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안 의원 발언
환배
정환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업무전반에관한질의·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업무전반에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증인으로 참석하신 문명수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명수 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10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관계증인들의 증언청취와 현지를 방문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서류의 사전유출, 무자격업체 배정, 업체간 사전담합 등 일부 비리·의혹사실들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본 특위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의혹 사실들에 대하여 관련 증인들을 출석시켜 그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4에 따라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 사무일체를 조사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증언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명수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여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관련 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3월 8일 자치행정국장 문명수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 업무 전반에 걸쳐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문명수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임준 위원님 말씀하시죠.
임준
강임준위원
어제 이 자리에서 허기남 재정과장한테 질의를 드렸었고 의견을 들었었습니다. 지금 조사특위가 구성되기 전부터 도청사 및 의회청사 관급자재 납품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 연일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결국에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까지 구성을 했는데 어제 재정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관해 어떤 대책을 한번이라도 만들어 본 적이 있느냐고 했더니 '특위가 결론이 나면 하려고 했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물론 전임 국장, 전임 과장들이 있을 때 됐던 일이지만 마무리는 현 문명수 국장과 재정과장이 해야 할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런 무사안일 한 자세로 이 건을 대하는 것을 볼 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흔히 말해서 집행부가 어떠한 발목이 잡혀져 있기에 이렇게 문제가 시끄럽고 몇 개월 동안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도 지사한테 보고한번 한적도 없다고 하니까 참 어이없는 일이에요. 문국장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찌되었든 이런 물의를 일으켜서 조사특위가 만들어져서 위원님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심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회 특위가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지사님한테 보고는 소상하게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대책은 제가 볼 때는 의회 특위가 구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대책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의회를 경시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특위에서 결과가 나오면, 저는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관급자재가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그런 부분의 신제품이 나오고 인텔리전트빌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청사추진단에서도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특위가 4월 30일까지 한다고 해서 그때까지는 급한 것은 없냐고 물어보니까 일부만 제외하고는 급한 것이 없다고 해서 사실은 특위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처리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사님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제는 특위의 활동들도 보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었겠구나, 그 다음에 특위에서 거론되고 있는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대충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최악의 경우 예를 들어 계약을 해지 할 때는 어떠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무엇인가 라는 정도의 어떤 안은 그래도 최소한 단장과 국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고 또 자치행정국에서 그런 것들은 돼 있을 걸로 믿고 질의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안됐단 말이에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사실 허과장은 잘 모를 겁니다. 그 부분은 제 나름대로 만들어서 지사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고, 저는 특위관계 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조합측과 저희들의 계약관계가, 저는 사실 특위에서 중간 통보라도 해주시면 계약당사자인 저와 조합측과 원만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합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스스로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는 서로 갑과 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등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대등한 당사자로서 협의해서 이런 물의를 일으킨 만큼 그 다음에 그쪽에 하자가 있던 부분들이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하자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협의하려고 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그렇게 밖에 대답을 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준비들을 자치행정국에서 못했다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조합과의 법적인 문제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조합의 운영규칙, 내규 이런 것 하나도 준비를 안해 놨어요. 조합과의 문제에 대응하려면 조합이 어떠 어떠한 책임이 있고, 조합운영 규칙정도까지는 최소한도 구해 놓았어야 하는데 그것도 다 어렵게 의회에서 구해왔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나도 구해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위에서 밝혀지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못 밝히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여태껏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특위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라도 도정이 이렇게 가면 안된다. 어제 유철갑 의장께서도 질의하시고 했는데 이게 오래 전에 나온 얘기예요. 중기청에서는 조합에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공문이 있데요. 그러니까 사실 계약법은 5천만 이상이면 조달청에 의뢰를 해야돼. 그런데 그 두 개를 맞추려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단체수의계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것도 여태껏 몇 달이 지났는데도 자치행정국에서는 어떤 것이 법적으로 맞는가, 어떤 것이 올바른 계약인가에 대해서 밝힐 노력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과연 자치행정국이 그런 의지가 있는가.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양론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꼭 5천만원 이상일 때는 조달청에 가야하는지 하는 부분은 양론으로 걸쳐있고요. 