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입니다. 군산시발전에 항상 매진하고 계시는 노장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해야 할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1월 28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의 매수청구권이 신설되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새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는 자치단체장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됩니다. 우리시의 총 매수청구 대지의 대상면적은 82,650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금액은 약 335억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매수 청구된 현황은 총 24건에 3,800평으로 추정보상액은 14억 3,0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의 확보는 일반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이상 해당액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확보한 재원의 사용용도는 대지매수보상금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및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02년 12월 9일부터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시민의 의견 청취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입니다. 2003년 3월 10일자로 회부된 군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도시계획에 의거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은 최초 1938년 5월 9일 면적 17.63㎢ 계획인구 13만명을 기준으로 수립되어 현재는 면적 207.5㎢에 계획목표년도 2006년, 계획인구 36만명을 기준으로 군산시도시계획재정비가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등 31종에 2,382개소, 33.694㎢가 결정되어 이중 약 58%에 해당하는 1,434개소 19.838㎢의 도시계획시설만이 집행되어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357개소, 11.230㎢에 이르고 있어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토지보상비가 약 4,426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단시일 내에 매입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1월 28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거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내 지목이 대지인 2,137필지 27만 3천㎢에 대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한 결과 2003년 1월 현재 24필지 12,560㎡에 대한 매수청구가 있는 바 본 조례의 제정으로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수청구 요구에 대비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매수청구를 할 경우에 기준마련은 되어 있습니까? 매수청구가 막 들어올텐데 들어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할 것인가,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는데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게 되면 그 문제는 방침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아직은 준비된 것이 없습니까?

예.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막 들어올텐데 들어오면 누구부터 주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어떤 기준이 마련 되어야죠!

그렇죠. 그 기준은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매수여부를 결정할지 아직 답이 안나와 있죠?

예. 재원을 판단해서 일단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1년에, 작년 한해를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초에 신문에도 보도를 하고 상당히 홍보를 하면서 매수청구를 하도록 하고 또 저희 시에 와서 많이 문의를 합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이 오래 걸려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다??그러면 “매수청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작년 한해동안 24건 들어왔고 금년도에는 3건 들어왔습니다. 매수청구 되는 내용을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는 매수청구가 들어왔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직 방법이 안정해져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군산시에서 장기 미집행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이 사항을 다 알고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관에 좀 왔다갔다하시는 분들이나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아～ 이 법률이 되었다고 하니까 매수청구를 이제는 해야 되겠다 너희들이 빨리 답을 달라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입결정을 했을 때에도 현금으로 줘야 될지 채권으로 줘야 될지 아직 그런 것도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민원청구가 많이 들어오니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재원을 만들어서 해주자는 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15%로 잡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행자부에서 15% 이상으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하 15%로 잡아줘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15%가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최소 하한선이 15%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그동안에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15% 해당되는 금액 24억원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1999년도에는 262억원였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165억원으로 한 100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것은 알았습니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매수청구를 신청했을 때 우리가 무조건 다 사주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매수청구가 왔을때 선별하게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우리 관의 횡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안 해주고 입맛 당기는 대로 해 줄 것이란 말입니다. 와서 큰소리 치는 사람은 무조건 시끄러우니까 ??그래 우리가 해줄께??그럴 수 있고, 분명히 그럴 소지가 있죠?

소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나대지를 우선으로 하고 또,

원칙을 정하렵니다. 그리고 실지로 매수청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마 2년, 4년 걸리는데 도시계획사업이 먼저 선행되면 청구기간에도 일반 도시계획사업으로 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도시계획사업을 영 못할 지역 같으면 앞으로도 향후 10년 이내에 못한다면 그때는 적용되지만 실지로 매년 예산 편성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뚫을 때 포함될 때에는 이에 관계없이 그쪽에서 하면 상쇄되어 버리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산시에서 원칙이 안 서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군산시 전체를 다 놓고 4개 섹터(sector)나 5개 섹터(sector)로 나누어서 아니면 주 간선도로를 먼저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인데 아까 본 위원이 그런 표현을 써서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인데 입맛대로 고를 수가 있고 또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정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동시다발적으로 전체적으로 매수청구가 막 들어올텐데 그때 군산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있고 이 원칙이 정해져 있으면 어떤 것이 다 들어와도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이것을 처리해 줄때 자, 이것은 현금으로 하고 이것은 조금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채권으로 처리해주고 하는 그런 원칙이 아무것도 안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현재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일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매수청구를 할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채권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금액이 무엇입니까?

