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철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6일 제106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2월 2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3년 3월 3일 함안군의회 한기학 의원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2003년 3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안상원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윤상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윤상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철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몽룡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작년 12월 6일자, 금년 1월 4일자로 준칙이 시달되어서 2003년 1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20일간 일간신문에 입법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에 따른 추징조항을 삭제하고 관련되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일부 보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에 따른 추징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둘째,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경감조항을 명확히 하고 셋째,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기한이 200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기간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제2항을 보면 국가 유공자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그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일 말미에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문에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어 그 단서조항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제1항을 보면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장애인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그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단서규정도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료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고 무료노인복지시설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9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제2항을 보면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문구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경감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10조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그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맞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입니다.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제1항을 보면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가공업자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일부를 면제 또는 감면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 법 제명이 개정되었습니다. 농산물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으로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법 제명이 개정되므로 해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항으로 그 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6조 사권제한토지등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제1항을 보면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므로 인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 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된 토지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16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므로 인해서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이 문구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내용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7조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이것도 이 법이 다른법 제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법 조문에 맞도록 우리 조례도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5조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제1항을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일부를 면제 경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까지 되어있는 것을 수도권 과밀억제와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인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2월 27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3월 6일자 제106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며 2003년 3월 7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온 것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에 따른 추징조항 삭제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에 따른 추징조항 삭제와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명확히 하였으며,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감면기한 만료로 2005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준칙안에 근거를 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달리 의견을 개진할 사항은 없으나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한 만료가 2002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본 조례개정안이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9조에 보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 과세표준액이라는 것은 100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100 중에서 50%를 경감한다 이 내용인데 100분의 50이나 개정안에 보면 재산세 100분의 50이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이고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제9조 현행에 보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표준의 50%를 경감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문구를 보면 재산세도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라고 다른 사람이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산세는 세액의 50%,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인데 내나 50%는 마찬가지입니다. 종합토지세 50%를 경감한다나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말은 똑같습니다마는 앞서 본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되어있기 때문에 아, 재산세도 과세표준액의 50%로 경감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세는 세액의 50%를 경감한다 이 문구 때문에 요렇게 명확히 개정한 겁니다.

재산세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이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뒷장에 16조2항에 도시계획법 해가지고 제3조제7호 해놓고 개정안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7호라고 했는데 이 쪽은 제3조제7호고 이 쪽은 제2조7호가 맞는 겁니까?

도시계획법이 2002년 2월 4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있을 때는 도시계획시설 그 규정이 제3조제7호가 맞는데 그 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법이 바뀌므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은 이 조문에 이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나는 법이 폐지되고 그 문구가 요 법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법하고…

