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종로구 제1선거구 출신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이헌구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1,0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서울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명박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종로1지역 구민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당선된 초선의원입니다. 정치 1번지요, 문화 1번지라고 허울 좋게 말하지만 지금 종로는 몰락한 종가의 신세와 같습니다. 일가 대소간의 뒤치다꺼리만 하다 가산을 탕진한 그런 종가 말입니다. 이런 종로 지역의 낙후성을 지적하여 바로 세우고 주민 복지증진과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9개월째 접어드는 이 시점에 과거의 수용하기 힘든 제도와 관행으로 인하여 본의원의 뜻한 바를 펼치기 어려웠던 점이 한 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정 경험이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이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관계관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의원이 현행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는데 시에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현재 조정교부금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본의원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자치구 예산실무자들과 조정교부금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실무자 의견 반영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본의원은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형평성있고 합리적인 조정교부금의 배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조정교부금 개선에 대해 다시 한 번 피력하게 된 이유는 교부금 배분이 자치구 재정운영의 사활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며 자치구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 달라는 의미로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의원의 출신지인 종로구의 재정여건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종로구는 재정자립도가 높아 서울시 자치구중 5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비교적 풍족하고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일례로 2002년도 종로구 예산은 신규 시설비투자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계속사업비도 전부 중단하다가 추경 때 일부 투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는 시설비 총액이 83억원에 불과하여 50억원 정도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를 제외하면 순수사업비는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2003년도의 예산규모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자립도 순위와는 맞지 않게 예산 총 규모는 1,323억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8위로 하위권이지만 오히려 인건비는 3위가 됩니다. 즉, 법정경비 등 쓸 곳은 많은데 재원규모는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치구의 순수 자체사업비는 253억원으로 16위가 되며 이중 공단위탁사업비 60억원을 제외하면 193억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200억원대 이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꼴찌수준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거론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 종로와 같은 생각을 하는 자치구도 있겠고 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자치구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수렴하여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조정교부금 산정시 경상적세외수입인 시설관리공단의 사용료수입은 기준재정수입액에 계상하고 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공단 직원의 인건비, 시설관리 비용 등 위탁사업비는 기준재정수요액에 계상하지 않고 있어 종로구의 경우 2003년도 기준으로 60억원 정도의 조정교부금을 적게 교부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종로구와 같이 지방공단이 있는 자치구는 모두 해당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을 창출하는 지출측면은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기준재정수입액에 지방공단 수입을 제외하는 조항을 삽입하든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항목에 지방공단의 직원수, 관리비용 항목을 추가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있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 우리 종로는 주민등록인구는 18만여 명이나 유동인구는 하루에 2·300만명으로 그 추정조차 곤란할 정도로 많으며 문화재, 종교시설 등 비과세면적이 전체면적 대비 60%가 넘고 있으나 조정교부금 산정자료는 과세건수만을 항목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정교부금 산정자료에 유동인구와 비과세면적에 대한 관리비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복궁, 창경궁 등 서울시 소재 문화재 30% 이상이 종로구에 소재하고 있고 특히 특정지역 청와대 주변의 녹지면적 1만 2,807㎡를 관리하는 비용이 적지 않은바, 이 또한 조정교부금의 산정항목에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번 모 일간신문에 게재된 일이 있습니다만 올 들어 종로구는 중앙정부를 향해 모처럼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아무 말도 못하고 청와대 청소, 가로수 정비, 녹지관리, 염화칼슘 지원 등에 해마다 수십 억원을 투입해야 했던 속내를 털어놓았고 여권발급 업무를 대행하면서 종로구의 실적이 가장 높은데 보조금은 턱없이 적게 나온다는 현실을 고발하는데 구청과 구의회가 목소리를 같이 높인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그때마다 외면했습니다. 