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지난 제139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와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15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1건 등 총 1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소관 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서울특별시지방공사강남병원설립과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북구 정릉동 252-112 외 한 필지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 등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안 3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한응용 의원님의 소개로 이달원씨 외 5명이 제출한 송파구 방이동 백제고분 사업관련 자진이주자에 대한 보상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 200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과 관련한 답변요지와 추진사항을 정리하여 시정질문 내용이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중랑구 제4선거구 출신 이치화 의원입니다. 먼저, 2003년 1월 1일 이명박 시장님의 신년사에서 시민 사회와 함께하는 일류문화, 일류서울을 만들고 지방분권과 상생이 살아 숨쉬는 서울르네상스운동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세계 일류도시 서울의 목표를 이룩하자는 큰 외침이 지금껏 본의원의 귀에 쟁쟁하기에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2003년 3월 3일 대구지하철 참사집계 현재 198명 사망, 280여 명이 실종된 끔찍한 이번 참사는 국민들의 슬픔과 함께 많은 의문점을 낳았습니다. 안전하게만 믿었던 지하철의 각종 구조물과 방재용 설비가 어떻게 폐허로 변했는지 시장께서는 서울지하철에 대해 다음 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비상시 유도등 상태는 어떤가? 둘째, 화재시 연기배출용 환기장치는 완벽한가? 우리 나라 환기용 장치의 온도기준은 몇 도인가? 미국의 경우 250도, 일본은 500도면 환기용 장치가 작동을 정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종합사령실과 전동차 무선교신 및 CCTV 설치는 완벽한가? 그리고 종합사령실의 기능은 완벽한가? 넷째, 전동차 기관사의 위기대응 훈련상황과 승객들의 대피훈련은 어떻게 하는가? 여지껏 이런 훈련조차 없었으면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다섯번째, 종합안전 방재관리계획서의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민첩하게 대비하고 훈련하고 있는가?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2003년 양 공사 업무보고에도 화재시에 안전운행과 긴급대피에 관한 사항은 눈을 닦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다음은 모 일간지에 대서특필한 내용입니다. “국내용 전동차는 싸구려 불쏘시개, 수출용은 불나도 끄떡없어” 하는 글자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수·수출용 내장재를 비교해보면 내장판은 수출용은 철판과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국내전동차는 화재 발생시에 유독가스 발생후에 녹아버린다고 합니다. 의자도 수출용은 유독가스가 배출되지 않고 불이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닥재는 PVC로 되어 있어 내수용은 많은 유독가스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차량간에 연결문이 있는데 연결문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차량은 전부 다 이렇게 통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량에서 사고가 나면 다른 차량으로 불길이 번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잡상인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데 어떤 때는 짜증스러워요. 전동차 납품단가를 보면 1량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7억에서 1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수출용은 그 배에 이릅니다. 16억에서 2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안전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국내안전기준에는 전동차 내장재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유독가스 관련부분이 명시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의 목숨은 싸구려 불쏘시개입니까? 지난 3월 1일자와 4일자 5대 일간지 등에 게재된 머릿기사 내용입니다. 서울지하철 공포의 40분, 2호선 봉천역에서 전력장치 고장, 그 다음 갑자기 서고 불나고 지하철 왜 이러냐, 그 다음 사고뭉치 지하철 출근길이 겁난다, 이런 등등의 큼지막한 글자입니다.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악몽의 와중에 하루 60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에서 출근길 전동차가 40분 가까이 멈춰서 연쇄적으로 운행이 중단되고 승객 3,000여 명이 터널 속 전동차에 40분 가량 갇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지하철공사측은 사고 후에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 통제하지 못하는가 하면 사고내용을 승객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다음 열차를 기다리라는 안내방송만 반복하는 등 허술하게 대처해 지하철에 대한 시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서울의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2002년부터 현재까지 사고유형을 본다면 차량사고가 14건, 운전취급 부주의가 4건, 신고장치 고장이 2건, 선로장애 2건, 전기설비 고장이 1건, 기타 2건 이렇게 해서 총 25건입니다. 지하철공사 관계자는 정비를 철저히 하고 사고발생 때 응급처리만 잘 했으면 대부분 막을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잘못된 점들은 전임 시장인 구자춘 시장이나 조순 시장이나 고건 시장이 좀더 완벽하게 일 처리를 했더라면 이명박 시장의 고민과 짐은 덜 수 있고, 청계천 복원사업이나 강북 뉴타운 개발과 같은 희망찬 설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 시점에서 남 탓을 할 수는 없는 일. 본의원은 청계천 복원사업도 좋고 강북 뉴타운 개발계획도 좋지만 우선 시민의 귀중한 생명이 달려 있고, 하루 600만명이 이용하는 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철부터 먼저 손을 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은 서울지하철과 국내지하철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지하철의 비중이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실감하실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하철 1·2·3·4호선은 서울지하철공사가 운영을 하고, 5·6·7·8호선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을 해서 합계 8개 노선입니다. 반면 대구지하철은 1개 노선밖에 없어요. 영업연장도 무려 287㎞ 정도 되는데 대구지하철은 2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역수도 마찬가지고, 전동차수도 서울지하철은 2,508량이고, 1일 평균 수송인원도 무려 552만 2,0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선배·동료의원이나 본의원은 서울지하철의 안전운행과 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작정입니다. 대구지하철 참사를 보고 본의원이 몇 가지 건의를 할까 합니다. 이것은 돈 안 들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째, 실제상황과 같은 지하철 내의 화재 모의훈련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차량 내외에 연막탄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고 그야말로 화재에 준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대피훈련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난번 보고내용을 보니까 민·관·군 합동 독가스 테러대비 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볼 적에는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둘째, 화재 발생시에 뭐니뭐니해도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리고 급선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동차 내외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지하철 직원이나 그리고 시민이 직접 소방훈련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했으면 합니다. 셋째, 화재 발생시에 신속히 비상등이나 유도등을 통해 젖은 수건이나 기타 천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자세를 낮춰서 대피하는 훈련을 반복했으면 합니다. 현 지하철 구조가 지하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화재가 났을 때 자꾸 지하1층으로 해서 지상으로 대피하려고 하지 말고 양쪽 통로를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만약에 뒤에서 오는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을 대피하는 요령을 숙지시키면 유독가스가 옆으로 퍼지지 않고 환기구를 통해서 위로 빠지기 때문에 희생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차내 혼잡도가 출퇴근시 평균 185%라고 합니다. 2호선의 경우 가장 노후된 노선이라고 하는데 무려 224%에 육박하는바, 지하철 2호선의 노후 전동차 교체비 636억원과 신호설비 개량비 626억원을 합쳐서 1,262억원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 지역구인 중랑구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중랑구는 서울 동북부지역에 위치해서 의정부, 퇴계원, 구리시, 남양주시 이런 서울 외곽도시와 도심을 연결하는 주요 통과지역입니다. 그런데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낙후된 지역으로 그대로 남아있고, 그야말로 강남북 불균형 상태의 상징적인 지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시 전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인구는 44만명이고, 면적은 18.5㎢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 5.8㎢로 전체면적의 2/3를 차지하고 있고 상업지역은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저희 중랑구는 종합병원다운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부모의 상을 당하더라도 이웃에 있는 동대문구나 노원구, 심지어는 저기 구리시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러야 될 형편입니다. 다음은 지하철 안전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리해야 할 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철이 본의원이 볼 때에는 기초설계 잘못으로 지하철이 아니라 지옥철이 됐습니다. 일례로 일본의 경우를 보면 환승역이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예를 들어 1호선의 경우 죽 타고 와서 내리면 바로 홈플레이트가 있어요. 그 옆에 바로 2호선이 정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면 바로 편리하게 열차를 갈아탈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지하철의 환승역을 보면 부딪치고 뛰고 그야말로 몸살을 앓아야 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중랑구 관내 지하철을 보면 엘리베이터도 없고 에스컬레이터도 없으면서 지하 3·4층에 위치해서 장애자는 고사하고 일반 노인들은 아예 지하철을 외면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가정역 출입구가 다른 역의 경우는 4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단 2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불편하고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동 불편자나 장애인들을 위한 이용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훨체어 리프트 등 이것이 전부 지상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조기에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중랑구에 임대주택 연체자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저희 중랑구의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영구임대와 공공임대로 나뉘어집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 저소득주민이 어렵게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임대료의 연체율이 12%입니다. 그런데 3개월 이상 연체되고 체납이 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연체율이 50%로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갚을 길이 없어요. 계약해지 통보 후에 주택 명도 최고기간을 거쳐서 약 10개월 후가 되면 건물명도 확정판결이 나고 이 사람들은 강제로 퇴거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이 결국 서민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체납에 대한 연체율을 완화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은 유인종 교육감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중랑구가 아주 어려운 구입니다. 특수목적고나 우수고등학교를 중랑구에 우선 설립해 주십시오. 학교를 보면 인구 35만의 강남구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17개입니다. 이웃 성북구는 44만 인구에 9개교가 있습니다. 반면 저희 중랑구는 인구 44만에 5개교가 달랑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학생들이 전부 다른 구로 가고 있는 실정이고, 타 구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하거나 이사를 가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고 육성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특수목적고나 과학고, 외국어고 혹은 자립형사립고를 설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립 대상지는 중랑구 묵동 23번지 구립정보도서관 옆에 약 4,000여 평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곳이 안 된다고 하면, 일반지역에 유치 불가시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자연환경이 뛰어난 신내지역이나 망우지역에 유치 추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서울시교육청 방침이 현재 특목고 설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만 특목고 지정방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이고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간절히 원하면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군의 편중은 지역여론 등을 감안해서 서울시와 중앙부처의 정책적인 판단 등이 선행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은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의 내신성적 부풀리기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행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가방식이 절대평가 70%, 수행평가 30% 이렇게 가미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지시사항이 학생 평균이 70점 이상 나오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수우미양가에서 수를 양산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도 제대로 못하고 1차함수도 제대로 못 푸는 그런 학생, 예를 들어서 거의 500등에 가까운 학생이 수를 받았다면 그야말로 삼척동자도 웃을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연수 및 발전방향과 위원 선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통일교육의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강산에 한번 삐죽 가보고 나서 그야말로 뼈저린 통일교육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서해교전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어떻고 교육을 시킵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 햇볕정책도 좋고 남북교류도 물론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저들은 공산주의자요, 김일성 주체사상의 신봉자라는 그런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 가치기준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두 말할 것도 없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시 역점사업에 영어교육의 활성화 중 영어교사 수업지도능력 배양과 영어교육 활성화 여건조성이 있는데 현재 초등학교 교사가 프리토킹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런데 어떻게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것.