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우리 도가 전국체육대회에서 5년 연속 상위권의 입상으로 충남체육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한편 도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신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체육회 간부들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병철 체육회 사무차장입니다. (인 사) 양정환 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현 훈련부장입니다. (인 사) 조한국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유명환 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혁 훈련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저희 체육회 업무를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 해 주시고 또한 지난해 제83회 전국체전에서 종합 3위를 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충남체육이 상위권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체육회에서 가맹경기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요?

저희들이 운영비를 월 30만원씩 1년에 360만원을 가맹경기단체 운영비로 보조를 하고 나머지 훈련비는 가맹경기단체에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가맹경기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든 훈련비든 자료로 한 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다음 정용해 위원님.

김정인 사무처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무처장이 하는 역할이 어떤어떤 겁니까? 체육회 부분에서의 전국체전 등 모든 행사를 관할하지만 직원 내지 가맹경기단체의 임원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님은 관할을 하지 않습니까?

가맹경기단체요?

예.

가맹경기단체는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가맹경기단체나 이런 것들이 사무처장님 밑에서 사무처장의 지시라는 것보다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가맹경기단체장 선출은......

선출관계가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괄을 할 수가 있지요.

사무처장님은 혹시 알고 계시나 못 알고 계시나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지난 2003년도 예산심의 당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체육회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가맹경기단체의 전무, 이사급들이 피켓을 들고 우리 위원회에 쳐들어 온적 있어요.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조치 어떻게 하셨어요?

마침 그것이 작년 11월 중순경인데 제가 독감이 들어서 일반병원 외래를 다니다 보니까 영 안 나아서......

11월이 아니고 12월이에요.

예, 12월에 독감이 심해서 제가 할 수 없이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하는 중에 삭감된 것을 어떻게 부재 중에 알고서 여러 사람이 와서 건의차 사실은 왔었는데......

그러니까 처장님은 건의차 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건의하라고 간 건데 대화과정에서 예의를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건의하러 온 사람들이 피켓 들고 옵니까?

이것은 제가 현장을 마침 사정이 있어서......

그러면 처장님, 그 뒤의 일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래서 누워 있는 동안에 그것을 알아서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위원회를 왔었습니다. 왔더니 정기회의 중이고 예결위원회 그런 정도만 올렸기 때문에 제가 행자위원회 사무실에 와서 몇 분을 뵈었어요. 몇 분을 뵙고서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처장님! 의원이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예산심의를 하는 그 권한과 삭감은 의회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처장 산하에 있는 가맹경기단체의 전무급들이 그때 직원들도 함께 와서 예산심의 한것에 대해서 피켓을 들고 의원한테 어떤 압력을 행사하려고 왔다는 부분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어떻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체육회 직원들도 함께 왔었는데 누구 하나 그런 어떤 부분을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훈련부장 김태현씨, 총무과장 조한국씨, 훈련과장 최진혁씨하고 직원 2명, 5명이 함께 동석을 같이 했었어요. 여기와 계시지요? 맞습니까? 계신분들! (○집행부석에서 예.)

글쎄, 공식적으로는 못했고 개별적으로 몇 분한테 사과를 드린적 있습니다.

처장님, 우리 충남도 체육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가맹경기단체장들이 지금 말씀에는 스스로 했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전혀 스스로 한 행동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같이 있다가 한꺼번에 모여서 몰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회 사무실에 모여서 피켓도 거기서 준비를 해서 같이 들고 와서 정말 신성한 의회사무실에 와서 의원의 고유권한을 행사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그런 형태로 항의를 해서 이거 의원활동 해 먹겠습니까? 그것은 체육회에서 어떤 모종의 메세지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제가 그때 근무를 했다면 정확한 상황까지 보고를 드리겠는데, 그 때 저는 입원 중이었고 또, 아픈데도 불구하고 잠시 한 두시간 왔다가 며칠 더 입원을 하고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무를 안 하셨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 될 수가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처장님의 모든 부분이 상계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경위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사무처장님 산하에 있는 분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사무처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근무시간에 부장급들, 과장급들, 직원들 해서 5명이나 함께 왔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예산이 살아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체육회에 득되는 것 있습니까? 그러면 처장님 안 계시면 나머지 분들이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누구 하나 어떻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체육회는 앞뒤도 없이 상하 없이 자기들 기분내키는 대로 하는 데가 체육회입니까?

