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교육원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익철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저희 교관중에 수석교관제가 있습니다. 고상진 수석교수를 소개합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직원들입니다. 경례!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통해서 요점만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세기 제주발전의 초석을 다져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활발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2월 18일 대구시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지하철 화재참사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는 비보를 접하면서 화재등 각종재난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방재본부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참사를 교훈삼아 우리 도에서도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상가, 관광호텔, 유흥업소 등 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단계별로 면밀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추진하는 업무를 관심을 갖고 검토하셔서 충실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방방재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철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영수 민방위방재과장입니다. 권오한 119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윤권수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이창헌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담당 이하는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바로!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업무추진계획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고견은 소방방재본부 업무발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어정예과정운영이 작년까지 1개월에서 6개월로 획기적으로 시범적으로 연장했다고 하는데 6개월 정도 가지고 영어가 될까요?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초보자를 차출해서 6개월 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고졸 대졸 하는 과정에서 영어를 접했고, 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기초나 중급과정을 거쳤던 사람, 그리고 또 평소에 사이버교육과정이나 자기 스스로 학원을 통해서 배우던 사람들이 응시를 하게 되어서 상위클래스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6개월 교육이기 때문에,

대상이 중급정도 실력을 갖고 있는 분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초급을 지난, 응시한 분들을 분석해 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상치는 지금현재 공무원중에서 외국어 상위실력에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연찬하는,

그러니까 대상이 중급정도 실력이 있는 분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면 대상이 이렇게 선정되게 되면 본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6개월 정도 합숙 비합숙 훈련을 하는데,

외국어교육에 관한한 전부 필요성을 느끼고 전부 받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교육을 받으러 가려면 소속된 조직내부에서 장기간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관리자나 기관장들이 순간적으로 교육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본인들이 교육참여를 못하는 경향이 그동안 있어왔던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되면서 가장 문제된 것이 공무원들의 외국어실력, 중국어와 일본어는 둘째 치더라도 영어만이라도 정예화 된 분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교육인원이 금년에 처음으로 6개월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받는데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안 해주고,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지, 인사에 특별한 이익을 주든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에 어느 정도 제도화 했다고 봅니다. 종전에는 그냥 희망자 중심으로 차출해서 대상자를 뽑았는데, 그렇게 무작정 오려고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명분도 없고 하니까 시험을 봐서, 시험에서 상순위 15명 이내에 들어야 입학을 할 수 있게 되는 시험보는 과정에서부터 조직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근거를 마련하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토익점수 몇 점 이상이라든지,

그것도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또 만일 현재 토익 600점에서 6개월 후에 800점이 됐다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게 되면 교육적으로 효과도 있고 참여하는 분들도 보람을 느낄 것인데,

저희들 기본적인 인센티브는 해외연수를 나갈 때 6개월 이수자, 즉 별도 어학훈련이 필요 없는 6개월 이수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외연수 차출을 하는 식으로 앞으로 점점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려고 그런 구상을 갖고 그런 방향은 이미 정했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프로그램만 만들어 놓아서 1개월 하다가 5개월 정도 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교육을 받는 사람도 의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도 주고, 해외연수 가는 것은 1년에 몇 분이나 갑니까? 해외연수용이 아니고 정말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데 일선에서 외국어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한다는 거죠.

저희들은 공무원들에게 외국어교육이 꼭 필요한 시점에 와 있고, 지금까지 교육과정 한달로는 그 성과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6개월동안 받기만 하면 이 자체가 성과입니다. 인센티브를 구상하겠지만 설령 인센티브를 안준다 해도 그 조직내부에서 이 사람은 필수요원이 되어가는 겁니다. 본인들이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조직내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상승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교육적인 것도 좋고 본인 스스로도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공직생활 하면서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이 있게 되면 상승효과가 더 날 것 아닙니까?