그 부분도 중소기업청에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국가 계약법의 최종적인 판단은 재경부에서 해야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말하자면 재경부가 계약에 관한 판정할 수 있는 최고의 기관이잖아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도 여태껏 안받아 놨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겠지만 특위에서는 모든 것을 보면 물론 우리 도에서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심증으로만 있어서 얘기를 못하는데 얼마든지 지금과 같은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도청사 및 의회청사 관급자재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 그래서 도민들이나 의원들께서 집행부가 정말 그런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그동안에 두루뭉실하게 넘어갔던 것을 이번 기회에 정립할 수 있도록 문명수 국장 꼭 좀 연구를 잘 해가지고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조금 전에 증인께서 조합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이 조합과 협의를 해야될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제가 협의를 한다는 얘기는 계약할 때도 대등한 당사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협의해서 조합측의 하자가 무엇인지는 고지를 해줘야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합측에서 스스로 반납하면 참 좋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알겠습니다. 표현상의 차이라고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주매일 4면 '사람/사람들'란 보셨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어제 주종권 증인께 질의하기 전 서두에 계약당시 경리관이었기 때문에 내일 문명수 증인께 똑같은 내용을 물어보겠지만, 먼저 주종권 증인께 물어보겠다고 해서 물어본 내용들이거든요. 이 내용들을 읽어보셨으니까, 다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다시 물어봐 드릴까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좀...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회계예규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제26조를 보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 규정 5항에는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약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번 도청사 및 의회신축에 따른 관급자재 계약특위 활동하면서 각 조합이 위와 같은 불법·부정행위를 했다고 지적하고자 할 테니 증인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합에서는 배정을 할 때 중소기업의 균등한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전 조합원이 균등하게 윤회적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증인은 알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나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을 비롯해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모두가 단체수의계약 본 의도를 위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례로는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의 경우 (주)남광산전 대표이사 증언대로 조합고위관계자가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남광산전 대표이사에게 특혜를 줬다고 증언했습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이는 다시 말해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 어제 주종권 증인께서는 계약관리를 방하는 불법·부정행위로 판단된다고 증언하셨는데 문명수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견해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실질적으로 조합과 전북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내부적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계약관리를 방해한 거냐 하는 부분은 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물론 조합과 도와의 계약이고 나머지 배정문제는 문제가 아니냐는 얘기이신데, 26조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고 하니 정상적인 계약관리 라고 표현했거든요. 정상적인 계약관리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시점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시점으로 해서 납품까지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다면 계약부터 납품까지 배정은 그 사이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계약부터 납품까지의 배정이 잘못되었다면 계약관리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양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명
김진명위원
문명수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기는 있었지만 정상적인 계약관리에 방해가 됐다, 방해라는 부분은 상당히 인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확대해석 하는 것은 저는 조금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방해라는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관리는 계약 시점부터 납품시점까지인데 납품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약관리 조항이 있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계약하고 납품이 안된 상태에서 부정이 있고 특혜가 있다면 이것이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생각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부정이 있었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조합의 내부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당사자간의 계약에...
진명
김진명위원
조합의 내부적인 문제는 인정을 하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 12월 10일에 고시된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제13조2의2항을 보면 물량배정시 준수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준수사항을 어기면 조합과 조합원이 연대책임을 진다고 했거든요. 그럼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합원이 잘못을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합이 잘못을 인정한 것이 연대책임이 되는 겁니까? 명확하게 여기에 물량배정시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물량배정시 위반한다면 조합과 조합원이 같이 연대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증인께서 조합원의 문제라고 인정을 하셨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인정이 된다면 조합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는 거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이 응당 응분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따라서 제가 질의했던 이것도 조합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특혜를 받았던 그 이후로 조합이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동감하십니까? 이 법을 근거로 해서.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계약관리를 하는 데까지 봐야할 것이냐, 안봐야 할 것이냐. 어떤 업체 A, B, C, D가 있을 때 A업체가...
진명
김진명위원
부정행위라고는 인정하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부정행위까지라고 할 정도까지 확대해석 하는 것은 좀 경계를 해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해드릴게요. 조합의 배정원칙이 있어요. 배정의 원칙을 아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조합의 배정원칙은 모든 조합원이 균등하게 배정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르시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다면 한 업체가 특혜로 배정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균등하게 조합의 배정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까, 안합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진명
김진명위원
그 얘기만 하셔요. 위반이 된다고 생각 하시냐고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돼 있다면 위반이 되는 거죠.
