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인 의원 5분자유발언

공원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 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케이블TV를 통하여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시정질문 상황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항상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시민의 뜻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네 분으로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 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규정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과 아울러 정책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렴자세로 시정이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태용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의원
죽도1동 이태용의원입니다. 먼저 제8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녕과 열린시정으로 52만 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따뜻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죽도시장 화재예방 대책 및 죽도시장 활성화 방안,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상습 침수지역 해소대책, 포항시 교통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죽도시장 화재예방 대책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로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하여 가슴 아픈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이 자리를 빌어 삼가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 국민의 애도와 슬픔 속에 그들의 희생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각인되어 다시는 우리 사회 주변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의 재해 예상지역을 눈여겨 살펴본다면 먼저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재래시장을 꼽을 수 있고, 특히 죽도시장의 경우는 약 60%가 재래식 건물·점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포마다 전기시설이 거미줄 같이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면적이 약 4만평, 점포수가 1,400여 개로써, 이곳은 포항시민들의 생활터전으로 자리잡았을 뿐만 아니라 전국 각처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무려 4만여 명이라는 인파가 상거래의 목적, 또는 생활의 터전으로 붐비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수많은 인파가 운집하고 있는 죽도시장의 화재 예방대책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점포마다 거미줄처럼 이어진 낡은 전기줄 누전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예상되는 바, 시장께서는 점포내 전기·전자기기 시설장비의 문제점은 없는지, 만일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량이 진입을 못하여 큰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소방차 진입로 확보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복개공사중인 칠성천 복개구간을 조기에 매듭짓고, 시장 중앙통 주변의 큰 도로를 정비하여 상시에도 소방차 10여 대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죽도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죽도시장은 경북 제일의 재래시장으로서, 우리 포항의 상징이자 부가가치가 높은 포항의 상품이기도 하여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자 정부와 포항시가 예산을 투입하고 제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5일자의 "재래시장 환경개선, 죽도시장 주차난 숨통 막힌다"라는 신문기사를 비롯하여 죽도시장을 찾아온 손님 차량만을 골라서 차량단속을 실시하여 물건 사러온 차량을 마구 견인해 감으로써 외지인들이 포항시장에 오기를 꺼려한다는 시장 상인들의 말처럼 물론 예외는 있겠습니다만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외지의 자본가인 대형 유통업체의 잇따른 포항진출로 주차시설과 편의시설에서 우의를 점하는 그들이 죽도시장 고사를 가속화하여 많은 상인들과 그 가족들이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으나 이제는 유통업체의 진출만을 탓하고 있지 않고 시장 상인들이 자구책을 모색, 밤낮으로 죽도시장 상점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상인들이 토로하는 죽도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정부특별 예산으로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시장의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형적인 현상일 뿐, 상인 모두의 피부에 와 닿는 내면적 실거래는 아직도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차장 및 편의시설 부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난 호미곶 해맞이 행사와 설날을 전후해서 죽도시장을 찾는 차량중에 외지차량만 관광버스 300여 대, 승용차 수천여 대가 결국 주차할 곳이 없어 되돌아간 참으로 딱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말로만 죽도시장을 살리자고 하는 시정에 본 의원과 시장 상인들이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난 3년 전부터 동빈주차장의 개인창고 한 동을 아직도 정리 못하고, 칠성천 복개공사는 50% 진척도 보지 못하여 주차장은커녕 아무것도 이용할 수 없는 처지에 있으며, 그나마 찾아오는 손님의 차량마저 마구 견인한다면, 도대체 이들의 원성을 무엇으로 대처할 것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관광은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 특산물을 사서 가는 생활관광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포항∼대구간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해맞이 공원, 죽도시장, 온천지구, 포스코, 해수욕장, 보경사 등을 연결하는 관광인프라 구축이 포항 관광 활성화의 필연적인 과제라고 본다면 시정의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동해안 재래시장의 상권도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관광유치를 목적사업으로 외래객 중에도 숫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수산물 하역장 옆의 죽도시장 인근 양학천 하류 공유수면을 이용한 대형버스 주차장 설치가 시급하다는 수많은 상인들의 요청과 지역여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감각이나 욕구가 매우 높고 훨씬 다양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음악은 물론 연극과 전시회를 즐겨 찾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또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행사들이 자주 열린다는 사실이 우리 시민들에게는 참으로 고무적인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포항시 문화예술의 총 본산이라 할 수 있는 포항문화예술회관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 공연중 대부분 무료공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무료로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인다는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되기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문화예술회관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료공연 및 유료공연의 횟수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그리고 유료공연에 따른 수입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 유료공연을 대폭 확대하여 포항시의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습 침수지역 해소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상습 침수지역중 아직도 포항의 중심지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포항역에서 오거리 쪽 제일은행, 농협중앙회, 구 청룡회관 앞 도로가 50mm이상의 집중 강우 시에 도로변이 전면 침수되고 있음은 포항역에서 시가지로 이어지는 진입도로로서의 면모를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 호우시는 해수면 상승과 시가지의 원만한 경사로 유속이 저하되고 칠성천 물이 역류되어 차량통행은 물론 인근 가옥 상가 1,000여 세대가 막대한 재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어느 도시에서도 보기 드문 행정 부재의 원성을 피할 수 없을 뿐더러 이는 주민의 생활안전을 소홀히 해온 한 단면이라 할 것이며, 20여 년 동안이나 그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서민생활의 침해를 방관하는 행정은 시민들의 호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더욱이 시가지 배수를 위하여 남부간선 하수 공사를 하고 있으나 바다수면이 높아 역류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은 침수된 수면이 높아 낮은 하류 쪽인 죽도시장 주변재해가 예상되며 또 집중 호우시 역류현상으로 시가지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것에 대비하여 범핑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구 청룡회관 앞 도로를 포함한 상습침수지역의 해소대책과 집중 호우시 침수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의 교통정책에 대하여 계속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 시가 내어놓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 시의 차량등록대수는 전년보다 6.9% 늘어난 16만 7,000여 대로 포항시의 가구당 1대, 인구 3명에 1대꼴입니다. 인구 90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는 2016년에는 차량이 30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인구는 매년 2% 증가하는 반면에 차량은 3.2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래의 차량통행량도 버스, 승용차, 택시 순으로 교통량을 유발할 것이라는 분석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시내 곳곳에 개설된 도로는 이미 차량통행이 넘치면서 교통사고를 유발시켜 교통지옥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대잠사거리에서 용흥고가를 잇는 도로, 포항역 앞, 죽도시장주변, 두호동 아파트주변, 창포사거리에서 우현사거리, 육거리에서 오거리 구간 등에 특히 정체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진행중인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형산강변도로, 동국대학병원에서 이동으로 잇는 도로가 완전히 개설되면 상당부분의 시내 중심가 교통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정도입니다. 또 우리 시가 지난 2월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강화하고 있지만,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불만이고 위탁업자는 업자대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차량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안전이나 편의증진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본다면 주차난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재래시장 주변 시내·외 요소 요소에 저렴한 주차비의 대형 공공주차장을 건설하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행위 처벌강화와 불법 주·정차에 대한 24시간 견인 등 강력한 규제를 하는 한편 대중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연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버스, 택시 이외에 우리 시에 적절한 대중교통수단을 찾아야 할 것이며, 외곽연결도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것과는 별도로 도심도로의 입체화계획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차량증가에 따른 시민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장
이태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덕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의원
이명덕의원입니다. 오늘 시청 앞에서 흥해 주민들께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과거지사 경험했던 사업으로써 동병상련의 정을 느낍니다. 포항시의회 제8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52만 포항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뜻하지 않는 대구 지하철 화재사건으로 불귀의 객이 되신 고인들에게 명복으로 빌며, 실종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포항시에서도 피해자가 다수 있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애도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하는 수많은 대형사건, 사고를 언론을 통해 보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의식과 국민의 인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로 진입 할려고 발버둥치는 국가 경제 정책이 시대와 국민을 달금질 하고 마음 급한 국민성은 한탕주의를 지향하면서 안전과 장인정신, 그리고 기본상식이 무시되는 이기주의는 사회와 가정의 질서를 붕괴 시키는가 하면 투기와 벤처는 승패의 격차를 폭넓게 형성하면서 성공한 자는 방탕, 실패한 자는 타락하는 경향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피폐현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구 지하철 화재사건의 실태를 살펴보면 방화자나 기관사, 사령실, 행정당국이 보여준 자세는 바로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남을 먼저 배려하는 봉사정신과 정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책임의식이라고는 아예없는 대표적 사례라 할 것입니다. 제 목숨 아깝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만 몸에 베인 진정한 봉사정신,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희생정신은 우리들의 밥상머리 교육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나간 발자국을 지우지 마라." 후손들이 따라올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김구 선생님의 애국, 애민 사상과 지난 날 초등학교 책에서 배웠던 강재구 소령의 희생정신을 다시 한번 귀감으로 생각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항상 52만 시민의 안전을 걱정하며, 포항 발전 희망을 실천하고 계시는 정장식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안전 하십니까?"라고 반문해 보면서 우리 52만 시민이 숨쉬며 살고 있는 포항시도 산업단지, 무역항, 도농통합 등으로 급격히 팽창한 규모와 소비지향적인 도시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향토를 지키는 원점주민보다는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이러한 대형사고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유강 열차사고, 형산강 다리붕괴, 철강공단 산업재해, 연일과 2공단의 화학공장과 경북관, 캔버라, 세라프 화재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경험한 사실을 유념하면서 철강단지인 산업시설, 육해공의 교통시설, 나이트클럽, 극장, 장례식장, 백화점, 할인점, 시장, 식당 등의 편의시설 및 각종 사회간접 시설 등에 다중 이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떠나지 않는 상황 발생 시에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책임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체 공무원의 주기적인 교육과 시민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학습과 훈련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장식 시장께서는 예측 불가능성으로 흐르는 다양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포항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포항시 자연재해 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1항 및 6조에 근거하여 홍보, 고발, 건의, 자문, 교육 등의 전문지식이 배양된 예방활동을 위하여 포항시장 직속으로 포항시민 재난방지 감시단 또는 재난방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으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2월 25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창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 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개혁은 성장의 동력이고 통합은 도약의 디딤돌이라는 취지 아래 새 정부는 개혁과 통합을 바탕으로 국민와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갈 목표를 위해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유를 국정운영의 좌표로 삼고 있습니다. 