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운영사항조사 제2일차 월평1동에 대한 조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월평1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1동장 오세국입니다. 구정을 살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저희 월평1동사무소를 찾아주신 조례운영사항조사특별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과 한태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월평1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사자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월평1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통·반구성현황은 있는데 통별 가구수 합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통별 평균가구수를 계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20가구 미만 반이 8개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기준에 맞게 편성을 해서 책정했는데 이사를 가고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문제를 인정하고 나름대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준비중에 있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지금 통·반 구획 정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월평1동에서!

예, 기본은 있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통·반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통란이 가중되고 체증현상이 있다해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와 같이 공무원 사회에서 각종 법령이나 조례라는 것은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을 수행하면서 법령이나 조례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사안이 발견된다고 하면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자세로 집행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개선을 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통·반설치조례와 관련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설치조례 제3조에 보면 동장님께서도 알겠지만 반은 20에서 30가구 그리고 50호를 추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두도록 돼 있고, 통은 4개에서 6개 반 3개통으로 정하도록 돼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행 조례상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각 동에서는 현행 조례를 위반하면서 통·반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본 위원은 지난 임시회때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통·반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의원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동장께서는 본 위원이 발의한 통·반설치조례개정안에 관련된 신문보도나 내용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미 알고 계시다면 동장께서는 동료위원들과 함께 재차 발의한 통·반개정에 대해서 통·반획정기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사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지금 반이 없는 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을 지금 세부적으로 기본부터 준비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준은 1개통은 180가구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나 만년동의 경우는 약 39%, 월평2동은 29%가 통을 기준 초과해서 운영하고 있고, 월평1동도 마찬가지로 아직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약 30%가 조례를 위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통 또는 반 기준을 초과해서 운영하는 전체 통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1개 동이 약 70%의 수치가 나옵니다. 따라서 불합리한데요, 문제는 현재의 통·반기준에 대한 구성자체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집행부에서도 지난 연말에 안을 만들고 있고 본 위원도 작년 7월부터 준비하다가 발의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통반 조례에 바람직하지 않은 책정기준을 조정하고 그리고 위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합법성을 부여하는 좋은 안이라고 보겠는데, 묻고 싶은 것은 지난 '98년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초구의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구청장이 직접 발의해서 통장 제도에 대해서 개선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행자부의 우수사례로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요점은 그렇습니다. 통장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통장수당을 없애고 통장에 주는 수당을 가지고, 오늘도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좋은 책을 사주고 청소년문화회관 건립비용으로 그 돈을 축적하고 하는 좋은 사례를 제가 보고 왔는데요, 월평1동의 경우에는 서구에서도 서초구처럼 비록 구청장이 발의는 하지 않았더라도 의원들이 발의해서 통장을 자원봉사 시스템화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으로 염려하시나요?

저희 동은 사실상 한달에 10만원씩 주는 수당, 그것이 있더라도 현재는 통장위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통장이 이사를 가면 통장을 할 사람이 없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로 제도적으로 한다고 하면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통장 위촉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은 하는데 왜 그러면 애로가 있느냐고 적극적으로 분석해 본다고 하면 평범한 주민들이 통장제도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있지 않다거나 또는 동에서 홍보가 부족했거나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점은 함께 고민하기로 하고요, 자원봉사 통장이 월평1동지역에 어느정도 있는지 혹시 자생단체와의 회의시간이라든지 간담회시간에 파악해 본 적 있으세요?

자원봉사 통장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시려고 주민들을 통해서, 소식지도 발간했다고 하시는데 소식지에 '지역봉사활동을 하실 자원봉사 통장을 모집합니다'라든지 아니면 구청홈페이지에 띄워보신 적이 있냐구요?

없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107조 통장의 임무에 대해서 보면 3호에 주민의 거주라든지 이동사항 파악과 통·반적부관리 임무가 있는데 얼마나 현실적인지, 통·반적부 관리라는 것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전·출입을 통장이 않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분명히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하면 이번 조례제정할 때 그 조항을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은가요? 그리고 조례 8조에 보면 제1항에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해야 된다'라고 명문화가 돼 있는데 반상회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통장 위촉하기도 어려운데 반상회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서가는 구행정을 펼치는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광주의 남구인가 거기서는 통·반설치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반장을 선임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반상회 건의사항처리부를 비치하도록 돼 있는데 하고 계신가요?

반상회 자체도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 통장님들이 몇분이나 되시나요?

25%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새마을협의회 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겸직하고 계시지요?

예.

