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인하 의원 발언
웅상
황웅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운영사항조사 제1일차 만년동에 대한 조사개시를 선포합니다. 만년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동장 오흥윤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에 대한 신고를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동을 지도하고 살펴주시기 위해 방문해 주신 황웅상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사자료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만년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이인하 위원입니다. 동장님한테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는데요. 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이 언제 제정됐습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그것은 8월16일자로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세칙이 8월16일자로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예.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위원장님! 주민자치위원회 8월16일자 회의록 좀 자료를 요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우리 동장님 말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에 대해서 구분을 분명히 해 주시고 지금 상석이 앉아 계시는 분은 오늘 위원장 자격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우리 자료요구목록대로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저희가 구에서 요구하는대로는 제출을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알았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3쪽에 있는 것이 금년도 집행한 내역입니까?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예, 금년 1월서부터 2월말까지....,
김형식위원
강사료 지급 안해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저희는 여러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풍물강사료만 지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강사료 지급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이것은 별도 서류가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별도 서류가 아니고 그러면 왜 주민자치센터운영비를 보고를 했냐고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증빙서류를 바로...,
김형식위원
증빙서류가 아니고 그것을 써 놔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다가! 1월달 강사료, 2월달 강사료를! 그렇게 해 놓고 이것을 보고라고 하느냐고요. 그래서 나는 강사료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았어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그것은 2월21일날 지급을 했습니다만 1월분을 지급한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구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밑에서 두 번째 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김형식위원
1월, 2월 다 합해서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아닙니다. 1월 강습이 다 끝나야만 2월중에 강사가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청구서류를 받아서 그 다음달에 전월분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때 그때 줘야죠. 풍물만 강사료를 줘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저희는 프로그램중에서 강사료는 풍물만 주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10만원!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1주일에 세 번 한다면서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1주일에 세 번 하지만 그 나머지는 풍물단 단원 자체에서 자기들이...,
김형식위원
강사는 한번만 참석을 하고....,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아닙니다. 강습은 주 3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인 강사를 쓰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날 할 때만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자체적으로 동에서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풍물교실 회원들이 1만원씩 회비를 내고 해서 총 주는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의가 전액을 줘서는 안되고 나머지는 풍물단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해서 전체 강사료중에서 10만원만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사항 2003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강사가 세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풍물단 하나밖에 안준다 이거예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특강강사료는 뭐에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특강은 연말이나 언제 저희가 별도로 주민들 상대로 한 주민공동체의식함양을 위한 특별강사를 초청을 해서 주민들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특정한 강사가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김형식위원
3만원짜리를 5일을 10번, 그러면 많이 하는 건데요, 50회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전년도 실적 있어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이것은 50회가 아니고요,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강사료 편성기준이 1시간당 3만원입니다. 3만원인데 2시간 하게 되면 4만7,0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일분이 아니고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전년도 실적이 있느냐구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작년에는 특강 강사료는 없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 3조에 보면 1개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하고 다만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항에 보면 통은 4개내지 6개 반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13쪽에 보면 2통에 2반 115가구네요. 왜 이렇게 해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2통의 경우는 저희가 아까 일반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23개 통이 있습니다만 4개 통은 일반 주택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2통의 경우는 일반주택의 다가구주택으로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는 115가구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형식위원
4통은! 4통도 일반지역이에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4통도 일반...,
김형식위원
여기 4반은 160 가구나 되는데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여기는 160가구 되는 것이 저희가 대덕대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만년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저쪽 엑스포아파트, 둔산경계까지가 4통으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 엑스포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거기는 현재 최대 반으로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7통, 8통, 9통은 왜 8개 반씩이나 있어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거기의 경우는 아파트지역이다 보니까....,
김형식위원
이러지말고 통을 늘려야 될 것 아니에요. 조례대로 하면! 왜 안해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그 관계는 저희가 건의를 해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은 건의할 사항이 아니죠. 동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형식위원
승인 안해 줘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그 관계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 조례 3조에 1항, 2항이 딱 나와 있는 것을 조례를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이런 것 보러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조례가 바뀔 것을 예상하고 안한 거예요, 아니면 처음서부터 이렇게 한 거예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그런 경우는 아까 지역적인 특성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에 건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만년동이 언제 생겼죠?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98년에 분동이 됐습니다.
김형식위원
98년 몇월이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98년1월1일자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때도 23개통이었어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예.
김형식위원
그러면 처음서부터 잘못됐네요? 하던 것을 동장님은 그대로 내려온 거죠? 우리 오동장님 여기 언제 오셨어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저는 작년 8월1일자로 왔습니다.
김형식위원
그전서부터 계속 잘못돼 있었네요. 조례는 싹 무시하고!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이인하 위원입니다. 동장님한테 자료요구를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장순찰내용에 대한 동정종합일지하고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근무일지 두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묻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로부터 내부적인 지침내지는 방침을 미리 받아놓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지금 위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내부적인 지침은 분명히 갖고 있죠, 자치행정과로부터 하달받은! 통반구획에 대해서 내부지침이 그 전부터 있었죠?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저희는 일단 통반운영은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통반설치조례규정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만 지역적인 특성, 실정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동안 다소간에 과대 반이라든지 과대 통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특히 과대 통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둔산웨딩타운 주변에 대형 오피스텔이 입주가 최근에 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그런 말씀은 아니구요, 일단 동장님들이 현 조례에 의거해서 통반구획을 할텐데 구에서 승인이 없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내부적인 지침이 세워져 있지 않느냐, 그런 지침을 하달받은 적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승인을 안해 줄 때는 어떤 이유를 달아서 승인을 안해 줬을 것 아닙니까?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저는 승인을 안받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승인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그러면 동장님들이 과거에 직무를 해태한 그런 사례네요. 그렇습니까?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이 돼 왔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저도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느 단체든 좋습니다. 회칙을 봤으면 싶은데요. 우리 동사무소에 예를 들어 풍물단이라든지 헬스클럽에 회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칙이 있잖아요. 회칙 그것 혹시 비치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저희가 회칙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동장님, 각 단체에 회칙을 갖고 운영하게 돼 있잖아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헬스장의 예를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시간이 아침에 8시30분부터 21시30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상의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안전문제라든지 각종 기구라든지 장비가 있고 빈번한 고장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런닝머신 같은 경우는 계속 주행이 되다보니까 잦은 고장이라든지 이랬을 때 신속한 대응조치라든지 수리를 하려면 관리하는 최소한도의 인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회원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세칙을 결정해 가지고 그 세칙에 의해서 동근무시간외에도 늘릴 수 있고 어떠한 위험이 있을 때는 보험을 들을 수도 있고 하는 세칙이 마련돼 가지고 자치센터를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조례에 돼 있는데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그래서 저희는 이 사항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구태여 우리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공무원을 지정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직접 그것을 관장을 않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원 스스로가 관리인을 둬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안전사고라든지에 대비해서 현재 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자치센터 기본 목적이 일부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자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그 자원봉사자로부터 동네에서 자치센터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사가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를 모집할 의지를 동장님이 안갖고 계신 겁니까?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운영을 하고 수많은 장비나 기구를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총 운영시간이 13시간입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에 9시30분까지 하니까! 그래서 그것 관리인 두사람을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자원봉사자입니까, 유료자입니까?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자원봉사자로 봐야 됩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아까 질의하다 만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의 세칙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풍물단의 경우도 회칙을 봤습니다만 풍물단이라는 단체가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면서 결성된 그런 단체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회칙은 잘 보여주려고 않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다시 말한다면 그런 풍물단 같은 경우는 종전부터 어떤 동호인 성격의 모임으로 출발을 해서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결정을 해서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양태죠?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강사료가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만 그중에서 최소한으로 10만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그러면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강사료는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강사가 한달에 얼마 받느냐는 얘기에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금요일날만 나와서 해 주기 때문에 25만원정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25만원 가지고 그분들이 강의 안나올텐데 혹시 잘 아시는 직원 안계세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25만원 맞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풍물단에 풍물교실 운영하는 회원들이 월 얼마를 회비로 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1만원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1만원 갖고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만원에다가 그 동안 자체적으로 적립된 자체 회비가 좀 있어가지고 하고 또 하나는 초보자의 경우 현재 기존 단원중에서 회장이나 총무가 초급자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는 것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제가 여기 나오기전에 의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월 2만원씩 회비를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저는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우리 조례에 의하면 동장님이 운영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하여 자치센터교실을 동장이 운영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시죠?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러면 동장이 교실 회원들이 회비를 얼마를 내고 있나를 정확히 모르신다는 것은 깊이를 안가진 것 아닌가, 지금 명단이 자료에 있으니까 어느 분 동직원께서 한번 전화 해 보세요. 한달에 얼마 내고 있나?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얼마전에도 만원씩 받는다고 회장한테, 회장이 자주 사무실에 들리기 때문에....,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아침에 여기 오기 30분전에 통화했는데 2만원 내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러면 동장님 풍물교실에 동 예산범위내에서 최고 월 지원해 줄 수 있는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강사료 지급관계는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때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결정안을 올릴 수 있는 최고액이 얼마입니까?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일단 프로그램이 최초 개설이 되면 3개월정도는 강사료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액은 지원을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자립할 수 있도록 3개월정도는 10만원씩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만 수시로 회원이 급격하게 줄었다든지,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을 해서 강사료를 그때 그때 지급 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지금 풍물교실 회원중에서 강사료가 과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동장님은 풍물교실을 원할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 줄 수 있는 액수를 증액하실 계획은 안갖고 계신지? 왜냐하면 회원들이 당장 액수가 많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그 실정을 회장한테 듣고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하여튼 회의끝나기전에 제가 말씀드린 2만원인가 1만원인가 확인해 주세요.
웅상
황웅상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동장님,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조례에 정해진대로 공무를 수행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집행부에서 그렇지 않는 사례들을 본 위원회에서 여러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체육시설사용료를 징수해서 본 위원이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고 또 조례에 규정돼 있는 내용을 초과해서 잘못 운영되고 있던 통합방위협의회 관련 조례도 본 위원이 지적해서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 스스로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개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김형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통반설치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여러 가지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은 지난 임시회에서도 저희가 개정안을 내서 지금 유보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만년동에 23통입니까?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예.
