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 이태봉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 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3월 10일 총무국장 김정규외

회계과장 김충인입니다. 대야종합복지회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립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야동 484-3번지로 대지면적은 1,020평이며 연면적은 1,844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주차대수는 47대가 되겠습니다. 층별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지하 1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방역창고 식당 등이 있으며 지상 1층에는 보건소에 물리치료실 검사실 접종실 운동처방실과 복지센터에는 어린이기능교실 어린이공부방 직원사무실 또한 주차장은 옥내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상 2층을 살펴보면 보건소에는 구강보건실 X-선실 검사실이 있으며 복지센터는 독서실 컴퓨터교육실 한방치료실이 있습니다. 지상 3층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소에는 재활치료실 운동처방실 보건교육실 복지센터에는 작업실 체력단련실이 되어 있습니다. 지상 4층에는 보건소에는 서고 및 창고 방문보건실 보건소장실 소회의실이 있으며 복지센터에는 복지관장실 회의실 보훈회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상 5층에는 강당 및 홀 전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공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설계를 세원건축사에서 하셨고 건축은 아하건설 전기는 상일건설 통신은 (주) 태창건업 감리용역은 유신건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면 2000년 2월 26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시의회에 상정해서 의결받은 바 있으며 2002년 2월 28일 설계완료 후 5월 10일날 공사착공과 동시에 8월 20일 여건에 의한 설계변경과 동시에 작년도 11월 10일날 공사가 준공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은 91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8억원 도비가 14억원이 되겠으며 공사비 지출내역을 보게 되면 7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설계변경 내용은 보건소에서 요구사항과 물량누락이 된 것이라든가 또는 5층 전시장 증축공사 토목공사 그 다음에 설비공사 등이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 내역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대야복지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자기간은 공정별로 하자기간이 1년에서 5년을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관계는 저희가 준공검사를 맡으면서 소방시설 검사를 다 맡았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도 건축허가시 같이

준공이 됩니다.

시행자가 소방시설을 맡아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거기서 계속 하청 또 내려가는 거에요? 맡아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도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맡은 회사에서 하고 나서 소방검사 기관에서 준공처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에 대한 비용을 따로 빼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그 자료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입니다. 대야종합복지관의 당초의 예산은 얼마였었고 총 사업비가 9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의 우리 사업비는 얼마였고 도급비용은 얼마였는지 실제적으로 입찰금액은 얼마였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사업비 도급비용 입찰금액에 대해서는 양해 해주신다면 공사감독관이 보고하는 것으로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감독관이 설명하시기 전에 이것 계약 절차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계약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과정?

계약은 일반경쟁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이 이것 입찰을 안 하셨나 보죠?

네, 제가 작년 10월 중순에 발령받아서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선 누가 답변하신다 그랬죠?

저희 공사 감독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76억 4,200만원은 건설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이것의 설계금액이 1억 6,100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실 이게 우리가 대야종합복지회관을 건설하기 전까지 상당히 많은 논란도 거듭 했고 또 시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질의와 답변 또 한번에 안 되어서 여러 차례씩 논의가 된 사항인데 설계변경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거 도시건설국 담당 부서가 어떻게 참고인으로 도시건설국이 빠졌고 뭐가 잘못 됐지 않았어요? 이거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지 계약부서에서 뭐가 답변이 나오나?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사무국에서 이번 특위를 할 목적을 정확하게 그쪽에 넘겼어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가 조사로써 끝날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우리가 조사에 임한다면 원활한 회의의 진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각자가 질의하시다 보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한 빠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시간에 관련해서 어려움도 겪게 되겠고 저는 일단 이명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중간에 정회를 한 과정인데 이게 설계변경 내용 쪽에 대한 부분 특히 우리 당초 계약에 대한 부분까지 여기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건건별로 어떻게 돼서 왜 이루어졌고 누가 요구했고 이러한 설명을 먼저 총괄적으로 듣는 부분도 회의에 원활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설계변경 같은 것은 지역 여건 현장이 급박하지 않을 때는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를 보조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하지 말아야지 설계변경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비를 더 받을 수도 없고 시민들 혈세가 낭비된다는 것도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 여건이 당초 설계상에 누락이 됐다던가 기능보강을 하게끔 그런 현장 여건이 변화가 있을 적에만 적용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변경 부분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물론 사업 발주 부서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겠지만 우리 공사 감독관이 봤을 때 이것은 설계가 부분적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지 못 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서면으로 받는다면 행정사무조사가 끝나고 난 후에 받게 될 것이며 지금 위원님들께서 세목별로 질의가 들어 갈 것 같은데 그럼 이것을 건건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설명을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답변이 거의 총괄적인 부분에서 답변을 마무리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조사가 더 진행될 것이 없잖아요?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 설계변경이 잦은 관계로 해서 예산상에 우리 시민의 혈세를 더 거기다 투입해야 되는 부분은 시인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또한 반면에 이러한 부분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설명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진행이 안 되고 현장이나 나가서 보는 그런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굳이 전 제가 예를 들어서 보면 토목공사가 있어요. 그럼 토목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지형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땅속에 있는 것을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연 그러면 시공사 측에서 그것을 비용을 부담해야 되느냐 아니면 공사를 발주한 쪽에서 해야 되느냐 저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장사라는 건 때에 따라서는 손해를 볼 수 있다 그것은 시행하는 쪽에서 그것을 감수해야 된다 저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전에 예가 이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효대교를 놓을 때 모 회사가 1원에 낙찰을 봤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 번에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는 것도 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건을 봤었을 때 건건이 설계변경에 의해서 추가공사금이 지급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일반적인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이런 말씀드리는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설계변경의 요인이다 이거에요. 하다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설계변경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것을 누가 요구한다 그랬어요? 감리? 감리가 한다 그랬습니까? 감리가 우리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업자 측에서 거기를 관리하는 이런 데입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난 이렇게 봅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설계변경이 꼭 되어야 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주시면 당초에 왜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가 이렇게 밑에 안 보이는 쪽은 우리가 착오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 하나씩 할 수는 없지만 장애인 화장실 변경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당초 계획에서 변경이 되어야 됩니까? 화장실이 변경돼? 건물을 복지관 건물 짓고 보건소 건물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지금 이런 시설이 당초 계획에서 빠져가지고 설계변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바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국비를 더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 시민의 몫이 더 투입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잘 하겠다는 것 보다는 잘못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 설명을 해달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천천히 하시자고, 사업비로 설계를 한다니 그럼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어떤 사업을 할 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이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업비를 마련하는 겁니까?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아니고 설계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여기에 보건소 안에 바닥마감 이런 장애인 화장실 검사실 벽천장 이런 부분 인테리어공사 샤워실 신설 이런 부분은 당초 계획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설계변경을 해서 될 부분이 아니다 이거에요?

지금 왜냐 하면 그 얘기하면 반론할 수 있는 게 총 사업비가 91억원이에요. 실제 쓴 것은 얼마냐 하면 76억원밖에 안 썼어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내가 조금 더 다시 지금 이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를 할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그러니까 우리 총 사업비가 91억 3,000만원 들어 갔죠? 전체가? 당초에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91억 3,000만원 중에서 공사비만 76억 4,200만원이 들어갔다 그러셨죠? 이것이 우리가 입찰하기 직전의 금액이에요? 입찰하고 난 다음의 금액이에요?

국비 도비가 얼마에요?