고궁과 같은 문화재의 입장료도 그 일부만이라도 자치구에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3년도 조정교부금 산정시 기준조례에 규정된 항목이외의 쓰레기 처리비용, 주민자치센터운영비, 저소득층 지원예산에 대한 실소요액 반영 등 몇 가지 지역별 특수요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조정교부금을 산정한 것은 서울시 스스로가 조례의 모순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와 각 자치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강남·북의 균형발전 등 서울시 전체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재원조정 제도로 거듭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데 시장께서 받아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3년 1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위해 해당구청 도시계획관련 부서장들과 함께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시 개정안에는 문화재지구, 특정지역, 4대문안이라는 지역특성을 가진 종로구의 미래지향적 도심발전을 저해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우리 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주장하겠습니다. 첫째,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 연면적 비율을 현행 90%에서 70%로 강화하고 용적률도 주거비율에 따라 강화하겠다는 개선안은 도심재개발을 위축시켜 슬럼화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4대문안에서는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종로구는 문화재, 고도제한, 시가지의 도로폭 협소 등 제한사항이 많아 개발이 지연돼 왔습니다. 이번 서울시 개정안은 이런 현실적 여건개선에 역행하여 주거비율별 용도용적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없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종로구는 이 안을 절대로 받아드릴 수 없으며 오히려 직장과 주거의 근접으로 교통난을 해소하고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4대문안에서 주거용 건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강남지역과 같이 80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보며 그래야 강남·북이 균형발전하는데 일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재 주변의 숙박과 위락시설설치금지 규정은 문화재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서울시 전체 문화재의 30%가 종로구에 있으며 현재 문화재 주변 건축시 앙각적용 등으로 피해의식이 고취되어 있는데 용도까지 제한하는 것은 민원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도심발전을 저해시키므로 금지규정 신설을 반대합니다. 철회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납골당 설치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2001년 12월 3일 현재 서울시 총면적은 605.96㎢이고 여기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4.17㎢로 전체면적의 0.69%입니다.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납골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골당 설치는 전용주거지역의 지정목적인 양호한 주거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의 납골당과 같은 장묘시설의 허용은 국민정서상 시기상조일 뿐 아니라 납골당 설치에 따른 교통 및 주차문제 등 주거환경의 파괴가 예상되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저렴한 부동산을 매입하여 종교집회장을 설치한 후 납골당 사업을 시작하면 주택가의 종교시설 난립과 집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 조성 및 주거환경의 파괴가 가속되고 또한 납골당에 4,000기는 신고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해서 납골1기당 300만원으로 가정할 때 120억원의 폭리를 얻을 수 있어서 폭력조직들이 사이비 종교단체를 앞세워서 이권사업이 가능하리라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참고로 평창동에는 사찰이 34개, 교회가 16개, 기도원이 8군 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138회 임시회에서 결의된 청원을 300㎡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만든다면 이는 소규모의 납골당의 난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납골당 허용을 반대합니다. 지금 전국에 광역시와 일반 시에서 납골당 건축을 허용하지 않는 도시가 대전광역시를 비롯해서 33개 시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의 전부입니다. 따라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납골당을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청계천변의 도심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완화하고 층수·높이제한을 폐지하고 주차상한제를 완화하여 도심재개발을 촉진해야 하겠습니다. 청계천은 반드시 복원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민들께서 4·5년간 불편을 참고 견뎌주시면 그리고 마음을 합쳐 도와주신다면 청계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대역사라고 확신합니다. 용기를 내셔서 추진하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하는 지난 2003년 1월 20일 종로구에서 건의한 사항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첫째, 도심재개발사업, 뉴타운 개발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을 촉진하는데 4대문안 용적률 제한 800%를 600%로 한 것이 최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조례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4대문안 용적률 제한을 폐지시켜 낙후된 도심을 조속히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례로 창신1동 지역은 왕산로와 청계천 사이 일반상업지역으로 4·50년간 낙후한 미개발지역입니다. 1996년 6월 7일부터 상세계획지역으로 지정되어 2002년 4월 3일 지구단위계획결정시까지 약 7년간 재산권 제약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4월 3일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조례규정은 창신1동 전지역 일반상업지구는 블록단위 개발에 의하여 용적률 기준을 400%로 하고 허용 인센티브를 600%로 했습니다. 높이 90m이하로 오피스텔 용도를 불허하는 그런 4대문안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강화된 규제규정으로 도저히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 지역은 원래는 동대문 밖으로 문안이 아니었으므로 4대문안 편입을 제외시켜 용적률과 높이제한을 강남과 같이 적용하여 주실 것을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질형질변경 허가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00년 7월 15일 서울시도시계획조례제정이 있기 전에는 종전의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해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시행 준공되어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질변경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두었었습니다. 