구우회위원
통별 평균 가구수가 몇가구나 되나 혹시 아세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
구우회위원
제가 19통까지는 더했습니다. 19통까지가 평균 201세대에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통반장조례 제3조 1항에 보면 반은 20가구에서 30가구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고 통은 4개 반에서 6개 반인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 16쪽에 보면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23개 통에서 40%에 해당하는 9개 통이 이미 조례에서 규정한 바를 초과해서 7개 반으로 구성이 돼 있는 사항이고 반 또한 40%만이 20가구에서 30가구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만년동 뿐만이 아니고 여타 동들도 기타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만년동 같은 데가 통별 가구수가 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개정을 할 것이냐 그 문제 때문에 본 위원도 다시한번 주민들과 더불어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통반조례개정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한번 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볼 때 통반장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동장의 역할이 아니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동장께서는 통반장조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구우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반구획자체가 통로, 라인이라고 하죠. 엘리베이터가 있고 승강기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반을 구획하다보니까 다소간에 반 가구수가 많고 또한 일반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특성상 그런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만 통반설치조례상에 현재 부합이 안되는 사항이 있지 않나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에 보면 물론 가구수를 30에서 60가구로 조정을 해 놓고 공동주택의 현실에 맞게끔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공무원들이 지역여건에 맞게끔 조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뒀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층별, 라인별 여러 가지 규모나 모든 것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여건에 맞게끔 조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장들 본인들은 본 위원의 개정안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동장께서는 통장들과 간담회 형태라든가 어떤 형태의 대화의 기회가 있었나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신문보도자료를 저희도 본 바 있습니다만 저희 동의 경우는 그런 반응은 전혀 없었습니다.
구우회위원
또 한가지 새마을협의회 자체 여러 가지 내부 규칙에도 어긋나는 여자통장님들이 새마을협의회에 가입해서 새마을협의회 활동을 하는 사례가 있어왔는데 만년동도 마찬가지인가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저희도 23개 통에서 여성이 22명이고 한명만 남성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통장님들이 어려움 중에 한가지가 새마을협의회를 겸직함으로써 여러 가지 다른 행사에 동원된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어서 통장들 스스로도 본 위원이 개정한대로 새마을협의회를 겸직하지 않는다고 하면 통장으로써의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그러한 것은 통장님들을 돕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장께서는 특별히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그 관계도 현재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도시지역의 경우는 특히 공동주택이 대부분인 지역적인 여건은 사실 통장할만한 남성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몇차례 통장이 결원됐을 때 통장을 새로 위촉하고자 공모를 한다든지 각종 회의때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만 남성의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지금 동장님 시각은 잘못된 시각이에요. 통장을 남성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통장이야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관계없는데 문제는 여자통장님들이 남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새마을협의회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니까 그것은 본 위원의 지적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이구요. 중요한 것은 통장들이 통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될텐데 통장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곳도 많이 있고 특히나 지역사회공동체형성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참여정신과 자원봉사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부녀회 등 많은 자생단체에서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통장들한테만 일정한 수당의 형태가 됐든 1년에 약 200만원이라는 주민의 세금을 투입하다보니까 다른 부녀회등 자생단체회원들 입장에서는 자생단체 봉사활동하는 분들간에 이질감이 생길 것 같고 또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정신을 해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서 통장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자체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서초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미 많은 데서 구청장들이 스스로 나가서 그러한 의지를 표명한 바도 있고 대덕구의 경우도 자원봉사자 우선적으로 위촉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통장, 반장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수당을 조정한다는 데에서 우리 동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통장들이 새마을지도자를 겸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장입장에서는 새마을운동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별도로 통장이외에 남자를 새마을지도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재 어렵기 때문에 그런 현실속에서 현재 통장들이 새마을지도자를 겸직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항은 앞으로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동장님, 새마을협의회가 이 동에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새마을협의회가 만년동에 없으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동장입장에서는 새마을운동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본 위원은 새마을운동자체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협의회를 얘기한 것이고 종전에 내무부의 초대 새마을국장이었던 현 총리라는 분도 토론회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고 전문가들 입에서 스스로 나온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새마을운동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협의회라는 조직이 시골동네가 아닌 도시지역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8월16일에 세칙안이 통과됐는데 의결된 것을 보니까 이견없음, 만장일치, 위원동의, 위원동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이상이 없는데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세칙안 3쪽 제9조 자원봉사자의 의무를 보시면 1항을 보세요. 1항 내용중에서 '자원봉사자는 변동자치센터운영방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결사항에 보면 다 위원님들이 내용을 읽어보시고 이상 없고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는데 변동자치센터 이것은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회의서류에는 만장일치, 이상없음, 동의, 동의 다 해 가지고 서류자체는 하자가 없는데 내용에 3쪽을 보세요. 세칙 3쪽을 보면 제9조 자원봉사자의 의무에 있어서 1항에 '자원봉사자는 변동자치센터운영방침에 적극 협조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치위원님들이 전부 검토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세칙안을 마련할 적에는 두 번 세 번 읽어보고 또 검토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진정한 주민자치위원회 세칙으로 앞으로 동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이러한 안인데, 국가로 말하면 헌법입니다. 이러한 안을 만드는데 이것을 오자로 봐야 됩니까? 이것이 어디서....,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이것은 죄송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헌법을 바꾸는데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을 위하여 충성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까?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오타라고 볼 수가 없어요. 헌법을 만드는데 '대한민국을 위하여 충성한다' 할 것을 '일본을 위하여 충성한다'라는 뜻으로 비교될 수 있는 얘기인데, 너무 비약된 말인지 몰라도! 다른 안에서 문제가 됐다면 이해가 갑니다. 세칙안을 이 동에서 처음 만드는데 위원장과 위원들이 몇번을 읽어보겠습니까? 저 같으면 다섯 번은 읽어봅니다.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죄송합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이것은 전적으로 동장님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제 책임으로 생각합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분명히 잘못된 거죠?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예.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이런 일이 있어서는 서구뿐 아니고 어디에서든 대한민국에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우리 조례운영사항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만 이런 세칙 하나만 보더라도 급조해서 만들었지 않느냐라는 이런 감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조사활동 나와서 동직원들한테는 상당히 부담가는 시간같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한번 짚어주는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8분 조사중지
11시20분 계속조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동장님 자료 요구한 것 하나 안왔어요. 그러면 안왔다는 얘기는 시행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근무일지,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은 자원봉사를 하여야 된다'고 돼 있는데 안된 거죠. 그러나 앞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자치위원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지금 기억나세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주민자치센터 운영과정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 참여가 절대적입니다만 그분들이 생업도 있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참여를 넓힐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본 위원이 의회에서 나오면서 자치위원장하고 통화했습니다.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뭐냐고 하니까 동네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 솔선수범하고 이런 식으로 다른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설립목적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심의의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이면 동네 일을 다 간섭하고 동네 일에 다 참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해서 나쁠 것은 없겠죠. 좋은 쪽으로 하시면!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쉬운 말로 하면 목에 힘주는 자리로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되나,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전에, 혹은 되고 나서라도 세칙을 좀 지켜서 쉬운 표현으로 하면 동장님은 선생님인데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시험문제를 내요. 곱셈문제를 오늘 냈는데 구구단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시험내면 몇점 맞겠습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여러 여건상 봉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주민자치위원한테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동장님 숙지시킨 경험 있으십니까?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다음은 월례회때라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내용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기능 이런 것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세칙도 각자 한부씩 주시고요. 그래가지고 진정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사실 주민자치에서 운영하는 자치센터는 우리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하나의 기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비록 좀 시행착오도 있고 하더라도 지금 만 2년이 지났는데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주민자치에 대해서 알고 근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안타까워 하는데 특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장님 의지가 있으셔서 동장님이 먼 훗날 주민자치의 기틀을 닦았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주민자치위원들한테도 각 교실을 운영하는 회원들한테도 우리 목적에 대해서 좀 유인물이든 말씀이든 하셔가지고 먼훗날 좋은 세상 되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짧게 두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사용료, 수강료, 회비등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 제10조에 보면 사용료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고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그리고 별표에서 보면 사용료와 수강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율을 명시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료는 월 5,000원이하, 수강료는 월 3만원이하라고 돼 있고 그런데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사용료, 수강료의 징수대상과 징수범위는 다음 각호로 정한다, 이렇게 정하면서 프로그램수강료 및 회비등은 위원회나 주민들이 자율로 운영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하신 자료 2쪽에 보면 각 프로그램별 월간 사용료 등 징수항목에 보면 사용료, 수강료를 두고 회비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5,000원 또는 만원이 있습니다. 동장께서는 지금 운영조례, 그리고 시행규칙, 현재 프로그램운영현황 세가지를 견주어 볼 때 사용료와 수강료, 그리고 회비규정을 이해를 충분히 하고 계신지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말씀하신 시행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조례에서 분명히 사용료와 수강료를 요율로써 정하고 있는데 규칙에서 프로그램 수강료 및 회비를 보면 자율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자율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는 5,000원을 초과해서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해야 되나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센터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너무 애매모호하게 시행규칙이 돼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운영조례와 배치되는 면이 있지 않는지, 현실적으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용료, 수강료, 회비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이번 조례특위에서 이 문제도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저희들이 시행규칙 제4조 내용자체는 조례에서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시행규칙을 정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어떤 틀에 박는 것보다는 자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 점은 특위에서 스터디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목적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어떤 원칙을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 두가지를 고르라고 하면 사실 지역공동체형성과 주민참여정신보장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려되는 바는 많은 프로그램에서 많은 주민들이 정말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혹시 늘 이용하시는 분만 이용하시고 이용하지 않았던 일반 주민들한테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얼마나 하시는지 우려의 마음에서 묻고자 합니다.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올해 수강료 집행계획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특별강사료를 책정해 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은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써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번 하고자 하는 뜻에서 특별강사료를 책정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예를 들면 헬스를 200명이 이용하는데 전혀 오지 않았던 다른 주민이 이용하고 싶을 때 그분들이 언제라도 와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득권 세력, 즉 기존에 하시던 회원들의 눈치 때문에 다른 주민들이 행여 와서 함께 프로그램을 이용못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면 그럴 때는 우리 동장님께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많은 배려를 해 줘야 될 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을 반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세칙 3조1항에 보면 만년동 새마을문고라고 했는데 만년동 새마을문고라는 명칭은 자치행정과에서 이미 공문으로 고치라고 통지된 사항 아닌가요? 주민자치센터 세칙에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공문받은 사실이 없어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받았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는 바꾸지않고 그냥 이대로 쓰기로 했어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저희가 그 사항은 검토해서 잘못됐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받았을 때 공문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이유를 내든가 뭔가 했어야지, 여기도 그렇고 현재 일지도 만년동 새마을문고 자원봉사일지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것부터도 관심을 갖고 동장님이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가능하면 새마을문고를 쓰지 않기로 했잖아요. 여기도 주민들이 새마을문고 하니까 아마 여기 회원들 붙잡고 다 물어보면 다수 그렇게 대답을 할 거에요. 새마을협의회 단체에 속해 있는 문고로, 지금 여기서 전화걸어도 90%이상이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잘못된 거죠. 이 프로그램이 분명히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죠?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예, 맞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바꾸세요. 세칙에도 바꾸고 모든 동사무소에서 쓰고 있는 것을 바꿔 주시고 우리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현황에도 보면 생활체조 지하에 규모가 이것 평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규모는 뭐를 뜻하는 거에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지하층 면적을...,
