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인용입니다. 국제도시간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미국 버지니아주 리스버그시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행정, 교육, 문화예술, 체육, 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서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교류로 지방의 세계화를 촉진하고 양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늘 이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현재 자매결연도시는 2개국 2개도시에서 3개국 3개도시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자매결연도시 현황은 일본은 현재 아까비라시가 되어 있고, 중국은 동영시와 자매결연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체결은 미국 리스버그시에서 다음달 4월 22일 태권도의 날에 합의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리스버그시의 자매결연 의향서와 양도시간 교류 언론 보도내용, 그리고 위치에 대한 도면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도시는 리스버그시로서 미국 버지니아주 라우든 카운티에 소재해 있습니다. 위치는 워싱턴DC에서 북서쪽으로 56㎞ 지점에 위치해 있고, 워싱턴과는 45분 소요로 상당히 근접한 거리에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0.72㎢, 인구는 약 32,000명이 되겠습니다. 인구의 구성을 보시면 백인이 83.3%로 대다수 차지하고 있고, 흑인이 9.2%, 황인종이 2.6%, 기타가 4.9%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가구수는 11,835가구, 그리고 1인당 평균소득은 $30,116로 우리나라 국민소득에 약 3배정도 됩니다. 주요산업으로서는 서비스산업이 주로 발달해서 첨단산업 위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리스버그시 행정조직으로서는 집행부에서는 시장, 부시장, 시정관리관 1인과 10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수는 250명입니다. 의회는 의원이 6명이고, 12개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산하에 집행부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크리스틴 엄스테드로 여자분이 시장을 맡고 있습니다. 교육정도로서는 고졸이상이 89.8%로서 대단히 고학력 인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주택 평균가격은 약 1억 9,300만원 한화로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워싱턴 근교 위성도시로서 다국적기업인 제록스 본사가 위치한 성장 잠재력이 아주 큰 도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지워싱턴 대학교외 5개의 대학이 소재한 교육문화의 중심도시가 되겠습니다. 버지니아 북부의 교통중심지로서 100만명 이상이 넘는 인구가 통근거리내에 거주하고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학력수준이 높고 사회보장체제가 잘 정비된 도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4번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리스버그시 거주 최응길 태권도관장이 교류의사를 전달해왔고 2003년 1월 6일 최응길 관장이 리스버그시장 면담시에 양시간 교류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1일에는 우리시에서 자매결연 교류의사 서한문과 시 일반현황을 송부하였고, 1월 28일은 리스버그의회에서 자매결연 교류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에는 리스버그시에서 자매결연 교류의사를 우리시에서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후 지난 2월 20일에는 시의회 간담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지역특성 대비입니다. 지역특성 대비는 앞장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후 구체적인 교류계획을 보시면 이번 의회에서 시의회 동의를 얻은 후에 4월 22일에 리스버그시에서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류방침으로서는 우선 교류가 용이하고 비용이 적은 분야부터 시작해서 단계적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중심의 교류 확대를 원칙으로 하고 시에서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 교류대상 사업은 행정분야 상호교류, 문화예술분야, 민간분야, 예술단체 교류, 교육 및 스포츠 분야, 사회환경 분야를 망라해서 교류대상사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을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로는 행정분야의 상호교류와 교육, 문화예술, 스포츠 등 민간교류 그리고 사회환경 등 전문 분야 교류로 인해서 우리시는 국제화시대에 양 도시간의 발전을 도모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석희대입니다. 총무과장 석희대입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2003년 2월 28일로 도래됨에 따라서 그간 해소하지 못한 정원 불합리의 불부합 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한 조정기간의 필요에 따라서 결원의 총수 범위내의 불부합 현원에 대해서 2003년 8월 31일까지 불부합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동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결원의 총수 범위내의 불부합 현원에 대해서 2003년 8월 31일까지 불부합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 규정개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삼척시조례 제382호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불부합 현원 46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불부합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문대조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학입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지침에 의해서 '97년부터 실시해온 지방행정조직의 정원 감축에 따른 현원 해소의 마지막 단계로 결원의 총수 범위내의 불부합한 현원 해소기한을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통합시 자치단체 구조조정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조처라고 생각되며,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불부합 현원의 발생은 정부의 일률적인 구조조정으로 기인한 것으로 자치단체간 표준정원제를 적용하여 불부합 현원 해소는 지방자치 단체의 실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종류별, 직급별로 정원과 불부합한 인원이 46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46명을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8월 31일까지 다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

