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추운 겨울도 어느덧 지나고 이제 햇살이 제법 따스하게 느껴지는 활기찬 새봄을 맞이하여 지역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2월 25일 새로이 출범한 제16대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를 가장 강조한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군민과 함께 하는 지방의회의 정립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아울러 지난 2월 18일에는 대구에서 지하철 방화 참사로 많은 분들의 가슴아픈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의 영령께 다시 한번 깊은 조의를 표하며 우리는 군정업무에 각자 맡은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제104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10만 군민을 위하여 우리들의 노력과 실천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석모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덕산 재래시장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덕산시장 실시용역비 계상의 내역을 설명 드리면 덕산시장이 재래시장을 '95년부터 재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상설시장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8년 동안 추진했는데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조합원들이 자기들이 돈을 내서 군은 토지만 빌려주고 그 시장을 지어 가지고 군에다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조합원들이 27명이었는데, 27명이 하다가 양분돼 가지고 서로 조합이 갈라져서 의견일치가 안된 겁니다. 의견일치가 안되어 가지고 도저히 서로가 조합이 싸워서 재개발사업을 하려면은 조합원들의 전원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전원일치가 안되고 양분돼 가지고 싸워 가지고 재개발사업으로서는 도저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들이 군정감사때도 얘기하기를 작년 말까지 의견통일이 안될 때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그런 저희들이 답변을 했는데, 금년도에 와서 저희가 나가서 간담회 해서 지역여론을 들어보니까 재개발사업은 지난해서 일단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거긴 관광지역이라. 그래서 이번에 설계용역비를 계상해 가지고 재래시장에 대한 설계용역을 한 다음에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금년이나 내년 당초에 확보해서 앞으로 재래시장을 하기 위해서 여기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중소기업 홍보책자 발간으로 해 가지고 당초예산 500만원을 세웠는데 1,000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작년도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고 세계속의 한국이라고 하는 제품설명서를 저희들이 관내라든지 업체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게 작년도 11월달에 제가 서울에 있는 코스닥이라든지 중소기업진흥청, 또 외국인들하고 만나보니까 그것이 잘은 됐는데, 우리가 지금은 세계화라 해 가지고 영문표기를 좀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증보판으로 영문표기를 하고 당초에는 그것을 한다고 했더니 관내 기업들이 별로 반응이 안 좋아 가지고 한 50여개 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해 놓으니까 그것을 안 한 사람들이 상당히 아쉬워서 또 해 주십사 해 가지고, 보완하는 거로 해 가지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요구한 겁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 현장민원실 우수기업체 표창패 제작은 저희들이 25만원을 당초에 세웠다가, 현장민원실 운영을 해 보려고 검토를 해 보니까 기업체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감액을 하고 신나게 기업하는 예산만들기 유공업체 표창으로 저희들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표창패로 계상을 했고, 저희들이 우수기업체 인증제 현판식을 할 라고 100만원 예산계상을 했는데 인증제를 할 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검토를 해 보니까 또 기업들도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객관성이 참 지난하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우수기업체 표창대상 시상품으로 세운 거를 감액을 해 가지고 신나게 기업하는 예산만들기 유공자 및 모범업체에 대해서 상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관리비 해 가지고 당초에 1억 8,400만원을 세웠는데 1억 1,400을 감액한 6,955만원을 세웠고,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를 당초에 5억 7,900만원을 세웠다가 1억 9,700만원을 감액한 3억 8,275만원을 계상했고, 또 부상치료비 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감액한 원인는 공공근로사업이 작년도 11월달에 도에서 우리한테 보조내시를 할 때 2001년도 수준에 의해서 보조내시를 한 겁니다. 했는데 중앙에서 경기가 활성화 돼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축소했기 때문에 중앙정부 국고예산을 깎는 바람에 이번에 보조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재대나 인건비를 감액하게 된 겁니다. 감액하게 된 거고 부상치료비 800만원 감액은 작년도까지는 부상치료비를 별도로 계상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금년도부터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인건비에서 그 부상자가 나오면 할 수 있게 과목이 축소되는 바람에 800만원은 감액조치를 한 겁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 가지고 고용촉진훈련을 당초에 9,013만 3천원으로 했는데 500만원을 증액한 9,531만 3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5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우리가 당초에 60명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모집을 해보니까 66명이 됐습니다. 6명에 대한 군비비율 부담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군비에서 부담하게 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교통신호기유지보수비로 우리들이 3,000만원을 세웠는데 3,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입니다. 우리 관내 신호등이 34개소가 있고 경보등이 9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에도 이것을 1억 요구했는데 군 재정 때문에 확보 못했다가 이번에 3,000만원을 더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다음엔 교통신호 제어기교체로 해 가지고 1,560만원을 이번에 추가계상 했는데 이게 당초에 52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2,080만원은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때 우리 조기덕 위원님이 지적하신 한국유통에 있는 제어기가 나가 가지고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 가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그게 받아 가지고 지금 쓰러질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560만원을 더 증액요구를 한 겁니다. 다음에는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분 보조금을 당초예산에 2억을 세웠는데 이번에 3억 440만원을 증액한 5억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 것은 이 유류보조금은 국세 주행세에서 저희에게 오는 건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도에서 2억만 내시를 했다가 국고가 확정되는 바람에 5억으로 늘어난 겁니다. 늘어났는데 참고로 우리가 알 것은 작년도에 우리관내에 유류대 보조금 지불한 업체가 87업체인데 4억 5,000만원이 작년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유류대가 인상되고 했기 때문에 아마 5,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정산해 가지고 부족하면은 국고에서 오기 때문에 보조변경에 의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185쪽에 보면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당지구 소수력발전 설치금 3억원,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당발전소 한다고 해 가지고 보조금은 3억원이 이젠 사업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반환금으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로 289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예산산업단지 관리동 보수공사로 부대비 포함 4,5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거기에 순방했을 때에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들어가는 입구 현관, 또 식당이 그게 지은 제가 지금 한 15년 됐는데 보수를 안 해 가지고 비가오고 해 가지고 그 보수비로 해 가지고 4,500만원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원래는 사업성이 아니라 실업자에 한해 생계보조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공근로사업이 작년보다 사실은 반이 줄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1단계 때도 우리가 78명을 고용을 했는데 신청은 250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가 줄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실업이나 대책에는 큰 문제는 안돼요. 안 되는데 다만 우리가 옛날에는 군비나 할 수 있는 것을 공공사업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좀 우리가 애로가 있습니다.

예.

아니, 지금 우리가 당초에는 확보된 게 520만원이에요.

