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반갑습니다. 4대 의회 첫 질문자로 제가 선출된 것에 대해서 개인으로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학동 구의원 박광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4대 남구의회에 등원하여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43만 남구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또한 우리 문학동에서 방청해 주신 주민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섭 청장을 비롯한 남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남구의회의 구정질문은 43만 남구구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집행부의 행정업무수행을 감시 견제함으로써 우리 구 남구의 발전 뱡향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경험이 부족하고 학식 또한 깊지 않아 다른 동료의원님들과 같은 수준있는 질문을 드릴만한 역량이 부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구 문학동에서 태어나 한평생을 남구에서 살아오며 지역활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평소 느끼고 생각해 오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상식에 입각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구청장은 본 의원이 과문한 사람이라 탓하지 마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 남구의 명칭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그 불리 우는 이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도 그 이름이 부르기 쉽고 아름다워야 하고, 제조된 상품은 팔리기 쉬운 이름이 붙어야 하며, 지명에서는 그 지역의 특성이 담긴 이름을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동서남북 방위를 정하는 「남구」라는 명칭은 우리 구 남구의 특성을 표한다거나 우리 구민의 발전을 표상하는 어떠한 특성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명칭은 1968년 남구청이 개청되면서부터 35년 동안 사용되어 왔지만 방위개념에도 맞지 않고 차별성도 없는 무의미한 소리글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뜻 있는 많은 남구구민들은「남구」라는 명칭을 보다 주민정성에 맞는 명칭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단체별로 주민정서를 반영한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천시만 해도 북구가 부평구로 개칭했으며 심지어 지하철역 이름하나 가지고도 주민들의 찬반양론이 여론화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명칭을 주민정서에 맞게 새롭게 개칭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 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구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연대는 선사시대로 거슬로 올라갑니다. 문학산 인근에서 선사시대 유물이 계속적으로 출토되어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함은 물론, 비류백제의 도읍지가 문학이었으며,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인천 행정의 중심지가 바로 분학산 자락이었습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인천시에서도 향교를 정비하고 문학 도호부 청사를 복원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구의 마스코트를 비류왕자를 상징하는 미추로 정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구의 새 명칭을 정하게 된다면 구민의 정서와 정체성 확보 그리고 역사적 가치를 담고 있는「문학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제안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구 명칭을 개칭할 의향은 없으신지, 있으시다면「문학구」로 변경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릴 것은 지역축제 활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정보화 시대와 더불어 문화의 시대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의식주 해결의 절박한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문학적 욕구가 주민 의식속에 깊숙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각 자치단체들의 주민문화욕구를 충족 시킴으로서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지방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앞다투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지역축제 문화이며 지역축제는 지역문화의 종합예술이자 지방자치의 꽃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 구ㆍ군만 하더라도 중구에서는 월미축제와 연안풍어제축제 동구에서는 화도진축제, 부평구의 풍물축제, 남동구의 소래포구축제, 강화군의 고인돌축제 등 많은 지역 축제가 지역고유의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를 들자면 일일이 열거하기 조차 힘든 지경이고 무주의 반딧불축제 세계적인 명성까지 얻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에서는 각종 축제성 행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또 이들 축제에 드는 예산은 얼마이며,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그 효과는 어떠한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답변이 쉽지는 않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유구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가진 우리 남구가 남구를 대표할 만한 제대로 된 지역축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역축제는 그 지역고유의 정서와 향토성에 입각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학과 문학산을 주제로한 지역축제를 구상해 볼만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축제란 구민화합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조직되어야 하며, 주민의 정서에 바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축제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의 경우에도 실효성 없이 무분별하게 개최되어 온 소규모 축제성 행사를 통폐합함으로서 예산과 노력을 집중하여 제대로 된 남구 구민 모두의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오래전부터 느껴오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구정표어를「사람 사랑의 공동체 인천의 문화중심 남구」로 정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진심 어린 충정을 헤아리셔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사람 사랑의 공동체 인천의 문화중심 남구」를 만드는데 조그마한 참고라도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데 감사 드리며,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구 의원이 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광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광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가 사전에 통보되었으므로 곧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사회문화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타 실ㆍ과장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남구의 발전과 43만 남구주민들의 복리와 민생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이은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43만 구민들의 심부름꾼으로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광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현 의원님께서 우리 구민정서에 맞지 않는 남구라고 하는 구의 명칭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박광현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우리 남구의 명칭이 바뀌어야 한다고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이 도시가 확장되면서 방위개념의 구 명칭은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에서 서울서 내려오다 보면 동쪽에서 먼저 서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인천으로 빠져 나오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명칭입니다. 남구라고 하는 것은 대전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어서 꼭 우리 구의 명칭을 얘기할 때에 인천시 남구라고 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평구, 연수구 하면 인천시라고 하지 않아도 독자적인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비해서 남구라고 하는 명칭은 전혀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명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칭을 바뀌는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이미 앞서 2대 의회때에도 명칭변경을 위해서 의견을 수렴코자 했으나 공부정리 및 행정재산, 시설물정비에 따른 많은 예산소요 관계로인해서 유보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00년 1월에도 검토하고, 2000년 2월 14일에 인천지역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구 명칭변경에 대해서 제안했었고, 그리고 남구의회에 2000년 제72회 임시회시 총무위원회에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남구의 구의 명칭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민들의 결집된 의사와 노력 그리고 중앙정부를 움직이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우리 주민들의 힘을 모아서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박광현 의원님께서는 우리 남구의 명칭을 바꿀 경우에 문학구가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구에서 한 여론조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문학경기장이 들어서고 인천도호부청사, 인천향교가 있고, 우리 인천의 발상지인 문학산, 문학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가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결과 많은 주민들이 가장 남구를 대표할만한 상징물로서 문학경기장, 문학산, 인천도호부청사, 인천향교를 꼽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의 명칭을 정하는 것은 구청장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남구주민들 전체 의사를 수렴하고 구 의회 의원님들의 결의를 거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면 어떤 명칭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여론조사도 하고 구 의회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구 명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에도 조금 주민들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데 구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저희 구에서도 이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박광현 의원님께서 지역축제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어떠한 축제성행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가 들어갔고, 어떻게 운영되었으며, 그 효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남구에 이제까지 축제성 행사는 4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매년 정월대보름에 있는 국악공연과 전통민속 놀이, 그리고 주민화합잔치 같은 행사가 92년부터 매년 있었습니다. 다만 이 행사는 작년에는 선거관계로 올해는 예산상의 이유로 하지 못하게 됐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안역 앞에 2030거리 젊은이들이 모이는 거리에서 락페스티발, 댄스경연대회, 노래자랑등을 97년부터 2000년까지 3회에 걸쳐서 개최돼 왔었습니다. 또 인하대 후문에서 2000년부터 인하대학교 가을축제시에 그 지역 상가주민들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길거리축제가 2회 있었고, 여기에 대한 약간의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 매년 5월 벚꽃이 피는 시절에 수봉산에서 벚꽃축제를 개최해 왔었습니다. 이 벚꽃축제도 작년에는 선거관계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축제에 대한 지원은 수봉산벚꽃축제는 무대와 음향설치비 등으로 해서 1,100만원 정도, 정월대보름행사에 1,000만원 정도, 주안 2030거리축제에 1,000만원, 인하대후문 거리축제에 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거나 집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운영과 관련해서는 보고 말씀에서도 드렸듯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현재 지속성의 문제입니다. 작년과 올해에 걸치면서 대부분의 축제가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축제가 중단이 되더라도 실제로 주민들로부터나 그 지역으로부터 큰 반향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 축제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혹은 그 축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주체가 확고히 형성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러한 축제들이 저희 남구만의 독특한 자기정체성을 갖고 남구만의 축제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정확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있지만 그동안 주민들의 축제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과거에 대한 문화적인 향수를 풀고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그러한 장으로 만드는데 그리고 인하대 후문이나 2030거리에 상권에 약간 기여를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근거해서 박광현 의원님께서는 비효율적인 소규모축제 행사를 통폐합하고 제대로된 축제로 개선해서 남구를 대표할 지역고유 축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그러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박광현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작년에 두차례에 걸쳐서 앞으로 우리 남구의 고유한 축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위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두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문가들과 지역주민들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과연 우리 남구에 맞는 남구만의 독특한 축제, 그리고 남구구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 그러면서 남구의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우리 남구구민들의 문화적인 갈증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어떤 내용를 갖고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올해 안에는 그러한 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소규모축제를 시범적으로 하면서 그것이 갖는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우리 문학산 봉수대를 활용한 축제를 논의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 인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클라운마임축제를 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고, 다른 많은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안 제안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우리 남구에 맞는 축제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서 문학과 문학산을 주제로하는 축제를 제안하시고 특히 인천역사유적의 산실인 문학산과 인천도호부청사 인천향교의 이미지를 잇는 그러한 축제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가장 유력한 축제의 한 테마로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의 소재로서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제의 공간으로써 문학경기장과 인천도호부청사, 인천향교, 문학산을 잇는 이 지역이 앞으로 우리 남구축제에 주요한 공간으로써 활용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남구의 축제가 구민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축제로서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그리고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광현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문의원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먼저 호명하여 연단에 출석시킨 다음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광현 의원님의 질문에 관해서 본 질문자인 박광현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 명칭에 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청장님에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청장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행정자치에서 보면 구 경계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구 경계를 조정하는 동시와 함께 구 명칭도 같이 바꾸는데 참여하면 예산관계도 말씀하셨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는거고, 두 번째는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안역에 청소년 2030축제라든가, 인하대 페스티발축제 같은거 있잖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을 보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회관을 만들어 봤자 그 안에 가서 하는 청소년들은 별로 없어요. 저희 옆에 청소년회관을 보면 몇 사람외에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하냐면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그런축제도 좋습니다. 제가 문학에 사는 문학동 구의원이기 때문에 문학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평상 조건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우리 남구도 서울 대학로같이 문학경기장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넓고 환경속에서 또 도호부청사 이런 것을 대학로같이 개방된... 그러면 청소년들이 와서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렇게 개방해주면 그런 것은 예산 없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치중을 해주셨으면 하는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광현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구 경계조정에 대한 안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연동해서 함께 구 명칭도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와 행정자치부에 건의를해서 저희 남구뿐만아니라 인천시 전체 그리고 전국에 구의 명칭이 적절치 않은데가 이번에 한꺼번에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문학경기장과 인천도호부청사, 인천향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지 1년 정도밖에 안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제안 정말 문학경기장과 인천도호부청사, 인천향교가 인천의 중심지로써 인천의 관광과 문화의 중심지로써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나 남구 주민들 인천시민들이 모여들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벤트나 행사를 준비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한가지 부탁 말씀을 올리는 것은 문학동에서도 많은 방청객 의원님들이 오셨습니다만 그러한 노력들은 주민들이 함께 해주셔서 문학경기장 인천도호부청사 인천향교쪽에 가면 즐겁고 편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광현 의원님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현 질문 됐습니까?

