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께서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두 번째는 참여정부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분권추진 의지에 부응해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지방의 목소리를 정부에전달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의안을 의결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의회사무처소관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허영구입니다. 존경하는 홍가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저희 사무처 운영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사무처장 이하 직원일동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가끔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우선 저희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소 형편상 현재 앉아있는 위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만식 의정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앞쪽 정면에 앉아있는 의회운영위원회 오성휴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진창섭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농수산환경위원회 강홍철전문위원입니다. 교육관광위원회 문수철전문위원은 급한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려. 경례.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안했던 새로운 창안을 가지고 한 사업이 있습니까?

우선 21페이지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21페이지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목차가 나왔는데, 우선 4항, 4·3특별위원회 구성 10주년 기념행사와 7항, 사무처에서 선진지방자치연수 및 비교견학과 9항, 디지털통신설비 교체, 10항에 의회청사 안내표지판 정비, 그리고 큰 목차외에도 의정활동 홍보에 있어서 이제는 상임위원회별로 정례화된 브리핑 운영을 회기중, 또는 사안발생시, 이렇게 올해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문나는 것은 나중에 질의·토론을 거쳐서 할 것으로 하고, 우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고, 사무처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편안하게 사무처장도 앉아서 심도있는 대화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다 웃는 얼굴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고맙습니다. 사무처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편하신대로 앉아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그것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 건물을 우리 의회에서 흡수해서 쓰는 방안은 없습니까?

우리 의사당 설계를 보니까 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북쪽의 소방방재본부와 연결하는 설계는 당초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방방재본부가 다른 건물을 지어서 나가든지 하면 저것을 전부 흡수하느냐 마느냐 그때의 공간을 봐서 하고, 일부라도 저기에 자료실이라든가, 자료실 하나만 빼도, 자료실 면적도 50평 가까운 큰 공간이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위원님들 보좌관제도다 뭐다 해서 보좌관제도가 되면 천상 저 건물을 흡수, 저것은 도유재산이니까 그것은 장차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연결교량을 만들 것으로 설계가 되어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의회 식구가 불어나고 공간이 좁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이 되어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설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 문제를 집행부하고 심도있게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지난번에 도의회가 개원돼서 시·군의회 의원들하고 연찬 내지는 신년인사, 이런 것을 해서 유대강화를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상정되고 있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이 된다면, 이게 지방의회가 할 일들을 이제야말로 진짜 협조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오늘 이것이 가결된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각 기초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에도 어떤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중앙절충도 하고 하는 이런 방법을 모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입니다. 청사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여러 가지들이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생활하는데에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무실에 보면 실내장식품 중에서 수예품이 상당히 수명이 다 되고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방석커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명이 다 되었다면 새롭게 교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김위원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나온다는 것이 제가 쑥쓰럽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이 회의가 끝나면,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해서, 3월중에 교체나 새로 구입할 것은 구입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현재 의원담당제 부분이 사실 이제까지 쭉, 7대의회만이 아니고 전대에서도 계속되어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전년도를 보니까, 물론 의원 입장에서도 의존하려는 그런 부분은 다소 나름대로 개척하려고 해서 노력들을 하는 부분에서 활용을 안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단 하나, 같은 사무실에서 의원과 직원간에 격의없이, 의원담당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격의없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의원 입장에서도 담당직원들한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의 규율적으로 만들어 놔서 하는 건데, 사실 직원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의원보좌를 하려는 사명감에서 해 준다면 참 고마운데, 의원입장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무감이 아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뭐해서, 이 부분은 보다 나은, 의원과 직원간에 서로 교감형성이, 이것이 잘 됨으로 해서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에 이런 계획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놨습니까?