개혁과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써 21세기 상생시대, 국민 대화합을 선도하는 우리 포항시는 한반도 호랑이의 기상을 살려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국민운동과 국운융성을 기원하고 있으며, 특히 백두, 한라, 변산, 호미곶의 빛으로 국민통합을 실천하는 영원의 불은 부산 아시안게임에 이어 대구 유니버시아대회의 성화와 2006년 북경올림픽까지 인류 화합의 빛으로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전파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 포항은 성스러운 성화의 발원지, 즉 성지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화합의 동반자인 부안군과 함께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열정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아울러 우리 시와 기이 결연의 정을 맺고 있는 중국의 훈춘 등 해외도시와 전남 광양 등 국내도시와의 지난 날 교류활동 등의 실적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자세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정장식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시 발전의 4대 성장 엔진 중에 가장 취약한 분야는 문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라 보경사 및 군립공원, 신광 비학산, 장기읍성, 오천 오어사, 대보 호미곶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과 105.5㎞의 해양은 무한한 개발의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관광 벨트화를 이루는 노력과 포항을 찾는 관광객의 호감을 끄는 자원의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잠자고 있는 세계적인 관광자원을 유치하자는 제안을 다시 한번 재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자랑스러운 우리 포항인이 지구를 다 돌아 발굴하여 소장하고 있는 갖가지 해양 화석 자원을 새천년기념공원에 유치한다면 세계유일의 국립 등대박물관과 멋진 하모니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명실공히 포항시민의 문화수준을 대폭 상향하는 한편 민간자본의 유치를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바, 정장식 시장께서는 자본유치 차원에서 시유지 사용 승낙 등 행정의 협조와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해양학습관 전시관 또는 박물관의 건립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 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외에도 여타 방안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미곶 국민관광지 개발이 시작된 지도 벌써 횟수로 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호미곳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봄에는 유채꽃, 여름에는 모감주 나무의 병아리꽃, 가을에는 해국, 겨울에는 바다의 돌어름꽃을 비롯한 호미곶 구경을 감상할 수 있는 사계절의 관광객이 하나같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대중교통의 불편입니다. 참고로 호미곶 구경에 대한 자료를 통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호미곶의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현행 남쪽 노선을 살펴보면 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한 200번이 구룡포에서 종착하고 구룡포에서 대보구간의 버스는 40분내지 50분의 배차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내버스터미널에서 동해면 흥환리를 경유하는 영일만 해안노선은 대보면 대동배리에서 회차하는 시스템으로 운행하고 있으므로 대동배리에서 대보리까지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대동배리 주민들은 주로 택시를 이용하여 대보면 소재지를 왕래하여야 하는 경제적 부담과 그야말로 소외된 불편을 겪고 있으며, 관광객중에 자가용 없는 일반과 학생 등은 영일만의 아름다운 해양경치를 감상하지 못하고 왔던 길 구룡포 방면의 버스를 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불합리한 버스노선을 개선하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회사와 교통행정과에 노선연장을 요구는 건의를 하였으나 공공사업의 취지와는 달리 회사의 수익만을 생각하는 기업 이기주의와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불지급 등의 이유로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2000년 3월 21일 포항시의회 제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호미곶 대중교통 순환노선의 대안을 질문하였습니다만 당시 이상기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타당성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손임락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5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이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시에서 버스도 사주고 결손보조금도 지급하였으니 대보면 대동배리와 대보리를 잇는 버스노선을 조정할 것인지, 호미곶 순환체제로 변경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포항시 입장을 분명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가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과 레저사업은 하나의 향락사업으로써 경제적인 이점이 있는 반면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쓰레기입니다. 사람이 많이 지나는 곳에는 잔디도 못 살고 해안, 계곡 할 것 없이 쓰레기 천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포항시가 관리하고 있는 60여 개의 방파제와 해안에서 낚시꾼에 의해 발생하는 쓰레기 오염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낚시를 즐기는 시민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엄청난 낚시 레저인구와 동호클럽, 하물며 낚시방송까지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지각없는 행위가 전 시민을 걱정하게 하고 급기야 민의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논의된다는 것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포항시가 관리하고 있는 전 방파제가 엄청난 쓰레기 오염 덩어리이며, 이를 수거하기 위해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 하였습니다만 노약한 공공근로 인력의 한계와 현장의 위험성 때문에 정화사업을 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산재한 국가연안어항, 지방어항, 정주어항의 관리자는 포항시장으로서 홍보, 정화, 지도단속의 권한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면키는 어려울 것입니다. 조작래 경제산업국장께서는 포항시 전역의 방파제와 해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염물질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과 정화사업 방안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며,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장
이명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의원
연일읍 출신 김종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5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첫 시정질문을 하다보니 지역구의 현안이 많아서 지역구에 관계되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됨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평소 시정에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제대로 이행 되지 않거나 개선되지 않는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오니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정장식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일읍의 불합리한 행정조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일읍은 오천읍, 흥해읍과 비교하여 공무원 수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특히 세무공무원이 세금부과와 징수현황에서 나타나듯이 특히 오천읍은 90억원을 부과 85억원을 징수하였으며, 흥해읍은 115억원을 부과하여서 109억원을 징수하는데 공무원이 각각 7명이 세무공무원이 있습니다. 연일읍은 118억을 부과하여 112억원을 징수하는데 세무공무원은 3명이 업무수행하므로 세금부과와 징수에 대해 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따르고 있으며, 또한 아파트 단지의 신축과 공단지역으로 인구가 급증되고 있어 현 공무원 인력으로는 민원업무 폭주와 업무과중 등으로 세무담당 공무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읍별 인구 및 공무원 수를 말씀드리면 흥해읍은 37,131명의 인구에 공무원이 48명이며, 2개 과가 있으며 담당은 8명이나 됩니다. 오천읍은 41,980명의 인구에 42명의 공무원 수에 과가 2개 과에 8명의 담당이 있습니다. 인근 안강읍의 예를 보면 37,141명의 인구에 61명의 공무원이 있으며, 3개 과가 있습니다. 담당은 8명이나 됩니다. 왜관읍은 연일보다 인구가 1,000명이나 적은 31,442명의 인구에 37명의 공무원 수에 2개 과가 있으며, 담당은 7명이나 됩니다. 상대적으로 연일읍은 32,541명의 인구에 공무원 수는 31명이며, 과는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담당은 6명에서 상대적으로 연일읍이 공무원 수가 적음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청소업무 또한 오천, 흥해의 경우 직원이 11명인에 비해 연일읍은 8명으로 업무수행에 애로상이 많으며, 특히 연일읍 오천리 일대는 준공업지역으로 군소업체가 100여 개가 밀집되어 교통민원, 환경 대기오염 등으로 주민들과 마찰이 빈번하며, 현재 읍사무소 직원수로는 연일읍을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므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하여는 직원이 대폭 증원되어야 하고, 오천, 흥해읍과 같이 과의 신설이 요구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내 자동판매기 허가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국가와 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와 장애인복지 진흥, 장애인 체육진흥 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또한 공공청사 등 시설내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할 때는 장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3회 임시회 '95년 3월 27일 장애인복지법 제26조에 의거해서 공공시설내에 신문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시정질문이 있었고, 2000년 7월 27일 의원 발의로 포항시공공시설의 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조례에 의하면 포항시와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는 장애인에게 50% 이상을 우선하여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포항시에서는 허가된 자동판매기의 40개소 중 장애인에게 허가 된 것은 16개로써 40% 정도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조례 허가 기간을 3년으로 규정된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과연 포항시는 장애인의 복지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장애인에게 50% 이상 허가되지 않는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일 영남아파트 내 도시계획도로 공사로 인한 아파트단지내의 조경수 고사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영남3차 아파트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이후 아파트는 삼등분이 되고 도로개설 때 아파트 단지내에 조경을 해 둔 나무들은 방음벽 설치관계로 인하여 부득이 시에서 이식식재 하였으나 약 20여 그루가 고사하고 말았습니다. 전문 조경업자가 어떻게 이식식재하여 고사되었는지 고사된지 2년이 넘도록 아무런 대책없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관리·감독부서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하루속히 고사목을 벚나무로 교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국장의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은 형산강 하류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상류지역의 폭우와 바다의 해일로 강우량에 비하여 연례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홍수 때는 연일지역은 머리는 중명천과 자명, 유강천을 베고 있고 앞에는 거대한 물보라와 굉음을 울리며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형산강, 뒤쪽은 한바퀴 돌면 4km나 되는 인주 적개지가 읍소재지를 내려다 보고 있으며 아래로는 대송지역의 모든 물이 합류되어 남천으로 유입하여 저지대인 연일은 수마로부터 포위되곤 해왔습니다. 이러한 우려속에 연일읍소재지의 침수해소를 위하여 배수펌프장이 설치되어 운행되고 있는데 대하여 읍민과 더불어 감사 드리며 배수펌프장에 근무하며 밤새워 힘들게 작업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늦게나마 읍민을 대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태풍 루사 때 140mm 정도의 강우량에도 유강천과 남천이 범람하여 연일 주민들이 밤새 마대푸대를 쌓으며 대치하는 등 초조와 불안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본 의원이 남천의 제방은 승고되어야 한다고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몇 차례 주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연일읍민과 어미들 농지가 수마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는 본 의원은 1.5m 정도 제방을 승고하고 옹벽화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와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형산강 제방이 일부 농업인들의 경작과 수송편의를 위하여 제방이 절개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홍수시 제방의 유실이 우려됨으로 예방책으로 연일강변도로를 조속히 완료할 의사는 없는지 또한 제방을 현재보다 2m 정도 승고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국장의 견해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일배수펌프장 유입관로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일배수펌프장과 병행하여 시행한 유입관로공사는 54억원을 투자하여 2,054m를 복개하여 우기시 배수를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개구간 중 76m가 미복개되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못함은 물론 차량의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수차에 걸쳐 배수관로공사를 완료토록 포항시에 주문하였으나 지금까지 수년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로 여건상 언젠가는 대형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며 사고시 책임 또한 포항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 문제입니다. 연일읍은 포항철강공단의 관문에 위치하여 많은 화물차량이 불법주·정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삼도3차아파트와 영일중고 앞 4차선 도로 양쪽에는 화물차의 상시 불법주차로 차량통행에 시야가 방해되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며 또한 상식없는 기사들의 주차차량 때문에 버스이용 시민들은 승강장 앞에서는 시야가 가려 버스를 볼 수가 없어 1차선에 나와 버스가 오는지 확인하다 보니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코자 읍장, 파출소장과 연석회의로 대책을 강구하여 여러 방면으로 계도하고 단속을 시행하였으나 인력과 장비 등의 부족으로 개선에는 한계가 있으니 연일읍은 물론 공단주변 지역 주택가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정차의 근절을 위하여 시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건설도시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구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일읍사무소에서 공단까지 산업도로의 인도문제입니다. 연일읍사무소에서 공단방향 도로 양편노견에는 가로수가 심어져 있으나 인도가 조성되지 않아 대형차량들의 장시간 주차할 뿐만 아니라 노선버스에서 내리는 승객들은 과속질주하는 대형차량들로 인해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며 읍사무소 앞에서 삼도3차 아파트까지는 노면 정리를 여러 번 했으나 주차 차량들 때문에 골재채취장을 방불케 하는 웅덩이로 변해져 있어 비가 오는 날이면 흙탕물 세례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농번기에는 수 많은 농민들이 왕래를 함으로 사고의 위험 때문에 예방 보안책으로 연일읍사무소에서 공단쪽으로 양편 노견에 인도개설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장
