박명석 의원 발언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전문위원 자격 및 수당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또 문제가 될 텐데 여기 제4조에 보면 1항에 보면 행정 분야에서 행정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2번 법률분야 3번 세무분야 4번에 기타분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법률 분야라든가 세무 분야 이런 어떤 고소득층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전문위원으로 영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수당관계라든가 자격이 충분한 건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이렇게 된 건지 만일에 조례를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분야 사람들을 제대로 활용 못 할 때 운영에 대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죠?

그래서 조례 만들 때 타 시의 운영 사례라든가 이러한 실적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세무분야하고 기타는?

그래서 본 위원은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분야는 연 97건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부천시나 광명시에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상담실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필요하긴 필요한데 문제는 잘못되면 이것이 쉽게 말하면 법률이나 세무 분야는 하나의 고소득의 분야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자격 가진 분들이 실제로 여기 와서 이렇게 진짜 일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 분야 같은 경우는 행정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같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공무원 정년퇴직했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자격이 법률 분야 변호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공인회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격조건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구하기 힘들테고 행정 분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어떤 요즘 말하는 정관예우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분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심의라든가 행정 분야 쪽으로 위촉할 때 그러한 것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누가 행정 분야 쪽으로 위원을 선임할 때 어떻게 위촉을 하실 겁니까?

여기 제5조에 가면 지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촉에 대한 것도 모든 것이 그런 조항이 나와 있는 것 보면 쉽게 말하면 집행부의 어느 핵심적인 분이 계속 끌고 가야겠다면 끌고 갈 수도 있고 위촉도 어떤 건의에 의해가지고 위촉도 할 수 있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쉽게 말하면 정관예우 차원으로 흐르다 보면 또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의 어떤 상담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세금만 지출하는 그러한 형태로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방안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오해 소지가 말로, 위원회 해가지고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해도 나중에 오해 소지가 생기는데 지금 그런 답변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수긍이 안 갈 것 같아요. 잘못하면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분야가 된다 이거에요. 인원이 몇 명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1명도 될 수 있고 3명도 될 수 있고 1명이라고 정해진 것도 없다구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세비를 그 사람들한테 지출할 때 그것은 어차피 시의 예산을 가지고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규칙 정한다는 게 사람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같은 경우도 시간제로 할 것인지 하루종일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날 와서 식대하고 그분이 와서 어느 일정한 보수는 지급을 해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인원 관계라든가 지급하는 수당이 관계 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수당 관계는 쉽게 말하면 공무원법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 내에서 한다고 보지만 이게 자칫 잘못 하면 이것이 인원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쪽으로 흘러가고 시민이 진짜 필요한 상담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쪽으로 이게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저는 좀 눈에 띄고 또 부천에 가서도 제가 유심히 봤어요. 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가 제 눈에는 띄는 게 있거든요. 타 시를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찾아 올 때는 상담 보다는 창구로 간다구요. 그러면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행정 분야에 있는 분이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상담해 가지고 집행부에다 이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것을 하겠느냐 이거죠. 하나의 민원 분야도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적에 관한 전문가가 다른 호적이라든가 이쪽에 가서는 상담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명목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행정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97건이라는 것은 하루에 6~7명이 와서 상담 1건도 못 하고 앉아 있다고 했을 때는 이게 뭔가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전체적인 건수는 이렇게 나오지만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건이 얼마 안 되거든요.

아니 제가 뭐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뜻으로

그러면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심의를 우리 의회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이 집행부에서 이 조례만 근거로 해가지고 그대로 실행하는 겁니까,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조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상반된 답변이 나왔어요. 어차피 조례는 우리가 통과해 주지만 규칙은 집행부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우리 신뢰 우리 시흥시민들한테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성립이 되고 운영이 되고 하는 쪽으로 이것이 가도록 하는 그런 바램으로 제가 질의한 것이지 이것을 조례를 갖다가 제가 부결하겠다 찬성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 맹점이 있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얘기를 꺼낸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시고 그런 쪽으로 한번 잘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진율 적용하는 게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과다사용 제재할 수 있는 누진율로 갈 수 있는 방향은 지금 뭐가 있습니까?

산업용이 아니라 저는 전체적인 면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의 요금 체계가 다세대라든가 원룸들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통 가정용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로 공급을 하고 있죠? 파이프 공급 관경이?