33억원이죠? 그러면 지금 나중에 추가로 4개단체 때문에 증설하는 바람에 1억 2,000만원 들어간 것도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경직성부터 위원님들께 이해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통상 예를 들어서 대야종합복지관을 짓겠다 그러면 이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계가 먼저 마무리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국도비 신청을 해야 위원님 말씀대로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시비의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예산 편성 체계가 굉장히 경직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먼저 설계비를 들여서 설계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대야종합복지관 설계가 완료됐다 그러면 막바로 착공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도비 신청을 해야죠. 지금 국도비 신청 시간은 이미 시의적으로 좀 늦었으니까 내년도 3~4월에 국도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국도비는 2005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죠. 통상 설계서부터 국도비를 신청해서 지원받아서 사업 착공까지는 짧으면 1년만에 받을 수 있겠지만 통상 2년 정도를 봐야 됩니다. 설계로부터 착공까지 설계한 다음에 아까 이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려면 한 2년 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 그런 경직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로부터 2년후에 착공하게 되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에스컬레이션이 또 적용이 되는 것이죠. 통상 10~20% 정도 에스컬레이션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바로 지금의 체제입니다. 통상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야종합복지관을 짓는데 얼마쯤 들까? 한 70억원 들거다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신청을 일단 합니다. 국도비 신청을 한 70억원에 맞춰서 하고 그런 다음에 그때 바로 설계를 하죠. 이 설계는 국도비 신청사업의 총액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70억원 사업의 범위 내에서 먼저 설계를 합니다. 70억원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하는 거죠. 설계는 실제로 제대로 하려면 91억원에 대한 설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100억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60억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의 문제는 예산의 비탄력성 경직성 문제 때문에 생기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것을 전제로 두시고 질의를 해주셔야 되고 답변하실 때 야 이거 왜 예산 설계변경하는데 화장실문 자바라를 도어로 하는 문제 같은 것은 당연히 당초에 반영이 됐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인데 바로 우리 공사 감독 공무원이 얘기하는 것은 70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화장실의 문은 만들어야 하겠는데 도어로 하기는 작고 그 보다는 낮은 레벨의 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바꾸면서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보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아까 예산 낭비적인 문제 국도비를 제때에 충분히 확보해서 반납을 적게 해야 우리 시비가 절약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리 이명운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사실 이런 부분은 이미 당초에 설계를 충분히 반영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터파기 사업을 한다 그러면 밑에 암반이 나오고 토양의 변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왜 우리 입장에서는 발주자 입장에서는 야, 그 터파기 사업은 최초에 니가 도급을 맡았으면 조금 장애가 있더라도 니가 해결을 해야지 왜 그걸 암반이 나왔다 그래서 반영해 달라 그러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그것을 반영해 주느냐 하는 문제죠? 이 부분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 밑에 암반이 있다는 것을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지반조사를 해서 이 지질은 암반이 얼마 정도 존재한다 하는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예산 설계비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서에는 암반이 없는 상태로 터파기 사업이 설계가 나오는 겁니다. 터파기에 나오면 이 시공업체는 난 시흥시청으로부터 충분히 터파기 사업에 대해서는 암반이 없는 것으로 해서 내가 사업에 되어 있다 나는 설계대로 시공해야 되는 것 아니요? 이런 부분은 우리의 손실로 오니까 이 부분은 시가 보전을 해다오 하는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의 행정사무조사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문화복지국장, 물론 국도비를 신청해야 되는 그 흐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이 잘 되셨어요. 설명은 잘 되셨지만 실제적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설계에서부터 발주해서 준공까지 흐름도에 대한 부분을 일단 서류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그것은 일단 부탁할게요. 할 수 있어요?

설명으로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은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당초의 금액이 오버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그것은 이해되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 설계변경 내용에 보면 지금 문화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설계변경이 요구되고 예산이 오버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5억 6,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시에서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좀더 깊이 연구하고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시면 이게 최소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될 수밖 없다는 쪽으로 인정을 하라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고 그러나 할 수 있는데까지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까지, 이것도 포함되지 않을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 완벽을 요구하는 부분은 문제지만 완벽하게 해냈다고 하면 이 부분에 5억 6,000만원이 들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크기를 더 크게 한 부분은 1억 2,200만원 짜리밖에 없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내부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설계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못되어서 생기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못 받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선 집행부에서 있다면 있다, 없다면 없다고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겠는가, 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 이겁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든지.

먼저 국도비 부분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겠느냐 받을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료가 당초 미약한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최초에 대야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최초에 편성된 예산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집행부가 자료를 빨리 뽑아야 하고 그 다음에 몇 회 추경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91억의 예산이 되었는지 그것을 먼저 일일히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추경을 통해서 증액된 예산 부분은 아까 우리 공사감독 공무원이 말한대로 국도비의 내시 없이 시비로 부담을 했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 또 이 유인물에 나온 사항에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또 증축공사한 부분이 큰 부분인데요 이런 증축공사 된 부분은 그렇고 보건소 안에 대한 부분은 대충 이렇게 보면 그 시설에 어떤 수준의 향상 이런 쪽으로 들어간 부분은 결국 당초설계에 들어간 부분을 이를테면 이 시공을 하고 설계변경 전에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개선하는 쪽으로 돈을 투자했다면 그 부분은 아마 낭지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이 시공이 들어가기 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그러면 당초설계에 이렇게 설계했던 부분과 결국 예산 변동은 없다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에 대한 절차문제는 통상 각 공사 주관부서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하거나 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현장을 봐서 또 감리업체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부분의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의 어떤 내부적인 방침 결정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설계변경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를 해서 가급적 시에서는 설계변경 자체를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그러나 그것이 불가결한 이유가 있을 때는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제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의 일부는 되는데요 하여간 자제도 해야 되겠지만 전문성 분야에서 해당 부서와의 논의를 통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비용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토론을 통해서 보건소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당초에 예를 들면 여기 벽 천장 마감변경 1,900만원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보건소장께서 나중에 요구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미리 미리 들어서 이런 부분의 완벽한 내부라든가 또 공사가 마감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일단은 답변을 듣겠어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국비와 도비 부분을 제가 질의한 부분이니까 당초 계획된 예산 그리고 나중에 추가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 부분에 대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못 받았느냐, 안 받아도 되었느냐 이런 부분의 답변을 자료로 빨리 해 주세요. 그것은 답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테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금 나오면 좋고 아니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설계변경을 하면서 아주 예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대야복지관 설계변경 내용 중에 첫째줄에 있는 바닥마감변경 이렇게 하면 비닐타일을 단풍나무로 바꾸는데 1,268만 2,424원을 들였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비닐타일과 관련되어 있는 부대비용들을 다 감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증액된 것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설계변경은 반입되어 있던 것을 무시하고 새로 넣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증가된 부분으로만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들 내부적인 감사를 통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보려면 어떤 것을 이게 봐야 나타납니까?

이것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그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도 그것을 메모해 놓은 거예요. 그것에 대한 애초에 운동처방실바닥 비닐타일에 금액이 나와 있는 자료를 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애초에 비닐타일 금액이 500만원인데 이것을 안 하니까 이 견적이 1,700만원이 들어왔는데 그 500만원을 감해서 1,200만원을 줬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해 놓은 거예요. 지금 자료가 좀 불충분하고 한 말씀을 더 드린다고 하면 지금 여기 회계과장이 작년 10월달에 회계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여기에 관련된 과장들이 전부 나와 있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최고 잘 아는 실무담당자들이 나와서 답변을 못 하고 국장이 앞에 나와서 답변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 돌출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나왔어요. 여기에 써놓은 것이 뭐냐 하면 자동도어 설치를 했는데 2,600만원이 들어갔는데 기존 설계비용이 얼마로 산정되어 있었느냐, 그래서 얼마가 산정되어 있었는데 자동도어 하는데 2,6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갔느냐, 2개 하는데. 이 얘기가 제가 지금 질의하려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자동도어 설치하는데 1개에 1,300만원 이상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자동도어를 얼마나 잘해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철을 만지는 저로 봤을 적에는 과다한 금액이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겠습니다만 과다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문화복지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한다라고 한다면 2,600만원이 기존에 있었던 것과 같이 하면 거의 3,000 몇 백만원이 되었을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3,000 몇 백만원 되었다면 1개의 가격이 얼마냐 이거죠. 이러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만들어줄 적에는 위원들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자료에 대한 문제이겠습니다. 먼저 설계도서를 일단 설계변경된 부분을 위원님들께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설계도서를 그렇게 자료 제공으로써는 좀 어렵구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계도서를 여기 가져와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같이 열람하면서 보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홍원상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바닥마감 변경이 1,268만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복지국장께서는 증액된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비고란에 당초에 금액이 얼마인지 기록이 얼마인지 기록을 해 놓으면 차액이 얼마인지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설명하셔도 이해가 잘 안 가요.

네, 당초 금액은 얼마인데 어떻게 해서 순증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 내용은 비고란에라도 표기가 되었으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좋았을걸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찾아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열람하실 수 있도록 또는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홍원상 위원님 현재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자료를 만들 적에 위원님들께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설계변경 내용도 자세히 넣어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론 하자는 하자기간이 있는데요 우리 홍원상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컨설팅 업체를 선정해서 하자부분에 대한 것은 점검해서 보완을 시키는 그러한 것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더욱 좋겠구요, 또한 책자도면으로 나와 있는 것은 사실상 분량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복사해서라도 해서 저희가 두 권 정도는 저희가 비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세부내역으로 책자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한 권밖에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이 자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우리 설계변경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급공사의 문제가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건축이 아하건설이라는 데에서 수주를 했는데요 이 아하건설이라는 데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하청에 하청 재하청 몇 차에 걸치는 하청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공사하는 업체에서는 우리가 80원에 공사발주를 했다라고 하면 최종 공사업체는 30원, 40원대의 공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부실시공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한 A급 자재를 쓰는 것이 아니라 B급, C급 자재를 쓸 수밖에 없는 최종검사를 하는 사람들도 남아야 되니까 그런 형태로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구요, 지금 현재 감리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현장감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과장?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감리는 저희가 요새는 감리를 전면책임감리제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공사감리관도 파견이 되어 있고 또 상주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장감리용역은 제대로 한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감독관은 우리 담당공무원이죠? 공무원들이 감독관 하죠?