520만원으로 제어기를 보수쪽으로 세웠는데 당초에 사실은 예산계에 많은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예산에 제약되다 보니까 520만원을 세웠는데 먼저 행정감사때 조기덕 위원님이 해가지고 우리가 당초에는 저희들도 발견을 못하고 신호체제를 좀 늘려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감사 끝나면서 일반 전문가를 데려다가 그것을 수리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그게 다 금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할 때는 그게 무너지는 날이면 이게 더 안 좋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계와 협의해 가지고 이번에 교체하는 거로 해서 확보를 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수 쪽으로는 예산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다시 신설 쪽인 예산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유통 경우는 신설하다시피 해야 되요.

지금 신설돼야 될 부분은 더러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계속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급한 거는 경찰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꺼나가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주로 많이 되요.

거기가 지금 제일 사용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또 이게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만 섰어도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유기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모든 것이 있으면 즉시 즉시 교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덕산재래시장실시설계용역인데 그 조합원간에 뜻이 안 맞아 가지고 그 진전이 안되고 있는데 잘 안되면 용역비만 허비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아니지요. 위원님 지금 안 되는 것은 뭐냐하면 재래시장을 당초에 있는데 거기다가 조합원들이 그 상가를 지어 가지고 일부는 상설시장으로 하고 일부는 재래시장을 할 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상설시장을 할 라면은 거기는 토지는 우리가 군에서 무상임대를 해 주고 건물을 지어서 그 사람들이 군에다 기부채납을 해 줘야 되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라면은 조합원들이 조합원들이라고 하면은 현재 장사하고 있는 분들이요.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하기로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조합장이 둘로 나눠져 가지고 틱틱 싸우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거기다 상설시장을 지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그건 백지화시키고 다시 가보면 재래시장이 불은 나가지고 한쪽은 흉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8년이나 왔는데 더 이상 방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관광지 해 가지고 이제는 상설시장을 포기하고 재래시장으로 해서 다시 기반시설을 하고 장옥을 지금은 재래시장 장옥을 짓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현대감각에 맞게 집니다. 그렇게 지어서 재래시장으로 할 라고 지금 기본용역비를 세울라고 한 겁니다.

재래시장으로 하면 조합원들이 수용을 합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덕산에 가서 간담회를 했어요. 제가 가서 했는데 재래시장으로 가는 것이 3분의 2가 그런 방향으로 지역유지들이나 또 지역사람들이나 재래시장 쪽으로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방침은 재래시장 쪽으로 지금 갈라고 이렇게 용역비 요청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흥선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135쪽에 저희 사회보장비에 이번에 추경에 조절되는 총 금액은 33억 1,135만 9천원이 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위원수당이 40만원이 더 추가가 된 것은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위원회에 위원들이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많이 교체됐기 때문에 거기 소요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서 재료비 자활근로사업자및관리비 취로형이 2,000만원 감됐습니다. 다음 136쪽에 보면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현물유보액 생계·주거비가 1억원을 감을 시켜서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사업비로 돌리기 위해서 과목을 1억원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도 자활근로사업취로형에서 이것도 5억 6,211만 6천원이 감이 됩니다만 이 감되는 중에서 도에서 감시킨 금액은 4억 6,211만 6천원을 감이 됐습니다만 1억원을 더 감을 시킨 것은 과목 정정하기 위해서 5억 6,211만 6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현물유보액이 2,000만원이 감이 됐고,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아동 부양수당 여기까지는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정리한 내용이 되겠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근로장려금이 28억 3,899만 7천원 무려 약 큰 금액이 감이 된 것은 당초 기초생활수급자 중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생계주거비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28억 3,899만이 국·도비가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와 다음 장인 조건부수급자 지역봉사활동 지원비, 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또 기타보상금에서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지역봉사활동 실비지원비 여기까지는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감액과 증액 분으로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해보상금으로서 태풍루사 피해 특별위로금이 지난 구정때 국비가 1,122만원이 내려와서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이것은 기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9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2,008만 5천원이 감이 돼서 국비가 감이 돼서 군비까지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위탁금에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지역봉사비에서 300만원이 이것은 감이 됐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이것이 1억원이 증가된 것은 아까 136쪽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취로형에서 5억 6,211만 6천원을 감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4억 6,211만 6천원을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억을 더 감을 해서 이쪽으로 과목 정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현물유보액 생계·주거비 이것도 역시 136쪽을 보시면 맨 위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현물유보액 생계·주거비가 1억원이 감됐습니다. 1억원이 감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감된 것은 3,000만원이고, 7,000만원을 더 감해서 이쪽 민간위탁금으로 7,000만원을 증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 즉 자활후견기관에 들어가는 돈은 1억 7,000만원에서 300만원이 감된 1억 6,700만원이 자활후견기관에 집수리사업이라든지 간병인 사업 즉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보험금 1,000만원은 이것은 자활근로사업 산업재해보상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 해서 짜진 예산이 되겠으며, 재해보상금으로서 재해 구호물품 응급구호세트 1, 2종 구입 50박스를 해서 일단 어떤 재해발생시 주민들을 긴급하게 구호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업소 지원 쓰레기봉투 제작이 157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141쪽 민간경상보조로서 효실천 시범학교 운영에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과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또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비,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가정폭력 피해자 정황검사비, 소년소녀가정보호, 가정위탁 보호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불우아동 초등학생 수학여행비, 불우아동 초등학생 급식비 여기까지는 국·도비 변경사업에 따른 군비와 같이 변경을 해서 증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고, 경로당운영비 4,224만원과 경로당난방비 200만원은 지난 2월 26일 간담회시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이 373만 8천원 삭감됐는데 이것은 수정원에 있는 공익근무자 이기 때문에 수정원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예산에서 삭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증감액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으며, 민간자본보조로서 예산읍 예산4리 경로당 신축 4,000만원도 지난 2월 26일날 의회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자세한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삽교읍 창정리 경로당 신축은 2월 26일날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삽교읍의 노후 경로당으로서 신축이 아주 불가피한 그런 상태에서 김승기 위원님이 읍·면 예산에서 나가는 그 예산을 우선 이 사업이 급하기 때문에 읍·면에 나가는 사업비 중에서 우선 이 사업이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의를 하셔서 들어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인 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읍·면 예산을 보시면은 233쪽을 한번 열어봐 주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33쪽에 읍·면예산 총괄표에 보면은 자본지출이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읍·면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삽교읍이 1,862만원밖에 안 들어간 이유가 여타 읍·면은 5,800만원, 4,900만원, 7,100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간 부분이 읍·면에 들어가는 예산도 좋지만 삽교읍 김승기 위원님 입장에서 또 삽교읍장 입장에서 이 사업이 불가분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서 전용을 해서 본청 예산에서 좀 편성을 해 달라고 이렇게 간청이 들어와서 들어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화장장 현대화사업 공동부담금은 역시 2월 26일 간담회시 제삼 보고를 했기 때문에 2억 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아,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변동이 있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알은 사항이 아니고요. 그 후에 알은 사항이거든요.