네.

그러면 박광현 의원님의 본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을 두 분 의원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ㆍ..... 그러면 박광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봉학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한국 전력 지중화 사업으로 인한 한전패드가 현재 저희 관내에 몇 개이며, 연간 우리 구가 패드점용료 세입총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현재 한전패드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밝은 색으로 도색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과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패드 개수와 점용료 사항은 당장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다음 시간에 말씀 드리겠고요. 한전패드에 대해서 밝은 색이나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한전과 협의를 정식으로 공문으로 한 사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한전측에서는 말로는 요새 패드쪽에 광고성으로 나오고 있는게 있는데 그걸 교체할 용의는 없느냐하니까 한전에서 긍정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만간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질거 같고요. 패드개수와 점용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민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정해민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채무관계를 문의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점용료 미납자에 대한 30년 이상 4,000만원이라고 했지요? 개인입니까?

네. 개인이 4,000만원 정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왜 이렇게 방치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방치한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촉구해도 계속 안내니까 최초 점유가 91년 6월 28일이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변상금을 안내서 금융권과 세무서에 채권소유 여부를 재산소유 여부를 조회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체납을 91년도부터 했어요? 지금까지 일개 개인이 4,000만원씩 밀려간 원인이 뭡니까? 신용조사를 하셨나요?

이 사람이 도화동 사람인데요. 현재 연락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그렇게 방치된 이유는 뭡니까?

방치한건 아니고요.

그 사람에 대해 신용조사한 내용이 있나요?

저희들이 도화동 사람인데 인적 사항을 알긴 아는데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연락이 안된다면 지금까지 무방비하게 방치된걸로 알겠는데요.

방치한건 아니고요.

신용조사한 내용 있나요ㆍ.... 왜 제가 물어 보냐면 일개 개인이 4,000만원씩 돼 있다면 구에서도 문제가 있는겁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기관에서도 대출을 해주면 그 사람에 대한 신용조사를 합니다. 아까 국장님은 명도소송을 하신다고 했는데 명도소송해도 그 사람이 제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너무 구에서 무방비 상태로 놔둔걸로 생각되는데요. 재산조회한 내용 있나요? 왜냐면 거기에 따른 지급명령이라든가, 가집행이라든가, 가압류라든가 그 사람이 어떤 담보재산이라도 되어 있나요? 하나도 없지요?

있지요. 변상금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사항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동원돼 있어요? 파악돼 있나요?

그런 내용도 자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것은 이따가 오후에 박병환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 차례에 변상금 체납자 그리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많은 체납 원인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 시간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봉학 의원님 질문중에 재넘이 공원 환경개선 이 부분은 도시국과 자치행정국이 공동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오랫동안 고물상을 하면서 국ㆍ공유지에 대한 점용료까지도 고질적 체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에 활용해야 할 대규모 토지가 민간 사인이 장기간 민원을 발생하고 사회문화산업국장이 답변해 주신대로 어제 하루만에 1.5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까지 온 것은 우리 남구에 국ㆍ공유지 관리실태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관계 3국이 공동대처해서 빨리 이러한 국ㆍ공유지가 우리 남구 주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후에 박병환 의원님 질문 답변을 마치고 다시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해민 의원님 질문 더 있으십니까?

네.