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차제에 초등학교 영어교사 연수할 때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도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이해찬 세대의 평준화정책 이후 이공계 학생들의 수학실력이 전공교육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가 되어서 그야말로 하향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이유로 평준화정책을 했는데 공교육이 사교육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사교육비가 늘어났다고 학부형은 아우성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급에 30명이 있다 그러면 그 중간실력에 맞추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일반 사교육기관은 능력별 평가를 통해 반을 편성하여 소수정예로 그 반 실력에 맞추어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교는 특기적성교육이라는 구실로 실제로 보면 보충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평준화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교육감님의 새물결운동, 열린교육 이것도 훌륭하지만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전부 다 알고 있는 수업입니다. 하위권 학생들은 모르니까 그냥 전부 다 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속히 평준화 정책을 철회하고 영재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세기는 무한경쟁시대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영토도 비좁고 지하자원도 아주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영재교육이 절실합니다. 한 명의 영재가 수백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평준화정책을 당장 철회하고 그야말로 영재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떤 고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본 시정질의를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시민들과 언론종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천년민주당 양천 제3선거구 출신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선목 의원입니다. 계절은 얼었던 몸을 녹이고 이제 봄으로 향해가고 있는데 우리를 둘러싼 사회적 분위기는 너무나도 암울하고 어둡기만 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대구 지하철 참사로 인해 희생당한 여러 고인들의 명복과 함께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와 그리고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더 잘 살아보자는 대다수 국민들의 묵시적 합의와 함께 더 빨리, 더 많이를 추구하며 그야말로 초고속 발전시대를 달려왔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많은 발전과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더 빨리가 추구하는 경쟁의 원리 속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급증과 그리고 외형적 과시성으로 치닫고 국민적 불안감이 팽배해져서 필연 그 대가를 치르게 됨을 대구지하철 참사를 통해 또다시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아무도 묻지 않는 것에 대답하는 귀머거리와 같다는 톨스토이의 말속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며, 서울시의 모든 행정이 그리고 정책이 이러한 인과론적 귀결로부터 자유롭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따른 문제점 및 매뉴얼에 대한 촉구를 질문합니다. 서울시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개정된 도시계획법령(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세분화는 그 취지가 지금까지 구릉지와 주택가 역세권의 구별없이 획일적인 용적률과 용도제한사항 적용으로 돌출형 개발과 주택공급 위주의 고밀도로 이어져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고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목적으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를 추진하는 것이나 현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의 기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이 단지 그 기준을 현재의 입지특성과 현재 개발 완료된 사항만을 기준으로 해서 종 세분화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완료된 현황 위주의 반영은 도시 주요기반시설의 정비가 완료되어 있고 건축개발이 활성화되어 있는 강남지역과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각종 도시계획 및 건축규제를 받고 있는 강북지역간의 개발 불균형을 더욱더 초래하고 그야말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서울시 매뉴얼에 의한 종별 세분화의 내용은 강남·강동·서초·송파 등 강남권 4개구의 아파트단지 대부분을 3종 주거지역으로 분류하여 20층 이상 건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거지 비율 또한 강남이 56.8%, 강동이 45.6%, 송파는 45.5%, 서초는 42.3%로 서울 강남권 아파트단지의 대부분이 3종 250%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지역은 재개발구역을 포함한 대다수의 지역이 2종 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12층밖에는 지을 수가 없으며, 3종 주거지역 비율이 20%에서 30%에 불과하여 재건축을 생각하고 있던 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강북은 저층, 강남은 고층이라는 강남북 불균형을 가시화시켜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계획안에 의하면 강북뿐 아니라 2종 지역의 비율이 관악은 84%, 성동은 77.6%, 동작은 70.6%로 대부분 70% 이상이 2종 이하의 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정말로 재건축이 필요한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들 지역의 재개발구역이 대부분 2종으로 편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계획의 목적이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도시로 간다는 목적과는 달리 역설적으로 그 동안 서울시가 재건축 용적률을 200% 이하로 권고하고 있던 둔촌 주공아파트의 해당 자치구 안이 250%로 확정된 것과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틀고 있던 중층단지 역시 재건축이 가능한 3종 주거지역으로 분류한 것을 과연 서울시는 무엇으로 설명해야 될까요?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양천구의 예를 들어 보면 양천구는 목동아파트단지라는 출발에서부터 계획된 신시가지와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저층, 저밀의 낙후된 연립단지와 소규모 단독주택이 혼재해 있는 구 시가지로 대립되어 있습니다. 구정의 첫째 목표가 기성 구 시가지와 목동 신시가지의 격차해소와 함께 동서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신월·신정동 지역의 구시가지는 재건축과 재개발의 요구와 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에 의해 조합이 설립되고 재건축을 활발히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시한 종별 세분화에 따르면 신월·신정 구시가지의 재건축과 개발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밀도 및 높이 확보가 절실하나 그 기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로 말미암아 양천구 동서의 현격한 불균형과 함께 장래 발전방향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천편일률적으로 현재 도시의 교통, 개발밀도, 층고만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고밀도 지역은 더욱 고밀화되고 저밀도 및 낙후되어 개발이 절실히 필요했던 지역은 저밀개발 위주로 결정하게 되어 지역적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슬럼화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목동 신시가지는 현재도 대부분이 상업지역으로 15층 아파트가 입주하고 있고 신정·신월지역의 구시가지는 20～30년 된 노후된 연립주택과 소규모 단독필지들이 대다수로서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들이 1종과 2종으로 분류됨으로써 오히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로 인해 이들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재개발 및 재건축은 현실적으로 더욱더 어렵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정·신월 구시가지와 목동 신시가지의 면적은 74 대 26으로 서울시가 제시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따르면 3종 지역의 비율은 신정·신월 구시가지와 목동 신시가지의 비율이 거꾸로 25 대 75의 비율로 나타나며, 일반주거지역 3종 비율은 전체에서 목동 신시가지를 제외하면 겨우 19개동 분포가 8%밖에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에도 신월·신정 구 시가지는 재건축을 한다 해도 국민주택 규모로 짓는다고 하면 아파트 부담금이 대략 7,000～8,000만원 정도 산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분류될 경우 1억 2,000～1억 5,000만원의 주민부담금이 옵니다. 현재 20～30년 된 20평 이하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구시가지 주민들은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재건축의 꿈을 접고 서울시 계획안에 불만과 반발이 팽배해져서 양천구는 하루도 집단민원으로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당초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에 서울시 매뉴얼의 기준이 되었던 현재 개발 완료된 현황위주의 층고 및 개발밀도, 교통 등 종 세분화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상 균형발전 및 적정개발 가능성의 여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하게 되는 것으로서 본래 서울시가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다는 그 목적에도 위배되고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의 목적에도 위배되며, 또한 특정지역의 지가상승을 견제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서울시가 내놓았던 수많은 정책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심화 내지는 슬럼화 지역은 더욱더 슬럼화되고 고착화시키는 원인이 되어 있음을 지적을 합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매뉴얼상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균형발전 측면에서 이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해 공람공고 및 결정을 요청한 구 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서울시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의 수정을 촉구합니다. 또한 자치구마다 지역적인 여건과 특수성, 개발상태가 각기 다르므로 그에 맞는 자치구의 개발의지가 종별세분화 계획에 반영되어 매뉴얼 수정을 통해 현장의 실정에 맞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역의 고른 균형발전을 위해 시장님의 책임감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문은 세종문화회관 시설 개·보수 공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님과 회관측에 질문합니다. 세종문화회관 시설 개·보수공사는 기존건물 내부의 마감재 및 각종 설비, 음향시설을 철거하고 최신의 설비를 도입해서 현대감각에 맞는 시설로 거듭나 일천만 서울시민의 문화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조성을 기대하며 318억원의 예산을 의회는 의결해 주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개·보수공사에 따른 사업진행과 공사금액 변경현황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정선 의원입니다. 2003년 올해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지역균형발전 10개년계획 등 서울을 세계 일류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변화하는 서울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그늘진 구석구석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들 또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일로 생각합니다. 지난 2월에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는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매우 가슴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외적으로만 팽창해 가는 이 사회에 건조하고 피폐한 정책주의와 이기주의적 가치관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수사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공동체 안에서 인간의 존엄한 가치와 배려가 결여된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따뜻한 인간중심의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소외된 계층의 실질적인 정책우선과 사회통합 차원의 균형적인 복지서비스야말로 인간중심 사회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민선3기 이명박 시장님의 취임 이후 장애인콜택시 운행과 저상버스 도입안, 노령자들을 위한 취업박람회, 여성의 노동력 향상을 위한 보육서비스의 확대 등 사회 약자들에 대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과 실현단계를 거쳐 앞으로 그 결과에 많은 기대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의원은 얼마 전 장애인과 노인생활요양시설 여러 곳을 방문해 봤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 시설들은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첫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 사회복지사 기초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들의 연봉이 1,200만원에서 1,500만원 미만인 사람이 32%,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미만인 사람이 29.5%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68% 수준이고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학교의 교원에 비하면 57%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은 주당 44시간의 규정보다 훨씬 높은 53시간으로 그 업무량이 과중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생활시설 종사자는 시설에 상주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12시간씩 또는 24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고 있어서 사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무조건입니다.