현실적으로 8월 31일까지는 현원을 다 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러면 이 지방화시대에 특히 지방분권화시대에 돌입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번거롭게 6개월간 연장하는 것은 우리시로 볼 때 좀 타당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1년간 연장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1년간 연장해서 그 기간을 또 여유를 두고 정원을 조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총수를 정해줄 때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정원에 관련한 관련지침에서 대통령령으로 기준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시에는 몇 명, 태백시에는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삼척시가 임의적으로 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는 단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번거롭지만 지난해에는 2월 28일까지 연장을 했고, 또 그것 해소 못하니까 다시 6개월을 연장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할 수 있으면 약 1년간 연장을 해주고 그 기간동안에 정원을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더 이상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특히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정부가 설립한 이후에 지방분권화가 이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부합한 그런 법조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가능성이 없다는 이런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

행정자치부에서 보면 대통령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발령되어 있고 그 범위내에서 정원을 직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자치단체별로 정원을 별도로 정할 수 없고 지금 분권화와 관련되어서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시군마다 표준정원제를 별도로 도입할려고 검토단계에 있고, 조만간 표준정원제가 시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군별로 자율권이 조금이나마 주어지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공무원정원 규정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방행정에 많은 권력을 행사하고 지방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이러한 법조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전면적으로 지방화시대로 돌입할 수 있도록 이런 법 제정부터 좀 변화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감안하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성용입니다. 삼척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0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삼척시세조례를 지방세법 개정내용과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세무서장의 주민세 소득세할 과세자료 통보시한을 그 다음달 말일까지로 해서 그 다음달 15일까지로 단축함으로써 조기세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재산할 사업소세의 정확한 신고납부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성실한 납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삼척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세조례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2, 제3항중 그 다음달 말일을 그 다음달 15일로 한다. 제28조 제1항, 제1호 3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9조 제2항중 7월 10일을 7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개정조례안 내용과 동일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거 법인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시세 면제 시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는 한편, 법령 개폐에 따른 관련조문 수정과 기타 현행 감면세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주요골자로는 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단서조문이 본문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나.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을 노인복지시설로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 등록문화재의 재산세 경감기준을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세액경감으로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여 다른 감면조항과 형평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라. 법인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면시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를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중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8조 제2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9조 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 제1항중 농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로 한다. 제15조 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화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화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 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으로 한다. 다음장입니다. 제16조 중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한다. 제23조 제1항중 2002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개정조례안 내용과 동일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학입니다. 삼척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및 주요골자는 세무과장님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2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현행 삼척시세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세무서장이 통보하는 주민세 소득세할 과세자료 통보기한을 그 다음달 말일까지에서 그 다음달 15일까지로 단축하는 것과 재산할 사업소세의 정확한 신고납부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 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10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21일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부과의 신속성과 세제의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의 납세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세무과장님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거 법인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시세면제 시한을 연장하는 것과 기타 현행 감면세제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법인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취득 부동산의 감면시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과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을, 노인복지시설로 대상을 확대하여 감면하여 주는 것으로 노인복지서비스의 활성화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습니다. 시세감면조례중에서 지방세인 시세가 감면되면 어느정도 세수가 줄어들죠 ?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세수가 어느정도 감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재산할 사업소세에 대해서 얘기입니까 ?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하기로 하고요. 이 감면을 하면서 장단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장점이 휠씬 많아야지 기대효과가 커야만이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감면을 해줌으로써 기대효과와 지금까지 어떤 200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이 지금 지방이전했던 그 실적이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이 없고 3년을 또 연장을 한다. 기간만 연장을 시켜 주는 건가요 ? 아니면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어떤 유도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지 ?