담당공무원들이 사실상 파견형식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이죠. 전면책임감리제를 주게 되면 감리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설계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감리하도록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복지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모든 공사를 하게 되면요 국도비를 받거나 아니면 예산 세울 때는 추정가액을 가지고 예산을 세웁니다.

아니, 추정가액도 어차피 내역서는 작성할 것이 아닙니까?

물론 가설계 같은 것은 작성이 됩니다.

그렇죠? 내역서는 되고 아까 문화복지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한 2년 소요되기 때문에 20%는 상향해서 한다라는 것도 맞지요?

네.

그 다음에 예산 편성하고 나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가 예산 받아오게 되면 시비까지 해서 예산편성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설계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설계할 때 그 설계 해 가지고 공사내역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작성하고 난 다음에 그게 어느 별도로 어느 부서로 넘어갑니까?

사업부서에서 작성이 되어 가지구요 설계심의라든가 아니면 금액이 큰 것은 사전에 투융자심의도 받고 다 하는데 계약관계는 저희 회계과로 넘어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의 감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감사실이 있으면 우리시에서 감사실에 어떤 협의라든가 아니면 심의를 비슷한 것을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30억 이상이면 도의 투융자심의를 사전에 받는다든가 그래서 그 기술보다는 그 건물이 거기에 서야 될 것인지 또는 예산상의 문제는 없는지 그런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몇 억 이상일 때 자체 감사실 심의를 받습니까? 감사실에 그런 권한 있습니까?

10억 이상 30억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 사전에 예산 세울 적에 투융자심의를 받습니다.

아니, 설계하고 난 다음에.

설계하고 난 다음에는 별도로 받는 것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 선정기준에서 우리가 설계라든가 감리라든가 건축 설비 쭉 항목으로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우리시에서 도급 조건하고 관급 조건이 있다구요. 그랬을 적에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발주는 공정별로 분리발주를 하고 있고 현재는 저희가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전부 다 요청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일반경쟁 같은 것도 조달청 PC로다가 전자입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복지관이라고 그러면 종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발주를 주게 되어 있는지, 종합건설에다가. 아니면 토목 건축 설계 시 분야별로 발주를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냐 이거죠, 기준이?

분리발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설계표준화는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품셈이라든가 다 그것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알겠고 복지관을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한다는 지침서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있지요?

그것은 계약 일반조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재질을 뭘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관이라고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으로 갖춰져야 할 그런 지침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시방서는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설계에서 이런 것이 누락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누락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게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것이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저거는 어떻게 돼요? 설계비와 감리비 같은 경우는 지금 추정예산에서 몇 퍼센트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공사 금액에 따라서...

당연하죠. 당연한데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틀린 것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도 받았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더 들어갈 것은 많은데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설계에서 분명히 이것은 들어가야 할 사항인데 빠져 가지고 추가예산에 올라왔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어떤 저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설계가 잘못되었느냐 아니면 이 예산 어떻게 설명해야 되려나? 그 누락분에 대한 책임을 어느 쪽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럴 때는?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A라는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설계서상에 누락이 되었을 때 지금 봤을 때는 책임한계를 묻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한계라는 것은 물론 저희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부서에서도 책임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설계상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공사를 공사감독관이 잘못 보고 공사감독관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문제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복지관을 해 가지고 수용인원이 몇 명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각 층별로 분명히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인원이 설정이 다 되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인 것 예를 들면 화장실이 1,000명당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변기가 있을테고 했을 때에 그 기준은 있을 것이란 얘기거든요.

네, 그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설계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나중에 화장실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샤워장 시설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 자체가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그 설계를 한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바로 넘어올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심의 받죠? 그러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심의가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말씀을 하셨는데 화장실 같으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시설도 인원수에 따라서 산출기준에 따라서 정화조 용량도 있고 다만 누락이 되어 가지고 그럴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왜 그것을 발견을 못 하고 그대로 가느냐 그런 질책이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게 설계서상의 기본적인 것은 물론 심의 때 다 거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물이 특수하다든가 저희가 봤을 때는 알지 못 하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봤을 때는 발견하지 못 하는 그런 것은 일부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관급자재 관계있죠? 그것은 우리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급자재는 쉽게 얘기하면 레미콘이다 철근이다 그러면 당초 설계서상에 나온 대로 사업부서에서 저희 회계과로 의뢰해 오면 그 날짜에 맞춰서 조달청에서 납품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합리한 게 공사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근 레미콘이 품귀현상이 생겼다 했을 때에는 그 책임을,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을 시에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지금?

물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조달청이라는 그 부서는요 물론 품귀현상도 일시적으로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달청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거의 90% 이상은 저희가 요구한 날짜에 맞춰주고 또 품귀가 되었을 때는 일정 회사에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납품을 받도록 그렇게 조달청에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보면 공사가 하다가 중단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중단이 되었느냐 라고 했을 때는 관급자재가 도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답변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예로 봤을 때는 그것에 대한 손해라든가 이런 것을 어차피 법률적으로 따지면 시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나중에 공사 준공날짜를 못 맞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어떤 책임 추궁이라든가 뭘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변명해야 될 근거가 관급자재를 가지고 우리는 당신네들이 자재를 안 넣어줬기 때문에 얼마만큼 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날짜를 못 맞췄으니까 그것만큼은 인정해라 했을 때에는 시에서는 답변할 게 없다는 얘기죠.

지금 대개 조달청에 요청하게 되면요 사전에 저희가 요청하기 때문에요, 물론 위원님이 현장에 다니면서 왜 공사를 못 하느냐 그러면 핑계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희로 봤을 때는 관급자재만큼은 그래도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질의한 데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는 게 왜냐 하면 설계라든가 어떤 것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입찰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 잘못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라는 것이 발견됐어요. 첫 번째가 그것이 뭐냐 하면 최소한도 어느 설계 업체한테 설계를 줘 가지고 그 설계도면이 나왔으면 그것이 세세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비문 쓰더라도 비문 규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간단한 것만 나와요, 지금 내역서에 보면. 예를 들면 볼트라고 그러면 내경이 얼마고 산이 얼마고 볼트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전산볼트로 쓸 것이냐, 아니면 내산볼트로 쓸 것이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구요, 지금. 그냥 볼트하면 몇 A짜리 쉽게 말하면 몇 ㎜짜리 몇 개고 이것만 되어 있지 기장이 얼마고 쉽게 말하면 파이가 규격이 얼마고 이런 내역들이 세밀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페인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페인트 같은 경우도 그냥 수성페인트면 수성페인트, 유성페인트면 유성페인트 딱 되어 있지 거기에 쉽게 말하면 내부의 안전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했을 때에는 내화페인트로 해 가지고 내화페인트가 쉽게 말하면 번호가 있거든요. 그 정도는 그래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지나가면서 야, 이거 설계변경하기 좋아요.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단 얘기예요. 왜? 수성페인트 했으니까 수성페인트 해서 쓸 때 그 사람이 뭘 쓰겠느냐 이거예요. 가장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금액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볼트 같은 경우도 열 처리 한 것이냐, 열 처리 안 한 것이냐에 따라서 인장강도 이런 것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렇다 보면 시공한 사람이 여기는 열 처리한 볼트가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쪽 감독 쪽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나 그러면 시공하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 못 집니다 하는 형태로 나온다면 답변할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한 모순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면 추가공사 내역을 보면 거의 그런 형태로 많이 보이거든요. 하다 못해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예를 든다고 그러면 지금 철근이 얼마입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니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철근이 누락되어 가지고 나왔다는 이런, 그것은 기초거든요. 지금 완전히 기초라구요. 기초인데 기초물량이 누락이 되었다 해 가지고 그 금액이 몇 억씩 나갔다고 하면 이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제도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설계되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심의를 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재차 제대로 된 설계인지 아닌지를 평가를 해야 되고 또 내역서를 작성할 때 내역에다가 분명히 그러한 품명과 수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질에 대한 것도 분명히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문제예요. 왜? 우리가 설계비를 갖다가 추경 공사비에 몇 퍼센트 할 때에 분명히 그런 것을 작성해 달라고 그래서 돈을 주는 것이거든요. 용역비를 주는 것이거든요. 줘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도 그런 것을 제대로 쓰는지, 그 규격대로 쓰는지를 하기 위해서 감리비를 아예 책정해 가지고 퍼센트를 정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는 최대한 활용을 못 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란 얘기죠,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예산 설계라든가 이러한 지침서에 의해서 합니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예산 딸 때는 지침서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죠. 없지만 일단 공사 예산비가 나와 가지고 실행단계에 가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급하게 무슨 공사 착공을 하고 나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로 해 가지고 시공자한테 끌려가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시는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제도라든가 아니면 표준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것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평가를 할 수 있지 지금 그러한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니가 잘못 했느니 내가 잘못 했느니 암만 얘기해 봤자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제도상이라든가 표준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빨리 보강을 좀 해야 하겠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느꼈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올리잖아요. 올리고 난 다음에 나왔을 때에 설계가 그 예산액 중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떠난 어떤 설계를 받아 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설계를 해 가지고 예상보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조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대개가 설계가 나중에 이루어지는 그런 쪽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또 당초예산을 저희가 국도비를 받거나 또는 시비를 가지고 할 때도 물론 내역서는 나옵니다. 그 내역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설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설계할 때 단가는 2년 전 단가가 아니라 현재에 있는 품셈의 단가를 적용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은 아까 답변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금액을 지금 보통 몇 퍼센트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예산액의?