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종사자들이 현장을 떠나는 이직률이 높아 근무기간은 평균 1년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영아나 장애아동들에게는 부모나 선생님으로서의 역할과 노인들에게는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는 상담자로서 지속적인 관계로 이어져야 하지만 업무량에 비한 처우나 사회적 가치의 미비로 현실에서는 전문성과 연계성은 물론 시설복지 증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방문한 한 시설의 시설장은 이렇게 현실을 표현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새로이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어떤 자치단체장이 행정을 맡든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기대를 접은 지 오래 전 일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관심은 선거 때마다 오르내리는 한 가지 메뉴일 뿐이라며 자포자기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생활시설 종사자들의 이러한 심정적 상황들은 복지시설에 무관심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자원봉사 대체로 발생하는 예산의 비효율성과 비전문성으로 체계적인 시설운영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포함해서 우수하고 유능한 종사자들을 유지하고 이직률을 낮추어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선진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생활시설의 장애인, 노인, 아동들의 정서적 공황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활시설의 장애아동들은 모정에 굶주려 있어서 생활교사들과의 친밀감이 엄마 이상으로 높다고 합니다. 이런 교사들의 잦은 교체로 충격을 받은 아이들은 말을 하지 않는다거나 단식을 하는 등 정서적 불안과 상실감으로 심한 갈등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인시설의 중증환자들 역시 자신들의 대소변 처리와 건강관리에서 심리치료까지 맡아서 해 주던 생활종사자들의 교체는 환자들에게 심한 수치심과 심리적 불안, 재활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시설생활자들의 삶의 의욕 저하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님, 영국의 중증 근육마비 장애인 호킹 박사를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가 세계적인 우주물리학자로 인정받기까지는 그의 자신감과 심리적 안정, 그리고 사람 중심의 사회복지제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1～2년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의 몸으로 우주물리학의 한 획을 그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 헌법 제9조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가지며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시설생활자들의 개개인의 인권과 권리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의 대상, 구제의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풍요롭고 안정적이며 개인의 특성과 가치발달 보장이라는 기본적인 것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생계유지를 중심으로 한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는 시설생활자들의 환경적 정서적 공황상태는 공공복지의 중대한 부실이라고 진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생활시설 공급부족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노인 생활시설에 생활인들의 정원이 대부분 만원인 상태입니다. 중증노인 요양시설이나 정신지체인 시설의 경우는 정원보다 20～30명 더 많은 현원이 생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시설의 부족으로 치료와 보호를 받아야 할 노인들과 아동시설에서 성장해서 성인시설로 옮겨져서 생활해야 할 장애인들이 성인시설 부족으로 아동시설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은 현황파악 부족으로 2006년까지 30개소 가까이 늘린다는 노인시설계획과는 달리 현재 한 곳의 증설계획도 없습니다. 이에 관한 시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최근 세계 각국은 글로벌경쟁 하에서 인간의 기본권과 사회통합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경영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복지를 이 사회의 에너지화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문제는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업종별 전문화와 차별화, 그리고 생활시설 종사자들의 업무량에 따른 수당지급과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상제 도입으로 사회적 인식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활자나 종사자들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성과가 높은 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 획일적인 운영과 일률적인 시설에의 예산지원은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정신지체인들의 경우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프로그램 지원비나 그룹홈의 지원이 필요하고, 장애아동 시설의 경우는 장애유형에 따른 교육과 장애심화를 막을 수 있도록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물리치료사나 재활의사의 지원이 더 절실합니다. 부족한 사회복지사들과 전문상담자들의 인원 확충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인턴제도를 만들어서 인력수급의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성 있는 서울시 행정을 위해서 사회복지 전문가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에는 복지전문가를 충원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더불어 현실에 맞는 정책적 대안,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 산출을 근거로 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진정한 복지향상은 어느 것 하나도 소외됨이 없이 균형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복지기관들의 수적인 증가도 중요하지만 내실화 점검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준과 평가에 근거하지 않는 양적인 팽창은 오히려 예산낭비와 복지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복지선진국을 위해서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는 공급체계와 현장중심, 인간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서울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지철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월 대구지하철 참사에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지하철 참사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큰 사건이며, 그 동안의 지하철 운영체계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정의로운 희생과 봉사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서울시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연구하고 시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님 취임 후 시민을 위한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청계천 복원, 뉴타운 개발 등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많은 각종 사업들이 준공이 늦더라도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부실공사가 없는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조직 및 운영체계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속도를 좀 빨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하루 이용승객이 400명에 이르고 있어 대부분 역사가 상당히 혼잡한 실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지난번 대구와 똑같은 사건이 서울지하철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면 실로 상상할 수도 없는 피해와 인명손실이 났을 것이라는 추측은 어렵지 않습니다. 완벽한 안전시설과 훈련된 한 사람의 직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히 깨닫게 하는 사고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서울지하철의 경우도 대구지하철못지 않게 여러 가지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 115개 역사 중 지하에 있는 대부분의 역사가 연기배출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인명피해를 가장 많이 주는 유독가스에 대한 배출시설이 없다는 것으로 상당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연시설의 경우는 어떠한 시설보다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조속히 완료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관해서 말씀드리자면 화재는 언제 어느 곳에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대비해야 하고,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진화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상시에 직원들의 소방의식을 고취시키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소방시설 또한 완벽하게 갖추고 상시 정비하여 최선의 기능이 항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을 고려한 시설과 안전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화재예방과 관련하여 교육이나 훈련, 대책마련, 완벽한 소방시설 관리 등이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조직 내에서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지하철의 경우 이러한 조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소방과 관련된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회사 내에서 이러한 일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없는데 지금까지 제시된 많은 대책들이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지겠으며 관리되겠습니까? 이대로는 모든 대책들이 한낱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이란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구성되어야 합니다. 지하철의 경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민의 욕구변화에 만족시킬 수 있는 조직으로 계속 변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국방부의 경우 한 해 예산이 약 18조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예산은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대구지하철의 경우 이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안전에 신경을 썼더라면 이렇게 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참사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서울지하철의 조직도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의 경우 1호선이 74년 개통으로 개통된 지 30년이 되었고 2·3·4호선의 경우도 개통한 지 20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되어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의 경우 냉방시설이 없는 역사는 역사 내부온도 및 습도가 너무 높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하철에서는 냉방시설이 없는 역사에 냉방시설을 설치하면서 노후된 시설물을 함께 개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냉방시설공사가 1년에 고작해야 3～4개 역사 정도밖에 시행되지 않고 있다보니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도 15년 이상이 소요될 것입니다. 현재 노후되어 있는 시설은 어쩔 수 없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별로 별도로 개량을 해야 할 것이고, 냉방시설 공사시에는 부득이 다시 철거해야 하는 관계로 시설물의 이중개량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중 투자로 인해 예산의 낭비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타 지방 도시지하철의 경우 모든 역사마다 냉방시설이 100%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이라면 단기간 내에 시설을 설치하여 예산낭비의 요인도 없애고 시민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서울시 재산관리 체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잡종재산의 대부에 의하면 제1항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 1항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소유 각 부동산은 총 141건 2,833,747㎡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약 85만 8,700평입니다. 