그것에 규정이 지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가구까지는 13㎜ 아니면 몇 가구 몇 가구는 20㎜ 관경 규격이 결정된 게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수도료를 인상하게 되는 것은 처리량을 지금 실질적으로 메타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검침된 처리량으로 계산 된 겁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사용량에 의해서 기준해서 정한 겁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처리량이나 처리비용이 실질적으로 톤당 얼마라는 것은 정확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지금서부터 제가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뭐냐 하면 각종 건축물에 세대별로 했을 때 한 가구가 만약에 13㎜ 관경으로 썼을 때 수압하고 예를 들어서 정왕1동 같은 경우는 원룸 15가구 20가구입니다. 업자들이 설비비를 적게 하기 위해서 다 13㎜짜리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15가구 이상된 사람들이 동시 사용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 과거에는 옥탑이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옥탑에 물을 저장했다가 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옥탑이 없어졌어요. 물탱크가 없이도 건축이 되다 보니까 수압이 낮은 문제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수도 계량기가 13㎜짜리일 때 검침 범위가 있어요. 무조건 제로서부터 다 검침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림피스 타입이기 때문에 인페라가 돌아가면서 검침을 하기 때문에 항상 범위가 있어요. 검침이라는 게 20이면 20 범위가 있고 30이면 30 범위가 다 틀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물이 100이 갔으면 100을 검침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 되면 50, 60도 검침이 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혀 연구한 게 지금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누진율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일인당 1가구당 쓸 수 있는 물 평균치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얼마로 보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19톤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톤까지 해 가지고 70원으로 단가 매겨놓았죠, 지금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쓰는 기준치보다 이상으로 쓴다는 것은 낭비라는 얘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또 그 양이 전체적인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요금은 최소한 누진율 한다고 그러면 20톤으로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70원 좋단 얘기예요. 그 대신 21톤에서 30톤은 20원 정도해 가지고 2,000원이에요. 2,000원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손해 끼친 보상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서울시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30톤 이내일 때는 90원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 양 이상으로 썼을 때에는 시민들한테 그만큼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31톤 이상해서 50톤까지 240원으로 올라갑니다. 또 50톤 초과했을 때 400원이에요. 일반용 같은 경우에도 1톤에서 100톤까지 110원으로 되어 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150원입니다. 그것은 비슷하다고 보지만 101톤에서 300톤까지는 230원으로 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시의 그만큼 재정적인 낭비를 시민들한테 경고성도 되고 또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냥 물값이 싸다 보니까 마구 쓰다보니까 하수처리장이 그만큼 늘어난단 얘기예요. 물을 아껴쓰고 물을 적게 쓴다고 그러면 처리비도 그만큼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양이 그만큼 줄 것이고 정화하려는 처리비용도 그만큼 줄 것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말로만 홍보로 절감하십시오, 절감하시오 하지만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그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 어떤 누진제가 되면 진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구간 내에서는 싸게 해 주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의 혈세거든요. 낭비입니다. 그렇다라면 거기에 대한 만큼의 어떤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누진제로 가야 하는데 누진제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보면 10원, 20원 차이밖에 안 나요. 하다 못해 일반용 같은 경우도 서울시 같은 경우도 얼마 받느냐 하면 1,000톤 이상되면 톤당 54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40원이에요. 또 목욕탕 같은 경우 우리나 서울이나 같습니다. 왜? 시민이 공용으로 해 가지고 복지 쪽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 서울이나 같은 게 뭐냐 하면 500톤까지는 서울은 110원이지만 그 다음에 2,000톤까지는 130원이에요. 그 다음에 2,000톤 이상이면 150원 이렇게 거의 우리하고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뭔가 시민들한테 편의하고 공공성을 주기 위한 하나의 형태로 공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준다고, 공동으로 쓰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나머지 일반용 같은 경우는 거의 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하면 암마시술소라든가 특수한 것들을 이쪽에 집어넣었으면서도 가격은 싸단 얘기예요 가정용 보다도. 그 다음에 산업용 같은 경우 우리는 110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얼마냐 하면 250원입니다. 110원이면 서울시가 제가 아는 기록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1980년대 단가예요. 우리는 이제 그 단가밖에 안 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어차피 110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적게 줄 수 있는 것은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산업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비용이 어디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라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분석해 보자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에서부터 매번 얘기하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폐수처리장하고 그 다음에 생활오수처리장하고 분리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용 폐수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 시민들한테 무언으로 다 끼워넣은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느냐? 생활용수가 들어가야만이 폐수처리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화학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냥 우리 시민이 도와주고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산업용이 110원이라고 해 가지고 나머지 처리비용을 갖다가 시민한테 돌린다는 이것은 뭔가 모순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과학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한 세대에서 세 세대까지는 13㎜가 충분하다라고 나오거든요. 관경 해 가지고 유량 산출하면 시간당 얼마 간다는 것은 다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모른다고 그러면 제가 바로 계산해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가구에서 열 가구까지는 최소한도 20㎜를 쓴다든가 또 그 건물에 어떤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쓰는 양이 영업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25㎜까지 쓰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조례나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에서도. 그래야 물도 제대로 관리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진제로 절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야지만이 그만큼 시의 세수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기업체에서도 110원이면 무지 싸요. 누가 정수처리하려고 듭니까? 그냥 쓰고 버리죠. 이게 최소한도 얼마 이상 된다고 하면 기업체에서 당연히 정수장 놉니다. 냉각수 쓰는 것은 상수도 필요 없어요. 정수해 가지고 다시 냉각수 쓸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으로 절감시설을 가야 되는데 말로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입니다 뭐라고 하면서도 이게 다 어디입니까? 쉽게 말하면 상수도예요, 이게 다. 서울 같으면 공업용수라면 한강 물을 그대로 빼다가 공업용수 쓰는데 그런 시설은 우리 시흥시에는 없습니다. 다 팔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메인관으로 해서 받아 가지고 먹는물은 처리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공업용수는 처리 한 번만 들어가죠?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값이 얼마나 비싸게 나가는 것입니까, 지금? 그런 것은 전혀 검토가 안 되고 무조건 처리비용이 우리가 이십사 점 몇 퍼센트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처리해 가지고 사십 몇 퍼센트예요?