질문요지만 해주시고, 답변은 다음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남구관내 공원안에 청소 쓰레기방통이 돼 있습니다. 왜 공원내에 쓰레기 방통이 몇 년째 방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 할 수 없는지 왜 쾌적한 공원안에 쓰레기 방통이 비치돼 있는지 치울 수 없는지 그 다음에 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원 입구에 보면 노점상이 항시 있습니다. 왜 공원 주변에 노점상 때문에 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에 미관상 안 좋은데... 어떻게 정리 될 수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정해민 의원님이 질문하신 3개국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준비하셔서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하고 정봉학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봉학 의원님 구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부분적으로 남겨놓고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회의규칙에 의해서 이것으로 미치는 것으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숭의1ㆍ3동 박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은동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오늘 100회 임시회를 즈음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43만 남구 구민의 복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하고 계시는 박우섭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구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구는 사람사랑의 공동체, 인천의 문화중심 남구를 구정의 기본방향으로 민선3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민선3기 시작점에 있는 우리 지방정부는 오늘날의 변화된 지방행정의 환경하에서 지방정부의 정책 개발과 집행에 있어서 창의적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여야 함은 물론 도심권의 지역발전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이를 부각시키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러한 시각에서 구민을 위한 몇 가지 구정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수행실태. 집행부를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대하여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총 85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중 상당부분 승소를 한 부분도 있어 이 자리를 빌어 소송을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중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취하와 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85건중 취하와 조정이 36건, 비율로 보면 42%를 차지합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타당성있고 승소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렵게 제기한 소송을 중간에 취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취하를 했을 때 그동안 소요된 경비 등은 어떻게 하셨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처럼 취하와 조정이 된 사건들에 대한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있었더라면 굳이 소송으로까지 비화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대처했기 때문에 소송으로 비화되어 왔던 것은 아닐까 물론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사전에 행정적인 대처를 다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겐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닌가? 단 한 건의 소송도 없는 행정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보면 소송을 최대한 줄이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송을 생각하는 주민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집행부 입장만을 고집하고 또 주민은 주민의 입장만을 고집할 때 그것이 곧 소송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볼 때 고문변호사는 물론 법률구조공단 등 제 삼자적 입장에서 사건을 볼수 있는 권위있는 전문가 등을 활용한 삼자토론이 이뤄진다면 상당부분 소송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송사에 관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적 대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제에 집행부에서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름대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세수의 증대야말로 현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재정적 기반 없이는 지방자치제 성공은 논할 수 없을 것이며 과거처럼 중앙에 언제까지나 기대어 구정을 이끌어 나갈수 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세수의 증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제 1의 구정 운영 방침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세무공무원 인센티브가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주로 악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을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세무공무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세무공무원이 악의 대명사로 불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즘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건 사실이지만 세무공무원 하면 일단 색안경을 쓰는 기성세대들이 아직은 많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정당한 세금의 부과임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 부당함을 주장하는 수많은 민원인들에게 과연 언제까지나 호의적인 태도로 대할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지금도 마음은 울고 있지만 얼굴은 웃을 수밖에 없는 세무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업무의 과중함보다는 사람을 대함으로서 받는 스트레스가 실로 엄청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에게 과연 집행부에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징수포상금, 산업시찰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 묻겠습니다. 우선 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2002년도에 지급된 징수포상금을 직급별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중 실시한 세무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렇듯 상투적이고 일상적인 시책 이외에 다른 대책이 있으시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폴 공무원들이 국민으로부터 추앙을 받고 전세계 공직자들이 모범이 되고 있는 것은 그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하다는데 이유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환불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자료를 보면 1년간 환불된 것이 1,975건에 8억6천만원이나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어도 1,975명은 우리 남구의 세정에 대하여 신뢰를 하지 않는다고 볼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매년 적어도 이정도 규모의 환불이 이뤄진다면 이중납부, 비과세 감면 착오, 과세자료 착오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환불이 이뤄졌습니다. 건건이 나름대로 그만한 타당성이 있겠지만 이 기회를 빌어 왜 이렇게 환불이 많이 이뤄지나 다시한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환불이 이뤄지는 이유에 대해 자체 분석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 등을 통해 알기로는 환불이 있을 수밖에 없는 주된 이유가 수납금융 기관과 구청간의 업무체계의 미비라고 합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으나 언제까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탓으로만 돌리고 있어야 합니까? 물론 이 문제는 남구청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시책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과세 감면 착오와 과세자료 착오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세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무공무원들의 보다 더 세밀한 업무처리가 있다면 이런 사유로 인한 환불은 상당부분 막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과오납으로 인한 환불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은 곧 우리 구정의 신뢰입니다. 작은 부분에서마저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이는 안될 것이기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날로 누증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이어 2003년 세입예산을 보더라도 우리구 자체세입중 세외수입의 구성비가 20% 228억9,900만원으로 지방세 15.1% 173억1,100만원보다 5%나 상향한 만큼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세입증가와 더불어 체납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1년부터 지방세중 구세 총 체납액은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연도폐쇄까지 이월되는 체납액 21억여원을 포함 총 체납액이 84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체납액 징수 및 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련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위한 납세편의시책 및 인센티브 제공 계획. 인터넷 및 신용화 시대의 대중화와 납세자의 인식 제고에 따라 지방 및 자치단체에 대한 권리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방행정 역시 발로 뛰는 구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추구하는 실정입니다. 납세의 의무는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의무이지만 대다수의 납세자들이 지방세 납부에 대하여 세금 부담이 과중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납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을 위한 새로운 납세방안 및 납세자를 위한 편의시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올해 새로이 추진할 편의시책 도입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 도시재개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용현ㆍ학익지구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 의회에서 이처럼 조사특위를 만들 수밖에 없는가ㆍ 그것은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이 바로 이 지역의 주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금부터야말로 용현ㆍ학익지구 도시계획 입안 등에 대한 우리의 주인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감히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 조사특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뜻과 구민의 여망이 많이 반영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이 용현ㆍ학익지구 도시계획과 관련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우리 특위에서 진행중이므로 본 의원은 방향을 달리 하여 현재 추진중인 주안주공아파트 재건축 문제와 주안8동 재개발 문제, 숭의3동 재개발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안주공아파트 재건축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이 곳의 경우 주민에 의한 재건축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합을 결성하고 시공자를 선정하는 등 제반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년전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조합을 결성함에 있어 주민들간의 반목이 있었으며 시공자 선정에 있어서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사태가 이렇게 이르기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연 사태 수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요 근래 주안주공아파트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치 외국영화에 나오는 어느 빈민촌을 연상케 할 정도로 생활환경은 악화될대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비록 머지 않아 철거가 되고 많은 주민들이 이 곳을 떠나게 될 지라도 단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 남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락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수방관.. 절대 안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빠른 시일내에 재건축이 완료되도록 확실한 추진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며 그때까지만이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건축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법의 규정에 중대한 어김이 아니라면 최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묻겠습니다. 주안주공아파트 재건축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우리 남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음은 주안8동 지역과 숭의3동 재개발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곳에 대한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지 참으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는 듯 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추진이 지연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그동안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마음이 허공에 떠있습니다. 이들에게서 과연 집행부에 대한 신뢰나 성원이 있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착오일 것입니다. 행정은 주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줄수 있을 때 그 효과가 배가될 것입니다. 불확실한 행정으로 인해 그 지역은 불신과 의혹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사업 추진의 주체가 시정이라 한다면 중앙이라 한다면 더더욱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노력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나 중앙의 지침이나 지시에 의한 것은 물론이고 정말로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실적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들 드리며, 43만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병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서가 사전에 통보되었으므로 곧바로 답변을 듣고자 하며 답변순서는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찬재입니다. 