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동욱입니다. 의안번호 334번 서울특별시구로구립합창단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바와 같이 현행 서울특별시구로구구립합창단운영 규정이 한번 위촉 이 되면 구로구 관할 밖으로 전출하였거나 고령자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해서 합창단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훈령을 조례로 제정하여 합창단의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지휘자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의 자격을 구로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만 20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합창에 자질이 있는 자로 하여 단원의 정년과 거주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립합창단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립합창단운영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구로구구립합창단운영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합창단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합창단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창단의 구성, 단원의 자격, 위촉방법, 위촉기간, 소요경비의 지출 등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구 합창단에 관해서 지금 현행은 구로구 관내에 살지 않을 때까지는 존속한다는 얘기죠?

예.

예를 들자면 지금 20세부터 55세까지인데 이 분들이 특별한 사유없이 합창단원에 등록은 되어 있는데 안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 해촉사유가 있습니다. 6조에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연습 및 행사에 4회 이상 연속 불참하는 등 단원의 임무에 충실치 못한 자”는 해촉을 할 수 있다고.

고령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해촉시킬 수 없었어요?

예. 그랬습니다.

해촉이라는 것은 일체 시킬 수 없다?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타구의 전례를 보니까 전부 나이 제한 규정을 두었고 16개 구청이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은 훈령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6조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합창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연습 및 행사에 4회 이상 연속 불참하는 등 단원의 임무에 충실치 못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합창단원들이 그런 사례가 많습니까? 불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재는 불참하고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 합창단에 들어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단원이 된다는 것이. 그리고 단원이 된다는 것도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사실 꼭 이렇게 다시 못을 박아 가지고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안 해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어요.

이번에는 정년하고 거주지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나이 제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나이가 60이 넘어도 어떻게 해촉할 수 있는 사유는 없고 또 거주지는 우리 구로구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데 다른 데서 살고 있거나 주민등록도 안 되어 있으면서 구로구에 살았다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타구로 전출했는데 계속 구로구로 오니까 여기에 따른 문제와 갈등이 생겨 가지고 이번에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거주지를 옮겼는데도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주지를 옮겼는데도 오는 사람들이 있죠. 저쪽에서 합창단원으로 받아 주지 않는 경우 이쪽으로 계속 오는 경우가 있죠.

이상입니다.

합창단운영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는 정년이나 거주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공식화하고 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로 만드는 것이 본질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방금 얘기하신 정년이나 거주지 문제를 못 박기 위해서 조례로 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게 본질은 아니죠.

운영해 온 운영규정으로도 그것은 충분히 제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그동안 명확히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었다고 생각을 하고 조례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했다기보다는 운영 규정이 세세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합창단원에 대한 예산지원을 구에서 할 수 있다라고 조례로 해 놓았는데 8조 소요경비 지출에서 “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다른 구의 합창단원에 대한 일정 정도의 활동비, 사례비가 지출되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1인당 얼마 정도가 지출이 됩니까?

월 활동비는 40만원이고 지휘자는 월 사례비가 70만원......

단원한테는요?

단원한테는 사례비가 없고 그냥 간식을 제공합니다.

합창단원에 대한 사례비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단원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되는 문제는 앞으로 예산 반영해서 의회에서 한번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고 오히려 합창단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 주고 구로구에 어떤 공식적인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례비를 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에 대한 고려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거주지하고 연령제한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원하는 것보다도 과거에 어떠한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주민등록만 여기로 되어 있지 그 사람은 서대문에 가서 살고 있는데 공적조사에 의해서 그 사람이 표창을 받았어요. 상금을 받았는데 아무런 공적이 없는 사람이 받았다 해서 말썽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죠?

예. 그랬습니다.

거주지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이 올라 온 대로 거주지 제한과 연령 제한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5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60세나 70세가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지도 못할테지만.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거주지를 확실히 구로구로 정하고 연령 제한도 55세로 끊어서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는 거니까 통과시킵시다.

지금 정원이 60명에 현원이 37명입니다.