진명
김진명위원
위반이 된다는 것은 부정행위라고 이해되시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부정행위...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불법이라고는 인정을 하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내부규정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내부의 불법규정이라고는 인정하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생각하는 불법이라는 얘기는 법에서 어긋났다는 얘기고 내부규정이라는 것은 훈령입니다. 자기들끼리 하기 위한 조합의 경과규정인데...
진명
김진명위원
그 불법규정은 인정하시냐고요? 훈령이니까, 법은 아니니까 인정하시냐고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불법은 아니지만 잘못된 행위만큼은 인정을 하신다는 얘기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에서 배정받은 에스비티(주) 대표이사와 (유)한양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신청사 설계사인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가 에스비티(주)에게 통신/IBS설계 외주를 줬다고 합니다. 에스비티(주)를 중심으로 (유)한양엔지니어링 등 8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형성해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에 배정신청서를 내고 배정 받았다는 것은 사전 담합에 의한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주무국장도 인정하셨는데 문명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제가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누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건 관행입니다"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끄럽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시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뿐만 아니고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설계사인 반도종합건축사가 동화음향(주)에게 설계 외주를 줘서 이렇게 또 다른 컨소시엄이 있었다. 이것도 똑같이 인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제 주국장님께 이것도 질의했습니다. 2002년 12월 12일에 고시된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제13조의2 물량배정시 준수사항에 규정된 1항에 의하면 조합은 조합원이 당해 조합 이외의 조합에 중복가입한 경우 조합원의 신청에 의해 1개 조합에서만 물량을 배정받도록 해야한다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 규정에 의해서 한국전기협동조합 증인과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증인이 이것은 위반, 잘못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주종권 국장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국장님도...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저는 어제 주종권 국장님께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똑같이 인정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물품구매계약조건 제26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약할 수 있냐고 주국장님한테 물어봤더니 해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국장님은 해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양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주국장님이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계약관계를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하자가 실질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인가, 그 다음에 그것을 정정할 수 있는 사유인가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부분에...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인정한 이런 부분들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고는 인정하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그 부분은 검토는 많이 안됐습니다만 제가 그 전제를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조합에 다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계약의 몇 조에 걸려서 당신들이 하자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에게 하자가 있기 때문에 반납해 달라 한다든가 그래야지 그런 부분가지고 지금상태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검토를 안해서 그런지...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명백하게 드러난다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 검토해서 명백하게 그런 것들이 들여난다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받아드려도 됩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계약할 때 계약해지 사유가 명확하게 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 증인께서 검토를 하실 것이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떨어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냐 이거예요. 그때도 계약해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저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 그게 명백하게 떨어지면 계약해지 할 수도 있냐고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계약해지에 대해서 저는 지금 상태에서 그런 부분을 책임있게 얘기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더 검토해서 계약해지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계약을 반납해서 할 것인지, 계약 취소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특위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럼 제가 법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26조입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이 부분이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뿐만 아니고 증인께서 검토하셔서 증인 말씀대로 명백하게 드러나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드러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해보셔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조항도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단서조항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3호의 경우는 당연 해제, 해지사유입니다. 그 밑에는 그런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 놓고 봐서 판단하라는 재량을 준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하셔야죠. 국장님이 하셔야 합니다, 검토도 하고. 그래서 명백하게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이 조항대로 계약을 해지할 거냐고요? 검토를 하시고 판단을 하셔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 26조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3호까지 되면 당연히 해야합니다. 이건 자동해지 사유이고요. 그 뒤에도 명백하게 걸려있으면 저희들이...
진명
김진명위원
국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명백하게 해약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해지를 합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명백하게 해지 사유가 되면은 해지를 해야죠. 제가 직무유기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해약을 할 수 있다고 받아드려도 됩니까? 명백하게 되면.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명백하게 이 조항에 적용이 되면 당연히 해야합니다. 제가 그것을 안하면 직무유기에 걸립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검토하셔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해약을 했다면 관급자재를 구매 안할 수는 없고 자재구매를 해야할 것인데 어떤 형태로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어떤 형태로 하실 겁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어려울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했던 부분들, 매끄럽지 못한 계약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 같으면 계약의 해지 요구가 오면 동의 해줄 용의입니다. 명백하게 계약해지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해서 이런 부분은 조달청으로 요구를 할겁니다. 저는 한가지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조달청에 가면 우리 지역업체가 50%가 갈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은 저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조달청에 요구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지역업체가 50%가 갈 수 있게 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금액도 의뢰가 돼 있기 때문에 금액과 해서...
