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용현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에 저희 과는 읍면 기능전환으로 직제개편, 정원증가와 함께 읍면에서 수행하던 대부분의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는 등 업무추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업무에 대한 연찬으로 과원 모두가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3년도 재무과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수 확보외 여섯개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수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수전망은 세목별 분석결과 완만한 경기상승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세수증가가 예상되지만 금연인구의 증가로 담배소비세가 비교적 많이 줄어든 대신 유류사용량이 늘어난데 힘입어 주행세가 이를 보전해 줄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온천사용료수입 등 경상적수입이 늘어남에 비추어 보면 금년도 지방세수는 전년도 대비 약 4%정도 증액 될것으로 전망합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입니다. 자주재원인 군세 66억 6,000만원과 세외수입 46억 300만원을 합한 112억 6,300만원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 목표는 전년보다 3억 8,100만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군세 8,700만원과 세외수입 2억 9,4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수확보를 위한 중점추진 계획입니다. 지방세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 일제조사를 철저히하고 적극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모든 과세자료를 전산처리하고 과표운영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건물 과표를 ㎡당 16만 5,000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인세무조사를 철저히하여 세원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체납세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말 현재 체납액이 4억 8,500만원입니다. 이중 징수가능분이 2억 4,700만원이고 징수불능분이 2억 3,800만원입니다.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97.5%를 징수하고 과년도 체납액은 30%이상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군수를 단장으로한 3개반의 체납세 징수 추진단을 구성 효율적인 징수체제를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연 3회이상 실시하여 징수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세무담당 공무원의 지역책임제와 현수막, 입간판,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여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적극 시행 하겠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는 특별관리하여 행정제재는 물론 각종 전산망을 활용,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예금을 전국에 걸쳐 수시로 조회하여 조세채권을 사전에 확보토록하고 징수 불가능분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행방조사 등을 실시하여 적법하게 결손처분하고 고의로 체납하는 고질체납자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전달체계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 지방세 부과 징수 사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고 대부분 업무를 군에서 처리함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우편 송달 체계로 전환코자 합니다. 전년도 고지서 송달현황을 보면 정기분 수시분 포함하여 19만 4,000매를 교부하였는데 이중 면지역은 이·반장을 통하여 직접 교부하거나 고지금액이 30만원이상과 관외 거주자는 우편으로 송달했습니다. 직접교부의 문제점으로는 읍면사무소 인력이 부족하여 송달에 어려움이 있고 개인정보 노출과 고지서 전달과정에서 분실사고로 인한 잦은 민원이 발생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납부고지서 전량을 우편으로 송달코저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고지서 자동봉함기 구입비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면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부족을 어느정도 해소하고 특히 자동봉함기는 환경보호과 상수도 사용료 납부고지서와 병행해서 사용한다면 환경보호과 애로사항도 동시에 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사정이 어려우시겠지만 추경예산에 자동봉함기 구입비 2,000만원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전산 시스템은 ’93년도에 도입한 도스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1세기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일반화된 윈도우 체제로 전환하여 자료의 호환성과 연계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산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겠으며 소요예산은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금년에 주전산기와 기본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1억 6,000만원을 당초예산으로 확보하였으며 2004년도에 자료변환 프로그램 설치 및 2단계로 PC업그레이드를 완료하면 내년 하반기에 운영자교육을 실시하여 전면 윈도우체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앞으로 윈도우체제의 지방세 전산자료 데이터가 구축되면 정부가 추진중인 행정종합 전산망과 연계가 가능하고 향후 사이버 지방세 추진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질좋은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것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보유 현황은 본청, 사업소, 읍면 모두 합하여 62대로 승용차 13대 승합차 11대, 화물차 17대, 특수차 21대입니다. 금년에 내구연한이 경과하는 차량은 총 10대이며 이중 1년이상이 6대, 1년미만이 4대입니다. 차량교체 계획은 1호, 2호 차량과 새마을과 국토공원화 사업용 차량, 예천읍 청소차 등 총 4대로서 8,700만원의 예산이 확보 되어있습니다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을 우선 정비하여 연장운행을 최대화하는 한편 운전원의 주기적인 교육과 모자라는 운전원을 풀제로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차량관리는 물론 안전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공유재산을 보존위주로 관리해오던 것을 활용위주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누락재산이나 유휴재산을 적극 색출·발굴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은 처분하여 주민편의 위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재산의 활용 및 사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1,592필지 153만 5,000㎡, 도유재산 2,913필지 122만 1,000㎡, 군유재산 1만 6,795필지 2,599만 1,000㎡에 대하여 정기적인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점유재산이 발견되면 변상금, 대부료 부과등 관련법규에 따라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중 사용허가 되었거나 대부계약 체결된 재산으로는 국유재산 784필지 63만 7,000㎡에 3,323만 8,000원, 도유재산 18필지 1만 5,000㎡에 7만 8,000원, 군유재산 436필지 192만 2,000㎡에 4,281만 8,000원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은 재산의 규모·형상 등을 현지 답사하여 매각 처분토록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재산권 보호와 편익을 도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매각처분할 재산은 총 16필지 4,169㎡로 국유재산 4필지 1,880㎡, 군유재산 12필지 2,289㎡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 청사 증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 등으로 본청 청사의 사무실과 공무원 복지공간 민원편의 