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신종헌 의원 발언

제98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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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

이태봉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이태봉 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맨위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시흥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과 제6항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이종헌 위원님과 간사에 이명운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태봉, 위원장 이종헌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이종헌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종헌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3월 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조례 및 기타안건 심의는 행정내부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부의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신중하고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위원회의사일정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의사일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3월 8일까지 2일간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의사일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 대상 부서인 총무과 등 관계공무원만 남아 계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영준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98년도부터 4년간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이 지난해 7월 31일자로 마무리되고 그동안 우리시의 해소되지 않은 초과 현원 10명에 대하여는 2003년 2월 28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해소하기로 하였으나 그 초과현원 10명 중 운전원 1명만 퇴직으로 해소하고 나머지 9명은 기간내에 해소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지난 2월 행정자치부가 초과현원의 해소 기간을 금년도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함에 따라서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 2월 28일 현재 초과현원 9명에 대해서는 2003년 8월 31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초과현원 9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능 운전직 4명 별정직 1명 고용직 4명해서 총 9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원활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이게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전부 내용이 같은가 본데 우리 시흥시는 9명만 초과된 겁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9명이 8월 31일날 이후에 또 이런 연장 기간을 거쳐서 구제하고 그럽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8월 31일까지 일단은 연장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해소를 하라고 행자부에서는 지침을 내렸는데 그때까지 해소가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9명에 대해서 9명 중에서 몇 명이 해소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여건 변동에 따라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까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우리도 군자동을 보니까 거기도 운전기사가 한사람 있는데 그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인원은 적고 기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일반직원들 보다도 일을 더 많이 할 정도로 또 지역에 대한 정보라든가 현황파악에도 상당히 오히려 동장보다 더 많이 알 정도로 잘 해요. 만약에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게 정리가 되면 인원도 하나 축소될 뿐만 아니라 업무에도 엄청난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하여간 9명 모자라는 부분 다시 연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연대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한시적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다 요구를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방안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전원 4명이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월 31일까지 해소방안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조무직렬을 운전직렬로 규정을 바꿔서라도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당장 이것을 안 하는 이유는 9명에 대해서 그전에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정원 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정 안 되면 운전 직렬로 시행규칙을 바꿔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명운위원

뭐라고 그러셨죠, 지금? 정확한 발음이 잘 안 들려서

영준

박영준총무과장

지금 조무직렬로 되어 있는 걸 운전 직렬로 규정을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로 안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이것을 8월 31일까지 연장해 놨으니까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과거에 예를 들어 보면 초과 현원을 현원으로 인정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기대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명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이명운위원

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재백입니다.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등이 개정 또는 폐지로 이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이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 안 제4조 제1항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의 단서조항 삭제와 노인복지시설의 비과세 범위 확대에 따른 용어변경,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의 폐지로 대체법안이 제정되어 조문정리,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 분리되어 별도의 단행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조문정리,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폐지로 대체법안이 제정됨에 따른 조문정리 등이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3쪽의 신구조문대비표 8쪽 이와 관련 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과장 고생이 많으신데 안 제6조의 2항이요,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해놨는데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종헌

이종헌위원장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과거에는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나 무료노인복지시설들이 생기면서 오히려 유료는 감면을 해주고 무료시설에 대해서는 감면을 안 해준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해가지고 무료까지 한꺼번에 되니까 유료니 무료니가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전체를 그냥 유료 무료 빼버리고 전체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다 감면을 해준다 이와 같이 앞으로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그런데 인가냐 비인가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비인가시설에 노인복지시설을 자기가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는? 예를 들면 엘림양로원 얘기하자구요, 베다니 등등 있지 않습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종헌

이종헌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세금은 현상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을 묻지는 않고 현재 노인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면 감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운영을 하고 있으면?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엘림이나 베다니 다 이런 혜택을 현재 받고 있는 것이겠네요? 그렇습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종헌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4조 개정안에 단서조항이 삭제되었는데 삭제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헌

이종헌위원장

세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세대를 불문하고 감면을 해줬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시흥에 살고 장애인은 인천에 살았다 하더라도 장애인용으로 사게 되면 감면을 해줬는데 감면을 해주는 대신에 보철용이나 생업용으로 쓰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추징을 했었던 건데 2001년 6월달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그 2조 위원님이 보시는 2조 2항에 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이제 그 다음부터입니다.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다음 각호의 1 부분인데요. 지금은 자동차를 살 때 공동명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과 또 다른 식구와 같이 공동명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서조항이 별도로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2조에 국가유공자가 아니고 4조 장애인인데 지금 이게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가 삭제가 되면 장애인들을 과연 이 장애인들이 보철용이나 생업용으로 사용하는지 이것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 아니에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실익이 없었죠. 파악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악도 못 하는 단서조항이 붙어있는 것은 실익이 없어서 아까 앞에 제가 읽어드렸던 것과 같이 공동명의하도록 바뀐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단서조항이 있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장애인 자동차가 허위 자동차가 많죠?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추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추징을 하고 원상복구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이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익이 없거든요. 입증도 하기 어렵구요. 그래서 전에는 주민등록상에만 같이 있던 것을 인정했던 것을 이제는 동일세대 공동명의 이렇게 앞에 2조에서 이미 개정을 했습니다. 과거와 같은 조문이 있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종헌

신종헌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과연 장애인들이 생계용으로 보철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장애인 자동차를 사용을 가족이 했을 때는 이것은 자동차세를 추징할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필요한가 해서 질의드리는 거에요.

재백

최재백세무과장

그러니까 과거에 단서조항이 있었을 때 그것을 찾아낼 수가 실질적으로 없었거든요. 단서조항은 있지만 그것을 추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할 수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고 그래서 실제로 있었지만 사문화된 단서조항이었다. 그래서 공동명의하도록 하고 동일세대 있으면 같이 쓰는 것으로 보기로 하고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충분한 답변됐습니까?

종헌

신종헌위원

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5. 시흥시행정종합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행정종합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이충목입니다. 지금부터 시흥시행정종합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라는 커다란 행정의 변화는 모든 행정의 중심을 관에서 민으로 바꾸어 놓았고 고객중심의 행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행정 및 법률, 기타민원과 관련한 정보제공 및 안내와 상담을 위한 종합민원상딤실을 설치하고 각 분야별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민원인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종합민원상담실 설치목적과 장소를 정했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상담실의 임무 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정했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는 상담위원의 위촉 및 임기 상담위원의 근무시간과 해촉 사유 비밀업수의 의무를 정했습니다. 안 제9조 및 10조에는 비밀상담 내용에 대한 기록 유지 의무를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행정종합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민원편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행정종합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는 민원사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와 민원과 관련한 정보제공과 행정 및 시민생활에 관한 상담을 위한 종합상담실을 설치하고 상담위원을 위촉, 운영하도록 규정한 것은 민원 고충해소를 위한 보다 질적향상을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세부시행계획시 상담위원 위·해촉 등 운영에 있어서 민원인 측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행정종합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박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도 상설하는데 지금 시흥시의 어떤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러한 타 기관에서 저희 시흥시에서 활동하는 단체라든가 그런 게 지금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위원장

민원지적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히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지방행정에는 지방행정동우회라고 등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전문위원 자격 및 수당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또 문제가 될 텐데 여기 제4조에 보면 1항에 보면 행정 분야에서 행정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2번 법률분야 3번 세무분야 4번에 기타분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법률 분야라든가 세무 분야 이런 어떤 고소득층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전문위원으로 영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수당관계라든가 자격이 충분한 건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이렇게 된 건지 만일에 조례를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분야 사람들을 제대로 활용 못 할 때 운영에 대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죠?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률 분야는 변호사가 되겠는데요, 변호사는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당으로 주게 되면 우리가 지금 계획은 월 2회 정도해서 2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돈을 보게 되면 사실 와서 상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사 중에서는 2000년도에 저희가 서상수 변호사라고 서울에 있는 변호사님이 와서 무료법률 상담을 했고 그래서 그 위촉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래서 조례 만들 때 타 시의 운영 사례라든가 이러한 실적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지금 조례가 정해져 있는 데가 부천시 광명시 이렇게 되어 있고 딴 데도 조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저희가 작년 3개월 동안 운영해본 결과 97건 정도 실적이 있었고 법률상담은 보게 되면 임대차 채권 채무 해서 29건 이혼 상속 가사 5건 기타가 24건이 되는데 기타는 교통사고라든가 산업재해 노무 임금 이런 관련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지금 행정상담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회 정도 나와서 하는 것으로 하고 변호사는 법률 부문은 한달에 2회 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세무분야하고 기타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세무분야는 상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종합신고한다던지 이럴 때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분야는 연 97건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연은 아니고 작년 3개월 정도 그 수치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천시나 광명시에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광명시는 5,000건 정도 되고 부천시는 지금 현재 법률 상담은 1,951건 정도 되고 행정상담은 올해 1월부터 부천시가 시작했기 때문에 통계를 정확히 뽑지 못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상담실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필요하긴 필요한데 문제는 잘못되면 이것이 쉽게 말하면 법률이나 세무 분야는 하나의 고소득의 분야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자격 가진 분들이 실제로 여기 와서 이렇게 진짜 일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 분야 같은 경우는 행정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같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공무원 정년퇴직했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자격이 법률 분야 변호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공인회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격조건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구하기 힘들테고 행정 분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어떤 요즘 말하는 정관예우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분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심의라든가 행정 분야 쪽으로 위촉할 때 그러한 것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행정 분야 쪽으로 위원을 선임할 때 어떻게 위촉을 하실 겁니까?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5급 상당의 퇴직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지방행정동우회라든지 이런 곳의 추천을 받아서 시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여기 제5조에 가면 지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촉에 대한 것도 모든 것이 그런 조항이 나와 있는 것 보면 쉽게 말하면 집행부의 어느 핵심적인 분이 계속 끌고 가야겠다면 끌고 갈 수도 있고 위촉도 어떤 건의에 의해가지고 위촉도 할 수 있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쉽게 말하면 정관예우 차원으로 흐르다 보면 또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의 어떤 상담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세금만 지출하는 그러한 형태로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방안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행정상담위원을 위촉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정도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런 오해 소지가 없도록

명석

박명석위원

오해 소지가 말로, 위원회 해가지고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해도 나중에 오해 소지가 생기는데 지금 그런 답변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수긍이 안 갈 것 같아요. 잘못하면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분야가 된다 이거에요. 인원이 몇 명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인원은 1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여기에서 보면 1명도 될 수 있고 3명도 될 수 있고 1명이라고 정해진 것도 없다구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세비를 그 사람들한테 지출할 때 그것은 어차피 시의 예산을 가지고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세부 규칙을 별도로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뒤에 보면 나와 있지만 규칙을 정해서 임명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규칙 정한다는 게 사람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같은 경우도 시간제로 할 것인지 하루종일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날 와서 식대하고 그분이 와서 어느 일정한 보수는 지급을 해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인원 관계라든가 지급하는 수당이 관계 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수당 관계는 쉽게 말하면 공무원법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 내에서 한다고 보지만 이게 자칫 잘못 하면 이것이 인원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쪽으로 흘러가고 시민이 진짜 필요한 상담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쪽으로 이게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저는 좀 눈에 띄고 또 부천에 가서도 제가 유심히 봤어요. 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가 제 눈에는 띄는 게 있거든요. 타 시를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찾아 올 때는 상담 보다는 창구로 간다구요. 그러면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행정 분야에 있는 분이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상담해 가지고 집행부에다 이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것을 하겠느냐 이거죠. 하나의 민원 분야도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적에 관한 전문가가 다른 호적이라든가 이쪽에 가서는 상담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명목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행정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97건이라는 것은 하루에 6~7명이 와서 상담 1건도 못 하고 앉아 있다고 했을 때는 이게 뭔가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전체적인 건수는 이렇게 나오지만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건이 얼마 안 되거든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례안을 해줘야만이 이런 시간대하고 봉급 규칙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만 규칙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제가 뭐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뜻으로

종헌

이종헌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안이 통과 되어야만 이것에 대한 규칙이 나온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때 금액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시간대라든가 인원이라든가 그때 나오셔서 그때 말씀 좀 해주시죠.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심의를 우리 의회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이 집행부에서 이 조례만 근거로 해가지고 그대로 실행하는 겁니까, 그럼?

종헌

이종헌위원장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그 부분은 규칙은 집행부에서 마련해서 공고해가지고 시행하는 그러한 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고 아까 박명석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러한 민원 편의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지 어느 누가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혀 검토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를 통과해 주신다면 의회에서 추천해 주셔도 좋고 우리가 지방행정동우회라는 단체가 있으니까 거기다 의뢰도 하고 그래서 가장 적임자를 선임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를 믿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조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상반된 답변이 나왔어요. 어차피 조례는 우리가 통과해 주지만 규칙은 집행부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우리 신뢰 우리 시흥시민들한테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성립이 되고 운영이 되고 하는 쪽으로 이것이 가도록 하는 그런 바램으로 제가 질의한 것이지 이것을 조례를 갖다가 제가 부결하겠다 찬성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 맹점이 있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얘기를 꺼낸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시고 그런 쪽으로 한번 잘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과장, 나중에 규칙 나오시면 제출하실 수 있죠?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이태봉 위원입니다. 고객중심의 행정을 펴기 위해서 민원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3조 3항 제4조 4항에 보면 기타 사항, 기타 분야 이렇게 해서 물론 이게 규칙에서 규정을 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하리라고 보겠습니다마는 너무 무제한적으로 그런 한계의 설정이 없이 산만하게 설정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감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 견해는 어떠신지?