환배
정환배위원장
문국장, 잠깐만요. 지금 그런 설명 안해도 될 상황이요. 계약서를 작성을 했잖아, 그건 당사자들이 책임지기 위해서 한 것이란 말이요. 이 계약서는, 그렇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러면 계약위반이 되면 당연히 해지사유가 돼, 그렇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장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거요. 계약을 해지하느냐, 안하느냐. 위반이 됐기 때문에 계약은 당연히 해지를 해야지. 그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도내 업체 50%, 이것은 당연히 줘야지.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당연한 얘기는 할 게 없는 거여. 도내 업체들이 잘못해 놓고 앉아서 도내 업체들 다 죽네 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는 도내 업체 죽이지 않아. 국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해지사유가 되니까 이것은 해지시켜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답변만 하시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한테 검토할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약해지를 한다 안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법에 위반이 됐으면 계약을 해지해야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요. 그 대답만 하시면 되지.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법에 위반되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당연히 라는 말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계약을 위반 했을 때 실질적으로 당연 해지사유냐는 부분은 조금은 저한테 재량을 주십시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당장 지금이라도 해지하고 싶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당사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다 내놓는다고 했어.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 같으면 좋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본인들이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되는 거야. 전체를 계약해지 해야돼.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조합에서 실질적으로 반납하면 저는...
환배
정환배위원장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 반납을 하게 만들어야지, 불법을 했으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협의과정을 저한테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이것은 협의할 사항이 아니야.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계약당사자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실질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환배
정환배위원장
일방적으로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 계약서라는 것은 잘못을 인정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부분이 나와있을 거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아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대입하는 데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조금 시간을 주시라는 뜻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이게 공정거래법도 위반을 했고, 모든 법을 다 위반했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사실 지금 조합이나 배정업체들이 제가 아는 사유만 가지고도 징계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납득시키고,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나중에 손해배상 문제가 좀 딸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합에서 있지만 조합구성원들이...
환배
정환배위원장
문국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 원칙적인 답변만 하쇼.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지금 문국장이 하는 얘기는 지사께서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뜻입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지사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경리관이 하는 겁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경리관이 하는데 그 결심은 지사께서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사실 보고는 드려야죠.
환배
정환배위원장
당연하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장
말씀 계속하시죠.
진명
김진명위원
하여튼 증인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문제가 있다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진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안 위원 말씀하시죠.
경안
김경안위원
전직 경리관이나 현직 경리관, 현직 경리관이라는 것은 문명수 증인이 아니고 계약한 당사자와 계약을 중간에 중지했다가 다시 해지한 당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두 분은 진짜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계약 중지를 1월 4일에 했단 말이죠. 그래서 후임 경리관이 1월 13일인가 부임을 했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약 6개월 동안의 기간이 있었는데 계약 중지를 했다가 해지 결정을 하려면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아니면 원인 행위가 있어야 해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아무런 원인행위도 없고 또 문제점 해소도 않고 바로 해지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해지는 제가 볼 때 납품을 좀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지 계약해지는 아니고요. 총괄계약을 했기 때문에 납품을 좀 중지해 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납품 중지라는 것은 계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납품 중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후임 경리관이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문제점을 다 해소했다면, 납품 중지라는 것은 뭔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중지를 한 것이 아닙니까. 해소를 했다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현장을 한번 방문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방문했냐고 하니까 공사 신청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거여. 현장을 방문한 것은 공기나 이런 일정에 차질이 있는가 보러 간 것이지 무슨 계약에 문제가 있다거나 했으면 조합을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업체를 방문해서 면밀히 검토했으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 것이다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계약한 경리관이나 그 후에 부임해서 해지 결정을 내린 경리관이나 다 도민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문국장 증인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셨고, 또 소신있는 공무원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또 계약당사자인 그 당시의 증인을 옆에 놓고도 소신 있게 답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행정부지사한테 불려가서 어떻게 무 자르듯 답변을 할 수 있냐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생각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관계가 좀 틀립니다. 제가 소신발언은 아니고요,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그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럴 가능성을 이야기 한 것이고, 우리 계약을 전반적으로 플로차트로 놓고 보면 상당히 매끄럽지 못한 계약이라는 생각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가능성 3가지를 말씀드렸고 부지사님이 다음날 '신문에 났습니다'고 했더니 '조합 측에서 할 얘기잖아'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만 하셨는데 모 일간지에서 잘못 해서 사실 언론 제소까지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의회에서 얘기를 안해주시면 그런 부분은 제소까지는 가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예를 들어 행정부지사가 왜 그렇게 무 자르듯 답변했냐고 했다는데 그게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냥 조합에서 할 얘기를 왜 본인이 했냐는 정도?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 얘기나 그 얘기나, 왜 조합에서 그렇게 해야하는데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했냐는 것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전종수 과장, 전 주종권 국장, 민봉한 국장까지 제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가줘야지 이런 매끄럽지 못한 계약을 가지고 가면 안된다고 사전에 협의를 했고, 부지사님한테도 그런 뜻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혼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특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합의가 도출되고 또 조합이나 계약당사자나 경리관이나 모든 분들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증언대에 서서 특위위원들 한테 답변했단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증인께서도 잘못 되었으면 계약해지를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면밀히 검토해서 적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명 위원 말씀하시죠.
