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세무과장 김호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에도 저희 세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라북도 세정평가에서 저희시가 2년 연속 우수시로 평가되어 지사님 표창을 받은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금년에도 공정하고 친절한 세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별도로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2호로 2003년 2월 2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주민세를 신고 받거나 부과고지 하는 때 시장에 대한 내역 통보 기한을 그 다음달 말일까지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다음달 15일까지로 하도록 안 제22조의2제3항에서 하고 있고,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명을 변경하도록 안 제27조제1항제1호제3목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1,000분의 120으로 변경하도록 안 제40조의3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를 읍 면 동 기능전환에 따라 시 읍 면을 시로 변경하도록 안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재산할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을 7월1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안 제98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주요 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을 위임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77조의4제3항 및 동법 제213조제1항, 동법 제250조제3항이 2002년 12월 30일 개정되었고 동법 제196조의17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6조의14가 2002년 6월 29일 개정되었으며, 도시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자로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로 공포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통보기한, 조문변경, 세율조정, 신고납부기한 등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동 조례 부칙 제1항의 소급 적용에 있어 일반 국민의 이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와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에만 소급 적용을 허용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은 가능한 한 소급 적용을 억제하고 있으며 상위 법령의 시행일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 일이 일치해야 함에도 법 개정 시행일이 8개월이 경과 되도록 조례 개정을 지연한 것은 행정의 모순이라 하겠으나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음을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만 들었지 신구조문대비표나 이런 설명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충분히 신구조문대비표를 듣고 나서 질의응답을 해야지 현재 그걸 듣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세조례 제22조의2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내용입니다. 제3항을 보시면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액상의 경우엔느 7월말까지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말일까지를 15일까지로 15일간 단축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소득세할주민세는 소득세가 고지가 된 뒤에 납부한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 일정액의 주민세할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늦을수록 재산의 변동이 심해서 그 동안에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15일까지로 단축됨으로써 저희 지방세에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7조 세율입니다.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여기에서 제1항3호에 도시계획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도시계획법이 폐지가 되고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명칭변경에 관한 것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 제1목내지 제3목 이외에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제가목내지 제다목 이렇게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률 체계상 제1이 앞에 나와있기 때문에 가, 다로 이렇게 바꾸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제40조의3 세율입니다.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0으로 한다 이 내용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도 계셨습니다마는 이에 관한 법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14에서 2002년 6월 29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7월 1일부터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 상에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몇 개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위법에 지방세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 상에 세율을 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배포해 드린 자료에 저희 지방세법 제3조를 보시면 모든 지방세에 대한 세목이나 세율, 과세표준 이런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적용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그때 7월 1일부터 시행한 내용이기 때문에 챙겨서 바로 스스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98조 납기입니다. 납기를 재산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7월 31일까지로 납부기간을 연장해 준 내용입니다. 이것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해서 연장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상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1,000분의 115조 한다를 1,000분의 120으로 한다 이건 모법에 상관이 없는가요?

지방세법의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 현재 1,000분의 115와 1,000분의 120을 하더라도 그건 유도리를 주는 거예요? 우리 지방세법에.

아닙니다. 1,000분의 115를 1,000분의 120으로 이미 인상을 해서 작년 7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들었네요. 그런데 이제 오늘에서 이 조례를 고친다는 얘기죠?

예, 참고로 주행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행세가 물론 우리 시민도 부담하는 세금입니다마는 주행세는 어떤 세금이냐 하면 휘발유나 경유를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원유를 수입을 해 가지고 그걸 정제를 해서 휘발유나 경유를 만들어서 반출할 때 휘발유는 ℓ당 630원, 경유는 276원을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한테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부산, 목포, 군산, 군포, 평택 등 10개 도시가 지금 특별징수의무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울산광역시장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장이 그걸 총 취합을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주는데 전국 자동차세 납부액하고 우리 익산시 자동차세 납부액하고 그 비율이 있습니다. 분담하는 비율이.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한테 배분해 줍니다. 이런 세금이 주행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제하는 LG정유나 SK정유 이런 데에서 주행세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작년 7월 1일에 시행을 했는데 여직껏 그걸 놔두고 이제야 조례를 올렸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SK나 LG정유는 이미 작년 7월 1일부터 115를 부담하던 것은 120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지급을 해 줬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아까 우리가 15일로 단축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로서는 시간이 촉박하죠. 시민들로서는 예를 들어서 국세를 내고 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1개월의 기간을 줬는데 15일을 줄여준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세무서장이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시한을 말합니다. 다음달 말일까지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세를 내고 나면 바로 세무서장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15일까지 통보를 해 줘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 전에는 한 달의 여유를 줬는데 어떻게 얘기하면 바꿔 얘기하면 바로 우리시민들한테 불편하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재산이나 건물을 사고 나서 세금을 바로 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내야 될 세금이거든요.