추가비용?

아니, 설계비용을?

글쎄요 금액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들쑥날쑥한데요 대충 제가 봤을 때는 5~10%.

5~10% 정도 적게?

네, 공사 금액이 크다 보면 거기에다가 좀 저거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결재하기 위해서 입찰액 정리할 때까지의 금액으로 가면 최소한 몇 퍼센트까지 가요, 그러면?

낙찰가 같은 경우는...

아니, 낙찰 말구요 입찰금액.

입찰금액 같은 경우는 약 87%에서 88%.

그러면 거기에서 낙찰액은 제비뽑기니까...

전자입찰로 합니다.

전자입찰로 하는데 그때는 몇 퍼센트요?

그것은 행자부 예규로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50억 이상 100억 미만은 87.645% 이런 식으로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바로 상위 금액을 결정...

이것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그러면 한 10% 정도의 금액에서는 마음대로 예산을 갖다가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그렇죠?

네.

제가 찾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예를 들어서 대야종합복지관 같은 경우가 총사업비는 91억 3,000만원의 예산이 잡혔지만 실질적인 것은 여기서는 모르겠어요. 얼마로 예산을 갖다가 내부결제 중에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마 70 몇 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것은 시공이 56억에다가 관급자재비 등등 해 가지고 약 6~7억 정도는 적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공사 시행하다 보니까 추가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요구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범위가 바로 그 차액만큼은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되어 버렸다구요. 그렇죠?

집행부에서 돈을 그렇게 막 쓰는 것은 아니구요 이것 같은 경우는...

아니, 글쎄. 부담감 없이 인정해 줄 수 있고 한 것이 바로 그 금액이라는 얘기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의회 심의 받습니까?

남으면 남는대로 저희가...

그 금액에 대한 것은 의회 심의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안 받잖아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집행부의 권한이란 얘기예요, 그 차액만큼은.

낙찰금액에 대한 잔액은 불용이에요, 불용.

장 국장 설명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것은 안 쓰면 불용처리되고 설계변경 때 12%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것을 뭐 어렵게 하셔. 그 얘기 아니예요?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서 반납해야 될 부분이지 추경부분은 의회 통제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맹점 때문에 이러한 돈의 관리,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실행내역이 있어요. 그 실행내역을 예산보다도 항상 몇 퍼센트 내려놓는 것이 있습니다, 이유가.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설계했으면 설계대로 100% 맞출 수가 없어요. 99% 이상 맞출 수도 없어요. 80%에서 90% 사이만 되어도 성공한 사업이에요. 지금 통상적인 관례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변수 때문에 예산보다 내역을 갖다가 항상 몇 퍼센트 정도는 정해 놓고 난 다음에 공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가장 기초적인 것 아까 뭐냐 하면 설계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철근이라든가 양 이런 계산을 잘못했다는 사실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설계한 사람이 자기가 공사내역서를 뽑는데 그 물량을 갖다 잘못 선정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추가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올리게끔 했다라는 것은 그 설계를 왜 시키느냐 이거죠. 그것은 큰 문제예요.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한 업체에서 설계했다는 자체가 부실이 있는 설계란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는 과감하게 설계를 다시 재검토를 제3자한테 넘길 수 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계약이 된다든가 그래야지 이번 행정사무조사 내용에 보면 그런 물량들이 많단 얘기예요. 설계자가 자기 설계에 의해서 내역서 뽑는데 한 사람이 다 뽑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물량이 누락되었다는 이것은 도대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를 못 할 행위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 행위가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시흥시 자체 내에서도 그러한 어떤 문제점을 오늘 내일 이번 처음 밝혀지고 한 내용은 아닐 것이란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계속 시간을 반복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에는 바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하는 건데 그것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 감독관 혼자 나가서 감독하는 게 난 이해를 못 해요, 우리시를요. 최소한도 복지관 하나 짓는다고 그러면 감독관 1명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전기라든가 설비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부서가 다 있잖아요. 전문가들 시에 다 있습니다. 시에 있으면 그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매일 같이 나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1주일 2주일에 한번 나가서 보고 이것이 도면이 제대로 잘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미관상이나 사람들 쓰는데 어떤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한번 와서 회의 하고 가서 보니까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야기되니까 바꾸어보자 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 시청 공무원들 가지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감독관 한 명 딱 선정해서 나머지는 다 나몰라라 해 놓고 마지막 준공에 가서 뭐가 잘못되었느니 되었느니 이러한 형태로 해 가지고 이것을 문제화 시키고 말이야 해결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말이야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타 시도에는 그런 문제가 없느냐 하면 타 시에도 있어요. 건설을 하게 되면 감독관 1명이 나가 있지만 나머지 부서에서 서로 1명씩이 되든가 2명씩이라도 팀을 만들어서 회의를 자주하거든요. 그런 회의를 해 가지고 개선하고 보완하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감독관 혼자서 동시에 몇 군데 공사가 이루어지지만 그 사람이 다 어떻게 돌고 어떻게 다 책임지겠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공사감독관은 분야별로 전기면 전기, 통신이면 통신, 건축이면 건축, 기계면 기계별로 공사감독권을 분리해서 공사감독권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구요.

그러면 그렇게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무슨 얘기를 하면 다 감독관한테 넘어갑니까?

아니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조금 저거인데요 공사감독관은 1명만 파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지금 그렇게 임명이 되어 가지고 현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할 때도 보면 담당 설비라든가 토목 분야별 담당자들이 그쪽에 다 나와 있을 것이죠, 현장에?

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마무리 들어가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 보다도 앞으로 해야 할 개선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제도상이라든가 제도상의 문제점 어떤 표준안에 대한 것 이것을 우리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을 느꼈구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시는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자, 말씀해 주시죠. 윤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산을 담당하고 있지만 뭘 하나 짓는다든지 시설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자기와 친분이 있는 사람한테 대략적으로 사업비를 뽑아달라고 그래서 개략 사업비를 뽑아서 예산 요구를 하지 그것을 설계까지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개략 사업비 해 가지고 거기다가 토지매입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더 플러스 시켜서 총사업비로 산출하면 그 내역서를 가지고 첨부시켜서 예산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요구할 때는 그 사업계획서를 붙여 가지고 상급기관에 진단을 하면 도나 중앙부서에서 사전검토를 해 가지고 이 사업비가 과연 이 정도면 될 것이냐를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고 지원대상으로 타당성이 있으면 국도비 내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그 예산 편성이 되고 나면 그 범위 내에서 설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하여튼 지금 예산을 잡을 때는 거의 내부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말씀대로 바깥라인을 통해서라도 들어올 수 있따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거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담당자들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았구요 지금 박명석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올리고 나서 입찰을 받는단 말이에요. 낙찰업체가 한 88% 정도 받는다면서요? 그러면 그 금액의 12% 정도는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거의 설계변경에 쓰이는 돈이라고 보면 되죠? 12%만. 그 예산에서 12%를 그렇게 의도적으로 남겨놓는 것은 아닌데 대개 보면 12% 정도는 설계변경에서 투입되는 돈 아니에요, 나머지 돈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남는 돈 불용처리해요?

그렇습니다.

불용처리한 적도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와 가지고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은 제가...

불용처리한 적 없죠?

환경관리종합센터요.