예, 예.

예.

글쎄요, 건물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당초 우리가 일곱 동으로 본청 예산에 선 예산을 읍·면장으로부터 뭐 건물에 대한 노후도를 생각해서 우선순위로 읍·면장한테 받아 가지고서 아홉 동을 받아서 위원님들 하고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만 그 후로 어떠한 건물에 대해서 변동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후에 알았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아, 글쎄 그것을 우리가 읍·면에서 받을 때는 그 창정리 거가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다고요.

아니 글쎄 그런 부분들이요. 뭐 사전에 발견할 수도 있겠지마는 건물이 어떠한 노후도 라든지 건물의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튀어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개조. 지금 현재 등록된 것이.

아, 그것은 읍·면 분회 때문에 그렇게 나갑니다.

289개요.

지난 2월 26일날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난방비가 지금 현재까지 등록된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289개소고, 지금 경로당 난방비와 또 운영비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된 경로당은 아까 말씀드린 데로 289개고요. 289개고 읍·면분회가 있습니다. 읍·면 분회가 4가운데는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 또 4가운데는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방비는 293개소로 나가고 운영비는 312개소로 나갑니다. 읍·면 분회가 13가운데거든요. 예산읍이 2개소고, 여타 읍·면은 1개소에서 읍·면 분회가 예산읍은 제1분회, 제2분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3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동네 난방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안주고 운영비만 더 줍니다.

같이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고 하는 그 부분이 경로당 난방비는 같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운영비는 또 분회는 분회대로 또 별도의 회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예, 식대도 나가고, 뭐 전기료도 나가고, 또 전화요금도 나갑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 분회에 대해서 특수 수요를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312개소가 나가고, 난방비에 대해서는 293개소가 나갑니다.

예, 302개소요.

예.

예.

예, 당초예산 때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2002년도 식품진흥기금 집행 잔액분에서 모범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제작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설명을 충분한 자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예산입니다만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말고 그 업소, 즉 군에서 지정한 모범업소에 환원을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시가 됐기 때문에 다시 이번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예.

예.

아니, 기금이지요.

지금 말씀드린 데로 식품진흥기금이지요. 군비는 아닙니다.

뭐 내내 군민들이 벌과금에서 나온 과징된 금액입니다만 실제로 군비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군민들이 냈다고 그래서 국비는 아니고,

예.

그건 아니지요.

예, 예.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때 당시에 제가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설명을 했으면은 그런 저기가 없었을 텐데,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려서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는 예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사업별로 국비가 몇 프로, 도비가 몇 프로, 군비가 몇 프로,

지금 현재 신위원님 뭐 33억 1,100만원이 감되는 게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총체적으로 우리가 193억 이거든요. 그러면 15% 수준입니다. 뭐 10%, 20%정도면 이해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총 193억 중에서 33억 정도면 약 15% 정도,

글쎄요, 가장 큰 부분이 아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하고 주거비하고, 28억이 지금 차이가 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생계, 주거비로 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28억이 감이 됐습니다. 33억 중에서 28억이 그 한몫에서 그러한 변경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숫자가 변경이 왔습니다.

예,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시 정리를 해서 후견기관에 대한 설명부터,

예.

당초예산에 그 운영비를 1억 2,000만원 인정을 해 줘서, 또 보건복지부에서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그 운영비까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운영비를 주고 그 사람들에 대한 사업비를 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또 안 해 주면 그냥 놀고 먹거든요.

예?

1월초에 됐습니다. 1월초.

예.

예.

예.

예.

그동안 실·과장으로 다 편성을 했다가요. 그것이 너무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예.

안 줬지요. 안 줬고, 이젠 민간으로 많이 위탁을 지정했습니다. 총 15명입니다. 15명인데 그동안은 실·과장과,

예, 15명 이였었는데 실·과장과 군의회 의원 측에서 김동숙 의원님이 생활보장위원회로 들어왔습니다만 그동안 공무원으로 편중됐던 것을 민간을 6명을 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아니, 5만원씩입니다.

예.

1년에 120만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효실천 시범학교 운영은 본예산에 900만원 섰었지요?

‥‥.

효실천 시범학교 운영?

예.

이거 먼저 본예산에서 효과성 여러 가지 따져 가지고 감한 내용인데, 학교에 이런 지원을 할게 아니라 그 학생들 상대로 하는 효연수원 쪽에 위탁해서 효실천사업을 하는 편이 오히려 낮질 않을까. 먼저 효연수원이 등록도 안되어 있고, 시설도 미비해서 계획을 일단 취소하는 사례도 있고 했는데, 삼정효연수원이 정식 법인체로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를 학교측에 맡기지 말고 그런 전문 효연수원에 사업비로 전환해서 쓰는 편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현재 광시에 있는 장신초등학교 폐교된 곳을 삼정효연수원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금년도에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신 부분인데 그때 당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는 청소년수련원으로서 규정대로 건물을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등록이 안되어 가지고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 건물이 청소년수련원으로서 등록이 됐는지는 저도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효실천 시범학교 4개 학교는 그동안 작년도까지는 초·중·고를 해서 8개 학교를 지원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기 머리가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효 교육을 시켜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부분으로 4학교를 시범학교로 정해서 효를 어렸을 때부터 생활화가 되고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어린 학생들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반을 잘라 가지고 6,400만원을 3,200만원으로 잘라서 사실은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추가설명도 했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삭감이 돼서 상당히 계획했던 그런 일들이 차질이 빚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거고요,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은데 장애인복지회관내에 장애인복지단체 사무실이 들어와 있지요?

예.

그 사무실이 있으므로 해서 장애인복지회관 기준 평수가 미달됨에 따라서 국고지원 혜택이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 장애인단체 사무실 마련을 위한 어떤 근본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군수님하고 기본방침은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도민체전 관계로 인해서 재정순위가 사실은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4년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장애인복지관 안에 경찰서장 관사 부지로 책정이 됐던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100평인데 그것을 일단은 군에서 사가지고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장애인종합복지센터로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그 100평을 구입하는 것으로 일단은 결심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들어있는 장애인복지관에 단체 3단체 사무실이 들어있는 사무실을 그쪽으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전을 해서 실지 장애인에 대한 교육, 장애인에 대한 치료 이것이 지장이 없도록 기본 계획은 수립이 된 상태인데 금년도는 재정수요가 아까 말씀드린 데로 도민체전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결심은 맡아놓은 상태입니다.