모집 방법은 지휘자가 오디션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고는 계속 하는데 오는 사람에 한해서 오디션을 받아서 지휘자가 결정을 하는 거죠.

1년에 몇 번 합니다. 지금도 미달인데 계속 홍보는 하는데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유예기간을 준 거죠.

관계는 없습니다. 12월까지 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오랜기간동안 봉사를 해 오시고 그래서 마지막......

동의합니다.

합시다.

생활체육및취미교실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한 이유는 본질적인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수강료를 과정별 선납으로 하는 경우 시설에 이점이 가는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것이 개정이 되면 어떤 불편이 초래될 것인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본 다음에 계속 심사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로부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들은 적이 있으신지? 들으셨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과에서도 다시 한번 재 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25개 구청이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똑 같습니다. 금액이 1만 5,000원부터 3만 7,000원까지 소액이고 수강생이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그 과정을 맞추는데 애로 사항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물론 홍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입하는 주민들이 진도를 따라 가기 힘들고 하기 때문에 수강신청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론을 들어 보니까 선납을 하면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내면 다니게 되더라. 그래서 선납하는 게 좋겠다 그런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점도 많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감도 생기고 탈락자도 없어 지고 그렇긴 한데 제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료로 강좌를 하다가 유료로 그렇게 비싸지 않은 만원으로 하니까 주민들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로 바뀔 때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얘기 나왔을 때 충분히 의견을 청취하는 기간을 갖자.그런 것이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은 다분히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부터의 이점, 그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 같고 그렇다면 별 그때의 사정과 지금 사정은 별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것에 이점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일단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미국에서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텐데 지난 달에 이 조례가 올라 왔던 것인데 계속심사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왜 계속심사로 넘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충분한 검토......

안건이 넘어 온 사항이 먼저 것하고 다른 점이 뭐 있습니까?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원들이 자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위원들이 이렇게 넘어 올 바에야 저번에 해 주지 뭐하러 계속심사 했겠습니까? 계속심사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때 얘기가 됐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을 먼저 것하고 다르게 수정해서 올라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대로 해서 조례를 넘기면 위원들이 무슨 심사할 게 뭐 있습니까? 검토할 게 없죠. 그리고 지금 위원회를 50명 이상 100명으로 하겠다고 조례안이 넘어 왔는데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어떻게 선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어느 식으로 선발을 할 것인지?

일단 구성요건은 제3조 1항～3항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의거해서 법규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왜 꼭 이렇게 숫자를 많이 넣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구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셔서 하신 것입니까?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 구로발전위원회 자체가 총회 중심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 지는 회의다 보니까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월에 심사할 때 계속심사의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위원 위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각 분과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구로발전위원회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 같이 첨부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제조건이 아직 성립이 안 된 채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심사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심사를 한다고 했을 때 심사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각 구에 발전위원회가 설치가 된 곳이 그때 약 8개 구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8개 구에 있는 발전위원회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못 해서 구로발전기획단에서 자료를 연구한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이어서 그렇게 구로발전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비전을 그려 가는 위원회가 아니라 각 과별 회의를 중심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에 있는 각 과별, 국별 위원회와 뭐가 다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잘 연계가 되고 있는데 그 때는 구로발전기획단장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단장님이 그때 설명하고 하셨기 때문에 계속 단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의 사정을 잘 모르셔 가지고 답변을 잘 못하실 것 같은데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실무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하다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러십시오.

구로발전기획담당 홍명종입니다. 백해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제조건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보통 조례안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만 한다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시간 지체 없이 위촉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분과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데 구체적인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때 그때 어떤 사항마다 환경이 달라지고 사업이 달라 지기 때문에 구민의 관심사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타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 저도 많은 직원들한테 물어 보고 알아도 보고 그리고 서울시 각 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에서도 유사한 위원회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구성이나 이런 것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은 각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용에 있어서는 유사한 측면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 구 자체 실정에 맞게 그리고 저희 구의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독특하고 그리고 심도 있게 구로구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에서 열심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별, 국별 위원회와의 차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에 각 과별 많은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40여 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각 위원회는 각 해당 어떤 구체적인 법규에 의해서 구성,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상급단체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점이 많습니다. 저희 구로발전기획단에서 하는 발전위원회의 구성 운영은 각 국·과별로 운영되는 구체적인 위원회와는 달리 일반성, 추상성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좀더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중요, 중점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로발전위원회는 좀 더 일반성과 추상성을 가지고 좀더 광범위하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 계속 심사의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않은 채 지금 그대로 별다른 차이 없이 이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심사할 것인지 먼저 확인을 하는 게 바른 순서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심사의 요건이 사실 성립되지 않은 채 심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인정하고 심사를 하는 게 옳은 것인지......

