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의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상임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성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온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건강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단합된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힘써오시면서 최근에는 군산 외국어고 유치 성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신 조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98년부터 국정개혁과제로 추진한 구조조정 결과 발생한 초과현원의 해소기한이 당초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로 6개월간 행정자치부에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2명이던 초과현원 중 5명이 자연감소 되어서 현재는 27명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부칙에 명시된 초과현원 명수를 32명에서 27명으로, 해소기한은 2003년 2월 28일을 2003년 8월 31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2003년 3월 10일자 회부된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2003년 2월 13일 전라북도로부터 통보된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에 의거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부칙 제2조제2항에 명시된 32명의 초과현원 중 5명이 자연감소 되어 인원을 27명으로 조정하고 해소기간이 2003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2003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농업축산과를 농정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농업축산과는 농사업무와 양정 업무, 원예유통 업무, 축산 업무 등 농업과 관련된 전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과의 명칭이 농정업무 전반을 상징하는 표현으로는 좀 미흡함이 있어서 농정의 정책업무를 통괄하는 의미로 농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2003년 3월 10일자 회부된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농업축산과의 명칭이 농업관련 전체업무를 포괄하는데 부족하여 제6조 (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제1항 중 농업축산과를 농정과로 과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입니다. 현재 명칭이 전체적 포괄을 하는데 부족하다는 말씀의 뜻이 뭡니까?

지금 명칭이 농업축산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업축산과라는 명칭은 농업과 축산업을 양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이런 쪽으로 되는데 이것이 시대가 많이 변경되어서, 특히 쌀 전업농 육성이라든지 휴경답이라든지 농정정책 전반으로 과 명칭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명칭을 변경토록 한 것입니다.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지 다른데 부족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전반적인 추세가 농업정책을 관장하는 쪽으로 가는데 농업축산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무조건 생산만 많이 장려하는 쪽의 그런 이미지를 풍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름을 농정과로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군산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본 조례에 의해서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하려고 하면 20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이 연서를 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200명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지난해 행정자치부에서 하향토록 하는 내용의 권고가 있었고 또 주민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2003년 3월 10일자 회부된 군산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시의 주민감사청구 인원수가 주민 300명 이상으로 행자부 권고안 200명의 기준 보다 많기 때문에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제2조 (감사청구 주민 수) 20세 이상의 주민 300명 이상을 200명 이상으로 하향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는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길입니다.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주민감사청구는 주민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규정으로 정해진 인원수의 서명을 받아서 처분청의 바로 직상급기관에 감사청구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시이면 일정시민이 서명날인 해서 도 감사과에 감사청구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민감사청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감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감사청구제를 실시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감사가 아니고 행정처분입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이 내려왔다는 것을 주민들이 무슨 홍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는지,

그것은 상급기관에서 주민감사청구가 받아들였을 경우에 상급기관에서 나와서 감사를 한 다음에 주민들에게 그 감사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행정처분을 공무원들이 받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제가 다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이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것이 이 사회 분위기에 안 맞는다든가 법에 안 맞는다든가 무슨 정책에 안 맞는다고 했을 때, 우리 감사는 내부적으로 감사가 있습니다. 도 감사도 있고 행자부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는데 이것은 내부적이 아니고 시민들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준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감사를 직접할 수 없으니까 몇명 이상이 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200명으로 완화를 해서 자유롭게 청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사청구를 어디에 하느냐 하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사한테 할 수가 있습니다. 지사가 나와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 가지고 잘잘못을 가려서 행정내부 벌이 있으면 벌을 주고 또 본인들한테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하고 통보를 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이 자체 행정처분을 받았든지 도 감사를 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 감사청구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홍보를 통해서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우리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하고 공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행정 전반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잘못되었다,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원하는 대로 행정이 추진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서 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내는 것입니다.

아! 처분을 받은 사람측에서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피해를 봤다고 하는 그런 시민들이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300명에서 200명으로 하향조정을 하는데 적은 인원이 주민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적은 수로 해야 서명 받기가 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예.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세 이상 주민수가 14개 시군 중에서 전주, 익산, 군산시로 3위입니다. 이미 전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완료가 되었고 익산은 ‘불요’인데 조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인구수는 3위인데 어떤 개혁지수는 중위권 이하로밖에 볼 수 없는 이런 자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차피 행자부의 권고안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상위법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라도 위에서만 개혁이 아닌 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혁을 수반할 수 있는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이런 창의적이고 앞서가는 집행부가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입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1월에 권고한 것입니까?