아, 그것만? 나머지는 불용처리한 것이 없구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예산이 일단 성립이 되면 쉽게 대야복지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정확한 계수치는 아니고 제가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설계 예산이 100억이 섰으면 거기에서 설계를 총사업비 얼마 들어가는지 설계한다고 그러면 설계금액이 100억에 맞출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90억에 설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가 된 다음에는 90억에 설계가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가를 회계부서에서 작성을 합니다. 또 예가를 작성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입찰을 붙이면 입찰이 또 차액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공사든지 입찰 예산 설계한 금액 이하로다가 해 가지고 우선 그 차액 설계 안 한 차액은 불용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에서도 필수불가결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그럴 경우에 한해서지 원칙상으로 그 차액은 불용처리가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원칙적으로는 불용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12%라는 돈은 설계변경해서 쓰이는 돈으로 쓰고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중에 일부가 쓰이는 것이지 거의 쓰이는 건 아닙니다.

나머지는 불용처리 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시에서 발주조사 했던 사항들이 불용처리가 된 게 있느냐구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불용처리가 안 되고 설계변경해서 쓰이는 돈이라면 설계변경에 지금 우리 대야복지관 예를 들자면 시설 보완으로 해서 보건소 같은데 이런 데 쓰이는 돈은 사실 어떤 차원에서 보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선 물량 누락이라든가 또 무슨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서 돈이 투입이 된다면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든 시비를 낭비하는 요소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입찰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서조항에 이런 사항들을 넣고 있는지 안 넣고 있는지 단서조항에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 여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여성회관도 마찬가지고 해서 무슨 밑에 터파기를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돈이 더 들어가고 무슨 칸막이 공사를 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계약서 상에 단서조항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방서에는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물량 누락이라든가 설계 토목공사에 보면 터파기가 그런 식으로 해서 당초에 암반선이 없던 것이 암반선이 나타나고 토목공사가 늘다 보니까 골조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나고 이런 사항은 있어도 시방서 상의 내용에는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방서 상에 있는 사항은 그대로 지켜져야만 되는 것이고 계약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 보전해 주는 거에요?

보전하는 측면이 아니고 현장 여건이 그렇게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당초에는 지질조사라 그러면 보링도 해야 되고 지질도 한번 이것이 흙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흙이 흘러내리는 토사가 아닌지 양질의 토사인지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설계상에는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이 변경이 된 것이지 암반이라든가 토사가 괜찮은데도 설계변경은 저희가 인정을 안 해주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이 다른 쪽으로 쓰여도 되는 건데 어떤 차원에서 보면 계약을 위반해서 시에서 과장은 보전 안 해준다 그러는데 어떤 차원에서는 보전해 주는 것과 똑같은 얘기에요.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보전해서 설계변경해서 더 지급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설계변경이 그냥 설계변경이 아니고 현지 여건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는데 사전에 그런 일이 없다면 그럼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관급공사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지 난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확실하게 정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로 관급 공사 계약을 한다면 계약 하나마나지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설계변경해 준다면 때마다 설계변경해 주면 되는 것이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것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회피하고자 답변드린 건 아니고 다만 뭐냐 하면 사업발주 부서에서 필요로 해서 누락이 됐다던가 현장 여건 변화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건 이미 사업발주 부서에서 내부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재검토나 다시 또 설계서를 가지고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회계부서이다 보니까 그런데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제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이 소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건이 하도 많이 저희한테 오니까 다시 또 설계를 한 부서에다 재검토하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사실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위원님이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일일이 설계서 내용을 검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업무 협조가 전혀 안 되는 거네요. 회계과에서는 그냥 계약만 하고 어떻게 됐던지 그 금액에 대해서 계약만 해주고 다른 부서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설계변경하고 해달라면 회계과에서 해주고 돈 달라면 돈 주고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뜻은 아니고 뭐냐 하면 사업 발주부서에서 검토 또는 방침을 받아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것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회계과에서 검토 받은 것을 재 지시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추진부서하고 회계과하고 상호 협조가 되어서 계약을 할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약을 해두면 우리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돈들이 지금 다른 데로 흐르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에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하여간 위원님이 요구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회계과장한테 묻자는 얘기는 아니었고 아까 잠깐 회의 시작하자마자 공무원들 참석요구인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 해서 옥신각신한 것 보셨는지 몰라도 저는 회계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부시장이나 시장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등 여러번 할 때마다 제가 지금 아마 우리 3대 의원님들은 또 지겨운 말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제가 또 한번 하겠습니다. 이 내용 이 디테일을 다 봐도 어떻게 보면 저는 볼 때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총무국장께서도 좀 꼭 생각해 보시고 도시건설국장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셨어야 되는데 오늘 출석요구서에는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사회복지과에서나 어디서나 이 하나의 사업을 시작한다 도서관이든 뭐가 되든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설계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현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 가십니까?

그전에는 현장설명을 설계 들어가기 전에 입찰하기 전에, 그것 말씀하신 거죠?

현설을 먼저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면 설계가 다 된 것을 뭐 돈 예산 이런 건 따지지 말자구요. 저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뭔가 옷을 잘못 입혀놓고 자꾸 잘 했다 잘못 했다 따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설계를 하면 그 검수를 누가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해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복지회관을 지었다 이거에요. 그 설계 검수 누가 합니까?

발주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의뢰하면 설계도 용역을 거쳐서 납품이 되면

잠깐만요, 그게 사회복지과에서 종합복지회관을 짓고 싶다 그래가지고 시장 결심받아 가지고 설계를 해달라고 계약을 회계과에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에다 주면 회계과에서 어디다 납품합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사무소에서 무슨 과에다가?

회계과에 들어온 것을 회계과에서 아, 그게 발주 부서로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냐 이거에요? 검수자가 누구냐 이거에요? 사회복지과에요? 회계과에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에서 감독관이 나와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나와요? 아니면 바깥의 다른 과에서 지원받은 거에요? 지원? 그럼 과 책임자는 누구에요? 어느 과에서 책임지는 거에요? 사어부서에서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총괄을 하고 토목 건축 전기 통신 다 해가지고 지원을 받는다 맞아요?

1차 담당 검수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설계가 잘못 됐다고 징계가 된 적이 있어요?

징계까지는

징계 내지는 경고나 뭐 된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미미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징계는 사실상 업무의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야 되는데 무척 업무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물론 지금 기술직 공무원이 약 50% 모자르죠? 작년에 제가 할 때 뽑아 보니까 기술직이 50% 48%인가 모자르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것은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검수 책임자가 없어요?

책임자 있습니다.

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행정상의 지금 자 봐요, 그린벨트의 타스크포스 팀을 왜 만들었습니까? 행성상에 다 있었어요. 행정상에 그린벨트 담당이 이게 얘기가 좀 삐져 나가서 똑 같은 얘기인데 담당이 있었어요, 없지 않았아요. 단지 자기 업무를 하면서 그것을 하겠냐고 그래서 강력하게 주장해 가지고 타스크포스 팀을 만든 것 아니에요? 그 직원이 완전 파견 나가서 지금 2층에 하고 있는 게 그런 예가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해가지고 만든 것 아니에요? 이것을 또 인원이 부족하니까 이해 한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지금 제가 문제를 빨리 발견해서 제가 몇 번이나 주장하던 것을 하자 이거에요. 그러면 검수하는 사람이 행정상으로만 사람이 있지 실제 감독관이 없어요. 책임자가 없어요. 나 이거 잘못 하면 내가 큰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거에요, 저는 볼 때.

그 담당 검수 공무원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 도장 찍고 받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든지 간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여성회관 철근 그렇게 다 빠지는 설계를 기본적으로 지난 번에 가서도 내가 깜짝 놀랐지만 그러면 설계회사에다가 패널티 줬습니까? 저기, 감독관 하셨다니까 설계 잘못 한 것에 대한 패널티를 줬어요?

설계가 부실하게 납품됐다던가 그것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아니, 국장 그게 아니고 1년 늦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졌느냐 이거에요?

그런 공기가 늦어지고 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책임 한계가 돌아오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행정 감사원이나 도의 종합감사를 통해서 거기에 적절한 인사상의 조치를 받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늦어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기가 늦거나 그래가지고 패널티를 회사에다 준 적 있습니까? 물론 부도나 가지고 없어진 회사에다 뭘 주겠느냐 하겠지만 그 회사 뭔가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가압류를 했다던가 뭔가 우리가 그만큼 피해를 봤으니까 그런 행정 조치를 한 적이 있어요? 회계과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공기가 늦어져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행정조치를 한 적이 있느냐구요?