작년말에 지적을 받아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계획 뒤에 있는데, 저는 이런 저런 변명은 않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계장님들은 의원님들 방에 가고 하는 것을 자유롭게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7급 공무원들은, 의원님들이 무슨 위압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먹서먹한 감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한데, 일부 의원님들은 상당히 자료수집이라든가 의사소통이 원활한데, 일부 의원님들을 담당하는 분들은 잘 안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간에 이것은 우리가 서로 소위 지정담당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보좌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들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스운 말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자꾸 찾아서 무슨자료도 챙겨 달라고 하고, 소주도 한잔 마실 때는 같이 어울리기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든간에 이것은 관심을 갖고 보좌가 잘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문제를 할 때 이렇게 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전문위원실은 해당 상임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좌관제에서 빼고, 의정담당관실에 있는 분들로 해서.....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꼭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한번 참고해서,

의정담당관실 직원들만 하면 사실상 속기사다, 워드사다, 이렇게 기능직들이 많고 하니까 인원이 의장님 빼고 열여덟분 보좌하는 인력이 의정담당관실로는 충족하지 못합니다. 사실상 계장 빼버리고 하면 다섯사람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실에 있는 분들을 할 때 해당상임위 소속의원보좌관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교육관광위원회소속 전문위원실 근무를 하는데 농수산환경위쪽 의원님보좌관으로 매치가 되니까 그게 아무래도 연결이 안되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지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저렇게도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강창식의원님이면 같은 지역 애월출신인 이동건 씨가 맡고 이렇게 하는데, 꼭 의정자료라기보다 지역의 현안들도 말씀드리고 하는 차원에서, 지역별로 하다보니까 또 그것도 안맞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지정된 인력이 그래도 조금 적절히 배치한 것이 아닌가,

제 얘기가 다 안끝났는데,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의원님들이 나는 누구했으면 좋겠다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나는 어느 의원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으니까, 좀 건의하면서, 그렇게 매치하면 좀더 효율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해서.

이번에 3월중순 이후 임시회가 끝나면, 도 인사당국에 의하면 5급이하 실무진들 인사이동이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전반적으로 아까 위원님들의견주신 것을 참고하면서 적절히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무처의 정원과 현원관계인데, 현원이정원에 비해서 한명 부족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보니까, 기능직 10급에 결원된 것이 사서 1명이 되는데, 이것은 채용계획이 세워져 있는 겁니까?

정·현원에 사서기능직 한분이 비어 있습니다. 작년말에 여직원이 있었는데 타지역으로 떠나면서 그만 두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월달에 도 인사당국에 채용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월달에 공고를 붙이고 하다보니까 열사람인가 응시를 해서 3월 29일날 도청에서 공채실시를 하면 4월 12일날 합격자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 발표가 끝나면 저희들이 임용을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일반직 정원은 맞는데, 직급이 안맞는 것이 4급에 하나, 5급은 하나 더 많고, 이렇게 해서 안맞는 건데, 작년에 처음 할때는 처장님 자리였습니다마는 그것도 이제는 해결된 상태이고,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 조속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해결해서 제대로, 의회가 제기능을 하려면 그 직급에 맞는 사람이 앉아서 근무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의정활동을 펼쳐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의장님께도 건의해서 다음 인사라든가 이럴 때는 해결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되었다는 것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4급에 현원이 네사람이라고 하는데 한사람 부족한 인원이 어떻게 된겁니까?

그러니까 5급직책을 갖고있거든요.

그러니까 4급 정원은 다섯분이고 현원은 네분인데, 전문위원 한분이 T/O는 4급인데 직무대리니까 5급란으로 하나 넘어간 겁니다.

우리 필요때문에 못한 거니까 이것을 뗄 수 있도록 위원들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직무대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진급하는데 정T/O가 도청에도 없기 때문에, 사실 전부터 우리가 도에 건의하고 그랬던 건데, 가능하면 직무대리 아닌 사람을 우리한테 배정시켜 달라는 이런 요구를 하고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안되고, 의장님이 추천하고 하다보니까 우리 마음에 드는 분들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이상한 점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도에서 주기 싫은 사람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든 분들을 뽑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뽑아오다 보면 직무대리 붙이는 분들을 뽑아올 수 있고, 그래서 직무대리 붙인 분도 뽑아다가 여기에서 일을 시키다가 진급시키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때문에 이렇게 직무대리를 붙여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까지 의회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무대리를 붙이지 말고 4급 그대로 있는 사람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도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4급 두명이 승진했습니까? 5급에서 4급으로.

