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먼저 여성회관에 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대상업무 외의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태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공무원 계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답변하실 것입니까? 고 담당 하실 거예요?

위원장님! 일단 현직에 계신 분이 내용을 다는 알지 못 하지만 어쨌든 여성회관장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실무자나 전임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예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신인수입니다. 여성회관은 당초 건립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계획은 99년 1월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의 개요는 일단 99년부터 2001년까지의 사업기간을 두고 부지면적은 2,073평, 건축 연면적은 1,500평, 사업비는 약 80억을 투자하여 건축비의 30%는 도비지원을 받는 계획으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내용에는 층별로 지하 1층에는 대표적으로 수영장, 그 다음 지상 1층에는 전시실, 회의실, 사무실, 그 다음 2층에는 예식실, 보육실, 강의실, 그 다음 3층에는 강의실, 4층에 독서실, 자원봉사실, 음악감상실, 쉼터 등으로 해서 추진절차는 일단 3월에 부지 위치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5월에는 공유재산 취득 의회 승인을 받고 6월에 기술심의 의뢰를 해서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의뢰를 해서 2000년 3월에 시공자를 선정하고 4월에 감리업체 선정 계획을 하고 2000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1년 12월로 공사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건립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다음 설계경기공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게 일반공개경기로 공모방식을 채택했다고 어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배점표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구요 또 그 설계지침서를 설계자들한테 교부하게 되죠?

네.

그 설계지침서 내용을 제가 참고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들 책상에 나누어드린 뒷부분에 있는데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경기의 방법은 국내 일반공개경기공모이고 그 응모자격은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응모자격을 제한해왔습니다. 지침서의 내용 중 위원님께서 특별히 아시고 싶으신 부분이 지금 건립계획의 내용과 맞는 내용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의 기본방향이 다섯 가지로 되어 있구요 설계의 기본조건이 네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계의 기본방향은 첫째 시흥시의 진취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상징의 부각과 서해안...

잠깐만요! 위원님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건축설계심사계획안 11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그것을 아직 자료가 늦게 배부되다 보니까 제가 참고를 못 했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은 참고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사 발주자로서 공사 감독하게 되는데요 그 감독체계와 감독관의 역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구요 회계과장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감독체계와 역할에 이어서 아예 서신김에 시정을 요구한 건수가 있으면 몇 건이나 되며 어느 부분인지 또 개선은 되었는지 또 실무 감독관자로서의 보완해야 될 부분이나 결함부분은 현재로써 어떤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충인입니다. 공사 감독관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직으로 하여금 임명을 하구요 이 여성회관은 100억 이상 공사가 되기 때문에요 전면책임감리제로 해서 감리 시공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반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감독관의 책임관계는 지금 공사에 대한 업체 관리라든가 또 시공감리자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쉽게 얘기하면 공사 감독관이 아닌 공사 파견관으로 그렇게 임명이 되어서 운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일반적인 답변이라서 그런데요 제가 좀 수치를 들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수치는 어려운 모양이죠?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네.

행정사무조사 자료라고 하는 부분 이 자료입니다. 위원님 이 자료예요. 이 자료에 네 번째 쪽부터 세 번째 쪽까지 설계변경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설계변경 내용에 보시면 1차 설계변경은 2001년 5월 7일자로 되어 있는데요 관급자재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사급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억 4,463만 5,700원이 더 증액된 부분이 되겠구요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하면서 더 부담된 부분이구요 2차 설계변경은 다음 쪽에 6억 6,013만 5,300원에 대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차 설계변경 내역이 없는 것은 관급자재를 그냥 사급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내역은 뽑지를 않았습니다.

어제 자료에 의하면 공과잡비도 설계비용으로 그게 공제가 되었더라구요. 그러면 공과잡비라는 것도 설계변경에 포함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공과잡비라고 하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공사감독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감독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승 안녕하십니까! 건축민원담당 고영승입니다. 제가 여성회관 제1차, 제2차 설계변경까지 제가 감독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과잡비에 관한 문제는 공사원가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순수 공사비하고 또 그 이외에 이윤이라든가 일반관리비 또 간접노무비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 등 공사에 순수 공사에 들어가는 것 외에 경비로 들어가는 것들을 공과잡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목이 1억 2,000 얼마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억 2,000만원 정도의 공과잡비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그 내역을 기술해 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고영승 원가를 계산할 때는 거기 일정한 퍼센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갖추는 게. 간접노무비 같은 것은 직접노무비의 15% 이내에서 주게 되어 있고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는 2.44%를 주게 되어 있고 일반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6%를 주게 되어 있고 이윤은 15% 이내에서 주게 되어 있고 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신다고 한다면 1억 2,000만원이 과연 세부적으로 어떠한 항목에 의해서 어떻게 지출된 부분인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고영승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그 내역서를 이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일이 설명드릴 수가 없구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의 내역이 공과 원가계산하는 원가계산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어제 저희가 설계변경 된 내역서에 구체적으로 좀 달라고 했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고영승 거기 변경 내역에 보시면...

충분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이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사항인데 자료 보충은 안 되어 있어요?

고영승 그 뒤에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보시면 설계변경 내용이 공정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공정별로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변경 내용도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증감내역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공과잡비 우리...

위원장님! 이를 테면 기타라고 되어 있으면 기타내역도 내야 되는데 그 내역은 따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뽑아서...

고영승 내용은 세부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태봉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부터 너무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 높은 질의를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도 보충질의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객관적으로는 본 건에 대해서 실제 관리자인 여성회관장께서도 상당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또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견해로써도 건물 자체가 상징성이나 예술성 그 활용성에서 대단히 떨어진다고 보구요 또 그 건축물 내외부적으로 잉여공간이 너무 많아서 용도에 부합되는 내부 배치를 제대로 못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졌구요 또 조형물도 상징성이 가미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장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배치를 해 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구요, 또 그 광장 부분을 좀 줄여서 차라리 주차공간으로 확보를 했으면 어떠 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건에 임하면서 이것이 책임 시공 책임 감독관제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건축실명제 정도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확실한 책임 체제하에 그런 건축물을 구축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체계 자체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보충질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여성회관과 관련된 공무원들 출석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성실한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어제 의회로다가 제출이 된 자료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들 책상 앞에 놓여진 자료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제2차, 제3차 설계변경 내용들을 보면 금액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를 한번 위원님들도 파악해 보시고 담당 공무원들도 파악해 보십시오. 오늘 저희들 책상에 깔아준 자료와 어제 저희들 책상에 깔아준 자료와 1억 이상의 금액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어제 깔아준 자료는 뭐고 오늘 깔아준 자료는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선 누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어제 자료 준비한 부서 어느 부서입니까? 빨리 나오셔서 홍원상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의회에 임하는 자세가 이렇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시흥시가 발전하고 어떻게 위원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3차 설계변경 내용의 총금액이 5억 800만원입니다. 오늘 자료 깔아준 것이 3억 6,500만원이에요. 내용물이 막 빠져 있어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누가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것은요 어제 드린 내용은 맨 밑에 보면 운반비 및 사급자재 하고 부과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시켰던 것이고 오늘 드린 것은 그것을 뺀 수치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3차 설계변경 내용에 강관쌍줄비계 1,100만원은 오늘 내용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3차 설계변경 내용에? 제 실력으로 못 찾겠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이것부터 얘기하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강관쌍줄비계 설계비용으로다가 1,100만원이 어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오늘 3차 설계변경 내용에 그게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 자료를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지금? 어떤 위원들이 신뢰 하겠느냐고?

어제 자료를 촉박해서 자료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의회에 임하는 태도가 이렇게 불성실 합니까? 어제 운반비 및 사급자재가 들어갔으면 오늘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어제 작성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컴퓨터로 뽑아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회계과에서 한 것입니다.

회계과장, 얘기하세요. 어제 시간이 촉박해서 누락이 되었다든지 무슨 답변이 계셔야지 가만 계시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누락이 되었다든지 뭐 그런 보충설명을 해 주셔야죠. 답변해 주세요.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드린 자료하고 오늘 드린 자료하고 차이가 많다는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일일이 하나하나 까서 제대로 서류를 가지고서 자세히 뽑아드려야 되는 것인데 어제 사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또 공사비 증감내역을 뽑다 보니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전부 컴퓨터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 있는 거 그대로 뽑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를? 이런데에서...