종헌

이종헌위원장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그 조례 세부사항을 종목별로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가장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 게 행정분야하고 법률 세무 분야가 일정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넣고 기타 사항이라고 하고 건축이나 허가 노무 이런 사항이 거기에 세부적으로 다 넣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니까 기타분야 이렇게 해 놓으니까 너무 무제한적이고 어디가 한계인지 주관하는 운영하는 측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이 조례 자체가 민원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니까 거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항에 따라서 꼭 이런 민원 법률이라든지 세무 이런 법률이 아니더라도 발생했을 때에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필요하다고 하면 환경분야 건축분야 토목분야 다 민원실에 상담원을 다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집행부 취지는 그때 민원이 많은 부분 그러니까 법률하고 세무 행정 분야가 주종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만약에 환경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 일시적으로 며칠 동안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타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렇다고 그런다면 소수의 민원이라고 그러고 특별한 사안이라고 그런다면 어떤 우리가 자문변호사를 두듯이 어느 기관이나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의뢰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필요할 때 거기 가서 상담을 하는 그런 쪽의 운영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게 상담원을 우리 상담실에 배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게 특정 사안 한 두 건 소수의 민원을 가지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아니면 위촉해서 또 그 상담실에 근무하도록 비용을 그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굳이 해야 된다 그런 필요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거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도 공감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위촉을 해서 민원인이 여기 시청에 와서 민원을 보다가 상담하는 횟수가 많지 굳이 이 민원 하나를 가지고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을 보다가 연결이 되어서 갑자기 민원이 생겨서 상담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 시청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우리가 민원인이 온다고 그런다면 행정분야 이쪽으로 거의 다 갈 것이라구요.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특정 분야 아니면 전문 분야의 민원이 제기된다고 한다면 그때 비로소 조치를 해도 되는 것이지 과장 말씀대로라면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무제한 적으로 상담원을 둘 수 있다 이런 견해이신데 저는 그런 광범위하고 무제한적인 그런 제도 보다는 그런 구체적인 제도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이태봉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저희 지방행정은 예기치 않은 많은 변수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항을 꼭 이렇게 아주 명문화 시켜 놓으면 좀 더 융통성이라든가 그때 그때 상황에 적응할 수 없는 대처할 수 없는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포괄적인 사항이 있긴 합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승인해 주신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디까지나 예산이 수반되어야 임명을 위촉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승인을 해주시고 나중에 운영과정에서 필요이상의 예산이 올라온다던가 하면 그때 예산에서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좀 더 여유있고 폭넓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민원인에게 최고 양질의 민원을 제공해 드리는 범위 내에서 운영의 묘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렇게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에 실제로 우리 시흥시 관내에 보게 되면 근로자 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노무사도 노무분야에 대한 것도 상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조에 실비보상 해서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규칙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민원지적과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일비는 행정분야에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법률분야에는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각 분야별로 일비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이 지역의 근로자들이 어디가서 전문가한테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우리 관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나가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 가족들이라도 와서 상담할 수 있는 노무사도 상담위원으로 위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민원지적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일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행정상담원 3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원상

홍원상위원

행정분야가 3만원 정도?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네, 그 다음에 변호사는 월 2회 오니까 월 20만원 책정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세무분야 그쪽에는?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거기는 다 일비 3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아마 변호사 분들은 어떤 명예 자기가 이 지역에서 이런 상담도 한다 하는 그러한 명함에 자기 직책이 올라가는, 명함에 글씨 올라가는 이러한 명함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행정도 모르겠습니다만 퇴임하시고서 집에서 소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보겠지만 세무나 공인은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일비 3만원 정도 가지고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노무도 노무사들도 사실상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만약에 근로복지관이 준공이 되고 나면 거기에 노무사를 월 몇 회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시에 들어왔다가 상담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좀 꼭 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목

이충목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네,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민원상담 역할을 하는 창구가 우리 시흥시에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가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요. 사실은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도 지나가다 저 양반이 왜 여기 와 계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간 특별하게 시장께서 상담위원 자격에 기준해서 누구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크게 우리 의회에서 주문하거나 참견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흥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특별한 직책에 대한 부분을 임용하거나 해촉하고 할 경우에는 의회가 좀 알아야 도는데 우리는 전혀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같은 청사 내에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이 의원들이 난감할 때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우리 총무국 뿐만 아니라 시흥시 전체의 어떤 새로운 특별한 인사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직책을 주거나 해촉했을 때에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좀 통보해 주세요. 그래야지 따지기로 말하면 그래요. 저 양반이 왜 여기와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무슨 근거로 거기 있었는지 또 그 분은 얼마를 주는지 또 매월 상담을 얼마만큼 했는지, 주민들이 몇 명이나 찾아갔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사실 이런 부분 알고 싶은 사항인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선을 하게 되면 인선하는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라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도 인선하고 난 다음에 인선하기 전이라도 이런 분들은 의회에다가 좀 업무보고를 하시든지 좀 통보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의원들이 무식하다는 소리를 안 들어요.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국장

이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폭넓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 단순한 민원상담원 뿐만 아니고 시의 모든 분야에서 새롭게 또 특이하게 이루어지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의회에 꼭 통보해 드리고 그래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명운위원

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행정종합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행정종합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중단 11시 07분) (속기계속 11시 08분) 6. 시흥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주기수입니다. 시흥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고정 심의위원제를 심의위원 뱅크제 운영으로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는 미술장식 심의대상에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복된 심사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와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제1항에 미술장식 심의 신청기한을 현행 건축허가 또는 승인 후 60일 이내에서 건축물 착공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변경하며, 안 제3조 단서 신설에 공정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는 미술장식심의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12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하여 심의위원 뱅크제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에 위원장은 30인의 위원 중 13인 이내의 위원을 선정하여 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신중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지금보다 더 나은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고생하십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 미술장식이 거의 건축허가 승인 후 6개월 이내라고 했는데요 착공일 이후 90일로 다시 바꾸었다는 이것을 처음 건축허가 낼 때 같이 하는 게 낳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모 아파트에서 준공이 안 나가지고 입주가 늦어지고 몇 천 세대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번에도 몇몇 사람들에게 얘기했더니 그게 좋다라고 하는데 건축허가 때 같이 내면 더 효율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진흥과장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문화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낼 때 같이 내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라는 것은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면서 어떤 준공기한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못 한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미술장식심의위원으로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절반으로 단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만 건축허가 낼 때 하면 사전에 건축주하고 미술장식을 행하는 사람하고 계약관계라든지 미술의 괜찮은 미술장식이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줘야 된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6개월로 하다가 절반인 3개월로 단축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맨 처음 접근을 했었습니다만 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3개월로 규정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래서 보면 지금 건축허가 낼 때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만에 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6개월, 7개월만에 건축허가를 내는 것인데 사실 한 2번, 3번만 하면 그냥 1년 반이 후딱 지나가요. 그런데 90일 이내로 해 가지고 처음에 건축허가 낼 때는 긴장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같이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허가 떨어지면 미술장식은 아주 부수적인 것처럼 니까짓 놈들이 해 줄거야, 안 해 줄거야? 해 주겠지. 그게 하나의 지난번 같은 일이 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내주려고 애를 써도 내줄 수가 없는, 내주려고 아무리 마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작품이 전혀 시민의 동질성이 없는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그렇다고 미술장식심의위원들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반 이상이 전문적인 교수님들이신데 그분들이 도저히 이것은 작품으로써는 안 된다 하는데도 그 다음 번에 들어오는 것이 또 마찬가지이고 그렇다고 오늘 하고 내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몇 개월 후에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그렇게 해 주시면 하는 마음이 생기네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행정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미술장식 가액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짜리가 설치되어야 된다라는 그 가격을 산출해 내기 위해서는 승인이 나가고 나서 연면적을 저희들이 주택과로부터 통보를 받아야 되는, 기간도 좀 소요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괜찮은 작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지. 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자기가 연면적 1만㎡를 하려고 그러면 1만㎡에 대한 그것을 가져오겠지.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은 근거적으로 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택과에 과장간의 협조전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 동네주택이 허가가 나갔다. 거기에 대한 연면적은 얼마고 표준건축비가 얼마다 라는 것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 이상의 미술장식품 심의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3개월은 좀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이구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저도 이해를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 게 있다면 그럴 수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뱅크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30인 이내로 구성해 가지고 뽑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뽑아요, 선택하는 것을?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심의위원 30분들은 위촉직 위원 5분이 들어가서 30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촉직 위원이 의원님 2분하고 부시장을 비롯한 저희 공무원 3명이 있습니다. 25명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뱅크제를 운영하는만큼 사전에 거기 장식물에 대해서 들어오는 이렇게 놓고 사전에 통보를 드리는데 하루나 이틀 전에 통보를 드려야 객관성이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로 대상을 놓고 기밀유지를 해서 수신하고 송수화 내용을 기록을 유지해서 13인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자입찰식으로 뺑이 돌려 가지고 탁 뽑을 것이냐...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성원이 안 될 공산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압니다. 지난번에 그런 문제 때문에 심사위원이 작품 만들어 가지고 한 것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생각을 착안하신 것 아닙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아예 시흥시 것은 안 하는 것으로 사전에...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흥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늘상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더 깊이 있고 내용 있는 작품을 내놓는다. 왜냐 하면 진짜 작품만 내고 훌쩍 떠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살기 때문에...

태근

최태근위원

지역을 잘 알고 그 정서를 잘 알고 하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그래서 여기 있는 작가들도 낼 수는 있게 문을 열어놓아야만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 것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신문지상에도 있었지만 그런 게 보니까 그런데 다른 시는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예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다른 데도 앞서 나가는 데가 뱅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심의위원에서 배제를 하고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방법이 지금 그 방법밖에 없다 이거죠?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보다 좋은 방법이 나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런데 문화진흥과장 설명에 말씀은 좋은데 이것이 과거에 배제된 위원들을 다시 영입시켜야 하는 그런 의도적인 문제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리고 시흥시에 있는 미술장식 조각가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가 좋은 작품을 낸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미술장식 심사를 해 보면 알지만 이번에 우리가 딱 심사해 보니까 외부작가 참 괜찮은 작가 딱 오니까 작품이 벌써 틀려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우리 시흥시에 있는 사람들이 좀 배워야 돼.

태근

최태근위원

저는 생각할 때 그래서 뱅크제가 다른 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제가 물은 게요 실제 저도 심의위원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정서를 잘 알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월곶에 아파트를 한단 말이에요 은행단지에 아파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과연 어디 사람들이냐? 60% 이상이 외지인 아닙니까? 외지인한테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시흥에 왔단 말이에요. 시흥의 정서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작품을 이해 못 할 작품을 갖다 세워놓을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러나 지난번에 전문적으로 잘 하시는 분 그분 작품은 보니까 우리 마음에 찡 오잖아요. 전문적인 사람이야, 전문적인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써야 된다 이거죠. 여기 있는 아파트 건물 짓는 분들이, 건축주가 내가 볼 때 그 사람들 좀 비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좀 비싸게 쓸 거야. 작품이 벌써 다른데. 그러면 예를 들어 100원짜리 작품을 우리 시흥 사람들은 100원을 다 받는지 50원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100원짜리 작품을 100원을 받으니까 그만한 좋은 작품이 나오고 답변을 해도 소신이 있고 그분들은 자기 조건에 안 맞으면 작품 안 만들겠다는 쪽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안 했지 작품 안 만들겠다. 조금 늘릴 수는 있지만 이것은 내 작품성하고는 틀리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면 만약에 소신 없는 분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작품 만들어주지.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거죠. 그래서 이 조례를 하기는 하지만 자꾸 개정하는 것이니까 이 개정조례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깊숙히 생각하셔 가지고 다음 번에 또 바꾸더라도 지금 사실은 우선은 뱅크제가 최선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아이디어를 더 내가지고 바꾸어 보세요. 저는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 중에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많지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 오다를 못 딴다고 그러면 두 번째 갔다고 그러면 그 사람 뭔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건축주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 작품 중 참 좋은 작품이 있으니 좀 주십시오 그랬다고 그러면 이해가지만 첫 번, 두 번째 안 되니까 세 번째 지역에 있는 심의위원을 줘 가지고 통과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참 저희도, 그렇지만 그 작품이 좀 좋았으니까 통과시켰지만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남들에게 오해 받기 좋은 거예요. 막판에 작품은 좋았어요. 그래 가지고 잘 되었지만 잘못하면 오해 받기 좋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의 최선이 이것이지만 앞으로 자꾸 연구 개선해야 될 과제다 이거죠. 그렇게 부탁드리는데 문화진흥과장 의견 좀 말씀해 보세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방법론이 있다면 저희들이 하시라도 도입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아까도 제가 얘기 했지만 우리 시흥시에 있는 작가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나온 김에 얘기 좀 합시다. 그 사람들이 우리 시흥시에 유일하게 첫 작품도 내고 그랬는데 하여튼 작품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했으면 좋겠는데 질적 수준이나 어떤 예술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수준이 떨어진다고 난 봐요, 우리 시흥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명도 좀 시켜야 되겠다. 또 우리가 미술장식에서 심의를 해 보면 정말 눈에 확 띄는 좋은 작품이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역시 일류 대학의 일류 미술전공한 아주 재능이 있는 사람들의 작품은 괜찮더라 이거죠. 또 전국 각지에 유명한 큰 공원에 작품한 사람들의 작품이 한 눈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시에 있는 조각가들이 많이 봐야 돼요. 우리시에 있는 조각가들이 우리한테 일을 달라 하기 이전에 작품성에 대한 예술성에 대한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지금 방금 최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 두 번 안 되니까 세 번째로 우리시의 조각가로 바꾸는 모습보다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건축과장하고도 상의해야 될 문제지만 지금 부천 같은 경우에는 공사도 외부공사 안 줘요. 전부 부천 사람들 공사 다 줘요. 지금 학교도 그래요. 부천 관내 학교는 거의 60~70%가 부천 관내 사람들이 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뒷내막을 보면 전부 연결고리가 되어 있고 그렇게 시에서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시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 나가야 돼요. 어떤 문제든지 우리시의 시민들에게 수익이 되어야 우리시가 발전하고 우리시가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 미술장식도 그런 측면에서 서로 상호 협조를 많이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문화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저희 관내 작가를 걱정해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작품을 관내 작가들이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가급적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 작가들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는 해 나가는데 이것은 건축주와 미술작가들의 계약사항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저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다 아시잖아! 허가 내줄 때 다 건축과에서 허가내주는데 우리시 내, 우리 관내에 말 한 마디만 하면...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장단점이 다 있는 게 예술성이 떨어지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상옥위원

네.