그 당시 상황에 의해서는 공식모임이 없었습니다만 오늘 제가 전체를 대신해서 잘못되었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발언하기 전에 모두 발언 전에 저는 무슨 말씀이 나올 줄 알았어요. 한 말씀 하실 줄 알았는데, 무슨 문제점을 제기하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모든 공직이라든가 사회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연륜이 그렇게 쌓이신 분께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찬규 위원님.

보령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선 그동안 도체육회 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셔서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체육회 예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위원님 말씀에서 우수지도자들의 월급이 평균 12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부 예산이 적어서이지요?

그렇지요. 상한선이 있거나 하한선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께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충남체육 발전을 위해서 성적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먼저 여기 체육회 기구표를 보니까 처장, 차장, 부장이 2명 있는 데는 우리 충남 뿐이네요. 차장 밑에 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자세히 자료 있으면 내 주세요. 그리고 전체 인원이 16명 중에서 간부가 7명, 직원이 9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장 2명, 처장, 차장을 두기 보다는 계장, 과장으로 종목별로 나누어서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업무지도를 해야지, 처장, 차장, 부장이 결재만 해 주고 하면 성적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과장이 실무자입니다. 과장이 종목별로 전부 분담하고 지역별로 분담을 해서 하지 저희들이 결재만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부장 2명, 처장, 차장 단계가 이렇게 타지역에 없는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됩니까?

타지역도 차장이나 부장은......

처장, 차장, 부장이 2명 있는데가 여기 전국 시도기구표에 어디에 있어요?

이 기구표는 별도 자료로......

평소에 이런 식으로 기구를 만들어 놓고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될 계장이나 코치하는 분들 우수지도자들한테 제대로 처우 못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요. 그렇다고 생각 안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예산이 적다 선수들 환경이 열악하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장, 과장이 많아야지, 부장, 처장, 차장까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회활동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명단 보니까 체육회 이사명단 해 놓았는데 이것은 가나다순이지요?

가맹경기단체?

아니, 체육회 이사명단요.

이사명단 25페이지에요.

가나다순이지요?

예, 가맹경기 단체는 가나다순이 아니고 나머지는 가나다순입니다.

그러면 도민의 대표이고, 도의원을, 행자위원장 명단을 여기 저 밑에다가 가나다순으로 꼭 정해야 합니까? 행자위원장이 도체육회 부회장으로 들어가려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말아야지, 이렇게.......

도의원 중에도 부회장님이 한 분 계세요. 정선흥 의원님이 부의장으로 계실 때 이사로 선임되어서......

이사를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저 밑에 넣으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가나다로 나누어서......

처장님 이 기구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전국체전이......

제가 한 번 불러 드려 볼게요. 서울은 처장 1명 부장 2명, 부산은 처장 1명 부장 1명, 인천은 처장 1명 차장 1명으로 부장이 없고 과장이 있어요. 광주는 상근 부회장 1명 있고 처장 1명 있고 차장과 부장이 없어요. 대전은 처장 있고 부장 2명 있고, 울산은 처장 1명 부장 2명, 경기는 처장 1명 차장 1명 본부장 2명, 강원도 처장 1명 차장 1명 그리고 과장 1명, 충북은 처장 있고 과장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남만 처장 1명, 차장 1명, 부장이 2명, 과장이 있습니다. 예산은 이런 데에서 절감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하고서 선수들한테 많이.....

저희들도 전국체전 개최 직전까지는 부장제도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그때는 차장도 없었어요.

처장님, 제 말씀 들어봐요. 그러면 부장제도를 새로 도입하면 차장이 없든지 차장이 있으면 부장이 과장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처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희들이 개최하는 연도에 일이 좀 많아서.....

