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2일 제82회 임시회가 폐회된 후 한 달 여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엄청난 희생자를 낸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는 일, 남을 배려하는 일, 생명을 존중하는 일 등 내실을 다지려는 노력들이 소홀하였던 결과 너무나도 엄청난 대가를 치뤘던 것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대구 지하철 참사로 희생된 무고한 시민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 21세기 들어 처음 치뤄진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참여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는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염원 속에서 탄생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무구한 변화와 개혁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당위이자 거대한 시대의 정신으로 우리 앞에 도도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변화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역사적 강요 앞에 주춤거리거나 시대적 부름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 모두는 역사의 뒤안길로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사명과 임무가 우리 위원 여러분 앞에 짐 지워져 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 모두가 이 귀중한 사명과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심기일전해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익산시모자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지난 2월 1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복지환경국장에 보임된 이종명입니다. 오늘 당 상임위원회에서 복지환경국장에 임용된 이후 처음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당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과 소의 명칭 변경과 인사발령된 과 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창,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위생과장 최영호, 청소과장 전종만, 여성회관장 백정숙.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특히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업무에 더 큰 관심과 협조하여 주심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유소년과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재활을 돕는 복지행정과 각종 위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삶을 영위케 하는 환경위생 행정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위해환경으로부터의 건강 보호는 저희 부서 공무원만의 노력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시민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처리는 우리시 최대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보 시설해야 할 매립장과 쓰레기 소각 시설은 내 지역만은 안 된다는 지역 이기주의와 님비현상으로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더 많은 홍보 활동과 이해 설득으로 시민 공감대 형성에 매진할 것입니다만, 그보다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는 부여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잘못되는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진력해 나갈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고 위원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안건인 익산시모자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부서 과장만 배석한 가운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부서 과장님만 남으시고 해당되지 않는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익산시모자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724호 제출일자가 2003년 2월 10일자, 제출자는 익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안건명은 익산시모자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모자복지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상위법인 모자복지법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가 폐지되어 이에 따른 관련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익산시모자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모자복지시설 입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수급자로 구분되면 복지위원회를 열지 아니하여도 모자보호시설 입소가 가능하여 사실상 모자복지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되어 있고, 상위법인 모자복지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가 폐지되었으므로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모자복지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상위법인 모자복지법을 폐지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은 어떻게 해서 .

기초생활수급자 거기에서 전부다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모자복지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다, 그 위원회에서 다 갈음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은 수급자가 복지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모자보호 시설에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폐지하자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모자 가정에 대한 복지증진에는 별 이상이 없는 것이네요?

예. 그 사항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폐지된 시행령하고 내용좀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법제6조하고 시행령 폐지안하고 그 내용만 알고 싶습니다.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모자복지법 제6조에 되어 있습니다. 모자복지법은 제6조이고, 시행령은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폐지 전에 조문을 잠깐 알고 계시면 읽어달라고요.

그 사항은 모자복지위원회를 둔다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이 그 부분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모자복지위원회를 둔다는 사항을 삭제를 시킨 사항입니다.

모자복지법 제6조1항이 모자복지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에게 말미를 주신다면 다시 법령집을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된 법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모자복지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 그 이유로 실적이 저조하고 상위법 폐지 문제를 들었기 때문에 상위법이 기존에는 어떤 내용이었었는데, 이 내용이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폐지되었다면 전 조문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현재 폐지한 부분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거든요.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복사해서만 준 것이고, 제6조나 제2조에 보면 폐지해 가지고 그 내용만 나와있지, 기존 조문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어떤 내용의 법이 폐지되었는지 궁금할 것 아닙니까?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다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폐지된 법령으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해당 과장인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저희가 보건복지부 법무관실의 사이트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기 폐지되었기 때문에 제6조 시행령 제2조 그런 사항을 저희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당초에 모자복지법 제6조에는 모자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조 마찬가지인데요. 제2조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둘 수 있는 규정인데, 저희가 이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지를 못해서 이번에 첨부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옛날 법에 대한 역사가 들어가 있어요. 처음 초기에 제정된 시기부터 매년 개정되는 과정에 년도별로 법문이 있습니다. 한 번 개정되면 옛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역사가 떠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해 주시고요.

