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제125회 제5차 본회의200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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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2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정안건에대한질의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의원님들께 질의여부를 확인한 후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해당 실과장을 등단시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관리실장께서 제안하신 무주군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안에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무주군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건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설천면과 무풍면의 수해주민이주단지 조성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본 건을 담당하고 계신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등단) 김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7분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 있기에 질의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변경 의결의 건 제출서를 보니까 지금 설천면 지역 건입니다. 취득대상은 감정가로, 처분대상은 공시지가로 한 저희 의회한테 제출할 때는 공시지가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정가와 공시지가가 혼합해서 올라왔는지의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그 공유재산 교환계획에 따르면 설천면 이주단지와 무주군 소유의 구천동 출장소와 리조트내 무주군 임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나라감정과 동국감정이 전부 감정을 했습니다. 무주군 소유도 감정을 했고, 무주리조트 소유에 대해서도 다 감정을 해서 보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아, 지금 자료 갖고 계십니까, 우리한테 제출한?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여기 둘다 감정가로 올라왔습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둘다 감정가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군 소유의 나라감정 가격이…….

무식

김무식의원

아니, 감정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취득분야와 처분분야 두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두 가지가 공히 감정가로 올라오든지 아니면 추정가격으로 공시지가로 올라와야 되는데…….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어떻게 해서 취득대상은 감정가이고 그 다음에 처분대상은 공시지가로 올라왔느냐 그 얘기입니다.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그러면 김 의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격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무식

김무식의원

잠깐 기다려 주세요! 예, 본 의원이 아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 감정가 대부분 군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요구 했을 때는 공시지가로 추정가격을 적용하고, 군 의회의 의결 후에 시가감정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군 의회 의결도 나기 전에 감정평가를 완료를 했는데, 왜 의결도 안된 상태에서 감정을 기 했으며, 감정수수료 예산은 어디에서 지급 했는 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완공을 해야 됩니다. 완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 부분에서도 아직 발주가 안된 만큼 시기적으로 너무 급박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급박했고 그리고 리조트와 협의과정에서 결정이 추후에 나가지고 먼저 감정을 나서 그렇게 하자라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정가액은 무주군이 반절 부담을 했고, 리조트 측에서 반절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럼 감정수수료는 지급을 하셨습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감정수수료는 지급을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어디, 예산이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는지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이 부분은 그 이주단지 기반공사로 해서 28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아, 거기에서 집행했습니까? 예,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지 매입을 한 건을 보면 보통 감정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높은데 심곡리 산43-23번에는 공시지가가 ㎡당 1만 2,000원, 그런데 감정가는 3,800원으로 무려 감정가가 8,200원이 적게 감정되었는데, 왜 이렇게 공시지가보다 오히려 감정가격이 엄청난 8,200원이라는 금액이 적게 감정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천 심곡리 산 43-24번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느냐 하면 원래는 43-2번지가 감정가격이 43-2번지는 3,800원입니다. 그런데 43-24번지는 공시지가가 왜 1만 2,000원이 되었느냐 하면 그 부분을 리조트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땅이 아니라 무주군 소유의 땅을 리조트가 개발한 부분이고, 그래서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비용을 빼고 나서 원래의 상태로 처분을 해야 된다, 교환을 해야된다라는 게 감정평가사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고, 그것은 법에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아, 관련법에 나와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본 의원이 행정을 자꾸 의심해서는 안됩니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쪽 교환조건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교환을 하되 한쪽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3/4일 때에는 교환하지 못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3/4이라면 75%에 해당하는데 지금 이 건에, 이 건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공시지가와 감정가가 너무나도 편차가 나서 감정가를 적게 잡았기 때문에 이 3/4의 규정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공시지가와 비슷했다면 75%가 아닌 73%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교환조건이 안되는 거죠? 저희들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감정사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사를 불러다가 말하자면 입회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청문회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감정가를 믿기는 믿지만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련 규정,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공시지가와 감정가의 편차를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제출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심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그런데 이 부분을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감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감정할 수 있는 기준에 따른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다운시켜라 그런 얘기는 저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아니, 다운 그러니까 다운이 너무나 되었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공시지가가 1만 2,000원인데 감정가가 3,800원이라는 그 차액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내달라…….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그런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리조트 측에서 이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자기들이 살 때 자기 돈 들여서 개발한 비용을 다시 자기들이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다른 번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제가 이제 의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이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현지를 둘러봤습니다. 현지를 둘러봤는데 구천출장소와 심곡리 산 43-2번지 외 1필지를 답사해 본 결과, 구천출장소는 스키장 리조트와 덕유산 국립공원 관광객을 상대로 한 전통산업문화촌 및 체험의 장, 또 향토민속박물관, 농특산물 한마을 한 가정 한 상품 판매의 활용적지로 건물구조나 현재의 건축물 자체가 상당히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다, 지금 이렇게 좋은 건물을 이용도 안하고 또 다른 데로 주자고 그러는데 지금 폐교는 아주 극구 매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시원찮은 폐교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건립한 구천출장소는 군에서 보존 활용하여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고, 그 다음 심곡리 산 43-2번지 외 1필지는 일부가 리조트의 주차장 내지는 진입도로에 일부 포함되어서 임대료를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산 전체를 보니까 너무도 아깝고 장기적인, 무주군의 장기적인 앞날로 봐서는 절대 이것은 매입하거나 교환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본 의원들이 둘러본 결론입니다. 지금 그 종합민원실에서 리조트에 그 설천면 이주단지 부지를 사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거기서 답변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답변 온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리조트 측에서 저희들이 먼저 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왜 리조트 측에서 왜 그것을 확답을 안하고 나중에 이렇게 교환대상을 했느냐면 리조트 측이 대한전선으로 넘어가면서 대한전선 사장이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땅을 다시 그쪽에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설천면 이주단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팔아야 되느냐, 팔지 마라, 무주군에 팔지 말고 무주군 땅과 우리 소유의 땅을 비교해라, 아니 교환해라, 그렇지만 그렇게 봤을 때는 리조트측 입장에서는 설천면 이주단지의 땅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땅을 팔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가장 급한 사람들이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먼저 이주시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제외하고는 그 사람들이 가려고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부지가, 그 땅이 필요했고…….