또 인접토지 4면이 개발된 경우는 그 필지를 개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주변환경을 해치고 있으므로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경사도와 상관없이 형질변경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조례 제정시 위 두 조항이 삭제되어 관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남·북의 균형발전과 인접토지와의 형평성 문제 해소, 미관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25조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다만 종전의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시행 준공되어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주변환경, 경관,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12조, 조례 제25조 별표1, 제1호 다목2에 경사 등의 조사 및 산출은 별표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인접토지 4면 도로포함이 모두 개발되어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경사도와 상관없이 형질변경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반드시 개정안에 반영해 줄 것으로 촉구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이명박 시장님의 시정에 대한 이념과 정책방향에 CEO적 철학이 담긴 창의적인 행정으로 천만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4년후 퇴임하시는 시장님을 아쉬워하는 서울시장이 되어 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관님, 그리고 2층에 있는 언론사 기자님들, 방청객들, 본인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3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 소속 이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일천만 시민을 대신해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전문가인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무한경쟁의 국제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쟁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 국가는 삼류국가로 전락할 것이며 기업은 도태하여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한보, 우성 등 국가와 기업이 부침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우리 국민도 IMF 경제하에서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근로자들이 생업의 터전에서 내몰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외환위기에 몰린 국가경제를 돕기 위하여 금모으기 운동 등으로 외화부족 타개에 적극 동참하였고 기업, 정부 등은 나름대로의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쟁력 제고에 힘써 왔습니다. 지금도 미·이라크 분쟁으로 인한 유가불안, 북핵문제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불합리한 요소들이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벌써 시정되어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보호와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경영 전문가인 이명박 시장께서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을 심층 검토하시어 개선함으로써 건전하고 밝은 시정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첫째, 조직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흔히 인사는 만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일의 원동력은 사람관리에 비롯된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부임후 조직을 개편하고 내·외부에서 인재를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정비나 유명한 인재의 발굴만으로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장께서 첫 번째로 할 일은 책임자가 의도한 대로 한치의 차질도 없이 움직이는, 오합지졸이 아닌 살아 있는 능동적인 조직과 그 조직의 구성원 하나 하나가 반듯한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대구지하철 참사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하철의 크고 작은 사고 등 기타 안전사고는 해이해진 공무원의 정신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께서는 4만 5천여 서울시 공직자들이 법과 질서 아래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공직자상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또 그들이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 지하철공사의 비합리적 무소신 경영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먼저 양 공사에 대한 제반 경영지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공사 경영 적자내용을 보면 2001년도에 서울지하철공사가 3,488억원, 도시철도공사 4,064억원, 7,552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임금인상률을 보면 서울지하철공사가 2001년도에 16%, 도시철도공사가 11.72%의 임금인상을 했으며 양 지하철공사의 퇴직금을 포함 평균 임금수준을 총액개념으로 보면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우 5,505억원으로서 직원 1만 258명을 평균하면 5,360만원, 도시철도공사는 2,868억원에 직원 6,232명을 평균하면 4,600만원이 평균임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인 상환금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사업비에 대한 인건비 비율을 보면 서울지하철공사는 사업비 7,782억원에 인건비 5,505억원으로 70.7%가 해당되며 도시철도공사는 사업비 3,763억원에 인건비 2,868억원으로 76.2%에 해당합니다. 또 기관성과금 지급내용을 보면 서울지하철공사가 기관성과금과 개인성과금을 합해서 409%를 지급했으며 도시철도공사 역시 2001년도에 409%를 지급했습니다. 영업수입 대 인건비 비율을 보면 서울지하철공사가 영업수입 대 인건비는 84%, 도시철도공사는 82%입니다. 이 통계자료가 양 지하철공사 재무구조의 현주소입니다. 기업이 잘 되려면 사장 이하 임직원이 애사심으로 뭉쳐 어떻게 해서라도 열심히 해서 공사를 잘 경영하여 경영결과의 산물로 이익을 내서 임금을 받고 그 여력으로 새로운 투자도 하는 것입니다. 양 공사는 매년 8,0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11% 내지 16%의 임금인상을 했습니다. 행자부 지침으로 보면 2000년도에 5.5%, 2001년도에 6% 한도 내에서 공사 경영상태를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공기업법 제23조, 제66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23조를 위반하고 편성한 것입니다. 