내기는 내더라도 우리시 행정을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편의주의로 조례를 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로서는 보름이라는 여유가 없어지면 그만한 또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통보시한을 저희가 빨리 받음으로써 저희 채권확보에 도움이 되겠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시 행정에서 그게 편리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조례를 올린 것이죠?

지방세법이 개정된 겁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일반 국민의 이해와 직접 관계없는 경우와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에만 소급적용을 허용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법은 가능한 한 소급적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및 동시행령이 2002년 6월 29일 개정이 되었으면 지금 8개월도 훨씬 더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늦게 함으로써 어떤 시민이나 국민들한테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7월 1일부터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이미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늦어도 7월이나 8월에는 시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몇 달 더 있으면 1년이 지나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보완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직무태만입니까? 아니면 이걸 잘 인지를 못해 가지고 놓친 겁니까? 아니면 업무가 바빠서 그런 겁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업무를 인지를 못한건 아니고 당연히 세법이 개정이 되면 통보가 오고 또 알았을 겁니다. 알았을텐데 지금 세율이 그대로 시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관심이 적었지 않느냐,

그러면 직무태만이나 소홀로 봐야 되겠구만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제도 공무원 정원에 관한 것도 보니까 몇 달씩 사실 두세 달이 뜨거든요.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두세 달 동안 그 사람들 근무를 안 시키든지 근무를 했어도 월급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슬그머니 이렇게 넘어가고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8개월 이상이 지연된다는 것이 일반시민들이나 아니면 의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납득할 수 없거든요. 이게 7월이나 늦어도 8월 정도에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벌써 이렇게 몇 달씩이 지나도록 이걸 처리를 않는다고 보면 공무원들 의식구조나 자세나 아니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약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호중입니다.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6호로 2003년 2월 2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이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에서 시달되었으며 감면에 대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계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표준안이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에서 시달됨에 따라 익산시세 감면사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유류노인복지시설에만 감면토록 되어 있는 사항을 전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감면토록 확대하고 있으며,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동일하게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하였으나 문화재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부속 토지는 종전과 같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여 분리 적용하였고, 농촌주택개량 및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은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되었으며 재래시장 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역시 중소기업의 구조 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중소기업의 구조 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되어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만 한정되었으나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였고, 법인 등의 지방 이전에 대하여 지방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시한을 2002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으나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토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고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으로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이건 뭐예요? 분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면혜택을 합산으로 했던 것이 분리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정립이 잘 안 돼서요.

지금 이 내용은 해석의 명확화를 위해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현재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문내용이. 그래서 개정이유로는 감면은 세액감면이 원칙이나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전국 토지가액을 전부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관계로 그 부분만의 세액은 과표결정으로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의 명확화를 위해서 하는 내용이지 변경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따로 적용함으로 인해서 분리해서 적용하면 오히려 감면혜택이 가는가 어쩐가 이해가 안 가서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상 말만 바꿨구만요?

예.