위원님, 이게 컴퓨터에 들어있는 게 아니구요 저희가 설계서 도면 회계서류를 일일이 보고 수작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작업으로 보십시오. 시흥시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이러한 오류를 범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상상이나 되는 것입니까? 문화복지국장 이거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자세히 안 봤습니다. 첫줄을 딱 보다 보니까 누락이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첫줄 보다 보니까 누락이 되어 있다고. 문화복지국장,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신뢰를 하고 어떻게 상호간에 일을 하겠느냐고?

1차, 2차 공사 담당은 계시고 3차 공사감독관은 누구셨어요?

강창일 씨라고 회계과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3차 설계변경 할 때 내용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얼른 답변하세요. 1차, 2차 감독관은 감독관이 3차 설계변경 중에서 누락된 것이니까 그 부분 설명해 주셔야지. 회계과장께서 뭘 아세요? 답변해 주세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그대로.

천천히 말씀하세요.

감독관이 보고했던 자료를 어디에서 했다구요? 그러면 시의 이 서류들이 중구난방으로 막 돌아다니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아까 회계과장 나오셨죠?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 좀 하세요.

지금 그러면 오늘 깔아놓은 게 맞는 자료죠? 이 감독관이 갖고 있는 자료와 또 담당공무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아마 6월달에 여기는 위원들이 조사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개관식을 하는 날 제가 들어가는데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야, 이 여성회관은 꼭 시골지역의 역사 같다. 이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자신이 굉장히 몸둘바를 몰랐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여성회관의 출입구 1층에서 들어가는 출입구가 총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성회관장 계시고, 여성회관장은 매일 보니까. 출입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설계에 관여하고 감독하고 하시는 분들? 여성회관장 몇 개입니까?

7개.

우리 청사 문도 쪽문까지 해 가지고 전부 5개입니다. 여성회관의 출입구가 대형문이 7개예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정도로 설계가 엉망입니다.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시골의 역사 같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데입니다. 지금 계단을 올라가면서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업이 철재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근 30년 철재만 만지면서 일을 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 시험비라는 것을 받아보고서 일을 해 보지 못 했습니다. 5층짜리 철골주차장을 지으면서도 철골시험비라는 것은 우리가 받고 시험성적서 갖다줘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업체 부담입니다, 시험비는. 시험연구소에 가서 모양을 형동을 떠서 가서 인장검사를 해서 성적서를 갖다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철골시험비도 우리시에서 그것도 설계변경에 시험성적서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수많은 견적을 받아보고 일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흥시 여성회관 짓는데 들어가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냥 업체에서 달라는대로 담당공무원들은 달라는대로 전부 다 줘버렸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업체가 견적을 넣으면 철골 제작을 해서 운반하고 세우고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도 전부 설계에 반영시켜주는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정말 분노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단을 보니까 분명히 설계도면에도 10㎜ 파이프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하느냐? 옆의 난간에 보조로다가 10㎜ 파이프를 대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성회관에 가서 보니까 10㎜ 파이프로 되어 있지를 않고 9㎜ 철근 환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감독을 했길래 10㎜ 파이프가 들어가야 될 부분에 철근이 들어가서 그것도 전용접이 아니라 점용접을 하는 아이들이 가다다 발로 걷어차면 다 떨어지는 그런 상태로다가 지금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디 계단이 올라가면서 옆에 공간을 두어서 아이들이 머리 들이밀고 놀다가는 그대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불안전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계단에 파이프가 들어가야 될 곳에 철근이 들어가서 설치가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시험성적비를 왜 설계변경에 반영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이 끝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임 감독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 2차 설계변경 내용에 대한 것은 경기도 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마쳤음을 먼저 말씀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업을 할 때에는 철근 업자가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공서의 경우에는 이런 시험비나 운반비 자체를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원가계산하는 방법에는 철골을 사오는 게 도착도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에서 사오는 운반비를 다 줘야 되구요 거기에 따르는 현장에서 시험하는 시험비도 다 줘야 되는 것이구요 저희 실험실도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저희 관공서는 그런 것을 다 갖춰야만 이게 발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험비라는 것은요 관공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업체 모든 업체들이 관급공사를 한번만 하면 1년은 다른 일 안 해도 된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데 있어요. 시험 성적 그러면 철골 공사를 하는데 철골공법 아닙니까? 철골 공사를 하는데 업체에서 인천제철이 되었든 아니면 포항의 동부제강이 되었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철골이 H빔이 예를 들어서 100톤이다 그러면 철골 업체에서 100톤을 주문해서 제작해서 갖다 설치를 하는 것이지 견적서에 전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입찰서류에?

고영승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비는...

아니, 잠깐만요! 시험비라는 것은 어떻게 시험하는 것입니까?

고영승 이 시험비는 일단 강철회사에서 하는 그 제품에 대한 시험비용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용접도 하게 되고 볼팅도 하게 되고 리베팅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인장 강도나 접합 부위에 대한 실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X-Ray 찍고 하는 것입니까, 이게?

고영승 네, 그렇죠. 인장 실험하고 또 변형 실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X-Ray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인장 실험을 하고 강도 실험을 하고 이 시험성적이 전부 다 붙어 있습니까? 갖고 있습니까?

고영승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관급하고 관하고 일반 업체들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부천 역사 앞에 철골주차장을 시공하면서 거기에 X-Ray 투여비, 그 다음에 인장 시험은 이러한 식으로 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철근 날개를 따 가지고 시험을 의뢰해서 우리가 업체에다가 성적서를 주는 것인데 다 업체에서 부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급공사는 모든 시험비라든가 운반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전부 관에서 부담해줘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하면 노가 난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계단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10㎜ 파이프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철근으로 되어 있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승 그 부분은 제가 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감독하시는 분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도면하고 현장에 준공 때 도면하고 확인을 안 하고서 준공 내주고 다 승인 내주고 그러는 거예요?

1㎝인데요.

10㎜요. 파이 10㎜ 파이프로 되어 있는데 가서 보니까 9㎜ 환봉으로 전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 그날 여성회관을 다니면서 쭉 확인을 하면서 그걸 발로 질러 보려고 하다가, 발로 차려고 하다가 그거 하나 차서 떨어뜨려 놓고서 무슨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제가 그냥 왔는데요 용접도 이 철근은 반 정도만 용접해 놓으면, 지금 반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반만 되어 있다고. 그 발로 걷어차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현장 나가서 발로 차볼테니까 한번 보시라고. 그러면 지금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이것 애들이 계단 올라가다가 장난치다가 걷어차면 옆에 또 공간이 이만큼이나 있어. 그러면 아이들 바로 추락이에요, 추락. 더군다나 아이들 놀이방까지 있는데 아이들 얼마나 개구집니까? 이것은 완전히 재보수를 하지 않으면 큰 일 납니다, 이거. 지금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을 확인들도 안 하고서 공사비 다 지출하고 준공시키고 입주시키고 이러한 상황들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나가서 도면 갖고 가서 현장확인해서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하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요 이를 테면 이런 부분은 진짜 현장에 가서 바로 지적해 주시면 바로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환봉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구요.

뭐냐 하면 위원님 말씀이 10㎜ 파이프로 하게 되어 있는데 9㎜ 환봉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파이프와 환봉에 대한 개념이 현장을 보지 않고는 지금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환봉은 말 그대로 이런 게 환봉이구요 파이프는 이렇게 안에 구멍나 가지고 된 것이 파이프예요.

그것은 현장감이 있어야 저희들도...

그 차이는 뭔데요?

파이프는 용접을 해 놓게 되면 점용접만 해 놓아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환봉은 점용접을 해 놓았어요, 지금.

아니, 홍 위원이 현장을 가봤다면서?

네.

현장이 어때요?

위험하죠.

그 이외에는 어때요? 그 이외에도 하자가 많아요?

지금 제가 쭉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제까지는 한번도 그런 적이 없었지만 이게 설계에 맞게 시공이 되었는지 또 혹은 전문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하자를 한번 추정을 해보자고. 지금 대형건물이 이것 뿐만 아니고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짓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시도를 해 보지.

잠깐만요! 제가 용역 주는 것은 오늘 근로자종합복지관 얘기 끝나면서 위원님들께 아주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전문 컨설팅에다가 전부 의뢰해봐야 돼요. 대야복지관이고 도서관이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이고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보지 못 하는 부분도, 제가 여성회관 공사할 적에 수차 가봤거든요. 전문가에게 우리가 용역비를 줘서라도 전문 컨설팅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그것은 전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추가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올 것 같아요.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상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여성회관 부분은 정왕동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하자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보는 것도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건물 하자에 대한 부분 지금 시공된 부분이든지 시공이 안 된 부분이든지 여러 가지를 다 하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이고 육안으로 봐서 우리가 정왕동 의원님들께서 봐오신 여성회관 이것은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곳이라도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서 행정사무조사 기간 내에 행정사무조사 활동으로 용역발주를 결과보고를 받고 차후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한번 경각심을 주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의 하고자 합니다.