김종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 답변을 하실려면 현장을 한 번 가셔야 되겠네요,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박문하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의원
박문하의원입니다. 지난 1968년, 5천년동안 숙명처럼 우리 민족의 가슴을 짓눌러 왔던 가난이라는 굴레를 벗어 던지기 위해 거대한 Masterplan하나가 발표되고 만 2년 후인 '70년 4월1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김학렬 경제부총리, POSCO박태준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민의 염원인 철강생산 103만톤 규모의 일관제철소 건설을 위한 첫삽을 뜨고 있습니다. 포항제철 관련결재 만큼은 모든 것을 젖혀두고 반드시 친필로 수결할 만큼 철강보국에 대한 집념이 강했던 대통령의 관심과 국가차원의 지원 그리고 대통령의 전권을 위임받은 박태준이라는 탁월한 예지력과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선두에 서고 밤과낮 구분없이 온 몸을 던져 목숨조차 초개같이 버리겠다는 열정과 애국심 충만했던 산업전사들 용광로보다 뜨거웠던 전국민의 성원이 한데 모여 황량한 모래밭에 세계 제1의 포항제철은 건립되었고 마침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영일만의 기적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로부터 35년이 흐른 오늘 포항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은 느닷없이 제2의 영일만의 기적을 이루고 말겠다는 장미빛 청사진을 시민들 앞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각종 신문지상과 방송 수많은 행사, 심지어 POSCO 간부사원들을 모아놓고 철강도시, 첨단과학도시, 해양물류도시, 문화관광도시라는 성장4대 엔진을 장착하여 기필코 제2의 영일만기적을 달성하는 주춧돌을 놓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일만의 기적을 이루어 포항시민들을 잘 살게 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겠다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마는 과연 지금이 현실성 없는 기적을 이야기하며 다닐 시점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해부터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따른 국제정세 불안으로 하루 다르게 유가는 급등하고 있고 국내적으로 사상최악의 경기침체와 투자불안으로 체감경제는 얼음보다 차갑게 얼어 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 5,113억에서 1,200여억원을 약간 상회하는 가용예산은 신규사업은 고사하고 펼쳐놓은 수많은 사업마저 마무리할 여력이 없어 시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여러 일에 연루되어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져 복지부동하고 있고 수많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실공사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있어야 될 승용차 및 화물차량들은 보행하는 인도에 혹은 대소도로 곳곳에 주차되어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중단되거나 착공조차 못 한 토지구획정리지구, 유명무실한 자전거도로, 전국최고 찜통더위를 자초한 실패한 녹지정책, 무질서한 옥외불법 광고물, 노후화된 수도관에서 흐르는 수돗물의 누수, 수많은 가로수의 고사, 오히려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체계적이지 못한 신호등, 불법과 무질서가 행정의 난맥상이 도시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도 신뢰를 보내기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은 행정입니다. 이미 물건너간 나노연구소 유치를 비롯 쥐꼬리 같은 지원으로 엿가락처럼 늘어지고 있는 김천 포항고속도로건설, 신항만건설 등의 대형 국책사업과 제대로 된 기업연구소하나 유치하지 못 하는 테크노파크 등을 생각하면 어쩌다 포항이 이 지경까지 되었나 하는 참담한 심경을 가눌길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포항을 둘러싼 냉엄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같이 비관적인 전망 일색인 포항의 현실을 두고 어떻게 제2의 영일만 기적을 이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우리는 21C들어 처음 치루어진 제16대 대통령 선거결과를 지켜보았습니다. 실정과 부패로 점철된 정권의 계승자처럼 비쳐진 후보로 각인되어 도무지 게임이 될 것 같지 않은 선거는 예상하지 못 한 의외의 결과로 마감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무엇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엄청난 승부의 물줄기를 바꾸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21C에 걸맞는 변화와 개혁을 이룩하여 낡은 정치를 청산하겠다는 미래지향적인 슬로건이 국민들의 가슴으로 파고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그 어느 분야 보다 개혁을 강조하였고 "개혁은 성장의 에너지"라고까지 역설하였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 21C 문턱에서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면 몰락과 패배가 뒤따른다는 산 교훈을 일깨워 준 국가적 대사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선은 고통스럽지만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여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거부하고 현실에 안주하여 몰락하고 말 것인가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무작정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인적조직과 예산투자를 효율화하여 능률의 극대화를 기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 입니다. 이제 일회성 생색 내는 일은 덮어 버리고 고통스러운일, 싫은일, 궂은일, 어려운 일에 고성능엔진을 달아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동안 우리 의회가 수없이 지적하여온 재조정, 통폐합을 요구한 행정구역, 업무분장문제와 선진기업경영기법도입, 인적구조조정 등은 "의회는 떠들어라, 우리는 가만히 있을께" 하는 식의 업무 태도로 일관하여 시민들로부터 지탄과 행정불신을 자초하여 왔습니다. 포항시내 읍면, 동을 다녀 보면 어디가 어딘지 구분할 수 없는 뱀처럼 구불구불한 행정구역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시간에 제약을 받아 일일이 다 거명하긴 어렵습니다만 이 같은 행정구역을 바둑판처럼 대로 중심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된지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진데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한심하기만 합니다. 각종 민원업무 또한 시청에가면 구청으로 가라 A과에가면 B과로 가라는 혼란스러운 일을 경험하지 않는 시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도로가 파손되어 수많은 차량이 위험을 무릅쓰고 주행하고 있는데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로등, 방범등 보수 또한 예산집행 절차의 복잡함으로 원활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POSCO가 이런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 번 알아 보고 배울 것은 좀 배웠으면 합니다.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몇년째 사람과 돈이 몰리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시장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의 인구는 2001년 515,137명에서 금년은 513,134명으로 오히려 2,00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5년전 '98년의 513,110명 보다 불과 24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포항시 통장은 '98년 603명에서 2003년은 634명으로 31명이나 증가되었고 반장은 '98년 5,520명에서 금년 6,057명으로 무려 532명이 늘어났습니다. 포항시 인구는 24명 늘어났는데 통반장은 56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코메디 같은 행정이 21C가 도래된 지금 포항시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통반장들을 줄일려고 하니 반발이 심할테고 그저 좋은게 좋은 것 아니냐는 생색내기 행정으로 지금까지 버티어 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시장이 선봉에 서서 다소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잘못된 제도와 관행 불합리한 System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무한 경쟁시대에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조정 및 통폐합을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밝혀주십시오. 지적과, 건설건축과 등과 같이 중복, 비능률, 불합리한 업무분장을 재조정할 의지는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고 선진경영기업인 공사성 정비보수의 단가계약제도 도입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신속 정확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인구이동에 따른 동, 통, 반 구역의 전반적인 축소조정 혁신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지방자치 시대가 출범한 이래 지역별, 권역별 각종 여론조사에서 주민들의 불안과 욕구가 가장 많이 분출된 분야는 단연 시민들의 신발 역할을 하는 교통 분야라는 것을 여러 매체를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가구당 차량보유율 전국1위 및 상대적으로 부족한 도심 도로점유율은 포항시의 교통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교통행정에서 일관성 없는 계획과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불신을 가중시켜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통시설에 대한 무작정의 투자는 불가능한 현실에 미루어 도심지에는 일방통행제, 출퇴근 시간대별, 도로별 가변차선제도같은 비교적 단기적 저투자 교통체계 개선사업 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가용 교통억제를 전제로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정책을 하루속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자가용 이용보다 대중교통이 더 신속 편리하고 저렴하고 안전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입안이 필요합니다. 이같은 정책은 필연적으로 자가용 수요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바 시장을 비롯한 정책 입안가들의 설득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시장께서는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각종 신호등 및 좌회전, 유턴 체계를 완전히 재조정을 할 필요성과 포항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재정자원금 10억 2,000만원,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5억 8,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바 관련회사에 시내버스 노선의 재검토를 비롯 인력의 구조조정, 버스교통의 서비스향상 방안수립 등 제반 경영개선방안에 대하여 행정지시 할 용의는 있으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건립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포항시가 주민들의 도시환경개선 및 공중보건위생 향상 그리고 영일만처리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제1차 하수처리장 건설을 착공한 것은 지난 '92년 6월 22일이었습니다. 하수도 제정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4단계로 분리발주를 하고 총 2,659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되는 이 공사는 가히 포항시의 최대 역점 사업 중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포항시가 하수정책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업으로 평가받는 우·오수분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 내용은 포항시 관내 일원에 하수도 605km를 무려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1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금년에 131억원의 에산을 이미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당사업이 완료되면 하수처리장의 유입수질향상 및 처리장 운영에 획기적인 효율성의 제고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오수 분리로 하수유입량이 현재의 20%이하로 감소하여 무려 80%이상 양질의 빗물, 일반 허드렛물은 정화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수처리량이 80%이상 감소되어 포항시 하수처리 용량이 축소 재조정되고 그에 따라 건물 및 설비 나아가 부지까지 규모가 축소되어 엄청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가장 선행해서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하는데도 그 누구도 검토는커녕 이에 따른 문제점도 예상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시장께서는 이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알고나 있으신지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포항시의 자매도시인 미국의 피츠버그, 일본의 후쿠야마, 중국의 훈춘시 그리고 전남 광양 등의 도시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시와 친선 및 우호를 돈독하게 하겠다는 의지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거스르기 어려운 대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자매도시와 관련한 정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무작정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교류실적이 저조한 것은 다른 국내외 자매 도시도 거의 오십보 백보 수준입니다. 앞서 피츠버그 예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시 포항시와 공통점이 거의 없는 부안군과 자매결연을 맺겠다는 것은 명분상 납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자매도시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시점이 왔습니다. 포항시의 성격을 명확히 설정하여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한다면 그 성격에 맞게, 첨단과학도시라면 과학도시답게 그 실정에 맞고 본보기가 되는 도시를 선정하여 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새롭게 국내외도시 자매결연 모델이 되는 도시를 선정하여 결연을 체결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병행하여 자매결연 관련 기준과 향후 정책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신청사 건립과 관련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현 청사와 같은 모습으로는 21C 환태평양 중심도시로 발돋음 하기엔 역부족임을 강조하며 조속히 신청사 건립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945억원이라는 맘모스 예산의 규모 외에 행정 서비스 및 정보센타의 기능과 도시개발 중심축 역할을 하는 포항의 자존심으로 인식하여 "철골조 건물의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볼려면 포항시청사를 보라" 고 할 수 있도록 포항시 청사는 가능한 한 포항의 기업이, 포항에서 만든 제품으로, 포항인의 기술로, 포항을 상징하는 건물로 건립 해야 한다는 포항시민들의 한결 같은 여망을 강조하여 왔으며 집행부는 본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누차 공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포항시가 발표한 신청사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 결과는 대다수 포항시민의 여망을 외면한 실로 개탄스럽기 그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포항시청사 건립 적격업체는 철골건설로 건설실적 및 기술력이 가장 많고 높은 우리 지역의 업체를 배제한 채 컨소시움을 형성한 현대건설이 설계적격업체로 선정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포항 시민들의 여망을 외면한 이 같은 시대착오적 행태와 결과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틈만 나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지역업체 우선 배려 등을 공언해온 포항시가 포항의 자존심인 신청사 건립에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 받고 있는 지역업체를 배제시킨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포항시민이 주인이 되어야 할 설계적격 심사에 23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포항에서 단 한사람도 참여 시키지 못한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무소신과 무능력한 대처입니다. 부시장께서는 최종 확정된 포항시 청사의 예산, 공기와 향후 추진일정을 밝혀주시고 우리 지역업체가 모조리 배제된 자세한 사유와 앞으로 우리 지역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최근 5년간 포항시의 교량, 고가교통 주요 사회안전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시행횟수 및 현황 그리고 하자보수비용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장