종헌

이종헌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이태봉 위원입니다. 조금 궁금한 것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몇 건이나 심의를 했으며, 그 심의위원 선임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정안을 내신 것 같은데 그 문제의 사례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이해가 되겠는데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문화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4회에 15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출되는 것이 연면적 1만㎡의 건축물로써 미술장식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구요. 그래서 작년도 신청주의에 의해서 4회에 15점 심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술장식심의위원은 아까도 최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12인의 미술장식심의위원으로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이 3명으로 부시장 위원장, 국장, 주택과장 그리고 시의원님 두 분이 계시구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전문직 위원이 건축사가 1명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 시흥시미술협회 임원이 한 분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모두 관련 교수들이 되겠습니다. 전문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반수가 넘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15분을 다시 또 위촉한다고 치더라도 그런 전문가 분야에서 위촉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개정되게 된 사례는 아까 김상옥 위원님, 최태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위촉된 심의위원 작품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심의과정에서는 나가고 참여를 안 했습니다만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남들이 뭐라고 할 계연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 계연성을 없애보고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뱅크제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봐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태봉

이태봉위원

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 6항 시흥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심재진입니다. 시흥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 따라 우리시 17만 여성의 발전을 위한 각종 여성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98년도 당시 제정하고자 했으나 당시 IMF라는 이유로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우리시를 포함하여 평택, 광주, 양주, 연천군에서만 미 제정되어 각종 평가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 및 시와 시민의 책무를 정하였고, 여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여성의 시정참여의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부연설명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모두 28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성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위원회는 8개가 있고 또한 여성이 전혀 참여하지 않은 위원회도 8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성차별 개선을 위하여 시장 및 관내 직장의 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영유아의 보호 및 건전한 교육과 방과후 아동의 보호 및 건전한 생활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여성공무원의 임신 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여성의 취업 창업 기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여성의 지위향상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의 수립과 관련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시흥시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의 촉진을 위하여 시흥시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성에 관련된 관련법률은 여성발전기본법이 되겠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본 법령과 참고적으로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 17만 여성의 오랜 숙권사업이던 조례인만큼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신장을 도모하고 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우리시 여성정책의 기본틀을 제시하여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녀평등의 제고 및 남녀차별의 개선과 모든 영역에 있어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발전기본법 등 여성관련법령이 정한 여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시가 추진할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여성주간의 행사(안 제7조) 등은 행정내부지침이나 규칙으로 정해도 좋을 것으로 보며 다만 특정행사에 대한 지원규정은 연례적으로 치루어지는 다른 각종행사의 예에 비추어 불합리한 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자장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여성회관도 생기고 또 시흥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적절한 시기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조례라는 것이 말이죠 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시흥시의 조례는 시흥시의 법입니다. 방금 검토보고서에서도 올라왔는데 법으로 만들어서 행사지원을 하겠다는 것 이것은 하면 안 돼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사회복지과장께서 우리 시흥시에 단체를 법으로 만들어서 행사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조례가 있는지 있으면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이 7조에 관한 규정은 불합리한 규정이에요. 이런 것은 말이 안 돼요. 법으로 그 단체를 지원해 주라 하는 것은 국가의 법은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국가를 유지하거나 지원해 주거나 혹은 아니면 나라를 지탱하는데 혁혁한 공로가 있는 단체에는 나라의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국법에도 그렇게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재향군인회의 법에 보면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법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시에서 단체를 법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법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은 세부사항이나 또 혹은 규칙으로 정해도 충분히 되는 것으로 법으로 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한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7조 사항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본조례안은 각 시군 것과 도 조례를 많이 인용을 해서 작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 14쪽에 보시면 도 조례인데 도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4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주간은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에 나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14쪽에 맨 위에 보시면...」하는 이 있음

김상옥위원

아니, 지금 내가 질의에 말이에요 우리시 단체에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느냐고 제가 물었고 도 조례를 인용했다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그것 아닙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가요. 인용은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우리시에 그러한 사례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조례로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조례가 있느냐?

김상옥위원

네, 조례로써 있느냐?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조례로는 없고 관련 해당 법령에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의 지원 육성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는 그러한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로써는 위원님께서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법령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봅시다. 행사지원을 해 주라는 우리시에서 정해진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장애인복지법에 그러한 조항이...

김상옥위원

그것은 상위법이잖아요. 그것은 복지정책을 지향하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지금 우리시가 단체에 그런 사항이 있느냐 이거죠.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단체에는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김상옥위원

이것은 말이에요. 장애인단체하고는 좀 틀려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에 이러한 법으로 정해져서 이 행사지원금을 법으로 정해 버리면 문화복지국장께서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이것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단체도 법으로 행사지원을 하라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릴까요?) 문화복지국장께서 한 말씀하세요.

김상옥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우리 시흥시 조례로써 행사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느냐 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구요 단지 저희들이 각 사회단체 시흥시에 현재 있는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개별 법령에 의해서 단체를 지원할 수도 있구요 또 그 개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부분들은 주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우리 시흥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재까지 시 조례로써 개인 어떤 특정 단체를 지칭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지원의 근거를 만든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 도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근거법령에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지 못 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여성발전기본법상에 거기 근거조항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하면 제14조가 제가 좀 낭독을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4조 괄호하고 소제목이 여성주간입니다, 여성주간.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옥위원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제14조 법령의 소제목이 여성주간입니다. 바로 여성주간을 둘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인데요 정부는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1년 중 1주간을 여성주간으로 지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26조에는...

김상옥위원

아니, 우리 문화복지국장께서는 14조를 읽은 이유가 뭐예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그게 여성주간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법에 여성주간이라는 것을 두는데 1년에 1주간을 여성주간을 둘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죠.

김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주간을 둘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우리시에서 특정단체에 대해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한 것이 있느냐, 특히 여기에 나온 것은 뭐냐 하면 행사비를 조례로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복지국장 말씀하시는 그것과 지금 제가 질의한 그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네, 그 말씀도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법 32조에, 여성발전기본법 32조입니다. 32조에 보면 이것은 단체에 대한 지원을 포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의 지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 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여성단체에 관한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딱 해 놓았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경비활동 보조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 조례에 올라온 것은 행사비라고 행사비. 행사를 법으로 정해 가지고 행사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 얘기거든.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이 두 법의 제정 취지를 보면 여성주간을 둘 수 있도록 했고 여성단체에 대해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여성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조례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할 수 있다. 법령에도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고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김상옥위원

자,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문화복지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법으로 정해 놓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 근거 규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유독 이 법은 제7조에 시흥시 법은 뭐냐 하면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행사를 하는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거예요, 나는. 행사비를 지원해줘라 하는 법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이 행사라는 용어를 이 행사에 대한 개념은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행사를 기념식 정도의 행사로만 보시면 저희들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여성 주간의 어떤 사업 개념입니다. 1년 중에 1주간 하는 여성주간의 사업

김상옥위원

그러면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는 딱 행사 주간이라고 했어요, 행사?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 설명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상옥위원

내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여성 주간이 일주일간이라고 아까 법령으로 기본법에 되어 있네. 되어 있으면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령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는 그것을 명시조항으로 아예 못을 박아 버렸단 말이에요. 행사를 실시하거나 행사주간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7월 7일 여성주간의 행사를 모든 행사를 지원하는 법령 근거가 되겠네?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행사라면 성격이 어떤 걸로?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행사의 개념을 아까 위원님께서 저희들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께서 오해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통상의 기념식 정도 소극적이고 편협한 범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주간 행사란 역시 어떤 사업적인 개념이거든요.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에서 여성주간의 행사 개념 규정을 했는데 주로 이렇습니다. 1번이 기념행사 2번이 연구 발표 행사 3번이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번이 대중매체등을 통한 홍보 그리고 5번이 기타 남녀평등촉진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행사로 표현하느냐 사업으로 표현하느냐 논란은 다소 있겠습니다마는 동법시행령에서 여성주간 행사로 표현했습니다. 저희 실무선에서는 이것을 그냥 사업적인 개념의 행사로 이렇게 표현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런데 참고로 우리 국장 말씀하신 부분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참고로 5장 여성단체의 지원등 해가지고 32조에 보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7조에는 여성주간 일주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포괄적인 지원 말이 더 낫잖아요. 이것은 일주일간 하는 경비만 지원할 수 있다고 법으로 딱 만들어놓고 법의 한계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나는 봐요. 포괄적인 지원의 측면이 아니고 여성주간 일주일 그때만 하는 기념 행사 모든 행사 단체 지원 규정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안 그래요? 좀 문제가 있는데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보통 통상의 시행령에서 단위 행사를 이렇게 지칭한 경우는 위원님 지적대로 거의 없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자체가 여성의 양성평등에 원칙을 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낮은 개념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행사 자체를 시행령에서 여성주간 행사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딱 명시를 하고 그 여성주간 행사 중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통칭 행사로 표현을 한 겁니다.

김상옥위원

좋아요, 그럼 일주일 이외에는 지원을 안 해주겠네?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단지 여기에 표현되는 여성주간 행사에 관한 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상옥위원

다른 때는 지원 안 해줘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다른 때는 그냥 사업의 개념으로 하는 것이지 행사의 개념으로 지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도 전체 사업에 속하는 행사지 사업이 아니냐고?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법령의 표현이 너무 편협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이 7조에 관한 규정을 자꾸 만들어놓고 여기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고 이러시는데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이것을 왜 일주일간 기념행사를 지원해야 된다고 법으로 만들어 놓느냐고 모든 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성기본법에 보조해 주게 되어 있고 우리 지방법에 없으면 중앙의 법을 운용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독히 일주일간 하는 행사를 갖다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를 법으로 만들어넣을 필요는 없다 이거지.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좌우간 이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용어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에서 행사의 범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업의 범위로 보는데 이 용어 자체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정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리고 우리시 법의 지원근거는 이것 말고는 없어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이것 말고는 개별단체에 대한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손을 좀 대야 되겠는데 우리가 기본법도 있고 도에 도조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시에 적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우리시에 적합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 일주일간 여성주관 행사 기간 동안만 단체를 지원해 주면 끝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위원님 포괄적인 지원은 조례안 제17조에 단체에 대한 지원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그 조항이 별따로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 또는 시흥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 총칙에 말이 다 들어가 있네?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런데 다시 한번 더 질의 더 드릴께요. 17조에도 나와 있어요. 유독히 왜 7조 여성주간 행사만 가지고 법으로 이렇게 또 별도로 정해놓느냐 이거에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법하고 시행령이 여성발전기본법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규정으로 해놓은 겁니다.

김상옥위원

위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에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왜 자꾸 변명을 해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김상옥위원

위에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면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10분간 얘기했네 내내 딴소리하더니 이제는 위에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네, 참. 하여튼 요새 우리 공무원들이 말꼬리 물고 늘어지는데 선수야 모두. 국장 옛날에 안 그러시더니만 요새 더 하네. 한 자리 올라 가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종헌

이종헌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김상옥위원

충분한 답변이 아니라 이 문제는 문제가 있다구요. 포괄적으로 17조에 다 있구만 왜 하필 유독히 7조에 일주일간 기념하는 행사를 지원해야 된다고 법으로 만들어 놓느냔 말이야?

용철

윤용철위원

17조에 대한 것은 발전기금에 대한 것인데

종헌

이종헌위원장

제가 잠깐 국장한테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기본조례안이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 여성발전회라는 단체가 지금 현재는 없죠?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여성발전회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여기 조례 3장에 보면 여성발전위원회하고 4장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단체의 성격하고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우선 발전위원회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관입니다. 여성정책에 관한 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이고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여성단체 상호간의 어떤 정보교환이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갖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시의 정책결정에 자문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는 여성단체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 두 단체를 우리시 예산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기본조례안을 지금 총 타이틀 보면 그렇다고 봐야 되죠?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이 위원회는 단체가 아닙니다. 시의 아까 말씀대로 시의 자문기구이고 단체 범주에 들어간다 그러면 개별의 여성단체와 여성단체협의회를 단체의 개념에 넣을 수 있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과장 고생 많으신데 최태근 위원입니다. 김상옥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도에서 아까 나중에 자료 보니까 도에서도 있고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의 어머니는 여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의 여성 외에 집에 같이 사는 사람 부인도 다 여자고 맞습니다. 맞는데요, 문제가 보면 주요골자 가나다라마바사 쭉 있는데 그 중에서 다에 보면 여성의 시정참여의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각종 위원회 우리가 지금 위원회가 대충 몇 개나 되죠?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은 한 28개

태근

최태근위원

한 30여개 돼죠? 30여개에 보면 물론 꼭 남자가 해야 될 것도 있고 꼭 여자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위원회가 보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맞는지 모르지만 보육위원회 남자가 몇 프로 됩니까? 30% 안 돼요. 위원님들 몇 분 억지로 들어가 있는 것 하고 거의 대부분이 여자라구요, 여성분들. 그런데 국장 한번 작년에 기획실장도 해보셨으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줘보세요. 이렇게 된다면 30% 이상을 꼭 넣어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인원수 채우기 급급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 로 답변해 주세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딱 잘라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어쨌든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단지 부차적으로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그동안 제한되어 왔기 때문에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런 분들을 찾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국장 말씀이 맞아요. 30% 이상이 여성을 위촉하도록 한다 그러면 당장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될 사람이 될 수도 있구요, 어떤 이게 점차적으로 30%를 채운다면 몰라도 지금부터 당장 30%를 해야 된다면 우리 위원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리겠지만 어떤 전문성있는 위원회에 여성분들을 넣어라 그러면 지금 딱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는 것도 많아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위원회만 해도. 이것이 좀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가나다 라번 연1회 이상 교육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것은 연2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2회로?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여성발전기본법에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례에서 2회 이상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쭉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남녀평등기본법 무슨 법 해가지고 남녀평등을 찾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나다라마바 사에 한번 보세요. 국장도 한번 봐주세요. 가나다라마바 사에 보면 시장은 여성의 취업·창업·기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되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한다. 이것도 상위법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든 겁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상위법에 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애경은 돈 무지무지하게 많이 벌겠네, 그렇죠?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 이 취지는 그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태근

최태근위원

겉으로 모양만 좋으면 뭐해요? 속은 다 텅빈 건데 10% 이상 빚 얻어서 기금 맨날 3~4% 만들면 뭐합니까? 제가 이것 3년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도내에서 기금 설치 안 된 시군이 저희 시하고 몇 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기금 규모도 시 재정 형편에 따라 틀리겠지만 작은 데는 5억원 많은 데는 50억원까지

태근

최태근위원

이것이 우리 31개 시군 중에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되어 있구요, 저희 시를 포함해서 5개 시군이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물론 다른 데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5억원에다가 이자 3% 하면 얼마입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년 동안 5억원 예치하면 이자가 2,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5억원 우리 10% 빌리면 얼마에요? 농협중앙회에서 10% 빌리지 않습니까? 5억원 빌려서 5,000만원 이자 주면서 뭐하러 그 2~3,000만원 만드냐구요? 2,000만원 그게 우리 시민의 혈세가 다 날라가는 거에요? 그런 일이 우리 얼마나 많아요? 꼭 이것 뿐만이 아니고 모든 기금이 마찬가지에요. 10억원 빌려서 뭐하고 기금 나오는 것은 이자는 3~4% 정기적금 들어봐야 농협에서 돈 빌려서 농협에서 정기적금 들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정말 이것 뿐만이 아니고 아니 발전기본법이고 다른 데는 평택시 또 어디입니까? 광주 양주 연천 여기 안 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게 차라리 4,000만원을 만들어 줘요. 그게 더 이익 아닙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글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기금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모든 기금을 이것은 여성발전기금 뿐만 아니고 말이 나온김에 다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 그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얼마인가 보세요? 꽤 됩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서울시에는 기금이 조 단위로 되는 것 같습니다. 기금 관리 요원 펀드매니저를 특별 채용해가지고 별도로 운영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저희 시도 그런 방향으로 가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하여간 어느 기금 만들 때마다 이것 얘기하는데 정말로 생각해볼 문제에요. 기금 만드는 것 보면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박길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시흥시가 수도권 시군 중에서 늦게 출발이 됐는데 어쨌거나 지금 2003년도에 이런 계획을 가진 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구조적인 부분에서 두 가지만 여쭤볼 게 있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의 어떤 역할과 기능 그 다음에 구성원하고 시흥시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역할과 기능과 구성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헌

이종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여성 시의원님이 포함되고 여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11명 정도로 저희가 조례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내용에 보면 기능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숙지가 되는데 구성원에 대해서 여성발전위원회 구성체하고 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체를 보면 위원장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말고 문화복지국장까지 다 중복이 되어 있는데 위원들은 여성발전위원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 하고 분명히 다른 거죠?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겸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여성발전위원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기능은 다른 데 자꾸 위원을 위촉하다 보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성발전위원회 위원하고 심의위원하고 11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명이 모두가 같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같을 수도 있고

길수

박길수위원

같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성발전위원회 하고 운용심의위원회 하고 위원들이 11명이 됐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밑에 위원들은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중복 됩니까? 다 다릅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쉽게 말해서 국장 구성체가 다르지 않아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여성발전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 위원이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 중복될 수도 있고 전혀 중복되지 않게 운영할 수도 있겠고 당연직 위원은 중복되는 게 당연하겠구요.

