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성율 의원 발언

제193회 제4차 농수산환경위원회200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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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진흥원소관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계속) □ 농업기술원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광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김영문입니다. 총무지도담당관 강영기입니다. 감귤기술과장 문정수입니다. 경영소득과장 강상옥입니다. 농업환경과장 한원탁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윤상태입니다. 원예작물과장 김용철입니다. 나머지 각과 담당은 한꺼번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려. 경례. 존경하는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에 제주도 농업과 농업인을 위하여 깊는 애정과 관심 아래 적극적인 배려로 농업기술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위원장님!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에 없는 사항만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에 유인물 것은 생략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삼

한정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양우철위원

이게 전문적이고 중요한 것이라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중요한 사항만 추려서 하죠.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2003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제주도 농업발전 최일선에 수고하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2년도산 감귤대란으로 인해서 제주경제는 바닥이 되어 있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2002년도산 감귤대란의 원인을 한 가지만 꼽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우선 감귤대란이 있는데 대해서 농업관련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로서 머리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그러나 대란의 첫째는 이제까지 수입개방은 됐습니다마는, 오렌지가 99년까지는 1만톤 내지 2만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00년, 01년, 02년도에는 10만톤이 들어왔습니다. 10만톤이라는 것은 상품량으로 계산하면 20% 내지 3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예측을 못할 정도로 떨어진 원인이 되고 말입니다. 또 두 번째는,

정삼

한정삼위원장

한 가지만 얘기하십시오. 수입량 때문이다? 오렌지수입 때문이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감귤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수입량 때문이고, 부수적으로 잘못된 것이,

정삼

한정삼위원장

됐습니다. 한 가지만 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귤대란이 일어난 원인이, 원장님께서는 수입개방에 의한 대량수입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되었다고 원인을 분석하신다면 제주도감귤은 앞으로 영원히 살아날 길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톤이 높아집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 강창식이가 아니고, 원장 김광호가 아닌 공공의 업무를 따지기 때문에 톤이 좀 높아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일선에 계신 책임자가 2002년도산 감귤대란의 첫째 원인을 오렌지수입 개방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어느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번 대구참사를 보면 내 책임이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없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감귤대란 역시도 내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서 공공연히 질의·응답하는데 수입개방에 의한 오렌지수입 때문에 감귤대란이 생겼다! 앞으로 오렌지수입은 계속 될 거고, 그렇다면 감귤을 없애버려야 되겠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생산예측량 조사에 따르는 원인이 첫째원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얘기를 안하고 수입오렌지가 어쩌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지금 거의 끝날 무렵인데, 2002년도산 총생산량을 얼마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71만톤에서 75만톤 나올 것 같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 58만7,000톤 당초 추정했던 것에 30% 가까이 갭이 생긴다 이겁니다. 처음부터 75만톤이라고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런 대란이, 또 요새처럼 200원이다, 150원이다, 수매를 한다, 가공을 한다 하는 이런 것들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생산량조사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들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또 왜 이렇게 틀렸는지도 검토를 했는데, 이렇게 틀릴 수도 없을 건데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히 잘못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내용도 수긍하고 달게 감수하고 욕도 듣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귤생산량 관측조사는 98년도까지는 여러 군데에서 해서 문제가 야기되다가 99년 7월에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농업기술원에서 관측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8월에 생산량을 관측한 건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보니까 왜 그렇게 8월에 생산량만 관측하고 더 안 했냐 하는 지적도 되지만, 저희들은 순수한 관측을 조사했는데, 그때 당시에 ㏊당 과실수를 조사해서 예측과중을 곱하고,

정삼

한정삼위원장

됐습니다. 그건 여러 번 듣던 얘기니까 됐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 과정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2002년도산 감귤이 대란을 일으키면서 처음부터 예측량이 빗나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나는 1차원인을 그걸로 봅니다. 그러면 사전에 75만톤이 생산된다고 가정해서 계획대로 짰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현실이 안 됐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랬을 겁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 원인의 제공은 바로 기술원, 원장님이 제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과정은 어떻든간에. 그 다음에 반성을 못하는 원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2003년도산 감귤 총생산량을 67만톤으로 가정하고 12만톤을 감량해서 생산목표를 55만톤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67만톤 생산예측량이 바로 틀린 2002년도산 58만7,000톤에 감안해서 산출된 내용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2003년도산까지 이런 엉터리숫자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12만톤을 감량해서 폐원을 시키고, 간벌을 하고 휴식년제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7만톤 역시도 지금 빗나간 수치다 이겁니다. 그 빗나간 수치를 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우고 진행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지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으로는 03년도산이 얼마냐고 질문을 했을 때는 일본이나 이런 방식에 의해서 산출한 공식이 아니면...... 저희들이 또 그렇다고 주먹구구식으로,

창식

강창식위원

알아요. 그러면 2003년도산 생산량을 추정할 때 그때 대입한 2002년도산 감귤 총예상량을 58만7,000톤으로 대입한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59만톤으로 대입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59만톤 자체가 틀린 것이 확실히 나타남에도 그 수치를 대입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꿀 겁니다. 여하간 바꾸는데,

창식

강창식위원

지금까지 실행하고, 3월달까지 모든 계획이 발표되고,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지금도 제일 어려운 것은 02년산이 최종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고. 위원님, 그런데 이거는 하나 이해해 주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공식적으로 2003년도 것을 67만톤에서 수정합니다. 하고 발표한 적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것은 3월에,

창식

강창식위원

조사한 다음에 할 겁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3월에 다 끝난,

창식

강창식위원

왜 그러냐? 12만톤 감량계획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 수치를 근거로 해서 12만톤 감량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니 틀린 수치를 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이거 말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것은 틀릴 수 있는 수치일 겁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이런 무책임한,

정삼

한정삼위원장

김광호원장님!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정삼

한정삼위원장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지난 잘못을 한풀이하거나 책임추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생각에서 하지 마시고 잘못된 정책은 겸허하게, 솔직하게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할 수 있을 때만이 다음부터는 좋은 정책이 개발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래야 다음 대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위원님 말씀대로 59만톤을 적용하면 03년도 계획이 67만톤이 나오는데, 그것을 또 75만톤을 거기 적용하면 해거리현상문제 때문에 61만톤밖에 안 나오는, 그런 어떤 산출공식이 잘못됐다고 욕하면,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의 말씀은 59만톤으로 했기 때문에 67만톤이 너무 작다, 그러면 75만톤 났기 때문에 더 나올 거 아니냐? 그런 말씀에서 질문하시는 건데, 실제로 일본에서 만든 공식을 적용하면 55만톤 하면 03년도에 61만톤 난다는 계산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어렵고, 또 이런 공식이 없이 상항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이러한 현장적인 문제도 좀,

창식

강창식위원

감귤산업이 그래도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보급시키는 년도가 68년도였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60년 초반부터 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59년도에도 보상해 주고, 처음 시작한 것도 생각이 납니다만, 40년 역사를 가지면서 감귤통계수치를 일본방식에 적용되어서 자체적인 통계수치나 개발방법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이게 기술원에서 할 일이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또 빗나간 얘기입니다만, 품종갱신이 앞으로 제일과제라고 그러죠? 감귤산업을 육성하려면 첫째, 빗나간 질문입니다만, 첫째 무엇을 해야 됩니까? 품종갱신을 해야 되죠? 두 번째 뭡니까? 재배방법, 시비나 이런 것을 바꿔줘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출하에 철저한 검사를 해서 정규상품을 출하하는 것, 이것이 감귤산업이 살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40년 역사에서 이런 통계수치하나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또 제주도 농가에 기술원에서 보급해서 신품종이다, 수익성이 높고 계절적으로 사시사철 출하할 수 있는 품종으로 갱신해서 보급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무슨 품종, 무슨 품종입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에 와서는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옳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감귤연구소가 있고 해서 업무분장이, 우리 감귤과가 생긴지가 5년이 안 됐습니다. 또 변명한다고 자꾸 말해버리시면 제가 대답하기는 어려운데, 감귤과가 생긴지 5년이 안 됐고, 이러한 감귤통계조사도 도조례가 만들어져서 99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 내리 4년째, 사실 일천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틀렸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틀린 거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과 이런 것은 다 져야 되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안 하는데, 이번 기회를 빌어서 조금 달라질 것이 뭐냐하면, 일본의 관측조사는, 사실은 지금 우리 도조례 제4조에도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측조사한 거를 시장·군수에게 알리면 그 관측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생산자단체와 시장·군주가 협의해서 감귤생산계획안, 적정생산계획안을 대는 것이고, 또 나중에 9월 15일날 유통계획을 잡을 때 이것을 쓰고, 일본같은 데는 다시 또 수확한 후에 생산량을 조사해야 되는데, 지금 생산관측량을 전적으로 생산량으로 우리가 상당히, 그동안에는 사용해도 문제가 없어서 사용했는데 올해인 경우에는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잘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이 생산량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8월에 관측조사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열매솎기를 어떻게 할거냐 하는 적정생산계획량을 하는데, 주로 조례에도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고, 또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생산량을 조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봅시다. 2002년도산 감귤생산예측량이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시인하시죠?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다음 두 번째, 지금 시행하고 있는 67만톤 계획량도 잘못됐다고 시인하시죠?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 확률은 지금 좀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생산량이 더 많아질지 적어질지는,

창식

강창식위원

지금 뻔히 나타난 것 아닙니까? 2002년도산이 75만톤이라고 그러면 최소한도 대풍이라고 생각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면, 최소한 거기에서 10%만 플러스 알파시키더라도 80만톤이 넘는다는 거는 삼척동자가, 농사짓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짐작할 수 있는 예측수량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따지느냐 하면, 지금 간벌이나 폐원이라든지 기타 감량을 시키기 위한 정책이 아마 개화기 전에 이루어질 사항들이, 시비하기전에 이루어질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20만톤은 최소한 감량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욕이라도 덜 먹지. 하는 최소한의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수치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니 정말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하느냐? 기술원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기위 발표되고 시정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겁니다. 80만톤 내년에 생산됩니다. 최소한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0번과는 전부 밭에 뿌려서 가공도 시키지 못합니다. 1, 2, 9, 10번과는 가공품으로 생각해서 전부 가공시켜야 됩니다. 나머지 3, 4, 5, 6, 7, 8번과만 출하를 시키십시오, 하는 계획들이 나와서 최소한 60% 내지 70% 하면 출하상품이 80만톤에서도 50만톤이 넘는다. 그렇다면 큰일났다, 이러한 계획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아니고 67만톤만 지금까지도 고수하고 있으니 제주도감귤정책이 그러니까 항상 도지사, 도지사만 얘기하고 책임을 그쪽에만 전가시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누가 잘못했느냐? 여러분, 실무자들에게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어느 부분에는 상당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술원에서 80만톤이다, 85만톤이다, 하는 숫자가 나오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와야 하는데, 현재 추정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공식에 의해서 추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창식

강창식위원

그 공식이 공인된 공식입니까?

정삼

한정삼위원장

그러면 67만톤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도 소신껏 추정하고 있는 추계입니까?

창식

강창식위원

무슨 말이에요, 지금!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정삼

한정삼위원장

아무도 모르는 일이 아니라 강위원님이 얘기했듯이 67만톤이라는 것은 2002년산 59만톤에 대한 10% 대비가 아니겠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창식

강창식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2001년도산하고 2002년도산하고 합산해서 나오는 공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한 거는 2002년도산 75만톤이라면, 단 거기에서 한 톤이라도 더 많을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이것이 맞다고 얘기한다면 67만톤으로 한 거는 취소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취소시키면 그 다음 숫자를 무엇으로 발표할 것인지 모르는데,

창식

강창식위원

최소한 2002년도산 기준으로 하더라도 75만톤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맞추어서 감량체제를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위원님! 그런데 이것도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러냐 해서 저희도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1991년도에 55만6,000톤이 났는데 그 다음에 흉작이 돼야 하는데 그 다음에는 또 70만톤이 났습니다. 년도별로 쭉 또 보면,

창식

강창식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7만톤이든 80만톤이든간에 추정수치이기 때문에 어떻든 잡아서 많이 폐원시킨다든지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대란을 사전에 없애는 방향이 좋은 것이지, 40만톤 계획했다가 70만톤 나와서 대란을 겪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5만톤 생산된다고 해서 80만톤 됐을 경우에 큰 난리가 터질 거다 말입니다. 그러나 80만톤 생산계획을 잡아서 55만톤 생산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겠죠.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또 80만톤 난다고 농업기술원이 하면 80만톤 나온 수치가 어떻게 나왔느냐,

창식

강창식위원

2002년도 생산량도 75만톤이니까 75만톤이라도 계획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전년도 대비만 시켜달라는 얘깁니다.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원장이나 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창식

강창식위원

그 공식이 공인된 통계수치입니까? 일본식방법이.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도 옳은 말씀인데,

창식

강창식위원

일본식방법이라고 하는데, 일본식방법이 국제적으로 공인되어서 감귤통계는 이런 방법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된 법입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렇다고 저희가 80만톤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창식

강창식위원

뻔히 알면서 그것을 정책으로 삼는다는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얘기냐? 최소한 2002년도산 75만톤만이라도 계획을 하자 이겁니다. 자신이 없으면!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래서 5월달에 조사를 해서 숫자를,

창식

강창식위원

5월달에는 이미 지나가버 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시비하고 농약하고, 그만큼 플러스되는 경비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다시 계획을 세우려면.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저 개인적으로도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맞는데,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계가 이렇게 나왔지만, 예를 들면 내가 원장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본식방법이나 종전에 하는 계산방법은 이런 방법인데, 2002년도산 결산을 해보니까 75만톤정도 됩니다. 그러니 평년작으로 계산하더라도 75만톤은 더 될 것이니 75만톤으로 우선 추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러한 진언을 못합니까?

정삼

한정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67만톤, 그거는 변경의사가 전혀 없다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어느 숫자도 좋은데 말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왜 그러냐하면 2002년도 58만7,000톤 수치를 도정에서 지난 2003년도 2월 11일날 업무현황파악에서 58만7,000톤에서 93%가 처리됐다고 보고할 정도의 수치 고정이 돼있는데,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조금 더 유연성을 갖고 할 수 없습니까? 한번 정해놓으면 변경도 안되고, 끝날 때까지...... 10% 했을 때 농업기술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측생산량 10%정도 했을 때 농업선진국 일본에서도 그 정도의 수준은 나온다. 지금 신문지상에 보게 되면 22% 이상 착오라고 그러던데,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왜 수치에 대해서 그렇게 유연성도 없고 융통성없이 그렇게 합니까? 불변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없습니다. 변화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아까같이 80만톤이라고 얘기하면 또 다른 분이 80만톤 어떻게 나왔소? 하면 이것도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라서 현 시점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그러면 금년이 작년보다도 흉년을 예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식

강창식위원

말이 됩니까? 제주도 감귤문제에 대해서 최일선에 있는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참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치에 대해서 근거가 없이 공적으로 어떻게 발표합니까? 나도 공무원이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공식이 아닌, 그 공식자체도, 통계내는 방법도 공인된 방법도 아니고, 다른 나라 방법이고, 지금 우리가 해보니까 이런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겠습니다 하는 새로운 방법을 내시든지, 아니면 80만톤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것은 내가 주장하는 생산량이 아닙니다. 도에서, 기술원에서 최소한 2002년도산만큼은 1톤이 많아도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75만톤으로 가정하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근거자료도 된다 말입니다. 왜 못합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못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할 수 있는데 왜 지금까지도 67만톤으로 고수하고, 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업무보고 때 늘 90몇% 해서 다 처리가 된 걸로만 보고를 하느냐 이겁니다. 58만7,000톤 목표량을 가지고. 벌써 그거는 계획이 깨져버린 수치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실적을 퍼센티지로 내니 이게 됩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이번을 계기로 해서 생산량을 추정하는 것은 잘 정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저는 지사님한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을 따져보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67만톤에서 폐원, 간벌, 기타 등등 해서 58만톤까지 예상하겠다는 것이 허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허구입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작년보다 금년이 풍작이 분명하다 그러면, 경영결과 그걸로 봐서, 물론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해에 따라서 풍작이 예상되는 해가 흉작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대부분 작년보다 풍작일 거라는 거는 다 발표도 했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흉작인 작년에 75만톤보다도 1키로가 더 늘어도 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수치를 가지고 수치탓만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것은 감귤발전기획단같은 거를 만들면 생산량 조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10여분간 정회합시다.