예.

이것의 목적은 주민들의 참여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참여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300명에서 100명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서 다른 지역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한번 조사를 하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임실군이 인구수가 3만 5,000명인데 200명이고 고창군이 7만명인데 200명, 김제시가 11만 2,000명인데 200명, 전주, 익산이 200명 그래서 저희들이 200명으로 했습니다.

아니, 전주, 익산, 남원 이런데 말씀하실 필요 없고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주민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고 또 사실상 100명 서명받기가 쉬운 것 아닙니다. 어떤 것 바라보고 있을 때 정당성이 있고 꼭 해야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참여를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100명으로 하는 것이,

그런데 행자부 권고안이 200명입니다.

행자부 권고안이 200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 자체에서 행자부 권고안이지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다른 지역의 형평성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 이해를 하여 주시죠.

아니, 200명 할 것을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100명으로 낮추면 우리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참여가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의 형평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20세 이상 주민수가 익산시는 23만 7,000명이고 군산은 19만 8,000명입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43만명으로 배입니다. 43만명에 200명이니까 100명이면 할 수 있죠.

그런데 김제시는 11만 2,000명인데 200명입니다.

아니, 김제를 바라보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행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어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행자부 권고안은 몇 명였습니까?

당초에 1,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다 300명, 200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300명으로 조정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권고안 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마음대로 200명으로 안을 내려보내서 그 지침에 따르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의 인원수를 적게 했을 때에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남발이 되어서 상당히 혼란의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300명으로 하다보니까 전혀 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활성화가 잘 안 된다 해서 중앙정부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200명이 국민들 요구입니다. 그래서 200명 정도는 적합하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당초에 본 사항을 잘 파악 해 가지고 권고안을 낼 때 주민수를 제대로 해서 내야지 당초에 1,000명으로 해놓고 뭔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300명으로 조정을 했는데 다시 200명으로 조정을 해라 하는 그런 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되겠습니까? 거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주민감사청구제도 신청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300명 수준에서 나운종합복지관 1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300명에서 20명이 실명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각하가 됐습니다. 그 1건밖에 없습니다.

300명이 연서받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예. 그렇게 활성화는 안됐습니다. 너무 작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감사청구가 남발이 되고 해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200명이 적정한 수준이다,

그래서 200명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래는 1,000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개정해서 300명으로 되었다가 지금 행자부 권고안이 200명 내외로 하라고 했죠?

예.

자료에 보니까 어느 곳은 230명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으면 있으나마나 한 유명무실한 행정이 되고 또 한 10명정도로 하면 집안식구끼리 찍어서 가니까 행정이 마비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진희완 위원님께서 100명으로 하자고 하는 의견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의견 같으신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반대하시는 이유가 100명으로 하향조정할 경우에는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행자부 권고안이 200명 내외라 이 말입니다. 200명 밑으로 할 수도 있고 위에로 할 수도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정하라, 위원장님!

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지금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입니다. 주택과 같은 경우에 5년이상 건축계획이 오고 주차장 용도로 내놓는다면 5년내에 전면 면제로 되어 있죠?

어떤 경우에요?

주차장으로 내줄 경우에 5년 한도내에서,

전부다 면제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감면되는 규정내용이 있습니다.

전면 면제가 아니군요?

예.

