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신정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옥부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송성웅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런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본인은 매우 영강스럽게 생각하며 보다 의회 의원으로서 책임과 도리를 다할 것이며, 7만 구민을 위하여 보다 겸허한 자세로 봉사하는 의원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대 의회가 개원 이후 처음 갖는 구정질문이므로 어제에 이어 오늘 본인이 구정질문을 마지막으로 3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강서구를 서부산권 미래의 신발전 가능지역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규제와 어려운 여건 때문에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구 스스로 그 대안을 발상하고 설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출하기 위하여 격무가 많으신 449명의 우리 공무원의 두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록 32%의 연약한 재정자립도에 요구분출이 많은 우리 주민의 욕구에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는 구청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느끼며, 본인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그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산신항만 배후도로 공사에 따른 철거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및 공사의 조기착공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산신항만 배후도로 건설공사는 우리구 가락 I.C에서 가락동 식만교까지 길이 6.74㎞로 폭 20-40M, 4～8차선 규모로 총 사업비 1,646억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을 보면 지난 ‘96년에 기본설계용역을 시작하여 ’97년부터 약 1년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하여 지난해 2월 부산시에서 도로결정고시를 하였으며, 같은해 5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득한 후 2002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까지의 5년의 기간동안 완공을 목표로 착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산신항 배후도로는 공사가 완공되면 녹산공단 및 신호공단 등에서 생산되는 물동량의 수송이 더욱더 원활해져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고, 남해 및 경부고속도로 연결 도로망 구축으로 우리구를 중심으로 한 서부산권 및 인근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또한 외곽 순환도로망 구축에 따른 교통량 분산으로 도심지의 교통체증 해소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항만 배후도로 공사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에 대한 이주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구정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와 관련하여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 공사를 조기 착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전년도 보상 대상자를 36세대로 가정할 경우 공공시설을 포함하여 약 20,000㎡정도 추정으로 일부 4-5세대는 G.B 해제지역에 대한 이주 세대는 오히려 오봉산 주변 우선해제대상 세대는 이축 대상자로 현행법상 불가한 실정에 그 대책과 특히 더욱 중요한 것은 이주 지구 지정에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상 서낙동강 기점 500미터 떨어진 곳에 이축해야 되는 법률에 대한 이주민의 주민대책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해피해 예방에 따른 금천천 하천 정비사업이 김해시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인근주민의 피해가 우려되어 주민건의사항을 요구한 바 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와 김해시가 공사를 착공중인데 우리구의 그 대채과 방안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천천 수해복구공사는 김해시 부원동 전산부락과 강서구 가락 죽동동, 식만동, 경계하천으로 지난 8월 4일 - 8월 11일 매년 집중폭우 100미터 이상만 오면 강서지역에 제방위험이 있는 곳으로 지난 태풍 루사시 제방이 우리구 쪽으로 범람하여 둑이 터질 위기에 구청직원이 비상소집 현지 동원되고 많은 농경지가 약 1주일간 물에 잠기고, 이곳은 약 10년전 제방이 붕괴되었던 곳이어서 항상 김해시는 제방공사 추진을 계획해 오다 김해 한림면 수해 피해 복구시기를 같이 하여 건교부로부터 280억원을 금천천 복구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김해시의 하류지역에 있어 현재 김해시 인구 약 30만명 일상생활의 생활하수와 인근 김해시 공장의 오폐수가 많은 양이 지금도 화목 오수처리장 1,000m 관로로 유입되지 못하고 많은 양이 우리 강서구 구민의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김해시 도시 발전으로 매년 상당한 인구 유입으로 우리구는 그 피해가 매우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로 인한 인근 고소득 화훼농가는 농업용수로 서 낙동강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심지어 수돗물과 빗물로 농사짓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금천천이 정비되면 김해시 쪽인 침수예상 가옥 및 농경지 침수지역인 부원배수장을 포함한 6개소의 김해시 배수장이 펌핑하는 경우를 우려하여 우리구 인근 주민인 식만 지역 주민들이 식만 양수장 양배수 시설을 당초 김해시에서 책정계획한 대로 약 49억의 예산으로 배수시설을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김해시가 행정협의회를 강서구로 회시 요구한 바 지난 12월 23일 우리구 답변은 식만동 양배수장은 향후 녹산수문, 배수펌프장이 건설될 경우 김해시에서 추진하는 양배수시설은 필요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녹산 배수장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의 임시시설로 설치하라는 애매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해시는 2002년 말까지 사업을 