길수

박길수위원

당연하죠, 그럼 여성발전위원회의 기능이 어떤 거에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여성발전위원회의 기능은 안 제21조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사항이고 여성발전기금 심의를 하는 심의회의 기능은 결국 기금의 용도에 나오는 기능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우리 의원님들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발전기금운용심의회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선임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심의위원회는? 여성발전위원회는 비전문성 위원이 선임되어도 상관없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전문성있는 위원이 선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우리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표현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여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길수

박길수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국장 제36조 9항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역할을 여성발전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9조항은 삭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문화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제9항에 있는 부분인데 이 조항을 만약에 삭제를 하게 되면 완전히 이제 따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구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삭제가 되어야지 정상이지 않아요? 이게 삭제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시냐 이거에요? 제 얘기는 여성발전위원회 하고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 하고 전문성과 비전문성인데 그것을 어떻게 함께 묶어서 전문성 역할을 비전문성이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은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 의견을 여쭤 보는 거에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이런 유사한 규정이 우리 조례에 많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우리 조례규칙심의회 같은 경우에 종전에 시정조정위원회라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대행하게 하는 부분 공유재산심의회가 있는데 그것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게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서도 여성발전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가 중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따로 위촉할 수도 있고 이를 테면 행정의 효율성을 봐서 그냥 그분들을 가지고 이 조항으로 봐서 대행하게 할 수도 있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과위원회라든지 수당이나 경비가 중복되어서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이라면 하나로 묶어서 역할을 여성발전위원회에서 기금운용심의 기능까지도 맡아서 한다면 쉽게 말해서 수당이나 경비 이런 부분도 절감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오히려 이 조항이 있어야 절감이 되겠죠.

길수

박길수위원

절감돼요? 여성발전위원회도 11명이고 심의회도 11명으로 하면 여기서 중복될 수도 있고 중복 안 된다 그러면 중복됐을 경우에는 숫자가 줄어들지만 중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중복됐을 경우에는 이를 테면 이런 겁니다. 여성발전위원회에서 막바로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동시에 해버리면 이를테면 수당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두 개의 역할을 한번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길수

박길수위원

저는 이 부분이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여성발전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그러면 되겠네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아니 그렇게 되면 강행 조항이 되어 버리고 대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여성발전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선발할 수 있고 그 위원회를 막바로 심의회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2개로 위촉해야 된다는 거에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여성발전위원회도 있고 기금운용심의회도 따로 둘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용철

윤용철위원

두 개를 해가지고 필요할 때는 여성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해서 쓰고 또 필요할 때는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도 쓰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에요?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당연은 못하지만 여성발전위원회를 가지고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해야 될 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 그러면 못을 박아 버리던가?

길수

박길수위원

차라리 그렇게 못을 박아 두던가 왜냐 하면 기금운용심의회 할 때는 보면 기금지원 대상 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다 있다는 얘기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중요한 사항이 다 있다는 얘기에요. 대상사업자도 선정 내지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도 여성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기능면에서 구별을 확실히 해줘야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 거에요. 역할 분담을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제 내지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 거죠.

주환

장주환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운영의 부분 아니겠습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운영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기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하게 유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진

심재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취지가 잘못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발전위원회하고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 역할 분담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것 보니까 도의 조례 같은 경우도 자꾸 보니까 도에는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위원회하고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하고 이런 조항이 안 들어 갔네. 36조 9항이 삭제가 됐는데 우리 시흥시는 왜 9조 조항을 집어넣느냐 이거에요? 도 것은 안 봤는데 도에 보니까 지금 도 조례를 36조 9항이 삭제되어 있네요. 어차피 우리시에서 따르려면 모법을 따르셔야죠, 모법을 검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16시 13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태근 위원외 3인께서 시흥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최태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최태근 위원입니다. 시흥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우리시 17만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인만큼 조례 제정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중 행사를 사업으로 하고 행사주관을 사업주관으로 하며 안 제8조 중 제1항을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상당수를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정하려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태근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흥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시흥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금년 1월 1일부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운영 및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방류수질 강화로 하수처리비용은 대폭 상승하고 있으나 하수도요금은 처리원가의 24% 수준으로 하수도사업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요금을 43.5%로 인상하고 현행 하수도 6개 업종을 부과체계의 단일화를 위하여 상수도요금 업종과 같게 4개 업체 체계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5조 사항에 원인자부담금 사항은 매년 2월말까지 시흥시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1에 하수도사용료의 평균요율을 43.5% 상향 조정하는 사항과 안 별표1-1의 요금부과 업종을 현재 6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흥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판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판 설명) 하수도처리 원가는 287.16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 하수도사업 총괄 원가가 147억 8,500만원에서 연간 물 사용량 5,149만톤을 나누게 되면 저희시 하수처리 원가가 선정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용가한테 징수하고 있는 평균 단가는 70.6원으로 연간 하수도 사용량의 연간 하수도 처리량을 나누어서 현재 징수하고 있는 평균 단가가 산정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수도요금 평균 단가는 전체 처리원가의 24.6%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43.5%로 인상해서 요금 단가를 101.34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상하게 되면 처리원가의 35.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6개 업종을 업무용하고 영업용 욕탕2종을 합쳐가지고 일반용으로 개정해서 4개 업종으로 단일화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상을 하게 되면 15억 8,300만원의 증가수입이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개정안 대로 한다면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산업용만 인상되게 되는 것으로 여기에 비춰지는데 욕탕용이 상대적으로 보면 많이 요금이 다운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쉽게 501~1500 쓰는 경우는 100원일때 전 단가는 약 202원이어서 약 100% 정도 절감 지금 이 사람들은 요금을 덜내게 되는 거에요. 우리 시민들한테 욕탕업을 하는 사람들 대형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로비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우려의 질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상하수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욕탕2종을 일반용으로 단일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욕탕2종이 현행 요금이 135.8원인데 일반용으로 조정되면서 122.93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요금이 인상되는데 욕탕2종 부분만 오히려 적어지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욕탕2종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인상율을 산정하게 되면 업무용하고 영업용 자체에서 너무 인상폭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된 것이고 욕탕2종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량 비율을 보게 되면 0.06% 정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0.03%가 되겠고 극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요금체계에서 반영되는 사항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요금에 대해서 지금 시흥시의 대형목욕탕업을 하는 업체가 가정에서 쓰는 것에 비하면 미미한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산업용은 76원에서 110원으로 오르는데 지금 시화공단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산업용에 이렇게 인상폭이 높아지는데는 우리 기업체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을까 해가지고 가정용은 절약차원에서 인상을 시키면 물을 조금 덜 쓰면 되는데 산업용은 어차피 쓰는 양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목욕탕 요금은 내려놓고 산업용은 상대적으로 올려놨을 때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산업용 같은 경우는 누진 체계가 없습니다. 요율표를 보게 되면 누진 체계가 없는데 산업용 물을 가지고 제품 생산에 드는 원료로 쓴다던가 다량 사용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누진 체계가 반영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결정된 요금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요금 누진 체계가 없기 때문에 산업용 측에서 그렇게 큰 부담이 된다던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부담이 돼죠. 76원인데 110원으로 되면 당장 가격이 올라가는데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현재 산업용 100톤 정도 쓰는 수용가 측에서 인상을 하게 되면 한달에 3,400원 정도 추가부담이 되겠습니다. 어떤 생산 활동이라든가 기업 운영에 크게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낙 원가 수준보다 지금 요금 체계가 낮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하게 인상이 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해도 돼죠?

종헌

이종헌위원장

일단 하십시오.

명석

박명석위원

누진율 적용하는 게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위원장

상하수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은 전체적으로 누진제가 적용이 되고 있고 산업용은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는 오산시가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산업용에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요금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다사용 제재할 수 있는 누진율로 갈 수 있는 방향은 지금 뭐가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산업용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석

박명석위원

산업용이 아니라 저는 전체적인 면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은 말씀드린 대로 누진 요금 체계가 있으니까 그만큼 높은 요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용가 측에서 감안이 되겠고 산업용 부분 같은 경우는 다량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산업의 원료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누진 체계가 적용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의 요금 체계가 다세대라든가 원룸들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어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상수도 부분 같은 경우는 가구 분할 혜택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저희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계량기가 한 개 공급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전입된 세대 수를 나누어 가지고 누진 체계를 적용해서 전입된 세대수로 나누어서 부과가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통 가정용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로 공급을 하고 있죠? 파이프 공급 관경이?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관경은 사용량에서 다르지만 가정용 같은 경우는 한 세대 같은 경우는 13㎜면 충분히 공급이 가능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에 규정이 지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가구까지는 13㎜ 아니면 몇 가구 몇 가구는 20㎜ 관경 규격이 결정된 게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관경 규격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수용가 측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하수도료를 인상하게 되는 것은 처리량을 지금 실질적으로 메타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검침된 처리량으로 계산 된 겁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사용량에 의해서 기준해서 정한 겁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상수도 공급량을 100% 하수도량으로 선정해 가지고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처리량이나 처리비용이 실질적으로 톤당 얼마라는 것은 정확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금 원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네.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그것은 1년간 하수도 사업에 총 들어간 비용에다가 상수도 공급량을 가지고 나누어서 저희들이 산정된 금액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좋습니다. 지금서부터 제가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뭐냐 하면 각종 건축물에 세대별로 했을 때 한 가구가 만약에 13㎜ 관경으로 썼을 때 수압하고 예를 들어서 정왕1동 같은 경우는 원룸 15가구 20가구입니다. 업자들이 설비비를 적게 하기 위해서 다 13㎜짜리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15가구 이상된 사람들이 동시 사용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 과거에는 옥탑이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옥탑에 물을 저장했다가 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옥탑이 없어졌어요. 물탱크가 없이도 건축이 되다 보니까 수압이 낮은 문제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수도 계량기가 13㎜짜리일 때 검침 범위가 있어요. 무조건 제로서부터 다 검침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림피스 타입이기 때문에 인페라가 돌아가면서 검침을 하기 때문에 항상 범위가 있어요. 검침이라는 게 20이면 20 범위가 있고 30이면 30 범위가 다 틀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물이 100이 갔으면 100을 검침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 되면 50, 60도 검침이 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혀 연구한 게 지금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누진율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일인당 1가구당 쓸 수 있는 물 평균치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얼마로 보고 있어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금 가정용 같은 경우는 19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좋습니다. 19톤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톤까지 해 가지고 70원으로 단가 매겨놓았죠, 지금 여기에?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쓰는 기준치보다 이상으로 쓴다는 것은 낭비라는 얘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또 그 양이 전체적인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요금은 최소한 누진율 한다고 그러면 20톤으로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70원 좋단 얘기예요. 그 대신 21톤에서 30톤은 20원 정도해 가지고 2,000원이에요. 2,000원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손해 끼친 보상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서울시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30톤 이내일 때는 90원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 양 이상으로 썼을 때에는 시민들한테 그만큼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31톤 이상해서 50톤까지 240원으로 올라갑니다. 또 50톤 초과했을 때 400원이에요. 일반용 같은 경우에도 1톤에서 100톤까지 110원으로 되어 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150원입니다. 그것은 비슷하다고 보지만 101톤에서 300톤까지는 230원으로 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시의 그만큼 재정적인 낭비를 시민들한테 경고성도 되고 또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냥 물값이 싸다 보니까 마구 쓰다보니까 하수처리장이 그만큼 늘어난단 얘기예요. 물을 아껴쓰고 물을 적게 쓴다고 그러면 처리비도 그만큼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양이 그만큼 줄 것이고 정화하려는 처리비용도 그만큼 줄 것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말로만 홍보로 절감하십시오, 절감하시오 하지만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그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 어떤 누진제가 되면 진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구간 내에서는 싸게 해 주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의 혈세거든요. 낭비입니다. 그렇다라면 거기에 대한 만큼의 어떤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누진제로 가야 하는데 누진제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보면 10원, 20원 차이밖에 안 나요. 하다 못해 일반용 같은 경우도 서울시 같은 경우도 얼마 받느냐 하면 1,000톤 이상되면 톤당 54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40원이에요. 또 목욕탕 같은 경우 우리나 서울이나 같습니다. 왜? 시민이 공용으로 해 가지고 복지 쪽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 서울이나 같은 게 뭐냐 하면 500톤까지는 서울은 110원이지만 그 다음에 2,000톤까지는 130원이에요. 그 다음에 2,000톤 이상이면 150원 이렇게 거의 우리하고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뭔가 시민들한테 편의하고 공공성을 주기 위한 하나의 형태로 공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준다고, 공동으로 쓰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나머지 일반용 같은 경우는 거의 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하면 암마시술소라든가 특수한 것들을 이쪽에 집어넣었으면서도 가격은 싸단 얘기예요 가정용 보다도. 그 다음에 산업용 같은 경우 우리는 110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얼마냐 하면 250원입니다. 110원이면 서울시가 제가 아는 기록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1980년대 단가예요. 우리는 이제 그 단가밖에 안 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어차피 110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적게 줄 수 있는 것은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산업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비용이 어디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라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분석해 보자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에서부터 매번 얘기하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폐수처리장하고 그 다음에 생활오수처리장하고 분리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용 폐수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 시민들한테 무언으로 다 끼워넣은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느냐? 생활용수가 들어가야만이 폐수처리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화학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냥 우리 시민이 도와주고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산업용이 110원이라고 해 가지고 나머지 처리비용을 갖다가 시민한테 돌린다는 이것은 뭔가 모순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과학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한 세대에서 세 세대까지는 13㎜가 충분하다라고 나오거든요. 관경 해 가지고 유량 산출하면 시간당 얼마 간다는 것은 다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모른다고 그러면 제가 바로 계산해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가구에서 열 가구까지는 최소한도 20㎜를 쓴다든가 또 그 건물에 어떤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쓰는 양이 영업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25㎜까지 쓰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조례나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에서도. 그래야 물도 제대로 관리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진제로 절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야지만이 그만큼 시의 세수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기업체에서도 110원이면 무지 싸요. 누가 정수처리하려고 듭니까? 그냥 쓰고 버리죠. 이게 최소한도 얼마 이상 된다고 하면 기업체에서 당연히 정수장 놉니다. 냉각수 쓰는 것은 상수도 필요 없어요. 정수해 가지고 다시 냉각수 쓸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으로 절감시설을 가야 되는데 말로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입니다 뭐라고 하면서도 이게 다 어디입니까? 쉽게 말하면 상수도예요, 이게 다. 서울 같으면 공업용수라면 한강 물을 그대로 빼다가 공업용수 쓰는데 그런 시설은 우리 시흥시에는 없습니다. 다 팔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메인관으로 해서 받아 가지고 먹는물은 처리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공업용수는 처리 한 번만 들어가죠?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값이 얼마나 비싸게 나가는 것입니까, 지금? 그런 것은 전혀 검토가 안 되고 무조건 처리비용이 우리가 이십사 점 몇 퍼센트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처리해 가지고 사십 몇 퍼센트예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43.6%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뭐냐? 시에서 그만큼 연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금액 많이 들면 걷어서 채운다는 개념으로 가지 우리가 이 속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를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 느껴집니다. 왜 이것을 모두 시민들한테 전가를 시키느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상수도 공급할 때 최초 계량기 구경 결정은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건축주가 맨 처음에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급수신청을 할 때 거기에 거주해야 될 가정용이라면 어떤 건축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 담당하는 직원하고 충분한 상담을 해 가지고 관경 결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왕동 다가구 주택이 13㎜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 급수 불량의 원인이 있다든가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공급에 문제가 있다면 건축주가 신정을 하게 되면 즉시 구경 확장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은 없지만 최초 건축주가 들어와서 신청할 때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게끔 상담이 되고 저희들이 안내가 되어서 설치가 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가정용 같은 경우 3단계의 누진체계가 있습니다. 지금 누진 폭을 크게 해 가지고 어떤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정상적으로 쓰게 되면 30톤 내로 가정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30톤 이상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사용량보다는 수용가 측에서 모르는 누수가 발생되었다든가 그런 경우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에는 현행 수도요금이라든가 하수도요금 부분에서도 부담체제가 많기 때문에 상당 부분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보다도 누진체계를 크게 되면 어떤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요금부담보다는 누수라든지 본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체계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적게 부과가 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지금보다도 더 많이 인상되어서 부과가 되게 되면 사업에 도움이 되고 공기업 회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인상을 하고 여기에다 또 누진체제를 적용하게 되면 어떤 물을 원료로 하는 기업체에서 생산원가에 반영이 되고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답변 다 하신 것인가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면 제가 다시...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계량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분석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관경 표준화 관계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못 하게 되어 있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수용가에서 신청하게 되면 즉시 즉시...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새로 신축되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손 댈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신규 급수공사가 있고 개조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용가에서 신청하게 되면...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것은 사용자가 신청했을 때 얘기지 시에서 어떤 저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법이 없으니까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물론 수용가 측에서 자기들이 쓸 양을 계산해 가지고 설치가 되어야지 시에서 강제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질의한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런 것을 갖다가 표준화 해 가지고 표준화시켜 가지고 바로 상하수도과에서 그것을 협조가 들어왔을 때는 그 표준화에 의해서 해 줘야지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강제로 바꾸라고 할 거예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지금 관경이 부족해 가지고 급수 불량이...

