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희정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구정에 반영, 참여행정과 열린 구정을 구현하고 제안제도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구민 제안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여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제정 주요골자는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17항으로 되어 있고 부칙은 2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자의 자격입니다. 제안자의 자격은 거주지나 직장의 주소지가 북구에 있는 자로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고 타지역 주민이라도 북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안일 경우에는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 제안범위 및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구민생활 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 개선사항과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경영사업 등 자주재원 확충 방안, 기타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방안을 제안범위로 했습니다.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은 제안으로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창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않는 것, 그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은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8조로 제안 제출입니다. 특정한 서식 없이 현행,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으로 나누어 기술하여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접수한 제안서의 내용이 서로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은 제9조 제안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구민들의 제안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안마일리지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입니다.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북구조정위원회로 대행해서 갈음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은 실무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각 실과소 서무담당 및 제안업무담당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은 접수된 제안이 제7조에 의거해서 해당 여부와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심의토록 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는 이것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안심사입니다. 제안심사는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서 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회 심사를 해서 확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상입니다. 시상은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노력상으로 시상을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 등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타인의 창안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및 부상을 반환 조치토록 했습니다. 권리의 승계입니다.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등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 권리를 승계하기로 했습니다. 창안의 실시입니다. 제14조로 채택된 창안은 직접 행정에 접목해서 실시를 하고 실시할 권한이 없는 창안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이송해서 실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제도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3쪽에서부터는 제1조부터 17조 부칙 2조의 안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1년 3월 28일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관리와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등 일부 시 사무가 자치구로 이양됨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인력이 이관되었기에 정원을 조정하고 ’98년부터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감축이 2002년 7월 31일자로 마무리되고, 그에 따른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한 경과규정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총수가 841명에서 842명으로 1명이 증됩니다. 이증된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던 기존의 간이상수도를 취급하고 있던 사업이 우리에게 와 가지고 시에서 정원 8급이 1명 오게 되어 있는데 그 정원이 1명이 증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의 정리기한 경과규정 연장입니다. 이것은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초과현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당초에는 2003년 2월 28일이었는데 2003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는 것을 이번에 개정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정·현원관리지침 행정자치부 자제 12200-87호에 의한 것이고 상수도 보호구역관리 등 업무 자치구 이양에 따른 시 기획 12200-321호 2003년 2월 25일자 법문에 의한 사항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조례중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841명”을 “842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 중 “822명”을 “823명”으로 한다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제490호 부칙 제3조제2항 중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6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를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입니다.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41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를 개정안은 842명으로 한다로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 822명을 823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제490호는 현행과 개정안이 같습니다. 그 다음 부칙은 2항 현원 16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한다를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4쪽부터는 참고자료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 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조석호 위원장, 최무송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이병구입니다. 일괄 상정된 광주광역시북구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제안제도운영에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열린구정 구현과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격은 거주지나 직장이 북구에 있는 자, 타지역 주민이라도 북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로 하였으며 제안의 범위 및 내용은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과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경영사업 등 자주재원 확충방안, 기타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입니다. 본 조례안을 현실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01년 수도법 개정에 따라 시 사무가 자치구로 이양됨에 따라 인력 이관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고 ’98년부터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감축이 2002년 7월 31일자로 마무리됨에 따른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의 경과규정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41명에서 1명 증가한 84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822명에서 1명 증가한 823명으로 하고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초과 현원 16명을 1명으로 하고 정리기한경과규정 기한을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구민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6조에 보면 창안의 실시 그래가지고 구청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실시할 권한이 없는 창안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 그 실시를 요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장이 구청의 서열로 보면 6번째인가 5번째인가 되는데 기획감사실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청장이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된다면, 또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제안제도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고 제안목적을 고취시키려고 한다면 위원회 구성을 외부인사를 포함한 다른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심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각 실과 서무담당들로 해가지고 각 실과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서 시행할 수 있겠냐, 없겠냐 결정하는 것으로 실무심사위원장은 제가 되고 여기에 실질적인 위원장은 청장님입니다. 제10조에 보시면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북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나와 있어서 북구정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장님이 되십니다. 외부로 나가는 제안에 관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것, 시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할 때는 구청장 명의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두 번 나오니까 실무심의위원회가 있고 확정을 짓는 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눠드린 참고자료 있죠? 광주광역시북구정조정위원회조례를 보시면 우리 구정조정위원회는 각 실국장님과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제81조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해가지고 제3조를 보시면 24가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0항을 보면 공무원 제안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칙에 보시면 공무원제안제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까지 한다고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20항을 보시면 됩니다.

