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구입니다. 2003년도 2월 28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금고선정·운영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금고선정·운영에관한조례안(이연식의원외7인발의)

이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광주광역시북구금고선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금고선정·운영에관한조레안의 발의자이신 이연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날씨도 쌀쌀한데 나오시게 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연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금고선정·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북구 재정 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위하여 구금고의 선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금고의 선정 방식에 있어서 공개경쟁또는 제한경쟁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조에서는 약정기간을 2년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 금고의 선정 기준에 있어서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고선정을 위하여 북구에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구성은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구의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 선정절차에 있어서는 구금고 계약만료 90일 전까지 공고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심의위원회에서는 40일 전까지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금고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선정의 공표와 약정에 있어서 구청장은 선정 후 5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공고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구 표준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9조에서는 회계별 자금운영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등을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금고선정·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이연식의원외7인발의)]

이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광주광역시북구금고선정·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상용 위원 발언요구) 예, 김상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용봉동) 위원 이연식 의원님께서 광주광역시북구금고선정·운영에관한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금고안을 하루 전에 받고 연구 검토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하고, 저도 여기에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이것은 많은 것을 알고 깊이 생각해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먼저 유보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유보사항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금고 운영사항을 볼 때 광주은행에 대해서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은행은 우리 지역 유일한 지방은행으로서 타은행보다 월등히 나은 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각동마다 365 현금 입·출금 코너가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시민 이용에 큰 불편함이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면 현 상황으로 봐서 농협은 아직 까지 이러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고 많은 면에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은행선정 방법을 섣불리 취급해서 잘못되었을 때 시민이나 시민단체의 이용 불편과 같이 감당 못 한 재난 등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깊이 생각하자고 유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동안 광주은행에 대한 시민 논란이 야기되고 많은 논란을 해결 못 하고 있는 것도 알고 해결된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도 광주은행의 독점, 거부권 행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의 자세와 일부 직원의 불친절, 오만불손한 자세 등을 개선해서 더 잘 해 주라는 사항도 되겠고, 지방은행, 시민은행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보 사유를 몇 가지 법적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금고선정·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정 유보 사유는 첫 번째 지방재정법 제64조에서 시도 및 시군구 자치단체에서는 금고를 선정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에는 금고에 대한 감사 및 금고의 변상 책임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에의하면 약정 등의 규정에 상세히 규정되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운영조례 같은 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한 것이 중점 유보사유가 되겠고 전국광역단체 및 기초단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라남도만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를 2001년 7월 20일 제정 운영하고 있었으며, 2002년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금고선정·운영조례안이 의원 입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재정 및 재무회계규칙 등과 중복으로 폐지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관계법령의 유추해석 결과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잠정간 유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예, 이범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 분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구금고선정·운영에관한조례안이 북구의 재정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당연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만드시면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제정지침이나 행자부지침, 다른 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의 금고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심사숙고해서 만드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행자부지침이나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심사숙고해서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연식 의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금고로 선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광주은행이 지금 현재 지주회사인 우리은행에서 자금을 출자해서 운영하고 있어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을 통해서, 광주은행을 제외시키고자 하는 뜻은 추호도 없고 조례안 역시 그렇습니다. 광주은행이 우리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광주은행이 지역민의 사랑을 받고 계속해서 발전돼 나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몇 가지 수정 보안해서 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안을 말씀드리고 자합니다.

최무송 위원님, 유보하자는 의견과 심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선그것부터 결정하고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계류하자고 하니까 그것을 결정하고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우선 심의하기 전에 이범규 위원님과 김상용 위원님이 유보하자고 그랬거든요. (김우상 위원 발언요구) 예, 김우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안설명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체했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제안자에게 질의해야지요?

아니 유보되면 아예 심의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이번 회기 때 심의를 하지 말고 유보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유보할까요, 심의할까요? 그러면 심의합시다. 조례안에 대한 정식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최무송 위원 계속하십시오.

제2조제2항에 보면 다금고로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시청안이 복수로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시조례를 가장 많이 참고하신 것 같은데 “다금고”를 저는 “복수”로, 이유는 너무나 난립하게 되면 특별회계나 기금별로 각각 다른 기관이 선정되어 가지고 관리에 복잡한 문제점이 유발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복수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안을 제시합니다. 3개, 4개보다는 2개 정도가 적당하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4조를 보면 기준에 의하여 심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표의 기준이 별표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제4조에 7개 항에 걸쳐서 세부사항이 나와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하면 따로 그에 따른 별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제4조의 기준에 의하면 그 부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5조 금고선정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제5조제4항을 이렇게 고쳤으면 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고치기 바라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 나옵니다.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계 공무원,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추천 2인으로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안하는 사유는 저희 의원님들께서 각종 위원회 위원이나 이사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어떤 특정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해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고선정위원회에도 나옵니다만 대부분이 시민단체나 대학교수, 전문가들 집단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참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역을 넓히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차라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래야 효율성 있고 우리의 책임감도 덜고 그 위원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좀더 대변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시행규칙부칙 조항에 있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과규정이 없으면 조례제정 후 경쟁은행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1년 정도 두는 것이 합당하다, 지금 현재도 2003년 12월말까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수정해서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금고말기가 1년 남았습니까?