그러면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경감에 있어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유료노인복지시설은 그 대상이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토지평수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지금까지는 유료노인복지시설만 했는데 앞으로 유료든 무료든 노인복지시설은 전부 다 감면대상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군산시에 330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군산시 소유로 되어 있지 않고 개인의 집에 전세를 얻어서 경로당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건물이 3층짜리인데 경로당은 1층입니다. 3층에 대해서도 이런 혜택을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계가 있습니까?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여가 복지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관내 노인정도 해당되고 또 노인전문요양시설, 양노원 그런 것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에 330개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군산시 소유가 있고 개인의 집에 전세로 1층만 들어가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 노인정은 등기부등본을 떼면 전체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1층만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3층 건축주에게 1,2,3층에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평수에 대해서 감면시키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해당 부분만큼만 감면해줍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바닥 30평짜리 3층 건물이 있는데 그러면 총 90평입니다. 1층 30평을 노인정으로 활용하고 있으면 1층 30평에 대해서만 감면혜택이 된다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입니다. 지금 2조하고 3조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 부분만 단서삭제인데 단서삭제 되면 지금 현재 차량들이 몇대이고 여기에 대한 세액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지금 감면을, (자료확인)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파악 좀 하여 주시고, 다음에 참고자료 보면 2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산업단지로 가기 위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매입한 시기부터 따지는 것입니까? 그 수도권에 있는 공장이나 본사가 이전해놓고 사업자등록을 군산에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한 때부터 5년입니까?

취득한 날로부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득 해 가지고 3년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을 합니다.

3년 이내에 목적에 의해서 공장을 이전하지 않았거나 본사가 이전하지 않으면,

예. 추징을 합니다.

공장만 이전해놓고 본사가 이전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서울에 있으니까 그것의 추징을 해야죠. 그 부분 생각한번 하여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26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과밀억제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산에 공장을 매입했는데 본사는 이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공장만 군산에서 가동되지 사업자번호가 군산에 부여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본사가 오는 경우에도 그렇고 본사가 서울에 있을 때에는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본사 또는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는 둘 중의 하나인데 그 부분에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공장만 이전하고 본사가 이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사가 서울에 있을 경우에는 혜택을 안 줍니다.

실제로 그런 예가 지금 군산시에 있었습니까? 본사가 이전하지 않고 공장만 이전한 곳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추징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2조하고 3조 실제로 차량이 몇대이며 세액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알아보아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시세감면조례 개정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세부적 검토가 있어야 되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 이 문제가 왜 문제되느냐 하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집안에 있을 경우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동차를 보호자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 면세를 받고 중간에 주소지를 달리하거나 할 때에는 우리가 추징을 했는데 그 추징조항을 이번에 없애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추징을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것을 혹시라도 악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동차등록 부서에서 A라는 분이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일 경우에 그 분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량을 사도록 했을 경우에 한번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2대를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소지만 달리 하더라도 장애인용으로 운영을 않는다고 해 가지고 추징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면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자부 표준안이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다른 시 지역은 전부다 추징을 안 하는데 우리시만 추징을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관내 장애인차가 2,500대 정도 되고 유공자차가 300대 정도 됩니다.

우리시 전체 차량의 몇% 입니까?

약 5%정도 입니다. (자료확인)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의건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과 군산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장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도심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산동 17-1번지 외 토지 24필지 1만 7,283㎡와 건물 13필지에 945㎡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매입 추정가액은 35억 6,900만원이며 재원은 국비 9억 2,500만원, 시비가 26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교육장 신축은 어린이 교통교육의 이론 교육관과 야외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소룡동 1630번지 군산국가산업단지 근린 제1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면적은 8만 640㎡로 건물 3층 규모에 신축 예정면적은 1,325㎡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0억원으로 재원은 국비 12억원, 시비 2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 조성 예정부지 현장을 방문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2003년 3월 10일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군산시 공영노외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산동을 비롯한 5개소 지역의 25필지 1만 7,283㎡의 토지와 944.9㎡의 건물을 약 35억 6,900만원을 들여서 취득하고자 하는 것과 어린이 교통공원 교육장 신축을 위하여 군산시 소룡동 1630번지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근린 제1공원의 8만 640㎡부지에 1,325㎡의 교통공원 교육장 등을 40억원을 들여서 시설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건은 먼저 군산시 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총 주차시설은 2,295개소에 4만 4,154개면이 있으며 이중 노상주차장은 20개소에 1,970면, 노외주차장은 101개소에 4,895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2,174개소에 3만 7,289면으로 차량등록 대비 57%의 주차장 확보로 공영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동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 어느 정도의 주차난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먼저 명산동 17-1번지 외 1필지 1,592㎡ 취득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지난 2002년 4월 22일 제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당시 취득가격이 고액이라는 사유로 부결되었던 사항이나 금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비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9억 2,500만원의 국비가 교부되어 동 부지를 취득하고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는 물론 대형마트에 위축되어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취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암동 634-14번지 외 5필지 토지 및 건물취득 건에 대하여는 경찰서가 소재하고 있는 인근지역으로써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이 이면도로에 주차함으로 인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불편 해소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사정동 172번지 외 6필지 1만 3,402㎡ 취득 건에 대하여는 종합운동장 주차시설은 각종 행사시 종합운동장 이용객을 위한 주차편의를 위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삼학동 265-17번지 외 4필지 582㎡ 취득 건에 대하여는 기존의 주차장 915㎡와 연계하여 향후 입체주차 조성이 가능하고 주요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난 해소가 기대 되며 금광동 165-8번지 외 4필지 754㎡ 취득 건은 주요 간선도로변 지역으로 고지대 이면으로 거주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대상지역은 도심 주차난과 종합운동장 이용객 편의를 위한 것으로 설치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2~3개 지역은 부지 매수 협의시 일부 토지주의 매수불응이 예상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군산 어린이 교통공원 교육장 신축 건은 국비 12억원과 시비 28억원으로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과 교통안전 이론 학습관을 신축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취득계획을 건별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명산동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예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산동 지역 보면 예산이 10억원인가 섰지 않습니까?