태빈
한태빈위원
면적을 뭘로 얘기한 거에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평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지하층에 지금도 거기서 생활체조를 하고 있죠?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생활체조는 아침에 잠깐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잠깐이라도 하여튼 하고 있죠?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 하지말라고 지시 안 받았습니까?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그것은 지난 연말 때 의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연말에 다 시정하고 바닥재라든지 다 치우고 겨울철이기 때문에 생활체조회원들이 그때 시간은 차가 주차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 조금 넘어서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 식으로 쓰고 있다고요. 그리고 체조할 때는 또 뭐를 깔잖아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아닙니다. 맨바닥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 것은 활용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여기 명수는 이용자수하고 사용자수하고 구분이 됩니까? 이용자는 뭐고 사용자는 뭡니까? 이용자 수가 660명인데!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생활체조의 경우 이용자수라고 660명은 월평균 그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1일 평균은 아까 설명한 60명 그런 뜻인가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총 회원이 60명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회비의 내용은 뭐에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회비는 회원들이 자율적인 친목회...,
태빈
한태빈위원
660명이든 2500명이든 이것도 다 회비가 친목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2500명이 친목으로써 회비를 내 놓고서 한번씩 모이라고 하면 몇프로 모입니까?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아닙니다. 헬스장의 2500명은 월간 총 출입자 인원이고 회원은 200명이 된다는 보고를 드렸고....,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 앞에 2500명은 이용자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용자수가 회비를 냈으니까 회원으로써 회의때 참석이 몇프로가 되고 있느냐구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총 등록회원이 204명입니다. 204명이 월간 이용한 총 연인원이 2,500명이 되는 것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자료가 앞에 자료하고 뒤에 자료하고 틀립니까? 2500명은 뭐고 204명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204명으로 보고서 그 204명이 회의할 때는 몇프로 정도 참석합니까?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헬스장 월례회는 이용자 시간대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회의같은 것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회비의 개념을 설명해 주실래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아까 보고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헬스장의 경우는 개관 이용시간이 총 3회 13시간이 됩니다. 8시30분부터 21시30분까지 하다보니까 개방해서 각종 장비기구를 관리한다든지 안전사고를 방지한다든지 처음 나온 사람한테 이용하는 것을 가르친다든지 또 청소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한도로 관계하기 위해서 관리자를 두자 해서 회장과 총무를 선임을 해 가지고 두 사람이 하루 6시간 30분씩 헬스장을 유지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최소한도의 수고료를 자율적으로 걷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돈은 회원들이 관리하나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회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동장이 하게 안돼 있나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그 관계는 당초에는 사용료가 됐건 수강료가 됐건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여러차례 건의가 됐습니다만 공무원이 어떻게 나가서 관리를 하고, 현재 업무도 과중한데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인력운영상 어렵지 않느냐해서 회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왜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여기는 회원제로 하는데 이용회비를 받고 있는데 이용료하고 수강료로 바꾸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수강료의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장과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성상 주민자치위원 한분을 선임을 해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동장이 만들어 놓으신 세칙에 보면 5조에 사용료등에도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료등이란 시행규칙 4조1항에 규정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시행세칙을 말씀하시는 거죠?
태빈
한태빈위원
예, 이해가 안가시면 다시 말씀드릴께요. 시행규칙 4조1항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4조1항에 조례 제10조에는 사용료, 수강료의 징수대상과 징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사용료의 성격이 아닌 프로그램수강료 및 회비 등은 위원회나 주민등이 자율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거기에 또 뜻이 분명히 돼 있고 여기 밑에 징수대상이 나와 있고 수강료는 분명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받아야 되고 사용료는 동장이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회비의 개념으로 처리하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이것은 분명히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동을 지어주고 그 안에 시설, 헬스기구, 집기 같은 것들을 사다 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회비갖고서 운영이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분명히 사용료죠. 사용료라고 명명해야겠죠?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용료가 됐건 수강료가 됐건 저희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왜 주민자치위원회를 자꾸 얘기를 해요. 최종적인 책임은 동장이 하게 돼 있죠?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수강료의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 한 사람을 선임을 해서 징수나 지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동장이 관리를 하든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든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어떻게 개인들한테 전부 맡겨놓는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모든 시설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 안 하고 자기들끼리 운영하는 것이라는 것은 몇 명이서 자기들끼리 돈 걷어서 밥먹고 회의를 하고 하는 것이야 관계없겠죠. 이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운영책임은 동장한테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동장이 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이....,
태빈
한태빈위원
사용료를 왜 자꾸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요. 수강료만 위원회하고 협의하고 사용료등은 동장이 그냥 직접 징수하는 것 아니에요. 시설장비등을 분명히 이용하는데, 이 사람들이 헬스장에 와서 그냥 섰다 갔어요? 5,000원씩 내고 와서 섰다 갔느냐구요, 와서 그 기구를 만지고 이용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사용을 했죠?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설치운영조례 제10조 제3항에 보시면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 부의는 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아까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해서....,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동장이 정하는 것 아니에요. 동장이 정하는데 왜 이것을 갖다가 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강료로 정하든 사용료로 정하든 그것을 분명히 해 줘야지, 자꾸 왜 회비로 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항을 위원회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결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현실상 어려움이 있고 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현행대로 자율적인 운영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요, 이 사용등에 대한 것은 동장이 명칭을 사용료로 명해 주고 동장이 받아야 되요. 이것을 회비로 명해서 받을 수는 없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회비로 됩니까? 회비, 사용료, 이용료를 구분을 분명히 아까부터 해 주려고 하는데 혼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이 정확하게 개념이 구분될 때까지 다시한번 시작합시다, 국어사전 좀 갖다 주실래요.
웅상
황웅상위원장
잠시 중지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어떤 단체의 자율에 맡겨져서 운영이 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리 동장님이 전체적으로 어떤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로 회비라든지 아니면 세칙에 근거된 운영이 돼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동장님이 회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돼 가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하시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아까도 회칙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풍물단이든 헬스클럽이든 회칙내용에는 자치센터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그러한 항목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되짚어 본다면 자치센터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에서 자치센터프로그램의 장악력이 있어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인적 구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만년동장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해촉 내지는 새로 위촉한 위원들이 계십니까?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몇분이나 됩니까?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한 사람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어느 분입니까?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김혜정 위원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어느 분이 추천하셨습니까?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추천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지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우리 주민자치위원으로 편성된 이런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죠?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제가 작년 8월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인적 구성에 대해서 여기 보고자료에 의하면 직종별 구성현황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좀더 자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우리 만년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일반주택보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0%라고 보고하셨는데 지금 주소를 보게 되면 전체의 38%가 아파트주민이고 나머지는 일반 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장님 또는 위원장님이 위원을 대개 추천하는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급량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여론수렴을 목적으로 해서 회비의 부담을 느끼는 어떤 위원에 대한 배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정자문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그대로 편성된 인원이 상당히 많고, 저희들 조례에도 보면 우리 주민자치센터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인원이 전체 인원의 3분의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조례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상가번영회에 속한 회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명단만 봐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인적 구성시 각계각층에서 망라해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현재로써는 대부분 직업이 상업이기 때문에 상업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지만 번영회나 이런 데 회원들은 아닙니다. 다만 각 단체별로 어느 정도 균등하게 안배를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우리 동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구성관계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지금 주민자치위원 회의때마다 참석율은 어때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저희는 참석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0명이상이 참석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참석을 게을리하는 그런 위원님들은 안계십니까?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현재로써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 주민자치단체 사용료등 징수범위와 요율은 여기 별표 1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여기도 분명히 사용료로 나와 있잖아요, 요율은 5,000원이하로 한다는 것 뿐이지 여기도 사용료를 명시했잖아요. 조례 10조3항에 별표 1에 가니까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라고 명시돼 있는데 분명히 사용료 맞잖아요. 회비로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다가 회비라고 해야지 왜 사용료라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님! 여기 사용료를 갖다가 잘못 쓴 거에요? 회비로 명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센터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했는데 이것을 주민자치센터 회비등의 징수범위와 요율로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저희는 회비라는 것은 인정을 안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안하죠. 그러면 왜 동에서 자꾸 그렇게 쓰느냐는 얘기에요. 시정을 할 생각들을 안하고 왜 그래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6조에서 1번부터 6번까지 프로그램의 회원 근거를 한번 줘 보세요.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보세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수강료의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구요, 사용료의 경우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명시돼 있는데 여기는 회비라고 쓰고 있으니까...,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저희가 이 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현실적인 운영관리상에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점이 많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그것을 거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수입과 지출내역을 반기별로 주민에게 공개를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죠?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예 않고 있습니다. 회원들끼리는 그 관계를....,
태빈
한태빈위원
회원 전체에게 지금 공개가 안됐다는 거에요. 말씀하신대로 회원이 204명이라고 했는데 이 204명한테 공개가 됐느냐는 얘기에요? 안되죠. 될 리가 없죠. 하나도 조례나 규칙이나 회칙에 맞지않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사용료든 수강료든 주민에게 공개도 안하고 있고 또 회비징수방법이나 회비 사용관리등에서도 회원들한테까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동건물에서 쓰고 있는 것인데 동장이 다 책임져야 할 사항을 왜 위원회에 자꾸 미룹니까?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이 관계는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다시한번 위원회에 설명을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노력이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여기 지적했던 사항들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만들어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계획과 과정, 모든 것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웅상
황웅상위원장