먼저 본 예산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회관 앞 경찰서땅 거기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신축하겠다는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장애인복지회관 앞의 대지에는 다른 사무실을 지어서는 안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하튼 그런 군수님께서도 관심사항이라고 하니까 장애인단체 사무실은 별도 다른 지역의 계획을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른 지역에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관으로 종합센터로서의 기능을 담당을 해야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협회도 들어왔다, 또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치료를 받으러 왔다 사무실을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 편리를 위해서, 또 장애인들은 움직이는데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편리성을 본다고 하면은 장애인복지관과 그 뒤에 사무실이 가장 근접한 장소에 위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다른 지역보다 예산군장애인복지회관이 대지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하다가는 장기적 안목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은 더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호복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고효율 오수처리 정화시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에어펌프 수리교체가 50만원씩 해서 2개가 있습니다. 이것해서 100만원인데 이것은 '98년도에 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대흥면 예당저수지 상류에 있는 하탄방에 설치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원래는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교체를 안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1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조수보호원 배치를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11월부터 올 12월까지 2개월 분에 대해서 4명 2만 5천원씩 해서 60일분을 해서 밀렵행위를 단속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해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예당저수지 유류사고 방제장비 구입 살포기 25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간에 예당저수지 등에 어떠한 기름이 흘렀다든지 하면은 그간엔 유화제를 우리가 바가지라든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사용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포기를 구입해서 사고방지 하는데 살포기 구입 자본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해서 3,347만 1천원 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봉급인상분에 대한 것과 또한 연차휴가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동시에 인상이 됨으로서 올라가고, 또한 작년 12월달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단체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하다보니까 3,347만 1천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예산군 쓰레기 종합위생처리시설 조성사업비 22억입니다. 이 사항은 2003년도 저희 예산서상에 62억을 사실은 본 예산에 편성하도록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마는 자금관계로 해서 본 예산에 40억만 예산확보가 됐고, 금번 1회 추경시에 나머지 미 확보분 22억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예산읍 대회리 침출수 이송관로 매설공사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정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택지지구내 소재 한 기존하천에 대회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를 임시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대회리 일단의 주택조성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그 임시 이송관로를 폐소하고 신설되는 하천에 이송관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대회리 쓰레기장 침출수 이송관로와 단지내에 오수 차집관로가 합류점으로 해서 그 시공될 경우에는 오수관로를 통해서 어떠한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침출수에 대한 역류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나중에 하고 나서 그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1,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그것이 관로 500미터에 300미리 P관을 사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이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률리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가 7,928만원입니다. 또한 갈신리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 3,964만원입니다. 이것은 종합위생처리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과 그간에 협의된 사항을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이것을 본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 자금상 이번 추경에 세우는 예산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대률리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 부대비 72만원, 갈신리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 부대비 36만원 해서 108만원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재활용센터 예취기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그간에 재활용센터 근방이라든지 어떠한 풀이 많아도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내 콘테이너 박스 구입입니다. 이것은 축사폐수 공공처리시설 분뇨투입구에 근무자 업무처리 및 대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는 것인데 약 18평방미터에 가로 6미터, 세로 3미터 짜리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해서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152쪽, 뒤쪽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내 콘테이너 박스는 어디 오가,

아니요, 저기 창소리, 아니 참 궁평리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 건물은 있는데 아마 그분들이 인분을 싣고 와가지고 거기에 인분을 넣는 투입구 옆에 매번 서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마 겨울 같은 데는 상당히 추운 모양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해 줄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콘테이너 박스가 일반 콘테이너 박스는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하신 데론 300만원을 다 안 줘도 사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본 위원이 종합위생쓰레기장 사업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22억이 증감액이 올라왔는데, 이 22억 가지면 완공이 되는 거요?

강연종 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그 관계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추가예산이 한 10억이상 또 소요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그쪽에 감리단에서 나온 얘기예요. 지금 환경보호과에는 기술자가 없지요?

과장님!

산업과장 오수남입니다. 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경정예산액은 133억 481만 7천원으로 국비가 66%, 도비가 8%, 군비가 26%로서 기정예산액 125억 4,220만 3천원 보다 7억 6,26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농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입니다. 논농업직불제 신청서외 5종 인쇄비는 기정예산안 225만 1천원에서 54만 2천원으로 170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친환경농업 교육교제비로 국비 125만원, 군비 75만원으로 총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15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교육강사료 국비 37만 5천원, 군비 22만 5천원으로 총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로 친환경지구 선진지 견학차량 임차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추진여비 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영농재료로 벼종자, 재우라이트, 호맥종자, 발효퇴비 등의 구입비로 국비 1,278만 1천원, 군비 766만 9천원으로 총 2,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조사실험 재료비는 토양검정 시약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대상자 관리인부임은 행정비 감액에 따라 296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기술교육 보상금 국비 78만 1천원, 군비 46만 9천원으로 총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마을육성 사업비 2,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먼저 설명드린 친환경교육비, 재료비 등으로 목과 세목을 명확히 하여 집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사업비는 신양면 귀곡리 마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의 활성화,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숙소정비, 판매장시설, 마을조경 등의 사업비로서 국비 1억원,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으로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대규모지구 조성사업비로 대술 상항지구 및 신양 귀곡지구에 친환경 실천에 따른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으로 친환경 실천기반 구축을 위하여 퇴비 생산시설, 퇴비살포기 등 농기계 구입과 오리망책 등 그 시설비, 벼 저장가공시설, 교육장 개·보수 등의 사업비로 국비 4억원, 도비 1억 2,000만원, 군비 2억 8,000만원으로 총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양정관리로 15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 중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비가 기정예산 2,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여 2,000만원을 삭감하여 민간경상보조로 공동브랜드 농산물 홍보판촉비 국비 1,000만원,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으로 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위성사업은 RPC사업 중 건조, 저장만 하도록 된 사업으로 도 예산삭감으로 3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과수관리가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원예특용작물 명품화 사업비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키낮은 사과원 조성사업비로 기정예산 1억 5,115만원에서 경정예산 2억 5,544만 2천원으로 1억 42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입니다. 잎담배 품질향상용 황산가리 공급을 868농가에 460헥타분으로 1,850포대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농어민신문 구독비로 2003년도분 총 예산이 9,097만 2천원 이었는데 집행은 8,268만 5천원으로하여 828만 7천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30%인 도비 248만 6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산업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잎담배,

지금 868농가입니다.

2003년도에 지금 통계입니다.

2003년도 좀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예, 면적도 좀 줄고.

면적도 줄고, 농가수도 줄었습니다.

먼저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편성상 좀 그때 편성을 못해 갖고.

예.