예. 잘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모자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가 이번 2월 18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과정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평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강다현 건설과장입니다. 김용현 주택과장님은 전과 같습니다. 강동식 교통행정과장도 인사이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금번 제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 제 안 설 명 )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728호 제출일자는 2003년 2월 27일자, 제출자는 익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안건명은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급속한 차량 증가로 주차난이 극심하고 다가구 주택 건축이 급증하고 있으나 주차장 설치 기준은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므로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시설별로 주차장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계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2002년 12월 31일 현재 익산시 주차장 확보율은 59.2%로 급속한 차량 증가로 주차난이 극심하고 또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일반 이용자들의 주차 수요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도심권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다세대 주택의 경우 건물의 규모에 비해 많은 세대가 입주하고 있으나 주차장 설치 기준은 단독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다세대 밀집지역의 주택가는 주차난으로 이웃 주민과의 마찰과 갈등, 주거 환경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 전라북도로부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토록 권고되어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을 시설물별로 차등 적용하고 다소 강화하여 주택가와 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오니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먼저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에 대한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려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주로 단독주택도 되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현재 주차장 비율이 너무 낮아 가지고 시내 주차부분이나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주에 대한 부설주차장 비율을 규제하는 부분도 있지만 익산시가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이에 대한 여유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비교를 해 보면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전주, 군산, 익산이 80평방미터당 한 대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을 보면 전주가 120평방미터당 1대, 군산하고 익산이 100평방미터당 1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별로 주차 부분하고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근린생활시설인데, 현재 전주가 150평방미터당 1대, 군산이 160평방미터당 1대, 익산이 전주하고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장 확보 문제도 있지만 건축경기 부분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고, 단독주택은 전주, 익산, 군산이 똑같고,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도 전주가 똑같고 군산은 단독주택 규모하고 다가구 주택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익산 같은 경우는 도심권 형성이 공동주택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명 아파트를 얘기하는데요. 전주가 전용면적당 85평방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95평방미터당 1대, 85평방미터 초과의 경우에는 75평방미터당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0.7세대 미달한 경우는 똑같고, 익산은 85평방미터당 1대 이것은 시설 면적입니다 시설 면적하고 전용면적하고는 의미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전용면적은 아파트 단지 규모로 보는 거죠?

예.

군산이 80평방미터당 1대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기타 건축물은 전주, 익산, 군산이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공동주택 부분은 전주하고 익산이 똑같은데 더 강화를 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고, 공동주택이 현재 주차장이 세대당 1대를 하더라도 굉장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용면적으로 두지 않고, 시설면적으로 둔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보고 있고, 전용면적이 낮을수록 더 차들이 많다는 것도 아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규모를 군산 수준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거의 도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건축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면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개발공사가 모현동에 택지개발을 한다면 근린생활시설이 많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특별히 건축 수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 주택 이 부분은 익산시 건축 경기나 경기 활성화 측면에 의해서도 익산이 전주와 똑같이 하는 것보다도 군산하고 비슷하게 하는 것이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85평방미터당 1대로 되어 있고, 군산은 80평방미터로 되어 있고, 전주는 85평방미터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동주택은 개정 전에 85평방미터로 하기 이전에는 120평방미터당 1대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그래도 주차장을 강화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단, 여기에서 전주가 85평방미터, 군산이 80평방미터, 5평방미터 차이나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군산을 조금 참고는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85평방미터로 한다면 일반 전용면적 25평 정도되면 85평방미터가 나오거든요. 그에 기준해서 1대하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85평방미터가 조금 적절하지 않느냐,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85평방미터로 했습니다. 추후에 80평방미터냐, 85평방미터냐 하는 것은 더 연구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추후에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린 생활 시설하고 다가구 주택 부분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신규로 해당 부송동 지역에 몇 년안에 전에도 분양한지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명 서민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25평 이하 같은 경우는 종전 주차장 대수로 설치하다 보니까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를 밀지 않으면 도저히 아침에 출 퇴근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부송동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이나 기타 주차장 면수가 많다고 하지만 여기에도 보면 차를 밀지 않으면 아침에 차를 못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익산시의 주택 규모가 이제는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주차면수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것이고, 전주는 전용면적입니다. 전용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주거생활하는 사람이 전용하는 면적을 얘기하기 때문에 시설면적하고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면적은 전체 단체 단지 규모에 의한 면적이기 때문에 실제 30평형 아파트를 살더라도 전용면적은 거의 이십사오평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주는 굉장히 법이 완화됐다고 할 수 있고, 앞으로 아파트의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좀더 강화를 군산 수준으로 시설 면적 80평방미터당 한 대로 더 70평방미터당 1대로 가면 반발이 심하니까 그런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근린생활시설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사나 설계사나 그리고 건축업자의 경계와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소규모의 건축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이해가 걸려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실성을 감안해서 군산 수준으로 맞추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주차장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주차장 규모를 강화하자니 사실상 어떠한 지역 건설경기에도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안하자니 주차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전주, 군산도 참고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청주나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나름대로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이런 사항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 손위원님이 군산시에 대한 시설 면적은 80평방미터다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것이 군산시에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저희가 입수해서 이렇게 되어가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고,