착수해야 할 국가예산을 강서구가 바로 대처하지 못하다 보니 김해시는 총 공사비 280억원중 101억원은 김해시 다른 재해 지역인 한림면 수해지역에 전배조치 함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식만 양배수장 예산 49억원 펌프장 시설의 공사를 못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사실 그 돈은 시설하는데 양배수장은 우리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환경부담금도, 토지보상도 필요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당초 김해시가 280억의 건교부 예산을 얻은 것은 대형펌프장 200억을 계상하고 80억은 금천천을 제방공사하는데 쓰는 것으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왜 우리구는 굴러온 돈을 주민이 원하는 양배수장은 녹산 배수장이 되면 “필요없다” 했으며, 녹산 배수장이 금년 안에 됩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녹산펌프장을 하더라도 주민의 요구대로 부산시가 강서 예산이 투입될 때까지라도 유보시킨 이유를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가 금천천 공사는 금년 누수기 안에 늦어도 금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이미 착공한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 17일자로 김해 대저토건과 협력을 해서 현장사무실을 지어서 지금은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인근 주민들이 김해시가 당초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김해시에 항의 방문하고, 알고보니 우리구가 잘못 비 능동적으로 처리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는가 하면 부산시에 항의방문을 하고, 김해시에도 항의방문을 하고, 앞으로 건설교통부에도 항의방문할 계획입니다. 공사중인 공사를 중지토록 결의한 바 있으며 그에 대한 해명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편입토지 128필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환경부담금등 시.구비 약 18억이 소요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재원의 확보는 부산시에서, 또는 우리구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도시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G.B해제관련 전반적인 추진 내용과 향후 대책이 어떠한지 조속한 촉구를 바라면서 우리구는 33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꼼짝도 못하는 벨트속에 꽁꽁 묶여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권 마저 박탈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도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주민편의 제도의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과 제도는 별로 발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이 발표되어 2000년도부터 시작한 개혁의 발걸음이 아직도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G.B지역중 2002년 1월 4일자로 1차 우선해제지역으로 공포된 지역과 2003년도 2월 재공람중인 2차 우선해제지역의 개발이 지연되는 궁극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우리구가 수립하고 있는 거시적인 대책과 추진상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과 방안을 도시국장님이나 지역개발담당관님께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수별로 보충질문을 하는게 낳지 않겠습니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악재의 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비록 당초 세대수가 78세대에 지금 31세대만 이주를 희망하는 걸로 현황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이주단지 지역설정 문제가 상당히 현재 현행법상 문제의 걸림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내용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낙동강 수계 물관리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서낙동강이나 낙동강이나 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주단지를 500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법 문항이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리적 여건이나 사항을 봐서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농경지나 삶의 지역이 그쪽에 있어 가지고 그쪽 도로가 편입이 됐는데 약 500미터 떨어진 곳에 이주단지를 설치한다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미터 안에는 가능하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건교부에다 유권해석을 받겠다는 실무자의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이것과 아울러서 또 기이한 현상은 G.B우선 해제지역에 해제된 사람이 이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주단지를 결국 G.B 지역에 이주단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봉산 주위에 해제지역에 있는 사람이 G.B지역에 해제는 지금 법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오봉산 주변에 우선 해제지역에 아직 지구지정도 되지 않았고, 아무렇게 추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8만 7천여평의 평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런 충분한 여력이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저희가 31세대 같으면 한 가구당 100평씩 해서 그린시설 포함해서 한 6만여평이 소요될 걸로 느껴집니다만 그런 많은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해제지역 안에는 이주단지를 만드는 것이 힘들단 말입니다. 