9억 2,500만원, 시비 1억원 해서 10억 2,5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공유재산계획안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먼저 와서 예산을 그때 회계년도에,

지금 순서가 바뀌어서 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시기하고 공유재산취득계획 의회 결의 시기하고 좀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산동 여기 지번하고 명산시장하고 거리가 몇m입니까?

바로 인근입니다.

거리 하나 차이입니까?

예. 길 건너 차이입니다.

명산시장 뒷쪽에는 이만한 부지가 없습니까?

예. 그 쪽에는 마땅하게 구입할 부지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닙니다. 국비 때문에 세웠지만 예산부터 세워놓고 하는 절차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이전에 한번 부의가 되어서 그때 이것이 승인난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산업국에 있을 때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을 얻을 때 주차장 부지로 예산을 올리면 사는지 알고 사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것도 승인을 올린다고 하더군요. 지금 그 예산까지 다 올려놓았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 그때에 파악을 잘못하고 예산부터 올렸던 것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내부적 의견검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오늘 저희들이 둘러본 5군데 주차장 지역은 위치나 그 지역의 교통상황으로 볼 때 매우 유익한 주차장 부지를 선정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암동 지역에 주차장 부지는 경찰서 민원인의 편익을 위한 부지입니다. 물론 경찰서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거의다가 군산시민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서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 부지라면 국비를 좀 받아서 사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미료안건으로 일단 넘길 것을 동의합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경찰서 민원인 문제도 문제이지만 경찰서 직원이 참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그 분들이 동에다 골목골목 주차를 합니다. 이길 저길 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람들도 지금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도로변에 주차하여 놓고 항상 딱지 떼 가지고 군산시재정에 일정량을 그 사람들이 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차 고민도 했는데 그 일대의 땅이 없습니다. 아까 민원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일대 주민들도 차를 주차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의 본래 취지가 어떤 관청 1군데 목적도 중요하겠지만 그 일대 주민들이 주차할 곳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군산시민 똑같이 그런 것은 공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땅도 사실 비싸지 않습니다. 현재 계산하여 보면 매입 추정가격이 불과 2억 1,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위원님들이 좀 양해하셔서 지역 주민들도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서 민원인을 위한 편익주차장이 아니고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이라면 경포천 일부를 복개해서 그쪽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혹시 고려를 안 하여 보셨습니까?

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경찰서 주변에 대여섯군데를 면밀하게 선정하기 위해서 답사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검토된 곳은 지금 경찰서 입구 파출소 부지 옆에 샤시공장이 있습니다. 그곳도 상당히 넓은데이고 이용도 편리합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 뒷쪽에 일반 주택을 사려고 했는데 그것은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왜 꼭 그 지역을 선정했느냐고 저희에게 묻는다면 오늘 위원님들이 가보신 바와 같이 그 지역이 스레트로 지어져 있는 아주 허름한 집들이고 가격이 가장 적게 드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그 지역을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거기에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도 매우 합당한 자리를 선정한 것으로 가서 봤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서두르지 말고 지역의 국회의원도 계시니까 국비를 확보해서 사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내는 것이지 그쪽에 주차장 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런데 국비,

위치나 물건가액으로 볼 때에 상당히 효율적이고 편익성이 보장되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국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인근 주민들만 이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아니, 꼭 그렇게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경찰서 민원인 편익을 위한 부지로 해서 경찰청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이번에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 2억원 정도 국비를 달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경찰에 모든 시설을 저희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시장님하고 해서 지역의 국회의원이 계신데 한번 협의를 하여 보셨습니까?