김상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절충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원상 위원님! 질의 내용을 20분 내로다 제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은 현장 확인을 가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여성회관에 가서 공사 중간 중간에도 가서 의원에 당선되고 제가 수차례 가서 봤습니다. 공사를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공사 관계자 하고도 언성을 높인 적이 있습니다만 너무 지금 하자가 많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여기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하자보증기간이 2002년 12월 27일에서부터 2006년 2월 24일까지예요. 몇 년입니까, 이게? 제가 승강기를 하자보증기간을 이렇게 주는 데를 대한민국 승강기업체 한 군데도 못 봤어요. 보증기한이 1년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지금 몇 년이에요? 4년이에요, 4년. 너무 아쉬움이 많구요 제가 20분 동안만 얘기를 하라고 해 가지고 더 질의할 시간이 주어지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전문 컨설팅 업체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향후 추가되는 비용들이 시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사였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수차 작업자들하고 언성을 높였고 현장을 봤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보수해야 될 부분 안전에 너무나 노출이 되어 있끼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안전장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실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따 시간이 더 주어진다라고 하면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가 홍원상 위원님 질의 총괄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문화복지국장 발언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했다는 얘기예요, 시골 역사 같다는 그 얘기는. 그 얘기를 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느냐 하면 저도 많이 가서 봤습니다만 시민이 그렇게 얘기할 적에 그러한 얘기를 할 적에 제 자신이 얼마나 몸둘바를 몰랐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지금 시민들로부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그 얘기는 금방 퍼집니다. 여성회관 보니까 꼭 시골 역사 같이 지었더라 하는 얘기는 금방 얘기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다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시민들이 그러더라구요, 시민들이. 개관식 하는 날 들어가는데 시민들이 그러더라구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이나 예술품에 대한 생각은 각각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이를 테면 출입문이 7개다. 그것이 설계가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부분도 이를 테면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설계 과정에서 야, 출입구 7개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할 수 있구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느냐 하면 저한테 시간이 한정이 되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설계를 하면서 출입구에 대형문이 7개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세콤을 설치해야 되겠죠. 그 사무실에는 고가의 물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적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가서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관장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출입문을 제가 볼 적에는 4개 내지 5개만 해도 충분히 설계변경은 이렇게 3차까지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만 신경 썼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거에요. 여성회관장이 몇 분의 직원들과 관리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출입구문 7개 관리만 해줘도 아마 퇴근 시간 그 관리만 해줘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지금 여성회관이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설계변경은 3차에까지 설계변경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을 갖고 정말 설계변경 될 적에 담당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내 집을 짓는다는 생각을 갖고 했다라면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출구문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을 어려움을 겪어 나가야 된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세콤을 설치해야 되는데 세콤 설치 비용이 하나에 얼마씩인지 몰라도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시니까 그 정도 해주십시오.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헌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 여성회관이 우리 시청 빼놓고는 아마 제일 큰 공사로 제 기억으로는 기억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물로써는 아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을 거의 지어놓고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장 이거 건축물의 평당 가격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건축비?

그렇죠. 지금 110억원에서 연면적이 1,810평이면 제 계산으로는... 됐습니다. 국장 대충 이것 저것 따져서 어디 일반 주민이 생각하기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약 600여만원 정도 드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바라보는 우리시를 바라보는 견해를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가는데 부정적 입장에서 그래도 평당 그 정도 가격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작품성이라든가 건축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실하지 않나 이런 원망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국장께서도 우리는 발주를 주고 공모를 줘서 시작해서 지금 이 단계까지 와 있는데 지금 책임감리를 준다 그래서 공무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책임감리에 대해서도 거기서 책임감리가 성실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담당자들도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결론은 주민들은 시청을 욕하고 담당자를 욕하고 시장을 욕하고 지금 현 시장이 발주도 안 했지만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가 애초서부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책임감리다 그러고 이 위에서는 로테이션을 계속 돌아요. 지금 답변자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왜 이 공사가 이렇게 됐느냐 시원하게 답변해 주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자꾸만 지금 이 공사가 로테이션으로 부분 부분 다 틀려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어디 주민들이 어느 부서 가서 어느 분한테 왜 이런 공사가 됐는데 좀 좋게 지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답변해줄 자료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어제도 저희들이 봤을 때 110억원 공사에서 자료 제출해서 오는 것 보면 오늘도 그래요 사실적으로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집행부나 제 개인 사견으로는 오월동주라 그럴까 그런 형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협조라고 구하려고 말씀드려 보면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저희가 주민 입장에서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 보다 그리고 또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설계도면에 보면 물음표가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면에 보면 설계도면에 보면 표시를 전부 물음표로 해놨어요. 물음표로 집어넣은 게 많단 말이에요.

이종헌 위원님 여성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설계도면에 물음표로 찍어놓은 게 설계도면에 상당히 있다고

어저께 이명운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아직 안 나왔죠? 회계과장 이명운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는데 저하고 설계심의위원회 명단하고 그 다음에 각 공공건물 하청업체 명단을 제출해 달라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요.

관내 업자 현황하고 여성회관하고 국도비 관련된 사항하고 또 설계서부터 준공까지 흐름도

어제 오후 3시까지 제출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는데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했던 부분 지금 제가 설계 도면에 물음표가 많다고 그런 것?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타가 그게 한 열댓장 되는데 오타라고 이해할 수 없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저 한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모르면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라고 그게 승인도면인데 승인도면에 열댓장이 되는데 거기에 물음표가 나와 있는 것이 이게 오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설계사무실에 문의하던지 해서 얼른 설계사무실에 문의하면 대번 알잖아요. 그 물음표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뭐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는 감독관이나 누가 협의해서 협의제품을 쓰라는 표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물음표가 오류라고 그러면

질의를 하실 때는 위원장께 승인요구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승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발주할 때는 제대로 된 도면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준공할 당시에 그 도면을 준공 도면을 다시 받습니다. 다시 받으면서 컴퓨터 상에서 오류가 생겼던 것 같은데요, 발주할 당시 도면을 한번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도 국장께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사무조사를 받겠다는 답변이 아니에요. 제대로 정보도 없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뭐를 갖고 물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료도 저런 것 갖고 오류자료다 지금 말씀 나오시잖아요? 잘못 된 자료 갖고 잘못 된 걸 지적해 봐야 그것도 더군다나 뭐 이런 자료에서 오타 났다면 이해를 해요. 저것은 설계도면은 건물의 얼굴이에요. 설계도면을 아니 하다 못해 설계도면에 오류다? 난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설계도면에 오류가 됐다? 설계도면이 오류가 됐으니까 여성회관이 이런 정도로 건물이 들어서죠.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에요. 제가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것 어떻게 해명하실 거에요? 당장 설계도면인데 어느 부분을 딱 보면 그 건물의 설계가 잘 됐나 안 됐나 얼굴을 보는 건데 거기에 오류가 생겼다면은

지금 실무감독 공무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캐디 작업을 하면서 입력치가 맞지 않으면 물음표가 뜬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제대로 입력을 시켜서 제대로 작업을 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준공도면에 대해서는 다시 비치를 하고 다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의도는 지금 그래요. 설계 도면조차 제가 어저께 봤을 때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그래도 재질적으로 제대로 썼나 그런 것도 문제점 제시가 되겠지만 제가 의문점을 생각하게 된 것은 설계도면조차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설계도면에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하다 보니까 1차변경 2차변경 3차변경까지 왔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한테 답을 주세요. 지금 현재는 답할 수 없으니까

아니요, 지금도 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설계가 작업하기 전에 이를 테면 건축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장 그것이 아니고 컴퓨터 오류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준공을 하게 되면 준공 설계 도면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준공도면인데 설계보다도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니까 최종 준공도면이 있어야 나중에 그 건물을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준공도면에 설계대로 작성하면서 수치에 오류가 있으니까 물음표가 된 겁니다.