도시계획법 제3조7호의 내용이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7호의 내용은 같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윤진용입니다. 건설과장께서 교육 중이라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서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등을 분할 납부할 때의 이자율을 각각 인하 조정하고 연체율 부과기간을 6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연체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이 지난해 12월 29일자 개정되면서 경상남도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연체요율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1항 내지 3항의 규정을 연 8% 내지 5%에서 연 6% 내지 4%로 조정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부료등 연체요율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연 15% 부과하던 것을 1월 미만의 경우에는 12%, 6월 이상의 경우는 15%로 하여 연체기간에 따라서 차등 부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제2항에 있어서 "영 제84조의2의"를 "지방재정법 제84조의2의"로 하여 법명을 지정 명시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10조(관리 및 처분)제4항은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2001년 3월 30일 조례개정 시에 제1항 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보존재산을 포함하여 개정하였으므로 중복되어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13조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있어서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조건을 붙여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그대신 9호에 허가조건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전제로 하는 분할납부 기간을 정하고 이자율을 인하토록 하는 것으로서 별지 제출한 관련법 발췌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 제출해준 개정조례안 제21조 관련해서 보시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4% 내지 6%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에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사안별로 분할납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납하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납하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 보면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납하게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제1항에 연 5%를 연 4%로, 제2항에 연 8%를 연 6%로, 제3항에 연 8%를 연 6%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2조의2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조항입니다.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대부 또는 사용할 경우에 대부료 산출에 있어서 조정계수를 적용 한꺼번에 무작정 인상되는 것을 차단하여 부담을 줄이고자 전년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할 때는 당해 연도 대부료 인상률을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정계수를 적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 발췌사항 조례 22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관련법관계에서 22조제1항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나와있습니다. 영 제 92조는 대부요율과 대부재산 평가관계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건물의 경우에는 감정가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그게 원칙입니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2항에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을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년 이상 계속 대부 또는 사용할 경우는 조정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고 새로이 신규 대부관계가 연관될 때는 건물은 감정가, 토지는 공시지가를 바로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이전에 농경지 같은 경우는 대부료를 경작 수확량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 외 2001년도부터 공시지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경작에서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대부료 인상률 조정계수를 적용해서 인상되는 것이 10% 이내일 경우는 그대로 적용하고, 그다음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이 최고 500%가 되더라도 조정계수를 조정해서 최고 27.5%밖에 인상하지 못하도록 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관련관계가 특례조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3조 토석채취료등에 있어서 "제2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를 "제22조제3호의 규정"으로 이는 2001년 3월 31일 조례개정 시 3호가 삭제된 사항으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24조의2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있어서 제4항에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용어를 통일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7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에 있어서는 연체요율을 일률적으로 15% 적용하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코자 하는 겁니다. 이 관계도 관련법 발췌사항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6항관계 발췌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1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계고 4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6항에 상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그 밑에 사항은 독촉을 2회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독촉은 3월 이내까지 하도록 되어있고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로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체 1호에 보면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의 경우에는 연 12%, 연체기간이 1월에서 3월 미만일 경우는 연 13%, 연체기간이 3월에서 6월 미만인 경우는 연 1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은 연 15%로 차등 부과하여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기 전에는 전체적으로 일률해서 1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30조의2 신탁의 종류에 있어서 영 제102조의4를 영 102조의5로 하고 제39조의4 매각대금의 감면에 있어서 제4항제1호에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하여 관련법령이 삭제 변경됨에 따라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2월 2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3월 6일 제106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며 2003년 3월 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온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및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때의 이자율을 각각 인하 조정하고 연체료 부과기간을 6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연체시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 납부시 이자율 인하와 대부료 등 연체요율 차등부과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표준준칙안에 근거한 사항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연체료 부과기간을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안사유에는 6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부과기간 관계는 60월이라는 관계는 최고 계속해서 연체료를 부과시킬 수 있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5년간이 되겠습니다. 60월이면. 그런데 뒤에 지방재정법 106조제4항에 보면 계약체결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것은 지금 현재 대부료 납부기간 독촉관계 보내는 것 그것이 3회까지 처음 보내고 그다음에 2회까지 더 할 수 있는 관계에서 3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60일 이내에서 끝내도록 되어있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답변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60월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학 위원입니다. 연체료 부과기간을 60월로 5년간으로 한정지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연체 기한을 정해놨는데 외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년간 연체를 한계로 하고 그래도 납부가 안될 때는 어떤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관련법상에서는 큰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같이 적용을 해서 독촉을 하고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소멸된다든지 그런 관계는 아니고 지방재정법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체기간을 60월 5년으로 한정을 지어놓으면 그 이후에는 연체료가 안붙으니까 오히려 납부는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지예?

사실상 그 안에 수납을 다 해야되는 그런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21조1항에 5%에서 4%로 낮추고 2항에 또 8%에서 6%, 3항에 8%에서 6% 이렇게 낮추었는데 이 낮춘 이유가 뭡니까?

이 관계는 지금 지방재정법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개정이 되면서 우리 경상남도공유재산조례도 개정이 되고 표준안이 시달됨으로 해서 함안군도 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같이 연계시키면서 내나 조항은 같습니다. 같은 항이기 때문에 경감을 시켜주고자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함안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낮췄다는 결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기학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발의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의회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에 대한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정하여 국외여행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0년 11월 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준칙안이 시달되고 경상남도 및 함안군으로부터 국외여행 제도개선 방안의 적정운영 통보가 있어 그동안 다른 시군의 운영 실태 등을 조사한 후 2003년 2월 19일 의원간담회를 거친 후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뒨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의원공무 국외여행의 범위, 심사, 여행 계획 및 보고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의원의 국외여행을 의장이 허가토록 하여 책임감을 부여하고 의원, 학계, 시민단체 대표등 7인 이내로 구성된 함안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여행의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공무국외여행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상 확립을 위하여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함안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03년 3월 3일자 한기학 의원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3월 6일자 제106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2003년 3월 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온 것입니다. 제안사유로는 함안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공무국외여행 범위, 허가권자 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등 운영, 여행의 필요성과 타당성 심의, 간사지정,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여행계획서 제출, 여행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검토의견으로는 본 규칙제정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준칙안과 경상남도의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제도개선방안 적정운영촉구등에 근거한 것으로 규칙으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