공직사회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표창을 하거나 승진을 우선 시키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면 법적인 사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가면 우선 승진시키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이어져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실력자고 필수요원으로 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뒷받침이 안되더라도 어느 부서든지 외국어실력이 능통하게 되면 그 사람을 우리 부서에 있게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문지식을 연수하는 해외연수 같은 것들도 이런 사람중심을 보내진다면 앞으로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스스로 평소에 가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까지도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현재는 장기교육을 받는데 인센티브는 없다?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침상으로 지사님 결심까지 받아서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해외연수를 보내자 하는 선까지는 내부적으로 방침의 정했습니다.

해외연수는 어떤 것을 해외연수라고 합니까?

원칙적으로는 토플 500점 이상 토익 590점 이상 되어야 연수자격이 있는데 아직까지 지방단위에서는,

해외연수가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해외연수입니까?

대체적으로 1년이나 6개월이상 장기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해외교육기관에 적과 연고를 두고 거기에서 어학과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외국의 사례를 터득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연수 해봐야 특별한, 외국 가서 1년쯤 있다 와도 특별하게 영어부분에 대해서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인사상의 그런 문제 때문에 해외연수 가서 1년쯤 있다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국제자유도시 추진하는데 일선에서 영어를 통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인원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꼭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이 아닌 젊고 유능하고 의욕적인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이 일단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저희들 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은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6개월까지 나와버리니까. 이제 스스로 연찬해서 해외연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인센티브제를 주게 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선 승진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대입시킬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참여정부 들어서 인사, 요새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습하게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위주로. 영어실력이 특출할 경우는 능력 있는 사람은 승진시키는 거고,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외국어 실력이 늘면 거기서 알아서 부서별로 어떤 인센티브도 안주고 그렇게 되면 효과가 덜 나지 않겠느냐,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인사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전반적으로 발탁기회는 갖는 쪽으로 노력은 해나가겠습니다.

이왕이면 가장 중요하니까, 영어실력 없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점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상도 많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1개월 하다가 6개월로 연장된 것 자체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발전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금년에 6개월 해 보시고 그 다음 해에 1년 정도, 2년 정도 이렇게 기간을 늘려서 소수정예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어실력을 갖춘 공무원들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하는데, 그게 바로 국제자유도시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연구를 해 보십시오.

발전적으로 본과정이 운영되도록 시행과 관리면에서 앞으로 신경 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 달 과정도 원어민 교수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어민으로 해야죠.

예. 거의 원어민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의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6개월 보낼 수는 없고, 어떤 식으로 이분들을 밤낮 활용할 것이냐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연구 검토중에 있으니까 좋은 효과가 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재외도민향토학교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78년부터 16회를 했는데 857명을 수료해서, 엄청난 수료생을 배출해서 재외도민자녀와 재외도민 교육에 기여한 바가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이나 재외도민 교육을 시키고 나서 수료받은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는 없는지,

직접 수료한 사람들과 개별적인 유대관계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도민회와의 관계는 이런 교육적인 측면 이외에 기획관리실에서 도민회관리측면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작년에 도민회를 처음 모시고 이틀간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교육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자기네들끼리 결속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었다고 하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도민회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발전적으로 교육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까지 협의하면서 좋은 성과가 나도록 교육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매우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교육이고, 재외도민들이 고향에 대한, 조국에 대한 향수를 조국애와 민족애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사고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외도민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인 면에서 배가시킬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수료생들로 하여금 그중에서 전부는 안되겠지만 대표성을 띤 사람이라든가 수료생들이 돌아가서 좋은 교육 받은 것들, 민족정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적과 유물에 대한 탐문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전달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육의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수료생과의 유대관계가 이어진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은 가서 전달교육까지는 그동안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만 고향에 대해서 전혀 생면부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와서 고향의 발전상을 보고 고향의 문화를 접하고 나서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자기네끼리 대화속에서 전파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고, 또 거기 가서 새로운 집합교육형태로 할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할 때는 그런 홍보전령사가 되도록 하는 노력을 강조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2002년도전국종합훈련평가에서 대통령표창 받으신 것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 응급실 베드가 몇 개쯤 됩니까? 큰 병원 응급실에?