진명
김진명위원
그때 당시 경리관을 비롯해서 회계책임자 모두 다 잘못된 계약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또 우리 증인께서도 문제가 있는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잘못이 왜 생겼을까 라는 의문을 가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잘못을 본인 스스로 능력부족으로 인한 잘못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목적을 얻기 위한 잘못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제3의 힘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배후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증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사무조사특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항간에서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3가지를 물어봤는데 첫째 본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잘못을 저질렀다면 교육을 많이 받아야겠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교육을 보내서라도 공부를 더 시켜서 이런 잘못이 없게끔 해야겠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두 번째,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해서 했다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서 사법처리 해야겠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세 번째, 어떤 배후가 있다면 배후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검찰에 고발을 해야겠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이 어떤 단서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검찰에 고발이 돼야지. 고발해서 어떤 결과가 안나오면 저는 무고로 걸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신중하게 단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진상조사를 해달라는 것도 무고입니까? 개인을 지명하지 않고 진상조사를 해달라는 것도 무고입니까, 아니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 같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항간에 이런 의혹들을 경리관으로서 또 도청 고위 간부로서 철저히 조사할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진명
김진명위원
본인 의사를 물어보는 겁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행자부에서 한번 감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진명
김진명위원
없으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어떤 단서가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항간에 이런 소문들이 무성하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단서가 조금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항간의 이 소문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또 전라북도가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또 공무원들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해야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사실 그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과 만나서 그 부분도 상의를 해봤는데요. 어드바이스를 좀 구해봤는데...
진명
김진명위원
증인께서는 그런 이유들로 해야되지 않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서만 있으면 그 부분을 철저하게 파헤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설령 단서가 없다손 치더라도 이런 소문을 또 이런 오해를 벗기 위해서라도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일등도민 운동한다고 하면서 소문이나 진정이나 무고 같은 것을 좀 없애자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솔선수범하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단서가 좀 있어서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관급자재 문제로 이 특위를 열고 질의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소문이나 이런 것을 듣고 특위를 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뭔가 의혹이 있고 또 특위를 열 정도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시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다면 국장님도 소문은 알지라도 적어도 위원들도 의혹이 있다고 특위를 열어서 하는데 도청 고위간부께서도 적어도 그런 노력은 해야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은 건데요. 어떤 분들에게 어드바이스를 구해봤는데 이게 의혹은 많아도 사건화가 안된 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도 제가 의욕적으로 진상규명을 해야한다고 요구를 하더라도 뒤에 나올 것들이, 아웃풋을 생각하고 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출물이 없으면 제 입장도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좀 단서를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 말씀에 다시 물어볼게요. 저희 특위위원님들도 뒤에 뭔가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고 예측하고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니거든요. 도민들이 의혹을 갖고 도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작한 일인데 우리 도청 간부이신 문명수 국장께서는 어떤 단서가 있으면 하고 도민들이 생각하는 의혹문제는 단서가 없으면 안하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정 그러시다면 의회차원에서 고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좋겠는데요.
진명
김진명위원
문명수 국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물어보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향이.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예.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개인적인 문제 같으면 예를 들어서 금품수수가 있었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처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럼 어떤 다른 목적이 있거나 배후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 문제가 제3의 목적이 있거나, 배후가 있다면 꼭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단서를 좀 주셔야 되는데요.
