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기 의원 발언

새로 임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입니다. 이기수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김덕영 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정한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최문용 감사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제2청사 간부공무원입니다. 박신흥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양태용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황영철 환경보건국장입니다. (인 사) 정용배 지역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홍수자 여성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사업소 간부공무원입니다. (인 사) 함중식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박종선입니다. 먼저 의원 신분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자 대법원 판결로 한나라당 윤태석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되었습니다. 이로써 재적의원은 모두 103인이 되겠으며 의석구성은 한나라당 91석, 민주당 10석, 민주노동당 1석, 무소속 1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회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20일 양태흥 의원 외 67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3일 임시회 회의소집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경기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 그리고 2003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접수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7일 노용수, 우태주 의원외 60인으로부터 수도권난개발방지대책및광역교통난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2월 20일 양태흥, 이상락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으며, 3월 10일 최중협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주한미군철수및북한핵반대결의문채택의건이 접수되었고 3월 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과 같은 날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안건 중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나머지 9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ｏ 5분자유발언 (이은길 의원)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경기비전2006을 알차게 추진하고 계시는 손학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고양출신 한나라당 이은길 의원입니다. 발언하기에 앞서 정부의 대책이 부족한 탓에 대형사고로 이어진 대구지하철참사사건으로 먼저 가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비석유 생산국인 우리나라가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대체에너지 또는 재생가능한 에너지개발의 제도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경기도에너지조례 제정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세계는 지금 석유 생산국인 미국의 이라크공격 초읽기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내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제 막 새로운 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심각한 북한의 핵문제 등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석유문제, 언제나 우리는 이 석유문제에서 해방될 수가 있겠습니까? 에너지를 절약하고 이에 대체에너지를 개발하여 지구온난화 현상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연일 급등하는 유가, 국내 석유재고량이 3년 이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하루 석유소비량은 140만배럴로 국내 지난 연말 비축분이 의무 기준치 40일치를 밑도는 한 때 37일분으로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석유수입 세계 4위, 1인당 석유소비량 세계 6위, 에너지 97% 해외의존, 도입유가 배럴당 31달러 육박, LNG 일본에서의 긴급차용, 이러한 수치들을 보면 우리 경제가 얼마나 불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1인 국민소득 3배인 일본은 석유를 우리보다 더 적게 쓴다고 합니다. 특히 이라크전이 발발해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로 치솟을 경우 원유수입만 한 달에 12억달러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에너지 절약, 이제 우리의 생활입니다. 세계 6위의 석유수출국인 노르웨이 정부도 실내등을 끄고 온도 낮추도록 국민들에게 적극 권장 지시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10% 줄이면 연간 3,027억원 어치 에너지가 절약된다고 합니다. 한 가정에서 빗물을 300ℓ용기로 받아 한 해에 20번 정도만 활용해도 1억t 이상의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해 2, 3월보다 올해 같은 기간에 전기 또는 난방에너지를 10% 이상 줄인 가정에 1∼2만원의 현금을 돌려주는 캐쉬백행사를 벌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체에너지 또는 재생가능에너지, 우리는 이에 연구개발과 활용에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체에너지란 70년대 오일쇼크가 일어났을 때 만들어진 말로 석유를 대신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체에너지에는 풍력, 태양광 등이 포함돼 있지만 사실상 원자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반면에 재생가능에너지는 자연에서 언제든 얻을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풍력, 태양광, 조력 등을 가리킵니다. 산업자원부 등에서는 여전히 대체에너지라는 용어를 쓰지만 학계와 환경계, 또 국제회의 등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라는 말이 일반화 돼 있다고 봅니다. 선진국에서도 "물문제 해결은 빗물관리로부터"라는 슬로건을 걸고 빗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관리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제주 서귀포 등 4개의 월드컵경기장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 활용하기도 합니다. 세계에너지회의 WEC가 발표한 국제에너지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이면 독일은 14만개, 일본은 40만개의 건물에서 태양광 발전이나 태양전지를 활용해 난방과 전기를 해결하게 된다고 합니다. 환경단체인 에너지시민연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에서 1,000가구를 모집 에너지절약방법을 교육한 뒤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7∼9월의 전기료가 전년보다 20% 이상 줄어들면 해당 금액만큼 상품권으로 보상하는 2020에너지리베이트운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에너지의 귀중함을 우리는 누구보다 실감나게 느끼면서 이의 활용과 개발대책을 연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이에 대한 계획을 중·장기적이며 체계적으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 경기도에너지조례안을 제정코자 여러분 앞에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대체에너지, 재생가능에너지를 개발하도록 독려하고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공공부문, 건물수송부문, 우리 생활 어디에나 해당됩니다. 이의 지도·관리를 위해서는 에너지위원회와 개발투자를 위해서는 에너지기금 조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 모든 사항들을 경기도에너지조례에 담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수렴과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다음 임시회에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제180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파주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김광선 의원입니다.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0회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1/4분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집행부 질문을 실시하는 이유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도민을 대표한 우리 도의회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진정 도민을 위한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 외 11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2일과 3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대집행부 질문에 경기도지사와 기획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국장, 농정국장, 보건복지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여성정책국장, 소방재난본부장, 투자진흥관, 정책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제2청사 기획행정실장, 경제농정국장, 문화복지국장, 환경보건국장, 지역개발국장, 여성국장과 농업기술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건설본부장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과 기획관리실장, 교육국장, 지원국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고자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1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임시회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윤옥기 교육감님께서 사정에 의해서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고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200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함에 앞서 그 동안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홍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통보금액과 실제 예산 반영 금액차액분 및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조기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교육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200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이 적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노후시설 개축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 예산을 조기 투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4억 7,162억원보다 2,349억원이 늘어난 4조 9,511억원으로써 4.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의 경우 국고보조금 등이 11억원 증액 교부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2003년도 법정전입금 중 예산 미편성액 1,576억원과 학교용지부담금인 비법정전입금 623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이월금으로 2003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비 83억원과 동두천 (구)보산초등학교 매각대금 55억원 등 총 138억원을 추가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원인건비 중 기간제 교원에 대한 부족분 419억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우리 교육청의 최대 현안과제인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3년도 학급 증설에 따른 신설경비로 822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2004년도 개교대상 학교에 대하여 2,223억원을 신규 투자하는 한편 당초 예산편성된 학교 중 적기에 개교가 불가능한 학교에 대한 예산 1,332억원은 감액 조정하고 초등학교 2개교의 교실증축을 위하여 10억원을 계상하는 등 학교 신·증설 경비로 총 1,723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003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비는 가평종고 생활관 신축 등 14개 사업비로 83억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업으로는 여주자영농고부설 농업전문학교 운영비로 1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노후시설 개축 등 시급한 시설사업비로 이천남초등학교 교사개축비로 89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12개 사업에 19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세입을 재원으로 우리 교육청의 최대 현안과제인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부족한 교원인건비로 대부분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목적사업비를 반영하고 노후시설 등 시급한 시설비에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