전반적으로 물품이나 공사나 늦어지면 지체정산금을 물게 되어 있고

물론 물죠.

그 다음에 부정당업체로 저희가 또 제재를 합니다.

다 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체정산금도 물리고

물린 적 있어요? 그래서 물은 적 있어요?

그것은 금액이 크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그렇게 이런 조건이 뭐냐 하면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개선방향을 얘기하면 건축물을 짓는데 누가 제일 잘 하느냐 주택과에요. 제가 지금 열번 가까이 얘기합니다. 건물을 짓는데 주택과가 제일 잘 지어요, 그렇죠? 영조물계가 그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쪽에서 다 하면 되는 거에요. 그러면 과장이 다 책임져요. 전문이니까 그게, 짓는 게 전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굳이 제가 당선되어서부터 지금까지 한 열번 가까이 얘기하는데 굳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담당부서에서 얘기하니까 맞다는 거에요. 내가 뭘 압니까? 그런 말이에요. 복지관장 있지만 관장이 그 건축물 잘 했다 잘못 했다 평할 수 있어요? 제가 부시장 여기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그것은 편제를 바꿔야 됩니다. 다른 시에도 한번 벤치마킹해 보세요. 영조물 부서가 따로 있어요. 큰 데는 인천 같은데 서울 같은데 종합건설부서가 따로 있지만 단지 우리가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데 그것 조금만 하면 주택과에서 책임감이 있어져요. 주택과에서는 이런 말하면 위원님 우리가 업무가 많은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지만 뭔가 좀 전문적인 게 있어야죠. 그것만 딱 가면 거기다 던져주면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대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이거 종합복지관 짓고 싶습니다 조건은 이러이러합니다 좀 해주십시오 주택과에서 설계하고 주택과에서 감리하고 주택과에서 감독하고 준공 어차피 누가 내줍니까? 주택과에서 내주잖아요? 자기가 모든 책임감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계 책임 누가 질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거 공사 감독이 또 지원받죠? 돌아가면서 지원받는다고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그전에 행정사무조사할 때 한 2개월을 준비를 해봤어요 이걸 하려고, 그러다 말았아요. 이번에 제가 이것을 꼭 좀 해주십사 하는 거에요. 이것 내용 국장 아시지만 제가 작년에 회계과할 때 다 나왔던 것 아니에요? 맨날 하는 얘기 똑 같은 얘기에요. 설계변경 우리가 몇 프로입니까? 수의계약 80%에 설계변경 82% 아니에요? 설계변경 왜 했느냐고 따지면 뭐하냐고? 제도를 좀 바꿔주세요. 그래야 설계변경도 줄어들고 모든게 그렇다구요. 제도를 꼭 안 바꿔주면 이것은 정말 안 돼요. 아까 설계변경 요인이 에스컬레이션 우리가 공사 1년 넘는 게 얼마나 돼요? 에스컬레이션이 감독관 말씀해 보세요? 에스컬레이션이 이유가 뭐에요? 품질 단가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사 거의 1년 안에 끝나요. 우리가 거의 보면 특별한 부도가 나면 2년 걸리지 거의 1년이면 끝나잖아요? 그게 무슨 에스컬레이션이 있어요?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아까 그 12%를 어떻게 해보기 위한 것이지. 그런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건 진짜 구세기적인 것이고 21세기에는 그런 거 없어야 되고 부시장께 꼭 이것을 검토해 줘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열번 가까이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자가 있고 뭐가 되지 맨날 이것 사람 모자라니까 토목과에서 사람 한명 빌려오고 그 사람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 그 사람이 현장에 몇 번이나 나가 보겠어요? 감독관 있으니까 몇 번이나 갔었나 현장일지 한번 보세요. 내가 본인하고도 물어봤어요. 거기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에요. 내가 또 그게 맞어요. 거기 가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자기 것도 걸려 있는데 밤에 가 봅니까? 본 위원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주택과에 영조물계를 하나 만들던지 해가지고 책임을 지게 해야 됩니다. 책임부서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슴드리면 책임부서가 없어요. 사회복지과 회계과 주택과 다 책임이 없어요. 사업부서 계약부서 준공부서 다 책임이 없다 이거에요, 쉽게 얘기하면. 국장이 아까 왜 책임이 없느냐고 다 싸인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진실한 싸인이 아니다 이거지 요식행위의 일부일 수도 있다 이거에요. 본 위원이 강력하게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 부시장 시장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게끔 도시건설국장한테 솔직하게 답변해 보라고 그래봐요. 솔직하게 답변해 보라고 하면 그게 맞다고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주택과에 그런 영조물관리 팀을 만든다고 하면 별도의 인력이 거기 투입되어야 됩니다. 현재도 거기 업무가 과부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조물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회계과의 청사관리팀인데 거기에 이미 건축 전기 등등 분야별 담당공무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력을 회계과에다 둬도 되는데 이게 말이죠 어차피 담당부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이 다 담당부서로 내려 옵니다. 국도비 보조비 같은 것은 그러면 거기서 설계변경도 어차피 그리로 가야 돼요.

국장 지금 공무원 20년 넘게 하셨잖아요?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진심으로 몰라서 저한테 반론을 제기하는 건지 내용을 알고 반론을 제기하는 건지 만약에 몰라서 그렇다면 국장 자질 문제이고 알면서 국장이 그것을 그냥 반론을 제기한다면 제가 답답합니다. 국장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 처음 듣습니까? 제가 매번 이럴 때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건축직 다 물어봐요 내 말이 맞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단 그게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기술직 인원이 51% 부족해요.

그 인원을 회계과에다 줘도 그 일을 한다 이거에요 꼭 주택과가 아니고.

그것을 왜 주택과에다 얘기를 하느냐 결국 거기가 건물 짓는 데는 거기가 최고 전문 부서에요, 그렇죠? 전문부서 맞죠? 전문부서에다 맡겨야지만 할 수 있다 이거에요? 지금 아까 답변 제가 쭉 들어가면서 얘기했잖아요? 설계 감리 누가 하냐 검수 누가 하냐 답은 다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택과에서 설계를 줬다 과장이 한번 볼 수 있어요 더 볼 수 있다고 야, 이거 내 책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회계과장 솔직히 얘기해 봐요? 설계도면 볼 수 있어요? 총무국장 볼 수 있어요? 회계과와 같은 국이니까. 자 봐요, 주택과에 있으면 도시건설국장 말 안 해도 도시건설국장한테 결재 올려요. 국장님 이렇게 설계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또 봐요 내 부서니까. 이해를 못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거에요. 그러면 안 되더라도 또 얘기를 하는데 다른 과에서 인원 보충받아서 얘기 했잖아요? 내가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자기 부서 것이면 옆에 계가 쭉 있지 않습니까? 보게 돼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런 걸 얘기했고 인원이 50% 가까이 부족한 것은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아이디어를 내라는 거에요. 그런데 국장은 안 됩니다 소리만 먼저 하는데

안 된다는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영조물 관리팀을 따로 만든 시는 없어요. 그것은 주택과 기능하고 별도로 또 별도죠. 문제는 인원인데 인원만 충분히 주신다면 굳이 주택과로 안 들어가도 되고 회계과로 안 들어가도 돼요.

저 하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에요. 부시장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이거 제가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부시장 의견을 한번 다른 데 경험도 많으시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에 부임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인구와 이런 것을 대비 했을 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게 아주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 증원 문제를 중점적으로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의 분산과 집중 문제입니다. 분산을 업무 개개로 줬을 때 제대로 잘 되면 이런 말씀을 안 하시겠는데 이것을 기술이 없는 부서에 사회복지과에서 복지관을 짓고 경로당을 짓는데 건축직도 없고 행정직이 설계도 할 수 없고 도면도 볼 수 없는 부서에서 이런 것을 발주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하신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주택만을 건축만을 지을 적에는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에다 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는 공사과를 만들어서 각종 건축뿐만 아니라 공사도 일원화해서 집중으로 해서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연구하고 앞으로 이렇게 접근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김 국장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제 얘기가 그거에요. 지금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행정사무조사할 때마다 이런 문제 터지는 게 다 이런 이유다 이거에요, 저는. 제가 작년에 회계과장 누구더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열흘도 넘게 했어요. 거의 두달 가까이 준비하다가 안 했는데 이유가 결론이 이거더라 이거에요. 제가 하다가 말았어요. 이유가 설계변경되고 뭐 되고 다 잘못된 게 회계과는 아무 것도 모르는 거에요. 아무 것도 몰라 책임만 회계과장한테 있는 거에요. 그런게 잘못 됐으니까 자기는 이게 토목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는 거에요. 마감제가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아무 것도 몰라요. 주택과에 있었으면 지금 우리가 주택과니까요, 주택과에 아니면 우리가 공동주택계는 뭘 맡아라 하나씩이라도 주면 인원이 부족하지만 전문성 있는 사람이라 사회복지과나 회계과에서 백일 걸릴 것 그 사람들 열흘이면 해요. 그렇죠? 아까 감독관 누구한테 설계 맡긴다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제가 또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 인원 부족하고 그런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쓰려면 잘 하는 사람한테 맡겨야만 빨리 빨리 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열흘 걸릴 것 2~3일만에 해결하려면 그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본인들도 어느 정도 수긍했었다고 내가 다 얘기 했어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본인들도 거의 수긍했는데 조직에서 안 해주니까 아 잘 됐다 그러지 본인들은