아닙니다. 군산시자치법규에 떠 있는 것을 가지고 인터넷 보면 자치법규가 다 떠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뽑아서 비교한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개정전 자료를 빼온 것도 아니고,

혹시 그 내용이 입법예고된 사항 아닌가요?

아닌데요.

예. 알겠습니다.

2002년 9월 30일 조례가 재개정되었으니까 작년 것이죠.

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군산시 조례에는 맞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산에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려고 계획잡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 그래서 단독주택 특히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면적이냐, 전용면적이냐 하는데, 전주시도 시설면적으로 따지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시설면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견해에 따라서 강화 측면에서는 80평방미터를 더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완화해서 기존 주차장 내용이 비슷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내용도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전반적인 주차난과 건설경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로 양자가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어떠한 면적 규모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는 조례 문구에 보면 전용면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도 달리 용어를 쓴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전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7에 보면 공동주택에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면적으로 표현을 했고, 기타 나머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설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의 주택 형태가 공동주택으로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전부 더 강화를 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고, 군산 수준으로라도 낮춰서 엊그제 분양한 아파트 주차 문제 때문에 심각하기 때문에 미리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화를 더 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도 더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근린생활 시설이나 다세대 주택을 강화를 시켜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는 주택 경기나 건축경기나 위축되어 버리면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건축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타시에 가서 하라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익산에서는 까다로우니까 익산에서 건축행위를 않고 군산이 그래도 완화되어 있으니까 군산으로 가서 하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 경제를 염려해서 그런 것이지, 별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은 저희가 개정 전에는 120평방미터당 1대였었거든요. 그런데 85평방미터당 1대로 되는데 거의 1/3정도 강화되었습니다. 5평방미터 차이인데, 물론 견해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어차피 건설업자들한테 공동주택 짓는 사람들한테는 좀 부담을 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 개정안대로 시도를 해 보고 추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강화하는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찾고, 너무하다고 한다면 완화방안을 찾는다든지 추후에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공동주택 강화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이제 한 것은 무척 늦은 감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시내권에 상가를 재건축을 하려면 사실 주차장 확보때문에 건축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보통 30평, 40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시 건축한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주차장 확보를 하려면 그 자체에는 절대 주차장 확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차장이나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 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해 줘야 하는데, 시내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주택, 상가를 지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시내 중심 같은데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을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해가는 것에 따라서 실제 공동주택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냐? 물론 어떤 측면으로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 본다면 그 소유자가 주차장 정도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제 그런 공동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가 확보를 해서 함이 바람직하지만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는 계속 연구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꾸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교통 차원에서 넓혀주는 것은 좋죠. 그렇지만 시내권에 상가를 지어놓고, 거기 낙후된 이유가 왜 재건축을 못하느냐 하면 그 점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점을 조금 우리가 고려해야 할 때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점을 시 자체내에서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해결책을 우리가 강구해 줘야만 도심권이 삽니다. 도심권은 지금 보십시오. 20년, 30년 전에 지은 상가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이런 규제, 지으려면 주차장 확보도 못하지, 그러니까 다시 재건축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으니까 그런 점을 국장님께서 잘 관찰하셔서 그 분들이 재건축할 때 편익을 위해서 아까 얘기한 공동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주면서 그리고 나서 이런 데에 대한 주차대수 평수 확보 같은 것도 더 늘리면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가 군산하고 전주하고 용어 자체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니까요. 전주는 전용면적이고 우리 익산하고 군산은 시설 면적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고, 5평방미터라고 하는 것이 얼마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보통 600세대 규모로 아파트를 짓는데, 5평방미터라면 몇 평이 나오냐 하면, 375평이 나옵니다. 375평이면 주차 한 면이 보통 몇 평 차지합니까? 두 세평 차지하나요? 5평방미터가 별 영향이 없다고 하시니까 .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것이고, 전용면적이면 얼마 안 되겠지만 시설면적을 보면 차지하는 범위가 넓다고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5평방미터 예를 들어서 500세대 지을 때는 2,500평방미터 차이거든요. 500세대 지었을 때, 500평방미터를 강화하냐, 안하냐 했을 경우에 2,500평방미터인데, 이것에 대해서 134나 120평방미터당 한 대 했을 때는 그 대수가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기준을 한 세대당 한 대 정도는 최소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개념에서 한 것이죠.