시설공간이 부족한 형편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사 일부를 증축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청 청사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지면적 1,640평, 건물 연면적 1,395평 등 4개동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증축계획으로는 현 청사 뒷편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 602평으로 건축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22억원 정도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12억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 증축은 계획대로 하게되면 별관의 산업과, 유통특작과 사무실이 본청에 배치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능전환에 따른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집중식 난방으로 연료비 절감 및 민원인 편의도모는 물론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되리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3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에 대하여 과장을 중심으로 직원 모두가 화합하는 가운데 성실한 근무자세로 목표를 달성토록하고 신뢰를 바탕으로한 사랑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영섭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아마 결속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12명 의원 전원이 군청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청사를 짓기 위한 10억원의 예산확보는 당시 의원님들께서 우리 재무과장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존경하는 우리 이준상 의원님께서 당시 속기록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그날 저는 재무과장께서 청사신축비로 10억원이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동료 의원님들이 그 예산은 어떤 성격의 예산으로 봤는가 하면 다시 청사를 다른데로 옮기는 것에 대한 어떤 적립을 해두는 돈으로 판단을 하고는 예산심의가 끝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사는 제3대 김수남 군수께서 4년전에 군수가 처음 됐을 때부터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각도에서 청사이전의 문제는 많이 이야기가 거론된 문제입니다. 해서 청사를 뒤편에다가 여기다가 몇 평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청사이전을 원래 하기로 마음먹었던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 밑으로 가지못한 이유중의 하나, 이유가 무엇인가, 안 그러면 근처에라도 우선 사가지고 우선 할 수 있는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마련해보자는 노력이 필요한데 전혀 우리 군청에서 그러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의회와 아무 상의도 없이 10억원을 우선 확보를 해가지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지어올릴려고 우선 마음을 먹고 있는가 본데 그것은 참 누가 보더라도 집안 살림살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돼지우리 짓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것 좀 심도있게 군민들을 모아 놓든지,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앞으로 우리 예천군의 백년대계를 보아가지고 안락한 공무원들의 생활, 그리고 주차난 여러 가지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편에다가 여기 뒤에다가 어디다가 짓는단 말이에요? 과장님, 청사짓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 저 밑에 청사를 저 밑에 부지확보해 놓은 곳으로 청사를 옮기지 못하는지, 그런 이유부터 좀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진작에 집행부의 의지가 청사를 저 밑으로 옮길려고 마음만 먹었더라면 1년에 우리 예천군의 시설비가 500억원에서 600억원 정도 도래합니다. 거기에서 5% 정도라도 적립만 했었더라도 1년에 10억원 정도만 적립했더라도 50억원정도 확보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좀 기채좀 내고 하면, 1, 200억원의 예산확보는 영 쉬운 것입니다. 우리보다 재정이 열악한 봉화군에서도 신축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갖다가 총 수집해가지고 10억원 예산통과되었다고 집을 짓겠다고 하는 의지는 지금부터는 없어야 합니다. 상당히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통과시켜 주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 청사뒷편에 짓는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의원 12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반대할 겁니다. 기초판다면 거기에 드러누울 거예요.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판단하시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가지고 느끼는 대로 생각하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나름대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를 지금 우리 군 본청 청사를 이전해서 새로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금방 청사를 이전해서 신청사를 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문제입니다. 예산이 무려 250억원 이상, 300억원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조경섭 의원님께서 매년 얼마씩 적립을 해가지고 예산확보를 장기적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좋은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근간에는 청사를 짓는데는 국·도비 지원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런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하게 군비로 또 기채나 이런 사업으로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근간에 아시다시피 IMF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재정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좋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 청사를 이전했을 때 지금 있는 본청 청사 이 청사는 매각을 해야 합니다. 매각해야하는데 매각도 지금 부동산 매매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덩치가 큰 이 본청청사를 어떻게 매각할 것인가, 지금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금 생산조합도 거기 495평이나 됩니다. 그것도 지금 매각이 안되는 그런 실정이고 한데, 이 덩치 큰 재산을 어떻게 매각할 것인가, 매각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의 실정으로 보면 지금 다 비슷비슷한 실정입니다만 지금 우리 군의 인구가 1년에 2,300여명씩 줄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지역정서상, 이런 형편에서 과연 청사만 새롭게, 덜렁 나가서 잘 짓는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지역정서상 그렇게 맞겠느냐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러 저런 그런 사정으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정으로 지금 우리 현 청사신축 이전하는 문제는 앞으로 4, 5년 이내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청사를 증축하는 문제를 거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저 나름대로 이것 깊이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되는대로 순간적으로 느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능한 일인지 가능하지 않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설비 중의 일부, 매년 20억원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청사짓는데 적립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제일 쉬운 것이 자력사업 30억, 40억원씩 하는 것 한 10억원 줄이고, 솔직히 의원님들 좀 그냥 재량껏 할 수 있는 사업 1억 5,000만원씩 가지고 가는데 5,000만원씩 덜 가지고 한다고 해도 한 5억원정도, 6억원정도 줄이고 이렇게 하면 그냥 간단하게 판단해보고 그 20억원씩 모으면 4년간 모았더라면 100억원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더 기채를 내고 한 번 한 50억이나 60억 우리 군비 부담을 해가지고 하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재원의 확보를 이 정도로 확보된 것으로 알고 두 번째로 앞으로 인구가 줄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다, 좋은 건물을 지어도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하시고 계시는데 전에도 한 번 업무보고 시간인가 언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결손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결국은 불친절하고 사회에서 부랑아가 됩니다. 