수치가 아니고 가서 한번 보세요, 수치가 아니고 그 내용은 재질 쓰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역도 마찬가지로 다시 비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작업을 해서

다시 작업해서 저한테 보여주시라구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여성회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시에서 앞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제가 소견을 말씀드리는데 발주되면 전기도 따로 주고 통신도 따로 주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 시도 예방차원에서 대구참사 잘 아시겠지만 소방 시설도 따로 발주를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앞으로는 소방이라든가 안전에 신경을 써서 미리 우리시도 예방 차원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소방시설을 따로 안전하게 그것을 했으면 하고 건의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자꾸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책임감리 결국에는 집행부의 담당자 과장 국장 결국은 시장까지 연결되는 것이라구요. 그러다 보면 주민은 누구를 욕하겠어요? 결론은 총 책임자에요. 또 저희들도 주민의 대표로 와서 앉아서 이런 것을 같이 오월동주모양 하지 못 할시에는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 소방시설 앞으로 발주 주고 그러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따로 소방시설 업체를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독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승 관급자재가 사급자재로 바뀐 품목이 콘크리트 파일입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관급을 의뢰해 가지고 낙찰된 데가 경북 의성에 있는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가 필요한 시기가 4월 중순경이니까 그때까지 납품이 가능하겠느냐 물어봤더니 납품이 불가능하다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때가 경기가 좋을 때니까 건축경기가 무척 좋을 때니까 파일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기하고 맞추기가 어려워서 자기가 납품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사급으로 돌린 겁니다.

그랬을 때 낙찰 포기할 때는 위약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고영승 조달청하고 저희하고 그쪽 업체하고 문제인데 조달청하고 저희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그 문제는 조달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공사가 지연된 것은

고영승 지연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연할 것을 저희가 미연에 방지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비하고 감리비를 지금 적용하잖아요?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영승 설계비하고 감리비는 실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이 없고 과거에는 건교부나 또는 건축사협회에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비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비라는 게 어떤 실비냐 이거죠? 분명히 뭘 기준으로 해서 할 것 아니에요?

고영승 설계 같은 경우는 설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시험비 그 다음에

아, 됐어요. 자꾸 길어지니까 저도 시간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사업부서에서 설계비 책정 할 때는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고영승 그게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없고 저희가 부득히 참고로 한다면 건축사협회에서 나와 있는 요율표하고 저희 예상 공사비 그런 것을 참고해서

건축비 곱하기 요율 한 것 아닙니까?

고영승 네.

그냥 그렇게 답변하면 돼요. 그러면 설계비 요율이 지금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감리비하고

고영승 그 부분은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공사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면 100억원까지는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기본조사설계비가 1.24% 실시설계비가 1.9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건축비에다 할 것 아니에요?

고영승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제외 되죠? 그러면 근로자복지관에 관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성회관으로 해가지고만 하자구요, 지금 제가 뽑은 것은 근로자복지관이나 대야종합복지관 여성회관 이런 부분을 설계비나 감리비가 둘쑥 날쑥해요. 그것이 이유가 왜 그런지 알고 싶은 거에요?

고영승 공사비가

공사비는 건축비라고 하셨잖아요? 건축비에다 그 요율을 곱해도

고영승 요율도 금액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어떤 금액에 따라서 틀려지느냐 이거에요?

고영승 요율이 틀려지는 거죠.

요율이 건축비가 큰 차이가 없어요. 얼마인지 그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좋아요,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같으면 건축비가 한 78억원 돼요. 78억원이면 여기 요율표로 하게 되면 100억원에 기준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50억원 사이로 해서 하게 되는 겁니까?

고영승 직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보면 2.1 이상이 넘지 않거든요. 2.04 줄어들어요. 본 위원이 계산한 것은 이 보다 요율을 높게 계산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계산 한 것 하고 실행한 것하고는 제가 계산한 것은 2,0196으로 일단 계산 했습니다.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건축비가 77억 9,400여만원이 돼요. 설계비를 보니까 1억 5,700만원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한 것은 얼마냐 하면 2억 3,400만원으로 지급이 됐어요. 그 다음에 감리비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최고가 1.87% 이네요. 감리비도 건축비가 77억 9,400만원 갖다 계산했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억 4,600만원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은 계약한 것은 3억 8,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고영승 감리비에 대한 것은 그 요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비는 엔지니어링사업법에 보면 감리비 보수규정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책임감리에 대한 보수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질의 다시 할께요.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할 지 모르겠어요. 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 대야복지관 같은 경우는 책임감리입니까? 아닙니까?

고영승 근로자복지관은 책임감리가 아니고 일반감리입니다.

아니, 그 당시에 50억원 기준 아니었어요? 지금은 100억원이지만 이 당시에는 50억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기준이 50억원이었잖아요?

고영승 대야동 복지관은 책임감리입니다.

책임감리죠, 그렇다 그러면 근로자복지관은 어떻게 돼요?

고영승 일반감리입니다.

이것은 법이 바뀌어서 일반감리죠. 그랬을 때 금액상으로 보면 근로자복지관이나 대야복지관이나 건축비 차이가 없어요. 그랬을 때 설계비 같은 경우는 약 3,00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고 그 다음 감리비에 가서는 근로자복지관하고 따졌을 때는 1억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구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이것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잘 모르니까.

고영승 자료를 정확하게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자료가 되는대로

그것을 좀 해주시고 그것은 이 당시에 여성회관 처음에 사업계획 세우셨죠?

고영승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사업계획 짜가지고 실질적으로 설계용역줬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 잡았을 때 평당 얼마로 예산을 잡았던 거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여성회관장 답변하시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경기도에 재정투융자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평당 얼마?

당시 우리시 건축비의 평당 금액은 450만원으로 나와 있었구요

실제 지금 들어간 것은요?

실제 지금 사업비로 대략 따졌을 때 600만원이 조금 못 미칩니다.

아니, 땅 매입값은 빼야죠. 약 5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약 500만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어제 질의했을 때는 뭐냐 하면 사업예산 짤 때 최소한도 20%는 업을 시킨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당초의 사업내용하고 나중에 착공에 들어가 가지고 사업내용이 바뀌었냐? 바뀐 내용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대답을 하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승 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 기본계획을 잡으실 때는 1,500평을 기본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당 부분하고 수영장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00평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상관 없잖아요? 평당 단가를 따지는데 그게 왜 필요해요?

고영승 당초에 1,500평으로 잡았으니까요.

평당 단가로 하니까 총액은 바뀌더라도 평당 단가는 일단 450만원으로 계산했으면 300평을 늘리더라도 그대로 계산할 때 450만원 아닙니까? 어떤 계산 방식이에요? 그건 제 말이 틀리지 않죠? 평당 단가라면 변하지 않죠?

고영승 평당 단가요?

그렇죠? 당초에 450만원 잡았고 실제로는 520만원 들어 갔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안 들어 갔습니다. 44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어떻게요?

건축비 전체 들어간 게 79억 9,700만원입니다.

아니죠, 거기는 감리비 설계비 다 들어 가야죠.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야죠. 쉽게 말하면 땅 매입에 대한 부분만 빼고 다 들어가야 됩니다.

고영승 예산을 세울 때 사실은 감리비하고 부대시설비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부대시설비는 건축비의 몇 프로 되어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는 요율로 정하게 되어 있다구요.

고영승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여성회관의 경우에는 그냥 시설비밖에 없었습니다. 시설비만 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리비도 시설비에서 써야 됐었구요. 설계비도 시설비에서 썼어야 됐어요. 박명석 그렇다고 그래서 감리비 시설비 부대비가 그 정도로 올라갑니까? 총 합쳐봐요, 얼마 됩니까? 그런 답변은 안 돼죠.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죠. 저는 세세하게 철골이 어쩌고 이건 따지지 않겠다 이거에요. 분명히 이것은 당초에 450만원으로 계획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고 그 당시에 거기에 들어가는 설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와서 얼마가 바뀌었고 그 바뀐 것 때문에 공사 금액이 얼마가 더 들어갔다는 쪽으로만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내용이 있느냐 이거죠? 가장 기본이에요.

박명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 박명석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 답변하시겠어요? 과장이 답변하실 사항 아니에요? 감독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포인트를 지금 직시하고 계신 거에요?