앞으로는 최소 1.5대 이상으로 가야 합니다. 1세대당.

우리는 손 위원님 말씀대로 1.5대도 좋고 2대도 좋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한 가구당 거의 차를 2대씩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1.5대 이상씩 가지 않으면 공동 주택의 주차장 문제는 해소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미래 대안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익산시 도시 형성은 그렇게 가니까 단독 주택 짓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거의 공동주택 아파트 짓잖아요. 모현동 택지개발도 그런 것이고, 부송동이나 영등동이나 이쪽 주변에 택지가 개발된다고 해도 신동에 개발된다고 해도 거의 아파트 중심으로 가지, 일반 주택은 짓지 않으니까 어차피 도시 형성에 대한 방향이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익산에서 다가구 주택을 짓는 데는 많이 없는데, 보통 짓는 범위가 어디냐 하면 원룸이거든요. 원룸을 대부분 짓는데, 원룸을 짓는 곳은 원대 주변에 황등 가는 곳이나 아니면 신용동 주변이죠. 거기에 원룸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익산시 건축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상가나 원룸을 대부분 짓거든요.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강화를 하더라도 경기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다가구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은 영향을 주니까 군산수준으로 하면 어떻겠냐 생각이 들고, 군산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나 주차장 시설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익산하고 전주는 다가구 주택만 똑같고 군산은 다가구 주택 규정이 단독주택과 똑같고 서로 지역간의 소외도 발생할 수 있고, 갈등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군산 수준으로 맞춰도 충분히 공동주택은 강화시키고 다가구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은 군산수준으로 강화시키고 그러면 불만이 없지 않겠어요?

자꾸 용어에 대해서 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전주시는 전용면적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군산은 시설면적, 익산도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잡았고, 그런데 전용면적하고 시설면적 기준을 잡았을 때, 실제 전용면적 85평방미터냐, 시설면적 85평방미터냐 했을 때는 사실상 시설면적 85평방미터 잡은 것이 더 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전주시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시설면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전주보다는 더 강화된 주차규모고 군산보다는 사실상 80평방미터 잡았는데, 용어가 똑같은 시설면적 개념이니까 우리는 군산보다는 덜 강화됐다고 봐야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주보다는 강화했지만 군산보다는 덜 강화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차피 인구적으로 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이런 정도는 저희가 시설면적 85평방미터 잡은 것도 무난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제가 건의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5평방미터 물론 세대수 500세대 따졌을 때는 2,500미터 많은 면적을 차지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이렇게 저희 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도를 해 보고 추후에 필요하다면 물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손위원님 말씀대로 한 대, 솔직히 두 대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욕심 부린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것을 한 번에 한다면 건설 경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이대로 시도해 주시고, 다음에 또 개정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나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전주하고 익산하고 비교하는 데서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전주가 더 강화된 것으로. 이제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고, 익산이 어쨌든 군산보다도 더 약화된 것이죠?

조금 약하죠.