그러면 환경이 부적절한 곳에서 불편한 곳에서 사무를 보고, 민원업무를 보는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해지지 못해요. 주위환경이 딱딱한데, 맨날 좁은 공간에서 웅얼웅얼거리고 제대로 휴식공간도 하나 없는 곳에서 근무환경이 열악한 공무원들이 어떻게 환경이 더 밝고 환한 즐거운 분위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만큼 아량이 넓어지고 무엇을 베풀 수 있겠는가, 이것을 심리적인 것으로 수치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봅니다. 해서 이런 것만 하더라도 우리 군민에게 주는 혜택은 한없이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든다고 청사를 더 크게 못짓겠다, 이것 참 말도 안되고 세 번째는 군청사 지금 이 청사를 갖다가 매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작에 장기적 안목을 보고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농업인회관 저것 왜 짓습니까? 그리고 청소년회관 짓기 위해서 부지확보하는 것 왜 합니까? 이렇게 좋은 공간을 놔두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나머지 여성회관, 노인회관 여러 가지 우리 청소년회관 이러한 단체들이 지금 이 좋은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도서관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가는 도서관이 따로 있어야 되겠고 시민들의 양식을 갖다가 주부들의 양식을 길러주는 주부교실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연구만 하면 얼마든지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매각이 최선책은 아니거든요, 물론 돈이 없어서 매각을 해야 되겠지만 매각이 안된다면 이러한 군민들을 위해가지고 더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갖다가 참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매각이 최선책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았을 때 저는 이것을 깊이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가끔은 이러한 길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해야할 과장님이나 관계자들은 나보다도 훨씬 더 좀 앞서가는 이러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된 후에 청사신축 문제가 오고 가거나 아니면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확실한 판단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청사를 당장에 뒤에다가 토끼집 짓는 것도 아니고, 짓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금년도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재고해야하는 우리 참 4대 의회에서 이것은 어쩌면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모든 군민들이 우리 의회가 이해하고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는 추진이 되기가 힘들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조경섭 의원님께서 상당히 심도있는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적극 참고를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조경섭 의원님, 이영섭 의원님께서 군청사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 어려운 이유중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어려운 이유가 그것이 이유가 아니고 사실은 집행부의 의지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동료의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 전번에 보고하실때도 10억원 예산을 요구하실때도 충분히 의원 여러분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금년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까지 하시는데 때에 따라서는 과장님한테 배신감까지도 느낍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해두고, 금년도 2003년도 지방세 세수는 완만한 상승경기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증가가 예상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이라크전이나 북핵 또 유가상승, 소비감소, 또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금년도 지방세가 경기상승에 힘입어 징수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 혹시 잘못 판단하신 것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또 47페이지에 부동산 차량 압류후 공매, 체납액에 대해서 또 예금 급여 등 압류 세입조치, 검찰고발 등 강경한 행정 조치를 단행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늘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작년에 부동산차량이나 압류해서 공매한 사실이나 또 예금 급여등의 압류 세입 조치한 사실이 있거나 또 검찰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한 사례가 있거든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가 완만하게 증가한다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보고드린 대로입니다. 지금 자동차 등록대수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행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행세라는 것이 국세입니다만 이것이 늘어나면 주행세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로 지방세로 보전해주는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또 세외수입도 앞으로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금년도 지난 해에 비해서 한 4% 정도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일단 전망일 따름이지 금년말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나 다소 조금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 저희들 군에서 지금 체납처분 혹은 강력하게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손처분을 지난 해에 134건을 했습니다. 했고 무재산이라든지 또 국세결손된 재산, 또 압류물건 경매, 공매 이런 것들을 좀 했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물론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이 꼭 강경하게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간에 돈받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이렇게 자동차나 부동산 압류후에 공매한 사실은 없습니까?