박문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순서와 관계없이 행정직제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장식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의원을 우선으로 하고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덕의원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의원
이명덕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정장식 시장께서 다소 소상하게 이렇게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질문내용의 핵심에서는 조금 비켜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디까지나 우리 시민의 안전을 또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방화사건은 차치하고라도 그 방화로 인해서 발생된 제2의 피해는 더욱 더 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화재로 인해서 인화성물질이 다량 함유된 그런 재질을 우리 철도가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문제점입니다. 그 대구지하철도 아마 안전점검 했을 것인데 안전점검 해서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나니까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지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서 예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안전에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첩경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까이 포항제철을 비롯해서 공단 내에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언론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본 의원도 수 년간 현장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포항에 산재돼 있는 각 병원에 외과병원이나 가면요, 환자들 어디서 다칩니까? 바로 공단 산업재해로 인해서 다쳐서 지금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우리 언론에 나옵니까? 우리 포항시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 시민들의 피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포항시의 시스템 행정조직체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재난종합관리실 우리 직원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업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들 현장 일일이 점검하지 못 합니다. 특히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나이트클럽 전기시설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보통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직원들 거기 나갑니까? 야간에 안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포항시에서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다는 시장 답변했습니다. 유관기관과 함께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관에서 하는 일 그 자체 수립해서 시행하는 내용들을 보면 예방활동에 그렇게 치중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봉사대 52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분들 지금 우리가 조직의 어떤 범위로 보면 아주 그게 다양하게 잘 돼 있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분들이 모니터링해 오는 그 자료들을 한 번 보십시오. 없습니다. 고작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디 하수구 뚜껑이 부러졌다, 축대가 붕괴우려성 있다, 이 정도입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안전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 대구지하철사고 이후에 국가에서도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신설하겠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재난관리시스템을 재편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어떤 그런 조직체계가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지요. 이렇게 할려고 할 때는 다 필요가 있어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포항시로서는 자치단체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고 또 자치시대 자치시대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 포항시민의 정말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이고 그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포항시에는 환경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분야에는 어느 타 시·군보다도 훌륭한 우리 환경단체들 많이 있어서 우리 시와 많은 그런 협조 유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단체 중에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어느 단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행정조직이 고작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정말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이런 우리 시가 예산을 사용해서라도 유급이 필요하다면 유급, 무급이 필요하다면 무급, 해서 전문가들로 한번 구성해 보자는 것입니다. 화재전문가, 또 전기전문가, 건축전문가 이런 전문가 몇 분 해서 연중 활동 한번 시켜 보십시오. 어떤 결과 나오겠습니까? 다중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시설자 굉장한 경각심을 가질 것입니다. 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유관기관들도 굉장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은 시민행동요령을 숙지하는 학습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보셨다시피 신문에도 봤습니다. 군대에서 방재훈련 했던 사람들은 생존자가 많았고 아무 것도 모르는 주부들은 그 시간에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에 집에 전화하는 게 고작이었답니다. 그런 우리 시민들의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고 또 언제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의 보충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장
우리 이명덕의원께서 재난예방 활동을 위한 특별기구, 특별히 민간 전문가 참여하는 기구결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 이거지요? 요지가. 예, 그렇게 정리를, 보충질문 요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태용의원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의원
이태용의원입니다. 시장께서 아주 성의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도 죽도시장에 주차장 설치의 현안은 참으로 당면한 현안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하천법 저촉에 관해서 또한 환경문제로 주차장 건설을 못 하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본 의원으로는 지금 추진중인 칠성천은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천이면서 복개를 하고 있고, 또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주차장 건설에 환경하고는 무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연적인 환경은 칠성천 하류를 다 덮는 것이 아니고 그 도로 인접해서 일부 대형버스 약 30여 대 댈 수 있는 주차장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법규에 위반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시장께서 연두 회견 시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방향도 서민경제 활성화에서 우선을 두고 계신 데 대해서 본 의원도 늘 공감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포항 죽도시장은 본 의원 이외도 수없이 의회에서 많은 말씀이 계셨지만 정말 전국 4대 재래시장으로서의 그 면모가 외지에서 오시는 많은 손님들이 와서 버스 하나 제대로 댈 수 없는 그런 시장을 두고 시장을 살리자는 말이 우리 위원회에도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본 의원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도 그 인근 동 주차장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빈동 주차장은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문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사실 대형버스, 대형창고 한 동을 철거를 못 합니다. 물론 사정이 어려우시겠지마는 주차장 구실을 할 수 없고 칠성천 복개도 방금 시장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제 한 47% 진도가 있습니다. 그 시작한 지가 햇수가 3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차량 1대도 지금 댈 수 없는 어려운 것을 시정에 두고 시장을 살리자는 말이 격에 맞지 않는다 해서 본 의원은 이번에 시장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겠다, 그나마 도로 주변을 잇는 주차장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겠다는 말씀에 늦은 감은 있으나 주요한 사안인 만큼 금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시민의 고충을 들어주고 포항의 이미지를 살리는 일거삼득의 중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말만 계획할 것인지 정말 금년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내년 해맞이 행사 때 또 금년처럼 300여 대의 버스가 되돌아가고 수 천 대의 승용차가 되돌아가는 그런 부끄러움을 다시는 할 수 없도록 다시 한 번 시장에게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식의장
다음은 박문하의원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의원
시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산업구조 철강도시에 대한 사양화를 대비해서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그리고 다양한 성장산업을 개발해서 인프라 확충 등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후손에게 물려준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될 겁니다. 그러나 역시 영일만 기적은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시장께서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수학처럼 공식적인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시하지 못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구시의 조해녕 시장이 대구테크노폴리스플랜이라고 시민들에게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4조 7,000억 정도 되는 엄청난 프로젝트로서 정말 대구시를 젖과 꿀이 흐르는 신천지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했습니다. 대구시민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신천지를 만들겠다고 장밋빛 계획을 발표한 데 모두가 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냐 하면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가슴을 설레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냉소적인 현실을 보인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지나간 여러 여기 저기 좋은 말만 끌어붙여 가지고 대구시민들을 현혹한, 이제 본 의원은 지도자는 말의 성찬으로 시민들을 혼란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당당하게 잘 해 보고 싶지마는 현실이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현실에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밝히는 게 지금 우리 지도자들이 보여야 될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우리 나라 8대 권역에 개발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달입니다. 부산·경남지방이 26.1%고 정부지원이, 광주·목포가 30.9%, 대전·청주권역이 35.8%인데 경북·대구·포항권은 24.8%로 전국의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신항만도 공정이 13.5%, 지금쯤 50% 이상 진척이 있어야 하고 고속도로도 곧 착공 착공 해서 준공이 다가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37%의 공정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프로젝트 중에서 28건 중 제대로 된 것은 7건밖에 없고, 9건은 아직도 착공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 시장께서 자주 쓰시지마는 우리 테크노파크도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학인프라가 모두 집결된 대덕단지, 대덕과학단지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 IT밸리 계획이 발표되고, 이미 인천 송도에 IT밸리에는 카이스트, 한국자원연구소, LG화학연구소, 그리고 한국에너지연구소, 한국표준연구소, 데이콤종합연구소, 그리고 한국조폐공사연구소, 정말 우리가 말하는 대형 연구소들, 그러니까 국책 대형연구소가 집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이래 지방에 벤처 해가지고 인원 4명, 5명 부도 나기 직전의 벤처들이 들어가서 이것이 과학특구로 지정할 만한 거는 못된다는 거죠. 잘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펴야 되지, 영일만 신항 경제특구를 지정하겠다고 정부에 요청하고 그리고 첨단과학도시를 특구로 지정하겠다고 또 요청하고 중심적인 정책이 없습니다. 특구 지정 하면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정말 수많은 도로 건설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많고 펴놓은 일들이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제약을 받고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대형사업 중심으로 포항시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순위로 발췌해서 완료하는 그런 예산 운용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지만 수백 억 공사에 3억, 5억, 10억씩 우리가 살아 생전에 준공되기 어려운 도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금년 2003년도 예산 보고서에 한번 보십시오. 국도대체 우회도로부터 시작해서 공단, 큰 사업부터 동대∼이동 병원, 장성∼흥해 도로, 북부간선도로, 두호∼환호 도로 해가지고 수십 건이 지금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만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총 '95년도부터 2011년까지 지금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데, 금년까지 예산이 760억이 들었고 앞으로 남은 금액이 4,901억입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당초에 중기재정계획으로 보면 50% 이상, 햇수로 보면 50% 이상 진척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예산집행은 이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공사가 대다수입니다. 