그것은 뭐냐? 시에서 그만큼 연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금액 많이 들면 걷어서 채운다는 개념으로 가지 우리가 이 속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를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 느껴집니다. 왜 이것을 모두 시민들한테 전가를 시키느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답변 다 하신 것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다시...

그렇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관경 표준화 관계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못 하게 되어 있죠?

아니, 새로 신축되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손 댈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아니, 그것은 사용자가 신청했을 때 얘기지 시에서 어떤 저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법이 없으니까요.

제가 질의한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그런 것을 갖다가 표준화 해 가지고 표준화시켜 가지고 바로 상하수도과에서 그것을 협조가 들어왔을 때는 그 표준화에 의해서 해 줘야지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강제로 바꾸라고 할 거예요?

상하수도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답변이 자꾸 다른 데로 가시는데 어차피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기존에 13㎜로 있는 것을 갖다가 20㎜로 바꾸시오라고 명령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단 얘기예요.

지금 보면 시에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수압이 낮아 가지고 여름 되면 난리치고 있단 말이에요. 민원 엄청나죠. 작년에 엄청났죠?

급수 불량이라는 게 메인관이 모자라 가지고 급수 불량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바로 관경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땅 속에 메인관은 큰데 집으로 올라가는 것은 13㎜로 되어 있으니 실제로는 30㎜쯤으로 올라가서 공급해야 제대로 된 수압이 되는데 13㎜에서 공동으로 동시 사용할 때는 물이, 압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표준화 쪽으로 해서 말이에요 안 되면 제가라도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13㎜ 때는 물 시간당 몇 톤 흐른다. 20㎜일 때는 얼마다 그런 것은 제가 얼마든지 계산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지금 한꺼번에 인상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아까 30톤 미만일 때는 당연히 이것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이 되었을 때는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을 갖다가 한 달에 몇 배씩 쓸 수 있는 물은 없단 얘기예요.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재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 집이 안에서 어떤 가내수공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일 것이라고,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아까 일반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구요. 일반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식당 요식업소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물을 신경 써서 안 쓴다구요. 우리는 물 모자라면 앞으로도 메인관을 또 새로 키워서 묻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세금을 또 누구한테 전가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말이야 그런 것을 하셔야지 한꺼번에 인상한다고, 이거 한꺼번에 인상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뭐냐 하면 기본에 대한 것은 같단 얘기예요. 우리나 서울이나 비교해 봐도 같아요, 지금. 그 대신 누진으로 해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쓸 때에는 과감하게 금액을 올려 가지고 정당하게 쓸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얘기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갑자기 올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것으로 우리시에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고, 지금 산업용 같은 경우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하수도 처리량이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얼마입니까? 처리비용만 해도 어마어마 하잖아요, 지금. 솔직히 이게 다 생활폐수가 나가서 이렇게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왕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폐수 처리량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냥 상수도 사용량 들어온 것만 가지고 때려 가지고 단가를 뽑는다는 자체도 난 지금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거기에 폐수처리라고 그러면 폐수처리로의 제대로 된 표준화가 안 되어 있다. 이거 표준화가 될 수가 없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톤당 얼마냐 하면 톤당 75원 90전인가 들어간 것으로 분석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달에는 2001년도이다 보니까 여기는 얼마냐 하면 70원 6전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2001년도 것이죠?