공매는 압류물건 공매의뢰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있고, 직장 및 금융조회를 해본 것이 276명을 했습니다. 예금압류를 7명을 했습니다. 뒤에 관허사업을 제한한 것이 9명, 번호판 영치한 것이 22건, 자동차등록 원부 압류한 것이 657명, 부동산 압류한 것이 65명, 대체로 파악된 것은 그런 정도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물론 체납세에 대한 돈을 받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도 아마 징수 불가부분이 2억 3,8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있는데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재산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체납되지 않도록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청사 증축에 대하여 조경섭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원 열 두분 모두가 본 청사 증축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크니 재무과장께서는 청사 증축 문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반드시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 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3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 먼저 지역문화의 창달입니다. 민간문예활동의 지원으로 지역문화예술 역량을 다져나가기 위하여 지역문예활동지원으로 정액보조단체인 문화원에 7,360만원을 보조하여 문화제행사 등 지역중심 문화단체로서의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통명, 공처농요, 청단놀음보존회 등 3개 전통문화 단체의 활동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1,6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 자생문예 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3개단체의 충효교실 운영과 향교 기로연 재현지원, 문화학교 운영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계승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예공연 유치 및 민간참여 지원으로 영화상영 및 도립예술단 초청공연과 도민의날 행사, 서예인연합회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시 민간단체의 참여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문화유산 전승보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육성을 위하여 공처농요와 예천궁장 2개단체에 전승활동비 3,000만원과 공개발표비 440만원을 지원하며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으로 시설물보호에 4개 사업에 540만원, 천연기념물 병충해방제 4개소에 150만원, 문화재 수호비 5개소 480만원 지원과 수집문화유물 훈증소독을 500만원 사업비로 실시하겠으며 2,000만원의 사업비로 전통마을인 금당실마을에 대한 역사 자료 발굴 학술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14개사업에 75억 6,200만원으로 국비보조사업이 4개사업에 10억 5,600만원이며 도비보조사업이 5개사업에 2억 2,000만원, 유교문화권사업으로 5개사업에 62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내역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내역은 개심사지 5층석탑 보수에 1억 5,000만원, 동본리 3층석탑 보수에 1억원, 의성김씨 남악종택 보수에 4억 600만원, 예천향교 보수에 4억원이며, 도비보조사업 내역은 대지재사 보수에 4,000만원, 공처농요 전수교육관 정비에 3,000만원, 삼강강당 보수에 2,000만원, 연안이씨 별좌공 종택보수에 8,000만원, 이정사 주변정비에 5,000만원입니다. 유교문화권 사업내역은 용문사 주변정비에 20억원, 예천권씨종택 및 금당실마을 정비에 26억원, 금당실 마을내 문화재 보수에 6억 8,600만원, 수락대 진입로 설치에 6억원, 초간정 주변정비사업에 4억원이 투자됩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예천군지 개정 증보판 발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7년 현 군지 발간 이후 지방자치제의 부활, 문화, 관광, 도로, 교통, 농업환경 등 군정 전 분야에 걸쳐 많은 변천이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된 내용을 보완하고 기존 군지의 내용도 전면 재검토하여 군의 역사를 보다 완벽하게 기록 보존하고자 증보판을 발간할 계획으로 편찬개요는 대학연구소등 학술전문기관에 용역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발간부수는 2권 1질로 1,000부 정도를 발간할 계획이고, 발간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지난 2월 20일 군지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발간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현재 6개 학술연구소에 집필의향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관이 확정되면 3월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2005년 3월까지 발간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관광개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인 금당실마을 루트화 사업은 금년도 사업비가 4억원으로 금당실마을, 병암정 진입도로 및 주변정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충효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개발계획수립 용역중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중에 있으며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토지매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관광안내센터 건립사업은 2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온천과 양궁장에 안내센터를 석송령, 용문사, 자연휴양림, 공항, 양궁장 등 5개소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프로드장 조성은 5월까지 5,100만원의 사업비로 순환코스에 대한 배수공을 설치하겠으며 3,500만원의 사업비로 관광화보와 리후렛을 제작하여 관광지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예천온천 운영·개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0만명 이용객 목표와 14억원 사용료 수입을 운영목표로 하고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1,300만원의 사업비로 버스승강장과 야외벤치를 설치하겠으며 종사원 친절서비스교육을 주 1회 이상 자체교육과 온천 주변소독 및 방역을 월 1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전기, 보일러,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매일 자체점검 및 월 4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고장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광버스, 식당 이용객에 대한 홍보 강화와 고속도로 및 국도변 휴게소, 주유소 등에 리후렛을 배부하여 이용객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은 현재 용역중인 개발계획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중에 있으며 금년도 유교문화권 개발사업비로 배정된 10억원은 온천개발계획 수립결과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체육진흥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을 통하여 군민 체력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체육웅군의 긍지를 높이고 군민화합의 계기로 승화하기 위해 체육진흥 활동 및 보조단체 지원은 도민체전 출전비, 도민체육대회 유치, 한국중고연맹양궁대회 개최 지원, 체육 3개 단체지원, 전국단위 체육행사 3개대회 등 총 1억 5,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군 생활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총 1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보문, 유천, 개포면에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동네 생활체육시설 3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의 양궁실업팀 운영은 코치 2명, 남·여 선수 각 4명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4억 5,000만원으로 도비 2억 5,000만원과 군비 2억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U대회 양궁경기 개최 준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궁경기는 2003년 8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6일간 저희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 개최되며, 50여개국에서 350명내지 5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조직위원회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U대회 지원사항으로는 대회운영 지원으로 입장권 판매, 성화봉송 행사지원,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인력 34명 등을 지원하겠으며, 친절한 손님맞이를 위하여 위생, 숙박업소에 대한 교육과 진료, 방역대책 