개최하는 연도에 일이 있으면 그 다음 해에......

한 번 임명했던 사람을 다음에 정년이 되었다든지 하면 그 후에 임용을 안 해야 되는데.

자리가 있는데 어떻게 임용을 안 해요?

아니죠. 그런 것은 개정을 통해서 한다든지.....

전국체전 유치할 때는 부장, 처장, 차장이 다 있어야 유치가 됩니까?

일이 그 만큼 많았기 때문에.....

일은 과장, 계장이 하지 처장, 부장님, 차장님이 일을 얼마나 합니까? 처장님 안 계시면 부장이 결재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위원님의 말씀을 유념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느냐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꼭 많이 집행이 되어야 될 예산이 다른 데로 간 게 아니냐? 저도 체육회 잘 압니다. 그런데 체육회 계장님들하고 과장님이 제일 고생하는 자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장님 계시고 차장님 계시고 부장님 계시고, 그러면서 전국체전 하느라고 만들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회에서 도민의 대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결정된 사항을 집단행동으로 한다?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 전경 2개 중대쯤 갖다 놔야 의회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아요. 앞으로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예결위원장이 예산심의 하다가 하도 시끄러워서 얘기 조금하고 가려고 하니까 가지 말라는 거요.

앞으로 그런 일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체육회에 얻어진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얻어진 결과 없다고 봅니다. 제가 정상근무를 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없다 보니까......

처장님이 안 계실 때는 처장님 직무를 대신하는 차장님 계시고 부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처장님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 가지고 체육회 업무가 중단되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처장님 안 계시면 모든 업무가 올스톱 되는 그런 기구에 차장, 부장님은 왜 계십니까? 말씀 해 보세요. 처장님 입원해 있으면 그 분들이 업무대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분들 왜 계십니까? 처장님 한 분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통제기능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분들은 그러면 체육회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처장님 안 계실 때 처장님 대신 무슨 일을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그 분들도 그러면 어디에 입원했습니까? 차장님도 입원하셨었어요? 장기 출장 가셨든지 입원하셨어요?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 놓고 미안하다고 한 마디 해 가지고 그냥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처장님 안 계셔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거기 계신 차장님이나 부장님들 계셨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200만 도민이 써야 될 1년 본예산 예산심사 하는 예결위원장이 회의시간 되어서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 얘기 들어보고 가라고 막 고함 지르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처장님! 그런 거 잘 아실 테니까, 물론 안 계셨다니까, 처장님 안 계시면 체육회 차장, 부장님들 계시잖아요? 처장님 안 계시면 우리 체육회 모든 일들이 올스톱되고 막 가도 되면 처장님입원하지 마셔야 되고 많이 아파도 꼼짝 마셔야 되겠다고요. 처장님 진짜 출퇴근 못하실 경우는 체육회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차장님은 처장님이 안 계실 때 그 임무를 대신할 수 있어야지 처장님 안 계시니까 차장님은 아무 일 못한다고 하면 그 분들 하는 일은 뭡니까? 웬만한 일이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회의가 다 끝났을 때 얘기가 되더라도, 중요한 회의 중인데 회의하러 가는 사람 삿대질 해 가면서 거기 있어보라 그거예요. 처장님!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하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그랬다고 변명하시는데 그런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입원해 계시면 차장도 계시고 부장도 계신데 처장님 한 번 안 계셔서 체육회가 그렇게 손발을 다 묶어 놨다고 하면 만약에 중요한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 준비 과정에서 처장님이 그렇게 자리를 비웠다고 하면 도민체전, 전국체전 못하는 겁니까? 업무 중단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도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린 것 뿐이죠. 물론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제가 현장에 없었으니까.....

여기서 해서는 안 되는 변명이시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현장에 없었으면 차석자가 그 일을 하셔야죠?