동장님께서 사용료, 수강료, 회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할 점, 추후계획 이런 것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이인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성격을 띠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 인적 구성에 있어서 자치위원회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지도자로 위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간 보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편입되어 주민자치위원회에 온 위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 위촉시에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옛날 동정자문위원회하고 뜻이 틀리다는 것을 동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진정한 주민자치로 갈 수 있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인적 구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재위촉시에는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에 헬스기구 고장이 지금 현재 몇기나 고장표시를 붙여 놨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이용이 빈번한 것이 런닝머신인데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고장이 난 것이 없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러면 수시로 고장나는 것은 자주 있는 편이죠?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잦는 고장, 경미한 고장이 여러차례 있기 때문에 발견하는 회장이나 총무가 수시로 업체에 연락을 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회원들 몇분한테 제일 문제점이 뭐냐고 여쭈어 봤더니 잦은 고장으로 사용 못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니 앞으로는 고장이 나면, 사람도 아퍼서 병원에 가니까 기계 고장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고장이 나면 신속처리해서 주민들이 헬스장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생활체육교실은 지하에서 하고 있어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예,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런데 사실 지하 용도가 맞지 않고 있죠?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현재 주차장으로 개방을 다 해 놨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거기서 운동하기가 적당하지 않죠?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먼지는 납니다만 감수하고서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앞으로 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떠한 장소대책은 갖고 계시나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현재 대책은 없습니다만 그 관계도 저희가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주민자치센터교실을 운영하면서 청장님이나 동장님은 적극 노력하셔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소가 도저히 동건물갖고는 안될 경우에 인근 상가를 빌린다든가 다른 장소도 찾아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만년동에는 공간확보가 어려운가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저희는 대형건물에 공간은 없구요, 천상 학교 운동장밖에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여기 생활체육에서도 불편한 것이 장소문제, 마루가 돼 있지 않고 해서 세면바닥이죠?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이런 문제를 동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동장님 힘으로 안될 때는 청장님하고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이것은 청장님도 도와 주셔야 할 문제이니까요. 그래서 만년동의 자치센터프로그램에 오시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 주민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사료는 51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강사료는 360만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사료는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실정에 맞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강강사료는 연간 주민공동체의식함양을 위한 특별 강사를 초빙해서 주민을 상대로 해서 강좌를 갖고자 합니다. 두 번째 유지비입니다. 300만원을 예정했습니다. 헬스장 유지보수계약이라든지 일반 유지보수비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난방비 60만원입니다. 유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230만원 이것은 자치센터운영에 따른 물품이나 손해배상보험료라든지 해서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300만원입니다. 자치센터전기요금을 300만원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보비 100만원입니다. 자치센터소식지는 상반기나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서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이 관계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가 돼서 올 연말까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 사업공모를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개적으로 제안을 받아서 선정을 4월중에해서 구청에 보조금을 신청을 하겠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5월부터 11월달까지 이고 여기에 따른 사업결과 평가 및 조사는 12월에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 동의 경우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해서 대상사업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구청에서 세워준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회의록 작성은 누가 하는 겁니까?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회의록작성은 간사가 해야 되는데요, 간사하고 저희 직원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회의록작성하고 보기가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의 이용자나 수강자에 대한 징수가 없기 때문에 이용자에 대한 기록도 제대로 만들어진 것이 없겠네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예,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태빈
한태빈위원
전기료 같은 것은 구에서 나온 돈 갖고 집행되고 있고 여기에서 회비라고 받는 것은 여기 징수범위에 포함돼서 사용하는 것은 없는 거죠?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헬스장의 경우는 수시로 경미한 고장이 잦다 보니까 그렇다고 우리 주민자치운영 예산을 투입해서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회비를 들여서 신속하게 경미한 건은 고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헬스만 충당이 되고 다른 분야는 충당이 안되고 회원들끼리 쓰고 있는 거죠?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께서 용어을 사용함에 있어 생활체육, 생활체조와 에어로빅은 다릅니다. 지금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생활체조를 하고 있죠, 에어로빅이 아니라! 에어로빅과 생활체조의 큰 차이점을 아세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그것은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제가 아는 것이 맞다면 실내에서 하는 것이 에어로빅이고 생활체조는 샘머리공원이나 그런 곳에서 하는 것이 생활체조입니다. 지금 에어로빅시대가 아니라 생활체조시대입니다. 생활체조의 기본 취지는 밖에서 하는 거에요. 다만 특별한 날씨관계가 있을 때 불가피하게 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기본 개념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만년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몇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사례 좀 얘기해 주세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선코자 했던 것 중에 꽃꽂이 교실과, 서예교실을 운영코자 각종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했습니다마는 호응이 적어서 개강을 못하고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만년동 특성에 맞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예를 든다면 우리 유택근 의원님도 항시 주장했던 내용인데 만년동 특화거리조성에 대해서 유택근 의원님도 열심히 노력해 오신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번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만년동 특성에 맞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지금 만년동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라고 굳이 본다면 갑천달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천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정말 옆동에서 하지 않는 그런 독특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인하 위원님!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시설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조나 각 단체의 회비라고 기록된 것이 사용료가 아니고 회비를 받는 것으로 돼 있죠?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예,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비용을 회비로 충당한 결과가 되는 거죠?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생활체조 같은 경우는 구에서 강사료가 보조가 되고...,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헬스교실에 고장이 나면 자체적으로 5,000원씩 회비를 가지고 수리비를 지급한다는 얘기가 되죠?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보험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원들한테 받는 회비는 헬스장의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두사람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봉사료는 줘야 될 사항이라서 봉사료는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고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든지 경미한 수리라든지 사전에 정비점검의 비용은 자체적인 회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조례에 보면 전기료등해서 사용료는 월 5,000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만년동의 경우는 사용료를 일절 안받는 것으로 돼 있네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현재 사용료는 직접 징수하는 것이 없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까 직원이 총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저희가 8명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한명이 결원이라는 얘기죠. 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지난 2월1일자 인사때 1명이 덜 왔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유가 있냐구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이유는 구청 인력수급상...,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는 지금 6급이 한명도 없습니까?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도 반장들이 연말에 예산절감에 의해서 문제됐었던 것들이 많죠?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저희 동은 동장에게 직접 얘기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통장들을 통해서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차례 전한 바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반구성 자료들을 보여주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문제가 그렇게 됐다고 설명은 안해 주셨죠? 의원들이 깎았다는 얘기만 나가고 있죠.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당사자들이 자존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 얘기는 않습니다. 통장들을 통해서...,
태빈
한태빈위원
통장 회의때 동장이 설명 좀 해 주셨습니까?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올해 상여금 예산이 삭감된 내용을 알려준 바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왜 이것이 삭감됐는지 배경을 충분히 설명 했습니까?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배경은 설명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의원들이 삭감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신 것은 아닌지, 의원들이 삭감했기 때문에 동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하던데요.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안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얘기가 들려오고 시끄러워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동이나 구청에서 있었던 일이 주민들한테 그렇게 빨리 전달이 되는지, 어떤 이유 같습니까?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저희는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몇가지는 다시 해서 알려주시고 별표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것에 준해서 답변자료를 분명히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개선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새마을문고라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만년동장께서는 주민자치센터운영이나 기타 동정을 수행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윤
오흥윤만년동장
애로사항은 저희 동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장의 역할이 시대 상황에 따라 많이 변했습니다만 조례에 나온대로 그 동안 1년에 두차례에 거쳐서 상여금을 줄 수 있었던 것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시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통반설치조례에 보면 반장은 반상회를 계속 해야 된다고 강제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선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풍물단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풍물단의 경우 작년까지 풍물단에 대한 활동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만 올해 전액 예산이 안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구라든지 기구가 파손돼도 많은 수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동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과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년동에 대한 조례운영사항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운영사항조사 제1일차 만년동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고 조사장소 이동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조사중지
14시00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운영사항조사 월평2동에 대한 조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월평2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월평2동장 이병승입니다. 동장 조사내용에 보고에 앞서 우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하여 불편하고 마이크를 설치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운영사항조사에 대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운영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월평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사자료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월평2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이인하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전에 자료를 세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자,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근무시간편성표하고 마지막으로 순찰후 구청장에게 순찰추진 및 조치결과보고서를 자료요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직원분들께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칙 2조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수렴한 자료 좀 보여주시고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4조에 보면 상설고정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주민사랑방도서실 죽 나와 있는데 지금 상설돼 있는 프로그램이 이것밖에 없는가 답변해 주시고 또 4조2항에 보면 프로그램을 임의로 폐지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폐지를 했거나 또 그 부분에서 대해서 폐지한 부분이 있으면 주민에게 홍보하게 돼 있습니다. 홍보한 내용이 있으면 홍보내용을 주시고 사전에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되는데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5조 사용료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별표 2와 같이 게시판에 공고한 사실을 제시해 주시고 2항에 보면 자금의 적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사용료에 대해서 수강료를 받든 회비를 받든 과연 적정한 투명성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알렸는가 그런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동장은 분기별로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운영한다는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매일 매일 운영일지를 작성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운영일지도 좀 주시고 프로그램 운영일지 1일 결산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1일 결산 내용이 있는가 보여주시고 수강료 등에 대한 영수증 교부대장도 좀 주시고 부칙에 보시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몇 년 몇 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가 명시가 안됐는데 이 세칙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아닌지 명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시일이 언제인가 알려주시고 다른 규정이 폐지된 연월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것부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웅상
황웅상위원장
지금 요구하신 자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다른 직원분들은 준비를 해 주시고 답변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동장께서는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조례에 대해서 폐지사항 같은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없다구요, 왜 없어요! 명시가 돼 있는데요. 월평2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전에 있었어요. 이런 규정을 만들어놓고 운영하다가 그 후에 세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면서 규정을 폐지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 세칙에 나온 것 아니에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하여튼 이것은 제가 먼저 폐지된 사항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 세칙 검토도 안해 보시고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이것은 제가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세칙을 우리한테 제출할 때는 최소한 이 정도는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동안에 운영도 하고 해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검토도 안돼 있고, 다른 직원한테 물어봐서 답변을 하세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사용료 관계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게시판에 공고한 서류가 있습니다.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전부 갖다놓고 답변을 이따 하고 다른 분 먼저 진행하시죠.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이인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설치목적을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신가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제가 와서 설명을 한번 다 드렸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입회비는 얼마씩 받고 있나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입회비 10만원, 회비 2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일지를 한 장 넘겨보니까 2000년11월16일날 월평2동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규정안 해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요. 여기 세칙에는 시행일자가 안써 있어요. 그래서 시행일자가 안써 있는 이유는 중간에 세칙안을 전면 바꾸셨나, 그렇지 않으면....,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조금전에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제가 알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리고 다른 동에 비해서 프로그램에서 회원들간에 회비를 내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는 편이죠?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예, 저희는 체력단련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사용료로 받는 거죠?