창식

강창식위원

시간이 12시 돼버리니까 제 질의를 마치고,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질의 계속하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도 농수축산국에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잠깐 비췄습니다마는, 0번과는 농가자체에서 전부 폐기처분을 시켜버리고, 1, 2, 9, 10번과는 상품으로 취급하지 말고 가공용품으로 정하고, 나머지 3, 4, 5, 6, 7, 8번과만 상품용으로 정해서 출하시키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렇다면 폐원해서 조례를 만들려면, 앞으로 생산량을 측정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예측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논리로 2003년도 것만 적용할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3, 4, 5, 6, 7, 8번과는 전체물량에서 생산되는 양이 몇% 되며, 그 다음 폐원 내지는 연대별로 쭉 해서 간벌하면서 감량되는 양이 총,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12만톤이 되고 이렇게 되면 대충 총생산량에서 상품용으로 출하될 것이 몇십만톤이다, 이게 나올 거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작년도 출하량, 금년도 출하량, 쭉 년도별로 비교해서 그래도 오버생산이다, 그렇다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들을 1년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만들고 준비작업을 쭉 하면서 나가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 정책이. 그런데 당해년도에도 우왕좌왕하는 것을 볼 때 이게 정말, 그래서 항상 감귤문제가 나오면 도지사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담당하시는 원장께서는 제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이 옳구요, 그렇게 나가야 되고, 또 하나 위원님 말씀중에 1번과, 2번과, 10번과 퍼센티지는 조사되어 있습니다. 1번과가 몇%, 몇만톤, 9번과가 몇%, 몇만톤, 이것은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실제 40만톤을 내치려면 8번과까지 끊을 것이냐, 7번과까지 끊을 것이냐를 조정해서 탄력성있는 감귤행정이 나가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출하연합회에서 부두나 공항에서도 신고받을 때 당도를 측정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유명무실되고 있지 않습니까? 출하량만 그대로 도장찍어 보내는 형편인데, 문제는 중과·소과·대과로 나눴을 때 소과가 포함됐다고 하면 전차를 돌려보낼 수도 있다 이겁니다. 현지에서 늘 육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또 매 관리마다 측정을 안 해도 박스당 해서 만들 수가 있죠. 농산물검사소에서 샘플링해서 검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중에 그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타당하시다면 적극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하나 또 질문은 금년도 기술원에 총예산이 131억원이죠?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131억원 중에 과연 밀감 품종갱신에 대해서 올해 예산은 몇%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까 감귤과가 신설되어서 이제야 감귤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면 98년도부터 올해까지, 2003년도까지 과연 품종갱신 내지는 고품질감귤을 만들기 위해서 총 예산에서 몇%씩이나 1년에 쓰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것은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전체예산이 131억원 중에 사업예산이 84억원입니다. 이중에 감귤이 4억9,000만원입니다. 노지감귤에 2억6,000만원, 시설감귤에 8,300만원, 한라봉 등 만감류에 1억4,5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35페이지에 이 수치를 생산을 늘리는데 쓰는 비용이냐, 고품질을 만드는데 쓰는 비용이냐? 지금까지는 생산을 늘리고 확장시키고 하는 비용으로도 많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이거는 전부 품질향상쪽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실적은 과연 얼마냐 이겁니다. 몇 가지 품종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품종은 만감류는 02년도부터 들어와서 제가 보기에는 2년 내지 3년이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고, 또 노지감귤에 대한 품종은 현재 변이지라든지 일본에서 들어와서 좋은 품종을 시험하는데, 품종 하나가 선발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가급적이면 조기에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저는 농업기술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느끼는 것은 부단한 노력으로 농가소득에, 감귤에 미래지향적인 연구들을 해주시고 보급하고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입안을 만들어서 정말로 쉬운 얘기로 도지사 욕 듣지 말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감귤문제가 나오면 전부 왜 도지사입니까? 농민교육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과연 와서 무슨 교육들을 하고 있는지, 수치로만 나열된 것인지? 책임이 있는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나는 마치면서 감귤대란의 원인은 수입오렌지에 있다. 이것이 도 농업기술원에서 주장하는 제1순위라면 앞으로 제주도 감귤정책은 농업기술원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저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아까 원장님이 감귤과가 생긴지가 5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30년 전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감귤지도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어디에서 그거를 했습니까? 김영문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감귤업무를 어느 과에서 전담했었습니까?

영문

김영문기술지원국장

농업기술보급에 대해서는 전 작목에 대해서 해왔는데, 연구라든지 이런 것은 감귤연구소가 전담하고, 농업기술원이 국가기관일 때는 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것을 못 하다가 지방직화 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독립적인 연구와 지도를 하게 됐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그전에는 감귤에 관한 것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문

김영문기술지원국장

기술개발은 중앙기관이 하고, 일선기관에서는 기술지도, 시범사업이라든지 농민교육이라든지 하는 것은,

창식

강창식위원

중앙기관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영문

김영문기술지원국장

시험장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오전시간에 이어서 원장님께 다시 한번 진솔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전에 우선 첫째 감귤대란에 대해서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제주도 55만 인구중에 3만6,000호 농가가 재배하고 있고, 연간 많은 수입을 기록하면서 제주산업의 쌀산업으로 불리웠던 것과 또한 관광과 더불어서 제주도 산업의 양대축이기도 하고 두 수레바퀴였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제주는 변변한 제조업체도 없고, 2차산업이 자랄 토양이 아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상징적인 1차산업의 선두주자가 바로 감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요즘 제주도내 농가에는 탄식의 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분노에서부터 체념으로, 또 이제는 아예 멍해서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농민들의 심정입니다. 정말로 농심은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한 2002년산 감귤생산예측이 빗나가서 농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고, 행정의 신뢰를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신이 이어져 도지사를 비롯한 전공무원에게 못 믿겠다고 욕을 하고, 휴식년제를 자율에 맡기지도 않고 획일적으로 정책을 펴다보니 다량 소과가 발생해서, 특히 나뭇가지마저도 고사하는 사태에 대해 정책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원장께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책임지는 말 한마디 없이 오렌지의 다량수입으로 인한 감귤정책의 대란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데 대해서 무척 유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농업기술원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오늘의 이 사태가 농정을 담당하는 책임자 입장에서 미안하다, 앞으로 우리 도정책과 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으면서 모든 정책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신뢰속에서 이 정책을 펴나간다고 하는 의식으로 바꾸지 않겠다고 하면 오늘 업무보고는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관측조사수량을 현실과 많이 다르게 예측한 것이 크게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것을 점차 올해부터 보완하고 도행정하고 의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전부 수렴해서 03년부터 감귤에 대한 내용을 좀더 정밀하고 밀도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02년도 감귤가격이 낮아서 농가들이 큰 소득을 못 얻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해서 심기일전하는 기회로 갖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주요업무자료에도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자료가 나왔느냐 하는 것을 보면, 농업기술원 자료 14페이지를 보면 2003년도 노지감귤생산계획안은 55만톤으로 생산계획을 마련했는데, 이 55만톤 생산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생산량을 계획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농수축산국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20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60만톤 내외, 그러니까 숫자로는 60만톤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정책을 펴는 농수축수산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예상량수치자체부터 틀린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함께 어떤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서로간에 정책의 지혜를 모아서 하나로 목소리를 내는 대안이 필요한데, 농수축산국 따로, 농업기술원 따로, 이렇게 돼야만 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이 숫자는 원래는 도의 숫자가 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도가 국장과 과장님이 바뀌면서 정확한 숫자가 지침이 안 됐고, 이 숫자는 바꾸기 이전에 저희들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그때 만든 내용이고, 이 숫자라는 것은 도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감산기술을 지원해서 이 숫자는 결과적으로는 도에서 만든 숫자입니다. 물론 이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정보제공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 겁니다. 1,400㏊ 폐원한다든지 1/2간벌 1,000㏊ 한다든지 이런 전체내용은 도의 내용입니다. 이 숫자를 이렇게 알아서 이에 따른 기술지원을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또 그동안 이것을 만드는 시점이 3월 초순이었기 때문에 그후에 새로운 것이 들어서면서 몇 개 숫자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확실히 달라진 거라면 저희들이 전부 수용해서 도의 숫자를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 숫자는 도에서 나온 숫자를 저희들이 사용한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업무보고자료의 수치가 틀리는지? 어떻든 한번 더 확인을 해보세요.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원장께서 방금 제 얘기에 동의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2003년도 생산량 예측조사 발표를 보면 예년에 비해 풍작을 예상하는 것만은 틀림없죠?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67만톤으로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폐원이나 간벌, 휴식년제, 적과, 열매솎기 등 이런 등등을 해서 12만톤 감산해서 적정생산이 55만톤이라고 돼있는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아무리 농수산위원회 위원이지만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농민들, 그리고 농협·감협에 가서 이런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많은 사람을 통해서 숙지하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책대안을 만들고 싶고, 또 그래서 도정책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시각을 가져서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67만톤으로 발표한 내용이 우리 3만6,000호 감귤생산농가가 한 농가라도 올해 도가 발표한 67만톤 예상량을 인정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67만톤이 맞는다고 해서 이 숫자를 바꾸지 않겠다 거나 계속 주장하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0개년간 생산량을 통계하면 58만톤입니다. 또 흉년작을 평균하면 52만8,000톤, 풍년작을 평균하면,

정삼

한정삼위원장

몇 년간 평균입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10개년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2만㏊ 전에 하고 2만5,000㏊를 해서 평균을 낸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2만5,000㏊ 다 될 때입니다만, 그래서 풍년작을 평균내더라도 63만1,000톤인데, 앞에 강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현재 75만톤이 날거다, 그래서 한번 적용을 해보라고 하면,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수치라는 것은 일본 거니까 틀리다, 이 계산이 틀리다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주에서도 이제까지 쭉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공식에 넣고 대입하면 작년에 71만톤, 올해 59만톤을 적용하면 67만톤이 나오고, 작년에 71만톤, 올해 75만톤이 나온다 하면 그것이 61만톤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몇 번 주장하면서 바꾸라고 하는데, 바꾸기는 바꾸겠습니다마는, 어떤 숫자를 놓아야 될지 몰라서 하는데, 아까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냐? 이제까지 10년내에 최고로 열린 수량이 지난해가 75만톤이라는 겁니다. 아직 집계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러면 75만톤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풍년작이라고 그러면 75만톤 플러스·마이너스 10% 놓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총론적으로는. 그래서 바꾸라! 그러면 이번에 도에서 만든 감귤발전기획단에서 그것이 맞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바꾸겠습니다. 이것은 기위 도에서 만든 수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꾸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일본의 생산량예측조사량을 조사하는 공식이 2001년도에서 2002년도에도 적용했을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적용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적용하니까 생산량이 빗나갔죠?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왜 그것을 믿어야 됩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2월 현재 봐서 12월에 수확되는 감귤의 예측량을 한다는 것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렇게 수리적으로 계산해놓은 공식에 대입해서 나오면, 그 공식에 대입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수량입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기술원에서 좀 높이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려면 무엇을 가지고 높인다는 설명배경이 없기 때문에,

성율

한성율위원

무엇을 가지고 높이냐고 하면 2002년도산 실질적인 감귤예상량이 나왔잖아요.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 예상 가지고 예측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아까 설명이 이해 안 됐는지 모르지만, 91년도에 55만톤이어서 92년도에는 적게 열린다고 생각했는데 70만톤이 났고, 93년도에는 그러면 더 많이 나는 풍년의 해인데 60만톤이 나오고 말입니다. 이상한 해도 한 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물론 감귤이라고 하면 과거에 이분들이 하늘이 다 감귤을 정리해준다, 또 양도 하늘이 다 막아준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분다든지 재해를 당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감귤이 풍작이 됐다가도 흉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변화는 있겠지만 어쨌든간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일본방식으로 공식을 내보니까 예상이 빗나간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그 사고를 바꿔서 올해 75만톤이면 75만톤으로 일단은 발표하고, 그 발표를 가지고 이런 저런, 예를 들면 적과라든지 2분의 1 간벌이라든가 폐원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러다 보니까 개화시기에서부터 3월, 5월, 6월, 8월, 10월, 11월 이런 시기부터 차츰 감산정책을 펴나가면서 농민들에게 이러한 정책에 따라 오도록, 감산정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만이 농민들에게도 신뢰를 받고 또 우리행정의 정책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목표한 적정생산량이 50만톤이라고 했을 때 정말 그거에 가까운 수치의 생산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아예 67만톤 해서 적정생산량을 55만톤으로 잡았는데 올해와 같은 75만톤이 됐을 경우에 이에 따르는 제2의 부작용을 다시 또 당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이 염려되어서 그렇습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옳습니다. 오늘 도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60만톤은 이런 공식에 의해서 나왔고, 도위원님들이 민의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작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올해는 풍년이기 때문에 적어도 75만톤, 80만톤이 어떠냐?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두 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획단하고 올해 생산량을 얼마로 할거냐 하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거기에 발의를 해서 거기에서 그러면 75만톤으로 해서 행정을 추진해라! 이렇게 하면 당장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하겠는데, 현재 이 자리에서 75만톤으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저 혼자 대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꼭 75만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올해는 풍작을 예상하기 때문에 올해 생산예측량이 빗나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산한 75만톤이면 75만톤, 70만톤이면 70만톤을 예상으로 잡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감산정책을 펴서 결국 우리가 목적하는 적정생산량으로 유도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만이 불신되는 농민들에게 신뢰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노지감귤 55만톤 생산계획안이 언제부터 이렇게 계획이 작성됐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에서 도조례에 의해서 품질향상계획을 도에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언제 처음 55만톤이라는 것이,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1월에 됐을 겁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1월달에만 해도 2002년산 잔량이 어느 정도 확실치 않을 때고, 도에서는 그때만 해도 58만톤을 고집하고 있을 때고 한데, 지금 벌써 2개월이 지난 현시점에 와서도 이 수치를 고집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듭니다. 드는데, 다른 새로운 수치를 넣었을 때 합리적인 방법이 없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더해서 숫자에 대해서만 한번 더 확실히,

정삼

한정삼위원장

한성율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게 해주시겠다니까 그런 정책으로 가주시고, 농업기술원이 할 일이 많습니다. 지난 70년대 본격적으로 노지감귤재배에 들어갔다고 하면 벌써 그 나무가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다보니까 그 나무에 있는 단물 이런 것도 지금 전부다 빠졌어요. 그래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또 나이든 나무도 이제는 갱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품종갱신도 많이 해야 됩니다. 상당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WTO나 UR협상에 의해서 사전에 충분히 예고된 얘기입니다. 2004년도 가면 모든 것이 개방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껏해야 품종갱신으로 나온 한라봉, 이거 하나 됐다고 하면 감귤정책에서 성공했다고 생각되는데, 이외에 지난번 농수축산국 보고에서 23개 품목이 있는데 약 10개 품목을 빠른 시일 내에 농민들에게 보급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품종을 갱신한다고 했는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그런 안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사전에 몇 년전부터 예고했던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농가들에게 많은 보급이 되어서 농가들 수입이 어느 정도 가시화돼야 하는 시점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껏해야 한라봉 하나정도 보급되어서 그나마 선택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한라봉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저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일본에서 새로운 품종을 도입해서 우리제주도지역에 재배가 가능하다는 품종을 실질적으로 묘목을 구입해 해서 그 묘목도 1년이라는 기간을 기술원에서 검역기간을 거쳐서 그 다음 시·군센터에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그러한 부분이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품종은 계속 들여다가 저희들이 실증시험을 하고 있고, 또 그것도 모자라니까 최근에 와서는 제주도에 기존 들어온 품종, 문익점식으로 들어온 품종에 대해서도 현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익점식으로 들어온 품종도 나중에는 국제품종등록규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본에 다끼종묘사라는 공식라인을 통해서 그런 농가들이 가지고온 품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원에서 공적으로 사왔다, 그래서 우리가 증식한 묘목이라는 내용을 실어주기 위해서 품종도 다양하게 사오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계속 그것도 추진해나가서 기술원에서는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농가가 들여온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농가에서 문익점식으로 들어와서 현재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규정에 합리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공적으로 구입도 해오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양한 품종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고, 개인이나 농업기술원에서 품종을 들여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뭘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감귤대란이 난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WTO, UR협상에서 이미 사전에 예고된 사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 2004년쯤 되면 다른 품목, 작목으로 바꿔서 그래도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는, 가시화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감귤에 들어온 사람 확인하고 있고, 또 많은 순을 일본에서 구입해서 지금부터 연구하겠다고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문제가 나야!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사전에 5,6년 전부터 해온 건데, 감귤이라는 것은 과수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리하고 콩같은 것하고는 다르게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다 아셔서 저희 질책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런 질책을 잘 받아들여서 저희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90년대나 9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과잉생산하면 가격폭락, 적정생산하면 가격안정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무조건 생산만 줄이면 농민들은 제값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정책도 그렇게 펴왔습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산도 우선 줄이고, 고품질·고당도도 만들어야 되고, 또 유통혁신도 해야 되고, 고급브랜드화 시켜서 정말 포장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또 소비자의 욕구도 맞춰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는 농업기술원에서, 또 감귤을 담당하는 도에서 많은 기발한 아이디어 창출을 해내고 창조적인 아이템으로 가지 않으면 감귤농가들은 전부다 사행길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결론냅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정말로 깊게 받아들여서 이러한 정책에 온힘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업무보고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감귤부분에서만 너무 하니까 다른 부분에서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감귤에 대해서 실력이 많은 선배위원님들이 잘 말씀하셔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감귤연구소가 어디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서귀포에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서귀포에 있는 감귤연구소에서는 주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감귤에 대한 품종개발,

양우철위원

농업기술원에서는?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에서는 연구업무보다는 오히려 연구된 내용에 대한 농가의 기술지도, 거기는 연구직만 있고 농업기술원과 센터에는 지도직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농업기술원에 석·박사만 해도 55명인데, 석·박사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보급은 일반행정도 할 수 있는 거고, 초전문직으로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이 농업기술원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감귤연구소에 자꾸 일임하려고 듭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감귤고품질을 위해서 언제부터 이 정책으로 쭉 일관해 왔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감귤을 연구할 수 있는 감귤기술과가 9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양우철위원

98년 이전에는 감귤고품질에 대한 연구는 해본 일이 없습니까? 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양우철위원

있었는데 안 했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중앙기관인 감귤연구소에서 한 것을 가지고 농가에 보내기 위해서,

양우철위원

농업기술원에서는 98년 이전까지는 감귤부분에서 감귤고품질에 대한 연구를 일체 안 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일체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범사업이나 일본에서 기술개발된 거나,

양우철위원

감귤연구소 언제 생겼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91년도에 생겼습니다.