지금 대통령령에 보면 3,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채권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매수청구를 했을 때 매수청구를 시에서 어떤 이유든지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와 제50조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만 우선 매수청구를 시에서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토지를 매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곳에 토지주가 건축을 일정 규모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나 또는 공작물 설치를 또 허용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세부적인 문제는 좀더 검토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힘의 논리나 아니면 그런 것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만들어진다거나 하면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배제하고 형평성에 맞춰줘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도 정해줘야 할 것 같으니까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계량기 등 시설물은 수도사용자가 상수도급수조례 제23조 ①항에 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이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동조 ③항에는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책임으로 되어 있으나 한파 등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파손 시 발생한 피해액을 수도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므로서 시민생활에 물적·경제적 손실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자연재해와 이에 준하는 한파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될 경우 수도계량기 대금을 제외한 설치비용을 감면하여 시민의 경제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타 시와 비교 시 교체비용 차이로 인한 형평성 및 비용부담이 과중하다는 시민여론 등을 반영하고자 하며 2003년 1월 한파가 영하13℃의 혹한임을 감안하여 2003년 1월분부터 소급적용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재난과 한파로 인한 계량기 파손 시 계량기 구입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설되는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한파로 인한 계량기 파손 수용가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03년 1월 30일부터 예고한 바 있으나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3월 10일자로 회부된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 중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 중 요금 등의 감면조항인 제41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재난과 결빙으로 인한 계량기 파손 시 계량기구입비용만을 징수하고 설치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은 공중위생향상과 생활환경개선 등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기반시설로서 우리시는 2002년 12월 31일 기준 급수전수 41,886개로 총 인구 대비 86.1%의 상수도 보급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파손 및 설치 비용에 대하여 최근 자료를 살펴보면 2002년도에는 82건에 약 234만 5천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기습한파 등 유난히 추위가 심했던 금년도의 경우에는 474건에 약 1,933만 4천원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처럼 날씨의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도계량기 동파에 대하여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현행 조례 제23조제3항 및 제45조 규정에 의거 급수사용자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계량기구입 및 설치비용 등을 급수사용자에게 모두 부과하였으나 인근 시에서는 시설비를 면제해주고 있어 비용징수에 형평성이 없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계량기구입 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을 면제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므로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기 타시군과 균형을 맞추어서 시민들의 비용경감을 위하여 진즉에 해야 할 입법을 이제 한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면이 있는데 이 법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할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한가지 문제점이 뭐냐하면 여기 보면 2003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소급입법인데 소급입법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자치법규 교육을 시·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데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자치법규 내용을 보시면 자치법규 효력의 범위가 공간적 범위가 있고 시간적 범위, 인적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10페이지 시간적 범위를 보시면 「소급효력에 관해서는 주민의 권리, 자유의 침해 또는 벌칙을 내용으로 할 때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나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적용을 조례에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자치법규에서 통설이라고 한 것이 있는데 법에 의해서는 소급입법이라는 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수도사업소장은 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원에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 통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과연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던지 뭐한 이야기는 없고 단지 공무원교육원 이것은 교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교육받는 교재인데 이 교재 외에 예를 들어서 헌법학자라든지 어느 법에서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소급도 가능하다는 것은 없습니까?

자문변호사한테도 상의를 해봤고 법무담당한테도 상의를 해봤는데 “주민한테 해가 되는 것은 해서는 안되고 이익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급을 상정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늦게나마 수용가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계량기 교체수수료가 타 시보다 비싸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저희는 표준 품셈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계량기도 교체수수료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계량기교체를 대행업체한테 맡길 때에는 조례에는 안 되어 있지만 시비에서 23,500원을 더해서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대금하고 교체수수료만 받은 것이고 저희는 원가계산에 의해서 결정해서 설치비를 품셈에 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현재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 민원이 발생했던 것인데 다른 시와 형평성이 저희시가 비싸다 하는 내용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치비용을 면제해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시키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 시에서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기준이 2003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입니까?

지금 혹한기가 배부해드린 기상청에서 뽑은 자료를 보면 영하 4℃ 내지 13℃가 되어야 하는데 1월 2일부터 1월 11일까지 혹한기가 왔었고 또 1월 27일부터 1월 31일까지 5일간 영하 3℃에서 영하 12℃까지 혹한기 때 발생되는 물량입니다.

그러면 1월 12일부터 26일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날짜별로 신고 들어온 것들이 대상이 있는데 1월 2일부터 1월 11일까지 발생된 것이 언제 발견 했냐에 따라서 신고가 늦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고가 늦어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일단 물을 쓰지를 못하니까,

동파가 되면 예를 들어서 계량기 안에 유리가 있는데 그것이 깨지든지 해서 물이 통과한 것도 있고 물이 통과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주신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에는 -12.8℃, 2002년도에는 -7.6℃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이 파악한 것은 2002년도에는 82건, 2003년도에는 474건으로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혹한기라고 해서 1월 1일부터 11일까지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형광펜으로 처리를 해주셨는데 1월 14일, 15일, 16일까지 이럴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른 부분을 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상의 어떤 문제점들은 없었는가 왜냐하면 날짜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앞에서 보면 1월 14일, 15일, 16일도 -3℃, -6℃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14일, 15일, 16일에도 혹한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동파가 안되었고,

아니 기온현황을 명시해 드린 것이지,

동파 현황을 가지고 혹한기라고 표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혹한기가 1월에 두번이 왔다 하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어떤 시공상의 문제점이 없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계량기 관리하는 것이 통을 놓고 스치로폴을 넣고 만드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기도 힘들고 하다보면 스치로폴 같은 것을 떼어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해(한해)가 왔을 때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검침을 하니까 검침을 하면서 안내를 했었다면 시의 어떤 재정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 민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안내들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그렇게 되면 우리 군산이 전주, 익산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은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단, 완전무결(완전무결)한 설치로서 재해로부터 위험을 느끼지 않는 시설을 확실히 해주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전종선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3 명)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노장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