보수 수준은 인건비 총액개념으로 볼 때 서울지하철공사의 2001년도 5,367만원, 도시철도공사는 2001년도 4,602만원으로 연간 수천억의 흑자를 내는 민간기업보다는 높은 수준인 것입니다. 2002년도 시정개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일반근로자 평균임금은 2,450만원이고 택시기사는 인센티브 포함 1,680만원으로 이들과 비교하여 공사 직원은 크게 높은 것이며 근무조건 또한 24시간 3교대라서 24시간 2교대인 택시기사와 비교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열악한 조건에서 적은 임금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법률에 맞지 않는 가족권 무임승차권을 발급하여 매년 20억원의 수입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철도운송규정 제14조3의 요금감면규정을 보면 여객, 화물의 유치, 기타 철도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소속직원들의 이익추구에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서울지하철의 경우는 11명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14명이 초과한 25명을 두고 있습니다. 2000년도의 경우 4억 3,600만원의 기준초과인원의 인건비가 지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편성지침을 무시한 과도한 임금인상, 가족 무임승차권 발급, 노동조합 전임자 문제 등 이러한 것들은 수차례 감사원 감사, 의회 및 각종 감사에서 지적되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법규와 규정에 의한 지시도 통하지 않는 초법적인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에 시장님의 지시나 사장의 지시가 먹혀들겠습니까? 정상적인 규율로 제어되지 못하는, 또 기강이 서 있지 않는 조직에 사고가 안 난다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최근 각종 사건 사고 등 이제까지 시장을 위시한 시 감독기관과 사장이 엄격한 사내 규율을 확립하지 못한 문제들이 쌓여서 작금의 여러 가지 형태로 사건 사고가 나타난다고 본의원은 진단합니다. 만성적인 천문학적 적자, 규정을 어긴 임금인상, 가족무임승차권 발급, 노동조합 전임자 초과보직 등 경영마인드라고는 조금도 찾기 어려운 이러한 회사에 경영실적 우수기관으로 판정되는 행위는 또 어찌된 일입니까? 우수기관으로 판정되어 연간 기본급의 360% 내지 400%에 해당되는 성과금으로 2000년 400억원, 2001년도에 54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공사 경영이 아니라 갈라먹기식 잔치였습니다. 임금 14%, 16%의 과도한 임금인상은 전임 시장때 이루어진 일이지만 과연 시장님, 공사 사장님 여러분의 개인기업이면 이러한 노사협상이나 경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회사 문을 닫든지 봉급 삭감을 하든지 했을 것입니다. 물론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생존권이 위협 받는다면 보호되어야 되지만 지하철공사의 경우 나만을 위한 투쟁을 해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사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냉철하게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양 지하철의 재무제표 등 관계자료를 검토해 보면 투자비를 포함 사업비에 대한 인건비 비율은 2000년, 2001년의 경우 70% 내지 78%, 투자비를 제외한 영업비의 인건비 비율 84% 내지 9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 지출비 대 인건비 비율이 50% 아래로 내려가야 건전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 공사의 재무구조는 정상적인 회사로는 볼 수 없고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임직원들의 수입을 위한 도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양 지하철공사에 대한 자료와 경영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시장과 공사 사장 등 경영자의 확고한 경영철학의 부재와 무사안일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임기간만 적당히 넘기고 또 적자는 시민의 혈세로 충당하면 된다는 식의 경영이 오늘의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지하철공사를 만들었고 사건 사고로 얼룩진 시민에게 대우받지 못하는 공사를 만들지 않았나 봅니다. 이제 경영자 출신의 시장님이 이 두 회사를 감독하고 경영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공사 곳곳을 낱낱이 파악하여 잘된 점은 계속 발전시키고 썩은 곳은 과감히 도려내고 불합리한 것은 개선하고 불법 위법한 경영을 할 때에는 책임소재를 엄격히 밝혀야 합니다.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의 자세는 인사권을 확립에서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양 지하철공사는 민영화해야 합니다. 민영화되면 지금의 여건에서 1년내 흑자기업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봅니다. 전 단계로서 우선 업무 성질별로 아웃소싱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전동차의 운전, 정비, 시설의 운영, 관리 등을 분야별로 세분화하여서 용역회사에 아웃소싱을 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원가절감에 노력하여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 구청의 경우 청소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분들이 모여 설립한 청소용역회사에 청소업무를 아웃소싱하여 원가절감과 청소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이용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지하철 업무의 부문별 아웃소싱, 가족권 발급, 노동조합 전임자 초과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서울시는 지하철 건설에 전념하고 서비스부분인 지하철 운영은 민영화하여 서울시는 관리감독에 치중하는 것이 만성적인 적자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을 이용한 수운교통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제 서울시는 육상교통은 사실 포화상태에 왔다고 봅니다. 