예.

그러면 적어도 한 사람은 의회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정도는 우리가 챙길 줄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위원님도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게, 도에서도 서열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의회에 있는 사람이 서열이 낮은데, 어떻게 그것을 꼭 떼어야 됩니까?

그러면 오익철씨가 서열이 윕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도의회에 있다고 해서 서열을 무시하고 그것을 뗀다고 하면 인사원칙에 벗어나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번에 승진하신 공무원교육원에 있었던 오익철 씨가 우리 문수철전문위원보다 나이가 많습니까? 서열이 윕니까?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공무원서열로는 거기가 윕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참 밑에,

위원님들이 사무처 직원들 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많이 걱정들을 해 주시는데,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의장님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고위원님도 그때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도에 어떤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런 문제는, 인사문제를 여기에서 거론하지 맙시다.

고위원님이 건의하시는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그 문제는 여기에서 거론하지 말고, 운영위원장께서 적극 노력하는 쪽으로 해서 매듭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7대의회가 개원된 후에 지금 8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사실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이 이것을 강하게 했으면 됐었지 않겠느냐, 이제까지 안된 거니까 다음 인사에라도 강하게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동수위원님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사무처직원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진계획항목이 쭉 나와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우리 의회 한 지붕속에서 생활하는 인원이 50명인데, 가만히 보면 업무와 연관이 되어있으면 수시로 접하는 기회가 있지만 그외의 직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1년이 가도 거의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대화의 기회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지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원이 많고 그러니까 자연히 그럴 수 밖에 없지만 그래도 한지붕 밑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서로가 어떤 일체감을 가지고, 나중에 길에서 만나도 서로 반갑게 얘기라도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라도 50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한마음이 돼서 무슨 체육을 한다든가 즐기면서, 한지붕 밑에 살고 있다는 이러한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한마음체육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쯤은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이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작년에도 소위 오름탐방이라고 해서 산에 올라가는 것, 또 체육행사, 이렇게 해서 한 세번을 했는데, 올해도 이런 것을 작년보다 더 단합된 분위기를 조성하게끔 이런 행사를 몇 차례 갖겠습니다.