끝내 버려요.

. 그렇게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 구로발전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계속심사를 했는데 그동안에 의회에서 계속심사를 하는 그런 뜻은 위원님들이 오늘 금방 넘어 온 것을 잘 알아 보아야 할 게 있으니까 다음으로 미루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심사라는 것은 위원 각자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동료 백해영 위원님이 이런 과제를 받으셨다면 그동안에 회의가 안 열렸을 때 담당자를 한번 찾아 가거나 사무실로 부르던지 이렇게 해서 더 알아 보신다든지 우리도 나름대로 하는 것이지 이런 과제를 우리가 공무원한테 더 만들어서 제시해라 이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이 목적에 대해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시간을 두고 심각하게 더 알아 보고 통과시켜 주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심사에 요건이 갖추어 졌다 안 갖추어 졌다 하는 것은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동안 의안은 항상 이번에 통과하지 않으면 다음 번에 가서 그동안에 우리가 여론도 들어 보고 또 담당공무원한테 얘기도 들어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계속심사하라는 그런 문구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놓고서 심사하라고 하면 이것을 놓고 시간을 두고 청문회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심사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양대웅구청장이 출범을 해서 의욕을 가지고 구로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발전기획단을 잘 해 보겠다.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 단속을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를 해서 의욕적으로 뭘 잘 해 보겠다는 그런 구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의회에서 기왕에 집행부가 지금 제출해 놓은 거니까 시켜 보고 안 되면 우리가 감사 때나 이럴 때 얼마든지 지적을 하고 또 우리가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본위원은 우리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새로운 구청장이 자기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뭘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고 기구를 만드는 것이고 또 기왕에 발전기획단장도 있고 또 미국에서 오신 담당관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이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틀을 우리가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통과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발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입니다. 구로발전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역할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그것에 대해 조례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든가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오늘도 역시 발전위원회에 대한 설명의 과정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발전적인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설명이 일반적인 추상적인 것의 차원에서 발전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런 것도 거시적이고 광범위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발전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발전위원회의 위상이 애매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결과물에 대한 그런 어떤 걱정이 많이 되는데 굳이 이러한 발전위원회라면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이 안으로써는 도저히 받아 들일 수가 없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는 발전기획단이라는 것이 없었고 양대웅구청장이 출범해서 기획단이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도 우리가 기획단이 세워져서 예산도 세워 주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수당도 아마 얼마인가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기획단이 뭐하는 데냐? 어떤 확실한 계획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럴 바에는 여러 가지 위상이나 존재를 보아서 안 만드는 것이 좋다 이런 것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만드는 것으로 보고 50에서 100명의 위원을 둔다고 했는데 줄여 가지고 약 한 40에서 50명으로 만들어서 처음이니까 출범하는 가운데니까 출범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기획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안된다고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주어 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만들어 주어 가지고 발전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면에서 인원만 줄여서 기획단을 세워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만들어 드렸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번에 깔아 주었어요.

이 건은 타구하고 비교할 사항이 아니고 발전위원회......

지난번에 경기도 위원회의 인원구성, 그 다음에 업무처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난 번에 다 깔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백해영 위원님도 8개 구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이 위원회 구성은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통상적인 일반적인 구정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발전위원회는 정책 결정을 구청장이 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번 물어 봐라. 물어 보고 건의도 받아 들이고 자문도 해라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발전위원회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통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마는 여기에 자문을 구하면 어떠냐 이렇게 백해영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항하고는 조금 다르고 지금 더 넓게는 우리 청장님께서 4년 임기동안 서남권에 대한 중핵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여기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보좌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자냐 흑자냐 수지 분석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위원회만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 방안에 대한 조례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지분석 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하는 걸로 하죠.