2001년도에는 또 올라갔어요. 제가 조사한 자료는 75원 90전입니다. 폐수처리가 제대로 작용하게 표준화 되어 가지고 비용이 정상적으로 낭비가 없는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모두 무조건 처리해 놓고 말썽만 없으면 된다 해 가지고 과다 약품 집어넣고 과다 행위를 해 가지고 그런 비용을 갖다가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하수도 비용을 올린다. 그런 발상은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용 같은 경우도 최소한도 본인들이 책임의식을 느낄 정도의 단가는 가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국가산업단지여서 기업체를 보호하고 산업체를 보호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현실에 맞는 가격까지는 올라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110원 이하로 되는 데가 경기도에 얼마나 됩니까? 산업용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어떤 가격까지 가 있나? 실질적인 공업용수 가격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상수도원에서 온 물 가지고 했을 때 하고 수원 같은 경우는 한강에서 직접 물을 끌여들여서 씁니다.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공업용수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낮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저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상수원지에서 물을 받아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기업체에다가 그런 어떤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 줘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도와준다고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값이 싸다 보니까 정수처리 합니까? 아니면 절감하려고 합니까? 냉각수도 온도가 있으면 자기네가 노력 얼마든지 한다구요. 예를 들어 기계 냉각이 18℃라고 한다고 하면 그냥 관 벨브 확 열어 가지고 냉각기 켜지만 물값이 비싸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벨브 조절해요, 얼마든지 조절을 한다고. 또 그것을 다시 쿨링해 가지고 냉각수 다시 또 쓴다고. 그게 우리 국가적으로 봐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도 물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이런 정도의 얘기라면 저부터도 110원이라고 그러면 그냥 흘려보내지 이것을 재 정수해 가지고 쓰려고 하는 자세가 안 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1980년대 단가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2003년도인데 근 20년 전의 서울시 단가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적용하고 있다구요. 이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그런 것은 조사를 하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있으십니까?

어차피 본 위원 입장에서는요 이것을 매년 해 가지고 이것을 맞춰 나간다는 것도 그쪽 의견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한번에 시민들한테, 어차피 이것도 올리면 또 반발을 사요. 안 살 수 없는 퍼센트잖아요. 44%인가요, 지금 올리는 게?

거의 44%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또 맞아요, 여론에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누진율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다른 시도에서도 그것을 몰라서 이 사람들이 누진제를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거든요. 본 위원 판단할 때는 절감이란 얘기예요. 과용하면 비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헬스크럽 가서 열심히 운동하면서 땀 빼고 얼마나 시간적으로 낭비합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의 그런 형태로 본다고 그러면 시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지요. 무조건 인상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개선할 방안은 있습니까? 아니, 환경국장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앞으로 어떻게 하수도 사용, 아마 상수도 쪽도 조금 있으면 또 오를텐데 이런 현상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번째 내용은 시행규칙에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고 기획단의 구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일반시민 및 단체 중에 전문가 해가지고 구성을 20% 해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의미를 갖거든요?