그러니까 기간도 연장을 해서 앞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대도시에 있는 기업을 지방에 유치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무과장님이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그런데, 전에 지역경제과장, 광산경제과장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기간만 설정해놓는 부분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나 전체적으로 봐서 어떤 기업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우리가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조례만 제정해놓고 전혀 실적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무의미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없다 이런 얘기죠. 충분히 지금 아까 검토의견 자체에서 지역경제활성화하고 인구유입인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했다라고 그러면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제가 세무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단, 세무과장님이 이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는 의도는 우리가 인구유입, 인구가 너무 빠져 나가고 진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혀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삼척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서 건축하도록 하는 현행규정을 재해주택을 복구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의 토지소유자와 합의한 때에는 정북거리를 띄우지 않고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자연재해 대책규정에 의해서 재해주택을 복구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와 합의한 때에 정북방향으로 띄우지 않고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담장과 연면적 10㎡이하인 부속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정북방향으로 띄우지 않고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에 따라서 입법예고기간이 2월 12일부터 금년도 3월 2일까지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 3월 3일 건축위원회 심의로 득한 바 있습니다. 동년 3월 5일에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조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항의 내용은 법 제5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층이하로서 높이가 8m이하인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1항내지 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한 재해주택을 복구하면서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두 번째는 담장과 연면적 10㎡이하인 부속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반적 경과조치사항은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균, 부의장 이정훈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학입니다. 삼척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축과장님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용 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수해주택복구에 차질을 줌에 따라 예외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 재해주택을 복구할 경우 인접토지 소유자와 합의한 때에는 정북방향으로 띄우지 않고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담장과 연면적 10㎡이하인 부속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띄우지 않고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해피해 이재민의 원활한 주택복구와 소규모 부속건축물의 건축규제 완화로 주민 불편해소 및 행정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낙관의원 질의요청) 심낙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해주택에 한해서만 하고 일반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때는 안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일반건축물까지 확대를 하면 도시질서의 파괴와 인접 소유자간의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대립이 되기 문에 일반건축물은 전국적으로 하지 않고 재해주택에 한해서면 지금 우리시만 하고 다른 시는 없습니다. 저희시만 완화적용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삼척에 보면 대지가 따로 되어 있는데 건물을 같이 벽을 한 개로 해서 등기공부상에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이러면 건축법에도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런 것은 어떻게 되요 ?

합벽하는 경우인데요. 합벽하는 경우는 상업지역내에서 전면 도로의 폭 제한에 따라서 법상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주거지역 및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 한해서 일조권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그 경우하고 조금 틀리겠습니다.

밑에는 상가가 제일 윗층은 전부다 주택을 해서 합벽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지가 다 틀리잖아요.

대지는 동일지 안에서도 할 수도 있고, 소유권은 2∼3인으로 할 수 있고, 또 대지와 대지 상호간에 합벽을 쳐서 건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는 가능하느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재해지역외에는.

일반주거지역은 일조권 때문에 안되게 되어 있는데 재해주택에 대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서로 쌍방간에 합의만 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완화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그것 현재 법에서 건축법이나 상위법인 건축법이나 시행령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위배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건축물까지 확대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이런 것도 재해주택에 한해서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이 제가 볼때는 상당히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지금 대지를 30평씩 40평씩 깔고 앉는 시내권에 많이 있는데 집을 새로 지을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공간을 거리가 어느 정도 띄워야지 건축허가가 나니까 같이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려고 하니까 시에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렇다고 그러면 재해주택은 되고 일반주택은 안된다고 하는 것을 형평이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이것 같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현행법으로는 일반건축물은 풀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재해주택은 사실은 저희들이 완화를 완화검토를 심각히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해줌으로써의 불이익되는 점과 안 해줌으로써 이익되는 점을 상호 비교할 때 재해주택은 오히려 주택복구를 위해서 지금 현단계가 어려우니까 해주는 방향쪽으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일반건축물까지 그것을 확대해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현행법상으로는 사실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현행법상에 어렵고 다른시군에는 하지도 않은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할 수가 있는 얘기냐는 얘기입니다. 일방적으로.