전주, 군산, 익산 수준으로 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입니다. 방금 원룸 얘기가 나왔는데요. 정말 원룸에 보면 주차 공간이 너무 적어 가지고 주차를 못하다 보니까 길거리로 내 몰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손문선 위원께서 원룸 얘기를 하는데 원룸은 정말 너무 비좁아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많은 가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원룸 같은 경우는 평수도 적고, 좁고 하다 보니까 많은 세대가 살면서도 주차 공간은 적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도 이용을 여러번 해 봤는데, 주차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3. 함열종합육성계획수립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함열종합육성계획수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과 시민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모든 분야에 대하여 계획 수립, 집행, 마무리까지 주민을 위하고 현실에 맞도록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함열종합육성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김종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하여 국장인 제가 일괄 설명드려야 합니다만,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용역회사인 전북대학교 도시 및 환경기술센터 연구원 김영석 교수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민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67호, 제출일자는 2003년 3월 4일자, 제출자는 익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안건명은 함열종합육성계획수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1년 1월 8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경제의 활력과 도시 기능의 확충, 주민 생활 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함열읍을 자주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어촌 지역사회의 중추 및 소도시로 육성하고 생활 편익과 문화기반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도시로 조성해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본방침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근거한 소도읍육성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 원칙은 2003년도에 14개읍 선정 지원을 하고 2004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매년 20개읍을 지원하도록 그래서 총 194개읍이 되겠습니다. 선정된 읍에는 협약에 의해서 3년간 100억원의 국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1, 2년간은 연간 30억원씩, 3년차는 40억원해서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100억원을 제외한 잔여사업비를 도시와 시군에서 각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사업의 선정 단계는 1차 심사는 시군에서 2003년 3월 31일까지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 2003년 4월 15일까지 행정자치부에 추천하도록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첫째 석재 산업의 활성화와 두 번째 지역특산품 명품화, 세 번째 도시기반 시설확충, 네 번째 정주 환경개선 사업, 다섯째 문화여가 지원 육성 지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농 통합 당시부터 북부권 개발이라는 대 명제 앞에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북부권 개발에 대하여 행정과 의회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뚜렷한 개발 계획도 없이 지역주민들의 기대 욕구에 부응하지 못해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있음은 물론, 지역 상권까지도 붕괴되어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있는 실정으로 2001년 1월 8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함열읍에 도시기반 시설 개선, 석재산업의 활성화, 쾌적한 전원 도시 환경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이농민과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할 결과 기존의 대규모 거점 개발 방식보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며, 이러한 함열읍 활성화는 국토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 정주권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은 물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규모 특성화된 도시 공간을 육성하여 각종 기능의 집적을 유도함으로써 집약적 보전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여 지역내의 토지 이용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인근 논산과 익산의 시내권 등 주변 여건의 완충 지대인 함열읍의 개발을 통하여 장래의 도시 기능 형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함열읍의 생활 편익, 교육, 고용, 교통, 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내 중추 기능 도심 기능과 인구 유입의 역할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 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소도읍을 자주적 생산 능력을 갖춘 익산시 지역의 새로운 개발 거점 지역으로 육성토록 하는 한편 생활편익과 문화 기반 및 안정된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정주권을 조성함으로써 도심지 역할에 박차를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오니 의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기 위해서 전북대학교 도시 및 환경연구원 김영석 교수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영석 교수님 나오셔서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료위원 질의 과정에서 답변을 원칙적으로 하셨는데, 원칙은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현재 이 부분은 소도읍 종합 육성 개발이라고 해 가지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특별히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내려 가지고 전라북도 14개 읍중에서 2개 지역으로 확정이 되다 보니까 경쟁하는 데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춰야만 이 대열에 끼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상당히 심사숙고하시고 어떤 행정자치부 지침의 원칙이나 지침에 따르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좀더 의회하고도 상의를 했으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만, 국장님께서 받아들이는 의중은 어차피 함열읍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소도읍 종합 육성개발을 하는 원칙을 거기에 두고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 익산에는 황등도 있고, 삼기도 있고, 어떤 석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현재 육성계획 사업의 타이틀 내용대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선 원칙은 원칙대로 도의 승인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되 다만 참고사항으로 관계국장으로서는 그 인근 지역과 같이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그리고 한정되어 있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대한 지원 금액 외에 익산시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그렇게 병행해서 운영한다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으로 받아 주시고 다만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원칙은 원칙대로 가되 그런 방향쪽으로 구체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국장님이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 위원님 말씀대로 옳으신 말씀이고 테두리 내에서 하고 실제 황등이 특히 인구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발 방안도 수립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어느 단계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빨리 제시도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국고 지원이 아닌 다른 시비 차원이라든지 기타 다른 보조 사업이 있다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성공한다면 얼마나 우리 익산시 관내에 함열이나 황등이나 삼기나 낭산이 복합적으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님과 손영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함열종합육성계획 사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나온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우리가 황등을 같이 엮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시에서 할 때 더 투자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은 원래가 함열종합육성계획 사업으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할 일은 인근 황등하고 같이 석재 문제가 있으니까 그 때 우리 위원들이 나서서 황등에다 어느 정도는 석재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한다, 이 카드가 남아 있어요. 이것이 문제지, 지금 여기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딱 금이 그려져 있는데,