양우철위원

91년도에 생겼으면 감귤이 한참 전국민들로 하여금 사랑을 받을 때가 70년대, 80년대인데, 그때는 감귤에 대한 고품질연구를 일체 안 했네요?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것도 해야 될 거지만 생산만 많이 하면 그때는 돈을 많이 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양우철위원

맛이 있든 없든간에 생산량 증가하는데만 모든 연구를 전념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지금 시점에서 와서 보면 그것도 돌이켜서 반성할 문제입니다만, 그때 상황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많이 확대보급,

양우철위원

농업기술원이 언제 생겼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50몇년도에 생겼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50년 동안에 고품질에 대해서는 내팽개치고 생산량 위주로만 연구해 왔다!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기술지원국장님도 설명했습니다만, 기술원이 98년 이전에는 농촌진흥청에 일을 많이, 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업무분장이 됐었습니다.

양우철위원

됐습니다. 감귤은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다, 지주산업이다 주장하면서 해마다 주요시책에 나올 때마다 감귤에 대해서 나오는데, 가장 감귤연구에 중요시해야 할 소위 당도를 높이고, 산을 빼고, 감귤소비자들의 구미에 맞게 0번과 부터 10번과를 만들고 중요한 이런 연구를 이제까지 안 했다는 그 자체가 이상한 표현으로 농업기술원 전체의 직무유기입니다. 농업기술원을 창립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감귤대란의 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귤연구소 생기기 전부터도 안했고, 91년도에 감귤연구소가 생겨서 거기에서 연구해서 그 연구를 가지고 농업기술원에서는 보급만 했다! 그게 농업기술원에서 할 일입니까? 감귤구조조정문제가 아니고 농업기술 구조조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석·박사가 55명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에 93명 정원인데, 56%가 석·박사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박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대란이 나니까 고품질생산연구다 뭐다 말이죠.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귤이라는 것은 과수이기 때문에 1,2년으로 변화를 주기가 어려운 작물이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은 열심히 잘하고, 미리 예측을 다해서 했으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마는,

양우철위원

그것은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4,5년 전만 해도 감귤고품질에 대한 연구를 해서 보급을 해버렸으면 이런 대란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토양에 비료를 많이 쓴다든지 이상한 시비를 해서 지하수 오염이 생기고 환경을 파괴하고 토양이 나빠서 감귤이 잘 안되고 하는 건데, 비단 감귤뿐만이 아닙니다. 제주도 토양의 특성을 고려한 각 작물에 실제 필요한 시비라든지 토양의 변화라든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각 농작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연구를 해서 보급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대강 언제부터, 어떻게 농민들이 농업기술원에서의 연구를 가지고 보급을 잘 받아서 시행하는지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업무보고 29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감귤이나 다른 작물이 공급부족시대였기 때문에 많이 나면 농가에 돈이 됐기 때문에 많이 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나려면 비료와 농약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다가 시대가 바꿔지면서 어느 정도 공급량은 알맞아져가니까 새로운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자가 좋아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비료를 01년부터 06년까지는 이런 지표를 세워서 30% 감축하는 건데, 최근에 와서 상당한 비료량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또 농약량도 많이 감축되고, 이러한 기술개발과 동시에 시대적으로 사회의 환경적 배경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이런 기회에 원장께서 그런 실적도 발표해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한 토양분석이나 이런 게 비단 농업분야에서만이 아니고 제주도의 청정한 환경보전이나 환경오염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큰 과업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휴식년제에 대해서 물었더니 원장께서는 원하는 자에게만 하고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일이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양우철위원

무슨 뜻입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휴식년제는 풍년의 해에만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01년도 할 때에는 감산할 수 있는 다른 동원된 방법이 없기 때문에 2,000㏊를 행정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서 농가도 이해시키고 잠정적으로 압력 아닌 압력도 놓으면서 그것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올해도 처음 계획에는 어떻든 10만톤 이상을 줄이려고 한 방법으로서 2,000㏊를 하려고 넣었습니다. 그러나 감귤대란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올해에야 진짜 감귤정책다운 정책이 들어가는 겁니다. 폐원비 300억원, 이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휴식년제를 2,000㏊에서 농가자율로 하겠다는 겁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그러면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지금 얘기를 듣기로는 다른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버리니까 예산이 없어서,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10만톤을 감산하려는데 이번에는 농가도 원하고 도에서도 행정지원이 되어서 1,410㏊를 폐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5만톤정도 감산이 되고 해서 휴식년제는 자율로 받았습니다. 2,000㏊를 자율로 받아서 400㏊가 됐기 때문에 400㏊만 농가에 이번에는 시행하는 겁니다. 원하는 농가만 하는 겁니다.

양우철위원

희망농가에만 하고 적극적으로 권장은 안 하셨다는 말이죠?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양우철위원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휴식년제를 실패했다는 말씀이죠?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요? 성공한 제도라면 그것을 권장해야죠.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휴식년제를 저희들이 당초 개발할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휴식년제 할 때는 수량을 줄이는 거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작은 열매가 가격을 많이 줍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됐는데, 올해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40년만에 처음으로 감귤가격이 폭락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원을 포함해서 잘못했습니다마는,

양우철위원

같은 대답, 알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시책은 좋았는데 때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보였다는 결론입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기술적 접근은 됐는데 소득적 접근은 안됐습니다. 안됐으니까 농가자율로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양우철위원

그렇다면 휴식년제 시행 예산을 폐원·간벌예산에 투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자율적으로 신청한 예산 말고는 전부 간벌로 돌아갈 걸로 이번에 그렇게 결정됐을 겁니다. 도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결정됐을 겁니다. 라니, 그것은 농업기술원장 소관외입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우리는 기술만 지도하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부 농수축산국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휴식년제하는 농가가 있으면 그 농가가 잘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만 하지, 휴식년제하는 예산 30억원인가 얼마가 우리에게 편성되지 않습니다.

양우철위원

아까 원장께서 희망농가에게만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휴식년제가 되고 안 되는 거를 농가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감귤농가들이 전부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물어보세요, 한번.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양우철위원

탁상에서만 하지 말고 물어보시고,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자율로 신청하라니까 400㏊에 700여명 정도가 신청된 걸로 봤기 때문에, 작년에는 1회고 올해 한번 하고, 다음 한번 해서 3번만 해서 평가를 받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원장님, 자율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그전에는 강제적으로 동원했다는 반증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300㏊, 400㏊로 나왔다고 하지만 대부분, 어차피 금년에는 안 달릴 거고 2001년도 때도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겁니다. 금년에 잘 달릴 건데,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런 농가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어차피 격년제로 해서 열매도 울퉁불퉁 할 것이고 그래서 휴식년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심한 거는 2,300㏊로 휴식년제를 해서 감산을 얼마 잡았냐 하면 77만톤을 잡았다 말입니다. ㏊당 30톤 잡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우리 위원들도 농업기술원에서 말하는 생산량조사나 2003년도 예측조사를 신뢰할 수 없는 근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지금 휴식년제 하겠다는 사람들 반당 평균 30톤 나올 수 있는 여건입니까? 금년에도 400㏊ 했으면 3,40 해가지고 1만2,000톤 감량이다 해가지고 발표할 겁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신청이 끝났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실무나 시·군과 협의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휴식년제와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감귤휴식년제와 관련해서 연구나 분석에 대한 자료가 나와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별도,

성율

한성율위원

연구자료가 나와있느냐고요.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거기 첫 페이지에 보면 도입과정이 93년부터 98년까지 약제적과시험들은 제주도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99년 4월에 감귤적정생산협의회라는 데서 올해 감귤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줄이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약제적과사업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99년부터 2000년까지, 그해는 하려고 했지만 휘가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 2000년, 2개년간 66농가에 실증시험을 했습니다. 실증시험을 해서 이때도 우리가 휴식년제 포장은 0번과에서 2번과가 35% 난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거쳐서 2001년도에 실행한 건데, 2001년도에도 휴식년제 포장은 한 35% 났는데, 2001년도에는 그나마 어려운 게 일반포장이 한 8%정도 소과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21% 나가지고 16만톤이 났습니다. 2페이지에있습니다마는.

성율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의 감귤정책이 거의 다 일본정책을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감귤선진국이라고 하면 일본으로 지칭되지만 일본에서도 휴식년제는 자율적인 휴식년제를 요구하지 이렇게 획일적으로 다 정책에 맞게 휴식년제 실시는 안했다 말이에요. 지금도 안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지금도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하기는 하는데 자율적으로, 우리같이 지난번처럼 휘가론을 주고 인센티브제를 주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한 건 아니잖아요.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10만톤을 감산해야 되느냐 하는 지상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해서,

성율

한성율위원

10만톤 감산목적으로 되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정책과 부합될 수 있도록 감산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패작으로, 모든 농가들이 다 주장하고 있잖아요. 휴식년제는 실패작이다! 그리고 방송을 통하고 온갖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휴식년제는 실패작이다! 근거없는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가 됩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매체에서는 다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가보면 아까 말한 식으로,

성율

한성율위원

어쨌든 비상품으로 되어있는, 이 자료분석표도 나와있지만 35.2%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잖아요.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것이 비상품이아니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현재도 2번과가 8번과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이번 대란으로 문제가 된 것은 3번에서 7번과까지만 상품으로 출하하고 0번에서 2번까지는 비상품으로 하자고 우리가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지금부터 지정하는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 감귤값이 많이 나간다고 하면서 자꾸 휴식년제만 일관되게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지금 현재 가격이 제일 많이 나간다면서요. 2번과가.

정삼

한정삼위원장

휴식년제정책 자체가 금년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무려 65억원을 투입해서 정책을 시행해 본적이 없잖아요. 그 중요한 정책이 지금 이러한 결과로 나왔다면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것은 기술적으로 어떤 그런 뭐를 얻어서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권장할만한 그런 정책이었느냐 하는 것이 지금 논의의 대상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400㏊를 폐원하는데 300여억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식년제 2,000㏊ 하면 1,000㏊ 폐원하는 것과, 그 해만큼은 2,000㏊ 폐원하는 건데 그때한 60억원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선의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지금 현실이 적어도 10만톤 이상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줄이는 방법이 그당시에는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설사 부족한 시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채택해서 하지 않았느냐, 또 공교롭게도 휴식년제를 한 해가 가격대란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저희들을 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비시험을 했는데 그와 같이 안되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욕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비시험한대로 다 되긴 됐는데 가격대란으로 가격폭락이 되어버리니까, 이 정책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비춰졌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가슴이두근두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율적으로 신청하라고 해도 한 400㏊ 신청하고, 또 한 700여명 신청하는 것을 보면, 절대 안된다는 사업인데도 지금 신청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 이것을 한번 더 잘 눈여겨봐서 농가자율로 맡겨서 우리가 어떻든 줄여나가는데 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도 처음 한 해이기 때문에 2회, 3회 한 다음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겠느냐 하는 기술자로서 안타까운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고나온대로 휴식년제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음, 하는 것이 원장님이 생각하는 바입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어디 그게 있습니까?

정삼

한정삼위원장

보고서 2페이지에 있잖아요. 2002년도 10월까지 휴식년제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감사받을 때까지만해도 사실 휴식년제가 잘 되었다고, 평가를 그때 한 겁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기술적으로는 잘 되었는데 가격이 12월 이후에 폭락되었기 때문에 12월 전에 판 사람은 좀 잘되었다고 하고 12월 이후까지 감귤을 놔둔 사람은 시책때문이든 뭐든 감귤가격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있는 겁니다.

양우철위원

그 부분을 한번 정립합시다. 위원님들이 다 감귤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분들인데, 모두가 휴식년제는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다 평가를 하고 있고, 또 감귤농가들 자신도 그렇고, 아까 원장도 약간 실패한 것으로 얘기하던데, 그래서 우선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우선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서 평가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다분히 만들어낸 것 같아요. 객관성이 없는 얘기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2003년도에 하는 시책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농업생산력 1위, 제주감귤 경쟁력 강화, 이렇게 하셨는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감귤구조조정, 연구는 농업기술원에서 주도해야 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도 안하시겠다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우리가 농업기술원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양우철위원

오늘 신문보도에 의하면 감귤산업구조조정과 법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감귤경쟁력강화연구기획단을 발족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도 옥상옥으로 다시 감귤구조조정기획단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도에서 하는 건데, 우리같은 부서가 아니고 농·감협, 도행정, 시·군, 아마 도의회 의원님들도 몇 분,

양우철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에서 제기능, 감귤구조조정을 해야 될 그런 제기능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이라는 건 감귤구조조정 중에서 좋은 품종을 만들어낸다든지,

양우철위원

그런 얘기는 다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에서 어떻게 했길래 자꾸 이런 제도가 생겨요? 감귤연구소가 있고. 한번 반성 좀 해 봅시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반성은 하겠습니다마는, 기획단을 만드는 것은 도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보겠다는 그러한 형태의 협의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란이 났을 때에,

양우철위원

오죽해야 이런 협의체가 이제 발족하느냐 말입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아마 대란이 난 다음에 후속으로 그렇게 해서,

양우철위원

지금 감귤에 관한 연구기관이 수없이 많아요. 일일이 제가 거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감귤연구소, 무슨 센터들이 다 있고 말이죠. 농업기술원 산하에 있는 센터에서는 다 감귤연구를 한다고 하고.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하니까 뭐가 체계적으로 되겠습니까? 그것을 농업기술원에서 정말 주도적으로 해 줘야죠. 이게 어디에서 무슨 어떠한 외부적인 작용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원 자체에서 당연히 할 일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래서 석·박사 55명까지 둔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내년, 2년후에 3년후에도 감귤고품질 연구, 이렇게 하지 맙시다. 그거 1,2년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것은 꾸준히,

양우철위원

꾸준히 하긴 하겠지만, 개발면에서야 하겠지만, 그래도 원론적인 고품질기준은 농업기술원에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김영문국장! 말같지 않아요?

영문

김영문기술지원국장

아닙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잘 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라는 것은 발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강창식위원님.

창식

강창식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 묻겠는데요, 2000년도에 감귤총생산량이 46만2,000톤이 맞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2000년도에는 51만8,000톤입니다. 노지감귤.

창식

강창식위원

2001년도는?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60만톤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 2000년도 51만8,000톤할적에 예측량이 얼마 나왔습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면, 2000년도에 51만8,00톤이 생산실적인데, 그때 당시 예측량은 얼마였었느냐 이거죠. 잊어버렸습니까? 예측을 안했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부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60만톤을 생산한 실적을 가진 2001년도에는 예측량이 얼마였는지 하고.... 얼맙니까? 아시는 실무자가 계십니까?

그 다음에, 2002년산을 58만7,000톤을 예측하면서도 지금 현재 71만톤이다, 75만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빗나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빗나간 수치, 예측량을 한번 쭉 검토해 보자 이겁니다. 그렇다면 아, 2003년도에도 이렇게 계산해서는 틀리겠구나하는 것을 명확관화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이 예측량을 가지고 이 공식으로 대입해서는 안되겠다,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3개년 것만 검토하더라도 바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식

강창식위원

그다음에, 다시 하나, 그것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으니까 따지지 못하겠습니다마는, 2002년도하고 2001년도에 얼마정도 차이가 생기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12만톤의 갭이 생긴다 이겁니다. 1개년 사이에 12만톤의 갭이 왜 생겼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답변하겠습니다. 8월달에 관측조사할 때는, ㏊당 나무의 과실수를 세는 겁니다. 관측조사란 것은 뭐냐하면 제주도에 100㏊당 1개소씩 관측지점을 정해서 그 한 지점에서 고정된 나무를,

창식

강창식위원

예측량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2001년도산이 60만톤 아닙니까? 그리고 2002년도 것이 75만톤이라면 1년 사이에 15만톤, 그것도 2002년도를 흉작 내지 평년작으로 계산했는데도 이렇게 15만톤 차이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60만톤이 갑자기 70만톤이 되었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단답형으로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 원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와 같은 기술자도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여러 군데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인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대충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문제가 기술원에서 할 문제입니다. 도 농수축산국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2000년도에 50만톤, 2001년도에 60만톤, 2002년도 75만톤, 매년 10만톤 이상 증가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생산량이, 아니면 수령이, 또는 면적이, 무슨 원인에 의해서 이루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나와서, 대충 이러한 추세라면 2003년도, 2005년도는 어떠한 추세로 나갈 것이다 하는 자료가 농업기술원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 그 수량이 나오는 것이 면적, 무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면적에 대한 기초통계가 부실한 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겠고, 두번째는 8월을 조사할 때, 한나무당 300개에서 1,000개 열립니다. 파란색으로 있을때 작은 열매 세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숙련도를 높여서 정확히 숫자를 세고, 세번째, 8월달 열매가 한 35g하는데 그것을,

창식

강창식위원

그것은 예측량을 톤당 계산할 때의 말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식으로 공식에 대입하니까 61만톤 나오더라, 67만톤 나오더라, 하는 얘기가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런고 하면, 이제야 재배하는, 이제야 식재된 과수원이 과연 증산에 얼만큼 더 플러스요인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 통계를 어지럽게 만드는 수치가 아느냐, 일본감귤하고 좀 다른 방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8월달에 몇그램 나가고 그것을 해서 총생산량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1년에 10만톤 이상 증산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그것도 매년. 50만톤에서 60만톤, 60만톤에는 75만톤, 이렇게 10만톤씩 매년 증산되고 있다 이겁니다. 흉작, 풍작 가릴 것 없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지도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이 자료가 안 나왔다면 뭔가, 아까 양위원님 얘기했습니다마는, 석·박사가 그렇게 많으면서 예측하고 이런 것을 해 주지 않아서, 누가 이 정책을 담당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양대성위원님! 질의할 것이 많으면 좀 쉬었다가 할까요?

