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현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원의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원의비용지급에관한조례 제8조 제1항과 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를 개정 내용에 따라 우리구의회 의원의 여비 지급 기준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8조 제1항의 국내여비 중 1박 숙박비 기준을 의장 또는 부의장은 4만 1,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하고 의원은 2만 2,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개정하며 제2항의 국외여비 중 숙박비는 의장 또는 부의장과 의원의 국가별 기준등급에 따라 기 배부해드린 신·구대비표의 개정안대로 조정하여 의회 운영 및 의원 의정활동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원의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월 27일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간사 홍준호 의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틀별시구로구립합창단운영조례안,서울특별시구로구생활체육교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구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직종·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하는 현원 31명에 해당하는 정원이 2003년 8월 31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개정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구로발전을 위한 장기 발전목표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조언, 권고, 건의 등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3조 제1항 위원회의 위원수중 50인 이상 100인 이하를 50인 이상 80인 이하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립합창단운영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구로구립합창단운영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합창단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합창단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창단의 구성, 단원의 자격, 위촉방법, 위촉기간, 소요경비의 지출 등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 경과조치중 지휘자, 반주자, 단원 및 임원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위촉된 것으로 본다”를 “2003년 6월 30일까지 위촉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 문화·예술 등의 교육을 통하여 자기계발욕구의 충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등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그 기능과 수강료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수강료 징수조례부분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서울특별시구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도 그 근거법에 일치시키고 또한 동조례 제11조 1항의 단서조항은 상위법과 배치되어 사실상 독점초래의 가능성 등이 인정되므로 동 조례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하는 부패방지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들을 삭제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격봉투의 색깔 등을 정하고 있는 현행조례 제16조를 개정하여 생활폐기물 봉투중 10리터는 현행 반투명 흰색의 색깔을 황토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 사생활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철수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03년 3월 7일 심사한 신도림전철역주민편의시설설치건의안, 구로구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고척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림전철역주민편의시설설치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의안은 1호선과 2호선의 주요 환승역인 신도림역 출입구와 승강장 이용을 위한 통로에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남·북측 출입구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의견으로 현재 시설현황은 지상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와 매표후 다시 지상이나 지하 2층으로 이동하여 탑승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이용승객의 편의를 위해 출입구와 승강장 이용을 위한 통로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줄 것과 남북 양측 출입구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으므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타당한 건의로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구로구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서 2003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하여 지정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안으로 우리구 미세분 일반주거지역 5,943,347㎡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 797,981㎡, 제2종 일반주거지역 3,163,979㎡, 제3종 일반주거지역 1,110,172㎡로 세분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세분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입지적 특성 및 개발상태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까지 완료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고척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척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아파트 건립세대나 용적률 변경 없이 건폐율을 30%에서 22%로 줄이고 전체 아파트 동수는 19개동에서 12개동으로 7개동 줄이고 건물 층수는 6～8층을 9～12층으로 하며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자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람공고에 따른 주민의견청취과정에서는 주민 제출의견이 없었고 사업변경에 따른 장점으로는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신도림전철역주민편의시설설치건의안, 구로구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 고척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