자치구를 비롯해서 국가기관, 민간위탁 협회 등 여러 기관에 임대하고 있는데 이중 유상임대는 총 88건 1,007,426㎡이고 무상임대는 53건에 1,826,321㎡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에 의하면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서울시 같은 자치구 내에서 어떤 지역 부동산은 유상임대하고 또 다른 지역 부동산은 무상임대 하는지, 또 다른 국가기관의 경우 어느 기관은 무상으로 임대하고 어느 기관은 유상으로 임대하여 주는지 본의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며, 재산관리가 현재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외에도 우리 시 소유 땅을 각 단체에서 임대계약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는 지금 이후부터라도 시유재산을 다시 조사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근거한 조례와 규칙을 재정비하여 체계적으로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물품구매 공사계약 등을 전담할 조달부서 신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특별한 사유나 구매위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요청해야 하며,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인 공사와 동시행령 제79조에 의한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인 공사는 조달청장에게 그 계약 체결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위임받은 경우를 제외한 5,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와 앞에서 말씀드린 공사를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함으로써 생긴 조달수수료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2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중앙 집중구매를 통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물품의 경우 1995년도에 5,000만원까지 자체 구매하도록 위임한 이후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첫째, 서울시에도 계약업무를 전담할 부서가 있으므로 이 금액을 상향조정하도록 하여 더 많은 계약업무를 자체에서 처리하고 조달수수료를 절감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둘째,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자체 계약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달전담부서 신설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소재 사립학교 및 투자기관 단체 등 조달계약업무를 대행할 시 조달수수료 수익사업으로 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인 국방부의 경우 물품구매 계약을 자체 조달본부에서 처리하고 있고, 철도청에서도 구매전담 부서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물품 구매시나 공사 발주시 조달청에서는 계약업무만 처리하여 주고 그에 대한 공사감독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에는 우수한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달부서 신설시 조달업무를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으리라 보며, 1994년도에도 이러한 기구개편을 시도해 본 적이 있음을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 후 추진과정은 어찌되었는지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서울시 주요시설물 기계설비 유지관리 보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댐, 교량, 터널, 도로, 항만, 활주로 등과 같은 공공성이 있는 시설물들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및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9호에 의해 유지관리되고, 특별법 제2조제9호에 의하면 유지관리라 함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정기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시설물 유지관리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자와 유지보수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됩니다. 현재 서울시는 관내 지하철 및 정수장, 하수처리장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의 삶과 질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지하철 냉난방 공조환기 기계설비 시설은 그 시설뿐만 아니라 설비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지하철의 경우 부분적인 유지보수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제반된 공조환기설비의 경우 고장 발생시 즉 자체 직원들이 보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조환기설비의 경우 하자 발생시 전문업체의 기술진이 유지관리 보수할 경우 기계수명이 연장될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예산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수도법 제4조1항 및 하수도법 제5조의2에 따라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매 5년마다 당해시설에 대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해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기술진단은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조사, 공정별 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저하요인 분석, 각 공정의 상호간의 기능 검토, 진단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의 제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진단은 시설물을 개량·보수·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설비를 유지하고 점검 및 보수하는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당해시설의 설비들은 전문성이 없는 관리자들에 의해 관리되므로 설비의 비효율적 운영, 잦은 설비의 고장으로 인한 과대한 수리비용의 발생, 기기수명의 단축으로 인한 설비투자 비용의 증가 및 담당직원의 업무효율 감소 등을 초래합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하철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에 투입된 수백 수천억 이상의 기계설비에 대한 일정 하자기간이 끝나면 전문설비업체와 유지관리계약을 하지 않고 관련직 해당공무원이 통상적인 관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체의 복사기, 팩시밀리, 업무용 컴퓨터 등과 같은 사무실 비품은 물론 POSCO, 유공 석유화학 플랜트 등 대단위 민간 플랜트들은 전문업체와의 유지관리용역에 의해 정기 예방점검, 부품의 정기적 교환, 이력관리, 신속한 고장처리 등과 같은 통상적 유지관리를 실시하는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적으로 부품교환, 조정, 주유 및 중요한 기능의 점검 등을 통해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돌발적인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여 제품수명을 보존함으로써 제품의 유용성과 경제성을 유지하는 관리체계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서면질문)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4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현안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값진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또 거기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치화 의원님과 유선목 의원님께서 서울교육의 현안문제에 대한 질문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인 것은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명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정책국장 박헌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청의 서범석 부교육감도 3월 10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으로 발령되었으며, 후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 현재 공석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치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현장체험중심의 통일교육 실시와 교원의 통일교육 강화를 역설한 점을 말씀하시면서, 과연 금강산에 한 번 다녀와서 통일교육을 했다고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생과 교사들이 금강산에 한 번 다녀온다고 해서 체험중심의 통일교육을 완벽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도 우리 땅이며 북한 주민도 우리 민족임을 인식하고 현재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는데는 아주 효과적인 교육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금강산 통일체험연수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 수호와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일선 학교에서 내실있게 교육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통일교육은 정규교육과정 운영과 각종 행사와 동아리활동 등을 통한 통일교육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정규교육과정을 통해서는 관련교과인 도덕, 사회, 국사, 교련 등에서 체계적으로 남북분단의 현실과 국제정세, 또 우리 한반도가 처한 상황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처방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나무 통일체험 한마당, 민족공동체의식 함양행사, 6·25 계기교육 등 각종 행사와 동아리활동을 통해서는 주로 체험중심의 통일안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금강산 통일체험연수는 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강산 통일체험연수 하나로 내실있는 통일교육을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북한 사회를 직접 보고 듣고 하는 체험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을 고려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헌법에 바탕을 둔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점사업의 영어교육 활성화 중 영어교사 수업지도 능력배양과 영어교육 활성화 여건조성이 있는데 이른바 프리 토킹을 못하는 교사가 대다수인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차제에 초등학교 영어교사 연수할 때 가산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영어교육과정은 기본적인 생활영어를 중심으로 놀이나 챈트, 노래 등 아동 흥미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사가 클래스룸 잉글리시를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면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진행하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영어기본과정, 심화과정, 회화과정, 학습과정지도법, 수업실습과정을 마련해서 교사 2만 2,380명을 연수시켰으며,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영어수업 우수교사의 영어구사능력 향상을 위해서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영어가 모국어인 나라의 인턴십과정을 437명이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초등영어 교육과정을 더욱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영어교실, 초등영어 이렇게 지도해 보세요”, “영어공부 재미있어요 1·2” 등의 다양한 학습지도서를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의 활성화와 조기정착을 위해 영어교육 선도학교 11곳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교수학습자료, 우수학습지도안 교수법과 이른바 잉글리시 존 운영 우수사례 등의 보급으로 영어교과 교사들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므로 현실적으로 가산점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영어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교사에게는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유선목 의원님께서는 학교폭력에 대해 많은 염려를 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하나 하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청에서 보급하던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다른 기관의 조사가 차이가 큰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는 조사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그리고 조사분위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주로 담임교사들을 통해서 학교폭력실태를 전체학생을 상대로 조사하여 정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재단 국민서울협의회 등에서는 표본조사를 통해서 학교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있어 통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담임교사를 통한 전체적인 실태를 포함해서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둘째,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 피해사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2003년도 정책수립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학교폭력 관련정책은 학교에서 연2회 조사 보고한 자체자료와 외부기관의 연구결과를 참고하고,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계획 시행에 대한 학교현장의 평가 등을 반영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화상담과 사이버상담이 오전 9시에서 오후 8시까지인 12개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이 폭력 없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이며 적절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담활동이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여겨 비중있게 추진하고 있을 뿐이지, 이것만이 폭력 없는 학교문화 조성의 적절한 대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학교폭력예방 기반조성, 다양한 적응교육 실시,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학교폭력 예방근절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 상담센터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오후 6시 이후에는 상담수요가 미미하게 나와 오후 8시까지 상담원을 상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수요는 24시간 운영하는 사이버상담으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넷째,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위원회에 탑재된 우수사례를 어떻게 보급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 관련사례, 피해극복 해결사례, 성폭력 예방사례 등 541건을 탑재했습니다만, 이것 모두를 모든 학교에서 그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여건에 맞거나 유사한 사례를 찾아서 계획 수립하거나 문제해결에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수사례 중 일반화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자로 제작하여 보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섯째, 전 교사의 상담교사화에 주력하며, 생활지도부장 연찬회나 교사연수, 사랑있는 학교를 만들어 갑시다 라는 책자 보급, 상담카드 등이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에 대한 최선의 대처방안이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는 그 특성상 학교폭력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보다는 교육적 선도를 중시하다 보니까 관련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등은 학교의 노력에 비해서 체감수위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에서는 지구자율장학회 조직을 통해서 생활지도부장, 교사 등이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유해 매체물에 접근하지 않도록 수시로 합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종전과 다른 방법으로, 한 차원 높은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는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138회 임시회 때 몇 분의 의원께서 우리 교육청의 북한 학교에 교육용 기자재 지원을 위한 모금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후 지난 2월 17일에 개최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금과정에 