그냥 이해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좀 어려운데

삭제할 그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박사급이라고 분류했을 때는 이 문구상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시민 단체 중에 구성원 20% 인원 퍼센테지까지 집어넣었을 때는 그만큼 의의가 있기 때문에 퍼센테지까지 집어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여기서 우리가 임의대로 삭제한다 뭐한다 그렇게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조례 속에 들어 있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해가지고 내용하고 설명서에 있는 기획단 구성에 대한 내용하고는 의미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갖고 논의해야 할 그럴 사항이거든요. 왜냐 하면 전문가라고 하고 박사급 경력있는 이것 하고는 의미가 큽니다. 그냥 전문가 속에다가 박사급이라든가 일반시민 단체 일반 전문가를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설명서에는 좀 나열되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구성원 전문가 구성할 때 이게 또 어떤 흘릴 수가 있거든요.

그건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항목에는 일반시민 및 단체 중 전문가 구성의 20% 미만 이렇게 되어 있다구요. 일반시민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 시흥시에 있는 시민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 중에서 시민을 20% 집어넣겠다는 것이에요. 조례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꼭 시흥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시민의 전문가를 20% 꼭 집어넣을 때는 그만큼 뭐냐 우리시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들어가서 일하는 것하고 우리시에 살지도 않고 우리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여기 구성원으로 들어갔을 때 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건 분명히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시에서 보면 용역을 하더라도 용역 자체가 보면 비록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하지만 우리시에 대해서 그만큼 모르는 사람한테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 방향이 세밀하지도 않고 또 모든 게 불성실한 그러한 용역으로 계속 비춰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마 보충하기 위해서 시흥시민에 대해서 20%로 아마 꼭 집어넣으려고 했던 의도 같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그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에요. 그만큼 시흥시를 아는 사람을 이 속에 집어넣겠다는 의도하고 다시 조례에서는 그것에 상관없이 누구나 대학교수고 연구기관 연구원이라면 시흥시 아니더라도 외적인 사람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그 사람들만으로라도 구성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한적인 것 하고 제한적이지 않은 것 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용역하는 내용하고 정책기획단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정책기획단하고 쉽게 말하면 용역 주는 용역회사에서 가져 온 것을 한번 검토해 주고 심의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되잖아요? 용역을 봤을 때는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될 수 있으면 여기까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행규칙에 가서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될 수 있으면 한 두 명 정도는 시흥시를 알고 시흥시에 사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정책기획단으로 되어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현실적인 다시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시흥시를 모르고 시흥시 인터넷이라든지 자료만 발췌해 가지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나오는 게 보면 태반이거든요. 그러한 모순점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간다 그러면 조례에 못 집어넣는다 그러면 규칙이라도 한번 그러한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죠?

제9조입니다.

그게 답변이 좀 이상한데요 제가 정리할게요. 당연직이사는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임이사는 국장이 아니고 이사장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사장이 이사를 어떻체 추천할 것이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사를 뽑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이사장 마음대로 이사를 갖다가 추천해 가지고 시장의 승인을 받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뒷편으로 해 가지고 쭉 보니까 이사 선임에 대한 어떤 내용이 전혀 나와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사장이 편안하게 공단을 운영하려면 자기 임의대로 편안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잖아요, 이게?

비상임이라도 어차피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당연직이구요. 국장은 당연직이사고 단 2분의 1을 못 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비상임이사가 2분의 1을 넘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임이사를 갖다가 선출하는데 이사장이 추천해 가지고 시장이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사를 이사장 혼자서 추천할 것이냐, 아니면 이사를 갖다가 비상임이사를 갖다가 뽑을 때 별도의 어떤 위원회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이사장이 추천하는 것이냐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문구가 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사장 마음대로 비상임이사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시장의 승인만 받으면.

그런데 그것은 위험하죠. 이사장하고 시장만의 두 사람만의 관계거든요, 이것은. 기업을 하나의 공단을 갖다가 운영하는데 이사를 갖다가 이사장하고 시장 두 사람만의 저기를 해 가지고 선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느 주식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주들이 있어 가지고 주주가 어떤 그러한 행위를 해야지 주주가 없이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따 다시 나중에 답변 받기로 하구요 그 다음에 제12조 임원의 해임이 있습니다. 해임이 있는데 경영 소홀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하는 등 할 때 시장이 해임하게 되어 있는데 집단민원의 규모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죠, 한계를. 쉽게 말하면 해임할 때는 최소한도 시장의 권한이다 하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이 만약에 어느 일정한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지역에서 상반된 논리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시장이 임의대로 해임할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도 해임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거기에서 가결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너무 절대적인 권한으로 가 있다. 이것도 답변 지금 못 하십니까?