명석

박명석위원

상하수도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답변이 자꾸 다른 데로 가시는데 어차피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기존에 13㎜로 있는 것을 갖다가 20㎜로 바꾸시오라고 명령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단 얘기예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보면 시에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수압이 낮아 가지고 여름 되면 난리치고 있단 말이에요. 민원 엄청나죠. 작년에 엄청났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그 부분에 급수 불량이 있어 가지고...

명석

박명석위원

급수 불량이라는 게 메인관이 모자라 가지고 급수 불량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바로 관경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땅 속에 메인관은 큰데 집으로 올라가는 것은 13㎜로 되어 있으니 실제로는 30㎜쯤으로 올라가서 공급해야 제대로 된 수압이 되는데 13㎜에서 공동으로 동시 사용할 때는 물이, 압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표준화 쪽으로 해서 말이에요 안 되면 제가라도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13㎜ 때는 물 시간당 몇 톤 흐른다. 20㎜일 때는 얼마다 그런 것은 제가 얼마든지 계산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지금 한꺼번에 인상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아까 30톤 미만일 때는 당연히 이것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이 되었을 때는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을 갖다가 한 달에 몇 배씩 쓸 수 있는 물은 없단 얘기예요.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재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 집이 안에서 어떤 가내수공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일 것이라고,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아까 일반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구요. 일반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식당 요식업소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물을 신경 써서 안 쓴다구요. 우리는 물 모자라면 앞으로도 메인관을 또 새로 키워서 묻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세금을 또 누구한테 전가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말이야 그런 것을 하셔야지 한꺼번에 인상한다고, 이거 한꺼번에 인상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뭐냐 하면 기본에 대한 것은 같단 얘기예요. 우리나 서울이나 비교해 봐도 같아요, 지금. 그 대신 누진으로 해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쓸 때에는 과감하게 금액을 올려 가지고 정당하게 쓸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얘기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갑자기 올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것으로 우리시에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고, 지금 산업용 같은 경우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하수도 처리량이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얼마입니까? 처리비용만 해도 어마어마 하잖아요, 지금. 솔직히 이게 다 생활폐수가 나가서 이렇게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왕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폐수 처리량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냥 상수도 사용량 들어온 것만 가지고 때려 가지고 단가를 뽑는다는 자체도 난 지금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거기에 폐수처리라고 그러면 폐수처리로의 제대로 된 표준화가 안 되어 있다. 이거 표준화가 될 수가 없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톤당 얼마냐 하면 톤당 75원 90전인가 들어간 것으로 분석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달에는 2001년도이다 보니까 여기는 얼마냐 하면 70원 6전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2001년도 것이죠?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2001년도에는 또 올라갔어요. 제가 조사한 자료는 75원 90전입니다. 폐수처리가 제대로 작용하게 표준화 되어 가지고 비용이 정상적으로 낭비가 없는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모두 무조건 처리해 놓고 말썽만 없으면 된다 해 가지고 과다 약품 집어넣고 과다 행위를 해 가지고 그런 비용을 갖다가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하수도 비용을 올린다. 그런 발상은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용 같은 경우도 최소한도 본인들이 책임의식을 느낄 정도의 단가는 가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국가산업단지여서 기업체를 보호하고 산업체를 보호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현실에 맞는 가격까지는 올라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110원 이하로 되는 데가 경기도에 얼마나 됩니까? 산업용이요.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행정자치부 통계자료를 보게 되면 경기도 평균이 95.8원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어떤 가격까지 가 있나? 실질적인 공업용수 가격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상수도원에서 온 물 가지고 했을 때 하고 수원 같은 경우는 한강에서 직접 물을 끌여들여서 씁니다.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공업용수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낮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저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상수원지에서 물을 받아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기업체에다가 그런 어떤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 줘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도와준다고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값이 싸다 보니까 정수처리 합니까? 아니면 절감하려고 합니까? 냉각수도 온도가 있으면 자기네가 노력 얼마든지 한다구요. 예를 들어 기계 냉각이 18℃라고 한다고 하면 그냥 관 벨브 확 열어 가지고 냉각기 켜지만 물값이 비싸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벨브 조절해요, 얼마든지 조절을 한다고. 또 그것을 다시 쿨링해 가지고 냉각수 다시 또 쓴다고. 그게 우리 국가적으로 봐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도 물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이런 정도의 얘기라면 저부터도 110원이라고 그러면 그냥 흘려보내지 이것을 재 정수해 가지고 쓰려고 하는 자세가 안 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1980년대 단가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2003년도인데 근 20년 전의 서울시 단가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적용하고 있다구요. 이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그런 것은 조사를 하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있으십니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누진체계 적용하는 부분은 환경부에서 실시한 하수도요금 합리화 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참조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이구요, 저희들이 이번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리원가의 35.3%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매년 인상을 해 가지고 처리원가 수준으로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진체계라든가 지금 산업용 부분에 대해서 더 인상을 해야 된다는 부분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만족할 수준으로 인상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요 매년 인상을 하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어차피 본 위원 입장에서는요 이것을 매년 해 가지고 이것을 맞춰 나간다는 것도 그쪽 의견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한번에 시민들한테, 어차피 이것도 올리면 또 반발을 사요. 안 살 수 없는 퍼센트잖아요. 44%인가요, 지금 올리는 게?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43.5%.

명석

박명석위원

거의 44%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또 맞아요, 여론에서.

희중

오희중상하수도과장

인상률 부분은 상당한 비율이 되겠지만...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누진율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다른 시도에서도 그것을 몰라서 이 사람들이 누진제를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거든요. 본 위원 판단할 때는 절감이란 얘기예요. 과용하면 비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헬스크럽 가서 열심히 운동하면서 땀 빼고 얼마나 시간적으로 낭비합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의 그런 형태로 본다고 그러면 시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지요. 무조건 인상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개선할 방안은 있습니까? 아니, 환경국장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앞으로 어떻게 하수도 사용, 아마 상수도 쪽도 조금 있으면 또 오를텐데 이런 현상이 나올 것 같은데?

종헌

이종헌위원장

거기에 앉아서 환경국장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 안 들어와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환경국장 김준호입니다. 박명석 위원님께서 하수도요금 인상체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반 정상적인 사용량 범위를 넘는 그런 과다사용에 대해서는 누진폭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가구별로 공급되는 관경을 어떤 과학화 시켜서 가구가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경 기준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 가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떤 강제규정을 두기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설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라도 이러한 기준을 좀 정해서 적용시키는 방안을 우선 강구해 보고 기존 가구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용 요금체계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 크게 나누면 일반하수처리장하고 그리고 공단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장이 사실은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시화 쪽에서는 폐수처리를 원인자가 당해 업체가 우선 처리를 하고 처리수가 아마 하수처리장으로 2차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화지구에 공업단지로써의 특성을 당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시에 처리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감안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해 주신 기업체에서 1차 사용한 물에 대해서 재활용 방안 그것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관련법에서 중수도 의무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한 물을 그대로 버리기 보다는 다시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정부 측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사용한 물을 다시 재활용하는 다시 말하면 중수도 방안을 우리시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검토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흥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도시과장 서양득입니다. 시흥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지출용도의 명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기타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 예고 및 실과소 협의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헌법재판소가 1999년 10월 2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나대지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데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당장 위헌 결정시 법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일단 해당 조항의 적용은 잠정 유지하되 2001년 12월 31일까지 보상입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함에 따라 도시계획법 개정 시행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이 개정되고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경기도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 이래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재산권을 침해받은 토지 소유자들이 일정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나 우리시의 여건상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더라도 발행조건, 금리 등에서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만큼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도시과장, 도시건설국장!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아무쪼록 제가 시정질문한 지 꼭 1년만에 이게 조례가 되게 노력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조금 의문되는 것을 묻겠는데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의 15%~30%의 해당액과 국도비 보조금이라고 그랬는데 국도비 보조금을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는지, 혹시 그게 국도비 보조금이 실리는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은 현재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게 처음 시행을 하는 단계이고 지금 파악 된 것으로 경기도에서 도비 100억을 확보해서 금년부터 각 시군에 보조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구요 도의 방침은 이 조례가 우선 정해서 시군에서 먼저 의지를 가지고 하는 데부터 우선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사업의 도비 보조금이 된 것은 2001년도에 3억원, 2002년도에 3억, 금년도에 8억 5,000만원 정도 이래서 상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금년도에 8억 5,000만원이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2개 지구에 8억 5,000만원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순수 도시계획도로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8m 이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순수 도시계획도로에만 8억 5,000만원을 받았다 이거죠? 국비만이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도비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도비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지방비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100억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조례를 추진하는 시군이 꽤 많겠네요? 그렇지만 있겠지만서도 자기 재원이 없으면 또 못 하는 그런 입장도 있겠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저희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이것이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도록 지시가 지금 되어 있구요 앞으로는 국비까지도 지원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여기에 보면 제3조에 보면 국비, 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의원님들은 시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국비, 도비를 가져오려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께서도 이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셔 가지고 챙겨오셔야 하는 거네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비나 도비를 적극적으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2001년 연말 시정질문에 윤 국장께서 답변하셨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비용이 약 5,000억?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4,000억에서 5,000억.

태근

최태근위원

4,000억에서 5,000억? 4,000억에서 점차적으로 토지보상비가 자꾸 늘어나니까 자꾸 더 늘 수도 있다 그거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4,000억이면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약 200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200억 정도인데 맥심엄 해도 30%이니까 60억이면 우리가 100억. 그래도 10년 가지고는 턱이 없는 것이네요. 그렇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미미한 사항인데요 4,000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토지보상비 플러스 공사비까지 했을 경우에 그런 금액이 소요가 되고 이 조례와 관계된 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이 총 1,845개 시설이 있습니다. 도로, 상수도, 공원 이런 게. 그 중에서 지금까지 집행 완료 된 것이 1,552개소가 완료가 되었고 아직 미시행된 것이 293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10년 이상이 돼 가지고 이 조례의 전용을 받는 시설이 262개소가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거의 다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는 도로가 257개소, 공원녹지가 5개소 이렇게 해서 도로 공원 해서 262개소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를 저희가 추정하면 약 1,66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1,663억원 정도라고 그러면 이게 만약 공포가 되면 공포되는 날로 10년입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아닙니다. 10년이라는 기준은 단위시설별로 도시결정고시가 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상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262개소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1,663억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 얘기 아니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일시에 전부 보상요구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1,663억원이 필요하고 작년부터 금년 2월말 현재까지 신청된 것은 10개소에 10억원 정도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만약에 이것이 이 조례가 홍보가 되어 가지고 현재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홍보가 되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채권발행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면 경기도나 국채를 발행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융자금으로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융자신청을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시에서도 직접 채권 발행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재원에 보면 그런 융자금이나 이런 것을 얻도록 되어 있고 이 기간이 신청하면 2년 이내에 저희가 매수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매수결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4년 간의...

태근

최태근위원

최고 4년까지 버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간 최악의 경우 4년 안에 1,663억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네요, 최악의 경우?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당장 신청이 100%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런 사항에 닥치게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400억씩?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래서 그 2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대책 수립을 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개소가 신청이 되었는데 금년 중에는 우리가 10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 통보를 해야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도시과장의 말씀 알겠는데 최악의 경우 다 알아 가지고 나, 보상해 달라 그러면 1,670억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은 지금 있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래서 저희 자체는 이런 특별회계라도 만들어서 재원 대책을 수립 중에 있는데 아직도 중앙정부에서도 문제점은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을 아직 못 하고 있고 아마 채권 발행 쪽으로 중앙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하고 이렇게 뭉치지는 못 하죠, 이것?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 재원도 이 특별회계로 할 수는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특별회계 되면 같이 됩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출을 잡고 이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빌려주는 식으로 해서?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라도 써야 되겠네. 그런데 지금 1,600억이라는 돈이 무지무지한 돈인데 우리 엊그제 일반회계 1,600억원밖에 더 됐어요? 그런데 이 정도라면 대안을 충분히 하셔야지 물론 도가 조례를 만들어야만이 돈을 주겠다 하니까 또 급하게 만드는 것도 있구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조례 자체는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데 하여간 돈이 이렇게 좀 불안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대안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몰려오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를 아주 굉장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리고 5조에 보면 상환기간과 이율이라고 했는데 시흥시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금 이율이 얼마나 되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것은 이미 시흥시도시계획조례상 정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제11조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제11조에 보시면 상환기간은 10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이율은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저도 봤는데 그게 얼마쯤 되느냐 이거예요? 대충 혹시 모르시나, 기획감사담당관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지금 4점 몇 퍼센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하는 이 있음

태근

최태근위원

5% 미만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구요 지금 도시계획선은 그어놓고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또 하나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할 때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을 다시 지워 가지고 진짜 필요 없는 도시계획 또는 진짜 필요한데 없는 선 그런 것을 다시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이것과 조금 다르지만 그런 것은 앞으로 진행하실 것이죠?