대성

양대성위원

예. 쉬었다가 하죠.

정삼

한정삼위원장

그러면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대성위원님.

성율

한성율위원

양대성위원님! 이해하신다면 2분만 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예.

성율

한성율위원

업무보고 48페이지입니다. 기금에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기금목표액이 50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시·군목표액은 어떻게 정하고 있고, 이제까지 시·군에서 목표대로 출연이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 것인지?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 표에 있는 바와 같이 50억원이 목표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의 2002년 12월 30일 현재 50억원 중에 도가 25억원, 그중에 출연이 7억9,100만원 되었고, 제주시는 2억5,000만원 중에 2억5,000만원이 되었고 서귀포시도 목표액과 출연액이 다 되어 있습니다.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다소 모자라 있고, 그래서 2006년도까지 조성계획을 해서 50억원을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안되었잖아요. 북제주군하고 남제주군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다 되어있는데, 도도 안되고,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우선 원장을 비롯해서 의지가 좀 부족하지만, 시·군에도 센터소장님과 시장·군수님과 협의해서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어쨌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게 2003년도 예산에도 잡혀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잡혀 있습니다. 도가 3억원, 시·군도 한 3억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다고 목적에 다 부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도가 좀 모자랍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 기금이 50억원이 되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앞으로 몇 년후에 이 기금이 조성되면 조성된 기금을 가져서 어떻게 사용하겠다, 최소한 이러한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 계획이 34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3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2006년도까지 50억원 조성인데 97년부터 2003년도까지, 올해 것을 포함하면 29억원입니다. 올해만은 6억원인데, 2003년도 과실금 1억원이 나옵니다. 조례에 의해서 과실금만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과실금 1억원을 가지고 농업인들의 해외연수라든지 기술보급사업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조례에 기금의 용도와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돼서 연초에 회의를 해서 어떻게 쓰겠다, 또 결산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도의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통합관리하도록 해서 이 부분도 도 기획실에서 통합관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게 통합관리대상이 돼버렸다 이거죠?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운영위원회를 연초에 했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작년 연말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3월하고 4월경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율

한성율위원

어쨌든 과실금 1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2003년도에 나온 것 아닙니까? 2003년도에 1억원 과실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여기 다 만들었습니다. 보통 매년 3월중순에 하기 때문에 3월 15일 되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위원들은 농업인단체협의회장,

성율

한성율위원

좋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져서 3월 15일날 개최한다고 하는데, 내용 중에 여기에 보니까 새제주농업 창출 해외연수 및 기술보급사업운영으로 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다고 봐지면, 그 계획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이 계획에도 해외연수하고 농업기술보급사업에 운영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예산은 어떻게 배분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해외연수비가 8,000만원, 교육사업지원이 2,000만원, 기술보급사업이 2,000만원인데, 해외연수는 일본, 중국, 동남아 같은 데에 연수를 한 60명 보내는 것으로 되어있고, 교육사업은 시·군센터에 보조해서 시·군센터에서 개방화에 대한 교육을 하고, 기술보급사업도 시·군센터에 보조를 해서, 시·군센터에 필요한 예산으로 지원되지 않은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올해의 기금운영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데 1억2,000만원 되잖아요. 과실금은 1억원밖에 안나오는데 예산 사용내역은 1억2,000만원이 된다구요.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이것은 3월 15일 할 것이어서 과실금이 더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여억원]으로 표시해서 이것을 만들때는 대충 1억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성율

한성율위원

2천만원 정도는..... 억이 되어야 여기에 기재할 수 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꼭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3월 15일이 안돼서 대충 1억원 정도 나온다는,

성율

한성율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는 어떠어떠한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일본이나 중국같은 데 가는 것은.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해외연수는 도 농업기술원에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출연한 비율에 따라서 시·군센터에서 농업인단체라든지 어떤 대상수상자라든지, 시·군센터에서 들어 오면 저희들이, 인솔도 시·군센터가 갈때가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지, 저희가 개별적으로 기술원장이 할 수 없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문제는, 해외연수도 좋겠지만 새제주농업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차출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됩니까? 상받은 사람이 농업창출해서 상받은 사람입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상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농업인대상할 때에 대상을 받은 사람에게 그 상 주는 조건으로 해외연수를 부여한다고 하면,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농업을 창출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사례라도 좀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갔다와서는 매년 이런 사례집을 다 발간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가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과제가 성공리에 되어있는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써 놓는 것이야 누구는 못 써놓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위원님들의 지시에 따라서 갔다온 사람들을 더 활용해서 농가에 좋은 외국의 사례가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다음 양대성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대성

양대성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장시간 원장님과 국장님, 과장님, 담당하시는 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처음부터 상당히 무겁고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쭉 지도기관에서 밥을 먹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더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우리 현재 농촌의 상황 그대로가 반영되는 것이고, 뭔가이대로는 안되겠다, 새로운 어떤 탈출구를 찾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그런 우리들의 결의표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진지한 반성과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와서 연구지도기관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도 상당히 전에 없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도 최근에 감귤생산 예상량 예측이 크게 잘못되었다,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큰 손실을 봤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유야 어쨌든간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이 있고, 또 감귤휴식년제도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 얘기를 합니다. 감귤휴식년제는 기술 자체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훌륭한 기술인데, 그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기술과 정책은 같이 봐서는 안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술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술쪽이니까 하고 안이한 생각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요즘에 감귤이 시장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상당히 외면당하고 밀려나고 있습니다. 가락동시장에서도 감귤은 제발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의 찬밥신세를 당하고 있는데, 이게 품질 때문이 아니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소비자가 원하는 좋은 품종을 왜 못 만들어 냈느냐, 이것은 그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상당히 많이 터져나오는 것을 저도 듣고,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내용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한테만 채찍질을 하느냐 이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우리 다같이 한번 잘 해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심정은 그렇지 않지만 일단은 그런 시대 상황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몇 가지 제 의견도 말씀을 올리고, 제안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하단에 2011년 농가소득 5,000만원 접근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목표량을 설정했을때, 현재 우리 농촌의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50대, 60대가 한 4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설정한 목표인데, 2011년도도 현재의 50대, 60대가 주류를 이루게 될 겁니다. 또 점점 더 노령화가 되어갈 겁니다. 과연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험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능력이라든가 사고방식으로 볼 때 과연 어떤 부분에 가서 농외소득을 1년동안 3,000만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게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능한 뒷받침을 가지고 이러한 목표가 설정되었는지? 그렇지 않고 단순히 수치를 나열했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농업인력으로서는 1년에 3,000만원 농외소득 목표달성은 상당히 요원하지 않느냐, 하는 첫째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하면, 이번 참여정부 농정방향에 보면 소득구조방향이 선명하게 나와있습니다. 순수농업소득에서 1/3, 농외소득에서 1/3, 정부보조에서 1/3, 농업소득구조는 그럴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정책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게 되면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으로만 짜여있고 정부보조, 말하자면 WTO가 허용하는 그런 유형의 직불보조에 의한 농가소득의 안정적인 보장은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농외소득을 가지고 3,000만원을 달성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정부의 그러한 방향에 맞춰서 지금부터라도, 당장은 안될는지 모르지만 직불제 기반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2011년도에 가서는 그래도 상당한 수준의 농가부담에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직불제가 정부차원이나 우리 지방자원에서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5,000만원으로 할 때 농외소득하고 농업소득만 했는데, 이게 우리 기술원 자체의 발상인지, 아니면 도의 방침과 같이 연계된 것인지, 이것도 조금 걱정스러운데, 물론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한 다음에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우리 농업이 10년전만 하더라도 주어진 농가의 면적을 가지고 농가소득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고, 어떤 때는 재산이 더 불어났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농업만 해도 농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가고 있는데 2011년이 된다면, 국제자유도시의 지표를 보면, 농업의 조수익이 1조원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1조원을 했을 때에 그때 지표가 3만농가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누면 농업소득이 2,000만원밖에 설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5,000만원 소득을 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농외소득으로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한 10년전에 얘기가 안되면 그때에 가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가 1/3 해서 이전수입 등 이런 직불제가 잘 개발되도록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과 도 농정, 농협도 마찬가지이고, 농업생산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농가의 미래를 봐서 어떻게 농외쪽을 끌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부터 검토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제시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도 분명한 농정정책방향인데, 이렇게 했을때 정부정책방향하고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이 수치를 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니까, 이것은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번에 제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는 농업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제고라는 산업정책 일변도로 추진해 왔는데 그 결과 경쟁력 제고라는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과잉생산으로 인한 농산물값 하락과 농가경제의 악화로 나타난 점을 우리는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라는 분석기사의 한토막을 제가 인상깊게 봤는데 우리가 허상, 허수를 내세우는 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게 과거 군사문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것을 계량화하고 수치화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허상에 매달리다 보면 실제로는 내용이 빈약하고 큰 시행착오를 가져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아까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감귤생산량을 정하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58만7,000톤이라고 숫자를 내세웠습니다. 이게 진수가 아니고 허수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의 편의상할 수 없이 그것을 내세우고 거기에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상당히 행정의 경직성이고 억지로 가져오는 수치화, 계량화가 얼마나 큰 피해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딱 몇 톤이 생산될 것이다, 하는 정확한 수치의 제시보다는 작년에 비추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금년은 작년보다 10% 더 증산된 70만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년도에 1,500㏊정도 간벌을 하기 때문에 그게 3만5,000톤 내지 4,000만톤이 감산된다면 67,8만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이러한 예측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발표를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유연성있고 신축성있는 발표가 필요한 것이지, 그냥 수치를 고정시켜서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 수치만을 기억하고 그것이 빗나갔을 때 행정이 뭘하는 것이냐, 그거 하나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느냐는 비난이 자꾸 나오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농업이라는 자체가 이용하는 것이고, 응용하는 것이고 유연성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틀에 박는 행정에서 탈피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좀 빗나갔습니다마는 두 번째, 제가 주문겸 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시장에서 감귤이 상당히 밀려났습니다.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잉생산구조라든가 정말 질서도 없고 줏대도 없는 유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맛에서 밀렸습니다. 맛의 경쟁에서 분명히 우리 감귤이 뒤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외면했고, 그래서 시장에서 밀려났습니다. 맛이 현 상태처럼 경쟁에 진다면 40만톤으로 생산조정이 돼도 소비자들은 외면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값을 받지 못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제가 우리가 경쟁하는 과일, 또는 과채류와 감귤을 비교해 보니까 저도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우리 노지감귤의 당도가 9.2브릭스 내지 9.6브릭스정도 평균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과가 13 내지 17브릭스로 나옵니다. 배가 12 내지 14브릭스 단감은 무려 19 내지 22브릭스입니다. 딸기는 11브릭스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우리 노지감귤에 비해서 사과가 4브릭스가 더 높고 배가 3브릭스, 단감은 무려 10브릭스 높습니다. 딸기도 2브릭스가 높습니다. 그런데다가 감귤은 신맛이 있습니다. 요즘은 전부 입맛이 신 것을 싫어하고 단 것을 좋아하는 쪽으로 바꿔지고 있기 때문에 감귤을 선택할 리가 없습니다. 과잉생산에서 많이 밀려난 거, 불량한 거, 기후 때문에 맛이 떨어진 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감귤은 맛의 경쟁에서 지면 절대로 소생할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획기적으로 맛을 높이는 그러한 기술이나 대책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연구기관이 담당할 몫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 당도를 높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딜레마에 빠지는데, 한라봉이 13브릭스 이상 15 내지 16브릭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라봉은 희소가치가 있어서 팔리는 것이 아니라 맛 때문에 팔리는 겁니다. 맛 때문에 하나에 7,8천원하면서 팔린다 이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맛이 없으면 물량에 관계없이 절대 싸움에 진다는 것인데, 그러면 다른 품종간에 교잡에 의해서 육성한 품종이라면 우리가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시도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 그것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도내에 있는 유전공학부분에 기술이라든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못만들어내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되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세계 최첨단쪽하고 제휴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획기적으로 새로운 고당도의 품종을 만들어낼 수 있을는지?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맛에 대한 승부는 아까 사과나 배나 이런 것에 이길 수 있는 한라봉 등 만감류로 고당도품종을 새롭게 끌어나가는 방법이 있고 또 현재 그러나 주로 2만㏊, 줄여서 1만7,000㏊가야 되는 노지감귤의 고당도 품종은 잘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안받아들이고 있지만 높은 이랑재배라든지 타이벡재배라든지 완숙과 수확재배, 이런 식으로 나가고 또 품종개발은,

대성

양대성위원

품종육성관계,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품종육성관계는 제주시험장에서 위원님이 말씀하는 대로 교잡육종과 이런 것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정도 하나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번만 발표하기 시작하면 매년 계속 만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근시일내에 제주시험장, 즉 감귤연구소에서 교잡돼서 당도가 높고 좋은 품종들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겠느냐,

대성

양대성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좋은 품종을 못 만들어내면 아무리 다른 것을 다 잘해도 감귤은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품종을 만들어내는데 가능하다면 정책적으로 지사가 결심을 해서 과감하게 인력과 재정을 투자해서 단기간내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 다른 분야에서 수억의 돈을 뿌려놔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다른 거 다 안해도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으면 자연히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지사를 보좌하는 입장에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바른 진언을 할 필요가 있고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품질과 관련해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은 기술적으로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한 예를 들면 토양 타이벡 피복재배기술, 이런 것들이 나와있는데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서는 그 기술이 아무리 훌륭해도 실용화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완전히 기술보급도 이제는 세트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정장을 하기 위해서는 양복만 입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와이셔츠, 구두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넥타이까지 해서 전부 세트를 갖추어야 정장이 되는 겁니다. 요즘의 기술보급 사업은 세트화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타이벡 재배기술을 하게 되면 1도, 2도까지 당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입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숙기도 빠르고 균일하게 익어서 품종에 기여하는 도가 상당히 큰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7,8년 동안 이 기술시범사업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범사업도 할 필요없이 확실한 기술로 실증이 되어 있고 정립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월이 지났는데도 왜 보급이 안되느냐 이겁니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고, 10a당 재료비가 100만원 정도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투자를 했는데도 차별화가 안되니까 소득이 높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농가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기술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 차별화되지 않은 요인, 또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 요인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런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있는 요인을 세트로 묶어서 갖다 놔야 기술이 보급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술원에서도 어떤 기술을 보급하려고 할 때 세트화를 해서, 이 기술은 이런 기술인데 이것을 보급하는데 이런 이런 장애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일정한 물량을 생산해서 안정적으로 소비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첫째 절대적으로 일정한 규모를 가진 단지화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선과를 위해서 요즘 말하는 비파괴선과기 등 선과기의 현대화시설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는 참여를 안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응분의 인센티브를 제시해 주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피복재료가 현재 전부 수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타이벡은 수입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면 국내생산이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제품이 제주도에도 보면 비닐가공공장이 있고 비닐폐품이 재생공사에 가면 2,000톤이상 계속 쌓여서 육지에서도 가져가지 않지, 여기에서도 처리하지 못하지 해서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도 가능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없는가, 이것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쨌든 이것을 보급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전부 제거하면서 보급할 수 있는 세트화된 체계를 갖지 않으면 기술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휴식년제도 세트화를 안시켰기 때문에 좋은 기술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정책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는 기술만 가지고 훌륭한 기술이다, 하고 내놔도 아무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트화되었을 때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 과거에 많은 작물들이 부침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따지고 보면 기술만 가지고 그것 하나만 단편적으로 좋다고 했지 이것을 보급할 수 있는 일련의 관련된 체계로 묶어진 세트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상당히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요즘은 저희들 기술원하고 농협하고 협력을 해서 감귤만 하더라도 고당도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단편적인 연구를 복합해서 올해도 여섯군데 예산이 투입돼서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세트화된 물건이 나오면 다시 브랜드화해서, 요즘도 감귤을 보면 브랜드가 돼면 최고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을 받아서 세트화된 기술이 들어감과 동시에 가격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기술보급방향도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서 제주농가의 어려움을 덜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어찌보면 우리 의식과 관련해서 앞으로 정립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3페이지에 보면 제주감귤농업의 미래대응이라는 글안에 적정생산 수급조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미에 보면 [불량과 버리기]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표현은 수확전에 불량과를 처리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째, 불량과를 수확전에 수상해서 처리하는 것을 고품질생산하는 과정의 필수적인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는 의식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불량과를 수확해서 그 다음에 분리해서 버린다든가 처리한다든가 하는 그 수준이 되면 안됩니다. 수확하기전에 불량과를 최대한 처리하는 것이 재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과정이다, 하는 의식을 박히게 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확전 불량과처리]로 표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게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아무리 불량과라 할지라도 수확하고 나면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농민의 심정입니다. 지금까지 불량과처리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 그러한 농민의 순수한 심정과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 수확하고 난 다음에는 처리가 어렵게 되지 않느냐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감귤사전에는 불량과라는 단어는 아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확전에 처리해 버리고 수확후에 선과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저급품 과일을 우리는 가공용으로 공장에 보내자, 적어도 우리 수준이 그런 수준까지 와야 고품질을 생산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지, 수확한 다음에 적당히 생산해서 수확후에 분리하고 이것은 상품, 이것은 가공용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 된다면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의식을 정착시켜나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감귤관련인 역할실천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3페이지인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행정이나 생산자단체나 생산자가 전부 자기위치에서 할 일을 다 못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 우리 감귤생산자들이 의식과 행동을 통일하는데 기둥이 되는 제주감귤영농실천강령을 기술원에서 제정을 해서, 그것은 도당국도 같이 협의를 해야 할 겁니다마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농업인들의 의식과 행동을 통일시켜나가는 운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천강령에 어긋나는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연적으로 거기에 행동이 동화되도록 의식화될 때까지 그런 운동을 추진해서, 말하자면 제주감귤바로 세우기운동을 확실하게 추진해 보자는 겁니다.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의 경쟁력, 기술의 경쟁력보다도 의식의 경쟁력이 훨씬 더 기본이고 앞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역경을 딛고 공부를 잘하고 뛰어나는 것은 순전히 정신적인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원리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의식문제를 거론조차 안했지만 이제는 정책의 중심에 세워서 전체적인 의식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의식이 전환되면 남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반성하고 자기책임하에서 전체의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풍토가 조성된다면 상당히 문제를 풀어가는데 기본이 되지 않겠느냐,