박병환 의원님께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사항과 2002년도중 실시한 사기앙양 시책 등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와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세무 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박병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세무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사항과 2002년도중 실시한 사기앙양 시책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94년도에 실시된 세무직 공무원 제도는 세무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립에 큰 역할을 담당해오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세무직 공무원은 특성상 늘 세무 한 가지 업무만을 담당하며 반복적으로 계속 수행하고 그 업무량도 과중해서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센티브 부여사항으로 세무 공무원 산업시찰 및 징수포상금 지급사항과 향후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시찰 실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세외수입 부서 공무원 11명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 1공무원15담당제 실적 우수공무원 4명을 포함해서 총 64명을 대상으로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2년도에는 세외수입 부서 공무원 11명과 1인1지방세 체납액 징수제 실적 우수공무원 3명을 포함 58명을 대상으로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2002년도 시 세정평가 결과 우수기관 상사업비중 일부를 활용해서 산업시찰을 실시코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배려하에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포상금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포상금은 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지급기준의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세 징수포상금은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 2년차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5%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1건당 최고 50만원, 개인별 분기당 지급총액은 300만원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위 기준에 의거 산출 금액을 직원 개인별로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구세징수포상금 지급은 2회에 걸쳐서 1,892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직급별로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6급 3명에게 167만원, 7급 13명에게 463만원, 8급 18명에게 1,039만원, 9급 7명에게 223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세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일반적으로 각 군ㆍ구가 공통적으로 국내 산업시찰과 징수포상금 지급 등으로 한정이 돼 있지만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해외 산업시찰 실시와 징수포상금의 지급 요율의 상향 조정 등 인센티브 지급 범위의 확대와 아울러 세무 공무원에 대한 승진 등 인사성 혜택 부여도 아울러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과오납 환불 현황 분석 및 환불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말 현재 지방세 과오납 금액은 총 부과액 2,336억원의 0.3%에 해당하는 7억4백만원으로서 2001년도 동기간 환불액인 8억6천만원과 비교해서 18%가 감소된 금액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오납은 신뢰 행정 구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매월마다 환불 현황에 대한 자료를 취합해서 정확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과오납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납세자의 착오 납부로 인한 환급분이 4억6,400만원으로서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세인 법인세 및 소득세의 경정과세에 의한 주민세 환급 발생분이 1억9,800만원으로서 전체의 28% 또 과세 관청의 착오 부과 등에 의한 환불이 8,300만원으로서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사항을 기초로 해서 과오납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납세자의 착오 납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및 지방세 안내 책자 등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자진 신고 납부시 자세한 안내를 통해서 착오 납부 사례를 예방하며 과세 관청의 착오 부과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세무 공무원에 대한 업무 연찬 및 전문기록을 실시해서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과세 자료의 대사 정비 및 지방세법의 충분한 해석의 뒷받침되는 과세 예고 등 신중한 과세 처분으로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과오납이 발생하는 사유중 수납 공문기관과의 협조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은행에 세금 납부시 부과 관청 수납부에 즉시 소인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시스템과 전국 수납은행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소인처리 되도록 하는 방향이 있겠으나 은행 전산시스템과 세무 전산시스템의 보완 및 비용 문제 등으로 실시간 처리 구축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 세무재정부서에 의뢰해 본 결과 전산시스템 보완 등의 사유로 현재로서는 역시 추진계획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박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의 구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효율적인 정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에서 세외수입의 비중이 2%에 이를 정도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세 체납액과 더불어 세외수입 체납액도 세외수입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증가하는 추세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3년 1월 30일 현재 우리 구 세외수입 체납액은 84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지방세와는 달리 통일된 법전이 아닌 수많은 개별법에 따라 각 부서별로 분산이 되어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과 징수 체계에 통일성을 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과 징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지방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2003년도 체납액의 정리를 위하여 다음주중에는 청장님을 모시고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실ㆍ과장님, 담당 공무원까지 다 자리를 함께 하는 가운데 2003년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및 체납액 정리에 대한 실무자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리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2003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 정리 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에는 체납액 정리율이 11%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올해에는 정리율 25%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세외수입 총괄부서인 세무과를 중심으로 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정리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우선 체납자에 대하여 금액별 체납 원인 및 징수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금액별 유형별 정리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징수가능성, 경제여건,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재산, 직업, 사업장 등을 파악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징수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재산 압류는 물론 현재까지 실적이 좀 미비한 공매처분 등의 방법을 십분 활용해서 수납이 최대한 이뤄질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봉급 생활자에 대한 급여 압류, 카드 매출 채권압류 또 개인사업장인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제재 등 강력한 제도적 징수방안을 동원하여 고액 체납자 정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도 등으로 징수가 도저히 불가능한 체납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서 누적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독촉장을 발부하는 한편 각종 재산의 압류 처분 등을 통해서 소액 체납분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고 효과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과중으로 사기 저하가 우려되는 징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도 징수포상금 지급과 실적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해서 금년도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획기적인 성과가 거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박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을 위한 납세 편익시책과 인센티브 제공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인터넷 및 전산 금융거래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에 발맞춰서 카드 단말기 및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카드납부 제도는 기존 수납제도의 문제점이었던 자치단체의 수수료 부담이 없는 납세자 대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납부 방식의 편의성 및 현금소지 납세자에 대한 새로운 납부방식이라는 긍정적 면과 또 우리구 입장에서 볼 때 고질체납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당 세액을 조기에 징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납세자와 구 양쪽 모두에게 편익을 주는 시책으로 나날이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세 고지서의 직접 수령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구금고 및 한미은행 계좌 소지자에 한하여 실시했던 자동이체의 단점을 보완해서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중 16개 은행 계좌 소유자가 인터넷 접속만으로 정기분 지방세의 부과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세 편익시책의 적극적인 발굴은 증가하는 주민의 요구에 부응함은 물론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편익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납세자에 대한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실시중인 인센티브 제공 사항으로 2002년도 납세 실적을 가지고 지방세중 구세 성실 납세자 및 지방세 자동이체자 인터넷 납부자 100명을 컴퓨터 추첨으로 선정해서 상품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센티브 제공 계획으로는 기상대상 성실납세자를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성실납세 법인에게도 5개 법인 정도 선정해서 감사패와 상품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세인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에 대하여 10% 감면 혜택을 주는 외에도 소액의 교통상해 보험을 가입해주는 방안을 시와 협의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구민에게 찾아가는 재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인터넷상에서 휴대폰으로 민원인에게 지방세 납부 안내 및 홍보 등의 문자 메세지를 보내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적인 편익시책 발굴은 물론 다른 자치단체의 우수시책 등 벤치마킹하여 모든 재정업무가 납세자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무행정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답변해주신대로 남구 세정 업무가 확실하게 제대로 이뤄지기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 재개발과 주택 재건축 촉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박병환 의원님께서 주안주공아파트 재건축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집행부의 역할 및 주안8동 재개발사업 추진 지연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재건축 사업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건축 사업은 주택건축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 단지가 20년이상 경과돼 노후돼서 위험스럽고 난방 배관의노후로 인해서 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통해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남구청에서 강요가 아니고 우리가 반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재해위험 건축물로서 E급이상 대피를 해야 되는 건축물 그렇지 않으면 도시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지정할 당시 착수예정일을 정해주는데 착수예정일 지나서까지 사업시행 안한 것에 대해서는 재개발 사업 구획을 취소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남구청장이 강제적으로 대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는데 재건축은 어디까지나 주민 스스로가 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문제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 재건축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구청장의 행정적 지원은 법규에 있는 조합 설립 인가라든지 사업계획 승인을 법 규정에 의해서 인가나 허가를 내줌으로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주안주공아파트는 우리 인천 남구의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로서 남구의 간판된 건물로서 그것을 재건축을 통해서 발전시키고자 96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나갔었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된 후 새로운 조합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작년에 1월 7일자로 촉진법이 개정이 됐을 때 저희 남구청에서는 주안주공아파트의 재건축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해서 1월 7일 조합 설립 인가를 해주고 그날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남구청에서 행정 지원을 한 바 있고 몇 년에 걸쳐서 수십 차례에 걸쳐서 남구청에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소집해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행정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공아파트 2002년 1월 7일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14층에서 35층까지 35개 동에 3,300여 세대가 조합 설립 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 건축심의위원회에 건축심의를 상정했었는데 중요한게 뭐냐면 한 동에 층수가 어떤 것은 35층이고 21층이고 층수 차이가 많이 나서 도시 스카이라인에 문제가 있다 도시 미관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 하고 주차장이 관련법에 한 세대당 0.8대로 돼 있어요 근데 시에서는 한 세대당 한 대 이상 확보해라 두 가지 사항이고 나머지는 잡다하게 소방시설 이런건데 작년 11월 7일 건축심의 신청해서 작년 12월 20일 건축심의를 했는데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재심의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보완을 해가지고 바로 어제 시에서 건축심의를 다시 했거든요. 그 보완을 받아 저희가 건축심의를 했는데 어제 건축심의한 사항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5개 동에 3,283세대에요. 그래서 건축행위를 했는데 어제 또 재심의 결정이 났어요. 중요한 사유가 세 가지인데 우리 건축시에 자체 심의규정에 보면 아파트 한 동에 3개층 이상 차이가 나면 안되게 내부 지침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한 개 동에서 3개층 이상 차이가 나면 안된다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가 신청한 것은 3개층 이상 차이 나는 것이 16개 동이고 그 중에서 15동은 한 개 층에 반쪽은 35층이고 반쪽은 24층이에요. 그래서 11층이 차이 나는거죠.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도저히 도시 미관상 안되겠다 그렇게 됐고 그다음 아파트의 입면적이요 아파트가 서있으면 전체 면적이 3,500㎡를 못넘게 돼 있어요. 법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인천시 자체적으로 지침사항인데 주안주공아파트에서 법에 없는 사항이니까 조금 위배되더라도 심의신청을 했는데 심의위원들이 법에 없더라도 인천시에서 자체 정한거니까 지켜야한다 그래서 입면적을 3,500㎡이하로 해라 이렇게 어제 보완이 됐고 불이 나게 되면 각 동에 소방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소방차가 들어가는 길이 좁아요. 소방차가 들어가 회전할 수 있는 이런게 부족하다 그런 사유에서 어제 재건축 건축심의가 부결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저희가 시에서 내려오면 조합에 보완 요청을 해서 다시 재심의해야 되는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겠죠. 저희가 구청에서 행정지원을 앞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조합측하고 설계사무소하고 공동 사업주체라 그러죠. 그게 벽산하고 풍림인데 이분들을 모셔서 대책회의를 해서 두 번씩이나 건축심의에 부결됐으니까 건축심의에 이번에 되게끔 최대한 조정하는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업상의 문제가 있어요. 용적율이 333%정도 들어갔는데 층수를 낮추게 되면 현재 입주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율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주안8동하고 109번지는 도시기본계획상 재개발 지구로 돼 있는데 주안8동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작년 9월 17일 대지면적이 6,500평인데 여기 지하2층 지상15층 9개 동에 494세대가 시행 인가가 들어왔어요. 여기는 관련부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의 협의를 보고 더 시간이 걸리는 것은 국ㆍ공유지 무상 양여가 있어요. 그 분들이 새로 낸 공공시설은 일단 준공하면 이게 우리 광역 귀속이 되고 재개발지구안에 있는 국ㆍ공유지는 그것만큼 무상 귀속되게 되거든요. 이 협의를 중앙부서하고 하는데 약 2개월 걸렸고 공람기간이 법적으로 한 달을 주게 돼 있어요. 이것이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금년 3월 3일 최종적으로 재개발시행 인가가 나가서 앞으로 남은 것은 분양 공고 관리처분 계획승인을 우리가 해주면 이주시키고 착공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금년 하반기에 이주를 시작해서 금년 연말 아니면 내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한다 이런 계획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다음 109번지는 전체 면적이 2만2천평 되고 현재 808세대에 인구가 2,300명 정도가 사시고 계세요. 거기는 현재 109번지는 시 기본계획상에 재개발로 돼 있어요. 도시관계에 보면 거기가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돼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해서 재개발 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98년도 7월 9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을 승인 받았는데 거기 하나 끼어있어요. 거기가 주택재개발이 있고 도심재개발이 있어요. 이쪽에 상업지역이 있어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거기가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 사업도 1차적으로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착수예정일까지요. 보통 5년을 주거든요. 해야 되는데 거기 109번지 일대하고 전도관이 언덕에 있잖아요. 