금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원칙대로 가되 다만 이번에 구체적으로 그러한 계획을 원칙대로 가면서 일단은 도의 승인 받고 행정자치부 승인되면 그 과정 이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건설교통국 산하에서 우리 위원과 같이 동참해서 인근하고 연계해서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을 보면서 행정자치부가 자전거 전용도로 이후에 또 하나의 실패작을 낳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의 시정청이나 일 이만 도시의 지방자치단체의 경험을 살려 가지고 자족적이고 특성있는 소득을 육성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가 본데요. 익산의 현실이 전혀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요. 적당하다면 무주군이나 진안군이나 농촌 군단위의 도시들에서는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산의 도시 형태나 도시 발전 규모나 도시 계획을 봤을 때, 실제 한 소도읍이 자기의 문화적이고 지역적 경제 특성을 살려서 자체 자립적이고 자족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 형태를 구성하기는 무척 어렵다고 하는 판단이고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각 지역별로 균형있게 발전되어야 할 다양한 사업들이 한 곳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방산업단지가 됐든, 농업과 관련된 부분이 됐든, 석재산업과 관련된 부분이 됐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이 어떻게 안배를 하고 어느 지역에서 특성화해야 할 사업을 발전시키면 성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계획도 없이 다 함열에 몰아 넣어 가지고 이 부분을 하겠다는 것도 웃긴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비를 주면서 받아야 한다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은 익산시가 이것을 신청을 하더라도 분명히 100%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될 수도 없고. 즉 인구가 2만 단위로 형성이 되면서 자체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의 생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걷혀진 세금을 통해서 실제 운영될 수 있는 자치 개념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지역의 모든 면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적 활동 하나에 집중되어 가지고 도시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독일이나 일본의 예를 무리하게 국내에 도입시키려고 하는 행정자치부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일본이나 이런 데 소도읍이 활성화 되는 부분들은 관광자원이 풍부하다거나 특성있는 경제 활동을 한다거나 인구 규모가 1, 2만을 형성하고 있다거나 이런 다양한 특성을 살려서 하나의 자치 개념으로 형성이 되고 소도읍이 형성되어서 나가고 있는 것이 소도읍의 활성화에 있어서 근본 방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익산시가 함열 지역이 됐든 북부지역이 됐든 농촌지역에 대한 문제가 됐든 이런 경제적 분야와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해서 종합 계획이 없이 덜렁 이런 사업 계획을 해서 파운다리로 묶어 놓는다는 것은 실제 앞으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무척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 생각은 아예 돈을 소도읍을 가지고 있는 도시한테 풀로 100억원을 준다든지 50억원을 줘서 자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농촌 지역이나 소도읍 활성화를 꾀하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분명히 국가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나중에 이것이 설령 당첨이 된다고 해도 익산시가 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을 전부 재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놓여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타의 농촌지역 군 단위를 형성하는 읍단위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종합적인 다양한 분야에 의한 네트워킹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좋으신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도농 통합으로 인해서 읍 지역이 지금 피폐화되고 있습니다. 후유증을 낳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 읍 지역이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공약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여태까지 이루어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은 70%, 80% 도시 지역으로 편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본 위원은 우선적으로 지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정을 받아 놓고, 지금 경쟁률이 7대 1입니다. 우리 지역에 생산성있는 물질적 예산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선정 기준에 황등을 포함해서 점수를 더 얻는다면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황등을 포함하지 않고 함열 지역만 넣어 가지고 선정 기준에 맞춘다면 맞춰 가지고 점수가 높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많은 경쟁에서 전라북도에서 두 곳밖에 없는데 지정을 받아 놓고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는데, 받아놓고 다음에 또 의회에서 아니면 많은 부분들을 의견 수렴을 거쳐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등 조규대 위원입니다. 함열 소도읍 육성계획 우리 함열 발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바이고 그러나 석재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고 싶었지만 해당 위원으로서 지역 이기주의에 기인하는 인상이 풍길까봐 자제했습니다만, 동료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동료 위원의 의견을 대신하신 것 같아서 짤막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안을 보면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충족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사실 교수님이 많은 애를 쓰신 부분도 있지만 석재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족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짜맞추기식 그런 인상도 풍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석재 만큼은 황등이나 함열이 같이 가고 같이 공유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소도읍 육성계획이라는 미명 아래 석재 지원센터라든지 모든 것이 함열에만 집중되어 가고 있는 인상이 풍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전국적으로 산업 석재 단지가 있는 곳은 본 위원이 알기로 황등 한 곳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측면을 봤을 때, 우리 황등이 약간은 소외되고 또 같이 발전하는 측면에서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배려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전혀 없어서 굉장히 아쉬운 감정이 들고 이 안을 보고 우리 교수님한테도 직접 찾아가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도 있고 또 과장님이나 시장님한테까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황등이 모든 것이 함열로 가다 보니까 지금 이 목적이 지역의 균형 발전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황등이 굉장히 소외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반목이 사실 깊어가고 있습니다. 