그때 사업부서가 어느 분입니까?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지하1층에 실내수영장 탈의실 기계실 전기실 그 다음에 지상1층에 전시실 회의실 사무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나는 내용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평당 금액이 이렇게 올랐느냐 이거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감독관이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 사업부서에서는 분명히 그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박명석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는데요, 마음에는 안 드실 겁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건축 공사비가 1,500평을 짓는데 평당 450만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사업하면서 어떤 경우라도 300평이 증가되더라도 450만원의 돈은 넘기지 말아야 된다는 게 박명석 위원님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건축을 하거나 도로 공사를 하거나 하게 되면 어떤 기준 단가를 정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사업에 평당 단가 적용하는 것이 늘어나는 사유가 바로 자재의 고급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를 테면 그 여성회관의 벽면처리를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몰타르 처리하는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다 이를 테면 대리석을 붙였다던지 이러면 그 평당 단가가 좀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1차 2차 3차 변경 내용으로 봤을 때는 품질을 개선하는 변경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그 정도로 평당 70만원씩 올라갈 수 있는 품질을 개선한 그러한 내용은 저는 없다라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는 거기서 발생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평당 70만원을 더 개선시켰다면 그건 본 위원도 이해를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추가 예산에 대한 것은 다 보면 누락된 내용으로 해가지고 포함시킨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지금 거기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사업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에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변 못 하신다 그러면 한번 별도로 심의하셔 가지고 의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것은 나중에 지금 바로 안 돼죠, 국장?

고영승 냉난방에 대한 설계기준이요?

네.

고영승 냉난방의 설계기준은 면적에 따라서 기준이 나와 있죠.

그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 면적에 얼마로 계산을 했느냐 이거예요?

고영승 그것은 우리 설비 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정량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자꾸만 말을 반복되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같은 용량이면 말씀하세요. 그렇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설계할 때 설비능력을 부하계산해 가지고 그 이하로 내려가는 게 좋습니까,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까?

지금 설계 검수는 담당부서에서 그 설계 발주를 한 설계를 용역발주한 담당부서에서 검수를 합니다. 검수를 하는데 거기도 이를 테면 감독공무원 건축설계면 건축직이 담당공무원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했다면 거기에서 검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본 저기로 보면 뭘로 나와 있느냐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설계경기심사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한 것이 바로 그 단계에서 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설계까지는 아니구요 이것은 주로 외관 또는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좋은지 하는 그런 정도죠. 일종의 조감도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지금 이것을 설계내역서라든지 도면이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책임지고 그것을 검토하는 부서가 그런 사업부서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설계 잘못이 돼 가지고 이런 것이 됐을 때에는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어떤 규정이나 지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위원님 사업부서에서 그냥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아니, 문화복지국장! 설계변경심사위원이 지금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니, 부의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설계가 되었을 때 검수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다시 스크린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없습니다.

네.

지금 전혀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선 1차적으로 문제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최종 검수를 한 다음에 바로 회계로 넘어가나요? 발주?

설계가 되면 예산 확보가 되었다고...

예산 확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회계과로 발주 의뢰가 들어갑니다.

그냥 사업부서에서 일단은 검수하고 검토하고 이상이 있으면 설계 쪽에다 다시 변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종 판단이 되면 그때는 결재까지 합니까, 시장결재까지?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사금액에 따라서 발주를 하죠. 이를 테면 이런 경우는 아마 시장까지 결심을 받아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발주를 하면 회계과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할 때 감독관이 선정될 것이 아닙니까?

네.

감독관이 선정되고 난 다음에 감리, 시공이 결정되는데 이 여성회관 할 때는 왜 시공보다 감리가 약 2개월 더 늦게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박 위원님, 이 답변 들으시고 간략하게 하시고 점심식사 하시고 하게 정리하시죠.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영승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는 아까 예산상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리비는 부대시설비에서 감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 예산을 잡으면서 시설비밖에는 없었어요,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 그러다 보니까 감리비를 어디에서 보충할 수 있을만한 그런 목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고심을 많이 하다가 어차피 공사가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늦어지면서 저희가 예산 세우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다가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시설비에서 갖다가 부대비를 세우자 그래서 2월달에 부득이 감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참 이해가 안 가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아니,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공사를 하는데 감리비가 책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다는 자체가 삼척동자가 보아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가 있고 시공이 있고 감독이 있고 감리가 있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그거 기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업 당초계획에도 보면 아까 얼핏 보았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설계에도 실사설계가 있고 또 뭐야 저기 설계까지 포함되어 있더라고. 그 다음에 감리비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사 발주할 단계에 가서 감리비가 어디로 도망가느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당초 예산을 갖다가 세울 때도 그것이 없다고 그러면 내가 이해하겠어요. 아까 보니까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나중에 실행하는 단계에서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못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감리 없어진 담당부서가 그 당시에 있을 것 아니에요? 감독관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과장 아까 마영길 과장 계셨는데 나가셨나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요 감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착공이 되어 가지고 공사하는데 뭐가 제대로 되었는지 뭘 체크하겠느냐 이거예요. 원래는 착공하기 전에 시공자 착공자가 있으면 거기에서 감리자가 도면 설계내역서 다 보고 다시 거기에서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서 빠진 것이 뭔지를 체크한 다음에 공사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해서 감독관 확인 해 가지고 공사진행 들어가는 게 기본입니다, 공사는. 그런데 감리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공사가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나는 그 자체가 이해를 못 하겠다 그 얘기예요.

고영승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루어졌단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박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질의가 길어졌고 오후시간에 연장해서 보충질의를 하시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오후까지 하지 말고 하려면 다 하라고 그래. 이왕지사 다 끝난 거 뭐.

다른 위원님들도 또 질의하실 거...

계속해. 그리고 근로자복지관, 환경미화타운이나 발언하신 것 마치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질의 안 할 거예요.

그러실까요? 계속 하시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 변경할 당시 추가변경하면 승인절차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영승 일단 시공회사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시공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감리회사에다가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고 내역서를 제출하게 되면 감리자가 내역서를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타당하다고 라고 했을 때 저희한테 보고가 올라옵니다.

보고하는데 감독관만 거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부서 다 거칩니까?

고영승 사업부서에도 다 거쳐 오죠.

다 합의가 되죠?

고영승 네, 그래서 거쳐오면 우리시 자체 설계변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이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고영승 거기는 기획감사실 감사부서에서 운영을...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조례집에 보면 심사규정이 있습니다. 시흥시설계심사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개발국장이고 또 위원은 공사설계사무에 사무를 주로 다루는 실과소장으로 시장이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물의 내용이나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그때그때 위촉을 해 가지고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예산 금액 내에서 하니까 어제 질의한 내용에서 보면 우리가 관여할 수 없지만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야 되잖아요? 당초의 금액보다 올라 가니까. 그럴 때는 심의회 끝나 가지고 다시 의회로 넘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발주 중인 공사의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내에서 이를 테면 그 공사금액이 그 연도에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월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보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고 그 공사가 부족하면 이제 예산부서를 통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나중에 다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검수할 때 검수는 누가 합니까, 최종검수는?

고영승 준공은 지금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자가 최총검수를 해서 저회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감리일 때는요?

고영승 일반감리일 때는 계약부서에서 기술 관련 공무원을 임명합니다.

그러면 암만 책임감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책임감리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고 감리 끝내고 시공자하고는 끝났어요. 그것을 다시 시에다가 인수인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다시 체킹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고영승 책임감리의 제도라는 것은 공무원이 현장에 상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면 진행과정 감리이고 최종에 가서 내가 돈 주고 시킨 사람이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성회관이면 여성회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최종 기계부분은 기계부분, 통신부분은 없으니까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인수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해 가지고 싸인 다 되어 있습니까? 검수자가 다 싸인을 하느냐구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분야는 통신분야 준공검사 공무원, 또 냉난방은 냉난방대로 그렇게 보일러는 보일러.

자꾸 책임감리 쪽으로...

그것은 공사 시스템상 그렇고 실제로 우리 운영자로서 인수를 해야죠.