등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 참여유도 및 대회 붐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궁경기장 정비 상황은 17일날 의원님들께서 양궁장 현지답사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밝고 명랑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은 2,400만원의 사업비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4회, 청소년 공부방 운영 1개소, 청소년 향토순례 대행진 100명,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3명과 청소년 수련활동 및 현장체험 활동 참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34-1번지 일원에 부 지 2,660평과 연건평 938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지침상의 주요시설은 수영장, 정보자료실, 다목적집회장, 청소년상담실, 동아리방, 독서실, 창작공방 등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5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46억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예산은 18억원으로 운동장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시설변경이 완료되면 토지감정 및 보상과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문화관광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과원 모두가 일치 단결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상 의원입니다. 문화관광 업무가 좀 해도 별 표시도 안나고 어려운 것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얘기 듣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60페이지 관광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개발에서 올해 실질적으로 군수님께서도 우리 농가소득이라든지 군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금당실 마을 루트화사업, 또 충효테마공원 조성사업, 이것도 계획수립이되고 다음에 관광안내센터 건립, 오프로드장, 관광홍보물 제작, 실제로 관광개발하는데 제가 봐서는 별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도지사님하고 자리를 같이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도지사님도 회룡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더구만요. 그런데 제가 4대의회가 구성되고 첫 업무보고시에 우리 회룡포 개발이 450억원이라는 돈이 책정되었는데 어느날 지금 아무 표시없이 관광개발에서 싹 빠졌습니다. 그렇지요? 그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는 예천온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지금 몇 명이 이용했으며 사용료 수입은 얼마나 되었는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뒤에 질의하신 예천온천은 작년도에 38만 3,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해서 약 13억 8,000만원 정도의 총 수입인데 비용이 6억 5,000만원 정도 나고 영업이익이 7억 2,900만원 정도 그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더 온천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농협같은데 보니까 1년에 몇 백억원씩 거래를 하는데 실질적 소득은 순이익은 1억원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경비가 6억 5,000만원이 무슨 어떤 성격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7억 2,900만원이 났다고 하니까 좋은 성과라고 보는데 거기에 비해서 전년도에도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온천개발 사업계획에 10억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식으로 온천개발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실 예로 우리 용궁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원천탕이라고 있는데 작년에 개업한지가 얼마가 안되는데 하루 이용객이 3,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3,000명, 실질적으로 이용객 편의제공이라고 야외벤치 이런데 자꾸 투자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예천군의 경영수익 사업으로 온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제가 알기로도 풍기라든지 인근의 어떤 온천보다도 양질의 수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향을 바꾸어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온천이용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실내를 더 확장시킨다든지 부산의 허심청 이런 온천처럼 레저, 휴식공간으로서의 하루 즐길 수 있는 그런 온천으로 개발함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앞에 관광개발하고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천개발사업비 10억원이 금년 예산에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온천 4호공을 파가지고 급수탱크를 지금 설치를 해서 사업을 했고 금년도 사업비 10억원은 금년안에 온천개발 용역이 결과가 나옵니다. 상반기안에 나올 것으로 보는데 나오면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로를 파든지 주차장을 하든지 아마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설을 더 확장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시욕장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온천이 연간 평균 따지면 1일 1,200명 정도입니다. 정도이고 최고 많을 때 3,000명 넘어설때가 있습니다만 현재 규모를 더 키울 필요가 있겠느냐, 시욕장을, 아예 투자를 한다고 하면 온천 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종합온천장쪽으로 가야지, 현재 시설을 조금 늘려나가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래서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하는 것은 저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회룡포 개발 사업은 이 사업비는 당초에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에 문화유적 회룡포 주변 문화유적 보존사업이 12억원 정도 되어 있고 나머지는 관광지구가 지정되면 민자유치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자유치가 407억원인데 회룡포 자체가 그걸 관광지구로 추진할려고 많이 해보았습니다만 지형자체가 전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회룡포안도 농업진흥지역이고 밖에도 농업진흥지역이고 토지를 이용할 곳이 없고 다음에 상수도 수계라서 도저히 관광지로는 부적합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오염시설을 뺀 오폐수 처리시설을 뺀 시설로 지금 새로 용역방향을 바꾸어서 용역과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룡포에 어떤 관광시설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입지여건상 불가능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친환경적이고 오염원이 배출이 안되는 그런 관광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그런 것을 예상치 않고 407억원이라는 돈을 계상했다가 또 하루아침에 안된다고 하니까 포기하고 이런 행정은 정말 너무 근시안적인 그런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간에 인근 시군하고 잘 조율해가지고 어떤 사업이 계획을 하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계획대로 안되면 치우고 이런 믿을 수 없는 그런 행정은 거부해야할 것 같고 다음에 온천관계에서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온천가면 물이 좋고 얼마나 편하게 있느냐 거기에 목적이 있지, 도로, 주차장 이런데 10억원씩 투자할 가치성이 있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이왕에 온천에 근무하시는 분들 애먹지만 더 흑자를 낼 수 있도록 운영면에서도 좀 더 내실을 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와 예술, 체육 등 다양한 업무를 모두 관장하시고 특히 올해는 U대회 준비관계로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고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전 과원들한테 