구정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됐냐고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실국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얘기가 다릅니다. 청장이 위원장이라고 했다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입니다.

우리 구청 산하 간부들이 위원이 되구만요. 그것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제안목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위원회와 같이 위원회 구성을 외부인사를 포함한 심사위원을 따로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 제3조제20항에 보면 공무원제안제도심사규정이 있는데 그것 자체를 다시 손을 봐야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은 차츰 연구를 해서, 우선 이렇게 하고 고쳐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구정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위원회에서 구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한 달이면 대여섯 건씩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간부회의 아니에요?

간부회의하고는 틀리죠.

간부회의 식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고요?

간부회의 식으로 진행한다고 봐야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어 가지고 각 실과국장들 모여서 전부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리고 제안심사 같은 것은 상당히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윤용명입니다.상수도사업본부인력이 이관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느 소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가 이관되었습니까?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취급하던 간이상수도하고 제4수원지 돌아다닌 것하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 북구 환경청소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북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뭣합니까?

그 업무는 앞에 보시다시피 법이 바꿔져 가지고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에게 넘겨준 것이죠.

본위원이 과거 현직에 있을 때 상수도업무를 봤기 때문에 경험인데요. 이것이 4수원지 관리한 것하고 각화동 간이정수장입니까?

거기는 시에서 합니다.

이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경비 하나 구청으로 업무 이관해 주고 본격적인 상수도업무는 시에서 다하면서 이중행정을 해요. 하려면 북구상수도사업본부를 구청으로 해서 무엇을 해야지 나중에 관리 잘못한 것은 북구청 잘못으로 하고 운영은 거기에서 다하고요

보호구역이 우리 북구에 있으니까 시에서 출동하려면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법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북구 상수도 사업지구를 무등산 아래 그 쪽 보호구역에 집을 짓거나 뭣을 하는 것을…….

그래서 행정이 이관될 때 분명히 시의회에서도 따져야 할 사항인데 지금 수도 전체 예산이 나중에 전시예산으로 변제될 때 일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구청에서 해라, 이것이 사람 몇 명 오고 해야지 경비한 사람 갖다놓고 조례를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아무리 상부기관이라고 하지만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것을 보내주어야지…….

청원경찰 3명이 옵니다. 정원외 관리입니다.

나중에 전시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시 비상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전시 비상계획이 따로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관리보호구역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인데요.

거기에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건물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을 너희 구 땅이니까 너희 구에서 관리해라고 하는 논리로 해서 우리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이런 것 안 받을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제도로는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법이라고 하지만 일선 행정기관에서 모순이고 이해가 안 됩니다. 크나큰 상수도를 어떻게 직원 1명과 청원경찰 3명을 주면서 북구청에서 관리해라.

그래서 지금 지방분권제도 하고 맞물려서 우리에게 업무는 많이 이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안 주고 재정도 지원 안 해주어서 그런 문제들을 집중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동북수원지관리를 화순으로 넘겨줍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게요. 상수도세는 시에서 다 관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로 관리합니다.

재정 보조가 없다면 앞으로 구에서 출연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4명에 대해서…….

그럴 때 그 내용을 조정해 놓고 인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내려와 이관된 업무도 당연히 재정적인 지원이나 인력지원을 같이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 지방분권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금원이나 상수도에 관련된 것은 시에서 가져가고 우리는 보호, 윤용명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경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고 광역시하고 자치구간에 조정시스템은 없습니까?

그런 시스템은 시장님하고 청장님들 시구정간담회가 있는데 그 때 그런 것을 자꾸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사람을 줄 때는 비용까지 주라는 것이 없어 가지고 받네, 못 받네 하는 사항이 발생될 때는 할 수 없이 받게끔 법이 되어 있으니까 지방분권화 그 쪽에서…….