바로 옆에 동구청 금성 거기도 재개발 지구에요. 그래서 전도관 부분에 재개발하려면 절토를 해야 되거든요. 절토를 하게 되면 우리 남구만 먼저 절토하게 되면 이쪽 동구 절개지가 생겨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동구청하고 같이 합동 개발해야 돼요. 같이 밀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동구청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 행정구획개편하고 맞물려가지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거고 거기가 경사가 8%에서 16%정도 경사에요. 이걸 성토해서 대지 조성해서 불가분하게 동구하고 같이 합동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고 거기 주민들이 도로변 밑에 주민들은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어요 상가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고 전도관 고지대 주민들은 왜 빨리 안하냐고 민원이 많은데 우리가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74% 주민들이 전면개발을 원하세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자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현재 주민들이 영세민 아닙니까?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사업비 대기 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하고 주민들의 재산상태가 열악하니까 사업자들이 거기를 안달라붙어요. 서울에 있는 업체가 달라붙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거기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상 도시재개발 못할 때 남구청에서 대집행해야 되는데 남구청에서 그만한 재원이 없잖아요. 도저히 도시재개발은 못한다 현행법상 현 여건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겠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동구에 송림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남구청에서 인천시에 요청을 했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구지정을 우리가 하겠다 요청을 할테니까 주택공사에 사업참여를 할 수 있는지 타진해 달라 작년에 두 번에 걸쳐 주택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주택공사에서 공문으로 정식으로 왔어요 사업하겠다. 단 109번지하고 금성하고 같이 하는데 도시기반시설 보조비로 180억을 내라 그런 얘기에요. 동구청하고 남구청하고 인천시에서 180억을 내는 조건에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동구 송림동은 인천시에서 1,120억을 주기로 한 거거든요 1,120억이요. 109번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남구청에서는 3월말부터 주민들을 모아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하고 4월초에는 설문조사를 시작해서 우리가 늦어도 5월말경에는 인천시에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신청을 저희가 할 계획이고 지구지정 신청을 하면 시에서 3, 4개월 걸려요 지정하는데. 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 계획인데 금년 안에 주택공사로 하여금 사업시공자를 시공자 지정은 시장권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공자 요청을 해서 금년 안에 사업시공자로 지정이 되면 늦어도 아마 내후년부터는 주택공사 사업 참여가 되지 않을까 관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80억 재원을 어떻게 인천시하고 동구하고 남구하고 쪼개서 부담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는데 우리남구 입장으로 봐서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수행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입니다. 먼저 소송업무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박병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박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수행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과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한 구민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 권리 관계와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것으로 주민의 권리의식이 신장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행정사무 수행 과정에서도 국가나 우리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2001년도 81건, 2002년도에 92건으로 전년대비 13.5%가 증가했고 2002년도 제기한 92건의 소송결과로는 승소가 13건, 패소 3건, 처리 및 조정 결정에 의한 소취하가 33건, 계류중인 소송이 43건이 되겠습니다. 패소 사유로는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한 보상절차 미반영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법령 해석에 관한 견해 차이 및 검찰청의 처분 결과 견해 차이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취소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어렵게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중간에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청과 주민의 중간에서 최종적으로 사법부와 올바른 판단과 중재의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쌍방간에 화해와 협의를 원칙으로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어렵게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중간에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는 영업정지 처분 등 우리구의 처분에 대해서 주민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재판부에서 행정청에 행정처분 사항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법원의 조정결정에 당사자가 승복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면 집행 정지 신청으로 영업 성수기에 영업정지 처분된 것을 영업 비수기로 영업 정지 기간을 임의 지연하고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소송 당사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면 행정청의 처분 기준인 영업정지 기간이 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거나 아니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제기한 후에 법원이 조정 결정을 해주면 그 결정에 따라서 소송을 중간에 취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법원의 조정 결정에 의해 원고측 민원인과 피고측 우리 구청이 동의하면 조정 결정에 의해 소송을 취하하게 되는데 행정소송의 경우 조정 결정 동의 등 소송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구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2항에 의거해서 관할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검찰청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또 다른 예로는 쌍방간의 이해 관계에 의한 분쟁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위반해서 우리구에서 처분한 사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소취하 사항의 대표적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로 조정결정에 의해서 소송을 취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1월 22일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남구주안1동 소재 24시 갈비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했던 자로서 2001년 11월 8일 22시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동부경찰서 단속시 적발되어 우리구로 이첩 통보됨으로서 우리구에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시행하자 처분 취소 내지 조정 권고에 의한 감경을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영업정지 1개월을 과징금 200만원으로 경정 처분하자 소송중도에 당사자가 소를 취하해서 검찰청에 지휘결과에 의해서 소송이 종결된 것이 첫 번째 법원의 조정 결정에 의해 소송을 취하한 경우입니다. 다음 두 번째 소송 당사자 쌍방간 합의에 의해서 소송을 취하한 경우입니다. 2002년 7월 13일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원고는 경성건설 외 13인이며 제물포 시장 재개발사업 인가 취소처분 취소에 대한 것입니다. 제물포시장은 숭의4동에 위치한 재래시장으로 조합측에서 97년 7월 31일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고 98년 9월 23일 삼전을 공동 시행자로 시장 재개발 사업 인가를 받았으나 이후 수 차례 사업자를 변경하고 2001년 8월 1일 원고인 주식회사 경성건설을 공동 시행자로 해서 2003년 8월 31일까지 사업시행 기간으로 하는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득하고 다시 조합 집행부에서는 대주주인 솔철웅 건설을 사업체를 사업자를 변경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집행부와 조합원간 그리고 조합과 공동 시행자인 경성건설 사이에 업체 변경 신청시 동의 여부에 대한 고소 등 내분이 발생하고 도시재개발법에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등에 의한 관리 처분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건축법에 의한 착공 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 착공을 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2002년 4월 18일 경성건설이 사업 종료기간인 2003년 8월 31일까지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관리청은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재개발 사업이 계속 시행이 현저히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만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도시재개발법 제50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해서 제물포시장 재개발사업 인가 취소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에 경성건설 외 13인의 조합원들은 내분이 해결되는 과정중에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부분과 건축법의 변경 및 비리 혐의가 있는 조합장의 의견을 이유로 사업 시행 인가 취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물포시장 재개발조합과 조합이 선정한 새로운 사업 시행자와 원고 경성건설 외 13인의 조합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서 2002년도 11월 8일 중간에 소송을 취하한 사례가 두 번째 쌍방간 합의에 의해 소송을 취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물포시장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 처분은 2003년도 1월 22일자로 발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소송을 취하했을 경우 그동안 소요된 경비 등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 민사 단독 민사 소액 등 5천만원 미만의 소송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소송 수행자로 지정이 돼서 일체의 모든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5천만원 이상 민사합의 소송과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이 되겠으나 우리구에서는 소송을 취하한 경우가 아직까지 없으므로 별도로 지불해야 할 경비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소송 제기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 한 건의 소송도 없는 행정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소송을 최대한 줄이는 것 또한 바람직한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행정 법규의 다양화와 구민의 권리의식 신장으로 행정 소송 등이 증가함에 따라서 패소율을 줄이고 소송사건의 심도 있는 분석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소송 수행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등을 통해서 소송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작년도에는 2002년 7월 15일 외 2차례에 걸쳐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국가 및 행정소송 수행자에게 소송 실무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소송수행 요령과 법률지식 등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2002년 11월 14일에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소송업무의 중요성과 소송수행자의 자세 등 소송 수행 요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2년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법제처 주관으로 우리구 소송 수행 담당 공무원 13명이 법률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소송 수행자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2002년 12월달에 사례 중심의 법률 교육교재 100부를 자체 발간하여 전 부서에 배부함으로서 소송업무 수행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법제처 주관으로 4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법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동 자료를 토대로 분기별 1회 지속적인 업무연찬은 물론 금년 6월과 12월 연 2회에 걸쳐 구 본청 및 보건소 팀장급 68명을 대상으로 소송수행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소송관련 민원상담과 종합민원실에서 운영중인 구민상담실 운영 활성화로 법률 건축 민원상담 서비스 제공 등 주민의 애로사항 청취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서 소송발생 제로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고문변호사 등 권위있는 전문가를 통해 법률적 자문과 소송질의에 상반된 견해가 노출되는 등 의사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사항을 계산함은 물론 이해 폭을 넓힐 필요성을 인지하여 현재 2인으로 돼 있는 고문변호사 운영제도를 3인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과 소송 수행자와 고문변호사간 간담회 개최 등으로 소송업무 수행능력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소송제기가 가장 빈도가 높은 보건위생 업무의 소송제기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20조 처분기준의 설정 공포를 근거로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돼 있는 재량권상의 행정처분 경감 규정을 구체화하여 2002년도 9월 1일부터 경감기준을 행정처분의 50%로 경감 조치함으로서 행정처분을 대폭 완화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조치로 2003년 3월 현재까지 주안동 소재 그랜드여관에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경감 처분 조치하는 등 총 3건의 행정처분을 경감 처분함으로서 행정 절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자유적 법률적용을 배제하여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서 민원인의 불이익 처분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인 소송 수행자 교육과 구민상담실 운영 활성화 등으로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사전 의견 청취제도의 철저한 이행 등에 적극적인 행정 수행으로 소송제기 비율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수행 실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병환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앞서 10분간 정회후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지방세 부과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2002년도 12월부터 카드납부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계신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카드수납 실적과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 현황 및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로 수납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10건에 1억6,700만원이고 카드납부제도는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3개월 됐는데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취득세가 68건, 등록세가 330건, 재산세 23건, 종합토지세가 25건, 주민세가 50건, 기타 23건해서 총 519건이 되겠습니다. 카드납부제도에 대해 장점을 말씀드리면 구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발생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체납세 조기 징수가 가능하며 고질 체납자 감소로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다양한 납부방식 도입에 따른 선진 세정을 시행할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 지방세 납부를 위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고 납부율에 따라서 대금결제 유효효과가 있습니다. 체납시 가산세보다 대출 수수료가 훨씬 낮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경제적인 편익도 줄수 있습니다.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취득세가 30일이내 납부하게 돼 있거든요. 신고납인데 200만원을 취득세 납부대상일 경우 체납이 불가피해서 카드를 쓸 경우 3개월 할부 납부시 약 31만원정도 경제적인 효과를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세목별로 장점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 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니까 접어두겠습니다. 아까 보고에 의하면 한미은행에 자동이체에 관해서 단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단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동이체 단점.