정삼

한정삼위원장

양대성위원님, 질의가 많이 남았으면 쉬었다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대성

양대성위원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주문을, 제가 일방적으로 자꾸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의 농업은 구조상으로 봐서 생산만 가지고는 절대 안된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사회변화적인 요인에 대응하는 순발력있는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주도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드나들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국제자유도시, 국민휴양관광단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가 되면 1,00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제주를 들락거린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요인을 우리 농업에 끌어들이자는 겁니다. 과거에 관광농업이라고 해서 어설프게 했는데 관광농업은 절대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광농업은 관광에다가 농업이라는 요소를 끌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농업관광을 하자는 겁니다. 농업이 중심을 딱세우고 거기에서 소득을 올리는데 필요한 관광적 요소를 조금씩 끌어들여서 농업경영에 다양화시켜서 소득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아니냐, 펜션사업도 하지만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농가소득을 올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농가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농업인들이 농업을 하면서 관광적인 요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농장경영모델 정책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서 앞으로 2011년 소득에 대비해야지, 그래서 거기에서 최소한 1,000만원이라도 소득을 끌어올려야 우리가 현실적으로 5,000만원 목표달성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지 않은가, 열심히 생산만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생산력과 경쟁력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제 와보니 이것은 과잉생산구조로만 변화되고 농가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여기보면 계획에 한줄도 안나와 있어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방향인데,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원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주감귤 영농실천강령은 꼭 만들어서 기술원만이 아니고 도에도 건의하고 농업인단체하고도 협의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또 생산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기 때문에 농업에 관광을 접목시켜서 농외소득겸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의 내용을 많이 검토하고 다음 업무보고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각시켜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위원장님, 동료위원님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4시가 다 됐는데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층적인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새로운 금년도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밀감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얘기를 했을 것으로 여겨지고, 또 방금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금년도 보니까 2003년도 노지감귤 발전지표, 이것을 2011년도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새롭게 달라진 것이, 노지감귤 부분에서 항상 목표설정을 행정에서 6,000억대로 했었습니다. 보니까 97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약4,000억, 이렇게 지표를 잡고 앞으로 2011년도에 가서 시설 및 만감류중심으로 해서 감귤류를 약 2만2,000㏊정도, 54만톤 이렇게 하겠다해서 2011년도에 가서 노지감귤 1만7,000㏊ 이렇게 잡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금년도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적정생산개념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적정생산개념이라는 것의 수치를 우리가 과연 정할 수가 있을는지 하는 것이 의심이 갈 정도로 금년도에는 감귤가격형성이 되는 것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께서는 어떤 생각하십니까? 공감이 가는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공감합니다. 적정생산이라는 것은 품질이 좋으면 더 많이 팔릴 수 있고 해서, 수치가 40만톤이 맞는 건지 50만톤이 맞는 건지 30만톤이 맞는 건지 사실은 깊게 들어 가면 어렵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나 지금까지는 안그래 왔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지금까지는 아마 1인당 소비량이 얼마가 될 것이다 예측해서,

강호남위원

감귤은 제주도만 생산되니까 4,000만 국민이 먹는 양 곱하기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래서 진작에 이런 예측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데 대해서 이런 문제가 왔다, 책임전가를 시키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세상이 지구촌화되었다고 하는 상황을 이제야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양대성위원님께서 기술원에 대해서 연구와 지도기관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몇 가지 사안을, 특히 금년도 감귤부분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육지부 전라남도지역입니다마는 기술원쪽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많이 신문을 보면서 논의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백화점에서 제주도 밀감인 경우는 맨 하위자리고, 그나마 한라봉이 윗자리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제주의 자존이 서긴 섭니다. 그것마저 몇 번째 자리로 내려온다면 제주농업에 대한 자존심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데 그나마 이것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질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더 연구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전라남도지역에서, 제가 기억을 해 보니까 50%정도 시설비지원을 무상으로 하겠다고 하는 보도를 한달여전에 읽은 바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알고 있죠?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전남에는 35농가가 9㏊하는데 나주, 보성, 고흥 이런 데서 하고 있고,

강호남위원

무제한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읽은 적이,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우리가 좀 발전된 것은 이번에 진흥청 과제로 전라남도와 컨설팅해서 이런 상황도 잘 파악하려고 한라봉개발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은 거기는 3중비닐피복과 가온비가 들고 우리는 거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적게 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진흥청의 의견은 전남에 손을 떼라고 하는데 전남의 도지사님이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봐서는 저희들은 현재 600㏊에서 1,500㏊로 올릴 것이고 전남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지금까지 그런 게 제주도가 안이하게 대처해 온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모든 농작물이 우리는 시설재배나 난방비에 있어서라도 자연환경조건이 좋기 때문에라는 그러한 부분에서 하다보게 되면 결국 육지부에 밀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한라봉부분에 식견은 일천합니다마는 많은 농가들이 구전으로 들었을 때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이 만감류에 있어서 접지한 부분에서 앞으로 2,3년 더 가겠느냐 하는 우려의 소리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우선 한라봉같은 것은 이제 고접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육묘를 키워서하는 게 좋은데,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한라봉 가격을 많이 주기 때문에 농가는 농가 나름대로 소득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50% 고접, 50% 묘목정도로 저희들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고접한 것이 3,4년 돼서 어렵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재배관리를 잘하면 극복할 수 있고 재배관리가 부실하면 극복이 안되는데 저희 생각은 묘목을 육성해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최근에는 묘목을 육성해서 공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묘목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접을 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리고 제가 원장님께 업무보고시간이고 해서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기술원인 경우는 연구지도 기관으로서, 저는 옛날 생각을 자꾸 해 봅니다. 1970년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일반농민들로 하여금 선생님으로 호칭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그때 우리 지도기관의 모든 기술지도선생님들이 농민들에게 우상화되었던, 농민의 마음에 자리잡았던 시대로 다시 갈 수 있는 연구지도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것은 바꿔서 얘기한다면 농민들이 신뢰하고 기술원 모든 선생님들의 지도를 따를 수 있는 의식구조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바로 한라봉에 이런 문제를 대입을 시킨다면 걸맞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우리 농민들이 한라봉은 우선 첫재배해서 열심히 하다보니까 맛이 일반밀감보다는 좋기 때문에, 우월성 때문에 좋은 시세를 받고 인기리에 있는데 결국 많은 양이 생산되었을 때는 다시 일반밀감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 그것은 우리 농민들 의식들이 보다 한차원 높은 사고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고품화시켜서 생산해야만 내가 살고 농민들이 사는 길이라는 생각보다 내가 먼저 살기 위해서라는 사고로 갔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한라봉도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닥치지 않겠느냐는 건데, 다시 말씀드려서 의식전환시킬 수 있는 기술지도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으로 농민계도에.... 저는 또 기대해 볼만한 게 우리 제주도민들의 뭐라고 할까요, 습성이나 또 인간적으로 호소해서 전환될 수 있는 차원으로 기술지도를 한다면 좀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나친지 모르겠습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대상황에 맞게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질책으로 보고, 특히 올해는 수량관측과 휴식년제가 농가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서 저희가 주요 부서로서 상당히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잘 발전해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농업인들에게, 또 도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우리 모든 직원들과 힘을 합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상당히 걱정되는 것이, 더 고심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특히 금년도부터는 마늘이 전면 수입개방되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도 3년동안 전환하는 농가에 한해서 ㏊당 얼마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당 180만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감귤같은 것은 폐원을 하면 ㏊당 2,400만원 주는 것에 비하면 사실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게 국가의 시책이기 때문에.... 현재 마늘은 그래도 정부가 1,200원씩 수매해 버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올해 6월 이전에 과잉생산된 맥주맥 4,5천톤의 문제, 또 내년 이때 또 한번 감귤의 문제, 또 내년 6월되면 마늘의 문제, 이런 게 현상적으로 보입니다마는,

강호남위원

마늘에 대해서 대체작목 전환하는데 전환비용을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작목을?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휴경하면 주는 겁니다.

강호남위원

휴경을 과연 농가들이 따라주겠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제가 보기에는 안따라 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너무 적어서,

강호남위원

걱정되는 것이, 동료위원님들하고는 이 부분 때문에 가끔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마늘이 개방된 것은 냉동마늘하고 초산마늘이고 신선마늘은 아직 개방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300% 있는데 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06년도의 마늘가격은 kg당 900원정도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도는 그래도 육지부보다 1.3배 내지 1.5배 수량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아마 당근이나 감자재배한 것보다는 낫지만 지금 1,200원 주다가 900원으로 내려오면 그것도 조금 사회경제적인 문제는 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리고 밀감원 폐원이 금년도에도 보니까 1,250㏊정도, 저는 지상을 통해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폐원을 했을 때 농지에 타작목 입식이 안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대체작목을 일반채소작목으로 갔을 때는 경우에는 더 큰,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도미노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스러운 것이고, 더군다나 금년도에 대정같은 경우에는 고구마를 수매를 안했을 경우에 재배를 안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약 250㏊ 내지 300㏊정도의 농경지가,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대정지역 같은 경우는 타 작물전환이 어차피 됩니다. 이것은 휴경하라고 해도, 사실 그분들의 삶의 터전이 그 고구마를 재배하는 농토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토질적으로 거기에 약용작물을 재배하거나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기술원장께서는 정책을 집행할 수는 없지만 지도, 연구기관으로서 고구마 심었던 농경지를 타작목으로, 도미노현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어느 제주도 전체적으로 파급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것도 하나만 설명하면 다행스러운 것이 이제까지는 우리나라 한약재산업이 중국에서 싼 것이 오니까 그것을 이용하다가 중국에 중금속오염이 있다, 제주의 청정환경에서 한약재를 재배하겠다고 하니까 한의사의 모임에서 일부 계약재배를 하겠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제주도에 41농가 55㏊ 가 올해 들어가고 도에서는 의원님들이 1억원정도 해 주셔서 종구비도 지원됩니다마는 대정이 2만평, 이번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가들이 자율로 신청한 겁니다.

강호남위원

한약재가 뭐라고 그랬죠?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한약재가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29종이 있는데, 이런 것이 최근에 도행정과 기술원이 주축이 되어서 농협하고 협의하면서 한약재를 제주도에서 친환경적이고 오염이 안된 것을 생산하자, 이제는 생산이 문제가 아니고 판매가 문제이기 때문에 사가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의사모임단체에서. 그래서 전부 받았는데, 받은 것이 41농가에 55㏊고, 이런 분이 내일 우리원에 모여서 한약재에 대한 교육 등 이런 것도 하는데, 성산이 4만평, 구좌가 7만평, 대정이 2만평,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시범적으로 되다가 잘되면 한약재 하는 사람들은 기능성까지 나중에, 공장도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잘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많은 농가들이 최근에 트인 분들,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분들이 기능성농업으로 가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한번 돌아본다면 예를 들어서 시호같은 경우 있잖아요? 시호라고 합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시호, 맞습니다.

강호남위원

그것이 제 기억으로는 70년대, 80년대에 엄청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 결국 그게 한약재로 하다가 중국산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때는 우리가 생산만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수매하겠다는 분하고 가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방법은 바꿔졌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런 사업이,

강호남위원

위험성은 덜하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강호남위원

시간이 너무 경과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원종장을 설치하면서 상당히 기대를 모았습니다. 종서보급에서부터 가격, 모든 것이 소위 말하는 제2의 작목으로서 원종장이 설치되게 되면 농민들이 상당히 기대에 부풀고 그랬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그렇게 쉽게 우리가 원하는대로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는 압니다마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줘야 되는데 점점 더 원성의 대상으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가격에서부터도, 지난 봄입니까? 아마 2월이죠? 2월달에 남군 기술센터에서 공급한 금액이 육지부에서 가져온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됐고, 타 도에서 들여온, 원종장에서 들여온 가격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공급문제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기대에 못 미치는 공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인지,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97년도에 위원님이 잘 발의해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원종장이 작년도 3월 12일날 개장이 됐습니다. 이제 시발점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이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노상 얘기했지만 기술원쪽에서나 도 특작과에서 말입니다. 농수축산국에서 98년도부터 2000년도 되게 되면 100% 공급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이 정도예요.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저희들 잘못 했습니다. 그것도 그때 말하는 분들이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100%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남군 센터같은 곳은 시·군 아니겠습니까? 시·군과 농협에서 하는 역할이 현장에서 잘 안되어서, 원종장은 27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두 가지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제주도농업기술원 원종장인데 제주도 원종장으로 해 나가고, 이건 왜냐하면 강원도도 감자원종장이 도사업소로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진통을 겪어서 했지만, 이런 부분에 좀 검토하고, 또 원종장이 작년 12월에 개장됐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문제점, 이런 것을 조례도 만들어서, 도 원종장의 역할은 어느 정도 충만하게 해지는 것 같은데, 시·군에 갔을 때와 농협에 갔을 때, 또 생산자단체에 갔을 때 하부조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위원님들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호남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종서보급 자급년도를 몇 년도로 이제는 잡고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감자인 경우에는 28페이지에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몇 년도로 잡고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원종장을 만들기 전에는 10년 1기 갱신됐는데, 원종장 운영하면 3년 1기로 갱신하고, 올해에도 440톤 생산에 원종장에서 100톤, 시·군센터에서 80톤, 시범농가에서 260톤 해서, 440톤을 한번 농가가 심어서 튀기면 4,400톤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3년 1기 지금 갱신은 되는데, 이 부분이 3년 1기 갱신되기 때문에, 원종장이 생겨서 아직 3년이 안됐기 때문에 전 농가가 한번 갱신 안된 부분이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노출이 될 겁니다. 종자를 못 가져간 분들이 지금도 3분의 2는 있으니까 말입니다.

강호남위원

가장 문제가, 제가 매번 회의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대답은 그랬었습니다. 농가에 공급을 한 종서가 다시 한번 더 갱신을 해서 종자를 확대시켜야 되는데, 시기에 따라서 시장형성이, 가격이 좋았을 경우에는 결국은 식용으로 시판을 해버려서 이렇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공급체계를 확고하게 농가와 행정이 계약해서 전량을 다시 종서로 판매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실 의향은 없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바로 이 부분입니까? 운영조례제정 해서 종자무상분양?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그 부분입니다.

강호남위원

무상분양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생산한 것을 팔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받아버리니까 센터가 또 돈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센터나 이런 데 줄 수 있다는 조례가 되면 우리가 무상으로 공급하면 센터에서도 시·군비를 해서 한번 더 튀기는 농가에 무상으로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가격이니 뭐니 이런 것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도기술원에서 돈을 받아서 세입을 시켜버리니까 센터에서도 지금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금년도 운영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올해부터 해서 운영조례를 제정해나가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제정해서 금년도 이 조례가 발효되면 바로 시행을 하겠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올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한다면 빨리 상반기 때 해서, 상당히 도민들의 원성이, 원종장 설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종서가격이나 이런 것이 더 비싸지고 있다는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해소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강호남위원

한 가지만 물읍시다. 지금 종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대지마를 지금 몇십년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강호남위원

그리고 추백이 나온 지가 얼마나 됐죠? 한 2년 됐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예.