종합병원 응급실에 베드 말씀입니까?

대구지하철처럼 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작년 월드컵대회 때도 준비도 했을 것 아닙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육지부하고 떨어진 섬 아닙니까? 육지부하고 다르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운동장 같은 데서나 항공기 사고 이렇게 대형사고 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사고라는 것은 예측을 못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소방방재본부가 훈련도 하고 있는 것이고 장비도 준비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대형사고가 났을 때 제주에 응급실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제주대학병원에 256베드, 한국병원에,

응급실이 그렇습니까? 응급 한꺼번에 256베드,

제주대학병원에 30개, 한국병원 15개, 한라병원이 30개, 중앙병원 30개, 한마음병원 33, 서귀포의료원 15개 그래서 총160에서 170사이 됩니다.

서귀포의료원이 몇 개 라고요?

서귀포의료원이 응급실 15개, 일반실 165개,

일반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업무보고할 때는 응급실이 30베드로 늘렸다고 하던데?

지금 일반병실의 베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응급실 입니다. 그러면 제주에서 예를 들어서 300명의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럴 때는 일단 응급이송 전에 전체적인 수요파악을 해서 해당병원에다 조금 부족한 것을 미리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전 예방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나는 것은 예측을 못할 것 아닙니까? 대구지하철에서 189명인가 200명 가까이 죽는 그런 사고가 날지 누가 예상했습니까? 요새 911테러 이후에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가 외국을 다녀보면 특히 외국의 큰 공항에서 보게 되면 이중 삼중 사중으로 전부 안전검사를 하는데 우리 국내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허술해요. 편한 것도 좋은데 안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불감증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보안검색 말씀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것에 비추어봐서 소방방재본부에서도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제주에서 큰 테러가 생겼다, 운동장 같은 데서. 작년 월드컵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가상훈련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150병상 확보되고 있는 것을 일차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사고가 나서 150베드가 모자라면 현장지휘소에서 미리 해당병원에 연결을 해서 추가로 모자라는 수요에 대해서 대비를 하도록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예상했을 때는 응급실 150베드 예상해서 준비를 했었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가상을 해서 계획을 세워두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모르지 않습니까? 갑자기 200명이 사고가 났을 때 우왕좌왕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항공수송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육지부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창원에서 무슨 일이 나면 마산도 가고 부산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런 것 때문에 걱정되어서 질의하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가상해서 이럴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취해야 한다는 것은 시나리오를 만들어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금년 을지연습 때 수요를 초과하는 대형사고시 응급병원 조치관계를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해 보겠습니다.

대형사고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예.

다음 한 가지만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인증제도가 다른 지방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도를 창안해 봤습니다. 도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오신 손님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강화하는 방법은 없는지?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도지사 표창은 하도 흔해서, 도지사 표창갖고는 인센티브라고 할 수 없죠.

상당히 잘 만들어진 인증패를, 이 업소는 소방안전에 만점이다 하는 패를 건물 들어가는 입구 아주 보기 놓은 데에 붙여놓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특급관광호텔에는 무궁화 5개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멋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도지사표창보다는 낮지 않는가?

가장 멋있게 해 보려고 서울에 여러 가지 도안하는 분에게,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면 소기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면 저도 그런 것을 붙이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방금 있었던 도지사표창이니 하는 모범업소에 대한 특별우대를, 김영희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특별우대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특별소방검사와 소방훈련교육을 면제한다는 것을 인센티브로 줄 수 있는 겁니까?

정기소방검사가 있고 특별소방검사가 있는데,

그것은 알지만 소방검사라든가 훈련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런 것을 인센티브로 줄 수 있습니까?