안 그렇습니다. 원래 국·도비 기준액으로 볼 때는 먼저 기정예산이 그대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도면은 보조율 20%도 못됩니다. 그래서 지원해주는 효과도 적고 또 할 농가들이 의욕이 떨어지고 그래서 39%정도 이렇게 하면은 보조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에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

예, 더 많은데요, 형편상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위성사업인데 RPC사업이 아니라 RPC사업 중 방아 도정은 않고, 건조·저장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삭감돼서 우리도 이것을 삭감하게 됐는데, 우리가 꼭 하라고 하면은 노력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 하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위성시설이 필요한데가 지금 대술, 신양, 광시 지역인데 그쪽 지역 농협장님들한테 읍·면에 계속 작년부터 이것을 하도록 여러 가지 자료를 드려가면서 권유했는데,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농협에서 자꾸 거부하는 바람에 예산을 세워진 놈을 달라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못할 것 같으면 반납하라고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브랜드개발을 2,500만원 중에서 500만원만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비로 쓰고, 나머지 2,000만원은 공동브랜드농산물홍보판촉비로 그렇게,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 일괄해서 천안에 있는 중부농·축산물 물류센터에서 충남부두 인터넷 사이트에 계속홍보를 하고 있고, 또 신문에 일간지에,

어려운데 지금 다시 인사개편을 해서 다시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제 우리가 바꾼 것이 아니고 도 지침상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각 시·군이 다 똑같이 공동브랜드개발을 했다는 농산물홍보판촉비를 도에서 일괄해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인터넷 각 시·군보다도 충남에서 하고, 또 신문광고 하는 것도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도에서 묶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더 효율적으로 홍보판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하면 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안느냐.

이것 줘야지요.

- 근데 신위원 질의인데, 신 위원 내가 잠깐 보충합시다.)

예. (

- 이것을 500만원만 남겨놓고 2,0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주는 것 아니요?)

예. (

- 그럼 500만원 가지고 공동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나 원래 우리한테 2,500만원 갖다가니 우리한테 가니 처음에 요구를 했어요.)

당초 인제, (

- 아니 그건 지금 500만원짜기 갖고 브랜드개발 한 것도 아니잖아, 지금.)

예. (

- 안 했지요?)

예. (

- 근데 밑에는 지금 민간경상보조에 공동브랜드 농산물 홍보판촉비로 해 갖고 2,000만원을 갖고 또 세우면은 2,500만원 갖고 브랜드개발 한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고 500만원으로 줄여놓고 그 돈을 지금 빼돌리는 것 밖에 안 되는 거라고, 지금.)

근데 당초 도에서 이젠 예산을 내시할 때 이렇게 2,500만원으로 세우도록 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

- 얘기가 되는 얘기를 우리한테, 이걸 뭔가 좀 맞게끔 우리한테 해줘야지 이걸 예산을 요구를!)

그래서 다시 그게 변경해서 이렇게 하도록 지시가 돼서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는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 그게 변경이 돼서 내려와서 다시 추경으로 해서 2,500만원을 나눠서 사업비를 편성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보내야 됩니다.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서,

충남 농산물을 도 차원에서 이젠 군은 군 차원 데로 홍보를 하지만,

그렇지요.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00만원.

예.

예.

예.

예.

그게 아니라, 당초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마을육성 사업으로 하는데 2,500만원을 인제 2,800만원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목을 다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 집행은 군에서 산업과에서 세워서 농업기술센터에 재배정 해서 예산은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나눈 것은 도에 세부지침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세부지침에 의해서 이런 방법으로 나눠서 집행을 세워라,

그렇지요.

예.

예, 밑에 것도 세부지침이 있습니다.

아니 인제,

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사업비는 관에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눠 놨고, 밑에 이젠 친환경 대규모지구사업이나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사업비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항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료비 따로 뭐 수용비 따로, 이렇게 여비 따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한목에 나가도록 그렇게,

아니, 다 주고서 그 세부사업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계획서를 군에서 검토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또 검토해서 농림부에 올라가서 농림부 승인을 맡은 데로만 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집행하는 것은 세부 목 별로 그러니까 몫을 가지고서 이렇게 제 마음대로 못 쓰도록 명확하게 갈라놓은 것이고, 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항목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세부사업을 쭉 열거한 것을 승인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아, 그렇게 이걸 기타보상금으로만 그냥 세워 놓으면은 재료를 사는데도 보상금으로 사야되고 뭐 땅 시설하는데도,

근데 처음부터 이 사업비가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으면 그렇게 갈라 놨는데, 그게 처음에는 안되어 있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신영균 위원님이 질의한데서 보충질의 드릴께요. 그 친환경농업 대규모지구 조성이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 대규모 조성은 대술면 상항지구에 58농가에 117.4헥타.

상항지구가 무슨 리예요, 거기가?

상항리입니다. 그리고 신양면 귀곡지구 49농가에 63.4헥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 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양면 귀곡리 마을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환경농업 대규모지구조성은 아까 상항지구, 귀곡지구 한다는데 그것은 그 부락에 시설 투자만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것은 시설투자만 하는게 아니라 농기계 그러니까 퇴비 살포기라든가 퇴비 생산시설, 쌀겨 살포기, 천적배양시설 등 농업 환경오염 경감시설 장비도 구입하고, 또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 장비로서 오리사 육시설이라든가 목책 등을 각 농가에 다,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예.

처음에 8억만 예산을 세워주면은 그 돈 갖고 다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위에 보니까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친환경농업 조사 실험재료, 영농재료, 또 어디 선진지견학, 친환경강사료 해 가지고 쭉 이런 게 있걸래요. 이 위에 네가 친환경 영농교육 강사료, 친환경지구 선진지 견학 같은 건 그런 건 주로 어디에서 시행을 해요? 기술센터에서 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요?

예, 친환경농업 마을육성 사업비를 그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테마마을 조성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테마마을하고 녹색농촌 체험마을하고는 처음에 글씨만 틀리지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은 비슷한데,

그렇지요.

그쪽 테마마을은 사업비가 1억이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비는 사업비가 2억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거의 비슷한 걸로,

그런걸 할 때는 산업과하고 기술센터 하고 서로가 의견교환을 합니까?

예.

아, 우리 쪽에서는 녹색농촌마을을 하고 너희 쪽에서는 테마마을하고 그러자,

예, 테마마을은 금년에 사업이 없는 걸로 그렇게,

그게 좀 잘 하시는 것도 같지만 또 우리 위원들이나 주위에서 볼때는 자칫 잘못하면 예산을 서로가 중복되게 낭비하는 요인도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귀곡리 같은 데는 친환경농업 대규모지구 조성을 하면서 물론 올해 해드리면 좋긴 좋지만 아직 시작단계인데 거기다 또 금방 돈 2억을 들여서 녹색농촌마을을 조성하고 그러면 사실 그 부락에는 2003년도 하나에 천지개벽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다른 마을에서는 사실 이런 하나의 관 한테 불신 같기도 해요. 어떻게 로비를 했길래 저 부락만 돈을 갔다 쏟아 붓나 하는 주위에서 그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나는 하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이 골고루 마을마다 혜택을 받았을 수는 한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귀곡리하고 상항리에 8억 들여서 시설을 해주면은 다른 지역에 인근지역에 녹색마을을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위원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쪽 마을에만 돈 몇 십억씩 투자하면은 그 인근 부락에서는 참 속 쓰리지, 아니 사촌이 땅 사면 배아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염려에서,

과장님!