자동이체 단점이 있다고 말씀 안드린 것 같은데요.

아까 보고에 의해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구가 한미은행 거래하죠?

네.

자동이체 단점이라 얘기했는데 그러면 접어두겠습니다. 다음에 고액 체납자 데이터별로 얘기하시면서 공매처분 급여압류 카드압류 독촉장 이런 순서에 입각해서 세금을 징수한다 말씀하셨는데 급여압류와 카드압류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준비 안되셨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월되는 체납액이 21억 포함 총 체납액이 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체납액 징수 및 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 어려움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 체납액 말씀인데 재산이 없을 경우 당사자가 납부할 의무자가 재산이 없을 때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재산이 전혀 없을 경우 체납액 정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에 대해서만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에는 어떤 분에 질문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행정소송 민사소송 수행실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오늘 답변하시는데 제가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해주셔서 제가 많은 것을 득하게 됐습니다. 고문변호사에 대해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남구에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 계십니까?

두 분 계십니다.

두 분이 남구 전체의 고문으로서 충분한가요? 한 명 늘린다고 하셨죠?

아까 보고드렸듯이 한 분 더 늘릴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수임료를 얼마씩 지급해주십니까?

저희 고문변호사 두 분 중에 홍일표 변호사님하고 황봉환 변호사님 두 분이 있는데 홍일표 변호사님은 인천지법 수석 단독 판사 출신입니다. 이 분이 작년도같은 경우 3건 수행을 맡아서 3건 다 승소 성과를 올리셨고 작년도 총 수임료가 768만1,730원 지불이 됐습니다. 수임료 기준 단가는 저희가 정해져 있는데 500만원 미만 무소과 사건일 때 20만원, 500만원이상 1천만원 미만은 공식이 있습니다.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이런 공식에 의해 하고 승소시에 전부 승소시 착수금의 150% 예를 들어 20만원 착수금 드렸을 때 150%면 30만원을 더 드리고 50%이상 승소시에는 전부 승소시 금액의 승소율을 곱한 금액 그러니까 20만원 곱하기 0.5 하면 10만원을 더 드리고 화해 일락 소취하 등의 경우 착수금의 2분의 1 공식적으로 해서 드리고 있고 홍일표 변호사님은 3건에 768만1,730원을 작년도 드렸고 황봉환 변호사님은 총 10건을 수임했습니다. 이게 당해년도에 수임한게 아니고 계속 계류중인 이어져 내려오는 것 포함해서 총 작년도에 저희가 수임료 지불한 금액이 631만4,520원 드렸습니다. 이 분의 성과로는 10건중에 승소가 7건, 패소 1건, 심의 2건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아까도 자세히 설명을 해서 잘 알고 지금도 설명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월별로 20만원이면 20만원 30만원이면 30만원 지급되는 것은 없나요?