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사용료는 아니죠. 자기들 자체로다가 회비를 받아가지고 관리자를 2명을 두고 있거든요.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자체 운영한다?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예, 자체운영입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러면 모든 수리비나 제반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동에서....,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동에서 예산으로 유지보수를 해 주고 돈이 없으면 자기네들 회비 걷는 것에서도 고치는 것도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러면 그 기준은 그때 그때 동장님이나 그쪽 운영하는 운영자들하고 상의해서 이것은 우리가 고쳐준다, 이것은 거기서 고쳐라 이런 상의가 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몇만원 이상은 그쪽에서 고치고 우리가 고치고 하는 것은 없죠?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예.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렇게 하다보면 이용자쪽에서는 동사무소에서 많이 혜택을 베풀어주기를 바랄 것이고 동에서는 쉽게 생각하면 알아서 해라,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저희 동에서 유지보수비로 하다가 떨어지면 그때 회비 걷은 데서 지원을 해서 수리를 해서 고쳐가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앞동에도 보면 헬스장의 유지보수비가 만만치 않는 것 같은데, 저도 헬스장을 다니고 있지만 사실 쉬 고장이 안나는데 관리가 부족해서 그런지, 혹시 기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타견적하고 비교해서 값이 저렴한 것으로 구입했다가 문제점이 생긴 것인지, 혹시 그 점은....,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제가 작년 8월달에 왔는데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 워낙 이용자수가 많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동장님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을 보면 각동이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평2동 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려고 노력한 그런 흔적은 없습니까? 8개월 되셨다고 하셨는데!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지금 동사무소장소가 협소해서 다른 것을 하려고 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생조직단체 이런 것을 전부다 엮어서 주민자치센터로 이끌어 들여가지고 새마을 대청소라든가 자율방범대 이런 것을 좀 활동성 있게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제가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월평2동의 사회복지대상자가 타 동에 비해서 아까도 보고말씀 들었습니다만 우리 서구 전체의 대상자 중에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셈을 해 보니까 대상자가 4,501명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미담수범사례에서도 보면 어떤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무급 수학강사를 자원봉사자로 해서 했던 수범사례도 나와 있듯이 어떤 사회복지대상자를 상대로 한 그런 월평2동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저희가 먼저 내 놓는 계획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사설학원이 있잖아요. 영어니 수학이니, 그것을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중에서 몇 명씩 무료로 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 조사하고 학원하고 교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그런 부분이 노력이 되야지, 각 동 특성에 맞는 어떤 자치프로그램이 되지 않겠느냐, 사실 프로그램들이 천편일률적입니다. 옆동네서 하는 것을 하고 중복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동장님이 재임기간동안 월평2동 특성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꼭 개발하셔 가지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때는 수범사례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몇가지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기 전에 동정자문위원 하시던 분들 중에 현재 주민자치위원으로 계신 분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제가 8월달에 와가지고 어떤 분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아봐 가지고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묻는 이유는 동정자문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언급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주민자치센터운영 프로그램중에서 성천초등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만일에 월평2동 체력단련실이 없다고 친다면 체력단련실도 예를 들어서 성천초등학교나 인근에 장소를 제공받아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을까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지금으로써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구우회위원
그것 갖다 고민하는 동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월평2동 자생단체가 여러개가 있는데 중복가입한 자생단체 회원이 혹시 있습니까?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 중복 가입을 안시키려고 자생단체장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구우회위원
아무래도 자생단체에 중복해서 가입하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죠?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제가 보기에도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통장이 새마을협의회를 편법으로 겸직하고 있는데 겸직함으로써 나타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보세요. 여자 통장이 남자들이 가입하는 새마을협의회에 가입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럼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그전에는 새마을지도자라고 해서 보통 남자들이 가입을 하고 활동을 했었잖아요. 지금 현재에 와서 새마을사업이 별로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구우회위원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의에서 발의한 통반장설치조례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여자통장님들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겸직함으로써 나타나는 많은 단점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회원은 통장으로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럴 경우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여자통장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먼저 공문이 한번 내려온 것 같아서, 새마을협의회 지도자에 가입하라는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입을 하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통반설치조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동장님 기사 보셨죠?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예.
구우회위원
지금 현재 월평2동의 구성현황을 보면 만년동에 비하면 조금은 나은 편입니다. 만년동의 경우에는 조례를 위반해서 통구성을 한 율이 40%였는데 이 동은 프로수로 계산하면 29%에요. 그러나 단순히 통숫자로 따진다고 하면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평균 180세대가 한 개통으로 구성되도록 되어있는 것을 기준으로 설정한다면 월평2동 또한 38개 통 가운데 21개 통이 180세대를 초과한 세대수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설치조례 제3조1항과 2항에 보면 통반설치규모가 명문화 되어있는데 월평2동의 통별 평균세대수 혹시 아십니까?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
구우회위원
월평2동이 지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38통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190세대이고 38통을 포함하면 약 187세대에요. 만년동의 경우는 257세대인데 어쨌건 조례에 보면 180세대 미만에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동주택 현실에 맞게끔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불필요한 조문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설치조례개정안을 냈는데요. 본 위원의 주장대로 1개 통을 10개 반 미만으로 운영을 하고 또 1개 반을 현재 20에서 30가구로 운영하는 것을 30에서 60가구로 상향조정하고 거기에다가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또 조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까지 신설했을 경우 월평2동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님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통에 가구수가 많으면 통장들이 일 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구우회위원
그러면 서울에 서초라든지 강남이라든지 대전시내 5개 구청가운데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주는 것을 의무화 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하게끔 위촉기준을 정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운영할까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자원봉사로 하는 분들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힘이 들더라도 자기들이 자원봉사로 나섰으니까 좀 부담이 가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자원봉사가 아니고 유급통장들은 그런 것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우회위원
현재 통장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청회도 갖을 예정인데 집행부의 생각이나 본 위원의 생각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현재 월평2동의 통별 가구수현황을 보면 본 위원의 제도개선안에 따른다 하더라도 통수가 실질적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은 많아야 300∼400통정도 아니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출하신 통별 가구수와 본 위원이 개정한 내용을 보면 월평2동 같은 경우는 특히 변화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요. 더군다나 통장님들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겸직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 일거리 때문에 통장님들의 애로 또한 많고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의 개정안대로라고 하면 통장들의 일거리도 줄여주고 그 대신 불합리한 통별세대 구성된 데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지금 동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통별 가구수가 많으면 일거리가 많아서 불편하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시고 생각하는 우려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구수가 많으면 지금 현재 가구수가 많은 통의 통장들은 그런 말을 가끔 하거든요.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서구 전체적으로 해서 조정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 생각으로 그렇게 느껴질 뿐입니다.
구우회위원
간혹 대화의 기회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통장님들을 이해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선입관을 가지고 통반제도를 바꾼다고 하니까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내용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개정안의 기본적인 이유는 현재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조례에 벗어나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거기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을 선입관을 가지고 거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시면 현재 38개 통 가운데 21개 통이 조례에 어긋나서 운영되고 있는데 합법성을 부여받는 것이다, 통장님들이 일이 많아서 협의회를 가입 못하게 해서 일거리를 줄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통장들을 설득시키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이인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중 지금 동장 관내순찰규정 제7조2항에서 보고는 저는 서식으로 보고하는 줄 알았더니 서식으로 안 하고 구두로도 보고하시는군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순찰하고 들어와서 구정견문보고를 바로 띄웠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러니까 한달동안의 내용을 종합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월별....,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월별 보고서가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 보고서도 갖다 주시고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중 제18조 4항에 의하면 자치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내용등을 위원회에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월평2동에서는 자치위원들의 자원봉사활동 내용은 어떻습니까?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활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시도는 해 보셨나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그런 얘기는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부다 바쁘고 해서 그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도 참석율이 저조해서 애로사항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위원이라면 주민자치위원회 설치목적에 자기가 부합되나, 그렇지 않으면 쉽게 얘기해서 명함에 넣기위한 자기 과시로 들어오나 이런 점을 동장님께서 깊이 인식하셔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은 옛날에 동에 협조하던 동정자문위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점을 주지시켜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왔을 적에는 자기가 소정의 봉사를, 동네를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적극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간 타동을 비교해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동장하고의 관계, 그간에 지역에서 쉽게 말하면 유지 이런 분들이 대다수 참여할 의사를 갖고있고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평2동에서 동장님이 위촉하신 분들은 몇분이나 계십니까?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여섯명입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여섯명중에서 관내 거주하시는 분하고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의 숫자가 어떻습니까?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거주자가 3명이고 사업장이 3명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이분들을 어떠한 경로로 위촉한 것으로 기억나십니까?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주위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고 제가 현지 돌아다니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끌어들인 것 같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원만하시다고 생각하셔서 위촉한 거죠?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예.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제가 생각하는 원만이라는 것이 동장님들이 동정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상대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이 시대가 필요한 주민자치위원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 2년이 좀 넘었어요.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서 뿌리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뿌리가 땅냄새를 맡아서 착근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제가 여기 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여기 와 보니까 여기는 주공단지가 많잖아요. 과거에 또 구의원님들 선거관계로 갈등이 굉장히 심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현 주민자치위원회를 얘기하면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참여하려는 사람이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동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주민자치가 발전될 수 있는데 어렵더라도 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40대 경제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경제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봉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을 한지 얼마 안됐다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하셔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주민자치, 모든 일은 지역 주민이 상의하고 토론해서 법적으로 안되는 것은 건의도 하고 자체적으로 동네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들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루어져야 조금이라도 당겨진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경제력이 좀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원 입회비, 월 2만원, 이것도 앞으로 가면 좀 지양해야 되고 입회비 없애고 월 2만원 낸다면 회의수당 1만원 주니까 1만원 동네를 위해서 쓰는 것 정도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해야만 문호가 좀 넓어져 가지고 동네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지, 10만원 내고 들어가라면 솔직한 말로 봉사는 하고 싶은데 내가 거기 돈 내고 가 가지고, 그런 생각을 언뜻 하게 됩니다. 물론 많은 돈을 기부하는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못미친다고 보고 발전적인 것은 입회금 없이 월 회비도 내도 좋고 때로는 회의참석수당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는 것이 주민자치를 더 앞당기는 것이 아닌 가 생각하는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입회비 10만원을 반으로 줄이든지, 없애는 것이 어떠냐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는 다 내고 들어왔는데 그것이 무슨 소리냐, 10만원 가지고 따질 정도 되면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 마음 먹고 와서 봉사활동하려면! 입회비 10만원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자력이 없다는 것으로 보죠?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 와서 봉사활동을 할 마음을 먹은 사람 같으면 그 10만원이 문제가 되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여성들은 더 부담이 가는 것 같다, 반으로 줄여서 입회비를 받을 수 없느냐 그랬더니 여성들도 또 그 관계에요. 누구든 다 내고 들어왔는데 이제 와서 돈 가지고 활동 못하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 할 사람은 돈을 내고도 다 와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구요.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동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주민자치위원회 나름대로 4∼5명이면 4∼5명, 위원장하고 친분관계 등해서 쉽게 표현해서 기득권자의 하나의 논리입니다. 