그리고 제14조에 가서 보면 임직원의 겸직제한시 허가권자 해 가지고 상근이면 시장의 권한이고 직원은 이사장의 권한이에요. 그러면 이중으로 얼마든지 근무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절대 갖고 있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대로 이사가 임원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직이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하는데 별도 공단인데 공단의 직원을 갖다가 겸임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 선임 및 공단운영위원회 쉽게 말하면 주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주를 누구를 할 것이냐, 이것은 잘못 하면 어느 한 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문구가 되어 있거든요. 최소한도 공단이라고 그러면 공단을 설립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하나의 기업체니까 기업체로써의 구성요건을 갖춰야 되고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그런 권한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빠져 있구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는 일회용이거든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이사장만 추천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 문구로 보면 또 위원회의 역할이 또 쫙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정관으로 정한다 할 때도 이 정관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인지 아니면 시에서 임의대로 정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구요, 왜냐 하면 지금 왠만한 것은 모두 정관으로 위임시켜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정관이라는 것은 만드는 사람의 의도대로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관라는 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는 전혀 받는 것이 없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항목항목마다 정관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구요 그러면 의회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쉽게 말하면 감독하고 저기할만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좀 빠져있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어떤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누가 감독을 하고 누가 감시를 하는 거예요?

문구상으로 보면 이사 선임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감사 선임 중에도 보면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제56조 할 때에는 상임감사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문구로 되어 있는데 제56조3항이 어떤 문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임원의 해임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임원의 주주 성격은 어디에서 할 것이고 이런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너무 시의 절대적인 권한으로만 되어 있다구요. 단지 의회에서 해주는 것은 위원회 위원을 갖다가 의회에서 2명하고 최초 저기할 때는 3명을 추천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리로 그 위원회에서 이사장을 뽑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재정에 대한 문제라든가 모든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위촉을 접근해 들어가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는 감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의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것이 가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운영에 대한 것은 좀 예산에 대한 것은 어차피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하니까 그게 가능할 수 있지만 내적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손익계산에 의해 가지고 수익이 되었다든가 해 가지고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한 맹점이 지금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명확하게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결여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사 선임관계라든가 이러한 데에서 불거진다는 얘기예요. 이사장만 위원회 위원을 갖다가 대리로 해서 이사장만 해 줄 뿐이지 이사 선임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주주가 없잖아요. 주주가 있어야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사를 갖다가 선임해야 되고 그런 방식을 가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주주라는 것은 시장의 절대적인 혼자 주주라구요, 이게 내용상으로 보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주주라는 게 여러 사람이 주주가 없어요. 주주가 있기는 있는데 그 주주가 내용상으로 시장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운영이 문제거든요. 운영을 잘못하면 적자 나면 적자 나는 것을 갖다가 시에서 모든 것을 다 보충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공단의 개념 회사 설립에 대한 개념으로 볼 때는 안 맞는 것이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한 것만큼 사실입니다. 당장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여러 가지 사업이 벌어질 때 갑자기 그때 가서 이거 조례 다시 만들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만든다는 것은 벌써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쪽으로 해서 이번에 완벽한 상태에서 만들어놓게 되면 쉽게 말하면 자동차 견인관계 이런 차원을 떠나서 공무원 인원에 대한 문제도 좀 필요한 것이거든요. 하다 못해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라든가 지금 당장 공단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 그만큼 행정업무 쪽으로 시에 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도 될 수 있거든요, 이게요. 꼭 자전거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견인차 이것만 가지고 공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있을 진도 지난번에 보고 받았지만 진도 같은 게 우리시로 인수인계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또 개인 사업체에다가 용역을 줬다고 그러면 나중에 다시 공단 개념으로 해 가지고 끌어들이려면 엄청나게 힘이 들 것이란 얘기거든요. 이럴 때 그런 맥락으로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된 공단으로 해 가지고 그런 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하여간 본 위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한 것인데 답변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들으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항목적으로 각 조별로 봤을 때는 그러한 맥락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만 더 하실 게 있으시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