늘 뭐 공원도 많이 만들고 환호 공원 2차도 빨리 착공하고 말은 참 맞는 이야기죠. 빨리 하고 빨리 마무리 하고 공원도 우리가 연일에 생지공원 그리고 해도동에 근린공원 이런 사업, 환호 2차공원은 착공하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들이 아직 해도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보상도 제대로 못해서 금년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예산 좀 많이 올리라고 해도 과장 답변은, '돈이 없어서 못 올립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도 수돗물 누수율 절감도 마찬가지고, 현실적인 정책을 말씀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그리고 본 위원은 통장, 통반 조정이나 업무분장, 정말 통·반장 조정하는 거는 시장 답변 본 의원은 '내일 당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아 그것 문제 굉장히 많고 정말 시장이 앞에 서서 당장 조정하겠다고, 답변 역시 검토하고 또 상황을 봐서 정부의 시책을 보고 그렇게 하겠다. 정말 구체적으로 한번 밝혀주십시오. 행정구역 개편도 많이 했다고 대부분 다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할 것, 정말 어떻게 하겠다. 주민 동의는 어떻게 구하고, 추진일정은 어떻게 해서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는 말씀 하시지 말고, 정말 이거는 금년 말까지 4월까지 주민청취 듣고 6월부터 여론조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12월달에 마무리 하겠다. 이래 정말 칼로 두부모를 자르듯이 확실하게 밝혀, 시장의 의지만 계시면 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단가계약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가계약제도도 아랫사람들을 정말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도로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 창문이 하나 깨졌다, 즉각 보수하고 보수한 업체에 유리창 크기에 따라서 돈을 주면 됩니다. 도로도 파손 됐는 것 즉각 보수하고 업체, 단가계약 업체에게 그대로 보수한 만큼, 그것이 뭐가 문제가 있고 실현이 불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왜 잘 안 되는지 한번 다시 한번 답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구체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는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래 보고, 새 정부의 정책 보고 하겠다, 하지 말고, 꼭 해야 될 사안들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일정을 밝혀 주시기 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식의장
내용을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질문이 통·반장, 통·반 조정, 행정구역 개편의 세부내용을 밝혀주십시오 하는 것하고, 나머지는 단가계약 시스템 도입이 되는 사유하고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또 발의해놓은 내용중에 상충되는 발언도 있고 한데 이것은 나중에 의원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인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종인
김종인의원
연일읍 공무원 정원 및 과 설치를 요청했는데 시장의 답변이 새 정부의 시책을 보시고 향후 조정을 대비하겠다, 거기에 맞춰서 하시겠다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운용방향은 향후 신 정부의 방침인지, 차단 됐을 때 또 조직운용이 현재 본 의원하고 의견이 대치되었을 때는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인지 그 점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우리 연일은 특히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연일 오천리는 준공업지역으로서 군소업체가 100여 개나 됩니다. 그로 인해서 공해, 분진, 소음 다양하게 우리 주민들과 일상생활에 항상 마찰이 되고 또 빈번히 충돌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으로써 또 공단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포화상태라서 청소업무가 폭주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 설치나 대대적인 증원은 향후 정부, 신 정부 방침에 의해서 시장께서 조정하시더라도 시급한 것은 청소계라도 증원을 해서 증설을 해서 청소업무를 제대로 하도록 해 주시고, 우리 환경에 특히 준공업단지에서 나오는 많은 쓰레기가 포화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업무가 폭주되고 있습니다. 연일은 특작에 부추, 시금치, 토마토 등 특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민원이 항상 예기치 않으며, 또 항상 우리 직원의 손길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시장께서 신 정부만 쳐다보고 그때까지 있을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질적 양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청소계 업무라도 신설해서 주민들께 봉사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니까 시장께서 성의 있는 답변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식의장
다음은 박석기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의원
해도1동 출신 박석기의원입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여러 의원님들 질문 속에 시장 답변에 조금 미흡한 것이 있어서 본 의원이 보충을 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포항이 앞으로 나아갈 3대 축에 해양문화관광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인근 시를 보면 경주 정도만 가도 해안선을 따라서 관광지 개발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은 경계를 들어서면 우리 포항은 사실 호미곶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 관광은 머무는 관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께서 구상이,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장기면 가면 장기읍성이 있습니다. 그 좋은 관광지가 사실 사장 되고 있고, 우리 포항을 근접한 경주가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인근 경주에 보면 보문에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 관광객을 포항은 불러들일 수 있는 구조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안을 합니다, 시장께. 경주 보문에서 장기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개통해서 그 보문에 오는 관광객들이 장기읍성도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고 험하고 불가능한 그런 곳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만 한 과에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마 민원인들이 제일 불편한 사항이 뭐니 뭐니 해도 아마 건축민원일 것입니다. 건축민원업무를 보기 위해서 양 구청에 업무를 봅니다만 사실 이 민원이 종합민원과 그 다음 건설건축과, 지적과 3개 과에 일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업무가 가능합니다. 종합민원과 업무 이렇게 보면 사실 민원담당, 호적담당 요즘 동전 넣으면 서류 나옵니다. 병역 병무담당 지금 도로 이관 했습니다. 다음 남는 게 도시담당, 건축담당, 제일 핵심은 이겁니다. 이 핵심에 우리 관장하고 있는 과장이 행정직입니다. 우리 건축민원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책임성 있는 분이 앉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각 과에 산재되어 있는 일, 이것을 종합, 건축종합민원실을 하든 과를 하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각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는 건축민원 전부 구청으로 이관하는 법령이 내려왔습니다. 다 아마 읍·면·동에 있는 건축업무 구청으로 갑니다. 그런데 시에서 조직개편을 앞으로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아까, 신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본 의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다른 과의 문제 많이 산재해 있다고 봅니다. 이와 비슷한 과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건축 업무 이 업무 진짜 우리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한번에 가서 일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종합민원과에 도시담당·건축담당, 건설건축과에 건축지도담당, 지적과에 부동산관리담당, 이 업무 세 군데 다 돌아다니면서 봐야 됩니다.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 불편하지 않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개편 앞으로 참고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간곡히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식의장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섯 분의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습니다. 대부분 보충질문 하시는 의원들의 공통점이 명확하게 그리고 간략하게 답변 요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명확하고 간략한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에 종합민원과 원스톱 시스템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 시에 사전에 예견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중앙부처의 지시라 해서 너무 발빠르게 움직이지 말자고. 이거는 분명히 시민이 불편히 여길 문제라 했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쪽으로 조례 개정해줬습니다만 1년 시행하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너무 민감한 것보다는 현실에 얼마 만큼 접목시킬 수 있느냐 하는 충분한 검토 후에 여러 가지 개편이 돼야 된다. 이거는 원래 대로 돌아가야 될 거예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께서 다섯 분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시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식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황성길부시장
존경하는 공원식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박문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하의원님께서 포항시 교통정책 방향과 대중교통의 활성화 방안에 관련하여 교통흐름 저해요인 교통신호등 등 또 시내버스 노선 재검토, 인력 구조조정, 교통 서비스 향상 방안 수립 등 경영 방안에 대하여 지시할 용의 등과 또 2단계 공사를 추진중인 포항시 하수처리장의 용량을 조정 재검토할 계획과 국내외 자매결연 모델이 되는 도시를 선정을 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할 용의와 자매결연 관련 기준과 향후 정책에 대하여 물으셨고, 포항시 신 청사 건설 공사와 관련해서 최종 확정된 총 예산 및 공기, 향후 추진일정,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업체 배제사유 및 지역업체가 비중있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교통흐름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주요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은 총 70개소이고 유턴지역은 총 34개소로 이같은 시설을 설치할 때 첫 번째로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고 아울러 교통흐름의 원활성도 검토하여 설치하였습니다만 교통소통면만 따진다면 이런 시설로 인해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지점도 다소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99년부터 교통정보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성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으므로 금년도 5차 공사가 마무리 되면 교통흐름이 보다 원활해 질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계속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안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조정 문제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앞으로 시민 안전과 교통흐름을 종합 판단하여 시설을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의 재검토 문제는 지금까지 시군 통합이후 50여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노선을 조정하였습니다만 노선 조정은 지역간 주민들의 이해가 엇갈리므로 아무리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해도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있어 민원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쪽이 다수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이용객이 증가한 신거주 지역을 대상으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재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와 인력의 구조조정과 교통서비스 향상 방안 등 경영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97년도 단일 회사로 통합할 당시에는 업체의 종사자가 570여 명이었으나 현재는 460명으로 약 20% 정도 인원을 감축 하였으며, 영업소 통합과 임금삭감 등 자체적으로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CCTV를 통한 운행질서 확립, 차량운행 실명제 도입, 전 차량에 대한 자동환전기 설치 등 서비스개선을 위한 버스회사의 자발적 노력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상당수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에게 다가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통 카드제 및 버스 정보시스템 도입 등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조조정 문제 등 경영개선에 관한 행정지도는 회사에서 계속하여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시하여 대시민 서비스가 향상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단계 하수처리 용량의 축소 조정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단계 하수처리장 사업은 2006년에 완공할 목표로 처리용량은 1일 224,000톤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동중인 1단계분 1일 8만톤을 고도처리하면 1일 56,000톤으로 줄일 수 있고, 순수 2단계 168,000톤을 증설하는 것을 합하여 산출한 용량입니다. 산출근거는 처리 구역내 2006년의 계획인구를 현재 369,000명에서 예산 증가율을 1.5%로 보아 2006년의 계획인구를 392,000명으로 보아 1인 1일당 생활하수 발생량 395ℓ와 지하수 유입량 1일 1인당 40ℓ을 합한 수치인 435ℓ를 계획인구에 곱해 170,700톤으로 이밖에 공단내 하수발생 5만톤, 군부대 및 호동쓰레기처리장 침출수 3,170톤을 합하여 총 224,000톤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계획량 추정은 환경부에서 정한 하수도시설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2000년 11월 환경부 설계 자문을 받아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심의되어 2002년 1월에 설치인가를 받았습니다. 