그것은 고문변호사구성및운영조례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월정액으로 한 분에 20만원씩 매달 금액을 드리면서 우리구에서 각종 민형사상 소송이 민원인으로부터 제기되면 저희 피고입장에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단독 소액심판일 경우는 소송 공무원이 지정이 돼가지고 5천만원 미만같은 경우 소송 공무원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5천만원 이상 민사합의같은 경우 고문변호사를 지정하게 되고 또 금액을 떠나 중요한 사항같은 경우 구청장님이 아 소송건은 중요하다 할때는 고문변호사 수임변호사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자문을 여러 가지 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20만원을 월정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만 연수구같은 경우 저희보다 소송 발생건수가 반정도 밖에 안되는데 세 분을 고문변호사로 두고 있고 월정액을 저희보다 5만원씩 더 드려 25만원씩 대접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로 잘 말씀하셨습니다 연수구는 소송 발생율이 남구보다 훨씬 적음에도 지금 고문변호사를 우리보다 많이 선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특히 남구에서는 보건위생이 가장 비율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한 명을 고문변호사 선임하는 것 보다 좀더 변호사를 네 분 정도라도 늘려서 공무원들이 항상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소송 자문을 구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좋겠다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정도 배려해 주신다면 더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같은 경우 열 다섯 분을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해가지고 소송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더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질문자인 박병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두 분 의원님까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상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백상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의원입니다. 내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만 박병환 의원님의 본질문에서 제가 혹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도시개발 문제점이 숭의3동 지역이죠? 숭의3동 지역의 개발문제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거기 난관에 봉착된 사항이라면 국장님 답변은 역시 도시기반시설이 안돼 있는 상태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을 어떤 점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동구와 협의점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남구에서 무얼 했는가 과연 어떤 협의점을 가지고 봉착상태에 놓여 주민들한테 애로가 나와있는가 그 점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숭의3동은 우선 도시기반시설이라 그러면 제일 중요한게 도로고 도로가 제일 중요한 도시기반시설이고 거기 상하수도 전기 가스같은 시설인데 거기가 고지대기 때문에 현재도 도로가 너무 경사가 급해서 겨울에 눈이 오면 차가 못올라갑니다. 그리고 평시에도 차가 통행이 힘든 길이 있어요. 너무 경사가 심해서 그런게 있고 지금 도시가스가 안들어가 있어요. 못들어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 대지의 조성 문제를 보면 대지 면적이 상당히 협소한 집들이 많아가지고 주차장이 전무한 상태에 있죠. 주차난이 가중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아까 동구청 금성지역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저희 남구만 가지고 철거하고 약간 대지 조성을 해서 집을 지었을 때는 경사 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대지 조성이 안되기 때문에 건설 호수 만약 아파트면 아파트 건설 호수가 적게 나와요. 근데 옆에 금성지역을 놔둔 상태에서 만약 이쪽을 절토하게 되면 절개지가 생기기 때문에 도로가 끊기죠. 이쪽 109번지쪽하고 저쪽 넘어 동구쪽하고 도로가 끊기기 때문에 완전 단절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개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거고 당초는 거기가 재개발기본계획상 돼 있을 때 재개발했을 때 금성지역하고 같이 개발한다는 개념은 맨처음에는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 대지 조성을 해서 개발한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조사해 보고 주택공사로 하여금 한번 조사를 시킨 바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시켜본 결과 이건 안되겠다 전체 지역으로 봤을 때 같이 개발해서 해야 그 동네가 발전하는거지 완전 단절돼 끊어지면 양쪽이 다 저해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묻고자 하는 부분이 많아지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남구에서는 그 지역에 영향평가도 안해봤다는 얘기입니까? 무조건 도로기반시설이 안됐다는 얘기로 대두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현재 그만큼 살아왔던 주민들 생각했다면 이제까지 모든 사업을 주민 위주로 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시행하기 전에 선목표가 뭐냐? 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나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서 안됩니다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나와서는 안된다.

영향평가를 어떤 영향평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반시설이 안된 면이라면 주민들한테 들뜬 마음을 주지 말아야죠. 우선적으로 여기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면 남구 자체에서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하고싶은 재개발 한다든가 도시기반 시설이 불충분하니까 기본시설 준 다음에 역시 재건축 한다든가 이러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인천시에서 용역을 줘서 주민 전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때 주거환경개선할거냐 도시재개발사업 할거냐? 그다음 이 지역을 현재 뭐뭐가 부족한 상태다 설문조사하고 상세하게 조사해본 결과 도시 재개발지구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주민이 대다수기 때문에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에 작성이 됐고 지정고시가 됐고 그 당시 주민설명회도 가졌지만 시에서 직접 나가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제가 나간 것만 네 번 나갔습니다 시에서요. 직접 설명회를 가졌었는데 도시재개발로 그 당시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이 됐었어요 임시로. 도시기반시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로관계 가스관계 주차관계 전무한 상태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하부지역 사람들하고 상부지역 사람들은 민원이 상충돼가지고 하부지역은 하지 말자 그러고 상부지역은 하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다시한번 설문조사해 본 결과 70% 이상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든지 도시재개발로 하든지 전면 개발 해달라 이렇게 조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착수하는데 이웃에 금성지역하고 같이 하자 이것은 절개지가 생겨 도로가 단절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주택공사 요구사항이에요. 주택공사에서 109번지 하나만 가지고 사업 못하겠다 같이 해야지 그래서 금성지역하고 109번지 지역하고 면적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만한 면적을 가져야 자기네들이 사업성이 있다 하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거죠.

그러니까 결국 동구와 주택공사와 우리 남구 숭의동과 합의를 맺어야 되는데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희 의원입니다.

질문 대상자가 어느 분이시죠?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관한 실태에 대해서 이관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수정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국장님 연일 나오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대해서 과오납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천건이라는 과오납부가 돼 있는데 작년에 다 돌려줬습니까? 과오납부는.

네 환불 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즘 세금 내기도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5년되면 시효가 돼서 결산이 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더 내고 행정적으로 잘못돼서 다시 찾아가게끔 만드는 이유를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못됐으니까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할 때는 현행 은행금리 이자를 같이 부과해서 환불하고 어떤 혜택을 붙이는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청장님이 사과문도 첨부해서 같이 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과문같은 것을 첨부해서 보낸다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세금을 잘못해서 얼마를 찾아가라고 말씀해서 보낸다고요? 그런게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그럼 말씀을 해야죠. 그건 얘기가 안되는거고 앞으로 국장님이 과오납부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공무원들에 대해 신뢰성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행정이 주민들한테 세금을 받아서 구정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그 사람들한테 은행 이자만 준다는 것 보다 어떻게 됐든간에 구에서 잘못했으니까 버스표 왕복비를 주든가 배려를 해야지 멀리서 오는 사람들 여기 와서 찾아가기도 힘든데 그런 배려가 없어서는 과오납부에 대해 진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과정이 되고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환불할 때는 납세자를 불러서 준다기보다 계좌를 알아서 계좌입금 하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되겠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납부하는 사람들이 찾아간다는게 번거로운 일이고 그 사람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과정을 예산 세우든지 어떤 과정이 되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고 앞으로 재산에 대해서 버스표라도 왕복으로 해주시든가 이런 과정이 신뢰성을 얻는다고 생각됩니다.