차석자가 실수를 한건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과도 드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제남 위원입니다. 김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체육회의 발전 및 선수육성에 애 많이 쓰시고 좋은 성적을 거두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오찬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임원을 줄이고 그 예산을 가지고 선수육성하는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선수 스카웃면에서 좀더 능력있고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날짜가 도민체전 날짜하고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도민체전 날짜는 안은 가지고 있는데 도민체전위원회를 이달 하순경에 개최를 해서 확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국체전 끝나고 1주 후쯤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후에 도민체전이 있다?

예.

항상 보면 결과를 볼 때 전국체전이 물론 중요하고 기록 면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국체전 후에 도민체전이 개최가 되면 항상 도민체전에서는 기록이부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수 선수들이 전국체전 참여 후에는 부상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피로가 겹쳐 가지고, 그런 면이 있는데 도민체전을 좀더 앞당길 의향은 없는지요?

그것을 앞당긴다면 봄에 5월이나 6월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월이나 6월에는 도시같으면 모르는데 저희는 농업도이기 때문에 그런.......

개최지 보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농업도이기 때문에참여 인원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5월이나 6월에는 비가 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날짜가 꼭 3∼4일이 좋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하는데 대개 10월 초순에 추석이 끼거든요. 9월말에서 10월 초순에 추석이 끼기 때문에 10월초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금년에 전국체전이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천상 20일 넘어 가지고 3일간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확정을 못했는데 이 달 말경에 확정을 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을에 체전 이전에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으면 봄에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5∼6년 전에 봄에 하려는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니까 가을에 하는 것이 오히려 분위기가 낫겠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처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국체전 당시에 부상자들이없어야 될 것이고 더군다나 그러기 위해서는 체력보강을 단단히 하고 선수육성을 잘 하셔서 도민체전에서도 좋은 기록이 나올 수 있게끔 우리 처장님, 애써 주시고요, 올해 도민체전이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운동장 시설 면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주산업대 예산캠퍼스하고도 합의를 봐야 되고 도로면에서도 저희가 갔을 때 보니까 교통체증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에 있더라고요. 물론 처장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도 차원의 집행부하고 잘 마무리 해서 체전 당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오찬규 선배님이나 정용해 선배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선수들 식대를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합당한 설명을 하고 합리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시해서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물론 처장님이 시키신 일은 아니시겠지만, 도민의 대표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 피켓을 들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충남체육회 임원들이 어떤 고등학교에 편중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선후배 관계로 편중되어 있다는 여론이 맞습니까? 그래서 혹시 의견집약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체육회는 거의 없는데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임원들의 고등학교 출신 서류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금년 체육예산 관계로 빚어졌던 것을 동료위원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다시 거론은 않겠습니다만, 보고서 20쪽에 보면 금년도 예산이 21억2,300만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 예산에서 10억원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전북에서 개최되는 84회전국체전을 치루어야 될 입장 속에서 21억2,300만원이라는 것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처장님께서는 이 21억2,300만원을 어떻게 확보할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1억원 중에는 7억5,000만원이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비입니다. 그것은 교육청하고 작년 연중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는 7억5,000만원이 서 있고 도비에서는 7억5,000만원이 안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설명 올렸습니다만, 매년 초중고 선수가 감소 추세에 있고 기초종목도 불참 종목이 자꾸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채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7억5,000만원은 사실상 저희 예산이라기 보다 학교체육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그 7억5,000만원에 도비 7억5,000만원을 더 세워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합해서 13억7,3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3억7,300만원을 가지면 7억5,000만원 도비에서 부담해야 할 것과 그동안에 부족예산으로 내세운금액이 다 해결되는 예산이 되겠습니까?

최소경비로 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로 이런 예산을 확보하고 또 물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체육회 업무를 보고 받고 합니다만, 예산도 심의, 의결해 줍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다음 추경예산 확보할 때 어려움이 더 예상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면서 하여간 13억7,300만원 모자라는 예산이 꼭 있어야 체육회 운영을 하겠다는데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어떤 경로가 되었든간에 어느 재원이되었든간에 이웃 시도에서 개최하는데 참가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참가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전국체육대회 강화훈련비는 그렇다 치고 직원 인건비 2억2,800만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정액보조로 8억5,000만원이 보조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직원 인건비 아니에요?