그 대안으로 수상교통을 이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서울시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강을 이용한 수상교통은 한강을 중심으로 중랑천을 이용하면 의정부 시민과 노원에 있는 주민들이 영등포라든지 강서까지 편리하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탄천을 이용하면 성남 이런 시민들이 화물과 승객이 타 지역으로 갈 수 있고, 안양천을 이용하면 안양의 시민들이 잠실이라든지 강동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편리하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수운을 이용하면 장점으로서는 수송량이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유람선 올림픽호를 예로 들면 올릭핌호가 430톤인데 육상교통의 물량으로 치면 10톤 덤프트럭 43대와 1톤 봉고트럭으로 하면 430대의 물량이 올림픽호 하나 왔다갔다 함으로써 그런 수송량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송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수로를 이용하면 조금만 예산을 투입해도 많은 수송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개설한다면 토지매입비라든지 건설비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중국은 양자강이라든지 미국은 미시시피, 많은 국가들이 수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운이 이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배가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쾌속화해서 승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 또 화물은 지금으로서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강 주위에 강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어서 주민들이 사실상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보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이라든지 또 안양천, 탄천 이런 부분은 강우가 계절적으로 치우쳐 있어서 수심이 낮기 때문에 수중보와 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갑문식 독을 보완을 하면 충분히 수위를 유지할 수 있고 이용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강다리 예를 들면 승객이 환승할 수 있는 다리에다 환승지점을 세우고 그 다음에 배를 탈 수 있게 고수부지로 내려갈 수 있게끔, 차량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램프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발전시키면 지금 팔당호라든지 충주호는 있기 때문에 배가 드나들 수 있는 갑문식 독을 만들면 충주 해서 단양까지 현재 갈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보완해서 보조댐이라든지 하면 낙동강과 연결할 수 있는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려조부터 이용되고 있는 수운이기도 합니다. 건설 전문가이신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제시한 이런 내용을 검토하셔서 채택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쓰레기 매립난을 해결하고 매립으로 인한 환경파괴, 장거리 운반으로 인한 비용절감 및 숙소난, 교통난 해소, 운송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방지와 폐열 이용 등 다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서울시 역점사업으로 건설하였습니다. 이렇듯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했음에도 현재 가동하고 있는 소각장의 가동률은 96년도에 준공된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시설용량 400톤의 1/2, 노원자원회수시설은 시설용량 800톤의 1/4, 또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시설용량의 1/6밖에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낮은 이유를 살펴보면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가스로 인한 공해에 대한 염려로 인근주민의 반대와 타 지역의 쓰레기는 받지 못한다는 지역이기주의 또한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해결의지 결여 및 능력부족이 어우러져 가동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출가스의 공해물질을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소각시설이 우수하여 별첨의 첨부 표와 같이 보시면 다이옥신이라든지 공해물질이 시설기준보다 월등하게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해문제로 인근 주민의 반대가 있다면 이는 관계공무원이 사명감과 적극적인 해결의지로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주민이 과도한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쌍방이 조금씩 양보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인물과 같이 이러한 80% 이상을 소각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지금 2,30%대로 되기 때문에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차량유류비용을 보면 7억원, 운전인력비용은 10억원, 청소차량 감가상각 6억원 또 소각로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한 발전 및 지역난방의 손실, 기타 교통장애 및 매연으로 인한 환경파괴 비용 등으로 가히 계산할 수 없는 피해와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건설된 지 6·7년에서 적게는 3년이 넘도록 가동률 2·30%에 머문다는 것은 누가 책임져도 크게 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약 6,000억원의 시설이 6·7년간 가동률 2·30%로 방치한 책임으로 전임시장은 분명히 비판을 받아야 될 것이며, 또한 재임 관계부서장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지 않고 적당히 무사안일로 덮어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시청조직을 일신하고 기강을 세운다는 시장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이며 시장께서는 언제까지 80% 이상의 가동률을 올릴 수 있는가를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것은 이제까지 전임자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필사즉생의 의지로 오래 전에 해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방치되어 있는 중대한 사안들입니다. 이제 유능한 시장께서 취임하셨으니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질의하는 것입니다. 전임자들이 이때까지 해내지 못한 것을 시장께서 해결하신다면 본의원뿐만 아니라 동료의원 및 전시민이 시장님의 능력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시 본의원뿐만 아니라 주위의 혹독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장께서는 어려운 문제를 완쾌히 해결해서 시민들로부터 탁월한 능력가로 평가받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저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용산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종필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치하드리며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남산제모습찾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산은 역사적으로 서울의 형국을 구성하던 내사산의 하나이며 풍수지리상 안산으로 성곽, 봉수대, 국사당 등이 있고 울창한 소나무숲 등 사계절의 풍경이 아름다워 서울은 물론 우리 나라의 명승지로 많은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명산입니다. 