노고를 치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봐서는 올해 U대회 준비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군에서 준비를 옳게 한다고 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만 U대회준비 대책단장이라도 해서 준비를 했어야 고생을 덜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요새 움직이시는 것 보니까 조금 안쓰러운 면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전번에 앞으로 우리가 군민들의 생활의 질이 높아지면서 군민체력증진이 사실 가장 중요하고 체육으로 인해서 군민화합으로 가는 그런 활동이 바로 체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보면 체육관계되는 업무추진 내역을 보면 대회출전 지원이라든지 대회개최지원, 관련단체 지원 이런데 모든 것이 치중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천체육공원이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예천군에서는 일찍 정비를 해가지고 체육공원으로 활성화를 시킬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목적과 부합되지 않게 주차장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체육시설은 별로 있던 것도 없어진 것도 있고 당초 취지와는 틀리게 되어 있는데 한천체육공원 올해 정비계획 용역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추진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요, 노인들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실제로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인데,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 설치가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 같은 것도 사실 어느 면에 가니까 같이 두 개가 모여있어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를 사실 보는데 그런 게이트볼장 설치계획을 올해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한천체육공원도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34번 신예천교 국도가 지나면서 대왕교를 기점으로 새로 정비를 한다면 아주 좋은, 땅값을 들이지 않고 아주 잘 꾸며놓으면 활용도가 높은 그런 시설물이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천체육공원정비 용역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건설과에서 종합하천 정비계획으로 아마 추진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게이트볼장 설치계획은 금년도 사업계획은 없고 군수님 읍면방문 대화시에 감천면에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한 건이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지가 해결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천체육공원이 하천기본계획에는 건설과 소관인데 체육시설물은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업무협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처음에 한천체육공원 실시할때는 아마 건설과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보다는 체육시설도 같이 거기에 포함을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용역이 납품될 때 같이 검토를 하는 방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비안이 나오는대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문 의원입니다. 지루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꼭 수영장이 들어가야 하는지,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면 다른 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보고하신대로 수영장이 건립되었을 때 관리비, 운영비 등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년 수련관 짓는데 제일 이슈가 수영장 시설입니다. 가장 바라는 것은 수영장입니다.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이 시설안에 가장 바라는 것은 수영장이고 또 수영장을 넣으면 운영비에 문제가 되고 이런 양면성이 있는데 어차피 운영비가 연간 2, 3억원 들어가더라도 알맹이를 빼기는 어렵지 않느냐, 아직 설계단계는 아닙니다만 전체 여러 기본설계 들어갈 때 여러군데 시설견학을 하고 운영상태도 파악을 하겠지만 전체적인 여론이 그래도 수영장을 넣어줘야한다, 수영장이 빠져버리면 수련관 전체에 어떤 맥이 빠져 버린다, 나머지 어떤 이런 공간들은 문화체육센터라든가 이런 곳에도 있거든요. 여론 듣는 것은 운영비가 들어가더라도 수영장은 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미 저희 군에 문화회관, 문화체육센터, 노인회관 등 건립되었고 또 앞으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은 건립이 됩니다만 지방비 부담이 엄청나게 들 것 같습니다. 수영장도 물론 좋겠지만 앞으로 운영계획, 이렇게 관리비 같은 것이 수영장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오는 사람한테 돈 몇 푼 받아가지고는 참 수영장을 운영하기 가 인근 시·군에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좋은 방향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해서 수영장 운영부분에 대해서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섭 의원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무엇합니다만 지역을 개발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공익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그 개발된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특별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개발되므로 인해서 생태계 파괴라든가 그 지역민들이 어떤 심적, 시각적으로 불편한 것을 주었다면 그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한다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냄새로 나는 공해,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잠시전에 업무보고 시간에 온천종합개발하는 것, 이런 계획이 금년도내에 용역된 것이 상반기에 납품이 된다는데 거기에 하나 꼭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이 실제로 아주 온천폐수가 나오는 석간천은 감천에 어린이들이 덕율등지의 어린이들이 천렵도 하는 그런 맑은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온천이 생기고부터 민물고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죽어가는 하천으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사실상 제가 이것을 떠들고 이런 문제가 되면 지역 주민들 선동하는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앞으로 온천을 종합개발한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거기에 생기는 수입의 일부를 갖다가 환원해주는 특별회계로 처리해서 환원해주는 그런 것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온천이 생겨가지고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해로울 것이 없고 훨씬 더 좋다 말이지, 목욕가는데 차비 덜 들고 얼마나 좋냐, 감언이설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것을 주민들이 다 알면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수입의 일부는 꼭 온천뿐만 아니고, 우리 양수발전소도 발전소 생기는 5㎞ 반경내에 투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백억원의 돈을, 온천도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은 사실상 말은 못하고 본인들은 느끼지는 못하고 표현은 못합니다만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종합개발 계획에는 꼭 그 지역 온천주변지역 반경 1㎞ 정도라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지금 온천종합개발계획이 용역이 늦어지는 원인이 지금 환경심사가 강화가 되어가지고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하수처리 기준을 1 ppm이하 1급수로 유지하도록 시설을 만들어 오라, 하수처리시설, 이래가지고 계속 늦어지고 있고, 이제 용역사에서 안을 내서 내일 현지 환경청에서 답사를 세 사람이 옵니다. 하여간 지금 현재 어떤 시설을 하면 수질관리 대책, 이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그것을 통과하는데 하여간 보완하고 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될 정도입니다. 아마 온천으로 인해서 물론 없는 것 보다야 못하겠지만 최대한 1급수의 수질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석간천이, 그렇게 아마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쓰레기 처리장 오염시설이라서 주변지원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만 아직 온천주변에 관한 지원법은 없습니다.