강호남위원

그런데 추백에 대한 선호도가 일반농가에서 좋지 않은 인상들이 심어져 있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추백은 조생종이고 대지마는 만생종인데, 조생종은 조생종을 관리해서 잘하시는 분은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게 어쩌다가 시차적으로 농가가 늦게 수확하는 시점이 돼버리면 대지마로 생각을 해서 관리를 잘못하면 부폐율도 높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대지마는 대지마대로 추백은 추백대로 해서, 추백이 요즘 위원님이 말씀하는 내용들이 많이 적어지고 있을 겁니다. 이제야 추백다운 추백이 나갔기 때문에. 예전에는 추백이 안 나갔는데도 자꾸,

강호남위원

그런데 맛에서 대지마보다 훨씬 뒤진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물감자라고 하는 얘기가 가락공판장에서 나돌고 있다고 하는데.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것은 한번 더 검토해서, 그렇지 않아도 28페이지 감자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번에 진흥청, 강원대학, 우리원에서도 해서 45품종을 공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농가들이 평가를 해서 좋은 품종이 나오면 그거를 또 종자생산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술원보다는 원종장이 설치되면서 새로운 품종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농가에서 기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과거에 단일품종을 갖고 하던 시대에는 이런 부분에서, 물론 그 당시에는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이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소비성향에 맞는 품종생산을 원종장쪽에서 해주셔야,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그러겠습니다. 작년에 개장했기 때문에 올해 시험 들어가고, 올해 가을되면 평가를 하고, 또 1년만 해서 품종선발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더 보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원종장은 내일모래 저희들 현지 가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례없이 장시간 질의·답변하느라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처음으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마는, 2002년도 감귤파동에 있어서 생산량예측조사가 잘못됐지 않았느냐는데서 원장님이 잘못됐다, 책임을 느낀다, 미안하다는 간접성 사과발언은 했습니다. 그런데 감귤파동의 주원인을 하나 첫째로 들라고 그러니까 오렌지 과다수입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역시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면 똑같은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감귤대란은,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십시오.

광호

김광호농업기술원장

변경해서 대답하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생산예상량 조정필요성을 우리 위원들이 느낀다고 했습니다. 예측이라든지, 그래서 67만톤은 안 같다, 최소한 2002년도 예측된 75만톤 정도의 수량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감귤원칙을 펴고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농업기술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으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서 금년도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아울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주요한 것만 보고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정 미생물과장입니다. 이창환 약품분석과장입니다. 양철신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조인숙 환경조사과장입니다. 김영주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양원준 관리담당입니다. 김성홍 수질보전과장은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정책세미나반 교육출장중이라 이 자리에 나오지 못 했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정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결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만,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많은 연습과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인물이 사전에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27쪽 되겠습니다. 골프장농약모니터링에 관련해서 27페이지에 나타난 것처럼 문화체육부고시 제95-3호, 골프장의입주기준및환경보건등에관한규정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에 의해서 검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법적으로 직접 골프장에서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 관광문화국에서 의뢰해 왔을 때 검사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체육부고시 제95-3호는 농약검사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우리가 현장에서 임의로 수거해서 가져와서 검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현장에 출동해서 수거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돼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검사방법에 그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 규정을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거는 처치방법이나 검사방법이 여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명기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만일에 현장에서 직접 관련검사자료를 갖다가 검사하고 나서 어디에 보고하고 있으며, 또 기준치에 위배가 됐을 때 어떠한 처벌과 제재방법이 있는 것인지?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장에 가서 수거해 와서 검사가 끝나면 이 결과는 관광과로 갑니다. 관광과에서 그 처분지시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일선 시장·군수가, 관할지 시장·군수가 그 규정에 의해서 위반될 시에는 사용자 대표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관광과로 가는데 처벌기준이나 기준치가 전부 다 되어 있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어떠한 기준치가 오버됐을 때는 어떤 처벌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27페이지 중간에 나와있는, 잔류량 방법, 다음 칸에 있는 93개 이외의 농약을 사용할 시에, 해서 20종의 농약을 살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93종을 허용하고.

성율

한성율위원

규제농약이 20종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는 지금까지 쌍벌규정에 의해서 1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농약기준치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 몇 건이 있는 거는 모르겠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허용된 농약 93종은 검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93종 농약은 독성이 적기 때문에 사용해도 가능하다, 그대신 20종은 상당히 독성이 강해서 사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 농약을 찾아서 생태계가 파괴되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비록 93종은 독성이 약하지만 양에 따라서 독할 수도 있고 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정기준치를 쳐주면 다행인데 적정기준치를 안 치고 더 증액해서 쳤을 때 이에 따른 문제점,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농약별로 허용기준치가 있고 규제기준이 별도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규제가 있다고 하고 허용기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93종에 대해서는 아예 검사를 안 한다면서요? 지금 말씀하는 거 보니까 검사를 안 한다는데.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골프장 규정에 의한 검사는 안 하더라도 이 자체가 과연 홍수시에 유출되는지, 지하수에 유출되는지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제 얘기는 수시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93종에 대해서도. 약에 독성이 없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는 믿지만 그러나 기준치를 오버해서 증액살포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비록 93개 농약은 허용되더라도 사용량을 오버해서 탈 경우에는 음용수나 여러 가지 생태환경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저희들이 규제기준과 별도로 과연 토양에는 얼마나 이행되고 물에는 얼마나 이행되고, 인근지하수에도 혹시 나오는지, 이거를 모니터링하는 사업들이 일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골프장농약의 모니터링은 몇 회 하도록 되어 있는지? 기준치가 나와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규정은 연 1회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남방부에 있고, 북쪽에 강원도같은 데는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서, 저희들이 2회 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농수산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음에 있어서 농약잔류량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얻어서 바로 농수산위원회의 입회하에 가서 농약잔류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당장이라도 가능합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가능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에 대한 권한이 주어졌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지난번 저희들 위원회 회의를 할 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장 농약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골프장 업주에게 사전에 통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안 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럴 필요가 없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수시로 불시에 할 수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사전에 예고없이도 우리가 갈 수 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골프장이 10개면 10개를 수시로 1년에 한번 이상 모니터링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전부 다? 그 내역이 나와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검사를 해보니까 기준치에 오버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최근 2,3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3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크라운골프장은 전국 5위 농약 과다살포해서,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일반적인 사용량을 기준하기 때문에 규제기준은 아닙니다. 그것은 통계기준으로 나온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통계기준이라고 하더라도 타 시, 도의 농약허용량 기준치와 우리의 허용기준치하고 5배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위원님,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평균기온이나 잔디초종이 육지부는 조선잔디입니다. 여기는 양잔디라서 생육기간이 1년이고, 육지는 잔디가 자라서 가을까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농약사용량은 육지부하고 비교해서는 안되고, 일본은 더 칩니다. 하와이같은 데는 더 치고. 그래서 생육환경에 따라서, 잔디종류에 따라서도 틀리기 때문에 제주도가 많이 치는 걸로,

성율

한성율위원

개인적인 상식으로 일반잔디냐를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는 전천후로 12개월 계속 골프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농약의 양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는데, 잔디에 따라서 틀리다고 하니까 또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그렇고, 물론 답압이 되면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다시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까?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양대성위원

골프장에 농약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사계절 골프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농약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계절별로 살포횟수가 구분이 되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질병이나 예초시기에 따라서 살포를 하기 때문에 일정한 것은 없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예초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시기가 있게 마련인데, 지금 얘기는 제주도 골프장에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일단은 사계절 이용한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육지부하고 잔디품종이 틀립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거는 양잔디가 병충해가 더 많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사용량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전체적으로 사용량을 따지면 안되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약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전체 그린이 아니고 퍼터를 하는 그린에 많이 치지, 전체 골프장에 농약을 치지는 않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어떻든 단위당 사용량이 여기가 제일 많은 것 아닙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육지부보다는 여기가 많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농약을 많이 친다는 거는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닌데, 그 사람들도 돈들이면서 농약을 치려고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토양에 유독성이 있는 이런 농약은 사용하지 않겠지만, 농약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외부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신문에 제주도 골프장은 농약 많이 쓴다. 하게 되면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우선 느낌으로 봐서도.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단을 해서 농약을 적게 쓰는 체제로 전환을 시키는 시도를 할 수가 없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도 농수축산국에서 골프장농약사용량을 총량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총량적으로 어떻게 규제를 한다는 겁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당 얼마이상은 쓰지 말아라, 허용농약도.

대성

양대성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향평가를 하면서 부대로 달수도 있고, 그외에 자체에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골프장에 농약을 많이 쓴다는 것은 결코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고, 내용적인 면에서 검토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는 데가 없으니까 하는데, 가장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골프장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쳐야 하는 적정양도 어느 정도인지도 검토를 해야 하는데, 저거는 검토하는 기관이 없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저것도 우리나라는 잔디연구소라고 거기에서 연구도 하고 있고,

대성

양대성위원

그거는 사설 아닙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골프장협회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외국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잔디품종이 양잔디지만 물을 늘려줬다는 것, 내병성인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검토되어서 앞으로 불원간 좋은 품종이 나오고, 병충해에 강한 품종이 많이 개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감귤에 1년에 12번 농약을 뿌렸는데, 자꾸 연구하고 개선을 해서 요즘은 7번, 이런 수준으로 방제횟수를 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비도 절감하고 환경오염도 덜 되게 하는 규제를 한다 이겁니다. 직접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연구는 하지 않더라도 농약사용에 여러 가지 사용량이나 잔류관계나 이런 거를 쭉 검토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농약을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횟수를 줄이고 양을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를 끄집어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 자료가 거기에서 나와서 횟수를 줄이고 농약사용량을 줄이면서 잔디를 잘 관리하는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나갈 필요는 있다는 뜻에서 그런 자료를 통한 실마리를 찾는 것이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그에 따라서 부연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약사용량을 97년도부터 쭉 관찰해보면 해마다 사용량은 줄어든 걸로 나타나는데, 그건 왜냐하면 골프장업자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식물성장을 많이 주면서 년도별로 사용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다음에 산성비관계인데요, 산림지역이 강우가 더 많은 거는 고지 때문에 그렇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산성비측정은 자동적으로 계측이 되고, 어승생하고 저희 사무실에 두 대가 자동모니터링이 됩니다마는, 우선은 산성비관계가,

대성

양대성위원

34페이지 보면 이건 뭐 연도별 관계가 없이 산림지역이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98년도가 제일 산성비가 많은 해입니다. 4.9 되고, 어승생이 4.8, 이렇게 되어서 96년도부터 2002년도 사이에 98년도가 제일 산성비가 많이 내렸는데, 이때에 보면 지금 비 내린 것이 주로 산성비를 저감하는 것이 황사가 오면 아이러니컬하게 산성이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황토에 PH가 있기 때문에 비에 내리는 것이 흙탕물이 되어서 적어지는데, 이런 영향으로 저희들 보고있고, 단지 주거지역, 산림지역 해서 어승생하고 연동차이는, 그쪽은 강우횟수가 많다 보니까, 초기 강우에 산성비가 많이 옵니다. 통계적인 개념이지 어승생에 많이 오고 여기 적게 오고 이런 거는 데이터로서 상당히 신빙성이 적은 결과를,

대성

양대성위원

식물이나 인체에 해로운 수준은 어느 수준 이하입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식물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산성비를 정한 목적은 5이하 내려가면 위험수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또한 동구라파쪽, 스웨덴쪽 피해를 보면 4.3 이렇게 해서 피해를 봤다고 돼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단순논리에 의해서 5.0이나 4.9 이렇게 해서 당장 피해를 본다는 거는 학술적으로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하면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피해를 주는 농도의 산성비가 내리고 있다는 얘기네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산성비 정의에는 맞습니다마는, 그거를 당장 무슨 식물에 피해가 있고, 인체에 피해를 준다는 거는,

대성

양대성위원

우리가 육안으로, 피부로 느끼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우려는 있겠습니다마는, 더 계속 중점 관찰을 해야 않느냐, 의견이 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산성비가 내리는 거를 미리 예고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거는 저희들이 측정망에 로칼로 계속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제주도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환경부에서 연료대책이나 중국하고 대책, 이런 것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지난번에 그 얘기가 지적이 됐었는데, 카바이트 가지고 감귤 처리하는 것 있었지 않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그때 껍질에 중금속 잔류 가능성이 있어서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처리한 내용을 보면 처리한 내용은 없고 후숙감귤의 중금속 조사한 결과 중금속의 변동추세가 없어서...... 중금속이 변동추세가 없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내용은 카바이트를 처리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카바이트 자체하고 감귤수분하고의 관계 때문에 재연성이 상당히 희박하고, 또한 중금속들이 카바이트 잔여물에는 있습니다. 카바이트 자체에는.

대성

양대성위원

카바이트에는 중금속이 있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는데, 이행이 되는 게 일정한 수분이나 정시변화가 많기 때문에 재연성이 없어서, 이게 그러한 그때 결과가 나왔고, 지금 현재는 위원님 지적해서 그후에 한번 작년 연말에 조사해보려고 했더니 카바이트가 요즘 판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보급용으로도. 그래서 이것을 구해지면 한번 더 밀도있게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결론을 저희들이 해서 43페이지에 등재를 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카바이트에는 중금속이 있는데, 어떤 종류가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까? 카바이트 자체에.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 보면 중금속 중에 구리가 좀 있었고,

대성

양대성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알미늄이라든가 구리, 수은이 전부 카바이트에 있는 것으로 돼있네요? 있는데, 껍질에 이전이 안 된다든가 전이가 안 된다든가 하는 뜻 아닙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면 카바이트 자체에는 이런 중금속이 들어있다는 거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슬래그 내에는 그게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게 몇 번 시험을 한겁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저희들도 했고, 2001년도에 문제될 시에 그쪽분야에서도 모니터링한 내용들을 수합해보니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카바이트 자체의 잔재 중에 수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수분에 포함된 양에 따라서 변동이 있었지, 논리적으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지금까지는 그랬고, 금년도에 이 계획을 보면 중금속에 오염가능성을 평가한다고 또 돼 있네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니까 다시 금년도에도 이걸 조사를 하는 겁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카바이트를 구해서 한번 더 해보려는 계획도 있고,

대성

양대성위원

이거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가려내야 될겁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농업신문이나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내용들이 연재됐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보도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제가 더 중요하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앞에 산성비문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중복을 피해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산성비가 2000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조사실적을 보니까 점점 더 산성농도가 낮아지고 있네요, 수치로 봐서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3년치는 그렇게 내다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강호남위원

지상에 보도되기로는 상당히 심각성을 예고하는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단순히 금년 한 해만 해서 5.3에 비교해서 그런 거지, 연도별로 보면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96년도에 5.07이었고, 97년도에 5.38, 이건 강우횟수하고 빈도가 틀리기 때문에 강우량이 많은 데는 높고,

강호남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3년동안 수치를 보니까 사실 산도가 높고 낮음은 수치별로 PH 4.26보다 4.74가 낮은 것 아닙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중성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강호남위원

이거는 일반적인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수치가 높아야 되는데 낮아지고 있다 말입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연료정책들을 보면 점점 황이 포함된 연료가 안나옵니다, 국가시책으로. 그래서 옛날 무연휘발류가 시작됐고 또 연료 그자체를 황을 그만큼 저감시켜서 사용하기 때문에 정책면에서 상당히,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대기오염도가 높아지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호남위원

특히 인접국가라고 하면 중국 아닙니까? 중국에서 여러 가지 대기오염들이 우리나라에 인접되어서 월경됨으로 인해서 황사라든가 산성비나 염려를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점점 더 그게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산성의 농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으니까 의문이 되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금씩은 다 연료사용이 많아지니까 당연한 걸로 봐집니다.

강호남위원

그리고 수출용감귤 잔류농약검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까지 지원해 왔지 않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업무는 이상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분야는 출하되어서 식품으로 나와서 유통될 때 해야 되는데 수출용은 중간에 무슨 연유에서인지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호남위원

전량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절반쯤 됩니다. 저희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저희들이 반반씩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반반은 무슨 뜻입니까? 단지별로 나누어서 한건지?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단지별로,

강호남위원

이번에 문제됐던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맡아서 했습니까? 미국에 수출하면서,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에 한 것은 농약이 있어서 된 게 아니고 병 자체가 배양된 균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폐기처분 받을 수 없다해서 한 겁니다.

강호남위원

이번에 미국에서 크레임된 것이 잔류농약?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궤양병 포자가 있다고 해서,

강호남위원

그러면 포자병균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농약분야가 아니고 농산물품질관리원 포장검사에서 나온 겁니다. 저희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강호남위원

전혀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하거나,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궤양병이기 때문에,

강호남위원

균을 찾아내기 위한,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인체의 병 같으면 당연히 하는데 이것은 식물병이기 때문에 업무구분이 됩니다.