세무과장 김호중입니다.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7호로 2003년 2월 2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자입찰 시행으로 행정비용의 감소에 따라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 및 봉사한 수훈자에게 수수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며 수수료 현실화에 따라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 수수료율 등을 조정하기 위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참전군인과고엽제후유의증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고 수수료 원가계산 조사 근거를 토대로 시 군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 제3조의 별표1의 내용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는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14제4항에 1,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 이중으로 명시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 시 1건당 300원에 1필지당 500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으로 수수료의 원가계산 조사 결과 1건당 비용이 555.96원으로 산출되었고 15개 시 군 구 중 9개 시 군이 500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시 1건당 500원을 2,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수수료 원가 분석 결과 1건당 비용이 2,518.27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시 군당 조사 결과 14개 시 군 중 500원에서 9,000원까지 차이가 다양하나 2,000원 이상이 5개 시 군이고 연간 발급 건수가 13건 정도로 극히 제한된 부분에 해당됨으로 인상하여도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입찰 참가에 대한 수수료를 1999년 6월부터 징수하였으나 전자입찰제가 2001년 11월 13일부터 개발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달청에서 전산시스템 사용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감사원이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전자입찰에 따른 입찰수수료를 인하 또는 폐지토록 지적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토록 촉구하고 있으며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지회에서 6회에 거쳐 수수료 폐지를 건의하고 있어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사항을 보면 2001년도에는 3만2,800건으로 3억2,800만원이고 2002년도에는 47.6%가 감소된 1만7,189건에 1억7,189만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었으며, 조례안 제7조 수수료 감면 등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과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참전 군인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수수료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봉사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판단되었음을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산시는 언제부터 전자입찰을 실시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전자입찰 시행관계는 지금 회계과장님이 나와계시거든요. 회계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고 또 아까 토지대장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종합민원과장님이 나와계시니까 양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2001년 11월 13일부터 조달청 전산시스템을 사용해서 거기에다 입찰공고도 하고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입찰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익산시도 2001년 11월 13일부터 했습니까?

예.

그러면 수수료는 종전에는 증지로 했는데 지금은 현금으로 하고 있죠?

예.

언제부터 현금으로 했습니까?

전자입찰을 시행한 2001년 11월 13일부터 현찰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익산시 통장으로 1만원씩 입금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 입찰참가수수료가 줄어들었다는 건 참가건수가 거의 반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은 11월 30일 현재거든요. 그런데 12월말 현재로는 2002년도가 2억2,571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1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공사건수가 그만큼 줄었던 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가 관급공사나 이런 게 많이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1,000건 정도가 줄었다고 봅니다.

예산으로 보면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줄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금액으로는 그렇지만 건수로는,

건수 자체는 줄었다고 봐야 됩니까?

예, 대형공사가 많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다고 보면 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2, 3억 정도의 세수를 올리던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세수감소 대책 같은 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고려를 못했고 이 전자입찰제가 수수료를 받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동안 상당히 횡포에 가까운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즉에 폐지되었어야 할 것인데 이번에 조금 늦었다는 감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우리가 많은 업체들이 남발하면서 우리시에 입찰을 할 적에 수수료를 받지 않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걸 우리가 건의를 했었죠? 그래서 입찰을 신청할 적에 1회당 1만원씩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자가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겠죠?

입찰참가자가 줄었습니다.

입찰을 하려고 하는 참가자들이 줄었다는 얘기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공사 자체가 건수가 줄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때 너무나 많은 업체들이 남발해 가지고 우리시의 입찰에 참가하니까 일단 참가하는데 1업체당 1만원씩을 받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신청을 받다 보니까 수수료가 현재 3억2,800만원이라는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된 거죠? 지난번에.

예.

그러면서 참가신청자가 줄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참가신청자가 준 것보다는 주로 공사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줄었다고 봐야 옳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입찰참가자가 줄었기 때문에 수수료가 준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1건당 입찰할 적에 1만원씩을 받아라 익산시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의회에서 우리가 발의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삭제하자고 한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만원 수수료를 받으니까 아까 얘기대로 건설업체들이 전라북도건설협회에서 여러 번 건의가 왔었구만요?

예, 여러 번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검토한 결과 조달철이라든가 다른 시 군도 그러니까 우리도 폐지해야겠다 이런 안이죠?

예, 그것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고 그 전에는 서면입찰할 경우에는 공무원 인력이라든지 용지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서 1만원을 받아도 타당했는데 현재는 컴퓨터로 전자입찰로 해서 입찰만 응하면 되거든요. 인터넷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수수료를 받는 것은 말하자면 폐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폐지하라고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3조 별표 라항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부지증명이 1필지 300원에서 삭제되었잖아요? 삭제된 것이 임의조항입니까? 우리가 500원으로 붙여놨는데 300원을 삭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의로 500원을 우리가 붙인 겁니까?

그렇죠. 그건 제증명에 관한 수수료율에,

그러면 그 500원은 타 시 군 예로 해서 우리가 500원으로 부과하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지었습니까?