저희가 협의를 지금 많이 드렸고 대개 의원님이 중앙부처에서 협의를 할 때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 돈은 10억원 단위가 넘는 것은 이야기 하지만 2억원 단위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많은 돈인데 중앙에서 생각할 때에는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찰서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는 약간에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이해의 편차가 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료 위원이신 서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 그리고 경찰서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공간 그 선정에 따라서 약간에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차장을 매입하든지 안 하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군산에 각 기관들과 우리 집행부와 정기적 간담회가 있습니까?

예. 기관장들의 모임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예산할 때에도 자율방범대 지원금을 가지고 두시간, 세시간, 네시간 논의했었는데 그때도 역시 방법과 절차 그 과정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되어 버리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쩌면 둘 다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의회가 열리기 이전에 그런 기관들과 어떠한 모임을 통해서 사전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민을 대표해서 앉아있는데 한 공수부대 대원이 점프하기 싫은데 헬기에서 발로 밀어서 그냥 점프하는 심정을 솔직히 지금 담고 있습니다. 마치 나가기 싫은데 밀어서 그냥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경암동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을 경찰서에서 서장님이나 간부들이 알고 계십니까?

물론 경찰서에서 이용하는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거기를 가보셨지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철로변에 쭉 하니 상당한 거리까지 양쪽에 있고 또 앙쪽 주차를 하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의 피해가 민원인들의 피해보다는 크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경찰서 주차장으로도 비좁습니다. 본 위원이 2월달에 경찰서를 몇번 갔는데 주차장이 꽉 차서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쪽 철도부지 옆에다 주차를 하고 들어가는 상황이 됐는데 경찰서장님하고 협의를 기관장 회의 때라든가 아니면 경찰서 실무자들과 우리 시청 실무자들이 만나서라도 거기를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주민도 쓰고 경찰서 민원인도 쓰려고 하는데 본청에 예산을 받을 수 있겠는가 타진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에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경찰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협의과정이 과연 있었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장님께 그 위치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적정한 위치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아니, 위치는 아주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업비에 대해서 서에서는 서대로 청에다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과정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서에서는 아마 그렇게 요청을 해도 가능성이 없고 단지 자치단체에서 도움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290평정도 나오는데 몇 면이 들어갑니까?

288평인데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여 본 결과 38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미료로 하고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희는 시급성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우선순위 2번째로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 일대에서 철도까지 차를 주차해서 기차가 못 간 적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철길에 주차를 하여 놓아서 사실 한달에 몇번씩 기차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포천을 복개하는 것은 준용하천으로 법정하천이기 때문에 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까?

거기가 38면 들어가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가 및 주요간선도로, 이면도로 주차계획선 그 사업을 하다보면 어지간한 것은 풀리죠.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용역에 실패해서 필요한 차를 수용 못합니까?

이렇게 38면을 확보해도 완전하게 해결은 안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택한 것이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본 위원이 미료안건을 했으니까 본 위원의 철회를 받고 원안가결을 해야지 미료안건 철회도 안 했는데 원안가결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금 철회하려고 했더니, (장내소란) 본 위원의 미료안건 동의를 철회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정동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예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저희가 오전에 5개의 주차장과 1개의 어린이교통공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건에 대하여는 효율적 회의를 위해서 묶어서 한번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성곤 위원님으로부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같이 질의 답변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차장 부지 3건은 일괄로 하고 어린이 교통공원은 별도로,

예.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정동지역 등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5군데 다 돌아본 지역이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으로써 필요한 지역입니다. 사실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삼학동 공영주차장 조성 예정부지 갔다 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주차면이 35면입니다. 조성시 주차가능 증가면수가 20면입니다. 토탈 55면입니다. 그러면 그 입구지역이 좁고 주차댓수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주차는 35면에 타워주차장을 설치하면 2층, 3층으로 가면 60대, 80대까지 가능합니다. 맞죠?