위원장님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건데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앉기 싫어서 안 앉은 게 아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제가 다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설치해 주되 40명에서 50명 선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해 주자.

이 운영조례안 자체가 애매하고 발전위원회의 성격이나 이런 활동 내용에 대한 충분한 어떤 설명이 부족하고 규정하는 안으로써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준호 위원님께서 조례안의 구체적인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에서, 왜냐 하면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 문제라든가 각 분과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든가 구체적인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부칙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융통성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로발전위원회가 장기적이고 거시적이고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같이 하는 그런 것으로 성격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 형태의 자문이나 권고는 위원회를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들어 봤을 때 지금 이야기 한 정도의 어떤 의견 수렴을 하겠다, 자문, 권고, 건의 등을 받겠다는 것은 다른 곳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굳이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해야 되겠는가? 그런 의문이 계속 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받아 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생각은 인원을 조정해서 수정해서 통과를 시켜서 구청장이 추구하는 구로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여기 지금 특별히 보면 구로구발전을 위하겠다는 것이지 여기서 다른 것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니까 여기 보면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구청장이 일좀 해 보겠다는데 발목 잡고 늘어 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건설적인 발전위원회가 되도록 규모가 너무 방만하지 않도록 인원을 조정해서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청취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발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에 차이가 많으신데 다 이것은 구로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인원의 문제가 사실 핵심의 문제다. 이것을 바꾸면 어떤 위원회의 성격이 명확해 지고 어떤 할 일들에 대한 규정이 된다. 이렇게 보여 지지는 않고 인원의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 자세한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 물론 시행규칙이나 더 그런것들이 보완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에서 충분히 자기 완결적인 그런 위원회의 목적성이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는 한에서는 인원만 바꾸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본위원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동의합니다.

반대하면 반대한다고 표결로 합시다.

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여기 조언, 권고, 자문 등에 대한 목적이 나와 있긴 한데 실제로 장기적인 발전목표 정책 방향에 대한 어떤 전문적이고 기능적이고 그 다음에 충분한 내용적인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정책위원회로서의 역할로 발전위원회를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조언, 권고, 자문 정도의 위원회로 목적을 해 놓아서 이런 거라면 발전위원회 말고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나 그런 어떤 기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굳이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면에서 제가 목적이란 면이 애매하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언, 권고, 자문이라는 목적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똑 같은 이야기네요. 자꾸 해 봐야 계속 똑 같은 얘기입니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자문기구는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구청에서 운영하는 각종위원회의 부실이 우려가 되고 이 또한 더 많은 자문, 그 이상의 조언, 권고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하는 것이고 구청장께서 구로발전을 위해서 서남권 중핵 도시로의 발전을 꿰하는데 있어서 자문이나 권고를 받는 인사나 기구나 이런 것들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위원회의 각종 부실이나 현재 있는 각종 위원회의 인사, 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능가하는 어떤 자문기구가 또 있겠느냐라는데 대해서 의문과 회의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표결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말씀인데 지금 동료위원께서 목적은 있으되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이러한 의아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지켜 봐서 사실 발전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서 있다면 나중에 없앨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대로 세워 주어서 기획단이 구로구에 큰 역할을 했다. 하는 이미지가 된다면 계속적으로 존속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없앨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원안대로 해 주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내용을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죠.

안 합니다.

가는 겁니다.

아까 수정동의 했죠.

다시 정정을 했잖아요?

회의가 잘못되는 거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회의를 그렇게 해요?

수정안을 원안대로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여기 의안대로를 원안대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다시 수정을 해서 50에서 80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세 가지네요. 수정안하고 원안하고 반대하고.

재청합니다.

수정안입니까?

원안 아니예요?

원안을 말한 건데요. 세 가지 안 아니예요?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했을 때 이의가 없다고 했으니까 통과된 거죠.

무시되고요?

이의 없다고 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