그리고 아까 하던 것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보일러하고 냉온수기 얘기했죠? 거기에 양변기까지 화장실까지 포함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어차피 여성회관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 개인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우선 우리가 시에서 발주되는 각종 청사에 대한 시민감시단을 조례로 만들어서 시민과 담당공무원들이 함께 감시하는 그 다음에 관리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운영되기를 바라구요 만약에 정왕1동에 어떠한 청사가 지어진다라고 했을 때에 정왕1동에 토목이면 토목 전기면 전기 이러한 전문가들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로 해서 시민감시단을 운영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본 위원의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하공사를 하고 나면 현장 확인도 안 하고 되메우기를 하는 현장들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지하공사나 어떠한 배관 매몰 이러한 공사를 할 적에는 되메우기 전에 담당공무원이나 담당 주무부서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되메우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으면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니면 공사 중이라도 와서 확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사 후에 다시 땅을 파야 하는 그러한 사항들을 지역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 후에는 되메우기 전에는 꼭 담당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되메우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구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청사들이 지어지면서 적은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감독이 되지 않은 부분들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동안 그나마 여기까지 운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치하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이 끝나고 나면 많은 지적사항이 나타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대야종합복지관이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해서 육안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꼭 컨설팅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하자를 발견해 내어서 추후 추가경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건설업체에서 완벽하게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께서 감안하셔서 향후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우리 시흥시민의 세금을 우리가 가지고 모든 살림살이를 살아가는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여성회관이나 이런 복지관이나 이런 큰 공사들이 실제적으로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맡는 예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 또는 시민들이 너무 소외되고 있다 하는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들으니까요 최소한 50% 이상 더 되어도 좋습니다. 관내 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업자와 상의를 잘 하시든지 제도적인 방법으로 방안을 모색하시든지 해서 하도급 업체가 시흥시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태봉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하시죠.

네, 이명운 위원님 지금 관심 갖으신 부분에 대해서 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부언해서 조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왜 우리 관내 업체가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한가?

회계과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이십니까? 계약부서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도급에 관한 지급기준 같은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있다면 제가 파악해서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공동도급이 되다 보니까 도급회사에서 아마 하청을 준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내 업체가 적다 그러한 것은 기준이라든가 여건을 감안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명운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면 앞으로 제도적이라든가 아니면 업체와의 시담을 통해서라도 관내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찾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건설교통부고시 제 몇 호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해서 일정한 심사기준을 고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좀 그래도 설명이 기본적으로 되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됐습니까?

네.

오늘 여성회관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오늘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대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회관 건립현황 및 관리실태에 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사중지 12시 27분) (조사계속 13시 35분)

지역경제과장 차동섭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공사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사개요입니다. 위치는 정왕동 1366-13번지에 위치를 하고 있고 사업비는 60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59.3%인 35억 8,000만원이 됐습니다. 공사규모는 부지면적이 1,058평 건축면적이 1,171평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포스에이씨 종합감리건축사무소에서 했고 시공은 주식회사 구산건설에서 맡아서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건축사무소 녹색에서 비상주 감리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하1층이 309평으로 일일취업센터, 사우나실, 탈의실, 기계실 등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지상1층은 288평으로 상설전시장 144평, 그 다음에 헬스장 80평, 공용면적이 64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은 325평으로 실내골프연습장 105평, 컴퓨터교육장 64평, 직업교육시설 26평, 사무실 27평, 취미교실 48평, 공용 55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3층은 251평이 되겠고 다목적홀 87평, 식당이 80평이 되겠고, 공용 84평이 되겠습니다. 그 공용면적 84평 중에는 옥상 정원이 72평이 되겠습니다. 옥탑층은 26평으로 팬룸, 기계실, 계단실 등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5월 9일날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요청을 우리시에서 서부지역관리공단으로 한 바 있으며, 2000년 3월 28일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01년 12월 17일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를 수공으로부터 무상 양수를 받았습니다. 2002년 3월 28일 근로자종합복지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2002년 10월 16일 근로자종합복지관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공식을 작년 12월 28일 가진 바 있으며 금년도 1월 15일부터 기초파일 타설 174개를 완료했고 금년도 2월 12일 흙막이 공법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 4일부터 흙막이 씨트파일 398개를 설치 완료했으며 3월 7일날부터 터파기를 그저께부터 터파기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H빔 289톤을 공사 진행에 따라서 스트러스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 9월 중에 운영조례 등을 제정하고 금년도 10월에 운영자 선정 및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중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준공 및 개소식을 목표로 두고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안전관리대책으로써는 현장근로자가 1일 평균 1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산건설 주 업체에서 소장 김윤학과 안전관리자 1명, 건축기사 1명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하도급 업체인 백상토건에서 10여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으며 비상주 감리자가 1명 우리시 공무원 중에서 기술직 감독공무원 강창일 공무원이 지금 감독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보고체계는 유사시라든가 또 모든 상황 체계가 감리단 단장 또 현장소장이 감독관과 노사 우리 사업부서로 그렇게 보고를 해 주게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은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방재부서에 연락 체계를 가짐과 아울러 유사시에 경찰서와 소방서 등과 연락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예상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방지대책으로써는 공사장 진출입로의 교통유도원 1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구요, 안전시설 설치 휀스 버팀목 안전망 같은 것을 설치하고 있고 현장 관계자 안전조치를 통해서 안전보호구를 전부 착용시키고 있으며 사전 안전점검 실시를 1일 매일 점검을 하고 또 주간, 월간 그렇게 점검일지를 비치하고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관 감리는 공사 시방서대로 공사진행 여부르 확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추진과 관련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금년도 2월 12일자로 설계변경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 전경이 지금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전체 조감도 전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면까지는 위치 도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정왕지구 기업은행이 되겠구요 바로 옆이 시화우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적색 점선이 대지경계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부분이 지금 송산건설 파인힐 오피스텔이 13층 규모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당초 이 지적되고 있는 이 부분이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위치가 되겠습니다. 왼쪽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설계 당시에는 이 주변이 전부 나대지였습니다. 공법을 강제널말뚝 공법으로 소위 항타 공법으로다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되어 있었구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긴 것이 저희 근로자종합복지관보다 파인힐 오피스텔 13층짜리가 건축공사가 먼저 시공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근로자종합복지관 공사 착공시기에는 이미 여기에는 3층 정도 콘크리트 양생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 경계선 하고 거의 1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축물하고는 2m 간격으로 합해서 한 3m 간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초 설계 당시의 공법으로 추진했을 때는 그 진동 파급효과 때문에 파인힐 오피스텔의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감리단에서의 의견이고 또 현장에서의 의견이었고 또 감독관의 의견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또 그렇다고 이것을 공사를 중지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지금 파인힐 오피스텔이 13층까지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약 5~6개월 소요된다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공법을 강제널말뚝 공법에서 압입식 항타 공법으로 그렇게 바뀜에 따라서 1억 7,723만 7,000원이 설계 변경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최대한 제가 시간을 단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성회관 할 때 우리가 제도상의 문제점은 없느냐, 혹은 관리자의 책임 부분은 어디까지이냐 하는 격론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사 관리감독자가 과연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한계를 두어서 책임을 지고 업무에 임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감독자 업무지침에 따른 건교부 훈령 2000년도 2월 25일자로 된 건교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서에 의한 우선 자료 제출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첫째 제2조에 발주청의 서류작성 비치현황 8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제3조에 보면 시공자가 비치하는 서류 9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서 관리감독자가 확인해야 할 의무규정이 나오고 이 9가지를 시공자가 비치했는지 확인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공자 측에서 서류 9가지를 비치해 놓고 있는지, 그 다음 세 번째 제5조에 의하면 시공계획서에 검토 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세부공정 계획 현장기술자 확보 사항 기타 공사 계획을 공사진행상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서면보고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재 자료 제출은 제8조에 보면 공사관련 서류 검토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에서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감독관은 의견을 첨부해서 소속장에게 7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9조에 보면 업무보고는 매달 익월 5일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보고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위원장님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것 서류 제출 김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현재 금일 중으로