있어서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너무 급하게 서둘러 집행하는 등의 심도있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일에 관해서 여러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한편,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3월 10일자로 모든 학교장들에게 성금모금 내역과 사과문구를 담은 공문을 보내서 학교장이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을 통해서 발송하도록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개선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먼저, 이치화 의원님께서 지하철 안전대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미 시장님께서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시장님 답변에 이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랑구 관내 지하철역 안전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서울시 지하철의 비상유도등 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피난구 유도등은 소방법에 따라 30m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대합실과 승강장의 출입구와 이동통로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통로유도등은 바닥에서 1m 이하의 높이에서 수평거리 0.5m 떨어진 지점에서 1룩스 이상의 밝기를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 유도등은 또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형식승인 검정품으로서 축전지에 의해 비상시 20분 이상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 화재시와 같이 검붉은 연기가 가득 찰 경우 유도등 식별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연기 속에서도 피난방향을 인지할 수 있도록 경보음과 섬광이 발생하는 유도등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시 연기배출을 위한 환기장치에 대해 이지철 의원님과 함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2기 지하철구간은 소방법상에 규정된 제연설비 설치기준 이상의 용량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만, 1기 지하철구간은 건설당시에 법적기준이 없어 제연시설을 갖추지 못한 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하철공사 사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령실과 전동차간의 무선통신시스템과 CCTV 설치상태, 종합사령실의 기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무선교신은 기관사와 사령간에 이루어지며, 특히 사령실과 전동차 기관사간의 교신은 1 대 1 개별통화와 사령실에서 그룹호출 및 전체호출을 이용하여 운행중인 전동차의 모든 기관사와 통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CTV의 설치상태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건설되어 CCTV 시스템이 역의 승강장 및 대합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열차 및 승객의 이동상황을 역 단위 또는 6개 내지 8개의 관리역 단위로 감시하도록 되어 있고, 종합사령실에서도 이와 동시에 모든 역의 상황을 감시할 수 있으며, 실시간 녹화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지하철공사의 경우에는 역사 및 승강장 감시를 위한 CCTV를 아직까지 역무실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 이를 대폭 개선하여 종합사령실 및 운전실에서도 화상모니터를 설치하여 종합사령실, 역무실, 운전실간 삼각감시체제로 운영코자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령실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사 종합사령실은 운전, 전기, 신호, 설비 및 통신 등 각 분야의 직원이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열차운행시간은 물론 운행이 중지되는 심야시간대에도 항상 현장의 상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사의 위기대응과 실제상황에서의 모의훈련 등에 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하철 운행기관에서는 기관사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 전동차 실기교육, 모의사고훈련 등 각종 교육시 열차화재 대처요령을 포함하여 위기대응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동차 내에서 직접 시행하는 실기훈련, 사이버 동영상물교육, 고장처치 만화, 위기상황 발생시 기본처치요령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상황에서의 대처요령을 체험훈련 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9일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열차화재 발생시를 가상하여 승객대피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2월 22일 5호선 왕십리역, 2월 24일 5호선 전역에서 시민과 합동으로 출입문 개방훈련을 실시하였고, 3월 7일에는 7호선 건대입구역에서 화재상황을 가정한 출입문 개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3월 14일에는 8호선 강동구청역에서 초동 5분 이내에 시민완전대피를 목표로 시민합동 모의훈련을 계획중에 있고, 같은 날 독립문역과 3호선 전 열차에서도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이를 확대하여 매월 혹은 분기별로 시민과 함께하는 화재진화 및 대피훈련 같은 모의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시 초기진화를 위해 소화기 비치장소 및 사용요령, 비상시 출입문 여는 방법, 승객대피요령 등에 대해 안내방송과 동영상 표출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화기위치 형광안내판 부착, 유인물 배부 등을 통해서도 화재시 시민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층구조인 역사에서 양쪽터널 이용방법과 후속 차량이 있을 때 대피하는 요령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재초기에 시야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출구 쪽으로 신속히 대피 유도하되, 연기가 확산되어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양쪽 선로 쪽으로 유도하고, 열차 운행중인 상황을 확인하여 승강장 반대편 출입문도 개방하여 선로로 대피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기가 심할 경우 소방서 및 119요원도 양쪽역 터널로 진입하여 진화 및 구호작업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호선 노후전동차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동차 교체주기는 도시철도법 및 도시철도차량관리에관한규칙에 사용내구연한을 2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80년에 도입한 2호선 44량의 교체를 위해 금년에 총 사업비 636억원을 확보중에 있으며, 신호설비 개량사업과 함께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형전동차 제작시 지하철 화재에 대비해 객실 의자 등 내장재에 대해서는 불연성 자재를 사용하고, 시험기준도 영국의 BS규정 적용 등 선진외국 수준으로 강화하여 시민이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동차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랑구 관내 지하철역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관내 지하철역은 6호선 봉화산역 1개와 7호선 용마산역 등 6개로 총 7개역이 있습니다. 이들 역은 도로를 따라 건설하는 지하철의 특성과 주변에 봉화산과 용마산을 끼고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심도가 다소 깊게 건설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건설심도가 깊은 역사에서 유사시 노약자들의 대피동선 확보를 위하여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노약자 및 장애인을 구호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이지철 의원님께서 지하철 1～4호선 제연설비를 조속히 완료토록 하고, 또한 화재 등에 철저한 대비를 위하여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지하철의 안전문제를 전담하기 위한 안전관리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수립, 현장안전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관리실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지하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지철 의원님께서는 강동지역에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동서울터미널은 현재 120개 노선에 하루 2만 4,000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시외버스 터미널로서 인근에 아파트단지와 상가가 인접하여 주변지역이 상당히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전부지로 건의하신 강동구 강일동 망월천 북측에서 가래여울마을 일대는 서울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고속도로 및 외곽순환도로와의 접근성은 용이하나 5호선 상일동역에서 2㎞ 떨어져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 현재로서는 터미널 이전부지로서 적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 일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자연녹지 및 군사보호지역으로 터미널 입지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강일동 인근지역 개발로 인한 인구증가 및 교통여건이 변화될 경우 터미널부지로서 타당성을 전체 터미널 체계와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철 의원님께서 강동구 성내동 근린공원 현대화 및 주차장 건설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강동구 성내동 근린공원 주차장 건설 예정부지의 부지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위치는 강동구 성내동 533 성내근린공원 내에 있습니다. 규모는 대지 8,929㎡이고, 주차장은 지하3층으로 500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5억원으로 자치구에서 올해부터 3년 동안 연차별로 3분의 1씩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주차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자치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차장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동구 성내동 근린공원 주차장은 해당지역 주변의 주차장 확보율이 85%가 넘는 등 주차여건이 비교적 양호하므로 장래의 주차수요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추후 투자심사 후에 연차별로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신동우입니다. 이지철 의원님께서 서울시의 주요시설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보수와 관련해서 담보기간이 끝나면 전문업체와의 유지관리계약을 하지 않고 해당공무원이 통상적인 관리만을 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운영과 돌발적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품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있는 정수장시설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8개 정수장의 규모는 현재 최대생산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652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 이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모터펌프, 약품처리기 등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기계설비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수장 기계설비의 원활한 기능유지를 위해서는 능력과 경험을 겸비한 우리 기술직원들이 순회점검반을 편성해서 연중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해빙기·하절기 및 동절기 등 취약시기에는 전문업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모터펌프 등과 같은 중요한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고를 대비해서 즉시 대체가동할 수 있는 예비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긴급복구업체를 지정해서 24시간 상시복구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고예방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한번 전문업체가 관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생각을 저희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 저희가 암사수원지를 시범사업으로 잡아서 이 암사정수장에서 갖고 있는 설비 중에서 독립적인 운전 및 점검이 가능한 오니처리시설 등 이런 시설에 대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한번 관리할 계획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산확보가 되어서 금년에 이것을 한번 해 보고 그 성과를 봐서 확대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조대룡입니다. 이지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지철 의원님께서는 서울시 재산에 대해서 유상임대와 무상임대의 구분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우리 시 소유 땅을 각 단체에서 임대계약도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서울시는 지금부터라도 시유재산을 다시 조사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근거한 조례와 규칙을 재정비해서 체계적으로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유재산은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제83조에 의해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2항에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무상사용허가 또는 대부기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그 취지를 감안해서 사용주체, 활용하는 목적의 수익사업 여부, 사용용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서 무상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소유재산을 임대계약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일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러한 사실을 봐서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될 경우 등은 저희들이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지적을 거울삼아서 저희들이 매년 시행하고 있는 시유재산의 실태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또한 저희들이 저희들 시유재산 관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도 좀 보강도 하고 해서 시유재산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을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의원님의 협조를 얻어서 관련조례와 규칙도 재정비해서 체계적으로 재산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이봉화입니다. 