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 의원 발언

의사직원 김성호입니다. 의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19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3년 2월 2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길무입니다. 충청남도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23억4,800만원이 있습니다. 이자가 1억8,000만원해서 25억2,800만원입니다.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98년 5월 27일 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가지고 '99년부터 적립한 사항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얼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방보통세 3년치의 1,000분의 2%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이상으로?

1,000분의 2%로 낙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돈이 많아지겠네요? 목표가 있습니까?

목표는 없습니다.

쓰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쓰는 것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재난 났을 때만 쓰는 겁니까, 재난 날 것을 대비해서 사전 예방에 쓰는 겁니까?

예방에도 쓸 수 있고 응급복구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썼었어요?

그동안 도에서 쓴 것은 하나도 없고, 시군에서 쓴 것은 한 건 있습니다.

지금 시군에 있는 것도 이쪽으로 올라옵니까?

저희들은 시군 것은 파악만 해 놓고요, 완전히 별개입니다. 시장 군수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수입하고 지출하고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시군에 쓰는 것은 도의 결재를 받아야 쓸 수 있습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기초에서 자기들이 쓸 수 있습니다. 도의 승인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하는 것은 바라볼 필요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됐는가, 어디에 쓰는가를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한 건 썼다는 것은 우리 도의 것을 쓴 것이 아니고 군에서 썼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 4월 10일에 공포됐는데 지금 2003년인데, 왜 바로 안하고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업무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불이익 본 것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지금까지 쓴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안 해 줘도 상관 없습니까? 그냥 계속 관리하면 어때요?

이것은 전에는 기금의 출납 및 관리를 소방안전본부에서 했는데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으로 통합관리를 이전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개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담당이 회계관이었는데 회계관직을 폐지하는 겁니다.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으로 주는 것이고 앞으로 집행을 한다든지 돈이 1,000분의 2%가 안 들어 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항상 관리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은 돈만 관리할 뿐이고 다른 것은 하나도 없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세수입은 세정과 세정담당이 관리를 하고, 지출은 총무과 경리담당이 합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예방을 위해서, 응급조치를 위해서 얼만큼 써야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그것을 쓸 수 있는 그 부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받아들이고 돈을 세어주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돈을 세어주는데 그걸 틀릴 사람은 없는데, 이익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본부장님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하 한 명 더 둔 거예요, 회계나 잘 하라고. 그러니까 세정과에서 2% 안 주면 왜 안 주느냐고 뭐라 할 수 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건 본부장님 권한인데 돈 세어주는 사람만 바꾸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방세법에 재난기금을 2%까지 걷기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3년 평균의 1,000분의 2%입니다.

그간 계속 적립됐습니까?

원래는 '98년부터 해야 되는데 조례 제정이 '98년 5월 27일날 됐기 때문에 '98년분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해야 되는데 추경에도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확보해 오고 있습니다.

'98년도 분만 5월 27일날 조례공포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는 반영을 못해서 '98년도 분은 못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그것만 예산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운영관리를 하는데 저쪽에서 안 줘도 달라고 제도적으로 하는 방법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법규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97년도 5월에는 늦게 공포됐다고 해서 법규 사항이라도 추경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예산은 계속 올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못 받은 것은 아무런 제약을 안 받네요?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아니, 노력이 아니라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법 아닙니까? 법인데도 조례공포가 5월 27일 됐기 때문에 '98년도 본예산에 못 넣었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요?

'97년도 본예산에 못 넣었습니다.

'98년 분도 '97년도 본예산에 되어서 '98년도에 예산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5월 27일에 예상치를 못했기 때문에 못 한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5월 27일날 조례가 공포됐으니까 추경에 넣어 줘야 되는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원칙을 따지면서 이거 하나 정도는 그 해에는 그냥 넘어갔다? 행정이라는 게 원칙을 따진다면, 원칙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조례도 만드는데, 이 자체를 처음부터 소홀히 했다는 것은, 본부장께서 그때는 없었을 테지만 이런 것이 나는, 우리 도의 조례가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면에서는 다 잘못해 놓고 나중에 이제부터 잘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법으로 1,000분의 2%를 주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도내 집행부 중에서도 관리하는 데가 결과적으로 똑같은 입장에서, 관리자는 지사인데 지사 산하의 과나 국에서 이것쯤은 적당히 넘어갔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무리 법을 만들어 놔도 소방안전본부의 힘이 부족해 가지고 세정과나 어디에 얘기해도 안 준다고 하면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얘기는 원칙을 따지자면, 이런 것들이 '98년도 5월 27일날 조례가 늦게 공포됐다고 해도 추경에는 꼭 들어갔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이런 개정안을 내 놨을 때 위원들이 물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하게 해 줘야지 "과거에 어땠는데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믿어 의심 안 해야 될텐데 믿어 의심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그때 것을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일련의 일들이 이것뿐이 아니라 조례를 보면 대부분 그렇다 이겁니다. 꼭 우리가 이 조례를 여기에서 다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내의 조례는 도민을 위하고 또한 행정을 위하고 앞으로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되는데 이런 것쯤은 해 놓은 다음에 조례가 올라와서 위원들한테 "이런 조례를 바꾸어 주시오" 할 때 우리가 이해를 하지, 과거는 이랬는데 앞으로 잘 하겠다는 얘기는 마땅치 않다, 그래서 저희는 방법이 있다면 이왕에 이것이 우리 세금에서 1,000분의 2%를 떼는 것인데 여기에 넣어 준들 우리 도가 예산상 문제될 것도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작에 처리해 놓고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 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법이 있다면 이런 것도 지금이라도 추인해서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길을 택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추경에 올려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98년도부터 이자까지 25억2,8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재난관리기금을 구체적으로 어느 때 사용하는지, 재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현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했으면 얼마정도 사용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난이라는 것은 재난관리법 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불,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연재해가 아닌 재난을 말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기금의 운용조례는 충청남도재무회계 규칙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용도」는 재난위험 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등 정비 여덟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점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진단, 세 번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네 번째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 다섯 번째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을 때에 인명구조, 부상자 치료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여섯 번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다음에 재난시설 또는 재난발생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써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 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은 얼마나 했습니까?

충남도에서는 없습니다.

계속 적립만 한 것이 25억원 정도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