무식

김무식의원

아니, 그런 설명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2002년 11월 6일자 이주단지 부지매각 동의 회신 온 내용을 말씀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이주단지 부지매각 동의 회신은 그 자체는 판다라는 것보다는요.

무식

김무식의원

예.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그 기공승락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하겠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왔느냐 그 얘기에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그 동의를 했습니다. 기공승락 동의를 하는데 협상과정의 협상방안은 추후에 논의를 하자, 먼저 우리는 기공승락을 요청을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11월 6일자에 회신이 왔고, 그 다음에 12월 13일자 무주리조트 부지교환 요청이 왔는데, 그 사이에 빨리 협의를 해서 샀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늦어졌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리조트측 입장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매각을 한다라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대한전선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재정상으로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땅에 대해서는 애착이 컸고, 그리고 땅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 방금 김무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주군의 입장이 리조트 내에 무주군 땅과 구천동 출장소를 우리가 장래 어떻게 이용할까라는 장래 이용 가능성이 있듯이 리조트 쪽과 설천면 이주단지 부분에 장래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각은 안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리조트 측은 사기업체이기 때문에 결재라인이 저희보다 신속하지만, 리조트 결재과정이 좀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확정된 것이 돈 주고는 안된다, 돈 주고는 안되고 교환을 하자는 것이 원칙으로 굳혀진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럼 사실상 우리 수해피해 이주민에 대한 대책도 빨리 해줘야 되지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우리 일부 군유림이 리조트에 진입로하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로 봐서는 우리도 아쉬운 입장이지만 리조트에서도 엄청나게 우리보다 더 아쉽다, 지금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또 오른쪽 산을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측량도 한 것으로 본 의원이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군수께서 강력하게 팔으시오, 했을 때도 안판다고 그럽니까, 도저히 교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전선 사장을 설득해야 되는데, 대한전선 사장을 설득하지 못하고, 아니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이주단지 비용이 많이 남으니까 팔아라, 팔면 우리는 사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전선 사장 오너 입장이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아니, 오너 입장만 생각할게 아니고 지금 우리 땅이 리조트에서 주차장하고 진입도로, 중요한 부분을 그 사람들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아쉽느냐 그 얘기, 그 임대를 취소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럼?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무식