진명
김진명위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진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정환배위원장, 권창환위원과 사회교대)
용근
박용근위원
몇 가지 다른 선배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적으로 꼭 짚을 것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약해지를 할 때 또는 해약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돼서 할 때 경리관이 그걸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지사한테 보고를 드리고는 하겠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방침은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상황을 보면 전에 수의계약 할 당시의 경리관께서 저번에는 본인이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위원이 지사한테 보고하고 했습니까, 그냥 단독으로 결재해서 통보를 했는데 그것을 본인이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증인께서는 예를 들어 본인이 그 당시에 경리관이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당시 지사인 유종근 지사한테 상의하고 결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당연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 당시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직급상관 결재라인이 있는 사람들한테 상의해서 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미심쩍고 조금 전에 김진명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배후가 있지 않느냐하는 것들이 정말 문명수 증인 말씀을 들어보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증인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신청사특위를 하는 시점에서부터 우리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서울, 전국에 중소기업 조합의 모든 관계자들이 특위만 열렸다고 하면 우리 전북지역 신문의 인터넷에 들어와서 검색을 다 한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최근에도 대전에 관계된 사람들한테도 들었는데, 어제는 또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관계서류를 보니까 2월 27일에 중소기업청에서 전라북도의 이것을 모델로 해서 물량을 불공정하게 배정한다든가 또 본인이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하청해서 납품한다든가 이런 것, 그 다음에 수입품을 갖다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수입품으로 대체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 라고 공문을 내린 바가 있고 또 조합 중앙회에서도 해당 조합에 공문시달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이 모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전시청에서도 앞으로 건물을 짓는데 담당공무원들이 모든 자료를 수집할 정도로 우리 전라북도가 모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여러 가지로 조금 전에 위원들이 지적했던 모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차후에 계약문제라든가 조금전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법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우리가 해약 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계속 계약을 해태를 시켜서 도청사를 계속 짓지 못하게 서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종합대책을 세워서 해지할 것은 바로바로 되고 또 그쪽에서 포기를 한다면 바로 조치를 해서 도청사가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또 중소기업에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는 앞으로 종합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위원님의 주옥같은 말씀에 동감입니다. 왜 그러냐면 목적은 싼 가격으로 좋은 건물을 짓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에 맞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신속하게 할 것들은 해서 좋은 건물이 이뤄지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오늘까지 전 도지사가 벌려놓은 관급자재 단체수의계약의 의혹사건이 대부분은 밝혀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현 지사님이 책임지고 자재계약부터 공사마무리까지 추진해야 하는데 지난번 같은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문국장께서는 어떤 소신이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단체수의계약의 경우도 조달 발주를 하면 실질적으로 조달청에서 싼 가격에 정상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우면 정상적으로 가는 게 솔루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저희가 중소기업촉진법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을 했는데 현재 3개 조합이, 사실 전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법, 혹시 특혜의혹이라든가 계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계약을 다시 그쪽에서 해지하고 새로 계약할 수 있냐고 했을 때 특별한 것이 있으면 하겠다 그랬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까지 전기조합이나, 전자조합이나 통신/IBS조합에서 각 조합원에 의혹이 있다든가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대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그래서 각 조합에서 조합의 불법적인 자행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것이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업체가 문제가 있고, 조합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아까 김진명 위원님이 조합의 조합원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청에서 내놓은 운영규칙이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그래서 그것은 조합에 배정된 회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조합도 동일하게 그걸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인정이 되면 조합이 잘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거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각 조합에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의혹사건이라고 잘못된 것은 전부 다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지금까지 중소기업촉진법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들을 많이 했잖아요. 계약을 앞으로는 새롭게 해야하는데 지금도 중소기업촉진법에 대해서 통상적인 관례로 인정하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제가 있을 동안은 죽어도 안할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저희들이 중소기업촉진법 26조의5항을 보면 최종가격이 전문공사의 경우는 7천만원, 전기공사법에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이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몇 조를 보고 적용을 했냐면 5항나조를 가지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관한법 9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그 경우 하나만 가지고 지금까지 수십억원이 돼도 계약을 했어요. 그런 사항을 봐서라도 이런 조항은 5천만원 이하 내에서 할 수 있다라는 사항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게 했거든요. 앞으로는 절대 그건 안하시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온 것들이 있고, 그런 단서가 돼서 관행적으로 했는데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안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저희가 지금까지 판단했을 때는 분명히 전기조합이나 전자조합이나 통신/IBS조합은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인증이 가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내부적으로라고만 하시면 우리가 막연하거든요. 예를 들어 전자음향 같은 경우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회사가 조합에 가입돼서 물량을 배정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조합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 조합하고는 계약해지 할 수 있죠? 