위원님 주택과에 가면 설비도 들어가야 되고 전기 통신 다 그리로 가야 됩니다. 건축만 있는 게 아니에요? 토목도 있습니다. 건축하기 위해서는 다 그리로 가야 되는데 주택과라는 건 좀 너무 지나치신 말씀이고

내가 주택과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에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해가 가는데 아까 꼭 주택과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것 아니에요? 국장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의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군림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토론하는데 있어서 제 말씀이 틀리면 반론을 제기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국장만 자꾸 아니라고 그러는데 회계과장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회계과장이 이것 다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난번에 정책기획단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모자란 건 분명하고 최 위원 얘기도 맞단 말이지. 그러면 없는 인원을 갖다가 부시장 말씀대로 인원을 보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다면 원론의 답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단 말이에요. 인원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인원이 보충될 때까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지 지금 현재 최 위원 얘기는. 그러니까 정책기획단 줬으니까 정책기획단에서 인원이 모자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연구를 해봅시다. 그렇게 연구를 해봐야지.

이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제가 30분 가까이 했는데 이것 정말로 국장도 마인드를 바꾸셔가지고 그렇고 전부 다 공무원 마찬가지에요. 맨날 하던 식으로 하는 것 보다 앞으로 가는 것 뒤로 가다 보면 방법이 또 나와요. 생각을 바꾸셔 가지고 정말 이것 하는 사람들 하고 모여서 토론을 한번 해 보십시오. 부시장이 모여서 토론을 해보면 결론이 나올 겁니다. 지금처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처럼 가면 매년 행정사무조사 감사 이런 것 또 나와요 맞습니다 보나마다 이런 것 또 나와요. 그리고 좀 바뀐다면 이런 게 좀 줄겠죠.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야종합복지관 끝내고 하자고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왜 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원성의 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모든 자체가 잘못 됐으니까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에요. 그것을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흥시 집행부밖에 없어요. 35만의 시민들은 다 부실공사다 그러는데 우리 집행부만 아니라고 우기는 거에요 지금 입장에서는. 뭔가를 지금 바꿔야 될 때가 왔는데 우리가 시흥시가 되어서 10여년이 흘러와 있는데 시흥시 집행부만 아니라는 거에요. 지금 흐름에 따라서 바꿔야 될 때는 바꿔야 될 때는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관급 공사는 돈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내용이 부실공사에요. 과장 그 이유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생각을 주관을 말씀하시니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라는 것은 시방서대로 제대로 안 했다던가 또는 써야 될 재료를 안 썼다던가 아니면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을 안 했다던가 제가 볼 때 이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또한 레미콘을 좀 덜 쓰기 위해서 가수를 사용했다던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사비가 총 얼마죠?

대야종합복지관 말입니까?

네, 지금 그것이요.

76억 4,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건물 연면적 평수가 몇 평이죠?

평수 연면적은 1,844평입니다.

공사 비용이 평당 얼마 들어 갔다고 생각되십니까? 한번 산출해 보세요. 그것 안 나옵니까?

- 발언신청)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저 뒤에 준비되어 있는 도면이 최종 준공도면이에요?

네, 맞습니다.

도면이 준공도면이 있으면 시방서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설계변경 내용에 보면 입찰금액하고 변경금액하고 중간 비교표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물량누락 같은 경우는 설계사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올라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시에서는 도면 보고 공사 금액도 확인하고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골조공사 같은 경우는 도면 및 구조 개선서와 산출서가 불일치한다 이런 쪽으로 책임을 추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저기 도면에 지금 보니까 장애인 화장실 변경했는데 저기 화장실 보면 전부 파티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변경을 보면 자바라 문에서 장애인 슬라이드 도어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도어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설계 부분이 변경됐다 하는 부분을 확인하려면 시방서하고 입찰시 들어온 금액하고 비교할 때 자료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것 대야복지관 끝내실 거죠?

아까 제가 추가설계변경된 금액에 대한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산출을 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 됩니까? 정확히 좀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물어물은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그것 누가 준비를 했습니까?

식사시간도 되고 했으니까 여성회관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추가설계변경된 금액 하여간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아까 장주환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잘 분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못 받은 부분이 얼마인지 당연히 못 받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오후 시간 시작할 때 갖다 주시기 바라고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아하건설이 어디 업체입니까? 관외입니까? 관내입니까? 여기서 지금 설계 건축 전기 통신 감리용역 합쳐서 관내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관외 업체는 어디구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관내는 없습니다.

관내는 없어요? 세원건축, 아하건설, 상일건설, 태창건업, 유신건축 다 관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야복지관을 건설하면서 우리 관내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한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부가 아니지 시민들의 얘기 전체가 그래요. 물론 기술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이 안 좋아서 계약을 우리 관내 공사를 못 하지만 그래도 하도급은 받 수 있는 업체는 지역 업체를 써야 된다는 주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야종합복지관하고 여성회관하고 앞으로 공사가 진행될 근로자복지회관까지 관내 업체가 얼마나 참여했는지 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꺼번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내 세밀하게 뽑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주셔야지 3개 공사를 한꺼번에 다 뽑으려면

하도급 업체 뿐만 아니라 설계변경 금액을 세밀하게 전부 다 뽑아내라고 그러시니까요. 오늘 마치기 전까지는 해드려야죠.

그러면 너무 늦어요. 3시까지 해주세요. 그래야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할 수 있으니까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설계를 잘 모릅니다.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배치도 위치라든가 어떠한 일의 형태를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에 불과하지 세부적인 것은 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배치도라든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애초에 설계에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부분들은 설계에 아예 삽입을 시켰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 하면 바닥마감 변경이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될 내용이 아니고 설계 도면에 이러한 부분들은 삽입이 됐어야 될 부분인데 설계변경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 운동처방실 같은 경우 체력단련실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1층서부터 4층까지 거의 보건소에서 거의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속에서 설계도면을 좀 보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비한 부분을 설계에 애초에 요구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들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아쉬운 점이 있고 여기에 보면 운동처방실 바닥면 거의 보면 보건소와 관련된 설계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아쉬움으로 있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향후 우리 시흥시에서 지어지는 모든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한 설계가 이루어져서 이러한 설계변경이 그렇게 많은 금액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설계도면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주시고 신경들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도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줬다 하면 직원들하고 도면을 놓고 관심을 가져줬더라면 이런 변경이 안 됐을 수 있다구요. 한 예를 들자면 정왕2동 청사가 착공을 하는데 설계도면 나온 것을 갖고서 정왕2동 설계도면을 갖고 전문가들까지 데려다 놓고 제가 설계도면을 봤다구요. 저도 수차례 뒤졌고 전문가들도 와서 봤고 그 다음에 지역의 단체장들이 전부 와서 설계도면을 놓고 확인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떠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면이 나오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하고 설계도면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도 하고 이렇게 되면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설계도면 나왔다고 담당부서에서 그냥 싸인해서 담당부서에서만 갖고서 돌고 계약을 체결해 버리고 도면 던져줘 버리니까 이러한 설계변경이 공사하면서 1차 2차 3차까지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모순점들이 발생돼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도면이 나오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다 그러면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근로자들이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근로자들 대표하고 만나서 설계도면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달라 던져 주란 말이에요. 보건소장한테 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소장한테 질의를 한 것이니까 각자들 내집을 짓는다라고 하면 이렇게들 하겠느냐고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재진입니다. 여성회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시흥시 정왕동 1800-7번지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이며 사업기간은 1999년도부터 2002년 12월로 4년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0억 300만원으로써 국비 3억원, 도비가 13억 6,400만원, 교부세 8억, 시비가 85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9년 2월에 기본계획 수립, 99년 12월에 건립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에 건축설계경기 공모를 하여 총 14개 업체가 참여하였는데 무영건축사무소에서 공모한 것이 선출됐습니다. 2000년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 2000년 12월 여성회관 건축부분 공개입찰 및 계약을 하였습니다. 낙찰자는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2001년도 3월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 입찰 전기공사는 선진전기, 통신공사는 (주)레이텍이 낙찰 받았습니다. 2001년도 3월에 건축부분 공사착공, 2001년 4월 전기 및 통신공사 등 계약 및 공사착공하였습니다. 2001년 6월에 감리업체 입찰 및 계약 공사착공 감리업체는 신화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12월 완공하여 2003년 2월 여성회관 개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회관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1차에는 PHC파일 자재 관급을 사급으로 대체하였습니다. 2차 설계변경은 파일항타 공법변경 등 6억 6,01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차 설계변경은 각 공정별 내역누락분 반영, 기능 및 품질 향상을 위한 도장공사 및 금속공사 변경분을 반영하여 5억 8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설계변경 내역은 3쪽과 4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성회관 설계도, 여성회관 시설현황도 자세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를 작년 12월 12일자로 여성회관으로 이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아마 계약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가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이태봉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답변하시는 사회복지과장은 제가 볼 적에는 공사관계에 대해서 전혀 답변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관련된 여성회관 공사에 관련된 주무부서와 담당자들을 전부 다 배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처음 공사발주서부터 완공까지 전부 다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설계변경도 심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문제성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이번 답변할 수 있겠어요? 전혀 답변 나올 것 같지 않은데 회계화장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여성회관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답변 안 하고?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최초에 99년도 2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설계공모에서부터 안 되는 분들이 전부 나와야 돼요. 제가 볼 적에는 그렇지 않으면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물었던 부분이 건축, 전기, 통신 3개 부분별로 나누어서 이것이 계약을 하셨는데 각 부분별로 공사비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구요, 또 우리가 건교부의 표준건축비라는 것이 있죠? 그런 표준건축비도 이런 건축물과의 가격 비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현실성이 연계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 우선 말씀해 주세요.