새마을단체 스스로도 2003년도 정기총회개최 지침시달을 12월9일자로 한 내용에 보면 뒷장에 여자통장이 협의회에 가입된 자는 통지도자협의회 회칙 제2조 2항 제6조에 의거 관내 동에 거주하는 60세이상 남자로 교체하여 선임되어야 함, 이렇게 명문화해서 여자통장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통장과 지도자를 분리한다고 하면 통장위촉하기도 어려운데 새마을지도자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구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위촉할 당위성이나 근거가 있나요?

새마을지도자라는 것은 중앙정관에 의해서 새마을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관변단체나 임의보조단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주민이 공공을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든다고 하면 관여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두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 내무부에 초대 새마을국장을 하신 현 고건총리와 관계 연구위원들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토론회를 제가 유심히 봤는데 토론회에 참석하신 전문가들의 의견도 '새마을운동이 현시점에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새마을운동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지역에서 과연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꼭 필요한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왜 통장님을 하기가 어렵냐하면 역시 통장으로서 일이 해석에 따라서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통장은 행정기관의 말단기구로써 동행정에 도움을 주는데 새마을단체에서 청소하라고 통장한테 나오라고 한다든지, 그때는 통장자격이 아니지요. 새마을협의회 자격이지요. 그럼으로써 통장님들이 본래 통장의 기능 말고 외적인 일로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통장들이 일부 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통·반장조례개정안에서 첫째는 위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합법성을 부여하고 180세대 미만 운영을 600세대 미만으로 하고 단서 조항으로 지역여건에 따라서 조율을 할 수 있게끔 제안서도 공무원께 드리고, 두 번째로 통장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정액보조금을 지원받는 예를들면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다른 단체회원들은 아예 통장을 못하게끔 제도화한다고 하면 통장님들의 역할이 더 줄기 때문에 오히려 통장으로서는 일거리가 적어지면서 자원봉사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되는데 동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실상 통장님들이 어려웠던 것도 새마을지도자 겸임을 하니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월평1동에서 통·반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주민이 계시면 메모하셨다가 4월초 전후해서 통·반장제도개선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나 세미나를 열까합니다. 그때 그 분들도 함께 동참해서 토론을 통해서 좋은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회원 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받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예.

예. 아까 보고드린대로 소식지에 해서....,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의하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동의하고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사용료라는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사용료는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아침 8시에서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고, 기계가 작은 것이라도 고장나면 바로 폐기 처리하기도 더디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자치위원회 수강료로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예.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보면 사용료는 5,000원 이하로 돼 있는데 더 이상 받으면 곤란하거든요.

예.

예.

예.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반복하겠습니다. 반장에 대해서 여기서는 상여금 지급 예산이 삭감되므로 인해서 후유증이 없었나요?

통장들에는 얘기를 들었지만 반장들한테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삭감됐다는 얘기만 들었지 자세한 것은 얘기가 없었습니다.

통장회의라든지 이런 때에 동장께서도 언급한 것은 없구요?

예.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통장들이나 반장들, 주민들의 어떤 말씀이 계시면 실제로 서구청에서 동장들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결과에 의해서 상여금이 삭감되었다 이것입니다. 사실이지요, 그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이 조례를 바꿔서 현실에 맞게 바꾼다든지 수정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1회 추경에는 어떤 변화가 올지 몰라도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다루어질 것입니다. 참고로 알고 그런 말씀을 전달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서 착오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동에서는 동장들이 앞장서서 좋지 않은 발언을 해서 의원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데 의원들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고치는 사람들인데 잘못된 것을 알면서 상여금을 줄수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연간 운영계획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자료로 갈음했는데 이대로 운영되고 있지요?

예.

수강료같은 것을 무료로 하면, 무상으로 강사료를 안받고 해줍니까?

예, 강사료있는데에서 집행규칙에 35% 범위내에서 쪼개서 운영합니다.

충실하게 잘 하시네요.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않게, 여기 조례에도 나와있고 동장이 만든 세칙에도 '주민자치센터운영프로그램의 이용은 무료이용을 원칙으로 하되'라는 말이 분명히 나와있는데 원칙대로 지켜서 행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헬스장 5,000원 하고 DDR반 이것은 무상으로 할 수 없나요?

무상으로 하면 직원들이 근무해야 하는데 헬스장은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고 있는데 직원이 하기에는 벅차고....,

그러면 지금은 누가 관리하고 있나요?

마을문고 회장님하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15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다른 프로그램도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내려주는 월 125만원을 갖고 여기에도 관심을 갖고 쪼개 쓰면 안되나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모자라군요!