「5% 미만입니다」하는 이 있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재정비 해서 정비를 많이 했구요 앞으로도 그것은 수시로 필요하면 결정을 하고 필요없는 선은 폐지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건 바이 건으로 그때그때 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도시 재정비를 해서 작년에 일괄 한번 추진을 했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각 지역 우리 시흥시 전체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전체 한번 저희가 점검을 다 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그림이 나왔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작년에 다 심의가 되어 가지고 작년 12월 30일자 도 심의가 완료되었고 현재 공포만 안 된 상태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요? 그런 거 하면 의회에도 얘기해서 같이 의원님들도 지역을 잘 아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고유권한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잘 좀 그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게 작년에 매화동 외곽도로 정비 이런 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구요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수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기준이 마련되는데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태근 위원께서도 1년 전에 시정질문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한 오륙 년 된 것 같아요.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이 그때 당시 한두 건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만 지금 이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상기준이 마련되었는데 가장 오래된 것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계획 세운 지?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저희가 최초 결정한 것이 78년도에 한 것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런 부분이 78년도에 되었으면 지금 벌써 몇 년이야? 25년?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과거에는 저희가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으로 결정을 해 놓고 그 안에서 소방도로 개념의 가로망을 넣어 가지고 사실 향후 사업시행을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 관리 쪽으로 하면서 도시계획 운영을 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런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하면 사업시행을 전재로 한 시설결정이 되는데 과거에는 계획을 위한 계획식으로 그려넣다 보니까 어떤 개설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향후 계획을 잡아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25년이 경과하면서도 필요치 않았는데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이 부분이 되어 있는 것이 윗대야리 쪽 옛날 부천 도시계획에서 적립된 지역. 구획정리가 안 된 지역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러한 부분은 조례가 되면 조례에 의해서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과 앞으로 향후 필요한 부분과 이런 부분을 정확히 구분을 해 줘야 돼요. 이것이 사유재산 침해 받는 부분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10년, 20년, 25년 지나다가 나중에 또 도시계획선이 바꿔.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공무원들 가지고는 이런 것을 용역하기는 힘들겠지만 용역비를 세워서 한번 재검토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구요, 그러면 보상기준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둡니까? 개인이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개인이 보상요구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상협의를 해야 합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본인이 매수처분이 되면 저희가 매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통지를 하고 한 다음에 바로 저희가 한 다음에 현행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할 때 하는 식으로 보상평가를 합니다. 해 가지고 그 가격으로...

이종근위원

건당 건별로 다 해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건별로 필지별로 다 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사한테 수수료 나가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 감정평가사 수수료는 보상가에 의해서 몇 퍼센트 이렇게 됩니까, 건별로 되는 것입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건별로 되는 것은 출장비 정도가 들어가구요 전체 기준은 보상금액기준입니다. 금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되는데 자세한 퍼센트는 저희가...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내는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보상재원에서 다 나가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보상재원에서?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이종근위원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을 주셔도 좋구요 최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갑자기 단기간 내에 많은 재원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처해보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은 이거 몰라요. 정말 답답한 게 이거 거든요. 그래서 이왕 보상가가 향후 이것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면 한번에 몰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

10년 이내의 것도 무지하게 많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10년 이내의 것은 사실 우리시는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이 그린벨트 해제지역 새로 만드는 시설 이런 것이 앞으로 생길 것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그 도시계획은 도로 같은 것을 보면 국도나 지방도나 어느 쪽에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이것은 대부분이 그 주거지역 내 소방도로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4,0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매년 10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명운위원

하여간 앞으로 54개 주거지역하고 36개 취락지역까지 그 도로를 기반시설을 해 놓으면 그때도 아마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겠네요. 그것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좀 세워가면서 진짜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선해제지역이나 취락지역 같은 데는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우선해제지구가 지금 52개소가 되는데요 이것도 앞으로 10년을 잡는다고 그러면 1년에 적어도 5개소 이상씩을 어떤 개발사업을 하든가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해야만 10년 안에 가능한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용역사하고 같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저희 계획은 일단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좀 해소를 했으면 하는 사항이구요 중앙에서도 앞으로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많이 지원을 해 주겠다는 쪽으로 정책검토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보다도 어떤 지역 전체를 개발하는 쪽으로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 구상을 해서 우선해제와 병행해서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알았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충인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검도관 부지매입 추진계획과 장수바위 약수공원 주변 토지매입 계획을 동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검도관 부지매입 추진 계획은 도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경기도 검도관 건립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시흥시와 매입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정왕동 호수공원 사업과 관련하여 근린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시흥시 정왕동 1774번지로 소유자는 국가인 재정경제부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은 3,133평으로 사업비는 약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도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현재 25억원을 감정평가액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수바위 약수공원 주변 토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수바위 약수공원 주변에는 공동묘지 혐오시설 지역으로 앞으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원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림욕과 연계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건강지압원 및 또한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바위 약수공원 주변 토지 매입계획에 대한 조성사업 기간은 금년도 8월 1일부터 10월 31일로 면적은 약 430평으로 사업비는 1억원을 조성 내용은 건강지압보도시설 편익시설 안내시설 안전시설 기타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사업부서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17시 5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17시 51분

의사일정 제11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황명로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서부수도권협의회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부담 원칙과 지출, 회계관리 등에 관한 규약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6조에 경비의 부담 및 지출의 명시가 불명확하였으나 이번에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각 위원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회비는 월 10만원이고 회의 참석시나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비를 지출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지출이라든지 회의시 회의비 및 식대 기타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안 17조에는 회계의 보고 및 회계실무자를 지정토록 했습니다. 협의회의 경비집행 상황은 부회장이 매년 첫 번째 개최되는 정기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부회장의 회계사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회계실무자를 두되 회계실무자는 부회장이 속한 시·구의 업무담당과장이 되도록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현행 규약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안산시는 제외된 것 같은데 안산시는 왜 서부권 하고 맞지 않아요? 우리 시흥시가 안산시 부천시 광명시 쭉 들어와야 되는데 안산시가 포함 안 된 것은 뭐라고 합니까?

종헌

이종헌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안산시가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행정협의회가 저희시를 중심으로 해서 서부권행정협의회가 있고 중부권이 있습니다. 중부권에는 안산시를 포함해서 과천 광명 의왕 군포 안양 이렇게 7개시로 구성되어 있고 서부권은 지금 부천 광명 김포 시흥 그 다음에 부평 계양구 강서구 이렇게 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서부권 할 때는 서부권에서 협의를 봐야 되고 중부권할 때는 이쪽 안산 쪽 중부권에서 협의를 봐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알았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위원

인천은 어디 어디라구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인천은 계양구하고 부평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남동구는 왜 안 들어 갔어요? 남동구라도 들어 가 있으면 지난번 같은 것 협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니에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협의체 구성할 때 서로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는 왜 안 들어 갔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종근위원

아니 서부권이라고 하니까

이명운위원

효과도 미미한가 봐요? 그냥 친목계 비슷한 것인가 봐.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서 수반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시흥시하고 인천 계양구하고 부평구하고 협의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이 궁색한데요, 저희는 사실 부천하고 광명하고 실제 접해 있는 게 안양 안산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인천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협의체를 구성하다 보니까 부천이 들어와 있으면 부천은 또 옆에 붙은 데가 있습니다. 김포라든지 부평 계양하고 서울 강서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연관이 되는 거지 꼭 저희하고 접해야만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협의회 이런 구성원 자체가 형식적이고 어떤 필요이상의 단체 같아요. 특별하게 조율할 만한 부분이 우리 시계와 저쪽 시계가 부천시나 광명시 안산시처럼 맞물림이 있다면 행정협의회에서 실무진들이 풀어가기 힘든 부분 이런 부분을 거기에서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면 좋겠는데 인천 이런 데 하고는 크게 관계 되는 것도 없이 부천이나 이 지역의 인천 계양이나 남동구 이런 부분이 같이 협약되는 부분에 협조하는 부분의 그런 단체 같아요. 중부권협의회는 이쪽 지역과 같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광역도시계획도 인천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것 같고 빠져도 될 것 같아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부천이 저희 이쪽 중부권에 들어와 있다면 빠져도 되는데 부천하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흥시정책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정책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황명로입니다. 시흥시정책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9월 18일 시흥시의회 제93회(임시회) 상정되어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시흥시의회 제93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도에 공포 예정 보고를 하였으나 2002년 10월 7일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 지시가 있어 시흥시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상정 2002년 10월 14일 부결처리된 바 있습니다. 재의요구 이유로는 시흥시정책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근거법규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상근직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되는 규정에 따라 승인절차를 선행한 후 조례를 제정하도록 재의요구가 지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9조 관련 사항을 수정하여 제96회(정례회)에 재상정하였으나 심사보류 처리되어 제98회(임시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제1항에 기획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구성하고 안 제3조 제3항에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와 관련부서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총회는 연1회 임시회는 이유가 있을시에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기획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있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전문분야 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안 제9조에 기획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보조하는 비상근 사무직원 및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11월 2일서부터 11월 21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기획단의 운영에 있어 시정의 각종 주요시책에 대한 입안은 물론이지만 중점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방향과 각종 주요시책 추진에 대한 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피드백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는 신뢰 위주의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책기획단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편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만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주신 정책기획단 설치 운영 및 계획하고 조례안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있거든요. 지금 뭐냐 하면 구성에 가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있죠? 조례면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하고 두 번째 항에 가서 시의 관련 부서 공무원 부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주신 설명 내용에 가면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까지는 같이 가는데 박사급의 능력있는 일반인 및 석사급의 경력자 일반시민 단체 중에 전문가 구성원의 20% 미만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3조 구성의 내용하고 좀 조율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기획단원 선정에 대해서도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가서는 7개 분과 7명 이내 해가지고 49명 해서 50명 이내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조례상에 집어넣어야 할지 아니면 운영규칙에서 들어가야 할 사항인지 그것은 제가 조금 질의를 해야겠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최초에 정책기획단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저희가 박사급 경력이 있는 일반인 또는 다 경력자 일반시민 이렇게까지 저희가 구성안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인데 지난 조례 할 적에 그런 게 너무 광범위하다 해서 요약된 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지난 조례 때도 이렇게만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례안에는 그렇게 삽입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직도라든가 구성인원에 대한 것이 변경이 좀 틀리다 하는 사항은 그런 사항은 저희가 시행규칙에 넣어서 조직도라든지 그런 것을 시행규칙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까지 조례 사항까지 넣을 사항이 아닌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규칙에다 넣을 사항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두 번째 내용은 시행규칙에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고 기획단의 구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일반시민 및 단체 중에 전문가 해가지고 구성을 20% 해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의미를 갖거든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저희가 당초계획을 잡았다가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수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사항이 그냥 설명자료에 들어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냥 이해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좀 어려운데