조합원으로 자격을 갖춘 회사가 아닌 회사가 조합원으로 가입됐고, 또 그 회사가 물량배정을 받았고 그것은 엄연히 조합법에도 위배되잖아요. 그렇다라면 갑과 을의 공동은 을이 부정행위를 해서 갑을 속이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행위로 봐서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명백하게 소신을 갖고 계시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건 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아까 김진명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대답을 회피하시더라고, 피해가시더라고. 제가 자리를 이동해서 정관이 없는데, 정관에 보면 조합원의 가입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합에 가입이 안되는 회사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조합은 도와 계약해서 우리가 갑과 을이 서로 계약하는 조건하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계약법에 특조도 있어요. 특별부록에도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제8조 계약해지에 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납품지시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한국전자공업조합의 정관입니다. 국장님이 소신을 가져야만이 조합원들과 정정당당하게 대화를 할 수 있지 소신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의회에서 표현하시면 소신이 자꾸 떨어지거든. 전자제조합원의 자격 1) 본 조합의 조합원은 전자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실적이 있는자. 2) 전자제품 생산실적이 있는 자. 3) 전자제품 생산시설을 보유한 자. 그런데 거기에 배정받은 이 조합이 이렇게 갖춰줘야만 조합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데 남광산전 회사는 이런 자격이 없는데 조합원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 조합에서는 이 정관 자체를 어긴 거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거기다 대고 물량 배정까지 받았어요, 그것도 50% 똑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하자가 조합측의 하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계약조건에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의 해지 또는 납품중지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하자가 있었던 다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천재지변이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계약을 중지한다든가 할 때 그 계약금을 반납하라는 뜻이지 이 부분은 그것과 틀린 것 같고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가 얼마만큼 무거운가 경중을 따져서 그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제가 소신있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여러 가지 근거로 봐서 그렇게 소신있게 하시라는 거거든요. 아까 김진명 위원님이 쭉 말씀하신 것도 그런 뜻입니다. 전자조합은 명백하게 조합원으로 안되고, IBS조합 같은 경우는 단체수의계약에 대한 목적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9조2항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을 했잖아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그 원뜻은 중소기업제품을 이용해서 중소기업을 활성화 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목적 법에 의해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그런데 중소기업제품촉진에관한법률 속에서는 관급자재라든가 그 물품이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물품 내에서만 할 수 있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그 법을 어기면 조합은 그 중소기업청장이 말한 법률도 어겼을 뿐더러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자체도 어겼잖아요. 그렇다면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제품을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단체수의계약을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잖아요. 또 목적을 위반했을 때는 그 조합에서 목적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또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그죠? 품목에 위배되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부위원장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하는 부분은 저한테 맡겨주시고요.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왜 그러냐면 그런 소신을 갖고, 의지가 있어야만이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항의했을 때 의지가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엄연히 중소기업청장이 매년 물품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죠? 단 특허라든가 그런 실용신안 특허가 나왔다거나 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일반적인 품목쪽에서는 고시한 품목 속에서 해야 되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것 자체를 어겼을 때는 그러한 관념에서 그 조합에서 법을 어긴 거 아니에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상응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그러죠, 거기에 대한, 단 26조4항자항 국산대처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써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장비의 부품은 구매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건 일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다거나 기히 그런 기타 장비가 있다라면 예를 들어 외제 물건을 무역을 통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는 중소기업촉진법에 의해서 위반되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확실히 그런 소신을 갖고 있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규명을 하셔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밑받침이 된다면 조합한테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죠? 해약의 조치도.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도 증인의 소신이 서야만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은 6개월에 걸쳐서 이일을 했어요. 대개 공무원들은 전임자가 한 일에 대해서 후임자들이 사실 매끄럽게 처리하셔야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그런 과정을 생각하고 우리가 지켜 볼 때 그 일이 일어난 뒤에 자치행정국의 행동을 보면 심히 가슴이 아플 정도로 미비했어요. 그리고 상호 협조도 안됐어. 이런 조직이라면 앞으로가 심각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근 5개월 동안 자료를 구하려고 했을 때도 자체적으로 한번 거기에 대한 근거라든가 어떻게 흐름이 됐는가를 해본 일이 없어요. 하물며 저희들이 서울 조합에 가는 과정에서도 그 이후에 회사에 가는 과정에서도 국장님은 분명히 지시했는데 업체들한테 연락이 안됐어요. 그런 점은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잖아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저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관급자재 납품을 갑자기 늘려서 도급을 설계변경해서 관급자재를 늘렸잖아요. 그 부분에서 공사부분이 많이 들어갔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도급에서 관급자재 부분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인데 사실은 그것이 관급으로 들어가서는 안될 것이 들어갔다는 논리가 많잖아요.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공기에 지장이 없다면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절대 공기에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4년도에 가야만이 될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검토 지시를 할 테니까, 제가 통신/IBS관급자재 부분을 보면 인건비가 9억원 정도 잡혀 있어요. 그건 뭡니까, 공사를 말하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현재 공사하는 팀에게 넘겨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계획을 좀 세웠으면 한다 이거여. 그런데 이번 것을 보면 9억원의 인건비가 섰는데 산재보험비가 안서 있는 것 같애. 다른 데에서 찾지를 못하겠어요. 어디에 들어있는가.