수도요금을 어디에 냅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전부 취합해 가지요. 그런 것을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위원들하고 상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이영율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그 동안에 의회에서도 질의가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동 하부조직으로 반장을 두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장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어서 반장제도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자원봉사 명예반장제도를 도입하자, 그에 따른 내용을 개정하는데 따른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반장위·해촉사항, 그리고 자원봉사 명예반장제 도입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예반장 임기연장은 6개월에서 2년으로 하고 아울러 반장에게 지급되는 연 2회 상여금을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요사이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50호를 넘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단지 및 도로”로 개정을 하고 그 다음 제3항에 보면 통·반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삭제를 하고요. 제5조에 보면 통에 통장, 반장을 둔다 에서 반장을 삭제하고 제2항에도 반장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반장은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이 사항은 전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통장, 반장이 있는데 다 통장만 넣고 반장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6조제2항에 보면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통장 또는 반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바로 “주민들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선정한다”로 고치고 명예반장의 임기는 “6월”에서 “2년”으로 하고 그 밑에 제7조 임무를 보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로 되어 있는데 반장을 빼고 통장으로 고치고 제1항을 보면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인데 반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통 관할 내의 주민지도”로 바꾸고,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지역”이라고 했는데 “주민자치사업 추진 협조지역”이라고 바꾸고 그 다음 제6항을 보면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도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이렇게 바꾸게 되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통·반장”이 있는데 반상회 개최기 때문에 “통장과 명예반장” 이렇게 바꾸고 그 밑에 보면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기도 “통장과 명예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바꾸었습니다. 그 밑에 제3항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주기로 했는데 여기도 “주민”에게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2조 비밀유지인데 “통·반장”인데 “통장과 명예반장”으로 바꾸고 그 밑에 제2항에도 “통·반장”이라는 것을 “통장과 명예반장”은, 그 밑에도 “통장과 명예반장”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조에 보면 “통·반장은 통·반의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통장과 명예반장은” 그리고 “반원으로부터”를 “주민으로부터”로 해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이병구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동 하부조직으로 반장을 두고 있으나 동 행정여건의 변화로 반장의 역할이 유명무실화됨에 따라 반장제의 폐지와 자원봉사 명예반장제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관련 규정 중 반장제도와 관련된 조항 삭제와 자원봉사 명예반장제 도입·운영을 위해 명예반장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이 제정된 이래 개정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보니까 통·반설치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에 의거해서 제정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반장제 폐지로 인한 상위법과 대치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반장제 폐지로 인한 상위법에 역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반장제를 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반장제 폐지로 인한 야기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반장제 폐지로 해서 야기되는 문제점은 농촌동 자연마을에서 불평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은 보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명예반장으로 합니다. 틀려진 것이 무엇이냐면 2만 5,000원씩 연 2회에 한 사람당 1년에 5만원씩 주었는데 그것을 지급 안 받는 정도기 때문에 특별한 애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도 도심지역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농촌 자연마을에서는 반장제가 지금도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그것을 폐지함으로써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보완해 놓고 법을 손질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그것을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직자선거법에 보면 반장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든지, 참관인이 될 수 없다든지, 그런 공직자선거법하고 반장하고 연계된 부분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법 제정할 때 또는 폐지할 때 제정 혹은 폐지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심사숙고한 후에 그 문제점을 보안하고 제정 내지 폐지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물론 조례를 개정하고 보안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앞으로 조례의 제정, 개정할 때 심사숙고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촌동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도 보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동에 의견수렴을 해보았는데 25개 동에서 22개 동은 폐지를 시키고 1개 동은 존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개 동은 부분적으로 폐지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적 폐지 중에 건국동에서는 농촌마을은 조성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해 보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 명예반장을 활용하면 실질적으로, 더더군다나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현행 반장제도와 자원봉사 명예반장 차이점은 1년에 5만원 수당을 못 받는 것인데 그 정도는 수용하지 않을까 해서 부분 존치를 안 하고 반장제도를 전체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여튼 후자에도 말했지만 명예반장제도를 둔 것이 개념상 선거법하고 관련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선관위하고 조율해서, “명예반장이 반장이다다, 아니다”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법하고 연계된 부분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선거법과 관계된 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운동도 못 하고 불이익을 당할 때 우리가 수당을 받냐, 뭐하냐 해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때는 유권해석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지금 광주광역시 5개 구청에서 반장제도를 진작 폐지했습니다. 본위원은 통장까지 폐지하는 것을 주장했는데, 지금 선거 때 통장이 안 되고 반장이 안 된다는 것은 토의에서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선거에 참여하고 싶으면 통·반장도 며칠 내 사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반장 하다 선거에 참여하게 되면 자기가 그만두고 선거 끝나면 명예직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법을 가지고 여기서 논할 것이 아니라 장본인들이 명예직을 하다 선거에 임하면 그만 둘 것이고 개인적으로 할 일이 있으면 그만 두는 것입니다. 현재 통·반장 제도가 과연 행정에 얼마나 필요한가 실리를 따져야지, 통장들은 아무 것도 안 합니다. 전·출입 관계를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없어요. 단, 민방위훈련할 때 대장역할 하나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자원봉사 명예반장제가 현재 6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2년입니다.

통장은 그대로 놔두고 반장이 없어지고 명예반장제가 있는데 명예반장이 6월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2년으로 고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