그 업소심사를 할 때,

소방훈련은 해도해도 과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해야지, 이것을 인센티브로 준다는 것은 별로 타당성 면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훈련을 열심히 잘했으면 대구참사에서 그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났겠습니까? 이게 바로 인재입니다. 전문가들의 입을 빌지 않더라도,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우리가 훈련과 교육이 부족한, 대비가 미흡한 그런 인재요, 참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번 진주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신생아 4명이 사망했죠? 그리고 인천여인숙에서 불이 나서 투숙객 6명, 소방관 6명이 사상을 당하는 참사가 있었죠. 사실 화재가 나고 난 다음에 경찰은 조사를 합니다. 건물 어느 부분에서 잘못이 있었는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에 사후조사는 사실 우리에게 별 이득이 없습니다. 여기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재산피해는 31% 줄었지만 인명피해는 62.5%가 증가했습니다. 15명, 62%가 증가했다는 것은 엄청난 증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수상도 하시고, 전국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면에서는 많은 노력과 여러 가지 소방력을 보강한 결과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잦은 화재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 다중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물의 피난방화방지를 위한 규칙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죠?

예.

60평 이상의 지하다중이용시설만 두 개의 비상통로를 갖추도록 하는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종전까지는 60평 이상이었습니까?

종전에는 그 규모 이상만 양쪽에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을 하면 아무리 작아도 직통 계단은 두 개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18평 이상이니까 전 업소가 해당되겠는데,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죠. 노래방이라든가 단란주점, 또 찜질방, 조리원. 이런 곳들 중에 제주도내 통로 두 개가 있지 않은 곳들이 조사됐습니까?

다중이용업소는 총 2,700여개 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로 비상탈출구에 문제있는 데가 지하의 다중이용업소인데, 지하에 1,535개소의 다중이용업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집중적으로 비상구 확보관계를 아주 엄하게 반복해서 단속하고, 점검하고, 단속해서 금년 2월말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비상구에 문제있는 업소는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럽습니다. 비상구가 그렇게 잘 갖춰져 있고, 거기에 문제없이 비상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다는 면에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불연재 사용을 실내마감재료로, 이번 대구지하철 참사도 유독가스유출로 인명피해가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내마감재를 불연재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이 이번에 극명하게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인데, 실내마감재를 이제는 성능시험에 합격한 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제주도내 다중이용시설의 마감재에 대한 조사도 되어 있습니까?

실내마감재에 대해서는 건축법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불연재가 있고, 준불연재가 있고 난연재가 있고,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종전 규정에는 준불연재나 난연재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연재를 다 마감재로 사용하도록 했고, 불연재를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부분, 커텐이라든지 반자돌림대라든지 이런 데는 방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해 보니까 법은 소급 적용, 예를 들면 2억을 들여서 좋은 단란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준불연재로나 난연재로도 법의 기준을 받아서 설치한 업소는 소급해서 다 뜯어내고 새로 하지는 못하지만, 새로 시설한다든지 허가를 내는 부서나, 주인이 바뀌어서 실내장식을 새로 하는 업소는 다 불연재로 설치하도록 하고, 방패막이라 할까 법적인 제도로서 새로 영업허가를 받든지, 주인이 바뀌어서 실내장식을 새로 할 경우는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을 반드시 소방서장에게 발급받아서 허가하게끔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100% 불연재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시설하는 경우는 물론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불연재로 마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걱정되는 것은 현재 1,535개소의 운영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도 어떻게 하면 여기에 불연재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감독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점입니다. 여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주택가나 상가밀집지역의 불법 주·정차가 일반화되어서 제주시내만도 13곳이 소방차가 비상시에 진입할 수 없는 곳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할경찰서하고 시청하고 협조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소방차 출동훈련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차를 댈 데가 없어서 골목길에 주차해도 사이렌소리만 들리면 즉시 와서 피양을 해 주는 정도의 시스템은 잘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어떤 범칙금 부여라든가 그런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소방공무원도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예보를 하고, 경고를 하고, 대비피양 훈련을 해도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몇 건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현재 총 137회 단속해서 2002년도 1년동안 86건의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86건을 부과했고, 6,240건은 과태료부과 이전에 차주들이 와서 즉시 차를 뺐기 때문에 현지에서 시정하고 계도를 했습니다.