현장 우리가 보러 가기 전까지

금일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님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오전에 모 책임자 되시는 공무원들이 우리가 건설공사 감독자를 마치 연락관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훈령 지침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건설공사 감독자의 업무 지침에 의하면 발주청의 서류 작성 비치는 물론이거니와 시공자가 비치하는 서류까지도 확인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사 착수 단계에서는 공사 안내판까지 감독자가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공사 시행단계에서는 설계도서 계약서 예정공정표 품질보증서 품질시험계획 도급내역서에 대하여 자재등의 품질 시공까지 확인하게 되어 있고 적정하지 못하면 재시공 지시를 해야 되고 공사에 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게까지 하고 감독관이 소속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재 관리도 엄격하게 나와 있습니다. 검수 자재 또는 시험 합격 재료는 공사장 현장밖으로 반출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공사 현장밖으로 반출하게끔 하는 역할도 감독자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환경 분야까지 공사 감독관이 해야 되는 사항으로 나와 있고 설계변경시 조치사항도 구조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서명하고 승인을 얻어서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더불어서 명령 및 지시 사항 처리는 상급자로부터 시공 등에 관하여 받은 지시사항은 그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 있고 그 결과를 보고 후 서류를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치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또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현장 관리까지 이 감독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계획서 검토 확인도 해야 되고 품질관리 지도 감독도 해야 되고 공사 현장 관리 응급조치가 있었을 때 소속 기관장한테 보고해야 되는 응급조치까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까지 이 공사 현장의 감독관이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관련 서류 검토 보고 방금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8조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업무 보고 하도급 관리 건설기술자 관리 현장에 있는 건설기술자가 이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이건 공사감독관이 교체할 수도 있는 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자가 사전 승락없이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했을 때 제재하게 되어 있고 건설기술자가 기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때도 공사감독자가 이건 교체하도록 시행청에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의 준공은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 점검해서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하도록 하게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도 공사감독관입니다. 성실의 의무도 있습니다. 어떻게까지 여기 근무요령지침도 나와 있어요. 어디까지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공사감독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공사감독자가 중요한 일을 하고 품위유지까지 해야 되는 사항까지 나와 있고 더구나 공사 현장에 상주를 원칙으로 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이 승인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고 당일 감독업무 내용과 행선지 등을 기록해서 근무상황판을 만들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감독관이 시공일자로부터 완공일자까지 준공일자까지 공사 감독자의 업무 지침서에는 공사감독자의 업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부실공사다 뭐가 잘못됐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순에서 오는 것이다. 저는 현재 우리시 공무원이 우리시의 실정에 또 열악한 환경에 기술직이 아주 태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는 부실공사라는 것은 악순환만 계속되는 것 아니냐 이건 당연히 귀결짓는 것 아니냐 우리 공사감독관 한사람이 시흥시 공사현장을 두 군데 세 군데 어떤 때는 더 많이도 감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거에요. 또 이 공사 감독관이 현직 우리 공무원이다 이거에요, 어떻게 밤을 새가면서 거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이것은 일을 할 수 없다 이거에요. 여기에서 오는 모순이 아니냐라는 말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말하면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혈세 낭비는 정해놓은 순서에 불과한 거에요. 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우리시의 구조적인 문제다 이것을 조목조목 설계변경이다 뭐다 이것을 우리가 따지기 이전에 앞으로 대형공사 100억원 이상 공사 70억원 이상 공사 수도 없이 나올 텐데 이런 공사 나올 때마다 우리 공무원 수가 모자라는 사람이 두 군데 세 군데 맡아가지고서는 과연 공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나는 맺고 싶은 거에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간 아직 멀었죠?

편하게 말씀하세요.

대형건물의 신축시에 기술직 공무원으로 인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도나 행자부에 그 실정을 정확하게 알리고 인원 증원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부연은 안 하겠습니다. 이 말만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에요. 두 번째는 관리감독의 채용관계 한시적 물건당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전에서 어떤 대형건물을 지으면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한시적으로 고도의 기술적 관리감독자와 계약을 맺습니다. 연봉을 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상주해서 모든 시공이나 제가 이제까지 열거한 내용들을 일일이 간섭하고 일일이 챙기고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 훌륭한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요건이 될 수도 있는 방안이 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제가 짧은 사견으로는 다른 대안으로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두 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감독관 좀 나와 주세요. 감독관한테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독관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수긍이 갑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계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연계성이 있습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준공이 2004년 1월달인데 공사기간이 1년 가까이 되는데 걱정되는 게 요즘 우리 시흥시에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는 업자들이 재정상태가 부실한지 어떤 내실이 좋지 않은지 몰라도 상당히 부도율도 높고 그래서 지금 여기 구산건설하고 백삼토건이 같이 건설하는 모양인데 재무구조 상황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함께 나오실 때 답변을 해주시던지 하시고 그 다음에는 감리자는 바꾸자면 이게 우리시에서 파견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자는 별도로 저희들이 회계과로 의뢰해서 그렇게 입찰 공고를 거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건설업자의 재무구조 사항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김연학 안녕하세요,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현장 소장 구산건설 김연학입니다. 우선 답변을 두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관리하고 두 번째 재무상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안전은 크게 나누어서 안전하고 환경을 주로 따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에서는 작업하기 전에 작업 시작전에 10분 정도 안전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작업 후에 10분 정도 간단한 주변정리하고 현장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다 기본이 되어 있는 안전화 하고 안전모 안전장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시설물에는 공사가 여기는 규모가 작아서 높지는 않습니다마는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추락방지하고 전기재해 방화 관리 그 다음에 소음진동 이쪽은 충실히 저희가 계획서에 낸 대로 이행이 될 겁니다. 환경 관리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그것은 저희가 적법하게 업체에 위탁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재무상태로는 저희 회사가 구산 토건과 구산 건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산 홈쇼핑이 있고 여기서 모체가 되는 것은 구산 토건입니다. 구산 토건은 저희가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작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건설 토건 합해서 약 1,9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토건 단종은 저희 국내에서는 유일 업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백삼은 어디에요? 백삼은 거기 해당이 안 되시는 겁니까?

소장 김연학 백삼은 저희가 토목공사를 현장설명을 통해서 토목단종을 가진 업체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구산 건설이 입찰을 해서 구산 건설에서 딴 것이로구만, 백삼은 여기 왜 써놨어요?

소장 김연학 지금 현재 토목공사를 하는 업체가 백삼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과장께서 구산 건설의 재무구조를 보셔가지고 진짜 지금 말은 누구든지 쉽고 얘기는 쉬우니까 그런 부분들이 진짜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만약의 경우라도 이런 공사가 불의한 사태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 실적증명서 있잖아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좀 주라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갖지 마시라고 우리 시흥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가지고 부도난 업체가 몇 개나 돼요?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된 업체가 우리 시흥시 한 3년 것만 생각해 봅시다.

일단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은 법적인 사항과 일반 행정 지도적인 차원에서 다 종류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다 보니까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기 업체 선정 과정에서 모든 자격심사를 거쳐서 적격심사를 거쳐서 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일정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체와 유기적인 공사 추진 상황 이런 또 인력 구조라든가 장비 동원 관계 이런 것을 수시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상으로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여간 이게 중간에 잘못 되면 모든 게 60억원이 넘잖아요? 우리 시흥시에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와서 데모를 하고 그러던 것 생각나시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공사도 부실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체 선정할 때 아무리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그게 다 헛수고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합니다. 공사 줄 적마다 우리 시의원들은 아, 이거 부도 안 나나 아무리 튼튼하다 그래도 중간에 가면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부서에서 관리라고 하면 그렇지만 관찰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자료를 받은 부분은 여성회관하고 보건복지센터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세 군데 하도급 업체를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 여성회관은 명성종합건설에서 4,400만원짜리 동양중공업에서 엘리베이터 3,400만원짜리 말고는 모두 다 관외 업체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도 근로자복지관도 백삼토건이 아마 토목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불만이에요. 건설업체가 엄청 많다 보니까 그분들 소리가 다 그렇게 나오는데 물론 우리 시흥시 업자를 쓴다고해서 질이 좋아진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향상되는 것이라고 100%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문제도 될 수 있지만 우리는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은 그런 문제가 있는 업체를 빼놓고는 우리 시흥시 업체들을 많이 하도급 업체로 써주시고 하도급 업체 다음에 거기서 또 누구를 주는 것 있잖아요? 재하청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재하청 할 때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는 근로자복지관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전에 도서관 그쪽에도 부도났다는데 시흥시에 하청 안 줘서 부도났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글쎄,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강창일씨 어디 갔어요? 감독관이 하기 나름이에요. 감독관이 우리 시흥시 살리라고 그런 것 장비 관리 감독하는데 그 말 한마디라도 우리 시흥시 한 군데도 없네 말 한마디만 해봐 안 하나 하지 강창일씨가 우리 시흥시를 살린다고 우리 지금 이 지역경제가 말이 아니에요? 감독관이 잘 하라고 시흥시를 살려야 돼 시흥시 업자들 다 죽어. 60억원이니 100억원이니 전부 이것 오후에 여성회관 좀 봐 이것 23억원 중에 돈 7,000만원 우리 시흥시 사람한테 줬어? 부천 가 봐요 부천 원혜영 시장은 부천시 딱지 안 붙어 있으면 받지도 않아요. 알지?