아울러서 부원-가락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금년에 설계용역이 되면 내년부터 보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한 60여세대가 소재지에 지금 이주를 해야 되는데 전부 우선해제로 풀어놓았기 때문에 지역민이 이주단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외부에 이주를 해야 될 이런 기구한 운명이 발생되고 있다는 걸 국장님 아십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법률적으로 해석할 것이며,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우리 강서구민 인구가 매년 1.1～2%감소 되는 추세가 이부분 아닙니까? 제가 작년 10월달 구 감사시에도 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조기착공을 누누히 당부한 바도 있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녹산 범방 같은 경우에는 2년을 끌고 있는데 이주단지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80여세대가 원주민은 두사람 밖에 희망하지 않는다는 이런 문제는 우리구청에서, 부산시에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능률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아늑한 이주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내용에도 상당히 억양높은 내용으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해시하고 강서구하고 행정입안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 부분을 저는 잘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의 가락동, 녹산동, 천가동은 부산에 편입된지 약 14년～15년정도 됩니다만 사실 김해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사람들의 업무추진을 보면 약 7년, 10년정도 방재과 직원들이 그렇게 전문성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나는 더욱 구청에 관계하는 분들의 답답한 부분이 녹산 펌핑장이 우리구청에서 500억을 들여가지고 건교부에 올려서 지금 알기로는 용역을 발주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우리구청에 방문하셨을 적에, 또 우리 의회에도 오셨을 적에 제가 이 이야기도 드렸고, 또 시정설명회를 마치고 나왔을 적에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시에 방재과에 가서 이 내용도 걱정이 되어서 물어도 보고, 김해시에서는 수없이 가 가지고 제가 이것을 협의를 하고 타전을 했습니다. 김해 한번 보십시오. 인구 40만에 면부를 빼고 나면 약 30만 인구의 유입이 돼 있습니다. 옛날에 구산동이나 장유천에 내려오는 물은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가 오면 20㎜는 땅속에 들어가고 80㎜는 그래도 흘러 내려오는데 지금은 전부 도시개발로 인해서 물 한바가지 내려오면 한바가지가 그냥 하류쪽인 강서구에 오는 겁니다. 저번 집중폭우에 비가 140～150㎜ 왔는데 우리 지역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가락 생기고 나서 물 제일 많이 담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폭우량은 적은데 자정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내려오는 물이 그대로 하류층으로 다 내려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녹산과 강동과 가락은 불 보듯이 뻔하게 물을 담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번 김해 칠산의 공장에 사람이 하나 죽어서 여러 수 날을 시신도 못 찾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 녹산수문이 너무나도 크나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하다 못해 한 이야기가 녹산 대형펌핑장 만들으라는 얘기지, 그게 500억이 될지, 5,000억이 될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설계용역에 들어간다면 몇 년도 되어서 완공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이 계수의 차이는 김해시가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김해시가 다소 금액이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도 우리 강서구의 환경부담이라든지, 농지 128필지의 보상도 우리가 약 9억정도 되어야 하고, 부산시는 예비비를 풀어서 분담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과연 우리구가 지금 토지보상하고, 환경부담 9억 지금 자원이 있습니까? 또 녹산펌핑장이 아직까지 미지수에 있다면 소관부처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여기에 한번 보면 12월 23일 답변한 내용에 보면 “식만동 양배수장은 향후 녹산수문 배수펌프장이 건설될 경우에 김해시에서 추진하는 양배수시설은 필요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답변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실무자 얘기가 이것은 1차에 애매한 답변을 해서 2차에 문서를 보낸 행정협의에 우리구청에서 이렇게 답변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자가 하는 얘기가 이것은 필요 없다. 지금 식만양수장이 있는 그 자리에 농경지 물을 양수하는 것을 배수하는 역할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일시에 물을 퍼다 보면 혹시 물이 잠길까 싶어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돈은 하나도 안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왜 마다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동의 몇 사람이 이루어 낸 것이 아니고 40여명이 사무실에서 사전에 구청직원 입회하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역에서 물이 담을 우려를 해서 서낙동강 쪽으로 조금 퍼내는 것은 기존 양수장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한테 좋다” 그래서 김해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지금 기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강서구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건의한 부분을 못 들어 주어서 정말 미안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구의원으로서 행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감시하고 매일 상근직 출근을 해서 그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녹산 펌핑장 되면 저쪽에서 떼어 가든지, 고물로 팔든지, 우리하고 무슨상관 있습니까? 