종헌

이종헌위원장

그러면 이 사항은 삭제해도 상관 없겠습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조례상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조례가 아니라 설명서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삭제할 그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박사급이라고 분류했을 때는 이 문구상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시민 단체 중에 구성원 20% 인원 퍼센테지까지 집어넣었을 때는 그만큼 의의가 있기 때문에 퍼센테지까지 집어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여기서 우리가 임의대로 삭제한다 뭐한다 그렇게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조례 속에 들어 있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해가지고 내용하고 설명서에 있는 기획단 구성에 대한 내용하고는 의미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갖고 논의해야 할 그럴 사항이거든요. 왜냐 하면 전문가라고 하고 박사급 경력있는 이것 하고는 의미가 큽니다. 그냥 전문가 속에다가 박사급이라든가 일반시민 단체 일반 전문가를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설명서에는 좀 나열되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구성원 전문가 구성할 때 이게 또 어떤 흘릴 수가 있거든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처음에 이것은 설명자료를 하나의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해서 석사급 박사급 경영인 일반인 이렇게 해서 세분화 해놓으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을 모집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하기 전에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는 이것을 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이번 조례에서는 이것을 빼는 것으로 해가지고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대학교수라든지 연구기관 연구원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또는 시의 관련 부서 공무원 이건 저희가 각 분과별로 한 분과씩 맡아서 들어갈 그런 사람들을 넣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조례로 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항목에는 일반시민 및 단체 중 전문가 구성의 20% 미만 이렇게 되어 있다구요. 일반시민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 시흥시에 있는 시민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분들 중에서 시민을 20% 집어넣겠다는 것이에요. 조례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꼭 시흥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시민의 전문가를 20% 꼭 집어넣을 때는 그만큼 뭐냐 우리시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들어가서 일하는 것하고 우리시에 살지도 않고 우리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여기 구성원으로 들어갔을 때 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건 분명히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시에서 보면 용역을 하더라도 용역 자체가 보면 비록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하지만 우리시에 대해서 그만큼 모르는 사람한테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 방향이 세밀하지도 않고 또 모든 게 불성실한 그러한 용역으로 계속 비춰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마 보충하기 위해서 시흥시민에 대해서 20%로 아마 꼭 집어넣으려고 했던 의도 같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그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에요. 그만큼 시흥시를 아는 사람을 이 속에 집어넣겠다는 의도하고 다시 조례에서는 그것에 상관없이 누구나 대학교수고 연구기관 연구원이라면 시흥시 아니더라도 외적인 사람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그 사람들만으로라도 구성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한적인 것 하고 제한적이지 않은 것 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설명자료의 자료는 지금 여기에 삽입하지 말고 드렸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잘못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검토됐던 것이고 저희가 이러다 보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용역하는 내용하고 정책기획단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저희가 용역을 주더라도 정책기획단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본 골격이라든지 이런 걸 잡고 그런 분야로 주고 저희가 그분들이 해 가지고 오면 검토를 어느 정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정책기획단하고 쉽게 말하면 용역 주는 용역회사에서 가져 온 것을 한번 검토해 주고 심의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되잖아요? 용역을 봤을 때는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있고 또 기획단에서 주관적으로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될 수 있으면 여기까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행규칙에 가서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될 수 있으면 한 두 명 정도는 시흥시를 알고 시흥시에 사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정책기획단으로 되어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현실적인 다시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시흥시를 모르고 시흥시 인터넷이라든지 자료만 발췌해 가지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나오는 게 보면 태반이거든요. 그러한 모순점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간다 그러면 조례에 못 집어넣는다 그러면 규칙이라도 한번 그러한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을 이제 다루는데 좀 안타깝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고나서 중간용역보고회 최종용역보고회 이런 것도 갖고 그렇습니다마는 절차상의 문제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이 좌석 전에도 많은 대화를 가져봤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기획실에서 담당업무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정책기획단이 구성된 후에는 각 부서별 7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각 국이 다 들어간다 이거에요. 이럴 때만이라도 시장 부시장 각 국장까지는 이 자리에 참석이 됐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유보했던 부분이 어떤 것인가 왜 유보를 했는가에 대해서 같이 토론의 자리가 됐던가 아니면 간부공무원들께서라도 이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하는 자리가 됐었으면 더없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박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료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원안의 자료 넘어가기 전의 자료에는 이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일반시민이나 단체가 얼만큼 들어가 있다는 것을 언젠가 어떤 자료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굳이 의회사무과에다 이것을 찾아오라면 찾아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여기 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만드는데 시행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있는데 만들면서 어떻게 완벽한 것을 만들겠습니까? 그렇다면 완벽하지 않은 가운데서 일이 행해지는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가는 부분이다. 그것은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의회의 여기 검열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위촉하는 과정도 의회와 사전에 협의한 후에 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의회하고 절차상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자료 하나 하나도 관심과 신경을 써서 주셔야 되고 이게 유보됐던 자료에 이것이 자꾸 이런 변경사항이 된다는 부분은 좀 자료보다는 설명으로 됐으면 좋겠고 여기 예산서 어차피 붙어 있으니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상설로 운영하고 사무국장 채용에 비전임계약직 180일 근무인데 여기는 1년치가 되어 있는데 그럼 180일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론이 또 있겠죠? 6개월 채용하고 해직시키고 또 채용하고 같은 사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재료비로 예산 쓰는 부분으로 이것이 상여금이나 퇴직금 관계 이런 부분에서 지속해서 쓸 수 없는 부분인데 과연 상설기구에 사람을 1년 내지 6개월 단위로 바꿔 가면서 이것을 채용해서 운영했었을 때 과연 정책기획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 또 50인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분과위원회 별로 연구개발비도 있고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을 근무할 수 없는 여건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관리를 누가 하겠는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해결할 부분으로 남는다고 봅니다.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완벽한 것을 만들 수 없는데 그래도 대략 이런 부분에 단점으로 노출된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지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임계약직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치를 사무국장 봉급을 산출했다 그러시는데 저희가 1/2로 해서 산출한 겁니다. 180일치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이고 사무원 재료비를 한다는 것은 시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도 6개월 이상을 연속해서 못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용인부로 쓰는 사무원이라는 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소요인이기 때문에 6개월마다 바꿔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회의 같은 것도 각 분과별로 할 수 있고 총회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13회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운영을 해 가면서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에 대해서 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비전임계약직은 저희가 알기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비전임계약직 사무국장은 1일 4시간 근무하던지 아니면 하루 건너 이렇게 하던지 그 사업 기간이 필요할 때 비상근이기 때문에 1개월을 연속하다가 그 사업 있을 때만 그렇게 하고 사무실 여직원만 연중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비전임계약직일 경우에는 연금이라든지 직장의료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보수는 연봉제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래서 다만 사무직원에 대해서 일용인부에 대해서만 그것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교체를 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여간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정확하게 알고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업무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과연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이게 1년치 연봉으로 봤을 때 1,770만 8,000원 이것을 받으면 사무국장 6개월이죠? 과연 이게 이게 중요한 정책기획단을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챙길 수 있는 5급 상당이라고 그랬는데 고급 인력을 이 정도 인건비를 가지고 과연 1년동안 이 사람이 와서 근무할는지 그것도 의문이 가고 시간 제한을 둬서 이 사람이 근무를 한다면 사무원만큼이라도 그 업무의 전체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재료비에 의한 일용인부를 써가지고 과연 이것이 그 중요한 업무를 감당해낼 수 있을 지 그러한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충분히 검토는 하셨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답변을 주시는 것보다 충분히 앞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정책기획단 운영에 별 특별한 문제가 없게끔 이런 정도의 계획안들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완벽한 부분을 만든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부분을 두고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만 봐서는 너무 정책기획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시가 우리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정책기획단에 효과를 바라는 부분이, 너무 받침이 되는 부분은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특별히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운영해 나가는데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정책기획단 운영 예산을 지금 보조자료 주신 것 참고자료 보면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어떤 쪽에다 기준을 맞춰서 예산을 세우신 건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기준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있긴 있는데 5급 상당 기준이 쭉 나와 있기도 한데 저는 답변이 당장 안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책기획단이라는 생명이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전문성이 없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행정에 착오도 많이 일어나고 또 주민들의 만족도도 기여하지 못하고 또 각종 기획에 졸작이라고 할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잦은 인사이동도 있고 그래서 능력이 있는 데도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전문성 있는 집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정책기획단이 설치되기를 우리가 요구도 했고 또 지금도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기획단 운영 예산이 어떤 위원님들의 예산에 대한 어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부분을 혹시 초점을 맞췄는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쪽인지 만족을 주기 위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됐는지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저는 제 생각에는 예산에 대한 부분에는 크게 민감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다만 지금 여기 위원의 선정하고 위원이 선정된 후에 지금 방금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기를 1년으로 한다든가 또 여기 1/2 반년을 기준으로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불안한 요소다 흔히 우리 공직자들이 전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행정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역시 정책기획단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그런 전문성 분야에는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에는 부족한 결과를 낳게 될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명 7개 분야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진짜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복지분야면 복지분야 경제분야면 경제 분야 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우리가 확고하게 이 부분에 맞춰주지 않으면 역시 공직자들이 전문성 부족한 부분하고 똑같은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그것을 대안할 수 있는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먼저 이명운 위원님께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절감하는 측면이냐 아니면 충분한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무국장을 둘 적에는 상설로 두는 전임계약직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비전임계약직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전임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기준에 계약직의 1/2을 세우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 사항이고 기타 회의수당이라든지 연구개발비 여비 이런 것은 전부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 있는 수당지급규정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가지고 소요예산을 판단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여기에 맞는다 요만치면 맞는다고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소요예산을 판단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단가변동이 되고 이렇게 되면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안 되고 두 번째로 각 분야별로 전문가 실제 일 할 수 있는 복지면 복지분야 도시면 도시계획 분야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맞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저희 판단도 그렇습니다. 우선 이 정책기획단 단원을 저희가 모집할 때는 각 학교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우리 각 부서에서 전부 추천을 받고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또 의회에도 저희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해서 전문가를 갖다가 저희가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성하게 되면 각 부서별로 그 부서의 부서장이 각 분과에 한분씩 들어가도록 저희가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장 책임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크게 염려하시는 그런 것이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말씀 알아 들어요. 알아 듣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 도에 가서 반려된 것이 상근으로 그것 때문에 된 것 아니에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반쪽짜리로 계속 연임하고 불안한 자리를 유지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정책기획단에 머물러 있을 만한 전문가가 어떻게 끝까지 시흥시에서 일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이 무지 걱정이 되는 거에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사무국장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명운위원

사무국장이 됐든 전문가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한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그러니까 정책기획단원은 전문가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필요시 연구를 하면 연구에 따른 비용 회의를 하면 회의에 따른 비용 이렇게 해가지고 보상을 해줘 가면서 그 사람들 연구를 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사무국장은 말 그대로 전체 사무를 통괄해 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운영에 따른 그런 요원밖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명운위원

그런 것은 인건비 부분에서 나왔지만 밑에 연구개발비나 이런 부분들도 7개 분과위원회 2건 그래서 4,200만원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되는 부분이죠. 사무국장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가 전문분야에 선발한 위원들이 그 입지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쪽에 자리를 장기적으로 또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사람을 오래 붙들어 둘 수 있도록 우리가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모색이 안 되고 예산 때문에 줄인다던가 아니면 외향적인 것을 키우기 위해서 사람을 50명 60명 늘려서 형식적인 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있으나마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있으나마나에요. 진짜 전문가를 예를 들면 도시계획분야 그러면 엄기철 박사가 수십년 동안 했던 것처럼 시흥시 딱 보면 도시계획 다 아는 것처럼 고 이한기 위원처럼 그런 부분에는 그분이 100% 아는 것처럼 이런 쪽의 인물들을 우리가 발굴해낼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그런 쪽으로 위원 선정과 위원의 임기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도 우리는 충분히 할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검토를 할 적에는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지금 조례상에는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차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의미는 당초에 처음부터 3년 해놓는다 그러면 이분들의 참여도가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그런 여태까지 해본 결과에 따라서는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1년동안을 하면서 착실히 잘 하는 사람을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면서 당초에 2년을 했던 것을 1년으로 줄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콘트롤도 해 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하여간 걱정이 되는 건 그겁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을 선발해서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사람이 능력있는 사람을 붙들어서 최소한도 몇 년동안 전문성을 우리 시민들이 보여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공무원들 인사이동처럼 왔다 갔다 해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 하나마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걱정을 아시겠어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진짜 걱정 돼요. 그것이 보장되지 않고 그것에 대한 관심이 거기에 없다 그러면 정책기획단은 하나마나다 숫자 많이 늘리려고 하시지 말고 실제적으로 진짜 제대로 된 정책기획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셔야 우리 시흥시민에게 진짜 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기획단 신뢰할 수 있는 정책기획단으로 자리매김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그래서 숫자에 연연해 하지 않고 50인 이내로 하는 것은 상한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안은 7개 분과위원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시행규칙을 마련하면서 그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 이해는 하겠는데 사무국장에 대한 비중을 조금 낮게 평가하시는 것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받아들였는데 여기에 5급 상당이라는 게 봉급 기준입니까? 업무의 비중입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보수입니다. 보수를 저희가 책정하는 것은 하나의 소요예산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종근위원

그럼 5급 상당의 기준이었을 때 보수라면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 비중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분이 챙겨가야할 업무가 그런데 과연 봉급만 5급 상당이냐 난 그 부분으로 보지 않아요. 이 분이 여기 더 중요합니다. 50분이 들어가서 이 분들이 다 중요한데 그분들이 하는 것을 챙겨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봉급의 기준만 5급 상당으로 보지 않는데 지금 담당관 답변은 업무의 비중 보다는 봉급의 기준만 이렇게 맞추시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구요.

이종근위원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소요예산을 판단하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지금 판단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종근위원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과연 지속해서 업무의 연속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와서 되겠느냐 이거에요? 그 부분이 염려가 된다 이거죠. 이명운 위원님도 그런 부분의 지적을 걱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업무의 연속은 하루에 4시간씩 그 사람이 하루종일 근무할 그런 양의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반을 근무하더라도 그 사람은 다른 업무를 겸직하기 힘들잖아요? 매일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4시간을 일을 해도 매일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오전 일을 하고 오후에 다른 일을 하는 것 찾는 게 쉽습니까? 난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명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1/2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저촉이 되니까 1/2로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비전임계약직이다 보니까 비전임계약직은 전임계약직의 1/2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그런 거지 이게 1/2로 해서 3,540만원짜리 1,770만원으로 만들어 놨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6개월만 하고 6개월은 자리를 비우는 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을 묶어둘 수 있는 데는 3,500만원 다 들어야 되겠지요, 결국은. 1,700만원 가지고 이 사람을 1년 묶어 둘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을 12달을 할 수 없지만 1,700만원을 세웠지만 실제는 3,540만원이라는 금액은 1년치는 그래도 지급을 해줘야 1년은 있을 거에요. 그리고 그 다음 해도 연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연속성이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누구 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결국은 모든 키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사무국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아무리 박사가 여기서 뭔 일을 했어도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이 결국은 블랙박스가 되는 거죠. 사무국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용철

윤용철위원

비상근이 연봉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어요? 비상근이라고 하면 1일 계산해서 일비로 계산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출근하는 날만 계산해서 돈을 주는 것으로?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성과급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분류에 보면 계약직 공무원이 가급서부터 마급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전임계약직이 아닌 비전임계약직을 갖다 할 적에는 동일한 자격기준에 1/2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봉을 주는 그런게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전문성성과 연속성 이 부분에 대한 장치는 우리가 확실히 기획단 설치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훼손이 된다면 지금 있는 우리 공무원들만 가져도 충분해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네.

간략하게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운영을 언제까지 계획하고 계세요?

종헌

이종헌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정책기획단을 구성하면 언제까지 한시적이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지속성을 갖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시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길수

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 들어간다고 그러면 내년 예산 보조자료 나갔듯이 1억 7,000만원 이상으로 운용비가 소요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 분과회계 예칙에 보면 농촌산업 육성방안으로 매년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매년 그 전문성을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일단 들구요, 매년 전 분야에서 사회면 사회복지 국내시책 개발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매년 연구 개발 그게 한시적으로 어떤 대안이 나와 있으면 그 부분에서 추진하면 되는 부분이지 그게 매년 운영되어서 예산이 중복되어서 소요될 이유가 과연 있겠느냐? 저는 예산 투입되는 그 부분보다 성과는 상당히 미진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점을 갖고, 두 번째로 보면 지난 번에도 50명 정도 얘기를 했는데 굳이 50명까지 과다하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시 담당공무원들이 사실은 각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전문 분야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 담당공무원을 보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있는 박사 정도의 그런 분들 몇 분만 각 분야별로만 배치해 놓으면 그 분들하고 시 담당공무원들하고 매치가 되어서 연구를 하면 더 크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구요 또 보면 저희 지역에는 농업정책 분과가 있지만 사실 오이도 쪽하고 월곶의 어민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는데 어민 정책도 사실 연구 분야에 삽입이 되어야 될 것 같구요, 다음에 보면 기획단장직은 무보수지 않습니까? 기획팀장은. 그렇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단장은 저희 생각에 기획단원 중에서 호선받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만 비상임으로 월급이 나가고 팀장은 무보수로?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참석할 때만 회의수당이라든지 연구했을 때 재료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원고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기획단장의 역할이 상당히 불투명해서 과연 정책기획단을 실질적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습니다. 또 하나 연구개발비가 각 분야별로 1년에 600만원씩 지금 예상하고 계신데 그 연구개발비하고 시장의 예를 들어서 정책 분야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전문가라든지 전문기관이라든지 단체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시장께서 연구 용역할 때 용역비가 또 따로 지금 연구개발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도 가지고 7개 분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50명은 범위까지 한도로 하는 것이지 딱 50명을 채우겠다는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거기는 저희 공무원까지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금 분과를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7개 분과로 해서 먼저번에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직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정도로 해서 7개 분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 좀 한번 구상을 해 본 사항이지 이게 확정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은 5개 분과로 줄일 수 있고 또 아니면 농업정책 분과에다가 농어업 정책이라고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확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 실무진에서 구상하고 있는 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요예산도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지 이게 딱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책기획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려면 최소한도 50명 내외로 하되 거기에 따른 소요비는 얼마고 또 어떠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할 것이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넣을 것이고 또 연구개발비 이것도 지금 소요예산에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이것은 광범위하게 용역을 줄 사항이 있고 단순하게 어느 분야 하나를 각 팀별로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떠한 결심체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것을 이런 방향으로 용역을 끌고나가야 되겠다고 하면 그때 중요한 사항 큰 것은 저희가 용역발주를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자면 정책기획단이 매년 각 전문분야쪽으로 연구개발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과연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키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1년의 정책기획단의 운영시스템이라든지 성과를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1년에 어떤 정책기획단의 운영시스템이라든지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존폐여부를 다루는 어떤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과거 같으면 10년이 가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1년만 지나면 다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이라든지 정책의 변화라든지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계속성이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한다는 한시적인 그런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또 그래서 폐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별도로 둔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만약에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경우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매년 정책기획단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를 따로 두자는 얘기죠, 매년.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연 정책기획단에서 지금 예상한대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기획단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은 매년 전문가 내지는 시의원 내지는 관계공무원들이 그러한 어떤 위원회를 만들면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면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 우리가 예산 투자한 부분보다 미진하다고 그러면 계속 연속성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단 얘기죠. 예산만 낭비하는 부분이지 계속 이끌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과가 없는 기획단이라면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정책기획단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다시 둔다는 것은 옥상옥을 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가 이분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그것은 연말에 저희 나름대로 취합을 하면 다 제대로 운영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알 수 있고 또 지금 위원님들도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시고 하는데 그때에 그러한 사항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럴 경우에 이게 그때 가서 만약에 지금으로써는 이제 그만 기획단을 운영해도 된다 할 경우에는 이 조례 자체를 다시 폐지조례를 하면 그때는 없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종헌