중구와 용산구의 경계에 있고 면적은 약 90만 평이며 표고는 265m로써 정상을 중심으로 동서 2.7km, 남북 2.1km의 누에고치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일제강점기, 6·25동란, 경제개발시대를 겪으면서 남산은 많은 상처를 입으면서 자연경관이 훼손되었던바, 90년대 초에 남산제모습찾기운동이 전개되어 외인아파트를 철거하고 국정원 등 국가기관을 이전하여 공원을 조성하거나 나무 등을 식재하여 자연경관을 회복하는 등 남산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노력을 경주하여 이제는 서울의 중심적인 역사·문화·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타워, 케이블카, 남산도서관을 비롯하여 타워, 하얏트, 신라·힐튼호텔 등 대형건축물이 아직도 자리잡고 있어 남산의 경관을 훼손시키고 있으나 앞으로 짧은 기간 내에 이들 건물이 이전되거나 철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남산의 복원이 힘든 현재의 상황하에서 남산을 환경친화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남산 내부순환로 중 북측순환로 3.2km는 1991년부터 차량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보행자를 위한 산책로로 전환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의 산책, 조깅, 체력단련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국립극장, 서울타워, 남산도서관으로 이어지는 남측 3.1km의 유료순환도로는 통과차량이 평일 1,830대, 휴일 3,710대 등으로 과다한 자동차매연이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락철이나 공휴일 등에는 극심한 차량혼잡 및 불법주차 등으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남산을 관광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남측순환로의 차량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관광객이나 노약자를 위하여 북측순환로와 연계하여 남산을 일주하는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모노레일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순환로 외곽부분의 일부분 또는 바깥의 작은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여 기존도로의 잠식이 없이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보행자에게 별로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모노레일 운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이 사업을 시예산으로 하기 힘들 경우에는 민자유치로 사업을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남산을 일주하며 각종 식물이나 다람쥐, 꿩 등 야생동물을 보면서 서울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수도의 관광명소가 되리라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언급한 일이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남측순환로에 무공해 천연가스버스를 운행하게 하고 일반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남산 속만이라도 공해가 적은 곳으로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남산의 정비문제입니다. 남산 남측 구 다래원부지 용산구 이태원동 258-59에 230여 평 33대 분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 1,400여 만원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위탁관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산공원관리소 측에서는 남산공원 이용자나 인근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곳에 주차하는 사람은 거의 남대문시장의 상인이거나 외지에서 온 사람들로서 실제로 남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하는 경우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각종 체육시설이 부족한 남산공원에 환경오염과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자동차 주차장보다는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같은 체육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남산에서 용암약수터 등 10개의 약수터가 있는데 안내판 및 보안등의 도색이 퇴색되었고 약수터 휘장막이 불결한 상태에 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남산공원은 시의 남산관리사무소가 전체를 관리하고 있으나 전체를 동일하게 관리하지 않아 중구지역은 용산지역보다 훨씬 관리상태가 좋은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옛 남산에는 고라니, 다람쥐, 꿩, 산토끼 등이 서식하고 있었으나 멸종위기에 처하여 서울시에서 수차례 동물을 방사하여 왔습니다만 2000년 이후로는 방사실적이 전혀 없으며 다람쥐 등을 잡아먹는 야생고양이를 1998년부터 2년간 68마리를 포획하였으나 동물보호협회의 반대가 있어 지금은 야생고양이를 포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들고양이가 창궐하여 남산의 작은 동물을 잡아먹고 주택가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바, 다시 들고양이를 포획하여 격리시키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수관로의 사유지 침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하수관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던바, 2002년 11월 14일자로 제출한 것을 보면 서울시 하수관로의 총 길이는 1만 15km이고 하수관로의 사유지 점유사례는 은평구에 15군데 3,452㎡만 있다고 했고 다시 자료를 요구하여 2003년 2월 10일자로 제출한 내용을 보면 서울시 하수관로 사유지 점용면적은 5,122㎡이고 용산구 8개소, 은평구 13개소, 구로구 3개소, 영등포구 1개소, 총 25개소로 늘어났으며 다시 자료보완을 요구한 바에 따라 2003년 2월 28일자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하수관로 사유지 점용면적은 2만 1,375㎡로 늘어났으며 중구, 용산구, 중랑구 등 12개 자치구에서 112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시장님, 이런 통계자료가 어떻게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요구할 때마다 수치가 틀리고 또한 조사하면 할수록 숫자가 늘어난단 말입니까? 이는 이제껏 기본적인 통계자료를 갖추어놓지 않고 업무를 방치한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종로, 성동, 광진, 동대문, 성북, 도봉, 노원, 서대문, 강서, 관악, 서초, 송파, 강동 등 13개 자치구는 사유지를 점유한 공공하수도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서울시 25개 구 중 12개 구만 하수관로 사유지 점용사실이 있고 나머지 13개 구는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도법 제38조의2제3항 및 토지수용법 제45조를 보면 사유지 점유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하수관로 사유지 점유에 대하여 몇 건이나 보상하였습니까? 