예.

그런 면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인근에 주차면수가 작은 것에 의해서 평면주차만 우선 검토를 했고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매입한 후에 지역의 여건이 꼭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다시 또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보다도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부터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방금 전에 통과가 되었지만 경찰서 부지 옆에 그 지역도 경찰서 안에 그런 부분도 한번 참작했으면 충분히 설명이 되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명산동도 똑같습니다. 명산동 그 부지도 그만한 금액을 들여서 사실 이 보다 싼 가격으로 매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다 활용할 것인지 반절만 타워주차를 만들어서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검토를 한 다음에 의결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국가에서 주는 예산도 도에서 주는 예산도 다 우리 국민들이 낸 혈세 아닙니까? 전체가 똑같은 생각에서 다음부터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여기는 35면이 주차 가능 하지만 이 면적을 확보하면 20면이 가능하다 그 보다는 세부적으로 해서 수긍이 가서 바로 여기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다음부터 꼭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하신 사정동, 삼학동, 금광동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예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영호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부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전통문화의 발굴 및 보전을 위해서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재를 선정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으나 지정문화재에서 제외된 대다수의 문화재들이 급속한 산업화에 밀려 사라져가는 문제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시군지정문화재조례안을 만들어 내 고장 문화재 보호에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우리시에서도 체계적인 우리 고장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의 “군산시향토문화유산”이라 하면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에 연계된 유형으로써 국가나 도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등 보호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 기념물, 민속자료 등의 문화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3조의 문화유산의 보존 보호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11인 이내의 문화유산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제8조의 시 지정 문화유산의 보호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보호구역 지정과 필요시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12조의 문화유산 중 훼손 망실의 우려가 있는 문화유산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2003년 3월 10일자 회부된 군산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전통문화의 발굴 및 보전을 위하여 국가지정 및 도 지정 문화재는 보호 관리되고 있으나 지정문화재에서 제외된 우리지역의 유·무형 문화유산 발굴과 보호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제정내용은 본 조례안은 전문 제16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고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 위원회 설치규정은 자문기구로써 군산시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4조 기능은 문화유산의 조사, 지정과 해제, 경비의 보조 및 구입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와 제6조는 회의와 실비변상을 규정하고 제7조 내지 제10조에는 문화유산 지정, 보호구역 지정, 지정해제, 고시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 내지 제16조는 경비보조, 문화유산 매입, 관리자 지정, 관리점검, 기록보존, 시행규칙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내 문화재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가지정 문화재는 발산리 석등 외 1개소가 있고 도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7개소, 기념물 2개소, 민속자료 1개소, 문화재 자료 3개소, 무형문화재 3명 등 총 16종이 지정관리 되고 있으며 현재 저희 관내에는 281종의 비지정 문화재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에서 제외된 우리시의 문화유산 발굴과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 만들죠?

예.

위원회 만드실 때 기왕이면 우리 문화재 전문가들이 직책을 가지고 참여를 하지 마시고, 정말로 문화재를 보호하고 그런 조례 아니겠습니까? 보호하자는 차원이니까 위원회 만드실 때 전문가들을 참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직책을 주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문화유산을 발굴하면 혹시 포상금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없고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과 같이 훼손·망실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위원회를 통과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니, 발굴을 하면,

포상금은 아직 생각 안 하여 보았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발굴해서 시에 신고를 한다든가 기증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고 개인이 집에 가져가도 아무 의미가 없으면 그런 것을 시에 누가 가져다 주겠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발굴하면 시에서 돈을 주고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아까도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우리가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도지정이나 국가지정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안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도 아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버려질 것, 예를 들어서 정각이라든가 정자라든가 재각이라든가 또 기념비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분도 약 281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우선순위적으로 앞으로 2,3년 가면 이것이 훼손되겠다, 빨리 우리시 문화재로써 지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홍 출석공무원( 7 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감사담당관 김정길 총무과장 오승일 세무과장 김형근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조부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