이런 불법주·청차로 해서 진입이 곤란한 지역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불법주·청차를 근절시키는 방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구지하철참사를 항시 잊어서는 안되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소방훈련과 교육이 어느 정도 와있는가 하는 것은 항상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소방력 보강을 위해서 소방학교를 위탁하고 소방교육대 전문교육을 10개 과정에서 73개 반으로 2,368명의 소방전문인을 양성하고, 119에는 단체학생, 희망하는 전 도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민이 지금 55만입니다. 55만 도민 중에서 희망하는 도민만 교육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전 시민, 전 도민이 교육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선진국의 소방력이라는 것은 유아시절, 어린이 시절부터 질서와 이런 재난에 대피하는 능력을 상시로 교육을 받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학교를 통해서 소방교육을 시킨다는,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 도, 전 학교에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제주도는 지역이 좁고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을 통해서 소방교육을 해 나간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얼마든지 가능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유대를 갖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춘다면, 이 교육이 유아시절부터 자리잡아서 성인까지, 전 도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으로 발전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얼른 말씀드리고 종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와 아파트와 인구밀집지역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예, 소화기를 포함해서 소화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소방시설에 대해서 해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소화기가 화재·재난이 발생했을 때 방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법정기준 효율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90% 이상방사효율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소화기가 무용지물입니다. 있어도 쓸 수 없는, 별로 효과가 없는 소화기가 되는데 소화기 점검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2001년 12월에 소화기 집중검사를 했습니다. 시설된 지 3년 이상된 서울시내 아파트를 중심으로 검사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첫 번째, 소화기 방사가 안되는 소화기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핀을 빼야 되는데, 안전핀을 뽑아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핀을 뽑지 못하게끔 무엇으로 박아져 있느냐 하면 플라스틱밴드로 고정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장난하고 잡아당기니까 플라스틱밴드로 고정되어 있어서 손으로는 도저히 뽑을 수 없게끔 안전핀을 고정시킨 겁니다. 이렇게 해서야 소화기가 무용지물 아닙니까? 이런 아파트가 평촌아파트, 분당아파트에서 두 군데 아파트, 평촌 A아파트 세 군데. 아파트 전체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핀이 얼른 뽑지 못하게 일부러 휘어놨습니다. 안전핀을 아이들이 쉽게 뽑지 못하도록 한 산본 A아파트가 95년도 설치된 소화기였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소화기는 93년, 92년도 설치한 소화기였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나왔는데, 우리 제주도에도 이런 일제 검사를 한번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아파트면 아파트, 아니면 대형마켓, 요즘은 대형슈퍼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장,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소화기를 일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사가 제대로 안되는 소화기, 안전핀 관리가 안된 소화기. 소화기 비치도 중요하지만 소화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관리도 사실은 두 번째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검을 제주도에서도 필히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김병립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여기서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서 소방시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제가 소방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외곽동이나 읍·면에 골목이 좁아서 소방차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데 소화전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보기는 안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 같고, 그런 것은 필요가 없으면 안 해도 좋지만 필요가 있는 부분은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책을 보니까 너무 보고를 위한 보고가 아닌가? 내가 볼 때는 낯뜨거운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첫 번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1,750여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봤다, 사실효과는 봤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공인된 것도 아니고, 화재 예상 피해액이라는 것이 10시간으로 잡으면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고, 10분으로 잡으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보고를 위한 자료를 만드는 것은 표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 복구에 완벽한 피해복구를 했다. 어떻게 완벽한 피해복구를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 완벽이라기 보다는 반도 복구가 안됐다고 봅니다. 실제로 법에 의해서 보상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보상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비닐 찢어진 거 보상됐습니까? 안됐습니다. 완벽한 피해는 있지만,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보상할 수 있는 기준내에 있는 것은 피해 이상으로,