근데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은 가급적이면 친환경지구에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시민들에게 팔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라고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급적으로,

아니 가만 있어봐, 산업과장님!

예.

이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거의 다 한 문제 가지고 되풀이하는 말씀 같은데요.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예.

이 시간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또 다시 한 번 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꾸 그것 말씀가지고 너무 오래하는 것 같으네.

예.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2억원짜리 귀곡리다가 시설하는 녹색농촌마을은 산업과에서 직접 합니까, 누구 거기 귀농학교에서?

관할 이장이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권기라고 이장이 있습니다. 22호인데 그쪽 부락이 이장이 직접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장이 거기서 돈 2억 갖고 다 시설하고, 그러면 뭐 서류 같은 것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설계대로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이 그 부락 사업가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설계를 별도로 받아 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사업성 검토를 받아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 마음대로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 승인을 받고 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과장님! 이게 충분히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으니까 이따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반복된 내용인데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하고, 친환경농업 대규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오후 시간에 되요?

예.

안 되지 않아요? 다음 뭐 간담회 시간이라든지 어느 때든지 자세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금방 사업계획이 다 있어요?

예.

아, 그래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마을단위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지역 선정할 때?

대규모지구 할 때요?

예, 거기도 그렇고 귀곡리도 그렇고. 선정 어떤 방법으로?

그것은 농림사업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 대규모지구를 한다든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사업을 하고 싶다든지, 그러면 그 부락에서 아니면 단체에서 농림사업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지역을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나 뭐 이런 게 있느냐?

선정위원회는 이게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같은 경우는 충남에 두 개소인데 열 여덟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리가 잘 하겠다고 농림부나 도에 노력을 해서 열 여덟 군데 중에서 두 군데 중에서 하나로 선택이 된 거고, 대규모지구 사업은 충남도에 한 개소가 배정이 됐는데 그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남에서 선정됐다는 것은 다행스러운데 예산군에서는 지역선정을 할 때 어떤 뭐 선정,

지역선정은 하고자 하는 데가 있으면은 그것을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단지도 몇 군데에서 한다면 다 우리가 추천을 해서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오후에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류창범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축산과 기정예산에 66억 4,324만원 중에 이번에 1회 추경에 5억 344만 8천원이 증가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 자동차 점검 및 검사수수료와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 해서 76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또한 급량비가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특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급식비로 1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가축방역 소독시설 장비유지비 3대에 대해서 150만원이 계상됐고, 차량선박비로 소형차 228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하는데 1억 1,190만원이 삭감되고, 같은 분뇨처리라고 해도 액비화시범사업으로 증가가 돼서 1억 9,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축분비료유통센터가 1억 6,000만원이 증가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에 축사 화재예방 전기안전점검을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약 300농가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에 내수면 특성어종 황복 종묘입식 자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에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분수림입목 감정수수료 500만원이 계상됐고, 또 공공요금및제세에 무전기 허가 및 정기점검수수료와 저희가 신규 20개 구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50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로 산불대책본부 요원급식비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전기 유지비와 예취기등 장비유지 해서 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공원화 방제용 농약구입이 600만원, 국토공원화 시비용 비료구입 570만 8천원, 국토공원화 화단식재용 초화류 구입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불감시인부임 당초 60일에서 30일을 증가해서 7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공원화 지도인부임으로 도민체전 관계 읍·면에 1명씩 고용하는 12명 해서 2,01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엔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 피해복구 추진소모품 구입에 20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 275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산불피해복구 추진여비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일시사역인부임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에 216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9개월을 사용해야 되는데 12개월로 늘었기 때문에 21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유급전문 진화대에 6,386만원이 감됐습니다. 당초 산림청 계획은 25명을 예상했었는데 12명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지금 1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논·밭두렁 소각인건비가 747만 3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도 당초 720명을 계상했는데 240명으로 확정돼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산불진화 출동비가 4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또한 시설비에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에 기초조사에 2,796만 7천원이 감 됐습니다. 이것은 단비조정과 사업물량의 조정으로 감이 됐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가 1,838만 8천원 감됐고, 산림병해충 방제 지효성은 164만 9천원이 증가가 됐으나 속효성은 179만원이 감됐고, 사방댐은 712만 6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또한 사방댐 준설은 당초 1개소에서 6개소로 사업물량의 증가로 3,454만 6천원이 증가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야계사방 6,361만 1천원이 증가돼서 계상됐습니다. 당초에 0.7킬로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물량의 증가와 단비 조정이 됐습니다만 당초 콘크리트공법에서 공정해서 자연친화적공법으로 전환해서 공정담비가 약간 증가됐습니다. 육림사업은 8,698만 7천원이 감됐고요, 산지사방에 1억 9,592만 5천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응급복구시 응급복구를 했기 때문에 그 뒤로 금년에는 사방녹화나 나무보식 등 사업량이 감소돼서 1억 9,592만 5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은 3억 9,712만원이 감됐는데, 금년도에는 봉수산 휴양림에 사업설계만 계상이 됐고, 그래서 작년에 백월산 조성비로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비료주기에 133만 7천원이 삭감이 됐고, 산촌종합개발 3차에 8,0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피해복구 조림으로 8억 9,844만 6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광시,신양지구에 경관조림으로 70헥타 춘계사업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산수유나 매실, 단풍나무, 이팝나무, 벚 등 유실 조경수를 심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에 30만 4천원 감됐고, 솔잎혹파리 방제에 12만 7천원이 감됐고, 산림병해충 방제에 지효성은 2만 6천원 증이 됐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방제 속효성은 2만 5천원이 감이 됐고요. 사방댐은 5만 2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사방댐 준설은 45만 4천원이 증가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야계사방에 34만 6천원, 육림사업에 1,841만 7천원, 산지사방에 48만 7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또한 자연휴양림이 288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산불피해 복구조림은 372만 6천원 증가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차에 600만원을 증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진화차가 당초에 1대가 3,50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군에 4개 면이 차량이 없어서 이 더블캡을 사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 나무주사기가 110만원 감이 됐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동력천공기가 1천원 감이 됐고, 약제주입기가 6만원 감이 됐습니다. 산불 진화장비 확보에 3,150만원이 감됐습니다. 휴대용 무전기가 감이 됐고요. 진화장비세트가 3,150만원이 감됐습니다. 당초에 40세트 계획이었으나 20세트로 줄었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군유 임야매목 조사 3,749만 2천원이 목변경으로 여기에서 삭감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소공원 조성으로 4,000만원, 국도변에 유휴지를 활용해서 소공원을 조성코자 계상했습니다. 가로화단 조성·관리에 3,000만원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짐펌프 715만원, 개인 진화장비 쇠갈퀴 75만원 이것은 군부대 '98년도에 4대대 홍성군과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군유 임야매목 조사가 3,249만 2천원이 아까 목변경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기계톱 구입을 금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읍·면에 한 대씩 배정해서 4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산불방지 임차 헬기분담금으로 3,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 예방계도나 진화에 의해서 공주 산림환경연구소에 계류를 해서 우리 예산군에 쓸 수 있는 것은 6일 내지 7일을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재료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묘목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주민선호 수종인 산벚, 매실, 산수유 등 묘목을 구입해서 나무를 나누어주는 행사를 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수조림에 1억 6,658만 4천원이 감이 됐고, 경제수 일반묘목 운반에 81만 8천원이 증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수원함양 조림은 1,736만 9천원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수원함양 조림지 관리에 390만 8천원이 증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큰나무 공익조림은 3억 6,909만 4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당초에 세울 때는 37헥타 이게 지금 확정된 물량은 10헥타로 확정이 돼서 감이 됐습니다. 큰나무 조림은 770만 9천원이 증돼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이 75만 4천원 증됐고, 수원함양조림이 4만 9천원, 그 다음에 큰나무 공익조림은 251만 2천원이 감 됐습니다. 큰나무 조림이 8만 4천원이 증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산물 정리에 4만 8천원이 증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수 일반조림에도 1억 873만 5천원 증이 됐고, 경제수 조림은 1,236만 8천원이 증됐습니다. 또 수원 함양조림이 1,204만 1천원, 조림지 산물정리가 553만원이 증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용수 조림사업 10헥타에 3,000만원, 그 다음에 헌수목 조성관리에 3,500만원, 수암산 등산로 정비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1년도 사방사업 및 수해복구비 773만 8천원과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에 2001년도 사방사업 및 수해복구가 16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 액비화사업 시범사업인데 이건 여러 농가한테 주는 것?