임준
강임준위원
총괄로 서 있겠지, 전체공사 총괄로...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총괄로 해서 쓰려고요? 관급자재 속에서 인건비가 들어있고 또 공사비에서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관급자재가 떼어줬단 말이야, 142억원 계약이 따로 되잖아요. 9억원의 인건비 계약이 따로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일하다 다치면 어떻게 돼요. 전체 도급 속에 들어있다면 안맞는 것 같아. 왜, 이게 갑자기 바꿔서 하려다 보니까 그런 세밀한 것이 빠지지 않았냐 생각하니까 이제 전부 다시 변경돼서 한다면 검토해서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창환위원, 정환배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준
강임준위원
제가 추가로 얘기를 할게요. 지금 LAN이니 뭐니 발주가 아직 안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교묘하게 설계변경해서 도급을 관급으로 넘겼는데 어떻게 넘겼냐면 인건비가 들어간 부분을 통합해서 시스템이라고 묶어서 인건비는 딱 떨어쳐 놓고 나머지는 기자재라는 걸로 했는데 지금 포스콘이라는 업체가 통신/IBS도급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곳이 대한민국 1위 업체예요. 거기에도 자문을 구해보세요. LAN이니 뭐니 이런 것이 여지껏 자기들이 공사를 해봤지만 이게 관급으로 넘어간 적이 없데요, 전부다 도급이래요. 그런데 이걸 떨어칠 이유를 잡으려고 하니까 뭐냐면 통합배선이라고 말 한마디 해놓고 인건비로 거기에 털어놓고 나머지를 관급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실무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직 공개가 안됐고 이것을 관급으로 일단 넘겨놓고 나중에 가서 하는 거니까 다시 입찰을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하면, 뭐 예산도 절감하겠다고 하면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단 말이에요. 지금 권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산재보험료 이게 다 안맞는 거야.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계도서를 다시 검토를 해서 넘길 것은 넘기고, 설계변경 하면 돼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관급자재 한 거 못한다, 설계변경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왜 그걸 못해요. 더한 것도 설계변경 하는데.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검토하세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특히 미발주 한 것을 그대로 관급으로 놓지 마시라고요.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창환 위원 말씀하세요.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아까 질의하던 끝이라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문국장한테 기대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 저희들한테 지난번에 나흘만에 계약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씀 한 것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됩니다, 좀더 회계과 직원들한테 자신감도 넣어주시고 일을 철저하게, 명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들이 마무리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되면 6개월 동안 고생한 보람이 저희 위원들도 없습니다. 정말 문국장께서는 지금까지의 과오를 저희 특위 전문위원님한테라도 그런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고 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정과 직원들한테도 제가 그랬습니다. 모든 일은 경리관이 책임질 테니까 소신껏 일을 하라고 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폐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문국장께서는 지금까지 회의과정, 조사과정에서 총체적으로 불법, 부당하게 계약된 것이 거의 드러났어요.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건 전면 계약해지가 돼야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염려되는 점은 계속 전라북도 업자들이 전라북도 업자들을 다 죽인다고 하는 얘기는 듣지 않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계약해지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 된 거예요, 총체적으로 잘못됐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한테 시간을 주시죠.
환배
정환배위원장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고...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외국에 다녀오시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좋습니다. 하여튼 문국장께서 그 의지를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명수
문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 증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