사실 봉사하러 오는데 입회금을 내고 봉사하러 온다는 것은, 봉사라는 것은 사실 헌신적으로 무보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신적으로 하는 봉사에 입회금을 내야만이 되는가 과연! 그래서 기득권자들이 자기하고 레벨을 맞추려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려는 하나의 이기주의 표현으로 보고 동장님 의지가 강하시다면 위촉기간이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재위촉시에 용기를 내셔 가지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 다 해촉하고 새로 입회금 없이 회의수당가지고 우리 동네를 위해서 진정으로 봉사하실 분들로 한번 용기를 내실 의향 없으십니까?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현 주민자치위원을 다 그만두라고 할 수 없고 설득을 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그만두라는 뜻이 아니라 동장의지가 이런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데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십시오해서 10만원 내야만 주민자치위원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배제시키면 되죠. 그래서 지역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 입회금 안받아야 맞아요. 입회비를 받는 이유는 그 동안에 동정자문위원회나 역할을 대개 돈으로 했어요. 동장자문위원회에서 돈을 내놔야 위상이 서는 것으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편입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어떤 행사를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를 찬조해야 위상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주민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돈이 아닌 진정한 봉사가 필요하다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장님께서 연구하셔 가지고 시의 용역이나 서구의 용역결과도 돈 갖고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발전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동장님이 후대에 주민자치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가 16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타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25인 이내로 인원이 차있는 자료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가입비가 부담돼서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급량비를 지원토록 했습니다만 급량비 지원목적은 어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급량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 끔 이인하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인적 구성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그리고 프로그램별 운영자들이 자치위원회에 가입이 안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헬스장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으로 돼 있던데요. 각 프로그램별 운영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의견개진도 하고 예산심의때도 의견을 반영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자치위원에 헬스장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원활한 조사를 위해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조사중지
15시10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빨리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고 그러지말고 자료를 미리 동장이 숙지가 안됐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받아들일 테니까 그렇게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통장과 반장에 대해서 조례근거에 의해서 그 동안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조례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조례대로 운영했다하니까 다시 지적을 해 줄께요. 현행 조례에는 통이 몇 개반에서 몇 개반까지 넣으라고 했죠?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4개반에서 6개반을 한통으로 만드는 것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동장 조금전에 답변한 것은 허위 답변이죠? 여기 7개씩 돼 있는 것은 뭐에요, 8개씩 9개씩 돼 있는 것은 뭐고?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정비를 못한 것 뿐입니다. 정비를 하려고...,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조례대로 운영 안하고 있죠?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통장들한테 반장들 예산삭감에 대해서 통장회의때 동장은 인사차 말하면서 반장 이것 깎인 것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했어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깎였다고 제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게 왜 깎였는가를 지금 동장은 모르고 있죠? 이 예산이 삭감된 내용을 모르고....,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자세한 내막은 내가 설명을 안해 줬는데....,
태빈
한태빈위원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깎인 것은 지금 반장들이 없는 데도 많고 반장들이 있어도 유야무야한 그런 반도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되는 데는 잘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반장활동이 제대로 안되는 곳은 예산을 줄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내막적으로 저 혼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이 지역의 장으로써 근거있는 것에 의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고 통장들이 반장에게 전달을 하게 해 줘야지, 동장이 돼 갖고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에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통장이나 반장들이 질의요구를 했으면 내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지만 그런 것도 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통장회의때 삭감됐다고 얘기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동장님! 조례대로 운영 안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지금까지는 안됐지만 그전서부터....,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하시지,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안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앞으로 그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글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한 것은 안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나와야 저는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현재로써는 규정대로는 지금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동장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조례운영사항조사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정말 조례가 현실에 부합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점을 간파하고 그것에 따른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지금 현지조사를 나온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하시고 감정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03-4호 공고내용이 있습니다. 그 공고내용은 컴퓨터교실 수강료 징수액에 대한 공고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헬스클럽만 징수액이 있다고 했는데 컴퓨터교실에도 징수액이 있네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수강료 있죠.
웅상
황웅상위원장
그 뒷부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반기별 운영사항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상반기 거죠?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장
그러면 운영결과보고서 양식에 의거해서 결과를 보고한 거죠?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장
공고하고는 별개의 다른 성격입니까? 아니면 양식이 바뀌었나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저희가 운영결과보고서를 하반기에는 작성을 미처 못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지금 서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14조를 보게 되면 '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후 2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거해서 저희들 주민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는 운영비 사용내역에 어떤 수입과 지출이 투명성을 요구하는 자료가 되어야 되겠다, 다시 말한다면 지금 컴퓨터교실에 수강료 징수액이 수입에 포함이 돼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정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움직이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나 많은 것을 투명성 있게 알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예,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운영비 사용내역이 지금 우리 동에서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 사용내역이 아니고 실질적인 14조2항에 근거한 운영결과보고서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예,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 계속 묻겠습니다. 통반구성현황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조례와 틀리게 하고 있죠?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예, 안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운영세칙에 수렴한다 고 했는데 수렴한 자료 좀 보여주실래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설문조사하고 전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없고 주민자치센터 위원들하고 몇몇 의견을 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수렴을 안했죠. 앞으로 세칙에 맞게 운영을 해 주시고 4조에 내려오면서 죽 했던 것을 아까 질의한 데를 설명을 계속 해 줘 보세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개설할 때는 심의를 사전에 했고 폐지한 프로그램은 심의를 한 것이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게시판에 공고한 것 원본 좀 갖고 와 보세요. 실지로 공고했던 근거자료 좀 갖고 와 보세요. 그리고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회비를 받았던 사용료를 받았던 이용료를 받았던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것은 어디다가 붙였습니까?
총무 몇월달에 왔죠?
그러면 이것 언제 붙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두군데 붙인 것까지 자세하게 알아요?
이 공고대장은 어떻게 증명이 되나요. 다른 문서도 이런 식으로 다룹니까? 기록하는 것으로! 전문위원님 좀 봐 주실래요. 공고대장이에요, 공고내용은 이거구요. 그런데 공고붙였던 것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확인이 안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장내 소란 ) 동장님 이것 어떻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관인 체크하고 사진 첨부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도 제대로 안된 거죠?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지금 내가 해 나가는 것이 지침 세칙가지고 하는 거에요. 세칙 5조 보고 하세요. 우리 자료 준 것 있잖아요. 수강료나 이용료나 회비나 받은 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한번 얘기해 보라구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았고...,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수강료는 강사 수당을 주기 위해서 받은 것이고 헬스클럽장에서 회비 받은 것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관리인들 임금을 줬고 또 대장 같은 것 복사해서 드렸고 앞에 입구에다가 대장을 계속 놔둔 다음에 투명성있게 한다고 해서 지금 입구에다 그것을 계속 써 놓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적정성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자금 운용이 되고 있어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지금 관리인들의 임금을 거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어떤 근거에서 회비를 받고 있어요? 회비를 받게 된 근거가 있었다면 근거 좀 얘기해 줘 보세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이용자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못해요! 답변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아니, 그 회비를 걷어서 사용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리자를 두고 관리자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회비를 걷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징수는 누가 해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체력단련실 관리자!
태빈
한태빈위원
동장은 일체 관여를 안하고...,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회비받을 때 저는 관여를 않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회원들끼리 걷어서 회비로 만들어서 쓰고 있다는 얘기죠?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조례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조례는 제대로 숙지를 하셨나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회비에 대해서요?
태빈
한태빈위원
조례에 나온대로 자치센터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조례가 있었으니까 동장님이 세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세칙과 조례하고 맞는 범위내에서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대로 하고 있어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
태빈
한태빈위원
헬스장은 동장이 만들어놓고 시설을 하고 회원들이 와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다음에 회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용을 하면 이용료를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회비를 받을 것이 아니라 이용료를 받아야 맞는 것 아니에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유지보수비가 나가고 동사무소에서 별도로 설치를 해 놓은 기구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것이 동사무소 입장이나 이용자나 아무 부담없이....,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무료로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동장의 책임하에 모든 것이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지금 회비를 걷는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자를 두지 않습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모든 집기를 사용을 하는데 회원들이 5,000원씩 낸다고 자료 준 것에는 해 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회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용료로 볼 것이냐 그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묻는 거에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사용료는 시설장비유지보수에 들어가야 사용료 아닙니까? 인건비 같은 것은 사용료로 줄 수는 없어요. 회비를 걷어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회비를 자율적으로 걷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동장이 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실래요.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회비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 맞습니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제 상식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자치센터에 다른 비용을 징수한다면 반드시 징수하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동장님 들으셨어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사용료를 징수하는 근거가 있어야 사용료를 징수를 하지만....,
태빈
한태빈위원
근거가 없어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지금 회비 걷는 것은 사용료를 내기위해서 걷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자들이...,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나한테 묻는 거에요, 답변하시는 거에요? 답변인지 질문인지....,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답변이에요.
웅상
황웅상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속기가 되고 있는 회의식 조사인 것을 유념하셔서 질의와 답변이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질의자와 응답자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설장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받는다면 사용료를 받는 것이지만 지금 회비를 걷는 것은 이용자 자체들끼리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또 한태빈 구의원님이 계실 때도 그것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회비를 걷어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헬스장을 만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생기기 전에 헬스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동에 예산이 없어서 걸레 하나 사는 것도 지원이 안된다고 해 가지고 형편이 되는 사람은 알아서, 강제 징수가 아니라 편의대로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내 가지고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발전을 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그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이 조례를 그 대로는 지켜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그것을 이해하는데 지금 운영을 하다보니까 관리자가 없으면 제대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이용자 자체들끼리 회비를 내서 관리자를 두고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다른 데 관리자가 없는 동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님! 관리자가 없는 동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불가능한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동장이 관련조례를 숙지를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료하고 수강료가 있는데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전기료나 난방비나 기구가 파손됐다든지 고칠사항 같은 것은 동장이 징수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가지고 수강료 성격 같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걷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에 따라 가지고 자율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핵심 포인트는 회비 측면에서 5,000원씩 받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자기들 동호인끼리 마음대로 쓰면 되느냐 타당성 측면에서 걱정을 하시는 것이니까 동장은 그런 측면에 접근해서 답변을 드리세요.