오늘 저희 복지여성 소관업무에 대해서 이정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복지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폭넓은 지적과 함께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중한 고견들을 복지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앙양과 처우개선이 곧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근본과제라 생각하고, 매년 시설의 기본운영비 인상과 아울러 직원보수 지원기준을 재조정해 왔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직원보수기준을 작년 대비해서 평균 5% 인상하였으며, 특히 2002년부터 생활시설 종사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을 신설해서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는 타 시·도에서는 지급하지 않는 복지수당을 신설해서 매년 9만 8,000원에서 29만원까지 시의 자체예산으로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시설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운영법인에게도 종사자 처우 및 복지향상에 힘쓰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생활재활교사들의 잦은 교체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부분의 생활재활교사는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서 종사자들이 자주 교체되어서 시설 생활자들이 정서적 불안과 상실감을 갖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생활재활교사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2교대 근무제를 정착시켜 시설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시키고 있으며, 생활재활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 종사자들과의 업무강도 등을 면밀히 비교 분석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시비 보전수당에 대한 조정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확충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의 경우 노인 및 장애인 요양시설 모두가 수요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중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생활시설 1개소와 실비시설 1개소 등 2개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에 있으며, 치매·중풍노인을 위한 노인생활시설도 2006년까지 8개소를 추가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그리고 직업재활 등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현재 31개소인 장애인복지관을 2004년까지 34개소로 확대할 계획에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스포츠를 통한 재활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체육시설도 3개소 건립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생활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지급, 성과가 높은 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시설별 맞춤형 서비스, 사회복지 인턴제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진정한 의미의 복지서비스 수준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확충과 아울러 전문인력의 확보, 프로그램의 내실화 등도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국장 김흥권입니다. 먼저, 유선목 의원님께서 청소년보호법 제47조에 근거를 두어 민·관·교육청·시민단체가 연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보호업무를 활성화하고 지원대책 수립 및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여건조성의 일환으로 청소년 전담사무소의 설치가 시급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의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경우 문화관광부 조직인 청소년국과 국무총리 조직인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이원화하여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과 단위의 단일조직으로 청소년 육성·보호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년 전담사무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청소년 육성과 보호의 시책추진과 관련 청소년보호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조례로 시의회, 시교육청, 검찰청, 경찰청, 청소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단체 등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고 있는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된 청소년실무위원회, 또한 청소년들로만 구성된 청소년회의를 위원회로 설치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의 청소년정책은 선도·보호중심으로 추진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의 선도·보호와 더불어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회의를 활성화하여 다수의 건강한 청소년 육성시책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지철 의원님께서 강동구 암사동 선사주거지 종합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복원교육관 등 조성사업에 중앙정부와 시의 적극적인 지원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해서 역사교육장 및 관광코스로의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암사동 선사주거지는 사적 제267호로 지정된 국내에서 발견된 신석기문화의 최대 집단취락지로서, 인근 부지 1만 9,840㎡를 포함한 총 9만 8,633㎡에 대하여 역사문화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종합적인 복원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종합 복원개발사업의 주요내용은 인접토지 30필지 1만 6,765㎡에 대한 매입과 전시용 움집 복원 및 토기 제작관, 선사문화 교육장 조성사업으로서 총 소요예산은 118억 9,400만원입니다. 비록 사업추진 주체는 강동구지만 우리 시에서는 총사업비의 51%에 달하는 60억 9,800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에서 국비사업비는 총사업비의 41%인 48억 3,000만원을 부담하고 있고, 강동구는 총사업비의 8%인 9억 6,6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와 국가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예산이 없는 것은 이 사업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소유주의 보상협의 불응 등 보상지연으로 지난해 보상예산 중 16억 4,900만원이 금년도로 사고이월되어 금년도에도 보상협의가 진행되어야 하고,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는 문화재청에 문화유적지 현상변경 허가와 유물조사 발굴협의 등이 금년에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2일 있었던 전문가들의 자문결과 실질적인 선사문화 체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과 숙박동 등을 선사시대 체험시설로 만드는 등의 체계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보상문제, 국비지원 확보, 체계적인 고증의 완료 등 문제점을 해결하여 암사동 선사주거지 복원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최희주입니다. 이지철 의원님께서는 시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강동구 음식물 재활용센터 주변에 환경테마공원을 조성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환경관련 시설에 대한 주민의 친밀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동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환경테마공원의 개요는 고덕동 358번지 일대 약 3,000평 규모의 땅에 환경전시관, 놀이터, 야외학습장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약 4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재활용센터 주변에 환경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한 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원의 규모가 10만㎡ 미만인 구유공원으로서 시비지원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은 구청장이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에 우리 시에서 지원이 가능한 범위에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상입니다. 유선목 의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의 기준이 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이 현재의 개발현황에 따라 세분하도록 되어 있어 강남북 및 지역간 개발 불균형을 더욱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양천구의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 비율이 목동 신시가지는 높으나 신정·신월동 지역은 낮아서 개발이 어려운 실정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 수정을 촉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주거환경권 보호와 도시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시에 2003년 6월까지 일반주거지역을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분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수립 지침에서 보면 제1종 주거지역은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공원 등에 인접한 양호한 주택지와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및 연립주택이 주로 입지하는 주택지를 대상으로 하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시가지 및 주변 시가지의 주택지로 중층주택이 입지하여도 환경악화, 자연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3종 지역은 계획적으로 중·고층 주택지로 정비가 완료되었거나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과 역세권지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수립 지침에 근거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분기준과 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수많은 전문가의 자문과 협의 등을 거쳐서 2001년 6월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이 강남북 및 지역간 개발 불균형을 더욱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구시가지 주택지역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현 상태에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미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 오히려 교통, 환경문제 발생 등 난개발의 우려가 있으며, 또한 개발방향이 고밀도 개발지역과 저밀도 개발지역은 구분되어야 하며, 특히 저밀도로 개발된 지역이 기반시설의 추가확보 없이 고밀도로 개발될 경우에 주거환경이 악화되어서 살기 어려운 지역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원칙적으로 매뉴얼에 의한 기준으로 세부기준을 추진하도록 하고, 향후 자치구에서 지역별로 지구단위계획, 재개발계획 등 계획적인 개발사업 시행시에 기반시설 추가확보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용적률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뉴얼 수정문제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은 현재 자치구별로 현 매뉴얼에 의거 작성된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안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이행중에 있는데, 만약 세분화 매뉴얼을 수정할 경우에 매뉴얼 수정기간과 새로운 세분계획안 조정기간 등을 고려할 때 최소 1년 이상 지연되는 등 법정시한까지 세분화 완료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주거지역 전체가 제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큰 혼란이 예상되므로 매뉴얼의 수정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문제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강북지역 개발 활성화라는 시 정책목표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향후 발전적으로 조정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이지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주요시설물의 유지관리 보수에 관한 사항 중에서 저희 건설기획국 소관의 하수처리장 기계설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기계설비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하수도법에서 정한 일반유지관리지침에 의해서 1일 점검, 수시점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그런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검 및 진단결과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은 자체보수하고, 그리고 자체보수가 어려운 사항은 해당 분야의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하수처리장의 기계설비분야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좋은 취지를 명심하고, 그리고 그러한 방향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서 반영해 가지고 모든 시설물들이 양호한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본부장 최창식입니다. 이치화 의원님께서 사가정길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주민 지하철 이용불편 해소, 교통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출입구 증설공사를 조속히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가정길은 2003년 5월부터 2007년까지 현재 2차로에서 5차로 구간을 전체 다 6차로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사가정길이 확장되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가정역 건너편 주민들이 지하철역 이용에 불편하게 되고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기이 시행중에 있던 사가정길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에 예산 8,000만원을 추가해서 2002년 12월부터, 작년 12월부터 출입구 증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를 금년 4월말까지 완료하여 사가정길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2007년 12월까지 출입구를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입구 증설시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용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사가정역에도 엘리베이터 3대, 에스컬레이터 2대 등 승강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시민의 이용에 보다 편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옥 지하철공사 사장 박종옥입니다. 