감독관이 추가적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 특별히 지금 저희가 질의하는 내용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지역업체들이 원성도 안 생기고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제도적인 장치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위원입니다. 2000년 3월 28일부로 근로자복지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시설 현황에 지하1층부터 옥탑층까지 이 시설이 지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만일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 시설이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움직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 지금 신종헌 위원님도 주요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지하층에 사우나실이 73평 탈의실이 44평 1층에 상설전시장으로 144평이 배당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이 지금 각 업체별 부스를 설치해서 하는 건지 또 그냥 오픈스페이스로 해서 다 열어놓고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막어서 쓸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상설전시장에 들어온 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또 만일에 그 업체에서 물품을 거기서 판매할 수도 있는 건지 그런 점도 설명을 해주시고 실내골프장이 지금 2층에 105평해서 잡혀 있는데 아까 과장도 말씀하셨지만 위탁업자가 나중에 수익 만일에 적자에 대한 보전 비슷하게 해서 수익사업으로 실시한다 그랬는데 이 경우에 만일에 105평의 골프연습장이 완전히 어떤 측면에서 상업화로 전용이 되어서 쓸 때는 어떤 잠금장치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지금 컴퓨터교육장이나 직업교육시설 취미교실 이런 데는 분명히 여성근로자도 이 시설을 이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영유아를 가진 부모들도 엄마들도 여기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영유아 관리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설이 기본 실시설계 포함 여부의 질의에 대해서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 재배정 관계는 기 신종헌 위원님의 질의와 동일한 사항인데 상설전시장이 지금 현재적인 추세가 상당히 대규모적이고 또 전시 기능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 바이어 상담까지 수준 높은 그런 전시기능으로 그런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 지금 현재 추세가 1부스당 1평 내지 2평 한 기업체에 보통 상례가 1평입니다. 지금 지난 주 디트로이트 미국 전시회도 참가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서도 1업체당 1부스가 1평으로 하는 것이 상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추세는 전시장 내부에 고정식의 부스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전시는 국내 우리 관내 업체의 생산품만이 아니고 또 외국 바이어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들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동차부품이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 위주로 전시를 할 수도 있고 1년 12달 내내 똑 같은 상품을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분위기에서 똑같이 전시하게 되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금방 싫증을 느끼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위 전문 용어로 버라이어티를 줘야 됩니다. 다양성과 변화를 주지 않고서는 현재 국제적인 경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맞대응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중앙의 지침도 고정식의 부스 설치를 하지 말고 빈공간으로 놔두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부스도 여러 가지 형태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오늘 드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조례 제정과 아울러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소프트 부분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상설전시장은 고정식의 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지 말라는 중앙의 지침도 있고 그런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며 판매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여쭤보셨는데 업체 선정은 그건 구체적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선 저희 관내 업체가 우선해서 참여해서 자기가 생산하는 상품을 마음껏 전시하고 피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고 그럽니다. 특히 저희 관내 수출지향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골고루 참여 기회를 주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판매는 당연히 저희 시청내에도 상설전시관이 있습니다마는 완제품은 판매를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상품전시되는 것들은 기초 중간 상품도 있고 완제품들도 있습니다. 완제품들은 판매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과장 하나 말씀 들으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중간 중간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적인 면에서 부스가 1평 정도를 점유를 한다 그랬는데 오픈스페이스로 144평을 그냥 놔두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청 업체가 있으면 지금 과장 말씀하신 대로면 공간 빼고 1평 정도해서 부스를 준단 말이에요. 부스를 지정받은 업체는 거기다 칸막이를 해서 쓰던가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완제품에 대해서 판매한다 그랬는데 상품전시장을 해놓고 완제품을 판매하는데 실질적으로 1평 가지고 이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구매자가 요구하는 양을 다 전시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업체마다 상담원이 상주를 한다면서요?

따로 옆에다 바이어 상담실을 설치할 겁니다.

바이어 상담실을 따로 한다 해도 자기 부스된 데 같이 있어야지 뭐 그건 상관이 없겠죠 보고 나서 바이어 상담실 들어가던가 상관이 없을 텐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오픈스페이스로 해서 144평을 활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신 근로자복지관 안에 상설전시장은 분명히 시흥시 관내 업체가 들어와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시흥시에 대한 시정홍보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홍보관에 대한 것도 1층에 상설전시장에 설치를 해주셔야지만 시흥시를 홍보하면서 관내 업체의 물품을 전시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는 전시관도 같이 겸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으신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울 때 위원님 의견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골프장?

실내골프장은 기 신종헌 위원님

그것이 어느 수익사업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그게 아주 상업화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잠금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업화 된다는 뜻은?

그것을 위주로 해서 위탁자가 돈벌이만 신경 쓰겠다 이거에요?

이것은 어차피 좀전에 서두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민간한테 위탁을 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려면 수익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완전히 상업화 되어서 정말 바깥에서 하는 골프연습장 모양 월 얼마씩 사람을 모집해서 회원모집을 해서 쓴다 이거에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인데 그럴 경우에는 무슨 장치가 있느냐 이거에요?

저희가 잠금장치는 기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따른 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라든가 그것을 만들때 저희들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유아를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공간배치 상으로는 일단 저희들이 영유아 관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배치 관계는 상당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구체화

그래서 공무원들이 말이지 지금 현재 그런 시설 하려면 그게 머리에 입력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현재 공무원들도 아기 있으면 여기 유아실 만들어서 쉽게 아이를 놔두고 근무를 할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줬는데 이것은 필요해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좋은 의견이 아니고 분명히 이건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희가 현장 나가면 여성회관도 한번 시설을 보겠지만 놀이방 시설로 해서 조그맣게 제가 알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현장 가서 확인해서 그 공간도 좀 넓혀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이번에 우리 조례에도 여성에 대한 조례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결시켜 줬던 부분도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 차원에서 시행됐던 사항인데 지금 말로만 하고 조례상으로 제정해 놓고 실제로 그 장소에 가면 여성들을 위한 시설을 편하게 그쪽에서 행동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하나도 안 해놓고 있어요. 부탁을 드릴께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공간 배치를 좀더 세부적인 검토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설계자 포스에이씨 종합감리건축사무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축사무소가 관내에 있는 겁니까? 관외에 있는 겁니까?

관외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당시에 우측에 기업은행이 있고 3면이 나대지인 상태로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외에 지금 현재 흙막이 공사가 압입식 항타로 변경된 이유는 그 옆에 오피스텔이 3층까지 들어서는 바람에 공법이 바뀌어서 1억 7,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왜 우리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오피스텔보다 늦게 착공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제 질의한 내용 아시죠? 그러니까 설계 당시에는 기업은행밖에 없다가 지금 우리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착공하다 보니까 오피스텔이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 늦은 이유가 뭡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늦게 착공되어서 증액된 부분이 뭡니까?

네, 그것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기에 비해서 지금 추진된 상황을 중요상황만 말씀드린다면 작년 3월 21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을 했고 설계용역 계약을 3월 22일날 했습니다. 공사 착공 접수를 작년도 3월 28일날 했습니다. 그 후에 공기를 왜 그럼 여태 오피스텔보다 늦게 착공을 해서 설계변경된 사유가 발생했느냐 그런 질의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상설전시장은 기 말씀드린 대로 총 사업비가 현재 10억원인데 도비가 5억원이 지원됐고 시비가 5억원으로 그렇게 합해서 10억원으로 건립하게 됐습니다. 상설전시장 자금 교부와 상설전시장 건립계획과 맞물려서 당초 없었던 그러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상설전시장 건립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별도로 상설전시장이 5억원이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 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서 근로자복지관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이 건축심의위원회 접수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인근 건물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제출하는데 심의 날짜가 언제 제출했어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인근에 건축을 짓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시에 접수가 됐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가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 그것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 그 내용을 모르세요?

일단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성의 여지가 있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되는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위에 그런 건물들이 입지될 것을 미리 사전에 예측을 했었어야 되는데 나대지 상태에서 저렴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그 오피스텔 건물이 선 착공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되는 상황을 미리 예측하지 못 했던 부분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지금 예측을 못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설계당시에는 우측에 기업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3면은 나대지로 되어 있었지만 우측 기업은행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러면 강제널말뚝 공법으로다가 터파기 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은행에서 민원이 대두될 것을 예상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설계자 포스에이씨 종합감리건축사무소 측에서는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포스에이씨 종합감리건축사무소에서는 설계를 부실하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어떤 탁상공론으로 해서 말로만 그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 전에 있던 불연 부분을 개선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도 한 가지 또 여쭤보겠는데요 굴착토사로 천 몇 백만원이 추가된 거지요? 굴착토사로 인해서 금액이 얼마가 증액되었습니까?

그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