예.

몇 농가?

지금 두 가지 종류로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액비화 시범사업은 6개소에서 22개소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분뇨처리시설은 약 19개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사육현황이나 면적 등 이런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개소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분뇨처리를 축산분뇨처리장에 운반해서 처리하지 않고 농가별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예.

축산폐수처리장 거기를 활용하면 될 것 아니요?

아, 그건 소규모 농가에서 나오는 요를 처리하는 거구요, 대규모 농가는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1일 아마 80여톤 지금 처리하는 것 같은데요. 1일 양이 100 몇 톤 정도 될 겁니다만 그 대규모 농가에서는 거기 낼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못됩니다.

그 밑에 축분비료 유통센터는 뭐예요?

금년에 새로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지원대상은 지역축협이나 양돈협회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거해 가지고 운반장비, 또 살포장비, 뭐 기타 액비분석기 등 이런 장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원규모는 센터당 2억원입니다. 그 중에 국고가 40%, 지방비 4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축산농가와 이용농가를 연계해서 축분 발효액비 수거 운반해서 살포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저희들도 농업기술센터 등과 연계해서 액비 살포지역에 토양분석이라든가 액비 비료성분, 작물의 비료소요량 등을 감안해서 축분 발효액비 실비처방서를 우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액비화 시설을 하고 보면 경정로가 연계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살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축산분뇨 액비화사업 미생물 EM, EM이라는 미생물?

예.

그 비디오테이프를 보니까 축산분뇨로 나온 거에다 바로 처리해서 바로 농작물에 뿌려도 피해도 없고 효과도 크고 이런 비디오를 봤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산업대교수가 EM에 대한 축분비료라든지 EM에 대한 연구를 하니까 그것을 함께 한 번 봐 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보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앞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70페이지, 자연휴양림이 감을 했는데 광시쪽에 하는걸 감한 거지요?

예.

그 대흥쪽에 한다는 것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실시설계를 금년에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대흥주민들이 반대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2월달에 제가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해 가지고 주민들의 동의를 좀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크게 저희들의 생각은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당초에 이 봉수산 휴양림을 결정할 때에 왜 그런 일을 안 했느냐 하는 주 말씀이 그러면서 어떤 기분이 상했다고 할까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시길래 허나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미리 결정 나기 전에는 좀 어렵고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해서 사업실시 설계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연휴양림시설을 해 놓고 나중에 정작 유익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 지장받을 바에는 휴양림시설을 하면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계획을 하고 해서 한다고 하면 휴양림시설을 해 놓고 그 지장 때문에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 심층연구를 해봐라 하는 그런 질의도 했었는데, 아마 그 지역주민들이 그런 의도로 반대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밑에 171페이지, 산불피해복구조림 수종을 어떤걸 심는다고 했어요?

주로 산수유, 매실이라든가 단풍나무, 이팝나무, 벚 등 여러 종류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심을 계획입니다.

경제수림을 심으셔야 하는데 종류를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오가피나무를 많이 심어 가지고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174페이지, 군유임야매목조사 매목조사는 뭐예요?

이게 아산에 있는 김한규씨 우리가 분수림 계약했던 약 180헥타에 대한 매목조사를 해서 당초에 계약된 9대 1비율로 보상을 해 줄라고 하는 겁니다.

수철리 군부대 사격장 그 주변 얘기하는 거예요?

예, 180헥타 되죠.

175페이지, 나무 나누어주기행사 묘목구입인데, 이건 뭐예요? 누구한테 나누어줘요?

우리가 작년에도 일부 했었습니다마는 돈이 좀 적어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그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4월에 하루 날잡아 가지고 지난번엔 시장통에서 나누어주고 그랬는데 금년에도 산업대 정문 앞에서 한 번 해볼까 합니다.

무슨 나무?

주로 산벚나무나 매실, 산수유 등 주민들이 선호하는 게 그런 종류를 많이 선호해서 그런 종류의 묘목을 구입해서 나누어 줄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나무 수종을 은행나무같은 게,

그런데 은행나무는 좀 크고 그래서 그런지 잘 안 가져 가더라고요.

경제성도 있고, 시골지역은 아마 이런걸 필요로 할거요.

예, 많이들 오십니다 그날은.

177페이지, 특용수 조림사업, 헌수모 조성관리 뭐 이런 건 어디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특용수조림으로는 헛개나무, 오가피, 산수유, 매실 등 약 10헥타 정도에서,

어디?

지금 현재 저희는 당초에는 광시하고 대흥 대률리 쓰레기매립장 주변하고 둘 중에 지금 선정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헌수목 조성관리 같은 경우는 타 용도로 전용해 가지고 인허가 지역내에 나무가 좋은게 있을 때에 제가 좀 부탁을 해 가지고 한 500본정도 헌수받는다면 우리가 국토공원화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조경수로 활용한다면 지금은 공원도 가로공원이라든가 소공원도 좀 규모 있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많이 필요합니다.