이지철 의원님께서 서울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의 역사 중에 지하에 있는 대부분의 역사가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가장 많이 초래하는 연기배출시설이 미비하므로 제연시설의 조속 완료와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직원들의 소방의식 강화, 완벽한 소방시설의 상시 정비로 최상의 기능성 유지를 해야 하고, 특히 장애인을 고려한 시설대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화재 등 사고의 철저한 대비를 위해서는 전담부서가 필요한데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화재시 연기배출을 위한 지하철 환기장치는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 건설 당시에는 법적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호선, 3호선, 4호선 연장구간 건설과 냉방화 개량공사시에 연기배출을 위한 환기시설은 관련법에 의해서 현재 36개 역에 시설하였고, 잔여 역사도 냉방화 공사와 병행해서 연차적으로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의 배연설비가 설치되기 전에는 화재 발생시에 환풍기의 풍량을 최대로 해서 신속히 배연할 수 있도록 역당 20여 대의 환기기기가 설치돼서 4분 이내에 배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고, 터널에는 급배기 겸용 환기시설을 활용해서 터널 화재시 배연 송풍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1·2호선은 배연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을 위한 대합실 및 승강장에 고조도의 경보음, 점멸등, 발생유도등을 설치할 예정이고, 비상시에 신속한 이동을 위해서 현재 14개 역에 28대의 엘리베이터를 기이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향후 2004년도까지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관리 전담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하철공사의 조직은 현재 본사 5임원, 13처, 36팀, 현업인원 32소, 4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관련 부서로서는 감사 산하에 전담부서인 안전관리실을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실의 주요업무는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수칙 및 안전기능 설정을 지도하고 안전사고와 운행장애 조사처리를 하고 현장 안전점검 지도 및 시정조치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하철공사에서는 2001년 3월 24일부터 사전 안전지도점검반 26명을 별도로 편성 운영함으로써 지하철 사고발생 건수가 상당히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이번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에 지하철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대단히 커지고 있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운행중인 안전관리조직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지철 의원님께서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의 경우 냉방시설이 없거나 노후화되어 있어서 노후시설의 개량을 위해서 투자 후에 추후로 냉방시설 공사시에는 다시 철거하여 이중투자로 인하여 예산낭비가 초래되는데 단기간에 시설을 설치해서 예산낭비를 없애고 시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서울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까지는 역사 냉방화 대상 역사인 지하 95개 역사 중에서 3월말 현재 43개 역에 냉방시설을 완료했으며, 삼성역·신사역·선릉역·을지로4가역은 현재 냉방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냉방시설이 없는 52개 역사를 매년 3～4개씩 시설해 나가자면 최하 15년 이상 소요되고 역당 1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재정상의 이유로 한꺼번에 냉방시설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냉방화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제타룡입니다. 이지철 의원님께서 지하철 기계설비 유지관리 보수와 관련해서 효과적인 운영과 돌발적인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품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대구사고로 인하여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역사 공조·환기설비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에서 5～8호선에 대해서 145개 지하역사에 290여 대의 냉동기와 780여 대의 공기조화기, 3,900여 대의 송풍기 등 공조·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냉동기, 공기조화기, 송풍기 등의 설비가 최대 성능을 발휘하도록 종합사령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절별로 시간대별 특성에 따라 자동시스템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동 설비의 유지관리는 냉동기와 환기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각 기계장치별로 전문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고장 또는 교체 필요시에 최단기간 내에 전문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사 화재 발생시에도 발화지점의 탐지설비에서 자동으로 본사 사령실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지철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지하철 화재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당 공사에서 대형화재 대처에 대해 처리하고 있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하철의 여건은 지하철의 방화 등 대형 화재시에는 지하철의 특수성과 밀폐성으로 심도가 또한 깊기 때문에 대피의 어려움과 신속 대처하지 못하면 피해가 커질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대책으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일상적인 화재대책에서 테러성 수준의 화재대책으로, 소통위주에서 안전위주로, 운영기관의 일방적인 안전대책에서 시민참여 안전대책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첫째, 예방대책과 둘째, 초동 5분내에 진압 및 승객 대피대책, 세번째로 시나리오의 작성과 직원들 교육훈련대책, 네번째로 시민대피요령, 다섯번째로 장기복안과 여섯번째로 전동차 내 개선 등의 대책을 강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방대책으로는 역사 내에 위험물 소지의 혐의가 보이는 경우 검색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역무원이 검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토록 법무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익요원을 236명 추가 배정토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화재 발생시에는 초동단계 5분 이내에 대처가 되도록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무원은 화재발생상황을 객실에서 비상벨로 소리를 통하여 인지할 시에는 즉시 사령실에 통보하고 출입문을 개방하거나, 출입문을 취급할 수 없는 경우 승객이 수동으로 여는 요령을 방송한 후에 양압식 공기호흡기, 산소탱크와 같은 것을 소방관과 같이 호흡기기를 착용을 하고 진화에 임할 수 있도록 장비를 두 대씩 각 전동차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착용해서 불을 끄고 승객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신이 고장날 때에는 무선기 확보를 지금 할 계획중에 있는데, 그것이 확보될 때까지는 핸드폰으로 단축다이얼을 입력을 해서 사령실과 직접연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호선의 경우는 5번만 핸드폰 다이얼을 누르면 저희 사령실과 연결이 되고, 6호선은 6번만 누르면 연결되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령실에서는 승무원의 통보와 역사 화재시 비상벨 경고에 따라 역사에 진입중인 차량은 통과 조치하고, 왜냐하면 거기 정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동거리내에 있는 차량은 바로 통과조치를 하고, 그 외 차량은 일제히 정차 또는 인근역에 정차토록 조치하고 119 등 유관기관에 신속 전파해서 승객대피에 대해서는 원격방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에서는 신속히 양압식 공기호흡기를 착용한, 2대씩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2인과 방독면 등을 착용한 인력으로 신속한 진화, 지하에서 승강장에서 1분만 2분만 진화를 해도 인명을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진화와 인명구조에 임하게 됩니다. 승객대피방송은 초기에는 출구로 대피하되 연기가 심하면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건국대학에서 해보니까 전혀 유도등도 하나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로로 대피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어서 그것을 더 시험해서 확정이 되면 시민들에게 체계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전동차내 화재경보기 설치와 소화기 확충, 승강장에 대형소화기, 공장용 20kg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직원교육의 훈련은 직원안전교육을 시나리오 작성에 의해서 기능별 자체교육과 역 승무원 특별교육, 외부강사 초빙교육, 동영상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당 공사에서는 디지털교육방송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이 동영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훈련은 실제와 같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훈련은 초동조치, 단축훈련, 시간을 단축하는 훈련과 외부기관과 합동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분 내에 진화체계의 구축과 승객대피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시설의 정기적인 점검과 외부전문가 점검을 통해서 정상적인 가동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대피훈련은 승객이 비상벨을 눌러 화재발생을 알리는 일과 그 다음에 소화기를 통해서 진화하는 것, 바로 불났을 때 시민이 진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화기 진화와 출입문이 열리지 아니할 때 비상문 열기 등에 대해서 홍보와 체험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대피요령은 홍보물 포스터를 각 역사에 하고 전단지를 배포했으며, 저희들 홈페이지 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에 오면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설명하고, 전동차내 설비는 불연자재로 교체하는 것은 정부기준이 아직 마련이 안 되었습니다. 재원확보가 되면 유관기관과 해서 단계별로 개선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 보강이나 시설보강은 시와 중앙정부,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종합적인 기준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완해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승규입니다. 이치화 의원님께서 저소득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에 임대료 체납에 대한 연체율을 완화하여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실 의향이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주민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지적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현재 공공임대, 영구임대, 재개발임대 등 모두 8,148호로서, 그 중 1.47%인 1,194호가 계약해제 후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8조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계약 체결시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에 일반자금 대출을 최저연체이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3월 현재 국민은행에 14%가 해당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의 경우에는 1개월 연체시에는 12%, 2개월 이상 연체시에는 14%의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저희 공사에서는 저소득주민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현재 연체월수와는 관계없이 주택공사보다 낮은 12%의 연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계약 해제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 공사에서는 임대유형에 따라 5 내지 8개월 이상 연체시에만 계약을 해제토록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이 해제되어 주택을 명도하지 않는 세대의 경우에도 주택공사의 경우는 기본 임대료의 2배에 상당하는 불법거주 배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우리 공사에서는 1.5배만을 부과함으로써 주택공사보다는 낮은 배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공사에서는 관리부문에 대한 불법거주 배상금도 2001년 2월 1일부터 종전의 1.5배에서 1.25배로 하향조정하여 저소득 입주민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토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기관의 연체율 변동상황과 주택공사의 변화추이를 감안하면서 우리 공사의 연체이율 등 추가인하 여부를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경우 참고로 해야 할 사항은 임대료 연체이율이 15%였던 2000년 8월 이전에는 1개월 이상 연체세대가 전체 입주자의 17.8%였으나, 연체이율이 12%로 낮아진 이후인 금년 3월 현재는 연체세대 호수가 20.8%로 오히려 종전보다 3% 더 증가함으로써 연체 없이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타 입주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관리비부문 불법거주 배상금의 경우도 1.5배를 부과하던 2001년 2월 이전에는 계약해제 후 계속 거주세대가 전체 입주자의 0.67%에 불과했으나, 1.25배로 낮아진 금년 3월 현재는 전체 입주자의 1.47%로 계약해제 후 계속 거주세대 호수가 오히려 2배 이상 증가함으로써 명도소송 집행업무 증가와 함께 입주대기자의 불만 등 임대주택 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이기호입니다. 