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구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김석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박태진 의원 외 26인이 발의하여 2003년 3월 7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동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재단법인충남농업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태진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권한위임된 산업단지내 환경관리 담당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4인의 정원책정과 '98년부터 실시한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이후 발생된 초과 현원에 대한 조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이 개정되고 행정조직 개편으로 일부 기구가 변동되어 개정된 법령과 개편된 조직내용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현지성이 강한 일부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내용 중 소형선박에 대한 등록세 과세대상이 선박법에서 규정한 소형선박 내용과 일치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도세감면 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아 공평한 감면혜택으로 납세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주고 이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는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의 4건은 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화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력보강 및 사무를 재조정하는 등 도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유병기 의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과 관련한 한시정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2년 12월 27일 승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사무를 지역교육장, 각급 학교장 및 직속 기관장에게 대우공무원 선발사무 등에 대하여 권한위임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설업무인 「교수, 학습지원센터」업무를 충청남도 교육과학연구원의 분장사무에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과학교육심의회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학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과학심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근거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기에서 보고드린 조례안의 제·개정 이유와 내용 등에 관하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가 의견을 같이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의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농수산경제위원회 간사 청양 출신 유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재단법인충남농업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현금 또는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농업테크노파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법인의 설립,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을 농업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사용, 관리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원안에 충남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업내용에 농업의 교육, 정보, 기술혁신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진지한토론을 통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농수산경제위원회 태안출신 명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휴양림 시설물사용 예약제도 개선으로 실수요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고엽제 환자들에 대한 입장료를 면제하는 등 감면 폭을 넓히고 법령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휴양림 시설물 사용 연중예약제를 사용하는 날의 전월 1일부터로 하고 사용료는 사용 개시일 7일전까지 납부하던 것을 예약 후 3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과, 시설물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개시일 1일전은 전액을 반환해 주고 당일 취소시 50% 반환해 주던 것을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는 전액을, 2일전에서 당일 취소시에는 10%에서 30%를 차등 감한 후 잔액을 반환해 주도록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예약제도와 예약취소시 반환금 적용은 산림청과 타 시도 휴양림에서도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입장료 면제 대상자를 고엽제 환자와 어린이날 입장하는 모든 어린이를 추가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예우차원과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산림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산 교육장이 될 것이며 법령개정에 따라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을「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하는 내용을 심사하여 가결되었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강태봉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은 충청남도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통합관리토록 변경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충청남도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통합관리토록 개정하고, 따라서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회계관직 중 기금출납원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김석환입니다. 먼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본회의장 의석배치 순으로 의사담당이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의사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한 분만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되겠는데요 전례를 보면 흘림체로 써서 감표위원님들이 판단하는데 아주 모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글 정자로 써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명단은 기표소 안에 자료를 놓아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효투표와 기권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 이외의 의원 성명을 기재하신 것, 의원 이름을 본명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한자로 기재한 것, 두 사람 이상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다른 표시를 한 것,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등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아무 기표를 하지 않은 것은 기권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복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걸어오는 과정에서 다소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제가 여러분과 같이 협의해 가면서 조정하고, 또 우리 의회의 위상과 행정자치위원회의 발전을 위하고 우리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감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