그 주변에 식수가 잘 안나온다고 하니까요, 물 다 빼가지고 목욕 다 해버리니까요. 먹을 물도 안 나오는데 손해가 많잖아요.

그 옆에 4호공을 팠더니만 그 옆의 마을에서 식수가 갑자기 안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기술진 얘기로는 온천수하고 위에 지표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데 우리 사무실에 와서 갑자기 물이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감천상수도관을 입막음하느라고 넣어주었습니다. 넣어주었는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 주변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광 부의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광 의원입니다. 먼저 양궁경기장 정비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현장방문때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시내에 진입하는 곳에 진호국제양궁장 안내표지판 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시내가 조금 미진합니다. 점촌쪽에서 오다보면 우회도로 갈라지는 거기에 하나 있고 안동서 들어오면서 국도변에 청복동 커브지점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U대회를 앞두고 보완할 곳을 지금 굴머리 삼거리하고 시장 사거리하고 옛날 중앙약국앞에 사거리하고 저쪽에 외남본 삼거리하고 세 군데를 앞으로 안내표지판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문IC에서 진입해서 쭉 시내로 들어오면서 공설운동장 있는 쪽에 하고 남본삼거리 또 그리고 청복리 4차선 굴모리다리, 그 밑에 거기쪽에 가봐도 지금 거기 주변환경이 아직도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쯤 가서도 국제양궁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도 찾지 못하는 우리 방문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연근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의정활동 가운데서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특히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민이 바라는 민원서비스 구현, 한 차원 높은 지적행정 추진 등 8가지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이 바라는 민원서비스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Non-Stop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으로 내 집 같은 편안한 민원실 공간을 조성하고 민원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군민이 바라는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신청에서 처리까지 전자민원 이용률을 제고 하겠습니다. 대법원,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20종의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민원인의 방문을 최소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구비서류도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내 집 같은 편안한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배려로 PC 내장형 책상, 캐비넷을 교체하였으며 민원편의시설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일반민원과 차량등록 창구로 이원화 되어 있던 민원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했습니다. 셋째로 달라지는 민원제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3월 26일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을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난 1월 1일부터 토지대장 등본 발급시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갈음하고 지난 2월 27일부터 공중위생업소 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넷째,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고객의 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차원 높은 지적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지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한 차원 높은 지적민원처리로 군민의 토지재산권을 보호하고 시간적·경제적인 부담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이동지를 직권조사·정리함으로써 토지재산권을 보호하고 세수를 증대해 나가기 위해서 인·허가 준공토지, 국공유지 무단점용토지 등을 대상으로 지적공부와 지적측량 결과도에 의거 조사한 후에 지적공부를 직권 정리하고 등기촉탁한후 개인에게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설지목 토지를 일제 조사·정리함으로써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작년에 신설된 주유소용지, 주차장용지, 창고용지, 양어장을 대상으로 지번별 조서 작성 및 현지조사후에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등기촉탁후 개별통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토지대장과 도면을 전산자료로 구축해서 대장과 도면이 통합된 민원처리를 금년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0페이지 지적도 전산화 마무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당시 작성되어서 신축·마모등 정확도가 저하되고 민원이 발생되는 지적도면을 전산화함으로써 대민서비스 향상 및 지적행정 과학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 전산화사업은 지난 1999년부터 금년말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 5,673매의 지적도와 임야도, 수치지적도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348매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나머지 4,325매를 대상으로 3억 362만 1,000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대한지적공사로 하여금 전산자료를 입력하고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한 다음 내년부터 지적도를 전산으로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문제점은 당초 예산에 7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가격보다 단가가 상승됨에 따라서 7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만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통한 지적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C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적민원처리 결과를 가정, 직장 등 인터넷 대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바라는 한 차원 높은 지적 민원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지적측량성과도와 지적공부정리 결과를 대상으로 민원접수시에 신청인의 E-mail을 기록한 후 처리결과를 희망에 따라 사전에 인터넷으로 전송코자 합니다. 