웅상
황웅상위원장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잠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조사중지
15시54분 계속조사
조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인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이인하 위원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자치위원회와 동장이 협의하여 정하여야 되고 동장이 모든 주민자치센터 운영교실에 대해서 세세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하는 것은 세칙 8조 운영에 있어서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계시면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조례 10조2항에 보면 별표1이 있습니다. 그 별표1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별표1의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 사용료등 징수범위에서 요율입니다. 사용료라는 것은 징수대상 프로그램에 있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또는 장비 이것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징수 범위에 있어서는 시설하고 장비, 기기등을 사용하고 전기료, 냉·난방비, 상·하수도등의 비용이 수반되거나 유지관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유지관리보수를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프로그램 이것을 요율을 5,000원이하로 징수할 수 있고 수강료는 취미, 교양, 문화, 여가등의 기능과 구민 교육기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이것은 강사료와 재료비등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운영경비를 수강생이 일정액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 이것은 월 3만원 이하로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는 1만5,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자체적인 회비같은 것이 없으면 좋은데 이것을 저도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위원님이 몇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회비를 없애는 것이 어떠냐 하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고 위원장이고 관리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관리하는 사람을 둬야 이것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이 돼 왔고 그래서 회비를 받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사용료를 받으면 관리인들 일비를 줄 수가 없나요? 사용료에서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여기 징수범위에서는 사용료로 관리자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전문위원님!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사용료에 대해서 인건비를 줄 수가 없나요?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제 의견에는 사용료나 수강료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동장님 들으셨죠?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회비 걷는 것도요?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그러니까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이용료가 됐든 수강료가 됐든 거기에 든 비용이 지금 자체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결을 못할 때는 회비든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회비의 성격도 앞으로 사용료로 해서 사용되는 범위에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료지급을 하겠습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동장이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아닙니까? 동장이 운영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종 프로그램도 동장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료는 동장이 받고 이용료는 자치위원회에서 받아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한 협의는 동장은 자치위원장과, 자치위원장은 동장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자체는 지금 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원 안되는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조례에 규정해 놓은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예산으로 지원해 줘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사용료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지금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그런 제도가 있는데 다른 어떤 제도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지금 현재 조례에 봤을 적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저 혼자만 사용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했는데 이 징수범위에 의해서 이런 시설장비, 기기, 냉난방기 유지관리, 수리 교체포함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보고서 관리자의 인건비는, 관리자를 꼭 두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관리자를 둬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혼자 단독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비걷는 것이 지금 시설관리유지비성격을 떠나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사용료에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이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사용료로 취급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제가 그것을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조례나 모든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왜냐하면 이용료나 사용료를 받는 것은 지금 자율적으로 동장이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효과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잘 안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동장이 운영하도록 제도를 만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장이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그 돈이 어떤 돈이 됐던 타당하다, 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이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집행되는 것은 어떤 돈이 됐든 그 돈을 지급하지 말고 이 돈을 지급하라는 그런 얘기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타당한 비용이라면 어느 돈이 집행되든 그 돈을 쓰는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쓰는데 문제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위원장님! 저는 조사특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시간인데 동의 동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묻는 말에 명쾌하게 답변만 해야지, 자꾸 상대에게 유도해서 토론회식으로 나가다 보면 회의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제가 회의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조례가 지켜질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그런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정을 통해서 혹은 폐지를 한다든지 어쨌든 반영키 위한 운영조사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동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그 말에 이해 가 되도록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칙 5조2항에 보면 2항에 의한 명확한 자금운용을 위하여 자금관리 자체 책임자를 지정 징수 및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된다 했습니다. 이것 월평2동의 세칙 맞죠?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안지키십니까?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자금운영관계를 공고도 하고 게시도 한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결정권자는 결국은 동장이라는 얘기에요. 아무리 주민자치위원회와 심의를 하든 협의를 하든 그 자체내에서 어떤 안건을 의결을 하든 중요한 것은 결정권자는 동장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에 명시돼 있는 범위내에서 동장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해서 결정지은 것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는 동장의 생각은 사고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이용자들이 자체적으로 계형식으로 만나서 자기들끼리 놀러간다든지 그런 것은 막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태빈
한태빈위원
동장! 지금 회비 5,000원씩 받는 것이 몇 명입니까? 헬스장의 회원이 몇 명이라고 보고하셨죠?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251명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251명이 회비 걷어가지고 놀러가고 이럴만한 것입니까?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이 이래라, 저래라....,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겁니까?
웅상
황웅상위원장
잠깐만요. 동장께서는 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이 어렵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묻는 말에 그렇다, 아니다만 답변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헬스장의 회비받는 것을 갖다가 심의를 한 내용이에요. 심의받아서 5,000원씩 받고 있는 거에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그렇죠.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조례대로 안지킨 것이 더 명백히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이 조례는 체력단련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용료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나온 것이지,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조에도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회비등은 위원회나 주민등이 자율운영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벗어났다고 하면 모든 것을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5조 2항, 3항에 대한 세칙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한태빈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신 부분이고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세칙을 개정하시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고자 이런 자리가 마련됐는데 자꾸 그렇게 답변을 질질 끄는 듯한, 아니면 항변하듯 이렇게 회의를 계속 진행시키면 회의 진행할 수가 없어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범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 답변이 옳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그 단체에 대한 자율권도 좋습니다만 세칙이 이렇게 마련돼 있는데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더라 그러면 이 세칙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그 상위법을 손을 보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자리에요. 어떤 감사를 하러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운영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코자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예,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 세칙은 동사무소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좀 숙지를 하셨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자꾸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세칙에 의해서만, 조례에 의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8조 운영에서 분기별 운영에 관한 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키고 있나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분기별로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세칙에 만들어 놓은대로 지켜주시고 2항에 보면 매일 운영일지를 작성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키고 있나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예, 그것은 대장이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어차피 여기에서는 아까 주장대로 회비갖고 운영했기 때문에 1일결산 같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겠네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예,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가 타동에 비해서 적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홍보부족과 동장의 추진력이랄까 실력이랄까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발해서 금년말까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되도록 기능별로 25명을 다 채우기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 조례에도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사업장의 종사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 이런 분들을 우선으로 하는 조례가 나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월평2동 여기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의를 하고 있는 단체장들은 주민자치위원에 다 들어와 있습니까?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전에 협의회장, 부녀회장 두분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분들을 초대도 안해 주셔놓고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두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단체의 장들이 많이 안들어왔네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한번씩은 권유를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권유를 했는데 그분들이 안들어왔습니까?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고자 하나 동장이 받아주지 않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던데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그런 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십시오.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단체장들이 분명히 안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안들어 온 거에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현재 헬스장의 관리는 몇 명 두고 있죠?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두명 두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명당 얼마씩 노임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70만원씩 두 사람 지불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전에 남자직원은 나갔나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수시로 고장나는 사소한 수리는 누가 합니까?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저희가 거래하는 유락스포츠에서 수시로 나와서 점검을 해 주고, 또 고장나면 점검 요청도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전에는 관리하는 남자직원이 수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신입회원이 들어오면 지도도 해 주고 해서 그분은 내보낼 수 없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분을 내보내게 됐나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그 사람이 지금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여기 와서 활동해서 보수받는 것보다 택시운전을 하는 것이 수익이 더 낫다고 해 가지고 그만두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우리 동에서 운영하는 산악회가 있습니까?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동에서 운영하는 산악회는 없습니다. 헬스클럽장에서 자기들이 산악회 가는데 새로 조직을 한다고 하고 분열되는 것으로 얘기가 들리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동 내에서 홍보물 붙이고 광고를 하고 동 건물안에서 회비를 받고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외부자들이 동에 와서 그런 때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에서 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으로 나는 보고 있는데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사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동에서는...,
태빈
한태빈위원
사적으로 한다면 동건물에 광고나 홍보를 일체 하지 못하게 하시고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산악회, 헬스장에서 운영하는 산악회 이런 등등 말이 많이 나오는데 다른 산악회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말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살펴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못하게 할 것은 없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건물내에서 영향을 미치지않도록 도와 주시고...,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예,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 도서실에는 자원봉사자가 누가 와서 있습니까?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동 컴퓨터교실하고 도서실에서 담배 피고 하는데, 동 건물내에서 담배 못피게 해야죠. 그런데 거기서 피우는 사람들은 누구에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안있어봐서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려와서 피우라고 항상 직원들을 통해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민원이 들어오는데 동장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에요. 담배를 직원들 내지는 공익 이런 사람들이 피겠지, 외부 사람들이 와서 피는 것은 아니랍니다. 담배를 펴도 좀 심하게 피고 아무 데나 밟아서 끄고 하는데 동청사 건물에 보면 담배꽁초 발로 밟아갖고 끄는 것이 내가 올적마다 보고 갑니다.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내일부터 근절시키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왕 온 길에 말씀드리지만 동 청사 청소 좀 철저하게 시켜갖고 건물안에, 저번에도 국장하고 왔다간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거에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놀이터 모래만큼 쌓일정도로 흙을 갖다 퍼다 놓고 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 순찰부분이 나와 있는데 순찰부분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제가 다녀보고 나서 와서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면 그것을 받아들이고서 빨리 시정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볼때는 없는 것이 의원님이 오니까 있느냐는 식의 말씀은 삼가를 해 주시고 지금 조대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율을 알고 계세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아파트별로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빈