예.

모자라면 지역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무료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 125만원 가지고 모자라면 얼마나 모자란가 계산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 줘 보세요.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그 두가지가 그것마저도 무료로 같이 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 조대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잘되고 있나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치워간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순찰을 돌면서 신고를 제때제때 해주세요. 왜냐하면 동장들도 수거일자를 제대로 모르고 계실 거예요. 제대로 확인해서 제때제때 치워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위탁을 주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 9급 오대진씨는 업무량이 많지않나요? 지적까지 볼 수 있겠어요? 오대진씨는 그러면 저소득층 가정방문은 전혀 못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직원들을 독려해서 독거노인들 추위에 혼자 살면서 얼어죽지는 않았나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아주 감사함을 느끼는데 많은 액수를 갖고 2002년도에 895만원이라는 모금을 해서 분기지원, 매월지원 해서 어려운 세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름답고 타동에서 보기 힘든 사랑나누기 운동을 잘하시는데 좀더 적극 후원하셔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들을 해 주시고 향후 발전계획에도 보면 기초수급자보다 갑자기 생활이 어려운 세대를 우선하여 수혜자로 선정 지원한다고 했어요. 이 문구 그대로 수급자보다도 수급자에서 탈락된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철저하게 해서 쌀 10㎏면 2만2,000원돈이니까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순찰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 순찰도는 것 까지 의원들이 참견하느냐 하는데 동순찰도 의원들이 참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순찰 열심히 돌면서 이웃이 어려운 분들에게 힘써주시고, 했을 때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일 할 수 있는 동장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인다면 여기도 마을문고라고 명칭을 썼지요?

예.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공문을 받으신 적 있지요?

예.

마을문고라는 것을 다른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새마을문고라고 새마을협의회 중앙단체에서 문고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문고라는 것은 책을 넣어두는 창고를 말하는 것이니까 이왕이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낱말 하나라도 제대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의 지명을 붙여서 도서실이라고 하면 좋잖아요. 마을문고라는 것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새마을단체에서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에 침투해서 여기 있는 프로그램의 모든 자원봉사자들을 거기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도 동장이 책임지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내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프로그램이 왜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발전되어야지 봉사자도 모자라는 차원에서 전부 새마을문고 거기에 가서 일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

거기서 장학금 준다 뭐 준다 하니까 구청에서 각 동장들한테 유도를 했고 그 사실을 제가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지 말고 구청에서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동장님들이 확실한 사명을 갖고 해 주세요. 마을문고라고 하지 마시고 표지판도 도서실로 바꾸고 그래서 소식지에도 알려 주시고 주민들에게 많은 것을 홍보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은 없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광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발급대장에 보니까 1만원씩 있는데....,

본인이 두달 신청한 겁니다.

그러면 한달에 5,000원씩인가요?

그렇습니다.

나눔이 운동은 몇 년도부터 한 겁니까?

작년 1월부터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하면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린다면 목적, 원칙, 취지로 볼 때 역시 주민의 참여정신, 그리고 공동체문화의 형성을 위한 활동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위원회의 구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위원중에서 종전 동정자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주민자치위원으로 계신 분이 25명중에 몇분이신지 아십니까?

40%정도 됩니다.

여쭙는 이유는 동정자문위원회 역할과 주민자치센터자치위원의 역할은 다르기 때문에 그 비율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행여 종전에 동정자문위원회 역할의 수준에서 못벗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 3항에 보면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특정단체의 사람들이 너무 많을때는 편력이 있을까봐 이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현재 위원들의 구성을 본다고 하면 취향에 따라 다를수도 있습니다마는 자생단체의 장급이 6명, 7명, 8명이 됩니다. 30% 수준인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생단체회원의 틀로 거의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제17조 2항에 보면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사회단체 중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각급 학교에서 추천받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이 있나요? 왜 여쭙냐면 동의 주민자치위원 구성이 대부분 큰 틀속에서 보면 자생단체 회원 및 사업가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지역문제는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구성을 보면 사업가와 자생단체의 회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각급 학교에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녹색어머니회, 주부교실,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최소한 위원들과 회장들을 구성한다고 하면 족히 100명은 넘을 겁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지역문제에 관심있는 분을 추천받아서 최소한 한 두분이 들어가야 맞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아파트가 여기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파트 입주자 동대표,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당연히 들어와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이러한 장이 필요하다 해서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18조 4항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원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되지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치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지점장이 계십니다. 은행지점장은 사실 지역을 자주 이동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다른 동에 보면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은행만 그 동에 거주하는 지점장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행사가 있으면 재정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시겠느냐라는데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한 그런분들 보다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지역민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자원봉사할 때 함께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어야지, 의사, 병원장, 지점장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동네의 일에 얼마나 많이 몸으로 뛸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약 10분간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지출내역 주민공개자료가 있는데 주민들에게 이대로 게시판에 공고를 했습니까?