강호남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오해는 마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 맑은공기 사업이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관을 하는 게 좋겠다는 연구원쪽의 의지도 그랬고 저희들도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나 연구기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사실 마케팅부분은 연구원이 할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내실은 워낙 그런 쪽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는 원료만 생산하고 공장에서 제조과정, 그 다음에 마케팅은 제일제당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제휴가 되어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강호남위원

계약서 되어 있어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료만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전혀 없네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나와 있습니다. 31쪽에 보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협약업체와 원료공급하고 공동상품개설해서 CJ홈쇼핑에서 마케팅하고 생산하는 것으로, 저희가 여력이 없습니다.

강호남위원

협약업체가 어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야지 걱정스러워서....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제주도에 오픈된 골프장이 있고 상당한 골프장이 건설중이고, 건설계획중인데 지금 아주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환경오염이라든지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지하수고갈까지 확대해서 문제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골프장농약 모니터링을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원래 계획대로 농약모니터링이 잘되고 있는지? 지하수 오염이 될 때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아닐지라도 지하수에 오염되는 과정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측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정말 골프장을 위주로 한 건설현장에서 지하수가 오염될 경우에는 제주도의 모든 것을 잃고만다는 절대절명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시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업무추진을 하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양위원님, 골프장의 농약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제주도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말씀은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하는 목적도 관광객이 오거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하수가 오염되면 국제자유도시고 뭐고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골프장농약지침 이외의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지금까지 보면 농약사용은 5월부터 8월사이에 약 12회 정도가 집중적으로 살포되고 이외에도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살포정도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농약으로 인한 지하수영향들을 보면 농약사용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그린하고 티꼽는 티하우스가 많은 데 여기는 법 이전에 제주라든가 오라컨트리같은 데는 영향평가 이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토양개량제라든가 이 시트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후에 허가를 하고 영향평가하면서 부대조건으로 그린하고 티하우스, 그 다음에 이러한 농약들을 저감하기 위해서 토양시트를 깐 거라든가 그 다음에 농약을 흡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오라이트라든가 활성탄이 되었고 혹시 그래도 농약을 쳐서 갑자기 비가 올 경우에는 유출되기 때문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류조를 만들어서 70미리가 오면 30분이내에 물을 저류할 수 있는 저류조가 큰 데는 어승생저수지만큼 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하나의 거르는 시설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부직포같은 것이 다 설치되어 있고 유공관을 설치해서 물들이 전부 저류조로 가게 하고 토양오염을 막기 위한 것들이 활성탄, 혼합토 여러 가지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존골프장과 같은 모형을 만들어서 용탈실험을 해 봤습니다. 과연 어떠한 농약들이 용탈이 잘되고 몇 % 되는지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조사된 내용들은 기존골프장과 같은 모형을 실험할 경우에 용탈된 농약살포량이 2% 미만으로 용탈되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그것을 권장을 했고 또 하나는 실제로 골프장내에 32개 지하수 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물론 투·배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골프장에 농약을 쳐서 비가 올 경우나 계속 침전될 경우에 자체 지하수에 가지 않느냐 이런 논리 때문에 32개골프장을 해마다 장마때 조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2개 지하수공에는 농약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으로 인한 지하수오염은 지금 우려성은 있지만 일본이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적에 지하수에 골프장농약이 살포돼서 검출된 바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더 계속 검토해 봐야 되는 것으로,

양우철위원

계속 관측하고 있고, 그러면 환경부에서 지정해 준 농약만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93개 이외의 농약은 안 쓰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래도 일부에서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맹독성을 쓰는 데도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환경부발표는 이게 있었습니다. 솔잎혹파리 구제용같은 맹독성이 있는데 이게 보고대장에는 농약사용으로 보고됩니다. 소나무에 뿌렸는데 농약사용량은 전체적으로 산림에 뿌린 것까지 포함돼서 보고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정정보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양우철위원

정정보도 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자그마하게 나왔기 때문에, 육지골프장인데 농약은 잔디에 안뿌리는 농약인데 솔잎혹파리용으로 뿌린 게 오보된 적이 있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골프장 시설의 농약사용량도 조사해야 되고 잔류량검사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고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체육부고시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그외에,

양우철위원

고시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양우철위원

지금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철저히 하고 있는데도 사회 일각에서는 골프장하면 농약잔류량이 많이 나오고 지하로 침투되는 물이 전부 오염되어 있다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단체들이나 부락주민들이 우선 골프장은 반대해야 돌아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고, 실은 우리가 반성할 점은 골프장보다는 농경지 농약이 더 문제입니다. 이것은 규제를 안하고 다 뿌려서 이것도 지하수로 내려갈건데 언젠가는 13년이나 15년후면 비가 내려서 지하수로 간다고 이론적으로 되어 있지만 양이 많을 경우에 농경지에 뿌린 골프장보다 독한 농약들이 침투될 때는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들도 잘 검사를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우철위원

철저히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림읍 옹포천 유역에 질산성질소가 오염되었다, 기준치가 초과돼서 나왔다, 많이 확산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옹포천을 비롯한 소하천에 질산성질소오염 실태를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현재 상수원 수원으로서는 가장 문제되는 게 옹포천, 앞으로 예견되는 게 대정 서림지구 상류 등 해서 94년도부터 정수장에 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연상태에서는 보통 보면 4ppm이내는 괜찮을 것으로 보는데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군청에도 자꾸 통보를 보냈고 앞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면밀히 조사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북군청인 경우에는 2001년도에 평균 질산성질소가 7.3이었고 2002년도에는 6으로 낮아졌습니다.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오면 또 높아집니다. 그래서 강우량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것들도 계속 강우시라든가 건조기에도 월마다 분석하면서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1,780건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180건의 먹는물 중 질산성질소 수질기준 리터당 10㎎을 훨씬 초과한 수치가 나와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수질오염측정망에 나타난 자료입니다마는 실은 이 상수도 공이 전부 주민한테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폐공시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측공으로 계속 감시하기 위해서 기본 전기요금을 군에서 부담하라는 뜻에서 계속 측정망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지, 이 자체의 물이 공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료사용량을 줄이는 문제, 중산간개간문제 이런 것들이 대책으로 나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속사업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부적합율을 빨리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들이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 비료사용량 줄이는 거, 중산간개간을 억제하는 내용이 전부 포함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물론 원인에 대해서는 인구의 증가를 위한 생활오수의 발생, 농업형태변화에 따른 화학비료의 사용증가, 중산간지역의 무분별한 농지개간과 축산시설의 밀집, 또 골프장 건설, 이런 등등의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환경행정당국하고 긴밀한 유대를 가지면서 축산폐수 처리문제, 화학비료 저감문제, 하수처리장 조기완공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연결되는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업무추진계획에도 그런 게 안나와 있는데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추진은 환경정책적인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석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양우철위원

분석해서 자료를 제공할 것만이 아니고 분석해서 처리저감책을 강력히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정책당국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하면서 긴밀히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아까 말씀한 옹포천, 서림천, 이런 데 질산성질소 저감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저것은 시·군하고도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분석내용도 전달이 되었고 시·군에서도 단기대책, 장기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단기대책으로는 오염이 계속될 경우에 다른 수원과 병행해서 다른 수원이 2,3밖에 안되니까 희석시키는 방법, 응급시에는 질산성질소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제거하는 방법도 있죠.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역삼투압으로 하는데 돈이 비싸기 때문에 과연 얼마를 빼느냐,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북제주군수가 상당히 고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다른 수원하고 희석을 시켜서 공급한다는 겁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9짜리하고 3짜리를 하면 5쯤되니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렇다면 서림수원 같은 경우에 수원이 어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10이상 되면 공급하면 안되기 때문에,

강호남위원

당연히 그거야,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수원이 여러 개 있는 데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 정도 나오는 수원이 있어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10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지금 7,8되는 것도 비가 계속 올 때는 더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맑은수원과 혼합하는 것도 하나의 단기대책으로,

강호남위원

대책으로?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양우철위원

내년에도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실텐데,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어쨌든 시·군의 상수도 관리부서에 자료를 제공하면서 권장하는 차원이지, 저희들이 잘라서 공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업무영역상 한계가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막강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사업이 우선이라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 안될 수가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마는 시장·군수님한테 권장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한성율위원님.

성율

한성율위원

혹시 현재 제주도에서 유통되는 농약 중에 부정농약이나 불량농약의 유통은 없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영역상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다면 아까 골프장 농약하고 농사용 농약의 문제점에 관련해서 원장님께서는 지하수오염문제는 농사용 농약의 심각성을 제기하셨는데 이에 대한 객관적 판단, 그리고 과학적 증거를 발표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농경지농약조사는 몇 차례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농약은 중앙의 농촌진흥청에서 농약을 심의하고 관장합니다마는 그쪽에서도 점점 새로운 농약을, 생물학적인 제재를 발견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독성농약은 점점 생산을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농약으로 인한 유해성이 많기 때문에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대책은 없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물론 농약의 독성을 최소화하는 것은 전국민이 바라는 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골프장농약하고 또 일반농가에 살포하는 농약인데, 아까 문제제기를 했지만 살포에 따르는 농가의 피해가 어느 게 더 심각하느냐 이 부분을 보다 객관적이면서 과학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판단해서 농민들이나 도민들에게 알려주는 정책발표를 할 용의가 없는지? 그래야 문제점의 심각성을 알아서 골프장은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또 일반농사용은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해서 농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농약을 과다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경각심을 주는 측면에서라도 이런 것은 관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해시키는 것도 하나의 의무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2000년도에 보면 우선 저희들이 일반농경지에 농약조사를 해 봤습니다. 47개 시료를 채취해서 했는데, 여기에 32개 시료가 4종이상의 살충제가 검출되었고 또한 골프장같은 경우에 보면 농약사용량이 농경지와 비교해 보면 면적 자체가 0.몇%도 안된답니다. 그 다음에 농약사용량도 골프장은 보통 ㏊당 18kg, 그렇지만 농경지는 약 119kg가 살포됩니다. 이것은 독성을 떠나서...... 그 다음에 품목수도 골프장은 20종을 많이 쓰는데 농경지에는 320종의 농약을 씁니다. 골프장에는 그만큼 환경유해성으로 해서 92종은 독성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20종은 단속대상으로 해서, 이것이 농경지와 골프장이 다른 차원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비교해서 이 시점에서 농약의 과다살포다, 지하수오염이 된다, 또 농약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피해가 있다, 이런 것들이 현재 골프장에 한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는 것으로 봐서는 골프장은 꼭 같은 면적에 꼭같은 농약을 할 때는 0.5% 밖에 안되는데 일반농사는 상당히 많은 농약을 살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비교해서 발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 이런 때가 왔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쉽게 얘기하면 골프장은 농경지의 10분의 1정도 살포하고,

정삼

한정삼위원장

그것을 발표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농민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골프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해서 10년전까지만 해도 이런 말을 하면 호된 언론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요즘 많이 달라졌습니다마는, 농경지는 농민들이 수확하기 위한 것이고 골프장은 즐기는 것이 아니냐 해서 찬반 양론도 있었고,

강호남위원

그런 점도 있을 거예요. 골프장인 경우는 투수속도나 이런 것이 농경지하고는 훨씬 차이점이 있죠.

정삼

한정삼위원장

그리고 또 중산간지역이고,

강호남위원

지하침투가 돼서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경지인 경우에야 아무래도,

양우철위원

그리고 그린에 보면 벌레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것은 약한 농약을 쓴 것이고 만약에 그린이 깨끗하다면 맹독성을 쓰는 차이 아닙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농산물도 깨끗한 것은 농약을 많이 친 것이고, 골프장에서 벌레가 다니는 것은 그만큼 농약을 덜 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농약에 관련해서는 아주 잘 분석해서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다음 도정질의때는 제가 기고하겠습니다. 할애해 주시면 지금까지 골프장하고 농경지하고 농약비교 한 것을,

정삼

한정삼위원장

그게 불필요한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까지도 지하수에 농약침투된 것은 없잖아요. 부분적으로는 질산성질소가 있겠지만, 농경지는 지금 50년이상 해 온 주민들이 하는 것이고 또 골프장은 외래자본이랄까 그런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우리가 관리도 하는 것이지, 지금 커다란 목적도 없이 비교해 보십시오. 괜히 농산물 소비자들한테 농약과다사용이라는 인상이 줘서 농산물소비 둔화도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고, 목적 이외의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그 내용은 저희들이 토양오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그런데 그 신문을 농민들이 얼마나 읽느냐, 홍보효과가 있느냐,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으로 주문하신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셔서 금년도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아울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소관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회의장정리를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축산진흥원소관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진흥원소관 2003년도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원장 전창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대평 축산진흥과장입니다. 김병학 가축개량과장입니다. 김진회 가축위생시험과장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정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저희 진흥원 전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변함없이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사전에 답지를 했기 때문에 생략해서 질의·답변으로 들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양우철위원

축산분뇨냄새제거 대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축산분뇨냄새제거는 현재 도본청 축정과하고 같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도에 예산이 10억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본청하고 같이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지난번에 사무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내에 가축위생시험과가 있음으로서 정말 위험스러운 시설인데 빨리 개선을 해야죠.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원에 가축질병분야하고 같이 되어 있어서 분리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가축방역위생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기획관리실하고 소속관리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시일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양대성위원님.

대성

양대성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청정씨돼지생산공급관계가 나와 있는데, 보면 도내에 최소한 양돈현황이 나오고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헤아리기가 쉬운데 그게 없기 때문에...... 도내에 양돈농가와 전체사육 규모가 얼마입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한 30만2,000두......

대성

양대성위원

몇 농가입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385농가에 37만4,000두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37만4,000두인데, 그것을 상시 사육두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이게 상시 사육두수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총생산액을 얼마로 보고있습니까? 양돈에서 총생산 조수익.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1,540억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농가당평균 소득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농가당 6,900만원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상당히 좋은 상태인데, 양돈농가는 벌써 2만불시대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양돈의 추세로 보거나 상당히 제주도 청정이미지를 같이 곁들여서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도내에 이와 같이 37만여두를 사육하는데 종돈은 계속 공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연간 종돈소요량이 얼마나 됩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원에 종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종이라고 해서 GP 순종, 진흥원에 있는 것은 원원종입니다마는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GP고 그 다음이 원종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것보다도, 일반농가에서 37만4,000두를 상시 사육한다면 계속 종돈을 공급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7만두면 종돈이 3만2,000두에서 3만5,000두로 보면 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모돈을 말하는 거죠?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암놈, 그것이 1년에 30% 교체가 됩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모돈 수요량이 얼마입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3만2,000두 해서 연간 교체하는 율이 30%에서 4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2,000두가 필요한데 이것은 F1입니다. 우리 축산진흥원에서 순종을 공급할 때는 1,200두면 제주도는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1,200두면 가능한 겁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1,200두면 민간종돈장하고 또 단지같은 데 하고 교잡해서,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니까 민간종돈장까지 합쳐서, 그러면 우리 진흥원에서 1,200두정도 공급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한다든가, 민간종돈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11군데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것은 시설하려면 일정한 기준이 있는 거죠?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혈통등록된 종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2만두 정도는 일반종돈장에서 공급된다는 겁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아닙니다. 이게 복잡합니다. 1,200두면 민간종돈장에서 3,000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순종입니다. 민간종돈장에서 3,000두 순종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3,000두면 연간 1,200두가 교체됩니다. 이것을 종돈장으로 공급하고 민간종돈장에서 3,000두를 가지고 그 다음은 F1교잡종을 만들어서 1만2,000두를 생산합니다. 종돈이 3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지금 사육하는 농가는 자체 모돈을 가지고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종돈장에서 자돈을 사다가 비육만 시키는 겁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종돈을 사오기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축산진흥원에서는 민간종돈장에도 순종으로 공급하고 또 민간 단지같은 데, 민간양돈장에도 순종을 분양 받아서 자체적으로 F1을 생산합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어쨌든 정리를 해 보면 우량한 종돈을 가져야 생산성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면 우량종돈이 필요한 물량은 3만2,000두인데,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그것은 우량종돈이 아닙니다. 민간양돈장에서 가지고 있는 게 F1입니다. 교잡종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니까 양돈농가가 사육하는 거,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그게 F1, 교잡종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 이전에 원종, 그 다음에?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원원종, 원종, 보급종,

대성

양대성위원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보급종입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그 다음에 시험장이나 종돈장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원종에서 약한 순종,

대성

양대성위원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량한 종돈을 계속 사육해서 품질도 높이고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우량한 종돈을 가져야 한다 이거죠. 우량한 종돈이 필요한 양이 얼마인데,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1,200두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어디에서 얼마만큼?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진흥원에서 공급할 수 있는 게 1,200두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진흥원에서 다 공급한다 말이죠?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가능합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면 민간종돈장에서는 뭘 공급합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그것을 갖다가,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면 민간종돈장으로 공급해 주는 겁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민간종돈장에도 가긴 갑니다마는 일반양돈장에도 갖고 갑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면 우량한 종돈을 공급하는 체계상의 문제는 하나도 없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우리 진흥원에는 돼지가 보통 상품용이 있습니다. 랜드레이스있고 요크샤있고 두룩. 우리는 완전히 랜드레이스면 랜드레이스, 요크샤면 요크샤, 두룩, 이것을 분양하면 종돈장에서는 랜드레이스하고 요크샤를 교잡시킵니다. 교잡시켜서 이것을 일반 양돈농가에 주면 비육돈 생산하는 모돈이 되겠습니다. 이게 축산진흥원 원종은 1,200두면 가능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만2,000두,

대성

양대성위원

1,200두를 생산, 공급한다고 하셨는데 1,200두를 생산하기 위해서 원종을 몇 두나 사육하고 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500두 가지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500두 사용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500두면 1두당...... 생산능력을 뭐라고 합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그게 산자수인데, 1년에 암놈 10마리면 모돈 1마리에 1년에 20마리 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50% 로 보면 암놈이 10마리가 되겠습니다. 10마리 중에서 우수한 것을 선발할 수 있는 게 20%에서 30%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게 1,200두 기준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니까 산자수는 20두로 보고 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능력면에서 어떻습니까? 전국이라든가 선진국하고 비교해 볼 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품종별로 많이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보통 한 마리가 22두,

대성

양대성위원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20두에서 22두가 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게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20두면 20두중에서 강선발을 해서 20%를 한다고 하면 4마리밖에?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20마리가 나면 수놈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50%가 암놈입니다. 암놈이 10마리밖에 안됩니다. 10마리에서 20% 하면 1년에 두 마리 내지 세 마리, 강성선발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너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선발이라는 게 민간같으면 40%, 50%도 선발됩니다. 이왕이면 조금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도태시켜버려야지,

대성

양대성위원

2마리정도에 500두면 1,000두밖에 안되는데,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계산하면 그렇습니다마는,

대성

양대성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마리 새끼를 낳는데 공급할 수 있는 우량모돈으로 두마리를 하고 18마리는 남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수놈도 10% 선발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비육해서 공판장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양위원님, 종돈에 대해서는 개인교습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계속하십시오.