현재의 우수, 오수 합류식으로 된 관거 하수처리는 눈비가 처음에 내리는 초기 우수와 평소 배출된 하수량을 합한 8만톤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초기 우수를 제외한 추가로 배출되는 우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그대로 방류되고 있어 우수, 오수 관거가 분리되어도 생활하수, 공장하수 등의 처리용량에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수처리 용량 재검토 문제는 다시 한번 신중히 조사하여 잘못된 것이 없는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에 자매결연 모델이 되는 도시를 선정하여 결연을 체결할 용의와 자매결연 관련 기준과 향후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국내는 1개, 국외는 4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도시간 자매결연은 법규에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교류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여론을 수렴하여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광양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가 소재한 유사한 입지여건으로써 '97년 11월에 자매결연을 협정하여 지금 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자매결연 도시는 광양시 하나 뿐이나 앞으로 전북 부안군과의 자매결연 추진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부안군과는 2000년 1월 한민족 해맞이축전 일출 국가 행사에서 지난 천년의 아쉬움을 기억하기 위해 1999년 12월 31일 서해안 부안군의 마지막 일몰 불씨를 채화하고 2001년 1월 1일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호미곶에서 새천년의 꿈과 희망을 기원하는 첫 일출 불씨를 채화해서 이를 합화하여 동서화합 및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새천년 영원의 불을 탄생 시켰으며, 지금까지 그 씨불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새천년 영원의 불은 지난 2002년 9월 18일 제14회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의 성화인 통일의 불과 합화하였으며, 이때 참석한 강현욱 전라북도지사, 김종규 부안군수 등이 우리 시와의 자매결연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안군에 대한 인구 면적 등 시세규모를 검토한 결과 다수면에서 우리 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육단 최남선 선생님의 조선상식에 의하면 일출은 포항 호미곶, 일몰은 전북 부안군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기록이 있고 부안군 해넘이 행사를 한 부안군은 채석강에 건립된 해넘이 채화대에는 1999년 12월 31일 부안에서 채화한 불을 포항으로 보내 보존하고 있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포항은 영일만으로 형성되어 있고 부안군은 반도지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도상 동서의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 우리 시는 수려한 해안 경관을 가지고 향후 문화관광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교두보 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 시와 부안군과의 자매결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의회의 의견과 시민들의 뜻을 모아 신중히 검토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은 미국의 롱비취 등 4개 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지속적으로 교류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체계기준은 행정자치부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도시의 행정규모, 지리적 여건, 산업 및 경제적 여건, 역사적, 문화적 배경 등을 감안하는 교류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종합 판단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국제자매도시와 우리 시를 비교해 볼 때 행정규모, 산업, 경제적 여건 등을 비교하면 시세가 상당히 격차가 있는 시도 있습니다만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은 한번 맺으면 국제적 관례로 인해 파기하는 예가 거의 없고 교류 중단 사태로 이어지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우리 시와 결연한 4개시와의 교류는 서로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면서 시의 발전과 국제적 우위친선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자매결연 정책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대로 첨단과학도시, 해양관광도시 등 우리 시와 동반자적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시와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끝으로 포항시 신청사 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은 당초에 945억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지난 3월 3일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과정에서 공사비 847억원중 41억원이 삭감되어 806원으로 평가되었으므로 감리용역비, 부지 보상비, 기타 시설 부대비 등 98억원을 합하면 904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기간은 실시설계 6개월과 공사기간 35개월로 총 41개월이 소요되며, 향후 추진일정은 2003년 3월부터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3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6월이나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업체선정 과정에서 지역업체가 배제되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체선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의거 금년 1월 15일에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주관사로 하는 2개 업체의 입찰서가 제출되어 금년 2월 7일 경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평가를 하고 조달청에서 공사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 가격평가를 하여 2003년 3월 3일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공고시 가능한 지역업체가 49% 이상 공동 도급하도록 하여 참여지분에 따라 적격 심사기준에 의거 가점을 주도록 하였습니다만 이 경우 지역업체라 함은 경북도에 소재한 업체만으로 제한할 수 있고, 포항지역만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법령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심의위원회에 어느 특정인을 지정해서 넣지 못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시가 설계심의위원회에 참여도 못하고 또 포항지역 업체가 소수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규정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업체가 비중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의 공동 도급률 34.9%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 시 소재업체인 삼진건설이 10%로 참여지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새로운 신청사의 구조가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철골 및 철근, 레미콘 등 주요 자재는 전량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시공사와 협조하여 지역의 전문 건설업체가 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문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윤
이일윤부의장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하의원께서 자매도시 선정문제, 하수처리용량 축소 조정, 교통문제, 신청사 업체선정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의원
부시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가 모든 것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합리하게 설치된 신호등 U턴, 좌회전이나 시내버스 노선이 일부 있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일부 있으면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일부 있다고 말씀하셔 놓고 또 언제 하겠다고 말씀이 없습니다, 하겠다고만 이야기하고. 언제 할 것인지 답변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 언제까지 검토를 해서 언제까지 고치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지 그냥 고쳐가지고 언제 할지 모르는 그런 답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 주십시오. 인구 증가율에 따른 하수처리 용량은 합리적이다, 환경부 자문까지 받아서 개선한 용량이기 때문에 지극히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하수관거 우·오수 분리 시스템이라는 매우 민감하고도 엄청난 선진지 시스템이 우리 포항시에 비집고 들어 왔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260개 단체 중에 포항시가 3개 시범 케이스로 3천억원을 투입해서 우리 포항에 앞으로 2020년까지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결정적으로 용량이 하수처리량이 엄청나게 감소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수정화처리해야 될 오수는 20%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엌에서 하는 허드렛 물이라든지 빨랫물, 빗물 이런 게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인데 우·오수 분리를 하게 되면 거의 용량이 지금 산정한 22만톤의 용량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그런 지정이 내려 와서 포항시가 추진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되면 포항시 하수처리장 계획이 달라진다, 용량이 감소돼야 되고 그렇다면 예산이나 건물규모라든지 부지규모를 검토해야 됩니다. 과거 포항시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자리에 동료의원들도 계시지만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하지 않아도 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잠지구에 이웃 이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이 되었는데, 원래 계획은 포항시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이 사업이 먼저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조가 대잠못을 포항시에 매각하는 것을 완강히 반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준공이 더 늦어져서 그렇게 늦어진다면 위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대잠 공영개발 쪽으로 하수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해서 임시로 오수는 내려오고 있지, 설비는 하지 않아서 10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오수라인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처음에 조금만 생각했으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가 나중에 용량이 턱없이 남아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이것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자매결연 도시문제는 시장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신 포항을 철강도시 중심, 첨단과학도시로 만들겠다, 해양물류도시로 하겠다, 문화관광도시로 하겠다 좋습니다. 다해서 좋지만 자매도시를 선정하면 포항시가 나아갈 방향을 확실히 설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4개다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뭔가, 예를 들면 포항이 첨단과학도시로 비중을 많이 두고 추진한다면 본 의원은 대전 대덕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학도시를 추구하면 과학도시에 맞는 그런 도시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말은 첨단과학도시를 추구한다고 해 놓고 또 다른 기준에 맞지 않는 도시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광양시와 자매결연은 큰 전제가 영원한 화합이고 포항제철과 광양제철의 공통성 때문에 했는데 이것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안 해양 문화관광 도시로 부안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해맞이 사업은 우리가 관광이라는 큰 숲에 몇 그루의 나무에 불과합니다. 포항시가 관광도시를 지향 한다면 포항시와 유사하고 포항시가 본보기가 될만한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를 선정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해야 되지 해맞이, 해넘이 이것은 관광이라는 큰 숲의 나무 몇 그루에 지나지 않는 전부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 의원은 첫째로 자매결연을 맺는데 검토해야 될 도시가 강릉이 적격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강릉은 정동진 해맞이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단연 포항이 시장은 200만이 오고 해맞이가 전국 제일의 명소로 자리잡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정동진이 훨씬 더 서울에서 많이 오고 전국의 관광객이 많이 오고 포항시보다 지명도가 높습니다. 정동진에 해맞이 있고 용평스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죽헌이 있고 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포대가 있고 골프장이 있고 월정사가 있고 대관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모델과 같습니다. 이런 도시하고 자매도시를 체결해서 앞서가는 부분을 배우고 또 그들와 함께 연구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해맞이, 해넘이 이것만 해가지고는 전혀 격에 맞지 않는 그런 걸 선정해서 하는 것은 본 의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동료의원들의 의견도 계시니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려고 하면 경주와 연계를 하는 것도 검토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 곳에서 찾을 필요 없이 경주는 신라 천년의 고도입니다. 세계에서 천년이상 수도를 한곳에서 유지한 도시가 4개밖에 없는데 경주가 그 곳입니다. 경주시장과 만나서 경주시에 오는 관광객이 포항으로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 것인지 협조를 구하고 머리를 맞대고 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멀리서 자꾸, 가까운 곳에서 찾아서 가까운 곳에 좋은 점을 받아 들이는 것이 저는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장과 만나서 관광산업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의 견해가 어떠신 지 밝혀 주시고요, 시청사 문제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없고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최선을 다한 것도 알고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감옥에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포항시가 행정을 하는데 잣대가 돼야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업체선정에서는 지역업체를 우선 배려하고 지역업체와 함께 기쁨이나 아픔을 같이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 부시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부의장
박문하의원님의 보충질문이었습니다.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황성길부시장
박문하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교통흐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교통시설물 처리할 때는 첫째가 주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교통흐름을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뒤로하고 교통흐름만을 생각한다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하니까 그러한 점을 양자를 서로 비교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는가 조사를 해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한다고 했는데 구태여 날짜를 박으라면 상반기 중에 일체 조사가 돼서 예산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처리장 용량 재조정 문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아침내도록 하수과장 하고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생활하수 발생량은 초기에 즉 비나 눈이 올 때 처음에 오는 것은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들어 가는 걸로 산정돼 있지 나중에 오는 우수, 오수는 산정 안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관계는 첨단과학도시라 부를려 하면 다른 도시도 있을 수 있고 또 해양 또는 관광도시로 부를려 하면 다른 도시도 있고 여러 개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매결연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 같은 데도 여러 도시와 이미 자매결연을 맺어져 있고, 제가 알기로는 강릉도 여러 도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강릉이 우리하고 보완적 관계도 있습니다만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해맞이 행사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는 경쟁적 관계가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동해안에 가는 사람은 한정돼 있습니다. 강릉에 올 수 있고 포항도 올 수 있습니다. 강릉에 가는 사람보다 포항에 오는 사람이 해맞이 행사할 때 더 많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의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종합해서 판단해서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시청사 문제는 입찰상황과 또 상대회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 안 했다 노력을 안 했다고 단정하는데 대한 변명을 제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했고 모든 것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부의장