이종헌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위원회 임기를 1년으로 한 부분은 초기에 위원 선정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아까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차라리 위원회 임기를 3년이면 3년으로 해서 6조에 해당되는 위원의 해촉사유가 있을 때에 해촉하시는 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는 운영예산에 회의수당을 7만원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7만원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는가 보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엄기철 박사가 여기를 왔는데 그날 하루 7만원을 받아 가지고 가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와 가지고 7만원을 대접하는 부분은 이 전문가 입장에서는 의욕이 생기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분이 7만원을 받든 10만원을 받든 수당을 받으면 사실은 자료가 가겠죠. 아니면 어떤 안건을 시에서 제시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와 검토와 생각을 하는 시간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회의만 해서 7만원을 받는 것하고, 그것은 7만원 가치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 회의 자체로 봐서는. 자료 한두 시간일테니까.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7만원이 많은 것이지만 만약에 그 중요한 사안에 대한 숙제를 주었을 때 그분이 최소한 2~3일 동안 연구하고 할 시간이 있다면 이것은 7만원에 3일치나 며칠치를 중복해서 줘야 되는 것이지 7만원을 받고 와서 성의있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7만원이 아니라 1일을 3으로 곱해서 주든지 이런 식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를 해 줘야 위원들도 열심히 하지요 형식적인 참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흥시의 각종 위원회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깊이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이명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모든 실비 변상을 할 적에는 조례나 법령에 맞도록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회의수당을 3일치 준다는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하나마나예요 이거. 하지 말아요. 회의만 잠깐 참가하고 그게 무슨 정책기획단의 효율성이 기대되느냐 이거예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비는 7만원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회의수당은 7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오고가는 여비 또 이분들이 그때그때 와서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그러면 원고료 같은 것도 회의시에는 자료 제출하도록 해 가지고 원고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또 연구비도 해서 분과별로 그래서 검토하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월 1인당 연구비로 월 12만 5,000원 정도가 갈 수 있도록 지금 강구하고 있고 회의 때에 자료를 제출하면 원고 1매당 6,000원씩 계산해서 6만원씩 이렇게 그러니까 회의에 오시면 회의수당 7만원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원고료라든지 연구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게 다 합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렇게 해서 여비 원고비까지 포함해서 당일 회의에 참석하시면 그렇게 지급한다는 것이죠, 실비를?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이명운위원

하여간 그런 쪽의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면 월 1회 정도로 저희가 보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면 한 25만원 정도 보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명운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었구요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생각 좀 해 주세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그게 조례규칙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도 2년 정도 생각을 했다가 그것을 1년으로 바꾼 사항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걱정이 되시면 2년이고 3년이고 수정의결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시흥시에 과장이나 국장이나 또는 담당이나 담당직원들을 나는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봐요. 그 자리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시간도 없고 그 자리에 남겨두지를 않기 때문에 자꾸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정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역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1년은 짧다. 최소한 3년은 두되 3년을 그냥 강제로 두는 것이 아니라 6조 해촉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 즉시 해촉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단서를 거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임기에 대한 것은 저희도 논란이 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수정해서 해 주시면, 연임하면 2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왜 그러느냐 하면요 저희가 아무리 유능한 분이라도 위촉을 해 놓아도 이 사람들이 실적이 없고 그러면 저희가 진짜 커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 넣은 것입니다. 자꾸 바꾸기 위해서. 아무리 전문가라도 와서 저희가 희망하는 사항까지 도달을 못 하고 하면 이것이 좀 무용이 됩니다.

이명운위원

하여간 저도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이나 의원님들이 기대하는 것이 크거든요. 커요 크기 때문에 일단 하여간 운영을 하시면서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할 수는 있겠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이명운위원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이와 비슷한 기구가 있는데도 그냥 보통 위원회 비슷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우리도 쫓아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쪽의 염려가 많이 되고 꼭 필요한 부분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가에 대한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네.

질의라기보다 마무리를 져야 되는 부분 같은데요 위원님들 생각들이 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다 적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운영상의 문제점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들을 지적해 주신 부분이구요 그 동안에도 그랬듯이 유보되었던 부분에서 오늘 회의 내용을 저도 좀 같이 질의도 드리고 답변도 듣고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도 보고 답변하시는 것도 듣고 했습니다만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지 걸고 발목 잡고 이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걱정 새로운 정책기획단을 하나 만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들을 하시니까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당면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또한 예산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보완을 시켜야 되고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는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책기획단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정책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정책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시흥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5분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황명로입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설립은 선진행정 구현과 민간경영기법 도입으로 행정의 능률성 및 전문성 제고로 시민요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공공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자주 재원을 확충해 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제1항에 공단 자본금은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 출자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안 제8조제1항에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 공단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업, 불법 주정차 견인관리사업 또 체육관관리운영사업,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물 수탁관리 운영사업, 기타 시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 34조제1항에 이사장추천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안 제34조제2항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은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6조에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이사장에 임명될 때까지 존속토록 하였으며 안 제39조에는 이사장추천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은 공공시설 및 사무의 위탁을 통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익성과 수익성을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경영 마인드를 도입 생산적 조직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만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근거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다양하게 폭주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운영의 전문화·관리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공영주차장관리 운영사업 등 공공시설을 전담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목적과 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단설립 소요예산 확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되고,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사업의 경우 무리한 견인으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커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과정을 거친 후 추진하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위탁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 등 지역주민의 반대에는 공기업 설립의 목적과 필요성을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홍보하고 주차장의 경우 내집앞 우선주차제 도입 등 공단운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 가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 시행 중에 있는 타 시·군에서 대다수가 운영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조직 슬럼화 등 운영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바 조례 제정에 따른 세심한 심사가 요구되며 또한 부칙 제2조의 공단설립 당시 시의 출자액은 현금 또는 현물출자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조항을 출자금액을 명확히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눈치 보다가 보니까, 저는 조례 내용만 가지고 일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9조에 보면 이사 선임 방법에 보면 정관이 정하는 당연직 이사란 해 가지고 되어 있고 비상임 이사를 이사장이 시장의 승인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사를 갖다가 선임하는데 이사장이 임의대로 이사를 뽑을 수 있는 것입니까?

종헌

이종헌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죠?

종헌

이종헌위원장

지금부터 하세요.

명석

박명석위원

제9조입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이사는 비상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비상임 원칙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각 부서의 국장 중에서 임명을 하고 또 비상임이사 중에서 2분의 1을 넘지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하는 당연직이사 그것은 정관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게 답변이 좀 이상한데요 제가 정리할게요. 당연직이사는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임이사는 국장이 아니고 이사장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사장이 이사를 어떻체 추천할 것이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사를 뽑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이사장 마음대로 이사를 갖다가 추천해 가지고 시장의 승인을 받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뒷편으로 해 가지고 쭉 보니까 이사 선임에 대한 어떤 내용이 전혀 나와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사장이 편안하게 공단을 운영하려면 자기 임의대로 편안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잖아요, 이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이사는 비상임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비상임이라도 어차피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공무원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당연직이구요. 국장은 당연직이사고 단 2분의 1을 못 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비상임이사가 2분의 1을 넘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임이사를 갖다가 선출하는데 이사장이 추천해 가지고 시장이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사를 이사장 혼자서 추천할 것이냐, 아니면 이사를 갖다가 비상임이사를 갖다가 뽑을 때 별도의 어떤 위원회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이사장이 추천하는 것이냐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문구가 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사장 마음대로 비상임이사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시장의 승인만 받으면.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통제하는 것은 다만 여기에서 보면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시장이 승인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통제수단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위험하죠. 이사장하고 시장만의 두 사람만의 관계거든요, 이것은. 기업을 하나의 공단을 갖다가 운영하는데 이사를 갖다가 이사장하고 시장 두 사람만의 저기를 해 가지고 선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느 주식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주들이 있어 가지고 주주가 어떤 그러한 행위를 해야지 주주가 없이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따 다시 나중에 답변 받기로 하구요 그 다음에 제12조 임원의 해임이 있습니다. 해임이 있는데 경영 소홀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하는 등 할 때 시장이 해임하게 되어 있는데 집단민원의 규모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죠, 한계를. 쉽게 말하면 해임할 때는 최소한도 시장의 권한이다 하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이 만약에 어느 일정한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지역에서 상반된 논리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시장이 임의대로 해임할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도 해임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거기에서 가결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너무 절대적인 권한으로 가 있다. 이것도 답변 지금 못 하십니까?

명로

황명로기회감사담당관

이사회를 둔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리고 제14조에 가서 보면 임직원의 겸직제한시 허가권자 해 가지고 상근이면 시장의 권한이고 직원은 이사장의 권한이에요. 그러면 이중으로 얼마든지 근무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절대 갖고 있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대로 이사가 임원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직이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하는데 별도 공단인데 공단의 직원을 갖다가 겸임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 선임 및 공단운영위원회 쉽게 말하면 주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주를 누구를 할 것이냐, 이것은 잘못 하면 어느 한 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문구가 되어 있거든요. 최소한도 공단이라고 그러면 공단을 설립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하나의 기업체니까 기업체로써의 구성요건을 갖춰야 되고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그런 권한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빠져 있구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는 일회용이거든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이사장만 추천하면 끝이에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그 내용 문구로 보면 또 위원회의 역할이 또 쫙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정관으로 정한다 할 때도 이 정관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인지 아니면 시에서 임의대로 정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구요, 왜냐 하면 지금 왠만한 것은 모두 정관으로 위임시켜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정관이라는 것은 만드는 사람의 의도대로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관라는 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의회에는 전혀 받는 것이 없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항목항목마다 정관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구요 그러면 의회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쉽게 말하면 감독하고 저기할만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좀 빠져있거든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의회에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지금 여기 내용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공단은 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공성을 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게 시장이 설립하는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정관을 마련하는 것은 공단에서 해 가지고 승인해 주면 운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중요한 어떤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누가 감독을 하고 누가 감시를 하는 거예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공단에 대한 감독은 시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고 시의 기획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문구상으로 보면 이사 선임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감사 선임 중에도 보면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제56조 할 때에는 상임감사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문구로 되어 있는데 제56조3항이 어떤 문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임원의 해임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임원의 주주 성격은 어디에서 할 것이고 이런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제56조는 사장하고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너무 시의 절대적인 권한으로만 되어 있다구요. 단지 의회에서 해주는 것은 위원회 위원을 갖다가 의회에서 2명하고 최초 저기할 때는 3명을 추천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리로 그 위원회에서 이사장을 뽑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재정에 대한 문제라든가 모든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위촉을 접근해 들어가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는 감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의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통제수단이 저희 행정기관을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그것을 포함해서 행정사무감사로 할 수 있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통제로다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이 가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세워 가지고 시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우리시의 예산을 할 적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비가 투자되든지 정부에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통제는 의회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운영에 대한 것은 좀 예산에 대한 것은 어차피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하니까 그게 가능할 수 있지만 내적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손익계산에 의해 가지고 수익이 되었다든가 해 가지고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러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죠.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든지...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한 맹점이 지금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명확하게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결여되어 있거든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조례사항에 그것은 넣을 사항이 아니구요 지금 의회에 행정사무조사에관한조례에 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사 선임관계라든가 이러한 데에서 불거진다는 얘기예요. 이사장만 위원회 위원을 갖다가 대리로 해서 이사장만 해 줄 뿐이지 이사 선임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주주가 없잖아요. 주주가 있어야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사를 갖다가 선임해야 되고 그런 방식을 가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주주라는 것은 시장의 절대적인 혼자 주주라구요, 이게 내용상으로 보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주주라는 게 여러 사람이 주주가 없어요. 주주가 있기는 있는데 그 주주가 내용상으로 시장 한 분이에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공단은 공사하고 틀려 가지구요 꼭 주주 개념이라기보다 공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시가 하는 일에 대신해서 하는 그런 것으로...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운영이 문제거든요. 운영을 잘못하면 적자 나면 적자 나는 것을 갖다가 시에서 모든 것을 다 보충해 줘야 되잖아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보면 부칙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사장은 업무사항을 갖다가 연간 2회 이상 시장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시장은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통제수단도 있고 재무제표라든지 결산서 또 이런 경영실적평가라든지 이런 사항은 지역주민들한테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공단의 개념 회사 설립에 대한 개념으로 볼 때는 안 맞는 것이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이것은 공무원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공무원과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한 것만큼 사실입니다. 당장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여러 가지 사업이 벌어질 때 갑자기 그때 가서 이거 조례 다시 만들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만든다는 것은 벌써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쪽으로 해서 이번에 완벽한 상태에서 만들어놓게 되면 쉽게 말하면 자동차 견인관계 이런 차원을 떠나서 공무원 인원에 대한 문제도 좀 필요한 것이거든요. 하다 못해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라든가 지금 당장 공단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 그만큼 행정업무 쪽으로 시에 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도 될 수 있거든요, 이게요. 꼭 자전거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견인차 이것만 가지고 공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있을 진도 지난번에 보고 받았지만 진도 같은 게 우리시로 인수인계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또 개인 사업체에다가 용역을 줬다고 그러면 나중에 다시 공단 개념으로 해 가지고 끌어들이려면 엄청나게 힘이 들 것이란 얘기거든요. 이럴 때 그런 맥락으로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된 공단으로 해 가지고 그런 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접근하는 것 자체도 저희가 우선 광범위하게 하지 않고 나중에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조례상에 열어 놓았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하여간 본 위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한 것인데 답변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들으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항목적으로 각 조별로 봤을 때는 그러한 맥락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만 더 하실 게 있으시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박명석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조례에서 저희가 미비한 세부사항은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하고 그 이외에 정관으로 정할 것은 정관으로 정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잠깐만! (속기중단 19시 32분) (속기계속 19시 44분)

종헌

이종헌위원장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은 본 조례안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9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