대성

양대성위원

어쨌든 돼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생산성 향상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생산성향상을 위해서는 우량한 종돈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량한 종돈을 진흥원에서 공급을 해 줄 수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한데 양돈농가에서 하는 얘기는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양돈농가에서는 종돈공급체계상의 문제라든가 물량상의 문제라든가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얘기는 안들었지만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부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능력면에서도 떨어진다, 공급물량이 공급을 받으려고 해도 우량한 종돈을 자기가 확보하려고 하는데 애로가 많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한성율위원님.

성율

한성율위원

업무보고자료 28페이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주마방목장 개방이라고 해서 나와있고, 그 밑에 방목기간에 주야 개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마방목장은 어디에 있고 야간에는 어떻게 개방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제주마방목지가 견월악에 있습니다. 산천단 위에. 견월악이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밤에도. 그쪽이 여름에 시원해서 놀러들 많이 가는데, 앞으로는 불이라도 켜서 구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문화재가 그렇습니다. 보조비율이 7 대 3이라서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문화재에서 연간 1억씩만 보조되다가 금년에 우선 3억을 일단 확보했고, 2월 18일날, 우리가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추진하니까 또 2억을 더 주겠다, 금년에 국비보조, 문화재보조입니다마는, 70%, 한 5억원을 더 받고, 울타리시설같은 기반시설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돈을 더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착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그밑에 보면 심토조성이 있는데, 심토조성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바로 밑에. 아까 봤던 자료 바로 밑입니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거기보면 소나무가 있어서 간이의자, 주차장 만들어져 있고 쉬는 데가 전부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무가 있고 나무를 빙 둘러서 쉴 수 있도록 인조목으로 의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네요? 쉼터 자체가 조성돼서.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거기에 조성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아예 해 버리지, 위치도 어디인지 모르고, 어느 위치에 쉼터조성을 했다고 결과보고를 해주면 이런 질문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축산진흥원에서 폐사한 마축수 있지 않습니까? 몇 마리나 됩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한마리 내외 정도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폐사되었을 때 소각합니까, 파 묻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매몰조치합니다. 가축은 매몰하게 되어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매몰이라든가 소각이라든가 이런 게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그리고 가까운 데 것은 소각도 하고, 진흥원내에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먼 데 것은 매몰조치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 규정이 나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농림부에서 악성가축전염병 근절요인으로 전국에 일제소독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을 잘하면 거기에 인센티브제로 상당한 양의 지원을 받기도 하는건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현재는 지도 차원이고, 시·군에서 방역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도에서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도에서는 같이 지도업무, 지금 저희도 수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흥원에서는 시·군에서 손이 미처 못미치는 데, 예를 들어서 단지쪽 같은 데에 우리대로 나가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관리감독을 안합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 정책이 인센티브도 많이 주지만, 위반되었을 때는 오는 6월 27일부터는 농가는 300여만원, 사업장은 500여만원을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독은 시·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것에 대해서 농가나 사업장에는 충분히 홍보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조사도 하고 하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데는 어떤 때는 소독을 안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큰 데는 잘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축산단지같은 데는 잘 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것에 대상이 되는 가축은 어떤 가축입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우선 악성가축, 우제류로 해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것이 돼지하고 소, 두종류 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두종류만 하고 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우제류가 사슴하고 염소도 있습니다마는,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는 가축이 소하고 돼지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제주도는 집중적으로 소 하고 돼지군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발톱 두개 갈라지는 가축이 말은 아닙니다. 말은 발굽이 하나이기 때문에 안 걸립니다. 우제류에서 하는 것이 돼지하고 소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닭에 뉴캣슬병같은 것도 있는데.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닭은 그렇습니다. 병아리들이 육지에서 들어오는데, 부화장 자체에서 소독하고 예방주사를 맞고 들어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보면 화재가 난다든가 재해를 입는다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가축농가들에게 공제를 많이 유도해 나가는데 우리 제주도 가축농가에 대한 공제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공제비율은 지금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게 피해가 안 났을 때는 본인 부담이 많겠지만 피해가 났을 때는 80%나 90% 정도 보상이 받으니까 상당부분 이익이 올 것으로 봐지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난다든가 재해를 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사실상 우리 행정이나 어디에서 도움을 줄 수 없는 입장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런 공제에라도 들 수 있는 홍보계획이 세워져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도내에 있는 어떤 피해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적어도 이런 부분도, 대상이 몇 군데라고 하는 어떤 조사를 한번도 안하셨다고 하니까 이것은 책임을 지고 있는 원장님께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보험관계는 시·군하고 축협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렇지만 그런 대안은 가져 있어야죠.

강호남위원

축협이 아니고 축정과쪽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축정과 쪽에서 그것을 홍보하고 해야지.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그게 우리하고는 조금......

성율

한성율위원

우리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어디까지나 가축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상식은 좀 알고 있어야죠. 업무는 파악해야죠.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직결되는 문제인데.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해봤는데, 보험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안들어서 후회되는데, 처음에 드십시오 하니까 그것을 안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도 몇 번 해 봤습니다. 더구나 양돈장에 불이 잘 나서 보험드십시오 하니까, 자기가 화재가 나면 막 후회하는데 그전에는 드는 것이 꺼림직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런 것도 한번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위원

화재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원장님께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정책적인 분야는, 보험을 홍보하는 분야는 내 소관이 아니다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화재 발생을 유발시키는 요인들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왜냐? 축산진흥원이라는 것이 말이죠, 종축연구에도 해야 되는 것도 진흥원의 의무이고, 시책이고 한데, 전염병예방이라든가 특히나 실증사양시험연구라든가 지술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진흥원이 해야 되잖아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강호남위원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걱정의 말씀을 하셔서 보험문제가 나왔는데, 공제제도가. 이런 화재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 이것은 기술지도란 말입니다. 나는 양돈장에 불이 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일반적으로 양돈장에 있는내연물질들이 과연 어떤 것이냐? 그런데 불난 데를 가서 보니까 정말 바닥까지 전부 가연성소재로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보온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 기술지도에서 이런 부분들은 양돈장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그런 보온재를 불연성재료, 이런 쪽으로 기술연구를 해서 농가에 보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양돈장에서 제일 불안한 것이 전기입니다. 또 양돈장이 습기가 많고 먼지가 많습니다. 이게 전선에,

강호남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혹시 연구를 하시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전기관계는 못했습니다.

강호남위원

보온재가 되면서도 어떤 불연성제품으로 사양기술지도를 연구하셔 가지고 농가에 보급해서 화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축산진흥원에서 연구하셔야되지 않겠어요?

정삼

한정삼위원장

그 업무는 소방방재업무입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양돈장의 전기는 전부 전기안전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달에 한번씩,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부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축산진흥원에서 그런 분야를 연구해서 해야 될 것이고, 또 한가지. 비슷한 겁니다마는, 작년도에 이런 것을 처리요구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분뇨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모델을 도입하여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홍보하는 대책을 강구할것! 이것은 무슨 말이냐? 지금 각종 저감방안들이나왔지 않습니까? 교반식이라든가 3N시스템이라든가, 대표적인 것은 두가지로 생각되는데, 이 처리요구사항을 내놓은 것은, 비교시험을 해서 경제적인 면에서, 또 오염저감방안 측면에서 효율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비교시험해서 그 결과를 농가에 홍보하라는 뜻으로 처리요구사항을 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향후추진계획에 보니까 두가지를 해서, 그런데는 전혀 주안점이 없고, 내용에 말이죠 그것이 없어요. 보니까 축산분뇨 적정처리 및 환경오염방지,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향후추진계획에 호기성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증설하여 축산분뇨의 적정처리 및 오염방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비교시험하는 정책은 하나도 없네요? 이해를 못 한 겁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 분뇨처리시설 기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종이 많고, 이것이 여건에 따라서 우선 경비관계인데, 진짜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 가지고. 지금 중앙에서도 어느 기계가 좋다고 단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업자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기종은 하나의 처리방법에 대한 선택을 했을때 거기에 대한 기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기종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은 어떤 처리방법에 의해서 기종을 선택해야 됩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지금 처리방법이 톱밥처리시설하고 호기성이 제일 대표적인 것 두개인데, 톱밥시설도 종류가 많습니다. 호기성도 종류가 많고. 호기성이라는 것은 효소제가 끼어서 전부 업자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호기성이 좋다고 말도 못하겠고, 우리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강호남위원

톱밥처리과정은 소위 말해서 교반식이고, 효소제 처리하는 것은 3N시스템 아닙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강호남위원

그러면 톱밥처리하는 교반식, 아니면 3N시스템 중에 투자경비에 대해서, 또 환경저감방안에서 어느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톱밥발효도 돈사종류별로 가겠습니다. 슬러리 돈사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슬러리돈사가 아닌 스크립바 돈사가 있습니다. 똥을 긁어오는 돈사. 이것은 톱밥발효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발효가 잘돼서 좋고 단가가 쌉니다. 그런데 퇴비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퇴비입니다. 톱밥은 퇴비가 아주 부식이 잘 됩니다. 열이 나서. 이것은 밭에 뿌릴 수 있는 것이고, 3N은 파리같은 것은 안생기는데 효소제를 사용해야 되고 시설비가 조금 듭니다. 우린 이런 것을 하고 있다, 모델은 농가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이게 뭔고하면 효소제도 그렇습니다마는, 축산분뇨시설이 전국적으로 몇십가지가 있는데 모든 업자들이 자기 제품이 다 좋다고 선전하니까 우리가 어느 제품이 좋다고 말도 못하겠고, 농가들이 축산진흥원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3N시스템하고 톱밥하고 있다, 톱밥도 옛날 구형이다 보니까 지금 안쓰고 있다. 3N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판단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이 두가지 처리방법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가지 중에서는 어느 것이 저감방안에 효율성이 있는 것이고, 하는 이런 부분은 뚜렷하게 얘기할 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강호남위원

비교실험할 의향은 없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그게 어렵습니다. 제가 업자들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3N도 여러 가지 있어서, 당신네 기계를 진흥원에 1년만 빌려주십시오 5개 종류 정도 갖다놔서, 이게 똑같은 여건에서 해야 됩니다. 똑같은 여건에서 똑같은 기후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업자들한테 당신네들이 하도 자랑하니까 그러면 그 기계를 우리에게 1년만 빌려주십시오. 우선 5개만 해서 똑같은 여건에서 시험해 보겠습니다 해도 갖다주는 데가 없습니다. 또 분뇨처리라는 것이 돼지사육두수, 기후, 여건이 달라서 비교실험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이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3N시스템이 절대적으로 좋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아닌데, 과거에는 교반식으로 쭉 해 왔지 않습니까? 98년도까지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후에 파리, 모기, 냄새, 이 세가지가 가장 주변에 혐오시설로, 양돈에 대한 혐오시설로, 사람들이 양돈이라고 하게 되면 멀리하는 이유가 이 세가지 문제 때문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가지를 없애기 위해서 3N시스템을 1998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해서2000년도에 가서는 거의 이 방면으로 양돈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 세가지를 없애는 것이, 우선 냄새와 구충시키는 것, 이 방면에서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또 무방류.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맞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다소 돈이 들더라도 실적거양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양관리와 지도를 했다면 문제고 없을 건데, 지금와서는 3N시스템을 만들어만 놓고 거의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독도 안하고 있고.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그런데 3N도 그렇습니다. 3N도 한 세가지 있는데 문제는 운영의 묘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갖다줘도 운영을 안해버리면 마찬가지인데, 3N이 그렇습니다. 효소제라는 것이 우리도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사료 1,000톤에 1% 약을 타야 됩니다.

강호남위원

지도와 홍보가 안되니까 그거 아닙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그것은 그 분들이 알고 있는데,

강호남위원

만들어 놓기는 하고 지금까지 행정이 하는 것을 보면,

성율

한성율위원

앞으로 지도와 홍보를 잘하겠다고 하면 되죠.

강호남위원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처음 시발점은 좋은데 어느 정도 가서는 농가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그것이 실책되고 있는 다반사 행정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축진원에서 연구검토해서 농가마다 충분히 자꾸 홍보하고, 지금 모여서 계속 교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축진원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강호남위원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정삼

한정삼위원장

예. 양대성위원님.

대성

양대성위원

돼지문제 말씀을 드리면, 씨돼지공급을 작년도부터 했습니까? 그전에도 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여기에는 2002년도로 나왔는데, 2006년도까지 계속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민간종돈장이 많이 생겼는데, 종돈공급 자체를 진흥원이 계속맡아야 될 이유나 당위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이제는 우량종돈 생산공급 체계를 바꿔서 민간종돈장으로 이양하고, 진흥원에서는 민간인이 할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종축개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경영지도라든가 질병대책이라든가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어떤 가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을 국가기관에서 틀어잡아 있을 필요는 없다 이거죠.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아까도 말씀드렷습니다마는, 종돈이 세 파트로 피라미드 형태입니다. 원원종이 있고 중간에 원종이 있고, 그다음은 교잡돈입니다. 생산하는 것이. 맨위가 우리 진흥원입니다. 두 번째가 민간종돈장입니다. 제일 밑에 일반양돈농가입니다. 그런데 맨위 원원종 키우는 것은 이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이것은 아주 우량한 돼지를 외국같은 데에 가서 300만원, 500만원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민간에서 하는 것은 두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고,

대성

양대성위원

외국에서 우량한 종돈을 도입한다든가 자체에서 개량했을때, 그러니까 원원종, 이것을 생산해서 종돈생산업자에게 넘겨주고, 거기에서 생산해서 다시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체계로 전환해서 최소한도 새로운 신품종, 개발품종, 이런 것에 대해서만 진흥원에서 담당하자 이거죠. 나머지는 민간업자에게 넘겨주고. 양돈부분이 특히 이런 것 같은데 언제까지 우리 기관에서 붙잡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어쨌든 그것은 여기에서 원장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설명을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검토과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어떠냐 하는 저의 제안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대신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우량종돈공급체계,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우량종돈을 생산해서 공급한 현황, 이것은 진흥원이 공급한 것하고 민간종돈장에서 공급한 현황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좀더 능력있는, 우량한 종돈을 생산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소득을 현재의 6,900만원에서 그이상 더 올릴 수 있는 체제로 정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우리는 청정한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정유지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문서로 해서 주시면 제가 공부도 하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저도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양돈이 매해 사육두수가 불어나고 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그렇게 많이 불어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양돈인 경우 수익성이 되니까 번창하는 것이겠 습니다마는, 청정제주를 지향하는 면이나, 아니면 근간에 축산분뇨로 해서 서쪽지역에 질산성 과다현상이 나타난다든지 양돈장같은 경우도 사료작업료를 따진다든지, 아니면 대만같은 데서 어떤 구제역이 나왔다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할적에 양돈은 더 장려하고 번창해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소관업무는 아닐겁니다. 그런 문제까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인 소사육을 더 한다든지 그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도에 양돈장기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43만두까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료든 뭐든 모든 것이, 대만에도 전부 수입입니다. 사료만큼은. 또 초식가축 경쟁력이, 한우는 현재 숫자가 50%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우가 많이 비싸졌고, 초식가축보다 외국의 사료를 사다해도 돼지만큼은 경쟁력이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도 많이 증식하는 것보다 43만두까지는 해서 경쟁력있게 키우는 것도 검토해야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정삼

한정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축산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업무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개선방안으로 주문하신 사항들은 적극 검토해서 금년도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아울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아침 11시에 도의회를 출발해서 서귀포시 색달동에 위치한 광역폐기물소각장 건설현장과 제주남부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목재종합집하장, 남원읍 소재 지하수인공함양정 운영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