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최동진 의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공무로 국외 여행시 지급하는 일비와 숙박비의 현실화를 위하여 인상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 지급기준액을 적용 국외여행 하는 의원들에게 여비와 숙박비를 개정하여 지급하고자 하며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비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은 25달러에서 35달러로, 의원은 20달러에서 30달러로 변경하며 숙박비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은 가등급 137달러를 166달러로, 나등급 99달러를 120달러로, 다등급 76달러를 92달러로, 라등급 65달러를 79달러로, 의원은 가등급 120달러를 145달러로, 나등급 78달러를 95달러로, 다등급 58달러를 70달러로, 라등급 51달러를 62달러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사유는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군산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규정을 세분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시 우리 의회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개정할 내용은 제72조의 2를 신설하였으며 신설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으며 시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모두질문을 마친 후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모두질문의 범위 안에서 질문하여야 합니다. 의원의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로 규칙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규칙 중에 제72조의 제4항은 신설되는 내용 제72조의 2 중 제4항과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해드린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모두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동진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조례안과 규칙안은 의회관련 안건으로써 지난 3월 3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군산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별첨1-4) 안건 6.군산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별첨1-5) 안건 6.군산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별첨1-6) 안건 6.군산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별첨1-7) 안건 6.군산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별첨 1-8) 안건 6.군산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힘써오신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하려고 하면 20세 이상 주민 300명이상이 연서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200명 이하로 하향조정해서 주민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한 구조조정 결과 발생한 초과현원의 해소기한이 당초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로 6개월 연장이 되었고 32명이던 초과현원 중 5명이 자연감소 되어서 27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 부칙에 명시된 초과현원의 명수를 32명에서 27명으로, 해소기한은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현행 농업축산과를 농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농업축산과는 농산업무와 양정업무, 원예유통업무, 축산업무 등 농업과 관련된 전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용하는 과의 명칭이 농정업무 전반을 상징하는 표현으로는 미흡함이 있어서 농정의 정책업무를 통괄하는 의미로 농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세조례의 개정배경은 시세에 대한 모법인 지방세법이 2003년 1월 1일부로 개정 시행됨으로써 이에 맞게 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첫째 소득세할의 주민세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를 한 때에는 과세자료를 “그 다음달 말일”까지 시에 통보하던 것을 앞으로는 15일 앞당겨서 “그 다음달 15일”까지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는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이던 것을 “1000분의 120”으로 인상해서 자치단체의 세입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번째로는 사업소세 중 재산할의 납기기간이 당초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되어 있는 납기를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해서 기업들의 자금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도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옴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 해서 이들의 차량활용을 자유롭게 보장토록 했고 둘째로 제6조에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0%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노인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토록 하고 세번째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재산세에 대해서 과세표준액 대신 재산세액의 50%를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관련법 명칭이 변경된 내용으로 본문 내용 중에 “도시계획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농수산물가공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가공육성법 제5조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화안전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각각 상위법의 명칭과 관련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권의 공장 또는 법인의 지방 이전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시세감면 기간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과 군산 어린이 교통공원 교육장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산동 17-1번지 외 토지 24필지 1만 7,283㎡와 건물 13필지 945㎡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매입 추정가액은 35억 6,900만원이며 재원은 국비 9억 2,500만원, 시비 26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교육장 신축은 어린이 교통교육의 이론 교육관과 야외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소룡동 1630번지 군산국가산업단지 근린 제1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면적은 8만 640㎡로 건물 3층 규모에 신축 예정면적은 1,325㎡입니다. 소요예산은 40억원으로 재원은 국비 12억원, 시비 2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부의안건들이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하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2. 군산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에 진력하시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만수 군산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전통문화의 발굴 및 보전을 위해서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재를 선정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으나 지정문화재에서 제외된 대다수의 문화재들이 급속한 산업화에 밀려 사라져 가는 문제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시군지정문화재조례안을 만들어 내 고장 문화재 보호에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우리시에서도 체계적인 우리고장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의 군산시향토문화유산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유형으로써 국가나 도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등 보호·보존 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기념물·민속 등의 문화재를 말합니다. 제3조의 문화유산의 보존·보호·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11인 이내의 문화유산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제8조의 시지정문화유산의 보호 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보호구역 지정과 필요시 손상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12조의 문화유산 중 훼손·망실의 우려가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복지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3.군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안 14.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1-11) 안건 13.군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안 14.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교통국장 홍성춘입니다. 희망차고 잘 사는 위대한 군산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만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1월 28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의 매수청구권이 신설되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법이 폐지되면서 새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는 자치단체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됩니다. 우리시의 총 매수청구 대지의 대상면적은 8만 2,650평으로 이에 소요되는 금액은 335억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매수청구된 현황은 24건에 3,800평으로 추정보상액은 14억 3,0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는 지방자치법 제17조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는 일반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이상 해당액,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확보된 재원의 사용용도는 대지매수 보상금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및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2년 12월 9일부터 입법예고 해서 20일간 시민의견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 등 시설물은 수도사용자가 상수도급수조례 제23조 1항에 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써 급수장치를 보호관리 하여 상수도의 오염이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조 3항에는 관리의무를 태만히 해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책임으로 되어 있으나 한파 등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파손시 발생한 피해액을 수도사용자가 전액 부담함으로써 시민생활에 물적 경제적 손실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자연재해와 이에 준하는 한파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될 경우 수도계량기 대금을 제외한 설치비용을 감면하여 시민의 경제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타 시와 비교시 교체비용 차이로 인한 형평성 및 비용부담이 과중하다는 시민여론 등을 반영하고자 하며 2003년 1월 중 한파가 영하 13℃의 혹한임을 감안하여 2003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재난과 한파로 인한 계량기 파손시 계량기 구입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설되는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하여 한파로 인한 계량기 파손 수용가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03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20일간 예고한 바 있으나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과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3월 12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6 명) 의원 이만수 의원 박진서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문무송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건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 41 명) 시장 강근호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보건소장 김제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감사담당관 김정길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형근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오귀일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청소과장 김도규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차성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