수암산 등산로 정비를 3억씩이나 어디에 그렇게 필요로 해요, 그동안 계속 했는데? 177페이지.

지난번에 업무구상때 보고를 드렸는데 용봉산과 수암산이 비교가 많이 되가지고, 용봉산 쪽에서는 많은 등산객이 가는데 우리 수암산 쪽은 안 온다고 해 가지고 등산로 정비계획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렸지만 특색있게 생태적인 녹지공간과 환경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세운 것은 만남의 장 파고라라든가 종합안내판 뭐 화장실, 음수대 이런 시설, 또 길을 사상의 길로 해서 동요나 동시비 돌담 같은걸 만들고, 또한 쉬어가는길 해서 평상, 벤치, 각종 안내판, 또 축제의 숲 해서 진달래라든가 산철쭉, 복분자, 조팝나무, 갈대 이런 여러 가지 길로 등산로를 개발하려고 그럽니다. 당초에 총 예산은 8억 6,5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국비로 큰나무 공익조림이 약 1억 2,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군비를 3억 들여서 이런 특색있는 등산로를 개발하려고 그럽니다.

등산로 개발 그동안도 많이 했고 했는데 우선은 용봉산보다 수암산이 자연경관이 용봉산이 났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호하는 거로 알고 있고, 시설도 참 홍성쪽이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등산로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어야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게 좀 불이 나가지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나 단풍나무 같은걸 많이 심어 가지고 경관조성을 뭐 인위적인 어떤 시설물보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경관조성 차원에서 단풍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국토유지 1억 2,000만원 정도 드는데 그것 가지고 단풍나무,

큰나무를 심을 생각하지 말고,

예.

적은 나무를 많이 심을 생각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165쪽요, 우리가 황복어종 입식자금 먼저 본 예산에 1,000만원이 섰지요?

안 섰습니다.

하나도 안 섰어요?

예.

본 예산에 어류 수종란으로 해 가지고 부화사업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수정란으로 서 있지요? (

아니, 먼저 어류수정란 사업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 서 있지요?

예.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사실 별개예요. 같아요?

별개입니다.

어류수정란 부화사업은 어따 쓰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 허가된 저수지에 쓰기 위해서 이것은 지원을 관내 양식장이 16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한곳을 지원해서 황복이 소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소득차원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류수정란 사업 1,000만원 선 것은 예당저수지 그 민물고기 키우는 사업이고요.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72페이지요. 아까 3,500만원 예산 선데서 600만원을 더 세워 가지고 산불 진화차량 더블캡 4대를 산다고 했는데 4대를 다 사는 거예요?

4대를 사면 저희 읍·면에 각 1대씩 전부 분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산불진화차가 확보된다면 읍·면에 차례대로 큰 차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진화차량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도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더블캡에다 장착하는 고압호스를 해 가지고 불다 끈 뒤에 불씨 진압하는 것도 같이 탑재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금년에는 그게 약 5대정도 5개 면에 우선 장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74쪽, 그 다음 장에 등짐펌프는 본 예산에서 50개 구입하는 거로 되어 있었지요?

그건 저희가 쓰는 거고요, 이것은 군부대에서 지원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 지난 작년에 불났을 때 군인들이 많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장비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다시 산불이 났을 때 군부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장비를 저희하고 홍성군하고 일부 나누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럼 지금 구입하는 등짐펌프하고 그 밑에 보면 150개 사는 쇠갈퀴도 거기 줄거에요?

예.

근데 쇠갈퀴가 등짐펌프의 성능은 네가 모르겠는데 지금 각 읍·면에 있는 쇠갈퀴가 그 휘어진 부분, 그 갈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떡철이에요. 떡철이고 굵기만 하고, 갈퀴자루도 겁나게 무겁고 투박하고. 사실 이것이 평야지역에서 쓰는 게 아니고 이런 갈퀴나 등짐같은 것을 지고서 화재, 불나면 우리가 산행을 해야 하는데 시중에서 파는 갈퀴는 대개 무게가 가볍고, 철사도 가늘면서 강도도 있고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산불진화용으로 나온 것은 무겁고 투박하고, 한 번 긁으면 철이 도로 쭉 펴지고 하는 그런 폐단이 있거든요.

예.

그러나 5천원 예산이면은 시중에서 우리가 구입하는 고급 갈퀴도 이 정도 가격 안 주고 살수 있겠다. 이왕 구입하실 때 좀 재질이 좋고 가벼운 거로 구입을 하십사 해서 네가 말씀드리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또 그 밑에 산림과에 아직도 기계톱이 없어요?

읍·면에 지금 기계톱이 없습니다.

아, 읍·면에 줄 거.

예, 읍·면 줄라고 그럽니다. 금년도 도민체전 관계로 해서 저희가 국토공원화사업을 많이 해야되는데, 기계톱이 필요해서 읍·면에 지금 배정해 주려고 그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지금 아리랑고개 여기하고,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선정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

예.

지금 꽃길 제초제까지 들어가서,

우리 도민체전 관계로 굉장히 많은 길을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이 저희가 많이 요구를 해도 우리 예산실서 많이 깍여져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도민체전관계 국토공원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열심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 관계는 저희과가 담당이 되어 가지고, 꽃 탑을 설치하고 이런 많은게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쨌든 군 예산이 부족하니까 많이 세워주지는 못하는데요. 이거 가지고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공공근로를 쓰기보다는 상당히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읍·면에 한 명씩 배정해 주려고 세운 건데요, 이제 기계톱도 읍·면에 하나씩 배정해 주는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기에 한 명씩 고용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아니, 기계톱도 사용해야 될테고 여러 가지 전지도 해야 될테고 많은 일거리가 있는데, 공공근로는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고,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젊은층이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뇨, 3월 20일까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월 20일 넘어서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산하고 연접된 100미터이내 논두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도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산하고 산에 100미터 이내로 연접된 논두렁만 태우는 걸로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저도,

예.

그러나 그런 면도 중요하겠지만 산불도 중요하죠.

논·밭두렁이 전체 100미터 연접으로 하면 그게 많은 양은 아닐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4만 7천원에 구입이 됐더라구요.

- 3천원.)

- 3천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해서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위원장 전태수 위원 이만우 간사 신영균 위원 이한두 위원 강연종 위원 권국상 위원 이석원 참관의원 의장 이회운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 고영세 사회복지과장 류흥선 환경보호과장 신호복 산업과장 오수남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사무직원 전문위원 홍석모 의사담당 강환균 직원 박규서 직원 한진숙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