지난 1, 2월중에 스캐너 작업, 기반구축 작업 및 시험운영을 거쳐서 3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으며 연간 1,000여건 정도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발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을 전산화하여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대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현재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실태는 담당공무원이 공부를 일일이 대조해서 수기로 연간 2만여건 정도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기발급에 따른 민원처리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공부 대조에 따른 착오기재 우려가 항상 존재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지적도면의 축적이 높아서 주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말까지 23만 필지에 대한 자료와 도형자료를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내년부터 전산으로 발급코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3,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에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면 민원처리 시간이 현재의 20분에서 2분으로 10분의 1로 획기적으로 단축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착오 발급으로 인한 행정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산정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산정대상인 개별공시 지가는 총 16만 3,705필지입니다. 참고로 표준지는 2,490필지입니다. 이 개별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두 차례 산정해서 공시하고 있습니다만 감정평가사에게 각종 자료를 제공해서 정확한 표준지를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주민열람 및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침으로써 정확한 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일정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현재 지난 2월 28일날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된 상태입니다. 3월 3일부터 4월말일까지 개별지가 산정 및 검증을 거쳐서 개별지가는 6월 30일날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실명으로 등기하여 부동산 투기 및 불안심리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월별로 부동산거래량이나 증가원인 등을 분석하는 등 토지시장 동향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실명으로 등기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자에 대해서는 등기신청 혜택에 따른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법령이 정하는 행정조치를 이행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침체된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과 생산이 일체가 되는 편리한 마을공간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리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금년에 65동에 대해서 동당 2,000만원씩 융자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으로서 연리는 5.5%이며 이 개량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5년간 면제되겠습니다. 3월중에 착공을 해서 10월까지 완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정비사업은 용문 원류지구와 유천 중평 지구등 2개 지구에 대해서 9억 2,200만원을 투자해서 기반정비 사업과 간이오수처리시설을 병행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3월 20일까지 현장조사 및 계획을 수립해서 5월중에 착공을 하고 금년말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그간 조사된 농촌의 빈집은 총 2,230동입니다. 그 중 작년까지 1,477동을 정비하였으며, 남은 동수는 753동이 되겠습니다. 그 중 금년에 120동을 철거하려고 합니다만 이 정비사업에 동당 30만원 정도 지원할 경우 약 3,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시에 3,600만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이 65동 패키지가 15동, 일반이 50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배정 계획과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농촌에서는 특히 중년층에서 많은 농가가 깨끗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주택개량을 원하고 있습니다. 군내 50동으로는 주택자금 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을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 또 그러할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주택개량사업은 교부세, 도비 국민주택기금 이런 것들이 투자되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는 많습니다만 실질상 한정된 사업비로 인해서 저희가 확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사업에 15동, 일반개량사업에 50동,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만 교부세 또는 국민주택기금 융자할 때 중앙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기존에 패키지 사업으로 추진한 마을 또는 올해 할 마을 이런 마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물량으로서 일반 가구에 지원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패키지 사업지구, 그동안 추진한 33개 마을이 있습니다만 33개 마을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다 보니까 일반가구에는 50가구 밖에는 배정이 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50동이 부족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물량을 배정하기전에 읍면별로 신청받아본 결과 3배정도 우리가 계획한 물량보다 3배정도 가까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를 건의하기는 합니다만 당분간 저희가 임의대로 확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작년같은 경우에는 75동이 저희 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반기에 다소간의 물량은 더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택계가 전번에 아마 새마을과에 있다가 종합민원처리과로 넘어온 것으로 압니다. 당시에 이순희 과장님한테 옛날의 주택은행이 지금 국민은행입니다. 거기에서도 주택개량 사업을 위해서 아마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융자의 조건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알아보셨는지, 그리고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 개량사업의 이자와 어떤 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에 총 저희가 동당 5,000만원 사업비로 예상을 하고 그 중에 융자금이 2,000만원, 자부담이 3,000만원 이렇게 지원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원이지만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융자인데 그 재원중에 중앙교부세가 10%, 다음에 도비가 20%, 다음에 국민주택기금, 국민은행에서 나오는 그것 뿐 아니겠습니다만 좌우간 국민주택기금이 59%, 다음에 농협자금이 11% 이렇게 해서 융자가 됩니다. 처음에 이 사업이 인기가 좋은 이유는 다른 시중 은행금리가 10% 이상 올라갔을 때 이 조건이 연리는 5.5%입니다. 그래서 이 낮은 이율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좋았고 저희들도 권장을 했습니다만 현재 지금 시중금리가 6, 7%대로 내리고 있으니까 큰 혜택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건은 좌우간 5년거치 15년 상환이니까 상당히 기간에 의해서 유리한 조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은행에서도 아마 주택자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조건인지 모르지만 지금 주택개량사업이 지금 중년층들이 나이가 많으면 주택을 개량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과 한 번 더 융자조건을 알아보시고 이자가 조금 더 비싸다고 하면 군에서 이자를 보전하는 방안을 하든지, 융자기간도 여러 가지를 한 번 참조해서 주택을 원하는 농가들이 주택개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열심히 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외에 국민은행 별도 사업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보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