본의원은 보상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에서 도로점용료 등 시민이 사유지를 점유할 때는 빠짐없이 점용료를 부과하면서 어찌하여 시민의 사유지를 서울시에서 점유할 때는 보상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요,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인바, 시장께서는 하수관로의 사유지 점유상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해당시민에게 보상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며칠 전 신문을 보다 경악을 금치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두언 부시장이 용산 미군기지로의 시청 이전을 백지화하겠다는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90년 이래 전직 시장들이 신청사부지를 둘러싼 각종 검토와 회의를 통하여 신청사 건립부지를 용산 미군기지로 결정한 그 동안의 노력과 약속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면서 시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와 시장에 대한 배신감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지난 제121회 임시회와 제128회 임시회에서 지역구 동료의원인 명영호 의원께서 전 시장인 고건 시장의 시청사의 조속 이전과 용산 기지 내 신청사부지 일대를 종합행정타운으로 조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건 전 시장은 분명하게 답변하였습니다. 신청사부지는 90년 관선시장 재직 당시 용산 미8군지역으로 결정한 바 있고 당시 지하철6호선 노선도 이 청사위치를 염두에 두고 마련하였으며 현재의 녹사평역사를 설치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번의 우여곡절 끝에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가 고건 시장이 90년 관선시장 재직 때 결정하였던 그 자리를 가장 적합한 신청사부지로 다시 선정하여 건의한 사실이 있는 등 신청사 건립부지는 90년에 결정한 대로 지금도 계속 유효하다고 두 차례에 걸쳐 분명하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청사건립기금을 1,302억원이나 확보하고 있으며 다만 신청사 건립시기는 미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국내외 사정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면서 신청사 건립부지 예정지를 2021년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것도 검토 추진중에 있다고 아울러 답변하였던 것입니다. 이명박 시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 미군기지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지난 90년 전 시장들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이자 시민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시장은 작년 취임 이후 서울신화창조를 위해서 서울시정4개년계획을 세우고 청계천복원사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수립과정에서 시의회와 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많은 비난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과의 합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개발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정책결정방법입니다. 지방화·세계화·정보화사회에서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번과 같이 또 다시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10여 년 동안 추진되어 온 정책방향을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리는 단편적이고 비민주적인 시장의 행태에 대하여 우리 서울시의회나 일천만 서울시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시청사 이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업입니다. 현재의 시청건물은 서울시 도처에 흩어져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시청은 한곳으로 모아져야 합니다. 용산 미군기지에 신청사를 건립하여 모든 부서를 한곳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신청사 부지는 반드시 용산 미군부지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시장께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96년 당시 신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면서 5만평의 부지에 연건평 7만평의 규모로 신청사건립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도 잘 알고 있다시피 동경도청사는 1만 3,000평의 대지에 48층과 34층의 2개 청사 및 7층의 의사당 건물을 건립하여 종합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동경도청사와 같이 고층화하여 고밀도로 건립한다면 당초 예상했던 건립부지 면적보다 적은 규모의 대지만 확보한다 해도 신청사를 충분히 건립할 수 있으리라 생각는 합니다. 그러면 지난 90년 용산기지 이전이 처음 논의될 당시 수립했던 시민공원조성계획이나 지금의 정책방향과 같이 용산 미군부지를 공원화하여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 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신청사건립계획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리면서 다시 한 번 시장께 일천만 시민의 함성을 전하겠습니다. 용산 미군기지에 반드시 신청사가 건립되어야 합니다. 신청사를 용산기지에 건립하겠다는 서울시민과의 약속은 틀림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현재의 시청사는 이전되어야 마땅하며 시청이전부지는 지금까지 결정한 대로 용산 미군기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서울을 세계 일류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결정은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확실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면서 무책임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두언 부시장은 서울시민 앞에 사과할 것을 엄숙히 요구합니다. 