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성호익 의원 발언
호익
성호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 제11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 2.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3. 성내보건소 신축부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4. 고창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5. 고창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6.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내보건소 신축부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4항 고창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창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인규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인규입니다. 금번 제11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하여 신규로 승인된 일반직 2명과 기능직 2명 등 4명의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48호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위생환경사업소의 명칭을 환경사업소로 하고 관련사무를 분장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1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성내 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제111회 정례회시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신축 할 경우 부지는 자체확보 기부체납하여 타 읍ㆍ면 지역과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앞으로 대안제시 조건으로 계류하였으나, 사회적 여건과 정서변화에 따라 이후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군에서 매입토록 하고, 동부지 매입비를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사안으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고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중 정법률(법률제6838호, 2002. 12. 30)과 정부의 2003년도 지방세감면조례안에 따라 수도권과 밀억제 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시한을 2002. 12. 31일 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서 2005.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46호 고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방세법령의 개정으로 주행세의 세율을 휘발유 및 경유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인상함과 지금까지 읍ㆍ면에 설치한 농업소득 조사위원회를 앞으로는 군에 설치하여 농업 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고자 하며,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 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 등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안번호 제49호 고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잔액의 연 5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하고 잔액의 연 8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인하하며, 공유재산을 2개년도 이상 점유ㆍ사용함으로서 전년도 대부료 사용료가 10%이상 증가할 경우 특례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영리목적으로 점ㆍ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자 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의 연체요율 연 15%를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요율을 연 12~15% 까지 차등 적용하고자 하는 등의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안별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내보건소 신축부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고창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창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창군 면급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8. 고창읍 소도읍 육성계획 제안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창군 면급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고창읍 소도읍 육성계획 제안서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춘식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전춘식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춘식입니다. 금번 제11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면급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안 건과 고창 소도읍 육성계획 제안서 안건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안건 중에서 고창군 면급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고창군 면급 도시계획 재정비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고창군의 면급 도시계획구역이 지난 1977년 7월 3일 최초로 결정되어 1999년에 재정비 결정된 곳으로,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과 주민생활 향상 및 제반여건 등 시대적인 여건변화 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또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의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 재정비가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고창 소도읍 육성계획제안 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 소도읍 육성계획 제안서안은 새롭게 개정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과 시행령 그리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그간 정부시책에서 소외되었던 소도읍 전국 194개 읍에 대하여 매년20개 읍씩 선정하여 3년간 양여금 1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로 우선 선정되기 위해서는 금년 3월 31일까지 소도읍 육성계획 제안서를 전라북도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급한 사안입니다. 사업대상지로 확정되면 고창읍을 자족적 생산 능력을 갖춘 우리지역의 중추소도시로 육성할 수 있고, 생활편익시설은 물론 문화기반시설까지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도시로 조성이 가능 고창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으로서, 시급 사안임을 감안, 세부사항은 추후 용역과정 에서 의회와 협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안별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면급 도시계획 재정비(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과 고창 소도읍 육성계획 제안서(안) 등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창군 면급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고창읍 소도읍 육성계획 제안서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금번 회기 동안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군정을 좀더 깊이 이해하고 향후 생산적인 의정방향을 설정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질의는 핵심을 비켜가고 답변은 무성의한 미봉책으로 일관함으로서 제4대 의회와 민선 3기에 걸었던 군민의 기대를 따르지 못한 아쉬운 회기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질문과 질의는 의정활동의 꽃이자 열매이며 주요업무보고는 당해 실과 소장이 어느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 생각합니다. 4대 의회들이 누차 강조했던 의회와 행정의 긴밀한 협력관계도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더욱 아름답고 영롱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를 기회로 각자의 허와 실을 되짚어 보고 회가 끝난 후에도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서 군정과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고창군의회 제11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폐회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