이태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전기, 통신 등 부분별로다가 계약된 공사비 내역하고 건교부의 표준치와 연계되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막 빨리 오느라고 그 자료를 못 가져왔네요. 그것은 바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구요 건교부 표준치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표준품셈 그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교부 표준치라는 것이 매년 우리 표준품셈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품셈의 정도는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표준품셈을 주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 1월 1일자로 건교부에서 표준건축비를 119만 얼마인가로 건교부장관이 고시를 했습니다. 그 금액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런 특수건물하고의 그런 건축비가 이것이 연계가 가능하느냐 이거예요? 연계해서 비교할 수 있는 비교자료로 쓸 수 있겠느냐 이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아마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건축을 할 다시 당해연도의 표준건축비는 얼마가 되는지 그것 좀, 아마 지금 파악은 안 되시겠죠?

네.

그것 좀 파악해 주시구요, 또 이것이 원래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작년도 12월 19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대야종합복지관이나 우리가 단순 비교했을 때 그 공사기간이라든지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해 보면 그 이유가 뭐라고 설명을 해 주실런지 설명해 주시구요, 또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전에도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 건축물보다 이 관에서 하는 건축물이 부실률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게 일반적인 시민들의 견해이고 또 그렇게 일반적으로 공공연하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런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한다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여성회관은 설계를 공모로 해서 무영건축사무소가 선정되어서 공사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보게 되면 설계변경은 1~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증액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PHC파일자재가 관급에서 사급으로 바뀌면서 감이 되었구요, 그 다음에 파일항타 공법이 진동에서 무진동으로 쉽게 얘기하면 인근의 정왕사회복지관에서 그 민원을 많이 냈습니다. 그 주 민원은 항타 과정에서 토사가 밀려 가지고 건물의 벽이 금이 좀 간다든가 또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 호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야 일반주택 같은 것을 몇 채 지어본 경험밖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이라든지 또 주위에서 보면 건물들의 공사비하고 우리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하고의 공사비용을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높아요,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비용이. 반면에 부실률이라든지 그런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제가 공사에 관여를 안 했다기보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실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지질조사라든가 또는 거기에 따른 건축설계미를 살리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비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높지 않나, 그리고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뻘이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저로서는 충분한 이해가 안 가는데 좀 검토하셔서 다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1999년도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한다든지 추구하는 건축물의 성격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기본계획 과정에서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건물의 상징성이라든지 또 예술성 그런 실용성의 과정에서 함축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의 과정과 행위에 대해서 그 기본계획에서 과연 무슨 행위를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저는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마치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 건물 자체가 저는 첫인상의 공단의 기숙사나 그렇고 또 공간배치라든지 조형물 같은 것도 너무 단조롭고 그게 전혀 예술성이나 시대적으로나 감각적으로 하등에 무슨 예술성이 전혀 가미되어 있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도 우리가 기본계획 과정에서 그런 것이 주관부서에서 그게 그 건물이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부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묻는 거예요.

여성회관에서 만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올렸습니다.

여성회관장님 계시잖아요. 나오셔 가지고 얘기하시라구요.

어떻게 제가 잘못 물었나요? 답변이 어려우시겠어요?

제가 개관준비하고 운영계획 수립 때문에요 거의 자료가 있지 않아서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이 자료를 자꾸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밖에는 우리가 질의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발췌를 해서 저한테 다시 설명을 주시든가 자료를 주시든가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설계경기 공모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설계경기 공모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채택이 되었습니까?

일반공개 공모방식도 있고 제한공개 공모방식도 있고 또 지명초청 공모방식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채택한 방법은 어느 것이냐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여성회관준비단이 10월 17일 발족되어 가지구요 거의 개관준비에 신경을 써 가지고 전혀 자료를 준비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도대체 이렇게 질의 답변이 안 되어 가지고서야 행정사무조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기본적인 것 단순한 것 몇 가지 물었는데 전혀 답변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답변을 못 합니다.

아니, 이것은 설계 자체를 우리시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공모를 하는 것은?

설계경기공모라는 방식을 우리가 채택해서 그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설계도서 도면을 작성해 가지고 그것을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그 결과를 채택해서 이 공사를 발주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설계경기공모를 했느냐 하는 방식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여성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건축설계경기 설계설명자료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은 건물의 층수는 토지평수 건물연면적 주위상황 등을 고려해서 설계자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한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문화 체육활동의 중심 센터로써의 건축계획을 한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추후 수직 및 수평 증축을 고려한 계획을 해 달라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 설계도서 제출시에 유의사항은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시까지 전기간 동안 적용이 되고 응모자는 제출도서를 백색종이에 한 개의 묶음으로 포장하고 우측상단에 접수시 부여 받은 번호를 기재한다는 내용이구요, 그 다음 설계설명서는 대봉투에 넣어서 작품과 함께 포장하고 작품 제출시에는 작품접수에 관련서류를 참고하여 제출한다는 이런 내용이구요, 그 세부설계지침으로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계획을 할 때에 지하 1층에는 실내수영장이나 또 수영장사무실 그 다음에 체육실 에어로빅 탈의실 기계실 등 그 다음에 지상 1층에는 대강당 영사음향조명실 등 관리사무실 등 지상 2층에는 각 강의실 및 세미나실, 지상 2층에는 각 강의실, 지상 4층에는 각 강의실 및 식당 그래서 참고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층별 배치 및 소요실 면적 등을 조정해서 배치할 수 있음으로 나와 있구요, 그 다음 실별 계획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인구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수용인원에 맞는 규모와 민간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탈의실은 가능한 수영장과 에로어빅 시설 사용자가 같이 사용 가능한 계획, 그 다음에 수영장은 규모 25m 6레인 유아풀은 별도설치, 그 다음에 지하층 기획시 습기 등으로 인한 환기시설 고려 바닥 및 천장 재질은 부식 방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질사용, 그 다음에 수영장사무실 별도 설치 5~6인 사용기준, 다음...

여성회관장, 됐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장으로부터 이런 답변을 들으면서 더더욱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아까 최태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그런 모순이 바로 이런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설계자가 설계시 고려하거나 준수해야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런데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설계라든지 결과물에 크게 반영이 안 되었다고 보는 견해이구요, 또 좋습니다. 그 다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죠? 설계공모를 하면 설계경기공모에 의해서 그 설계를 여러 명이 아까 말씀하신 배점표에 의해서 10명 내지 15명으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배점을 해 가지고 당선작 이렇게 해서 우수작 이렇게 아마 두 개 정도를 선택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심사위원회의 자격이라든지 인원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맞는지는 몰라도 10명에서 15명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심사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자료 검토를 아직 못 했습니다.

- 발언신청) 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속기중단 14시 52분) (속기계속 14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