작년 전반기에 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오름름탐방하는데, 이건 저의 경험입니다. 성별, 또는 연령에 관계없이 그냥 한덩어리가 될 수 있는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오름탐방 하니까 갔다옵니다. 그런데 서로 대화하고 몸이 부딪치는 이런 기회는 없거든요. 그것은 등산으로써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획할 때 정말,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해서 안되겠지만 다 벗어제끼고, 정말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만큼 우리가 갖느냐 하는 그런데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어디에 견학갔다오고 하는 것은 견학이고 등산이지 화합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운동장에서 하는 체육은 팀을 갈라서 정규적인 게임을 하는 것은 안되겠습디다. 그대신 요즘 실내체육관이 많으니까 거기에 참여한 사람 30명, 40명, 팀으로 만들어서 실내축구를 하니까 정말 완전히 한덩어리가 되어서, 나는 그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열심히 즐겁게 하는 것을 보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올해는 일체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모든 직원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보좌하여 한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발전적인 의회사무처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전문위원 오성휴입니다. 지난 2월 25일 참여정부로 출범한 새 정부가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국정과제의 중요한 핵심으로 삼고 있음에 따라서 지난 2월 27일 광주에서 개최된 제5차 전국광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러한 전국적인 지방분권 신장을 위한 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결의안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제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것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 결의안 주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해서 명칭안은, 1안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안은 지방분권추진지원특별위원회, 3안은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이렇게 복수로 해서 오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구성인원은 다른 특별위원회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결위원회도 9명이고 운영위원회도 9명이고 4·3특별위원회도 9명입니다. 그래서 이 분권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도 인원은 9명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위원선임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했고, 활동기간은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1년으로 하고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로 해서 목적이 달성되면 보고서를 채택해서 끝내고, 더 계속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하면 기간을 연장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은 내년 2월 28일까지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 명칭이, 전남같은 데는 벌써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명칭이 지방분권특별위원회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 요즘에 신문이나 이런 데에 보면 지방분권이라는 얘기를 자주 쓰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일주일전만 하더라도 지방분권이라고 하면 조금 어색하고 너무 강한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유화시켜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전문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자주 이런 말을 쓰다보니까 귀에 조금 익숙하기는 했습니다. 여기에 명칭에 대한 예시를 세개로 해봤습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지방분권추진지원특별위원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이렇게 명칭을 해 봤습니다마는, 우선 명칭부터 정해놓고 결의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냥 지방분권으로 하는 것이 어떨지?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위원장님이 먼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목부분에서 먼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거론돼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남에서는 벌써 분권특위가 구성된 이후에 협의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배경설명을 먼저 하시고, 일단 제안자가 있게 되면 여기에 같이 동조하시는 분들이 사실 원칙적으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하시니까,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거론돼서 전국 16개시·도가 하자, 이렇게 결정돼서 했다고 하니까 더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배경설명은 위원장님이 충분히 하셔서 저희들이 듣고, 또 최근에 와서, 신문에도 거명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4개 시·군, 또 도공무원까지 해서, 연구공무원들하고 연구위원들하고 25,6명 된 것으로 신문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마는, 여기에는 지방분권시범지역추진계획단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지금 하고 있고, 또 행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또 도의회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분권 자체 하나만 놓고 볼때는 오래전부터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1991년도부터 이 문제는 계속 기초의회에서나 광역의회에서도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또 바라는 사항이고. 그런데 특히 최근에 와서 도와 행정개혁추진위원회, 또 우리 제주도의회가 되었을 때 이게 통합적으로 가겠느냐 하는 게 도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최근에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관련된 부분이고 하다보니까 도의회만이 독자적으로 갈 것인지, 하는 부분도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구체적인 배경설명을 우선 들은 다음에, 우리 독자적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와 같이, 국제자유도시와 병행된 지방분권화가 되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제가 말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런 쪽으로, 같이 통합적인 쪽으로, 도의회가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도, 또 독자적으로 가더라도 같이 상호협조해서 가야되는 부분까지도 우리 도의회에서 거론되어야 하는 뜻으로 우선 배경설명부터 들어본 다음에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배경설명을 하라면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제가 그 배경설명을 하고,