김무식의원

자꾸 오너 얘기만 할게 아니라 우리 군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야지…….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 사람들 자꾸 교환하자고 해서 그 사람 편만 들면…….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아니, 그 사람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겠다는 얘기를 하고, 팔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그 추진위원장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신들이 리조트에 얘기를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그 상황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이 상황을 매듭짓고, 우리는 기본설계 들어가고 공사발주를 해야 되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래서…….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예.

무식

김무식의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진짜 구천출장소하고 그 임야가 너무 욕심이 나고, 지금 구천출장소를 앞으로 어떻게 읍면 하부조직이 개편될지도 모르고, 그것을 일단 한번은 교환하든지 매각해 버리면 구천동에서는 두 번 다시 그런 적지와 건물을 할 수 없어서 저희 의회입장에서는 교환도 그쪽 입장에서 해달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군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두고 현재 그것을 매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김 의원님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천동 출장소가 언제 폐쇄되었는 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거의 5년 이상이 되었을 거라고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향후에, 물론 군 입장에서는 향후에 그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당장 필요하다고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진짜 설천면 이주단지가 더 우리한테는 군 입장에서는 더 많이 대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민들 편에, 주민들 편에서 하는 것이지, 이게 단순히 구천동 출장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뭔가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주단지를 통해서 주민들의 빨리 땅을 해서 이주단지를 구성한 게 더…….

무식

김무식의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실장님! 지금 제가 그런 유리한 조건으로 얘기를 하면 충분히 실장님 얘기를 알아들어요, 알아 듣는데, 우리들이 현지를 둘러봤을 때는 그 출장소하고 임야를 보존하는 것이 무주의 장래성을 봐서는 좋은데, 아 군수께서 리조트 오너한테 아, 우리가 꼭 필요하니까 이것을 우리한테 팔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절충할 수 없느냐 그것을 얘기하니까 자꾸 어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셨고, 대한전선 사장한테 직접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식

김무식의원

안된데요, 지금?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그 과정에서 나온 방안이, 절충 방안이 이겁니다. 대한전선 측에서도 이것은 안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안되었는데 그 차후에 차선으로, 차선책이 그러니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차선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하여튼 본 의원은 납득이 안 가고 실장님만 설천 이주단지 주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수해가 난 지가 언제입니까? 언제인데 지금 8월이면 9·10·11·12·1·2·3 반년이 다 갔는데도 토지를 흥정하고 있다는 것은 실장께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돈이 내려오고, 그리고 이주단지 조성하는 게 9월초, 8월말에 피해가 나서 9월달, 10월부터 저희가 이주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행자부나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부터 이 토지에 대해서 어디가 제일 좋을 것인지 적지를 판단했고, 11월 달부터 협상에 들어간 것입니다. 협상에 들어갔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가야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여유를, 한 달 정도 여유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 저희 건축계장이랑 저랑 수시로 찾아갔습니다, 리조트를. 그래서 나온 차선책이 이겁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지금 거의 기본설계가 끝나고 오늘 입찰이 끝났습니다. 오늘 입찰이 끝나서 3월 10일 발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시 그 돈으로 매각해야되지 안된다고 말씀하시면 이주단지 주민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뭐가 완료 되었다구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입찰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음은 무풍면 수해단지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풍지구 수해주민이주단지 조성용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추진했는가, 어느 과정을 거쳐왔는가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무풍지구 이주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나라감정과 동국감정을 통해서 감정을 다 끝냈고 그리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다 마쳤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주단지 부분에 땅을 매입을 해서 다시 분할을 해줍니다. 주민들한테 다시 분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이번에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이 올라온 목적은 뭐죠?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이 부분의 땅을 사야되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무주군 소유로 해야됩니다. 먼저 무주군 소유로 하고…….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산이 이미 이주단지 총 비용으로 이주단지 3개 지구 비용으로 28억이 내려왔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그걸로 사용을 합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걸로 군에서 일단 매입을 합니까, 승인이 내려가면?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일반소유자로부터 주민대표가 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대표 1명이, 땅이 1필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개 필지가 있는데 그 대표자 1명을 사서 그 1명이 아니라 2～3명이 삽니다. 2～3명이 사서 그 대표자를 통해서 우리가 땅을 삽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아니, 주민이 사면 산 돈은 누가 지출을, 지금까지 누가 지출했습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그 산 것은 주민들이 각출을 한것입니다, 각출을 해서…….