금년 12월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례심사를 하면서 조례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신 이연식 의원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위법이 포괄적이 라면 조례는 구체적인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위법이 뼈대를 구성하고 있고 조례는 살과 신경이라고 하면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2조제1항을 보면 “금고는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구체적으로 선정방식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는데도, 우리 구의 안정성, 투명성,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를 미리 조례에 명시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례내용을 보면 두루뭉실하게 해서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조례가 된다면 수의계약방식으로 다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는 실현 가능한, 현실성 있고 안정성, 투명성,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명확히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방식 또한 제한경쟁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루뭉실하게 하면 이 조례만 가지고는 어떤 식으로 해도 조례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자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실지 모르겠네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이연식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수정부분은 이연식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최무송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한 것을 무조건 통과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의견을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제3조 약정기간이 있습니다. 약정기간이 행정자치부 표준안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으로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이유로 2년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쪽 제7조제2항을 봐주십시오.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 표준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했는데 제가 서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조례는 보다 실질적으로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표준약정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표준약정서는 무슨 내용인지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표준약정서를 명기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이연식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수정안을 내놓으신 분들은 따로 할게요.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대해서 별다르게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조례를 상정해서 올렸습니다만 심혈을 기울여서 질의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우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2조 실현 가능성을 명확히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저도 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례는 지금 현재, 물론 타시군구에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어떤 윤곽성, 능률성, 효율성 부분을 협의하면서 틀을 만들어 가자는 뜻에서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저도 현재 금고에 몸을 담고 있는 지 3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저도 내일까지 수시감사를 받고 있는데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부족한 점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어떤 목적을 두고 출발하게 되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폭넓게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3조에 왜 2년으로 계약체결을 했냐고 물으셨는데 물론 3년하는 데도 있고 2년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구조례에 의해서 모 약정한 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3년으로 하고 있는데 돈을 다루고 있는 은행권이기 때문에 2년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2년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7조 약정서 명기를 뚜렷하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너무나 강하고 투명하게 하다보면 외부에 있는 선정, 최무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복수로 하지 왜 다수로 했냐는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수와 다수의 개념의 차이는 복수가 편합니다. 일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편한데 다수라는 얘기는 광주시내 금융권 은행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큽니다. 복수라고 하면 우리가 선정을 해야 합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많습니다.운영총무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더 잘아시겠지만 복수의 개념하고 다수의 개념하고는, 물론 어투상, 선정하는데 과정은 틀리겠지만 다수로 표기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 질의할게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조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본래 조례제정의 취지나 목적을 잘 살리기 위한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2조의 내용대로 한다면 공개경쟁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제한경쟁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금고선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수의계약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면 집행권자의 의지에서 재량권이 많아요. 그러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해 놓고 그 전에 하는 대로 수의계약 한다면 조례 제정한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행정자치부 표준안이나 타기관의 예를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그 구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방식 조례가 그대로 다른 기관에도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는 우리 구에 적합한 조례제정의 본래 취지인 안정성, 투명성,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례제정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타부서에 위원회 활동을 한두 개 정도, 심하면 3개 정도에 몸을 담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도 계시지만 비전문인도 계시거든요. 아까 최무송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7개항에 구청장이 물론 임명권한이 있습니다. 조율이 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요원으로 갈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거든요. 구청장과 협의하면 됩니다.

협의가 원만이 되었을 때는 관계가 없지만 그것이 안 될 때도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확실한 것을 규정에 두지 않으면 재량권의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김우상 위원님, 잘못되었다면 수정안으로 내놓으세요.

표준약정서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이연식 의원님 표준약정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표준약정서는 조례 부칙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칙으로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명확하게 조례에 삽입이 되어 야 한다 그래서 표준약정안에 대해서 나중에 분란을 일으킨다든지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구금고선정·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의 통과하는데 일단 동의합니다. 지금 김상용 위원이나 최무송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나중에 심의 검토 과정에서 해주시고 이제 방금 표준안은 안은 7항까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기준의 내용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고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두니까 그때 가서 완벽하게 다듬는 것으로 해서 이 과제를 찬반을 논의해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덧붙인다면 제2조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위원님들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삭제안과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봉동) 위원 제2조 금고선정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금고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에 의하여 선정한다는 원칙으로 문구를 바꾸었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밑에 다금고가 타금고 아닙니까?

다금고입니다. 여러 금고입니다.

(용봉동) 위원 제6조가 되겠습니다. 선정절차가 아니라 금고선정절차로 넣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안을 보건데 선정된 금고에 대해서 출납사항이나 검사규정이 미비된 사항이 있고 이것은 재정법시행령 제76조 연1회에 실시할 정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금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이나 책임 한계가 미비되어 있습니다. 금고선정 업무를 관계 법규규정 및 금융업무취급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합법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등이 보안되어야 하므로 이연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더 연구해서 완벽한 보안사항으로 했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세부적으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죠? 제2조 금고선정 부분에서 수정할 부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지적했던 다만 필요할 경우에 금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원칙으로 해야 한다. 선정으로 해야 한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봉동) 위원 금고선정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제한경쟁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해야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보다는요.

다만 필요한 경우에 금고선정방식을 수의계약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삭제해 버리고……. (김우상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김우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이연식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정식으로 토의에 들어간 후에 수정제안을 받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의사진행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연식 의원은 안 계셔도 되잖아요?

이연식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