한태빈위원
일정은 파악하고 계세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전부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도 파악 좀 하셔갖고 관리소장들로부터 많은 좋지 않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얘기해서 치워주기는 치워줬는데 웬만한 동은 다니면 다 그런 얘기에요. 동장이 길거리만 순찰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단지내에도 민원이 발생되는 것들을 해야 하는데 전혀 하지를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해 주시고 여기 복사용지는 구입량이 3년동안 얼마나 됩니까? 99만부나 되죠?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99만매를 사용을 하셨는데 43만부를 보관했다고 했어요. 우리 서고에 내가 가끔 들여다보면 서류로 보관돼 있는 것이 43만부라고 했는데 43만부가 보관돼 있는가 근사치도 안맞는 것 같고, 또 외부에 공문 보낸 것이 44만부, 재활용으로 폐지로 내버린 것이 9만부, 파쇄시킨 것이 3만부라고 했는데 숫자를 기가 막히게 합계만 맞추려고 하셨는데 비슷한 근사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른 동은 몇만부 쓰는데 99만부까지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기초생활수급자 조사하기 위해 다른 동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파쇄시킨 종이는 전부 재활용품으로 반출하게 돼 있죠?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반출대장하고 거기에 따른 입금된 통장 이런 것은 다 구비돼 있죠?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안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판 돈은 어떻게 합니까? 재활용품으로 나간 신문, 파지 그런 것들이 여기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어디로 가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재활용품으로 실어가는데 돈은....,
태빈
한태빈위원
여기서 나간 것이 그 동안에 얼마나 많았는데 그 돈이 하나도 통장도 없이 관리됐느냐는 얘기에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알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이 파쇄된 것을 쓰레기로 내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활용으로 해서 팔고 있습니까?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지금은 재활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오래전부터 안하고 있어가지고 총무국장하고 와서 보고 갔어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그것은 시정해서 재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구청에서 분명히 조치를 했는데도 여기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도 지켜주시고!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시정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이번 윷놀이하면서 동에서 일반인한테 징수한 것이 있습니까?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일반인한테 물품으로 수건....,
태빈
한태빈위원
동장이 직접 다니면서 요구를 하셨죠?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저하고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회 부회장 이렇게 다녔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동장이 다니면서 그런 것을 요구하면 되나요. 주체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했으면 거기다가 맡겨서 일을 추진하고 후원만 해 주면 되는데 앞장서서 했잖아요. 그리고 또 아파트단지별로 부녀회장들한테도 10만원씩 가져와라 해 갖고...,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그것은 참가비로 일률적으로 받았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지 왜 동에서 하느냐구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 회부해서 우리도 같이 추진하고...,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받아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니에요, 왜 자꾸 다른 말이에요. 그런 것 징수할 수 없는 공무원이 왜 징수했냐고 묻는데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해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시정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이인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보면 2002년5월3일 개정되었고 규칙을 보면 2001년8월23일자로 돼 있는데 월평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은 규칙내용에서 많이 반영시킨 것 같습니다. 조례가 우선한다고 보며, 헬스클럽 근무자 및 수리비등 경비에 대해 동장님이 지급하시고 장부에 기록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동장님 생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부위원장
지금 규칙을 보니까요, 동장님 세칙내용하고 규칙이 흡사해요. 동호인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동장님이 모든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장시간 대답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의 의미, 목적, 원칙에서 볼 때 세가지 단어를 요약해서 동장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주민자치센터의 존재 의미를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질의성격이 묘해서 동장님께 여쭈어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어쨌건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공동체형성, 주민의 참여보장 아니겠습니까?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저는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협마트 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계신데 현실적으로 농협마트점장이 주민자치센터조례에 나와 있듯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병원원장도 있고!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옛날 동정자문위원회의 성격이 남아 있어서 어떤 행사할 때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자하는 생각에서 그런 분들이 들어와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듭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 여기 동참하실 분들이 인근에 학교 있죠. 거기 학부모회장이 됐든, 주부교실 회장이 됐든, 또는 운영위원장이 됐든 운영위원이 됐든 누가 됐든 학부모들은 일반 자생단체와는 다른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동참시키고 또 입주자대표 회장 또 자치위원회 회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동참시킨다고 하면 자생단체 회장들, 또 사업하시는 분도 몇분 계시고 학부모도 계시고 아파트 자치회장들도 골고루 들어와 계시면 말 그대로 지역문제를 토론하고 협의해서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자생단체회장님들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 동안 행정을 하면서 도외시했던 학부모단체장들과 자치회장들을 동참시킨다고 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분들한테 취지 좀 설명을 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 위원으로써 함께 할 수 있는 노력을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에 성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들어오셨다가 그만 두셨고 그래서 또 학교 운영위원장한테 만나는 기회가 있어서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안들어온다고 하시고 또 교감선생님한테 우리 자치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못하신다고 해 가지고 학교관계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우회위원
동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하고 접근하는 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장이라고 해서 지역문제를 관심이 다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교장보다는 교감이 낫고 교감보다는 선생이 낫고 선생보다는 학교운영위원장이 낫고 운영위원장보다는 평범한 위원이 나을 수도 있어요.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건의를 드려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우회위원
동참을 많이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히 조례운영사항과 관계없는 기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출신동이라 평상시 너무 많은 것을 보고오다 보니까 좋지않은 것을 너무 많이 보고 머리속에 남아있다 보니까 좋은 시각으로 동장도 볼 수 없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주민자치위원명단에 봐도 한태빈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누가 승낙해서 여기 명단에 올린 겁니까? 한태빈한테 승낙받았습니까?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처음 하실 때 승낙받은 것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태빈
한태빈위원
이런 것도 전에부터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이 지역출신의원과 관계없이 이 지역 살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혀 나한테 물어본 사실도 없고요, 답변한 사실도 없는 내용이고 지금 우리 자치위원회 구성할 때부터 내가 많은 좋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동장들이 계속 자기 입장에서 당적인 색깔, 당리적인 생각으로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부터 임원들도 그렇게 구성해서 그렇게 이끌어 왔고 그것은 우리 이동장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렇게 해 오면서 현재 새로 뽑힌 월평2동 총부녀회장도 여기 들어오고 싶었지만 지금 받아주지 않고 있고 그 외에 단체장들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원은 주민들을 위해서 나와서 빗자루 들고 한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자기 사업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전혀 그것이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민의 공동체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을 받아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아까 동장 얘기한대로 입회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해결못하고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동장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내주던 아니면 그것을 불우이웃돕기에 쓰는 것으로 하고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한다라는 어떠한 안을 내 놓으면 통과될 것으로 나는 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배려치않고 있고 그래서 단체가 우리 동에 모여지지 않는 이유가 이런 몇 사람의 부류들이 모여서 좋지않는 쪽으로 지역을 이끌고 있다라는 논리에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영입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동장이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몇사람들의 논리에 같이 휩쓸리지 마시고 정말로 여기 동에 얼마나 계실런지는 몰라도 '종이 한 장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어디 가면 동장을 못하겠냐 다른 데 가도 동장 하는데 그렇게까지 내가 하냐'는 생각을 가질런지는 몰라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한번 돌아보세요. 동장님 뒤를 한번 돌아보시고 이 지역을 정확하게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셔갖고 과연 몇사람들에 의해서 동을 끌고 갈 것인가, 서구에 있는 수급자 35%가 월평2동에 있는데 과연 내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좀 더 돌이켜 볼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협조를 하고 나올 것이고 우리 지역 출신 의원도 같이 동참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걱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전혀 그것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참여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한 사람은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쌀이라도 한톨 더 주려고 뛰어다니고 있고 한 사람은 전혀 배려치 않고 몇 사람에 의해서 다른 각도에서 동정을 펼친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월평2동이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렇게 빨리빨리 전달이 안됐으면 합니다. 하물며 몇일전에 자료로 요구했던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자치위원장이 알아가지고 그것을 왜 복사를 해서 자료를 줬느냐하는 항의가 나올 정도라고 하면 동장도 사무장도 신뢰할 수가 없다, 최소한 공무원이라면 무겁게 해서 지역의원과 주민들과의 사이를 벌여놔 가지고 동사무소가 그렇게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라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도 많은 것들이 자꾸 나가서 발이 달려 돌아 다니는데 동장 아까 말대로 누군가 대면해 주십시오 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해요. 무슨 말만 하면 대면해 주십시오 하니 분명히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만큼 협조 좀 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민원인들이 부담없이 동사무소도 드나들고 동장하고도 소주라도 한잔씩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나도 술 좋아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 좋아하는데 왜 단체에 어울리지 않고 월평2동에서 만들어진 모든 프로그램에는 하나도 참석을 안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점검을 해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다라는 답변만 하면 되는데 사사건건 무슨 말만 전달하면 왜 내가 갖다오면 이상이 없고 나한테는 말 안하는데 의원한테만 말하느냐라고 나한테 공격을 하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오늘 회의진행도 결국은 그렇게 이끌리고 말았는데 내가 끌고 가지 못하고 동장한테 끌려 다녔습니다. 나도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끌려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진짜 조사는 내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라도 이 조사가 다 끝난 것은 아니니까 더 고민해 보고 나서 다시 우리 위원회에다가 내 안을 상정을 시켜서 협의를 해 가지고 월평2동을 다시 조사를 하든 하는 시간을 다시 갖는 것으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눴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 동네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 동의 주민이 알고 있는 사실을 나는 보고받은 사실도 없고 동에 발령받는 공무원들이 있어도 인사 한번 시켜주지도 않고 인사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창피한 일이죠. 우리 사무장 인사왔다고 해 갖고 대포나 한잔 하자고 전화 왔지만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동에 왔을 때 정식으로 동장방에 불러서 사무장 인사를 시키고 동 직원들 인사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인사 못 받았습니다. 동장 방에 가서 그 말을 진작 했는데도 "내가 안했나, 그러면 미안합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인사 안받았습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 동이 운영되기 때문에 나도 좀 감정이 격해진 것 같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 내가 설사 예산을 깎았다 하더라도 우리 동네 예산을 100% 깎았다라고 그런 말을 자신있게 하고 다니고 그런 행동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한태빈 위원께서 속에 있는 말씀까지 속시원하게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잘못한 점이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신중히 고려해서 동정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두분이 원만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끝나기전에 동장에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요구합니다. 여기 조사는 좀더 고민을 해서 못한 부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월평2동장께서는 주민자치센터운영이나 기타 동정수행을 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승
이병승월평2동장
저희 동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주공 1, 2, 3단지가 지하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사무소 앞에 양쪽으로 주차돼 있고 꽃박스도 갖다 놨는데 주차를 안할 때는 용이한데 낮에 민원인이 많다보니까 오히려 그것을 놔 가지고 더 복잡한 사항도 벌어지고 있는데 주차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으니까 동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민원인한테 불친절하다 이런 사항이 가끔 들려오고 그러는데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에서는 특별한 큰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요, 제일 급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장소가 좁아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빨리 증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과 협조를 해서 동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써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동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과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평2동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월평2동에 대한 조례운영사항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운영사항조사 제1일차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