아, 지난번에 배경설명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체의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서 오늘 이것을 상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불참해서..... 미안합니다.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지만 이것이 우리 독자적으로 중앙에 요구할 사항들도 많습니다. 보좌관제도라든지, 우리 의회에 관한 것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중앙에 절충해야 될 일이고, 도에서 하는 것과 병행해서 같이 나가면서 거기 하는 것은 지원도 하고 협조도 하고, 또 거기의 협조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자체내에서만 독자적으로 나가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보충해서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나온 화두가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의회가 이것을 제안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정부 출범에 따라서 시민운동 차원에서 범정부적인 지방분권기구가 시민운동 차원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지방자치정부가 분권에 따른 요구사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기획단들을 거의 구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시·도의회에서도 이러한 지방정부의 요구와 시민단체의 요구를 병행해서 같이 푸싱해 줄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의회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지원도 해 주고, 의회가 요구해야 될 사항,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의원보좌관제 활용이라든지 의회 전문직들을 인사독립시킨다든지, 또 위원님들이 후원회 구성을 국회의원과 같이 만들수 있는 요구라든지, 이렇게 의회가 요구해야 될 사항을 독자적으로 특별위원회에서 따로, 집행부 기획단이 아무리 만들어져도 의회가 요구해야 될 사항을 요구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된 지방의 목소리를 한꺼번에 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자는 쪽에서 각 위원장님들께서도 전부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김영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입니다.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도와 함께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도와 함께 나가야 될 부분도 그중에는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가 독자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더 연구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부분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한가지 하고, 그 다음에 지방분권이 지금까지는 여러 차례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거론되어 왔지만 사실 그게 유명무실하게 되어왔다는 것과 하지만 학계에서는 꾸준하게 지방분권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요구해 왔고, 이미 지방자치가 발달한 서구사회라든가 여러 나라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가시화가 된 것이 오래전부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분권이 우리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제주도를 시범지역으로 한다는 선언이 나온 후부터 전국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아주 뚜렷하게 가시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이번 일들이 사실 지방분권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중앙에서는 이 일을 시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반을 조성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한가지 예로는, 지방채 발행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또 지방의 여러 가지 재정문제를 지방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결하라는 것들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은 머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추진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칭에 대해서인데, 1안, 2안, 3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반을 다지기 위한 그러한 위원회로 본다면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가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특위가 구성되면 특위가 우리 독자적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좋은 것만, 중앙에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이런 독자적인 것을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도에서 하는 것도 도와주고, 또 시민단체에서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받아들이고, 사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토론회도 열어서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연구들도 해야 되고, 굉장히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구성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의를 제기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특별위원회는 우리 의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대처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명칭 역시도 전국적으로 통일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일 본회의에 이 결의안을 상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5일까지 전문위원 내지 사무처에서 각 시·도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또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전국적으로 이 특별위원회는 동일한 명칭을 가져서 동일한 목소리를 내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파악한 후에, 이 3개 안 중에 하나가 들어갈 것이니까 특별한 무슨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장님이 결정하는 것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그런데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하더라도 이 특별위원회 명칭은 정해 놓고 거기에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하는 방법을,

전국적인 현상을 지금,

전국적인 상황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는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권문제가 나와도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이 업무를 그냥 하게 되고, 이 화두가 나오기 시작한 후에 구성된 것이 전라남도의회가 2월27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거기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도는 우리 도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추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회기 이전에 각 시·도별로 통일된 위원회 이름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현재 구성된 곳은 전남인데, 지방분권특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강창식위원님 말씀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데 공감을 하고, 이게 추진으로 할 것이냐, 추진지원으로 할 것이냐, 그냥 분권만 집어넣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주체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희위원님 의견처럼 추진특별위원회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뭔가 일을 해 나가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고, 추진지원이라고 하면 남이 하는 것에 우리가 보태주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는 것이고 해서, 과연 지방분권이 이렇게 화두가 되고 시작된 것이 과연 우리 제주도의회에서 독자적으로 모든 일을 펼쳐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쨋든 노무현정부가 등장함으로 해서 노무현정부가 지방분권을 실시하겠다,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지방의회, 시민단체, 여기에서 아, 그거 좋다, 우리가 하겠다 이런 것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제주도의회에서 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느냐, 물론 우리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좀 작은 것이고, 추진을 지원하는 것이 더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은 길지만 추진지원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죠. 위원회 명칭은 추진을 하던 무엇을 하든 추진이라는 말은 되도록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마는, 제가 그런 쪽을 잘 알지는 않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 구성은 명칭이 뭐냐 하는 그것만 놓고 타이틀을 붙여서 [특별위원회] 이렇게 하는 것이지, 가까운 예로 4·3특위 보십시오. 4·3특위 하게 되면 그거 하나만 놓고서 볼 때, 사실 4·3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특별위원회 구성은 명칭 하나만 놓고 특위구성을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가자고 해서 결의가 되면 가는 겁니다마는, 단 그런 부분에서 논란이 될 정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한말씀 더 드린다면, 강창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전국 통일적으로 갈 수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한번 알아보셔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의견들이 분분하고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세 번째 문항에 보면 지방자치시범지역추진기획단 구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했는데, 이게 지금 기위 도에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안을 추진기획단이 구성됨에 따라로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처리방안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원안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