500원을 지금까지 붙인 게 아니고 현재까지는 300원으로,

앞으로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동안에 300원은 강제조항이었는데 이제 임의조항으로 삭제하고 알아서 400원으로 할 수도 있고 500원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건 300원을 강제조항이라기보다도 300원을 500원으로 200원을 인상해서 저희 시증지를,

제가 묻는 의도를 못알아들으시네요. 300원은 그 동안에 강제조항이었고 정해져 있잖아요? 법으로 이거에 대해서 300원 받으라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삭제가 되었으니까 임의조항으로 변했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 구분을 안 하신 것 같은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1필지에 300원하고 또 첨부도면 1매당 400원 해 가지고 700원을 지금 우리 시세조례에서는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상위법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제2조의14제4항 규정에 1,000원으로 상위법에서 명시를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폐지를 하겠다 지금 그 조항입니다.

폐지를 하고 지금 500원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오. 500원은 별도입니다.

그러면 밑에 입찰신청에도 1건에 1만원이 삭제되었거든요. 그것은요?

앞서서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모든 공사 입찰을 할 적에 가령 공사 1건에 입찰을 300개 업체가 하면 1인당 1만원씩을 받았어요. 그것은 서면입찰을 하기 때문에 받았던 것인데 그것이 전자입찰이 되기 때문에 1만원을 안 받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는 건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되었죠?

예.

그것은 아예 규정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예.

강제조항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입니다. 전자입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전자입찰수수료를 삭제하려는 부분이 전자입찰 참가자가 줄어서 활성화차원에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한 의도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입찰을 하면 최고 300개, 400개 업체가 하는데 낙찰이 되는 것은 한 사람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서면입찰을 할 때는 전부 업체들을 모아가지고 투찰을 하고 개찰을 하고 하는데에서 인력이나 이런 것이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조달청 시스템을 이용해서 집에서도 입찰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행정비용이 그렇게 많이 소요될 때는 입찰수수료를 받아도 좋다는 그런 견해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게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비용이 없는데 수수료 부담을 주는 것은 업체에 너무 부담을 준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감사 시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이걸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타 시 군은 전자입찰수수료 사항이 어때요?

저희 전라북도내 도청까지 해서 15개 시 군 중에서 여덟 군데는 이미 폐지를 했고 일곱 군데는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 거의 다 폐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부분은 수수료를 원가를 계산해서 5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는 것도 있고 전자입찰이 전혀 원가가 안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 인력이 전자입찰 부분을 조사하고 확인하고 할래도 벌써 인력이 들어가는데 인력이 전혀 필요없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 하면 전자입찰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어요. 전자입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었죠?

아직 그런 문제점은,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두서너 번 전자입찰 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보도가 되었어요. 전혀 과장님 신문 안 보셨어요?

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전자입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보도된 바가 있어요. 두 번인가 제가 보도된 바를 제가 스크랩 해 놓은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저는 활성화차원에서 감면을 해 주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 세수감소금액은 예상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되어도 문제 없어요?

그걸로 해서는 세입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2002년도의 경우에 1년간 2억2,5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수수료를 삭제함으로써 예상액이 2억5,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겠네요?

예, 그렇게 추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병모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검토의견에 보면 1필지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 1건당 지금 어느 정도 원가가 지금 검토의견에 나온대로 555.96원 그 정도가 됩니까?

예, 저희가 원가분석을 한 결과 인건비가 474.60원, 인쇄비가 44.13원, 용지대가 12.80원 그리고 컴퓨터 감가상각이 24.43원 해 가지고 555.96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5개 시 군 중에서 9개 시 군이 500원 하니까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도 500원만 하자 그래서 지금 500원으로 하자는 인상하는 취지죠?

예.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정확한 원가가 555.96원이면 액수가 적건 크건간에 그래도 600원으로 한다든가 해야 형평성이 아니라 시세 확보차원이나 모든 게 맞는거 아닙니까?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다른 시 군 15개 시 군 중에 9개 시 군이 500원 한다고 해 가지고 원가가 그 정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왕에 인상할 바에는 600원으로 해야 맞는 얘기가 아닐까요?

지금 14개 시 군을 보면 500원 이상인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500원으로 시행하는 9개 시 군은 언제부터 시행한지 혹시 아십니까?