사실은 20년 전 8억5,000만원이 아직까지 8억5,000만원인데 그때는 이 8억5,000만원을 가지고 인건비만 달라고 했던 건 아니지요. 그런데 이게 자꾸 신장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그러면 최소한도......

8억5,000만원 중에서 6억8,0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그렇다면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가 2억2,800만원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애당초 예산 계상할 때도 그런 부분이 나타났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도 체육청소년과에 요구할 때에는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것이 아니죠. 그 때는 다 했는데 나중에 10억 얼마가 깎여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재편성을 한 거죠.

10억원은 체육회의 참가훈련비에 대해서 깎은 거지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깎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8억5,000만원의 정액보조가 나가는 부분에서 당초부터 2억2,800만원의 돈은 부족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계상이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훈련비에서 10억원이 깎였고 체육활성화 예산 7억5,000만원을 저희가 세워야 하는데 이것이 안 섰기 때문에 7억5,000만원 중에서 2억원을 저희들이 세워 놨습니다. 세입은 7억5,000만원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세출은 2억원이 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건비가 2억원이 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산편성이......

학교 체육부분은 사업비로서 필요하니까 나중에 발생이 되었던부분이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당초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2002년도에는 어떻습니까? 2002년도에는 8억5,000만원 정액보조금 가지고 직원 인건비 다 해결 했습니까?

다 해결했죠.

그러면 2003년도에 8억5,000만원 정액비가 있는데도 2억2,800만원이 부족이라는 부분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7억5,000만원 중에서 2억원을 인건비 중에서 저희들이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7억5,000만원은 예산도 편성되기 전에 내부적으로 돈을 갖다가 이쪽으로 그냥 써 버렸다는 얘기네요?

그런 건 아니지요.

돈을 예를 들어 8억5,000만원 정액인건비 부분에서 7억5,000만원을 써야 할 부분에서 2억원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편성은 이렇게 했지요. 말하자면 7억5,000만원이 세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7억5,000만원이 전부 한 푼도 안 세운다고 하면, 지금 그 사업추진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안 될 것 같아서 말하자면 2억원을 대체를 한 겁니다. 대체를 해서......

직원 인건비로 들어가는 돈을 사업비로 돌렸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예산부서나 이런데 승인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육회 자체에서 직원 월급을 갖다가......

예, 그것은 재량권이라 해서......

지금 정액보조금이 직원의 월급인데 그것을 사업비로 7억5,000만원이 필요한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7억5,000만원 예산계상이 의회에서 7억5,000만원이 인정이 안 되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인정이 안 되면 이것은 아직 집행을 않고 있으니까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검토를 해야지요.

그러면 학교체육 활성화에 7억5,000만원 따로, 이것은 2억원을 넣었으니까 부족한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7억5,000만원 꿔 줬던 것을 2억원을 직원들 인건비로 준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라도 해야 사업이 진행이 되지요.

그런데 그 사업이 전년도부터 추진이 되고 얘기가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 인건비까지 사업비로 돌릴 정도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겠네요. 체육회 입장에서는요.

그 사업을 꼭해야 학교체육이 유지가 되지, 그것을 안 하면 계속 하양곡선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사업을 해야겠다는 거하고 도민체전에 일반부를 조금 줄이고 학생부를 조금 더 확대하고 이런 것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말하자면 제도개선의 일부였습니다.