이관희 의원님 말씀 우리 세무행정에 반영해서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이관희 의원님의 보충질문 과오납에 대해서는 관련조례나 규정에 공중전화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에게 베풀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시책이 활발히 되고 과오납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박병환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세무 공무원의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저의에는 과다하게 지방세가 결손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내재 돼 있음을 집행부에서는 직시해 주시고 도시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격형 행정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특히 숭의3동 109번지 일원에는 사업성 관계로 도시재개발법에 대한 개발이 미진하므로 도시영세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집단개발방식에 의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박병환 의원님의 질문요지도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이 이뤄지고 주민의 개발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관심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질문자인 박병환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답변에 수고하셨고 오전중에 있었던 정봉학 의원님의 구정질문시에 계정수 의원님과 정해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정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계정수 의원님께서 한전패드가 우리남구에 몇 개나 되고 도로점용료 얼마나 부과했는지, 한전패드에 대해서 환경개선 도색같은 것 발전방향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우리구에 한전패드는 총 369개 있고 그것을 분리해 보면 인천지사게 119개, 남인천지사게 250개입니다. 그래서 연간 도로점용료는 24만9천원을 저희가 부과해서 납부 받은 바 있습니다. 한전패드 도색에 대해서 현재 한전과 협의중에 있으며 도색시 스티커 부착 방지용 코팅제를 첨가한 페인트를 사용하여 도색함으로서 불법 광고물 방지차원은 물론 미관에 좋은 밝은 색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한전과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주에 다시한번 공문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장님 금액이 24만9천원이라 그랬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점용료가 한 개당 전체로 하면 곱해야 되는데 제가 곱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제가 나온 김에 정해민 의원님께서 공원 주변 노점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보고드리면 정해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가 중앙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봉공원이요? 네 그래서 수봉공원하고 중앙공원 주변에 노점상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일시 퇴거했다 단속반이 철수하게 되면 다시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새봄맞이 정비 차원에서 단속원들을 거의 고정 배치를 하다시피해서 단속할 계획이고 공원에 노점상은 기업형이 아니고 영세민들이 하더라고요. 그렇더라도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서 새봄맞이 차원에서도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못나오게. 그다음 아까 정해민 의원님께서 공원내 방통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공원내 방통이 수봉공원에 하나 있고 중앙공원에 하나 있어요. 그것은 공원에 쓰레기를 방통에 수거해서 청소쓰레기 업체가 3, 4일 간격으로 가져가거든요. 공원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만 수거했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작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수봉공원에 방통을 일시에 제거한 적이 있었어요. 제거되니까 쓰레기 놓을 자리가 없어서 주차장에 쓰레기를 쌓아놓으니까 미관상으로 안좋고 냄새가 나서 저희가 청소과에 제발 방통을 다시 갖다놔달라고 공문 협조 요청한 바도 있고 해서 월드컵 끝난 다음 방통을 설치했거든요. 그건 저희가 구청에서 요청에 의해 청소쓰레기 업체가 갖다 놓은 거에요. 그것을 안갖다 놓으면 쓰레기를 쌓아놓을 데가 없어요. 임시 적환장식으로 해서 쌓아놔서 3, 4일 간격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도시국장님께서는 수봉공원내는 우리 남구구민이 더 나아가 인천시민이 쾌적한 공원을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쓰레기가 파리가 날리고 고양이가 쓰레기를 파헤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민이 갔을 때 거기 그때 냄새나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 가보셨나요?

많이 가봤죠. 개선방안으로 사람들이 많이 안다니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카바를 씌우고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카바를 씌워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고 3, 4일 이후에 방통이 넘치지 않게 즉시 처리해야 되겠고 카바를 씌워야 되겠어요.

그 공원안에 쓰레기 방통을 비치해 놓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라도.

방통을 설치 안할수 없는 것이...

하필 방통을 공원내에 둬야 됩니까?

공원내의 쓰레기를 수거해야 되니까요. 공원내 쓰레기를 갖다 만약에 공원아니고 다른 장소에 수거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운반하려고 하면 도저히 인력하고 장비상태가 불가능하죠.

그러면 수봉공원에 숭의4동쪽에서 올라오는 골목길에 보면 거기 쓰레기가 있는데 거기는 왜 청소 안되죠? 쓰레기 방통이 있는데도.

공원 내에요? 공원 내는 저희가 쓰레기 수거하고 있는데요.

제가 3일전에 거기를 한번 돌아봤거든요. 내에도 있고 외에도 있고 바깥에

바깥에 쓰레기는 청소과에서 치우겠지만.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카바를 씌워 냄새가 안나게 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몇 년째 방치돼 있고 제대로 청소 안돼있다는 말씀드리는거고 노점상은 저도 압니다. 영세민이 하겠죠. 그러나 어떤 교통체증도 됩니다. 그래서 단속 단속 얘기만 하지 마시고 현장을 나가보셔서 보세요. 왜그러냐면 거기가 주민이 휴식할 공간인데 막대한 지저분한 파리 날리고 고양이가 쓰레기를 휘저으면 주민이 가고싶어도 못가는 거에요.

공원내에 노점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단속 실시하겠습니다.

인천시민이 남구구민이 공원을 갔을 때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봉학 의원님의 보충질문인 국ㆍ공유재산중에 변상금 및 국ㆍ공유 재산 점용료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한 질문을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민 의원님께서 국ㆍ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변상금 징수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전혀 노력을 가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2002년 6월 이후 자료를 빼냈거든요. 변상금 징수 노력을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재산 압류하고 징수실적인데 부동산을 139건 압류해서 13건의 1,300만원 징수한 실적이 있고 자동차를 77대를 압류해서 1건에 700만원 징수했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세무서 협조를 통한 급여압류하고 매출채권압류를 통해서 실적이 10건에 7,800만원인데 급여압류를 통해 받은게 9건 압류해서 3건에 1,200만원을 징수했고 매출채권은 1건 인천세무서에 조례 의뢰중에 있습니다. 공매를 통해서 세외수입 채권 회수한 사항인데 부동산 5건 공매해서 1건 1,800만원 징수한 실적이 있고 자동차도 1대 공매해서 400만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변상금 징수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왜 제가 묻냐면 체납이라는 것은 회수가능, 불능, 의문 세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보면 무허가 건물만 소유한 체납자로 납세회피 해놨거든요. 연락두절 해놓고 금융권 및 세무서에 조사하여 채권 소유 여부 확인. 아직 확인 안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확인중에 있습니다.

2001년 9월 15일 최초 체납일이네요. 그럼 지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어느 건 말씀하시는거죠?

1번에 신태홍씨.

신태홍씨는 2001년 9월에 체납 독촉을 했었고

무허가 건물만 소유한 체납자로 납세회피 연락두절 해놨거든요. 향후 징수대책에 보면 금융권 및 세무서에 조회하여 채권 소유 여부 확인 아직 확인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오늘이 2003년도 3월 11일 그전에는 뭐.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2001년 9월에 독촉을 했고 2002년 9월에.

그럼 1년에 한번씩 하나요? 독촉을. 1년에 한번 하신다는 거에요?

네 매년 거의 합니다. 독촉하고 재산 부여사항을 전국재산조회 해가지고 수시로 체크해서 재산이 발견될 경우 압류하고.

발견 없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직장에 다닐 경우 급여압류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채권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 징수대책 해놓고 그냥 금융권 및 세무서에 조회하여 채권소유여부 확인했거든요. 이건 그전에 이미 이 사람에 대한 채권 신용조회해서 파악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조회한 후에도 또 재산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요.

조사한 것 있나요? 신태홍씨에 대한 재산 조회나 재산 파악한 근거요.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밑 10번 김우진씨 자동차 압류 및 인도명령 그랬거든요. 대책에 가서 음식점 사업자로 면허취소 예고 및 청문일정 통보 이것 자동차 압류했나요?

압류해서 인도를 받아야 공매하기 때문에

아직 인도 명령 안했죠?

명령했습니다.

경매는 언제 진행중.

명령했고 인도 받아 공매해야죠.

아직 인도 안받으신 것 아니에요? 국장님께서는 인도 받아가지고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명령은 했고 아직 인도 안받으셨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생 많으신데 이런 것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는 아무리 가압류 해놔도 굴러가면 하나마나거든요. 구청에서 법정 비용만 계속 축내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빨리빨리 자동차 압류했으면 빨리 인도 명령받아 경매 처분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빨리 빨리 추진해서 남구구민의 세금이 손실되는건데 빨리 막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봉학 의원님의 구정질문시 있었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중에 있었던 사무가 확행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