돌문화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더라도 황등 업체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 석가공업체에서 두 세 군데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판제나 이런 것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서로 골이 심화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비를 꼭 받아서 하는 것보다 국비를 덜 받더라도 시비를 투자해서 황등에도 상대적으로 배려를 해서 서로가 같이 발전될 수 있는 이런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그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일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 있는데요. 익산시가 국가 사업이 하나씩 신청 공고가 나오면 계획이 수시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집중되어서 몰아서 새로운 도시계획을 하고 개발계획을 짜고 이런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우리가 농촌지역 활성화에 대한 익산시 기본계획을 짠 뒤에 거기에 맞게 각 지점별로 활성화 대책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황등이면 황등, 삼기면 삼기, 낭산이면 낭산, 여산이면 여산, 지역별로 농산물이 됐든 어느 산업이 됐든 특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속에서 함열이 차지하는 위치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활성화대책이 수립되어야지, 그런 것 없이 지금 무조건 익산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했던 내용들이 전부 집약되어 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고, 또 응모에서 떨어지면 또 원 상태로 돌아가고 본 위원은 이런 무계획적이고 일시적인 현상들은 극복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설령 익산시 도시발전계획하고 맞지 않다라면 이것도 신청 안 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시비로 정확하게 각 지점별로 설정해서 활성화 계획을 짜서 시비 투자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국비 요청하면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나의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즉, 건물만 엄청나게 짓고 여러 시설만 갖추고 나중에 붕 뜰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구를 유입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시켜낼 수 있고 지역의 특산물을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이런 전반적인 익산시 종합계획을 짠 뒤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나와야 하는 것이 원래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손 위원님 말씀대로 바람직하다면 익산시 전체에 대한 어떤 장기 발전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각 읍 면 별로 특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발전 계획이 있다면 그런 계획에 따라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넓은 테두리를 먼저 결정한 뒤에 세부 지역별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저희가 익산시도시 장기 발전 계획이라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부분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겠다고까지는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단편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어차피 도시기본계획이 저희가 올 하반기에는 전부 재정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거기에 어떠한 발전계획을 넣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황등에 대한 어떠한 비전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가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주어진 법 테두리 내에서 소도읍 지정된데 대해서 어떠한 육성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실제 함열에서만 계획수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로라는 개념 하나로 봤을 때는 물론 같은 동질성이 있으니까 같이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다시 함열 소도읍 육성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분담 황등과 역할 분담을 해서 사업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아니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 도나 행정자치부에 대한 지침 상에서 제출 시한, 제안서 기간이 사실상 3월말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사실상 시기상으로 촉박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황등도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은 동감하면서 우선 함열에 대한 소도읍을 주어진 범위 내에서 수립한 것에 대해서 제출해 놓고 물론 이것도 제출해 놓고 나중에 황등도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판매센터, 전시장, 공원 다 들어가면 시비로 뭘 투자해요. 전시장, 판매센터, 조각공원 다 들어가면 황등에 뭘 가지고 투자를 합니까?

지금 용역만 해 놨지,

용역 보고서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결의를 해주면 이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용역대로 해 준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함열 육성 계획 수립안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수립안이 결과적으로 이것 아닙니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