금방 끝납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현승탁위원님 질문 중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업무협조가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서귀포의료원 응급실 베드가 몇 개냐 하니까 15개라는데 40개라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거 작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제주도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할 때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제주도에 비상사태가 났을 때 비상의료계획이 없다고 해서 비상의료계획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하고 협의가 안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응급환자31명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운영책임을 도 보건위생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응급환자 30명 이하는 시·군 보건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30명 이하의 사고가 났을 때는 소방서장이 보건소장 밑으로 가서 응급의료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협의 받은 일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후송하는 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방침에 보면 의료구급과 119구 구급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신속출동태세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구급자 20대가 되어 있고, 헬기가 2대 되어 있고, 대량 환자발생시 운영책임 및 규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보건소장이나 도 보건위생과장의 지휘하에 119구급대도 구조·구급을 하고, 환자이송도 그렇게 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량 환자발생 시 응급의료체계 전개과정 이렇게 해서 나왔다 말입니다. 이런 협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안 받았다면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이런 것이 협조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이 월권을 한다든가 거짓 보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화재발생 건수는 줄어드는데 인명피해는 늘어나고 있다. 왜 그럴까? 건수가 줄어 들어드는데,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수는 줄어드는데 인명피해는 늘어났다, 소방서의 인력이나, 소방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다릅니다. 작년 인명피해가 15건, 부상이 늘어난 것을 분석하니까 전체 원인이 방화였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만 해도 한해 한 건 내지 두 건밖에 없었는데, 작년부터는 외부에서 관광객이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방화한 경우도 있고, 도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분이 생활고라든지 시련 등으로 방화를 하는 것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화를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443건이라면 하루에 한 건 조금 더 됩니다마는. 제주시, 서귀포 쪽에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너무 소방력을 분산 배치해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열흘에 한번도 출동하지 않는 소방파출소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렇게 하루에 한 건 정도밖에 안되는데 소방력이 너무 분산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격무부서라고 해서 하루 3교대를 하겠는데, 아니 1년에 한두 번 출동하는데 1일 3교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방력 배치는 그렇습니다. 김병립위원님이 계시는 데가, 인근에 가옥이 없는 별장에 뚝 떨어져 계시는데 친구분들이 가서 20여명이 행사가 있어서 모임을 하는데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집이 없기 때문에 주위에 소방파출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화재는 1년에 한번 날 때도 있고 안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소방파출소가 부근에 없으면 한번 있을까 말까하는 사고에는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화재가 나면 5분 이내에 소방차가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매일 안나도 군인은 필요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소방파출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읍·면사무소에 소방차가 대기했다가 출동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럼 소방력이 많이 필요한 도시지역에 많이 배치를 하고 읍·면에 적게 배치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지만 파출소가 있는 곳은 너무 많은 소방력이 배치되고 많이 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은 화재만 생각하시는데 우리 도내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사람은 없지만 관광객이, 또 거기에만 반드시 사고·사건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분산 배치를 해도 인근에 어떤 사건·사고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화재의 열배인 구조, 구조의 열배인 구급업무를 대비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가옥수에 비해서, 꼭 그쪽에만 배치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일면 타당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1년에 한번 내지 두번 출동하려고 9명, 10명, 20명이 가서 1년내내있는 것은,

1년에 1번, 2번 출동하는 소방서는 저희들 없습니다.

한번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소방점검은 항내에 계류된 선박만 소방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인천에서 근무해 봤고 부산에서도 근무해 봤는데, 항구도시에는 항만소방서가 있고 항만소방서에는 반드시 선박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소방정이 있습니다. 배가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소방정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항내에 방화하고,

2011년까지 국제자유도시가,

소방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울산에서,

제주도의 현실은 울산보다는 선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동량, 화재 건수가 극히 적은데, 울산까지는 아직까지 해경에서 소방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