운영비는 어떻게 된 겁니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사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나투리 아니겠습니까? 나투리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러면 운영비 자체가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으로 해서 추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온 것이지 내용에 있어서는 앞으로 2억원 그것 때문에 하게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결국은 체육회 예산이나 도 예산이나 세입을 총괄세입으로 하다 보니까 세입은 도체육회 8억5,000만원을 주는 것도 없고 인건비로 8억원이라고 해서 넣어 주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 몇 십억원씩 요구하는 학교 같은 데에 뭐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총괄세입을 해서 받아다 쓰고 예산을 자체편성 하다 보니까 요구액이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나왔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문제는 훈련비나 이런 곳에 우선 줘 놓고 직원 인건비, 운영비,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비 이런 것은 남겨 놓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꼭 줘야 할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것 안 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내용은. 문제될 것을 남겨 놓고 나중에 가서 다 중단을 시켰다 그럴 때 이 다음에 요구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도의회에서 나중에 그동안 깎은 예산 살려 달라는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될것 같지 않아요. 이것을 도에서 주는 것은 인건비가 얼마, 운영비가 얼마 이렇게 하지 않고 총괄세입으로 주다 보니까 도체육회 자체사업이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지요?

예.

알았습니다.

처장님! 저에게 체육회 세입세출 예산서가 있는데 여기 학교체육 관계가 지출이 예산서에는 안 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에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2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7억5,000만원을 주어야 하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돈을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주었습니까?

아직 안 주었습니다. 우선 집행은 자기네들 7억5,000만원이 있으니까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이것은 인건비에서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안 세워주면 못베길 것 같으니까 우선 인건비에서 조금 주고......

저희들도 운용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운영의 묘가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돈부터 먼저 지출을 해 놓고 인건비 줄 것이 없다고 하니까......

아직 지출 안했어요.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불요불급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요.

처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처장님 답변이 하도 동문서답을 하시니까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체육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도 직원들 금년 인건비 지불하는데 문제 없지요? 하여튼 할 수는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많이 달아야 된다면 저희들이 예산서를 뜯어 고치는 수 밖에 없지요.

예산서만 다시 바꾸면......

말하자면 다시 변경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요. 전년도에 준해서 해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것은 변경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물가상승이라든지 또 임금인상이라든지 또 활성화 관계는 현재는 답보상태에......

우선은 예산편성할 때 최우선이 인건비가 아니에요? 그것을 제일 먼저 결정되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그러니까 저희들이 10월까지는 현재 예산관계에서 인건비가 확보되면 모를까 2억원 정도면, 저희가 두 달치가 모자라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체육회는 도청에서 가신 분들은 몇 분 있어요?

차장하고 저하고 둘이지요.

체육회에서 공채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우리 도의원들을 체육회 이사라고 해서 현직 부의장을 이사로 해서 저 중간에다 명단에다가 넣어 놓으셨는데 이것은 의장님 책임입니다. 왜, 도에서 국장도 하시고 하신 분이 너무 잘 아실텐데, 이사를 본인이 원해서 시켜 주신 거예요, 아니면 갖다가 그냥?

아니지요. 부의장님이 되시기 전에 이사로 되었습니다.

체육회 이사를 왜 거기다 갖다 놓고서 거기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물우물하지 말고 얘기를 하세요. 본인의 승락을 받으셨어요?

처음에 이사되실 때는 받았지요.

도에다 행정자치위원장 승락 받았어요?

이사 되기 전에는 받았지요.

우리 행정자치위원장은 언제 이사가 되었어요?

그것은 저희 이사 중에는 지역대표가 있고......

그 때 그 분들 직함은 뭐였어요?

처음에 이사된 분들은 위원장이었어요. 전의회 의원 윤석우씨나 정순평씨 있을 때도 부의장 했던 분이 부회장으로 한 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부의장이 이번에 평이사로 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본인들한테도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이사회에서 도의원들 다 빼 주세요. 본인들 보다는 전체 의원들 얼굴하고 직결 돼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것은 견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마무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체육회 수요도 충분히 검토하시고서 의회에 이러한 것을 말씀하셔야지, 왜 사업을 잔뜩 해 놓고서 예산을 거기다 지출해요. 진짜로 예산을 투자해야 될 지도자나 선수들이나 실무계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해야 될 예산이 다른 데로 가는 거 아닙니까? 바꾸세요. 안 돼요, 이거. 체육은 선수나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위에서 결재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성적하고 직결됩니까? 제가 당부드립니다. 그것은 좀 개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체육회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목표를 세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성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