그건 우리 지역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입구에 저것 지역만 물 퍼내고, 우리지역은 오목하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원래 설계가 서낙동강 입구까지 다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있었는데 그사람들이 당신들이 말을 안들으니까 우리만 하겠다는 그 내용이 일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부분들은 지역민들이 예민하고 대책위를 만들어서 밤도 낮도 없이 저를 불러서 “신의원은 구청에 다니면서 뭐했느냐” 이런 질책도 무수히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능력의 한계도 있고, 신속하게 대처를 못한 저의 잘못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부분, 김해시에서는 한림 범람 관계 때문에 때마침 김해시가 선물 받은 부분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홍시를 그냥 입에 넣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뱉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숙지를 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일단 면밀하게 대처 못한 부분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나타났으니까 지우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건교부에서 예산을 얻든, 부산시에서 예산을 얻든, 우리 강서구가 농경지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채를 내어서라도 이 공사는 김해시가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해시는 보상을 거의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공고해 가지고 보상협의 해가지고 해줄 겁니까? 나중에 농사 못하는 문제까지도 김해시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담당관님께서 상당히 이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으시고, 오랫동안 업무를 추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두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부산시나 일선 지자체 단체에서 업무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달리합니다. 무슨 해제지역이 오봉산외 4개 지역이 지난 1월 4일자로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풀 필요가 뭐 있습니까? 놔두고 20호 단위가 금년 3월달에, 50호 단위가 금년 6월달에 구청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괄해서 풀지, 우선해제지역으로 풀려면 자연녹지대로 풀려 가지고 건폐율 20%에다 용적율 100% 밖에 더 됩니까?

김해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인근 지역에 우선해제지역으로 풀린 게 안막하고, 불암하고는 2000년도 5월달인가 되어서 도시개발계획 확정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 5월 30일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집을 잘 짓고 있습니다. 지금 G.B있는데 지금까지 있으면 90%까지 원주민은 지을 수 있는데 우선해제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20%밖에 안되고, 용적율 100%밖에 안되는 그런 행태를 만들어서 사람을 도로 죽이는 것이지, 앞으로 실무입장에서 부산시에서 거의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이 G.B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과거 그런 부분의 지정이라든지 면적관계는 우리구가 참여해서 시에서 하는 밀실행정을 하지말고, 진정하게 주민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같이 하자고 제가 건의한 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실무자 입장에서 언제쯤 되리라 생각합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집을 지어서 1종 주거지역으로 푸는데 까지 몇 년 걸립니까?

그러면 건폐율에 따라 180% 적용하는 1종 주거지역으로 풀 수 있습니까?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괜히 선심 쓰는셈 치고 정부나 부산시에서 일찌감치 풀어놓고 오히려 이주단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게 걸림돌이 되어서 오히려 더 못살게 하는 그런 법은 차라리 다 묶어서 일시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변경을 한 후에 김해 같은데 추진한 기간을 보니까 약 2년 걸렸어요. 지구단위계획수립까지 해가지고 1종 주거지역으로 푸는데 2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올 6월말까지 50호 이상을 푼다면 앞으로 2년 있어야 풀릴 듯 말 듯 한 부분입니다. 지금 4군데 우선해제지역 1월 4일자 푸는데 하고, 재공고한 녹산 4개지역하고, 명지하고 8군데 아닙니까. 그 부분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까지 꼼짝못하고 있어야 안됩니까?

집을 누가 어떻게 지을 겁니까? 20%가지고, 내가 대지 100평 가지고 집을 짓는데 20평밖에 못 짓는데 이런 발상을 어째서 입안을 하고 추진을 하느냐 말입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그린벨트 못 풀었다고 이야기를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시 남포동이나 중구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 G.B지역의 신선한 공기를 가지고 갔으면 그 신선한 공기를 마신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강서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의 최고 입안자는 이런 주민의 아픔을 빨리 최소화 시켜서 빠른 시일내 용역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빨리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70, 80된 사람들이 그린벨트 안 풀려서 집도 한번 못 지어보고, 정말 한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발담당관님이 전문적으로 잘 아시고, 건교부나 여러 등지에 상당한 경륜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항상 저희들은 인근 김해를 자주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똑같은 환경 아닙니까? 김해도 G.B고 여기도 G.B인데 김해는 집을 4층이니, 5층이니 번듯하게 짓는데 불과 400m～500m 떨어진 데는 우리는 집도 못 짓고 앉아서 그것만 쳐다보고, 우리는 광역시답게 뭔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