이치화 의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연수 및 발전방향과 위원선출 개선방향에 관해 한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개별학교의 자치기구로서 기능을 다하려면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연수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희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본청과 지역청 모두 54회에 걸쳐서 1만 3,000명의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도 이와 같은 규모와 이와 같은 횟수로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수자료도 모두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그러한 세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1996년 처음으로 이 제도가 도입이 될 때에 영국이나 프랑스 등 외국제도를 참고를 했지만 아직 저희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민주적인 토론문화가 성숙되어 있지 않고 운영위원 대부분이 가사나 생업관계로 이 운영위원회 활동이나 연수에 적극 참여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이치화 의원님 지적처럼 운영위원회 수를 5배로 늘려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할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법 개정을 건의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먼저, 이치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이외의 교육정책국 소관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는 고등학교에서 나타나는 성적 부풀리기 현상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내신성적과 관련하여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성취도를 높여주는 것이 대학입시에서 유리할 것이다라든가, 다른 학교가 성적을 올려주기 때문에 우리 학교만 손해볼 수 없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시험문제를 지나치게 쉽게 출제하는 등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성적 부풀리기를 하는 학교의 학생이 불이익을 받도록 석차와 성취도를 동시에 반영하거나, 동 석차가 많을 경우 중간석차를 반영하는 등의 방법을 도입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줄어들고 있으며, 실제로 이와 관련한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적 부풀리기는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학생의 학력저하로 연결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와 교과협의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여 학업성적평가 및 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임장학사의 장학활동, 종합장학활동 등 학교장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례가 적발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을 문책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성적 부풀리기 사례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원님께서 국민들의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가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2년 3월 19일 발표한 공교육 진단과 내실화 대책에 바탕을 두고 정규수업의 내실화에 중점을 둔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은 아이들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면서 학교 본연의 활동을 존중해 정규수업시간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소질적성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정규수업의 내실화, 소질적성교육의 활성화, 학교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권존중 풍토조성, 학생 복지향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규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수업평가방법의 지속적 개선,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전국연합고등학교 학력평가와 중학교 3학년 학력평가의 실시, 영어교육 활성화 4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영어교사 국외연수, 원어민과 함께하는 학생영어 체험캠프 및 영어교사 합숙연수, 연수기관 자율연수 지원 등을 실시하고 기초학력 부진학생의 책임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질적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학, 과학 및 예능분야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국외연수 추진, 다양한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7·20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내로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과대규모 학교도 점차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학교 교무실 사무보조원 배치, 학교 전산망 완비, 불필요한 공문 축소 등을 통해 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바른 인성을 지닌 창의성 있는 인간을 기르기 위해 학교교육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사회 저변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학부모들의 대학입시에 대한 과열된 욕구가 상존하고 있고,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맹신과 의존도가 강하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효과가 학교현장에서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정규수업시간을 충실하게 운영하고 소질적성교육을 활성화하여 학교교육을 내실화 함으로써 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우리 교육청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원님께서는 평준화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시고, 평준화정책을 철회하고 영재교육을 실시할 뜻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평준화정책으로 인하여 상위권 학생들의 수월성교육이 부실하여 학생의 실력이 저하되고, 학교교육의 부정적인 현상들이 모두 평준화정책의 결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교육에서 평준화는 교육여건의 평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평준화정책으로 인한 상위권 학생들의 실력이 저하되었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랫 동안 추진되어 정착되어 있는 평준화정책을 폐지하기보다는 평준화제도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하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8개교, 특성화 고등학교 1개교, 예체능계 특성화학교 7개교 등 총 16개교 운영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과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위권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초학습 부진아 지도, 교과학습 부진아 지도, 수준별 교육과정 등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영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1학년도부터 수학·과학·정보분야의 영재를 선발하여 영재교육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고, 2002학년도에는 음악·미술·국악분야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능영재교육을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서울교육시책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영재분야 및 인원을 확대하여 모두 16개 영재교육원 및 16개 예능영재학급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210명에게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영재교육을 위해서는 우수한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충실한 프로그램 운영 및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수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각 영재교육원에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 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질 높은 영재판별도구를 개발하여 공정하고 엄격하게 선발하고 있으며, 서울교육과학연구원을 영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 운영하여 영재판별도구, 교육자료,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각 영재교육원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11개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에서도 영재교육 잉여풀을 구성하여 선발도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 전담교원을 확보하고 서울교육연수원의 국내연수 160명과 국외연수 100명을 통하여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재교육연구회와 협력하여 영재교육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영재교육분야 및 인원을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영재교육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충실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국장 양창현입니다. 먼저, 이치화 의원님께서 강·남북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중랑구에 자립형 사립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세울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문제는 새 정부에서나 우리 교육청에서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이자 중요한 현안사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강북지역에다가 자립형 사립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해서 강·남북간 또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충분히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지금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본래의 설립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사실 상당히 일부 어떤 면에서는 비판을 받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계층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교평준화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들이 굉장히 강하게 개진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을 통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기는 하겠습니다만, 해당지역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지원을 확대하거나 또는 그 지역에 학교를 설립을 해서 모든 학교들이 같이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교육문제만 개선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를 해서 교육발전을 이루는 것이 오히려 지역간의 교육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입장과 함께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랑구 지역에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인문계 고등학교 각각 1개교씩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립형 사립학교 문제는 다른 시·도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가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여부를 종합적으로 나중에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선목 의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하려고 합니다. 답변중에 저는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서울이라는 거대도시가 서울시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건중 우리가 의식주라고 본다면 그 중에서 주거생활을 통하여 인간답게 기본권을 행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행정을 위한 행정의 매뉴얼을 적용시켜 법제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나 개인의 경제를 막대하게 손해 볼 수 있게 하고 저해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기관을 통해서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볼 때는 수립하는 기관은 많았지만 이 정책으로 인하여 시혜를 받을 만한 시민들의 이야기가 과연 각 구마다 이것이 적용이 되었는가, 참고가 되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답변중에 도시의 기반시설이 미비한 채로 만약에 3종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 이것은 도시기반시설이 너무나도 택부족해서 많은 여러 가지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개발목적이 애초부터 고밀도 개발지역과 저밀도 개발지역으로 구분되어서 적용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어느 것이 앞이고 어느 것이 뒤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서울시 전체가 공지로 있어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생겨난 도시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예로서 제가 살고 있는 양천구를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도시는 도시의 모든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을 수 있고 처음부터 계획되어 실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그러한 도시는, 또 그러한 부락들의 형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도시의 기반시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주차장이라든지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골목의 형태라든지 이러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것도 감수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기본방침을 수립함에 있어서 현재의 개발상태나 현재의 고밀도나 고층, 교통 등을 감안해서 기준으로 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안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하시는 중에 이렇게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3종으로 주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모든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은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행정을 치리하고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편의주의적인 그러한 정책을 매뉴얼로 쓰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지역의 여러 주민들이 가지 못하고 여러 방에서, 또 2층에서 참관하고 있습니다. 전 솔직히 제 지역이 양천구에서도 가장 낙후된 신월1·3·5동 지역입니다. 하루도 민원에 시달리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의 집행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매뉴얼을 정해서 앞으로 수정할 경우 1년 이상 조정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 법을 그대로 감행했을 때 일어나는 시민들의 불평과 재산권의 박탈과 그 지역의 저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함을 어떻게 서울시가 해소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고밀도, 저밀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아마 도시의 어떤 스카이라인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이 서울시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제가 여러 측면으로 도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이 법을 실행하고 감행한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민이 서울시가 용감했다고 할까요? 본의원은 앞에 시정질문을 통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이 그 기본취지인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그 목적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지역의 적정개발 가능성을 고려한 대안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성 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의석에서

잠깐만요,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지철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의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