자치센터 소식지에 나온....,

이런 식으로 공고를 했다? 이런 것은 아니지...., 동마다 이것을 공고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게시판에 공고해서 증빙서류를 만들어서 해 놓고 하세요.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지, 꼭 해 주세요.

예.

그래야 수강료를 주민들한테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어떻게 썼다고 공개를 해야지, 법에 나와있잖아요.

예.

꼭 지켜주시고, 심의 의결 이것은 어떻게 제대로 안되는 이유가 뭐에요? 심의안건, 의결내용, 주문, 사유, 이것이 앞에 붙인 내용과 뒤에 들어와야 할 내용이 전혀 맞지않는 것들이 들어와 있고, 그렇지요? 앞으로 고민을 하셔야겠어요. 그리고 소위원회가 있는데 서명같은 것도 참고를 더 해 주셔야겠어요. 직원들과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자치위원들과 심의할 때도 동장이 모든 것은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2년전에 이 조례가 잘못됐다 해서 동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 조례로 바꾸려다 못바꿨는데 제가 앞으로 또 싸워보겠어요. 동장이 아닌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글자그대로 위원회에서 임명하고 모든 권한을 위원회에서 갖도록 조례를 개정해 보려고 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뒷장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 여기에 보면 예산을 구청으로부터 받은 1,500만원 집행내역만 있고 주민들 즉 회원들에게 수강료 받은 내역을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도 보면 다수가 수강료를 썼는데 공공요금같은 것은 동 예산에 운영비 갖고 충분히 하잖아요?

모자랍니다.

더 요구를 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 만들어 놓았으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음놓고 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것 전기요금 몇푼된다고 그래요. 이런 홍보비같은 것은 줄여서 최대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고..., 이런 것도 충분하게 생각을 갖고 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받는 것도 공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동과 인구수에 비례해서 통이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원룸지역이고 투룸지역이기 때문에 세대수에 비해서는 통이 적다고 판단됩니다.

반이 어떤 것은 가구수가 2가구가 있고 어떤 것은 100가구도 넘는 가구도 있네요?

예. 그것도 문제점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구청에서 도 인지해서 입법예고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을 조정할 필요가 있네요. 그렇게 느끼시지요?

예.

각 동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각동이 공히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장께서 월평1동에 부임하셔가지고 월평1동의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아름다운 동네가꾸기, 자치위원장님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답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만년동 같은 경우는 갑천변을 이용한 갑천달리기 그런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프로그램이 있구요. 월평1동도 동장님의 의지의 문제인데 독특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운영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조례운영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기타 동정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해주시고 지역출신 의원이 강선구 사회건설위원장님이신데 의원님과도 지역의 대표이니만큼 주에 한번씩이라도 차라도 한잔 하시면서 모든 동정에 대한 보고라기보다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도 나누시고 사업계획도 제시하시면서 의견은 어떠시냐고 묻기도 하고, 지역의 유지분들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단체회장님들을 모셔서라도 가까이 자리를 자주 해 주시고..., 제가 다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위원장이다 보니 우리 소관이다 보니, 나름대로 내가 동의 동장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의원님들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하게 의원님들과 사소한 것까지도 협의하시고 남들이 먼저 알기 전에 의원님과 상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지역의원님과의 관계를 좀더 활기차게 해 주셔서 서구청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 자리에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셔서 경청하고 계신데 주민자치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이라든지 조사특별위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들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조사하시는데 대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동도 타 동에 버금가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참고 삼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평1동장께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기타 동정을 수행하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4층을 증축했는데 바닥 공사가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옆 측면을 보면 침하가 돼 있어요. 비가 오면 그쪽으로 쏠리는데 지하주차장 보일러실에 작은 창고가 있는데 물이 스며들어 물바다가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실 민원실이 전부 개방이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희에게 맡기고 잘 챙겨야 할 인감이라든지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데 개방돼 있어요. 사실상 통제구역인데 통제하기가 사실 어렵게 돼 있습니다. 민원실을 막아서 통제구역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과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월평1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월평1동에 대한 조례운영사항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운영사항조사 제2일차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