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구 의원 발언

태안출신 명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의원외 8인이 발의한 충청남도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휴양림 시설물사용 예약제도 개선으로 실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고엽제 환자들에 대한 입장료를 면제하는 등 감면폭을 넓히고 그간 변경된 관계법령에 맞도록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휴양림 시설물사용 예약제를 "연중"에서 "사용하는 날의 전월 1일부터"로 하고,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납부하던 것을 "예약후 3일이내" 납부하도록 하고, 시설물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개시일 1일전은 전액을, 당일 취소시 50%를 반환해 주던 것을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는 전액을, 2일전에서 당일취소시에는 10%∼30%를 차등 감한 후 잔액을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약제와 예약후 취소시 반환금은 산림청과 타시도 휴양림에서 대부분 적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입장료 면제대상자를 고엽제 환자와 어린이날 입장하는 모든 어린이를 추가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예우차원과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산림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산교육장이 될 것이며, 2002년 1월 26일 「참전군인 등 지원에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실수요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자 산림청과 타시도 휴양림에서 대부분 적용하고 있는 예약제도를 반영하였으며, 국가 권장사항과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회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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