무식

김무식의원

주민들이 걷어서…….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공동명의를 만든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주민들이 자기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2～3명으로 사 가지고 일단 다 확보한 다음에, 이제 군수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이 승인이 나면 그것을 군 예산으로 사서 군으로 등기한 후에 다시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입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상당히 복합한 절차네요, 그렇죠?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예, 복잡한 절차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이상입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1분

송열

유송열의원

예, 유송열 의원입니다. 설천 이주단지 교환 건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이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잠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이 보기에는 협상과정에서 우리 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리조트에서, 물론 리조트에서 우리는 사는 입장이니까, 리조트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이 부분은 말입니다. 이 부분은 솔직한 제 입장으로는 저희들이 약자입니다. 종합민원실이 약자였습니다. 왜냐? 이주단지 주민들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그 부분을 원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한, 그 부분이 아니면 주민들이 안 들어가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자입니다. 주민들 편에 서서 그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들이 약자였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실 단독으로 따지자면 약자지만, 군 행정으로 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강력하게 한번 교환이 아니라 매입을 하는 그런 협상을 했어야지…….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했다는 얘기는 안합니다. 안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군수님까지 같이 해서 같이 가서 그 대표이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찾아가서 이것 매입을 해야겠다, 우리는 일차적인 방향이 매입 쪽이었습니다. 매입 쪽인데 리조트가 그것을 수용을 안했기 때문에 차선의 방법이 이 방법이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대표이사 말고 그 사장도 만나봤어요?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대한전선 사장은 못 만나봤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사장을 불러서라도 만나 가지고 어떻게 협상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대기업체 사장을 만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송열

유송열의원

그리고 아까 설계도 끝냈다고 그랬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습니까? 우리 행정에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 땅이 필요하니까 설계부터 끝내놓고…….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기공승락을 받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기공승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끝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송열

유송열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진짜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는 그 부지를 교환하면 안됩니다. 노른자 땅을 왜 교환을 해줍니까, 우리가?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설천면 이주단지 그 땅은 노른자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송열

유송열의원

거기도 물론 노른자이지만, 이 양반이 지금…….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송열

유송열의원

당초 우리가 매입하자고 했을 때는 리조트 측에서도 거기에는 별로 투자가치가 없는 땅으로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그런데 대한전선으로 넘어가서…….

송열

유송열의원

대한전선 사장이 부동산 뭐……, 부동산업자요, 그 사람이?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장을 내려오게 해서라도 다시 협상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우리 천영평 실장의 참 소신 있는 답변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의 군수한테도 항상 이렇게 소신 있는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깊이 있고 핵심을 잡아준 그런 부분에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단,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좀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되겠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는 방법, 우리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리조트 입구에 있는 저 산 그 부지는 우리가 볼 때, 장기적으로 볼 때 효용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래서 수해주민의 신단지를 꼭 쌍방울리조트 아파트 그 단지만을 원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아름마을과 머루공장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같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물론, 그 위치가 좋다는 것, 3개소를 조사해서 그 위치가 좋다는 걸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인정합니다. 거기가 안될 때는 공존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차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 천영평 실장, 정말 젊은 과장으로서 많이 기대를 하고 또 이렇게 소신껏 발언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모든 행정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평

천영평종합민원실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을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공익과 효율 중에 무엇이 우선이냐라고 배웠습니다.

14시55분

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