부시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신병인입니다. 이태용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연평균 무료공연 및 유료공연 횟수와 문화예술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그리고 유료공연에 따른 수입은 얼마인지, 그리고 향후 유료공연을 대폭 확대하여 포항시 세입을 증대 할 방안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는 시립예술단은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 3개 단체에 163명으로 교향악단은 합창단과 '90년 3월에, 연극단은 '83년 5월에 창단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포항 문화예술회관내의 무료공연 및 유료공연 횟수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문화예술회관 대·소공연장과 전시실 등에 연 평균 314건의 공연 및 전시로 연간 1억원의 대관료를 징수하였습니다만 이는 대부분 문화예술 단체의 공연이나 전시행사로써 입장료까지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3년간 포항시립예술단의 유·무료 공연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00년도에는 무료공연이 32회, 유료공연이 15회 실시하여 1,700만원의 입장료를 징수한 바 있으나,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37회와 27회가 모두 무료공연으로 입장료 수입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립교향악단에서 지난 2000년 4월 전국 교향악 축제에 참가하여 800만원의 출연료를 받아 세입한 바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 소요경비는 2000년도 32억 3,000여 만원, 2001년도 33억 8,000여 만원, 2002년에는 34억 4,000여 만원이었습니다. 또 올해는 42억 3,000여 만원으로써 이중 시립예술단 인건비 22억 7,000여 만원, 예술단 공연 팜플렛, 무대제작 등 예술단 운영경비 2억원, 직원 보수 청소인부 등 인건비가 5억 8,000여 만원이며, 나머지 11억 8,000여 만원은 회관 옥상 전면 방수, 안전관리 등 건물 유지관리비 등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적으로 유료공연을 대폭 확대하여 포항시의 세수방안을 강구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엇 보다 먼저 문화를 시장의 경제원리만을 추구하여 유료화하는데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2000년 초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각 예술단별 정기공연과 유명 성악가나 대중가수가 출연하는 특별공연에는 유료공연을 실시하여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 한해 동안에는 1,700여 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만 포스코 효자아트홀에서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예술인 초청 무료공연 등의 영향으로 시립예술단 유료화에 따른 일반 시민의 참여가 저조하고 다수의 관객청이던 청소년들까지도 현저히 줄어들 뿐 아니라 유료관객의 대부분도 예술단원이나 그 가족, 친지 그리고 지인들로서 이들의 부담만 가중될 뿐 일반 시민들은 오히려 더 기피하는 역 효과를 가져와 시행 1년만에 다시 무료화로 환원 조치 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유명 음악가가 협연하지 않는 한 자체 공연이 대부분이 무료입장을 하고 있고, 광역도시에는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중 일부에 한해서만 유료화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북도립 예술단도 현재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립예술단 정기공연을 비롯한 모든 공연을 유료화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유명한 예술인을 초청하는 수준 높은 공연부터 우선 유료화하여 공연과 관객의 문화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공연은 공연장에 관광객이 오도록 하는 수동적인 방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읍면동이나 불우시설, 학교, 산업체, 공공집합장소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예술단 운영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태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부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태용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의원
이태용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의 답변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이익을 창출하는 전당은 아닙니다. 포항시민이 문화에 창달할 수 있는 장소로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회관의 운영비가 답변서 내용대로 연간 약 35억입니다. 3년간 소요비용이 104억입니다. 이게 시 예산에 비해서 적은 예산이라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익면에 보면 대관료가 3년간 약 1억입니다. 그리고 유료 15회 공연이 1,700만원, 문화예술의 본당인 유일한 포항인의 문화의 장이라면 그 면모와 몫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시민이 우려하는데 반해서 행정국장의 답변은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포항시민의 질높은 문화 혜택을 전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한편 시 예산상의 효율적인 운영에는 실제로 못 미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데 그에 대하여 행정국장의 보충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부의장
이태용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행정지원국장
이태용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꼬집어서 정확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드리기는 하나로 산술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포괄적인 얘기를 될 것 같습니다만 사실 예술과 체육은 조건 없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본 질문에 답변 드렸듯이 예술이나 체육을 경제논리라든가 운영의 방향에 맞춘다면 그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 드린 대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비 뿐만 아니고 3개의 예술단원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간단하게 여기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 예산 규모에 비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액이니 만큼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조작래입니다. 이명덕의원님, 김종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덕의원님께서는 해안 방파제 오염방지와 낚시꾼 대책에 관하여 물으셨고, 김종인의원님께서는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는 장애인에게 50%이상을 우선하여 허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규정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와 그리고 영남3차비치타운 단지내 이식한 20여 그루의 고사목에 대해서 벚나무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안방파제 오염방지와 낚시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해안 방파제 시설은 항만 3개소와 어항 60개소 총 63개소의 항만 또는 어항시설이 되어 있으며 관리청으로는 항만시설 및 국가어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며 지방어항은 도지사, 소규모항인 어촌정주어항은 시장이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고 연안항, 국가어항, 지방어항의 경우 시설의 사용과 점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권한의 일부를 위임 받아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안방파제 오염방지 대책으로는 이용자단체인 수협과 어촌계에서 어항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어항시설관리규정에 의거 월2회 청소를 실시하며 또한 읍면에서는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주 1, 2회 어항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안방파제에 출입하는 낚시인으로 인한 오염발생 적발의 경우 포항해양경찰서에서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에 관한 규정 제1조제16호 규정에 의거 3만원 내지 5만원의 과료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2002년의 경우 178건을 단속한 실적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2006년 도입목적으로 낚시면허제도를 검토 중에 있으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낚시인으로 인한 오염은 효율적인 단속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쾌적한 어항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용자 단체로 하여금 어항 관리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겠으며 수협 및 어촌계의 자발적 청소 유도, 쓰레기 발생시 공공근로자 투입으로 깨끗한 방파제 유지 및 해양 경찰서와 적극 협조하여 경범죄 처벌 등으로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낚시협회와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전 낚시인들 스스로 해양오염 예방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계몽을 실시하여 깨끗한 어항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이명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로 포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포항시와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는 장애인에게 50%이상을 우선하여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규정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와 시행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고 두 번째로 영남 3차 비치타운 단지내 도시계획도로가 신설된 이후 방음벽 설치 관계로 이식한 20여 그루의 나무가 고사되고 2년이 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차제에 고사목을 벚나무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를 장애인들에게 50% 이상 우선허가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시청을 비롯한 산하 소속기관에는 현재 8곳의 매점 및 식당에 40대의 자동판매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산하기관에 설치된 상기의 시설물 중 문화예술회관외 7개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점들은 조례의 규정면적 10㎡를 초과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직접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없어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용자를 결정하여 사용허가 하고 있습니다. 시청 및 산하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총 40대의 자동판매기에 대한 사용허가 유형을 말씀드리면 시청을 비롯한 10개 기관에 설치 되어 있는 16대에 대하여는 장애인에게 모두 허가된 상태이며 남구보건소외 15개 산하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24대 중 10대는 소속기관의 직원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4대는 단체 및 일반인들에게 사용 허가된 상태입니다. 현재 시청 산하기관에 설치된 40대의 자동판매기 중 장애인들이 허가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동판매기의 대수는 16대로 50% 규정 중 40%입니다만 이는 읍면동사무소 등에 설치된 자판기 등에는 장애인 및 단체가 사용신청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규정된 50% 이상 설치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지 않은 산하기관에 대하여는 신규 설치시 장애인들에게 최대한 허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영남 3차 비치타운 단지내 20여 그루의 고사목을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벚나무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남 3차 비치타운 단지 내 수목은 2001년도 연일생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 당시 편입토지 내에 있는 수목을 아파트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2001년 11월에 영남 3차 비치타운 단지 내에 식재한 수목입니다. 현재 고사된 수목에 대하여 도로개설 시공업체인 신진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금년 3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주민들이 요청하는 대로 벚나무를 식재하도록 조치된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부의장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시정질문 내용 중 이태용의원님과 이명덕의원님, 김종인의원님, 박문하의원님께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용 의원님께서는 구청룡회관 앞 도로를 포함한 상습침수지역의 해소 대책과 집중 호우시 침수방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과 차량증가에 따른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룡회관 앞 도로를 포함한 상습침수지역의 해소 대책과 집중 호우시 침수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룡회관 주변의 침수현황은 침수면적이 11.2㏊, 623세대 정도가 1일 50㎜정도의 강우에도 도로 및 인근 지역이 침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룡회관 주변의 침수의 원인은 우리시의 지형적인 조건이 동빈내항 해수면과 표고차이가 없어 적은 강우에도 우수배제가 어렵고 집중호우시는 해수면의 상승으로 본 지역 하수관거의 방류구인 칠성천의 수위가 구청룡회관 주변 지반고 보다 높아 이 지역의 우수를 원활히 배제하지 못 하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구청룡회관 앞 도로의 지반고와 동빈내항의 평균 해수면과의 높이 차이가 1.0m 정도 밖에 없어 집중호우시 원활한 자연유하식의 우수배제는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20년 강우빈도 시우량 47.4㎜ 강우를 대비한 강제배제방식으로 검토한 결과 펌프용량은 분당 360톤이고 펌프장 및 유수지 필요부지면적은 2,600㎡정도 확보하여야 합니다만 청룡회관 지역이 도심지인 관계로 펌프장 및 유수지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펌프장 설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한 결과 청룡회관 주변 토지를 협의 보상하여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과 청룡로 도로 지하에 펌프장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어떠한 방법을 계획하던 침수대책에 따른 직·간접적인 많은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실시설계 단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 여러 가지 시공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룡회관 지역의 침수피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차량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는 지적과 함께 차량증가에 따른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물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도시교통촉진법에 의거 교통전문 용역기관에 용역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후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쳐 현재 경상북도 도시교통정책심의회에 심의를 의뢰 중에 있으며 본 계획은 20년 장기계획으로써 급속한 도시화 및 토지 이용의 고밀화, 자동차 급증 등으로 도시교통혼잡이 날로 가중되어 혼잡 증체에 따른 시민 불편 사항 등을 사전에 예측하여 그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수립하였습니다. 