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헌 의원 발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명운 위원입니다. 제9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담담관실 소관 3건, 총무국 소관 4건, 문화복지국 소관 2건, 환경국 소관 1건, 도시건설국 소관 1건 총 11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미술장식 심의위원 뱅크제를 운영하여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는 미술장식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복된 심사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사안으로 우리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우수한 미술작품들이 대형건축물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며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 따라 우리 17만 여성의 발전을 위한 각종 여성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여성주간에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과 여성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상당수의 여성을 위촉할 수 있도록 본위원회 최태근 위원외 3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운영및수질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하수처리비용이 대폭 상승하고 있으나 하수도 요금은 처리원가의 24% 수준으로 하수도사업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요금을 인상하고 현행 하수도 6개업종의 부과체계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상수도 요금 업종 4개 업종을 구분 체계로 조정하려는 사안으로 하수도과다 사용에 대한 누진폭 강화와 사용가의 수도관 관경기준을 규모에 맞도록 권장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중수도 활용등 하수도 처리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주문하며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보상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소요되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매수재원의 조달대책과 국·도비 확보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며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정책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과 다양한 정책개발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 환경 등 주요시책의 입안과 평가 등에 자문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위원구성 시 각종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문성과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본 조례 입안 취지에 맞도록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근거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사의 선임, 임원의 해임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의결기구 운영 등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며 부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시흥시행정종합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