시행 시점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수료율 금액 그것만 작년도 조사 과정에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른 시 군에 500원이 넘어가는 데는 없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도 500원 넘어가기는 조금 그렇다 그런 취지이고, 그 다음에 500원을 2,000원으로 하는 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시 군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2,000원으로 그대로 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다른 시 군하고의 형평성도 있지마는 500원에서 2,000원으로 하는 것은 사실 1년에 발급 재교부 건수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2002년도에는 4건밖에 재교부를 안 했어요.

검토의견에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518.27원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0원 하든지 하지 왜 꼭 밑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2,000원 이건 요식행위 아닌가, 이왕에 법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예를 들어서 3,000원이면 3,000원 여기에 수수료 원가계산조사표 이런 것이 자료가 다 있구만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1건이 되었든 2건이 되었든 제대로 예를 들어서 3,000원이면 3,000원이 되어야지 원가는 2,518.27원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500원에서 14개 시 군 중에서 500원에서 9,000원까지 차이가 다양하나 해 가지고 2,000원 이상이 5개 시 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원가를 조사자료대로 한다면 3,000원으로 한다든가 그게 타당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사실은 저희시에서 시민들한테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원가보다 더 오바해서 받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작년에 4건이라고 하면 총 몇 만원 됩니다마는 개정하는 취지대로 원가 계산이 다 나와있고 하면 2,518원이면 예를 들어서 3,000원으로 해도 또 나중에 원가가 또 올라갈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3천몇백원 되면 또 3,000원으로 개정하는 겁니까?

예, 앞으로 수시로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또 다른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도 맞춰가지고 그때 가서 또 다시 조정을 고려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별공시지가확인원에서 건당 300원이 필지당 500원으로 인상이 되었지 않겠어요? 그러면 건당하고 필지로 했을 적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건당하고 필지당 200원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지별로 했을 때는 오히려 인상요인이 더 많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전에는 건당으로 이렇게 저희 조례에 명시한 것은 저희 개별공시지가를 전에는 토지대장에다가 직접 기재를 해서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을 한 필지당 1장이 발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는 건당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사실은 건이 필로 전에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년 12월부터 토지대장도 개별공시지가가 현재 년도에 표시가 되어가지고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필로 이것을 변경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은 한 필지였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건하고 필지하고 생각할 때 필지별로 한다면 더 늘어나는 요인인데 거기에다 또 인상이 되면 이게 더 많이 인상이 아닌가 해서 이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언을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물론 시 사업은 확장이 되고 또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등등은 민원을 야기하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민들이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증명을 발급받는 것인데 현재 우리 익산시만 하더라도 농촌의 면적이 많은데 인상요인이 다른 데에서 추구하는 것이 낫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시중의 경기도 신문지상에서 과장님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IMF 전보다도 오히려 지금이 더 좋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이 마당에 뭔가 또 거기에다가 유가가 오르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물가는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여기에서 필지당 200원 정도를 올림으로써 우리시 재정에 보탬이 되는 건 우리 과장님은 어느 정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2002년도에 순수한 개별공시지가 발급에 따른 수입액이 6만4,270건을 발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수입액이 1,928만1,000원이 현재 증지수입으로 300원 했을 때 이렇게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70% 정도 올랐으니까 2,500만원 정도 되겠구만요? 예를 들어서 그 예상치로 계산을 한다면 그렇죠?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엄청 많은 부분도 아닌데 200원을 꼭 인상을 해야만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등등 뭔가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14개 시 군 자치단체를 조사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9개 시 군이 현재 500원으로 증지를,

아까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화의 시대에 다른 시 군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고 시 재정이 부족해서 어느 정도 올려야 되겠다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지방자치화 시대에 타 시 군이 인상을 하니까 우리도 올려야겠다는 이러한 얘기는 시대에 걸맞지 않는 이런 사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참고를 하시고 뭔가 서민들의 부담이 적게 갈 수 있는 적은 돈이라도 지금 가뜩이나 물가인상 요인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 마당에 서민들이 시에 와가지고 자기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뭔가 확인하기 위한 이런 서류를 뗄 때 거의 배 정도가 아닙니까? 300원 하던 것이 500원이라면. 이런 데서 오는 마음에 와 닿는 그런 공허감이 이런 데에서도 주민들한테 주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