예, 그것은 자치단체조례에서 위임을 하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시에서 단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 일반건축도.

그런데 일조권은 주거지역에 한해서 해당되는 것입니다.

일조권이라는 것은 높이의 기준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이 일조권이라는 거지 합벽을 하는 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

합벽은 상업지역내 합벽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만 되고 일반지역은 안된다는 얘기죠.

예 ! 일반지역은 민법에 의해서 50㎝이상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북방향으로는 건축법에서 4m까지는 1m, 8m까지는 2m, 그 이상의 건축물들은 건축물이 각 부분으로부터 2분의 1 높이까지 띄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재해주택에 대해서는 소유자간의 인접대지 소유자간에 동의를 하면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신고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재해주택에 한해서는 우리 삼척시에는 처음 시행된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과감하게 일반주택도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법쪽에만 따지지 말고 그렇다면 이것도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 재해지역도 ?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

아닙니다.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상정했고, 그것까지 일반건축물까지 일조권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한 사회적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재해주택은 소수의 주택이기 때문에...

그거야 뭐 일반주택도 양 땅을 가진 대지를 깔고 앉은 사람들이 둘이 합의를 하면 합벽을 해서 집을 두 채를 붙여 지을 수 있게금 만들어줘야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도시가 어떤 성냥갑처럼 꽉찬 도시로 형성되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방화상의 문제, 화재시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재해주택은 사실상 단위건물쪽으로 뚝 뚝 떨어졌기 때문에 또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은 없으리라고 봐서 저희들이 상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에는 대지도 값도 저렴하고 대지도 넓기 때문에 따로 따로 짓지 누가 합벽해서 짓습니까. 사실은. 따로 안 짓는데 이것은 법에는 허용이 되고 일반주택은 안된다 이런 것도 이것도 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서민들이 집을 합벽해서 땅은 대지는 좁고 집은 좀 넓혀 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된다고 이러면 이것 형평이 어긋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된다 이것은 말이 안되죠. 삼척시 같은 안에서.

재해주택은 저희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저희들이 복구를 빨리 빠른시일내에 민생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그러한 정부차원도 있고 저희들 시 정책도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배려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완화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배려하는 것은 고마운데.

다만, 일반건축물까지 확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화상의 문제 또는 소방상의 문제라든가 인접소유자간의 대립되는 문제 등이 상당히 첨예하게 깔려있습니다. 그것까지 확대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

지금 과장님 염려하는 것은 만일 대지가 50평씩 앉은 대지가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으면 10개를 다 붙여서 지을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염려해서 그러는데 그것은 규정을 달리 두면 되거든요. 두 집이상은 안된다고 하든가 이런 규정을 두어서 조례 개정할 용의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집이면 다 묶어서 같이 붙여서 짓는다는 차원이 아니고 두 집, 세 집외에는 안된다는 조항을 달아서 개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용이하게 대지도 비싸는데 꼭 집을 같이 지어서 충분히 살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계속해서 심상홍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여기에서 수로에 대한 것을 정의를 확실히 몰라서 정북방향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정북입니다. 건축물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에 경계로부터 정북방향으로 일정거리를 대지경계선부터 일정거리를 띄어서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큰 여유공지를 남겨둬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북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면 북쪽을 얘기하는 거죠 ? 동서남북중에 북쪽만 해당되는 거죠 ?

예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은 거리를 정북방향에서 얼마를 띄어야 됩니까 ?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이 4m까지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를 띄어야 되고요. 건축물 높이가 8m까지는 2m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8m 이상 건축물을 그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2분의 1 높이까지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해주택을 건축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법을 통과시키면 많은 재해주택 건축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있어서 이런 법을 또 제정하게 되었는지 ?

저희들이 이 법을 의회에 상정하기까지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1∼2건 정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보기에 1∼2건이고 또 그 외에 또 상당한 재해주택복구에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1∼2건정도 이 조례가 개정되면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삼척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 우리 하장 고추작목반 남광준 회장님과 회원여러분, 의회에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7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