우리시 도시교통정비 기본 계획의 장기목표 년도는 2016년으로써 그 대상 범위는 포항시전역으로 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량증가 예측에 대한 사항은 2001년 85,000대, 2006년 235,000대, 2016년은 300,00대로 예측하고 계획수립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현재 우리시 차량대수가 167,000대임을 비교해 볼 때 충분히 반영되어 계획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시 가로망 체계가 남북일자형 도로 체계를 이루고 있어 출퇴근시간대에는 아직도 도심 일부도로의 교통체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교통정보센터 설치와 신호 연등화 사업으로 출·퇴근 시간이 평균 10분 이상 단축되어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 우리시 인구가 80만으로 늘어나 명실상부한 환태평양 거점중심도시, IT산업이 중심 되는 첨단과학도시 및 관광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필요한 도시교통기반시설의 확충 계획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덕의원님께서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호미곶을 순환하는 대중교통의 노선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는 호미곶에 시민 및 외지 관광객들이 최근들어 많이 찾아오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자가용이나 전세버스를 이용하고 있고 또한 방문시기도 휴일이나 연말에 집중되다 보니 이에 따른 시내버스운영에 한계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호미곶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구룡포에서 대보간 1일 16회 시내 터미널에서 대동배까지 6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이 중 2회는 호미곶 해맞이 광장까지 연장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행방법은 종전부터 대보가 구룡포의 주된 생활권으로 버스운행 방법 등이 지역주민과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미곶이 관광지가 된 지금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시내에서 대보 호미곶까지 바로 운행할 수 있는 터미널에서 대동배 노선을 현재 2회 연장 운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6회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구룡포에서 대보간 4차선 확장공사와 관광특구 지정 등 제반 여건이 완료되면 200번이나 일반버스를 호미곶까지 순환하는 노선을 신설 또는 연장하여 관광명소에 걸맞는 대중교통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인의원님께는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형산강변도로 개설과 오천리 칠성천 제방승고에 대한 견해 연일배수펌프장 유입 복개공사와 관련한 차량통행의 문제점과 추락사고 위험에 대한 대책 또 연일읍 지역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하여 하천범람 예방을 위한 형산강변도로 조기개설과 오천리 칠성천 제방승고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으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집중호우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형산강변도로 조기개설과 매년 홍수시 마다 연일읍 오천리 일원의 칠성천 범람위기로부터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시정질문을 통하여 그 대책을 요구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형산강변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시가지 지반이 낮아 형산강 제방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한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도 형산강변도로 개설이 시급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형산강변도로 조기개설에 대한 대책으로 금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형산강 개수공사 계획에서 발생되는 하상 준설토를 이용한 연일제 구간의 형산강변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장은 2.4㎞로서 전체 157억원이 소요가 되며 금년 예산 23억원이 확보가 되어 현재 추진 중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방문하여 협조를 구한 결과 우리시는 편입토지보상을 추진하고 도로축조 노반조성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공사와 병행하여 국비로 추진토록 협의되어 진행 중에 있고 또한 형산강 좌안 강변도로는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하여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지정을 받아 우선 해도, 송도 구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효자, 상대 구간에 대하여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일읍 오천리 칠성천 제방승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천리 일원은 각종 중소기업과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어 홍수범람시 대규모 재해가 예상되는 만큼 재해예방을 위한 제방승고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조사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 지역의 조사측량 결과에 따라 홍수범람을 예방할 수 있는 제방승고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일배수펌프장 유입 복개공사와 관련하여 미 복개 부분으로 인하여 차량통행의 문제점과 추락사고 위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상습침수 지역인 연일읍 생지리, 오천리 일대 저지대의 침수해소를 목적으로 '99년 6월 20일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 총사업비 165억원 투자하여 펌프장을 완료하였고 2000년 6월 건축물 준공이후 수 차례의 집중호우 및 태풍내습시 펌프장을 가동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 복개구간인 76.5m는 오천리 준공업지역 내의 도로 폭10m의 소로 1-5호선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 계획도로는 어미들 농업용수 토공수로를 암거로 복개하여 용수로와 도로 기능을 동시에 수행토록 계획된 구간이었기에 농업용수 관리자인 농업기반공사 포항지부와 협의하여 1,293m 중 1,216.5m는 완료하였습니다만 76.5m는 토지소유자와 수 차례 협의하였으나 감정가격의 부당함으로 협의가 되지 않아 매수를 못 하였습니다. 미복개구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원활하지 못 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된 토지를 하수도 사업으로 토지수용이 불가하여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서인 남구청에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조속한 사업시행으로 원활한 배수 및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일읍 지역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생활의 불편과 불만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리 제정되면서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에 대한 단속 및 처벌규정이 폐지되어 일반 자가용과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밤샘주차 화물차량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연일읍에 많아 김종인의원님께서 강력한 단속을 수차례 촉구 하였고 또한 의원님께서 읍사무소 파출소와 합동으로 자체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관련법의 개정으로 시행에 대비하여 2002년 12월부터 운수업체에 대한 협조문 발송과 언론매체,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 충분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화물차량 앞 유리에 홍보전단지를 부착하여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단속에 앞서 다시 한 번 사전안내와 홍보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화물차량은 물론 전세버스, 특수여객, 택시 등 여객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덤프트럭도 함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소음, 교통사고 등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문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하의원님께서는 최근 5년간 각종 교량·고가교 등 사회 안전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진단 시행회수, 현황과 내용, 하자 보수비용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각종 교량, 고가교 등 시설물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시설물특별관리법에 의한 관리 시설이 249개소, 재난관리대상시설 729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공공시설이 58개소이며 그 중에 교량 48개소, 터널1개소, 상수도 8개소, 하수도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특별관리법에 의한 관리시설은 매년 반기별로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매 2년마다 1회 이상 정밀점검을 실시하며 그 중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에 대하여는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관리대상시설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점검을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점검 후 재난위험시설로 판단될 시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밀안전진단 시행회수, 현황과 내용 하자, 보수비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신형산교 등 10개 시설에 대하여 5회에 걸쳐 2억원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신형산교, 방산교 보수공사에 12억 3,900만원이 소요되었고 섬안큰다리 외 7개소의 교량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보수 및 개체공사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보수할 내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보수 내용으로는 교좌장치 및 신축이음 교체, 균열보수 등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3년 2월 18일 발생한 대구시 중구 중앙로역 지하철 방화사건으로 인한 재난사전대비 점검의 중요성과 재난대비 훈련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 90개소에 대하여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윤
이일윤부의장
건설도시국장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덕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의원
이명덕의원입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또 염치없게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호미곶 순환 노선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답변 내용 중에 지금 시외터미널에서 대동배까지 6회 운행 중 2회만 호미곶 광장까지 연장운행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주민과 협의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협의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이 2000년도 3월 21일날 이와 거의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본의원이 보내어 준 질문서 한 번 읽어 보셨습니까? 질문서 내용을 다시 낭독을 해 보면 본 의원이 제5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한지 3년이 지난 지금 이에 대한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대답을 했습니까?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무성의하게 대답을 하십니까? 누구 주민과 협의를 해서 이런 결론을 가지고 왔습니까? 본 의원이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릴까요, 교통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회사가 대동배리까지 가서 차를 돌려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보까지 가 버리면 대보 사람들이 그 차를 타고 나와 버리면 1,000원 미만에 포항까지 옵니다. 구룡포까지 돌아 가는 좌석버스 타면 2,000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회사 수입이 줄지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짚어 주는데도 그 계산을 안 하고 말입니다. 뭘 3년을 기다려서 답변을 받을려고 하는데 적극 검토를 받을려고 오늘 질문을 합니까? 본 의원이 정말 충실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교통행정과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주고 그 실무자들이 충실하게 답변을 해라 그래서 일부러 방문을 해서 내용을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실무자들은 충분히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답변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적극 검토입니까? 오늘 답변을 하십시오. 안 하면 차비를 아예 주세요, 택시비를. 그러면 주민들 택시 타고 다니면 됩니다. 두 가지, 56회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실적 답변 하고 주민과 협의한 사실 근거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윤
이일윤부의장
이명덕의원께서 호미곶 순환교통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터미널에서 대동배까지 1일 6회 운영을 하는 것을 연장을 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적을 제출을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실적은 제가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덕
이명덕의원
의석에서 - 주민들과 협의를 했다는 것이 있습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윤
이일윤부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남구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남구청장 정만락입니다. 김종인의원님께서 연일읍사무소에서 공단 방향으로 도로 양편 노견에 인도개설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는 대로 2류 3호선 도시계획도로인 연일읍사무소에서 남천교 구간은 이 구간은 도로폭 30m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되어 있으나 도로 확장이 되지 않아 현재 도로폭 20m정도로 개설되어 왕복 4차선으로 통행하고 있는 도로이며 주변 여건은 연일읍사무소에서 철강공단 방향으로 좌측은 주거지역, 공장, 주유소 등이 형성되어 있으며 우측은 어미들녘의 농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연일읍사무소에서 남천교 구간은 철강공단 물동량 수송의 중요한 산업도로로 도로 확장이 조속히 시행이 되어 원활한 통행과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로확장과 병행하여 인도가 개설되어야 할 구간입니다. 우리시 재정 여건상 현재 시행 중인 연일대교 개체공사를 우선 완료하고 연일대교에서 연일읍사무소, 연일읍사무소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연계되는 인주 인터체인지 구간 연장 2.3㎞ 폭 40m 도로와 김종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일읍사무소에서 남천교 구간의 폭 30m 도로를 병행 검토 후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연일읍사무소에서 남천교 2.2㎞ 구간은 대형화물 차량들의 도로 노견 주차로 인하여 우기시에는 노견 일부 구간이 물 웅덩이로 변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 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보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윤
이일윤부의장
남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내일 계속되는 시절질문에서는 오늘 보다 더욱 더 활기차고 깊이 있는 시정질문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은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