네 번째,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관광특구 지정현황을 보면 이태원 관광특구, 명동·남대문·북창지역 관광특구, 동대문패션타운지역 관광특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특구는 허울만 좋은 것으로 동대문특구는 손바닥만한 관광안내센터만 두 군데 설치되어 있고 영어, 일어, 중국어 등 다국어로 된 안내표지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패션상가로 키우기 위해 관광특구로 지정한 동대문패션상가 일대에 관련기관의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름뿐인 관광특구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태원 관광특구도 시에서 4개소의 관광안내소 설치, 2개소의 관광특구 경계아치 설치, 공영주차장 건설, 가로보도 정비를 한다고 하였으나 한전부지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었을 뿐 주차할 곳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태원 관광특구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국제교류지역으로 지정하여 월 3만명의 미군휴가병과 월 18만명의 일반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행정적 지원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리랑택시 부지를 관광센터 및 주차장시설로 개발하고 우리의 전통문화 체험공연장 및 전통문화 명품판매장을 설치하여 앞으로는 이태원이 낯뜨거운 모조상품 판매지역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면과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명실공히 관광특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좀더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된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의장님께서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고 일괄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

계미년 첫 시징질문에 나서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양천구 제2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규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은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옆집 불구경 하듯 태평세월로 지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ROTC 육군장교 출신인 저로서는 참으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이 걱정이 되어 불면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치독일의 히틀러는 뮌헨협상이 자기네 편에 유리하게 전개되자 곧 그 해에 폴란드 침공으로 세계2차대전이 시작되었고 남송의 악비는 금·거란과의 주전론이 진회 등의 주화론에 밀려 결국 남송은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싸울 의지가 있는 민족은 역사상 영원히 사라져 버리고 죽을 각오로 나라를 지킨 백성들에게는 영광과 번영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북한은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전쟁에 대비하여 매일같이 방공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북한과 달리 한가할 수 있는지요?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여 화학전이 전개될 경우 방독면이 필요한데 방독면을 준비한 공공기관이나 가정은 과연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아무런 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구 지하철참사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었듯이 방독면만 비치되어 있었더라도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비상기획관실을 대폭 보강하여 시장 직속하에 안전과 보안감사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재난예방에 대비하고 서울지하철도 대구지하철과 마찬가지로 화재에 무방비입니다. 전시에 긴급 피난처로 계획된 시스템을 완전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객차 방염처리 현황을 점검하여 법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서비스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Proposition 13’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1978년 후반기부터 소방서비스회원제, 민간계약에 의한 민간 소방서비스제도 등을 도입하여 일반시민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소방서비스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유럽, 일본의 여러 자치단체에 도입되어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소방방재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 1년 동안 총 출동건수는 화재만 17,000건, 구조 3만 5,000건, 구급 32만 8,000여 건, 기타 2,440여 건으로 총 38만 3,000여 건으로 현재 구조·구급건수가 94.8%를 차지하는 정도이고 소방방재본부가 아니고 오히려 구급·구조본부로 명칭을 바꿔야 할 지경입니다. 그리고 기타 건수는 일반가정에 가스밸브를 점검해 주고 또는 문 따주기 등 어처구니없는 과잉서비스가 제공된 바 있어 냉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가 한 번 출동하면 31만 4,000원이 소요되고 구급차는 6만 1,000원, 그리고 소방헬기는 170만 7,000원이 드는데 자료에 있습니다만 이 안에 소방인력의 인건비, 장비의 감가상각비 등이 빠져 있어 실제로는 50% 이상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소방헬기조종사입니다. 장비도 비싸고, 유지관리비용도 한 대당 평균 3억 5,0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주민복지서비스제도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유럽, 미국 등에서도 소방헬기출동은 원인자부담이 원칙으로 몽블랑 등산 중 발생한 사고시 약 1,000만원의 사용료가 부과되는 등 특정서비스에 대한 원인자 또는 수익자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의원이 관악산에서 직접 목격한 바로는 50대 여성 한 사람이 동행인들과 등반중 발목을 다쳐 걷기가 어려워지자 다른 한 사람이 휴대폰으로 119헬기를 부르는 것을 보고 이는 완전히 Call-Taxi 부르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all-Taxi 탄 만큼의 요금도 지불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수익자, 원인제공자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토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다음은 유류값 폭등에 대비한 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외화내빈의 월드컵을 치르면서 화장실뜯어고치기, 간판뜯어고치기, 야간조명 등으로 광내기 등 곳곳에 낭비와 허례허식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였습니다. 그 실례로 월드컵을 대비하여 시설한 조명설치로 45억 4,879만원이 쓰여졌는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원효대교 등 4개 교량, 잠두봉유적 등 3개소 문화재, 시청사 등 3개소, 시청분수대 등 3개소 등 모두 13개소에 투입된 예산 중 시설용량별 설치단가 분석시 1㎾당 적게는 21만 7,000원부터 1㎾당 1,400만원으로 그 편차가 심해서 조명설치시 기준이 모호한 문제점과 1개를 제외한 12개 공사 전부가 수의계약으로 발주되는 등 이에 관한 정밀조사와 감사가 필요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기요금도 일부는 가로등요금으로 또 일부는 일반용전기요금으로 납부하여 시설별로 유지관리비에서도 큰 차이가 나고, 에너지난이 심각한 이 시점에서도 불필요한 조명등을 사용하여 계속 혈세를 낭비함으로써 일반시민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일몰 후 새벽 2시에서 일몰 후 24시간까지로 2시간 단축했다고 하나 이제는 특별한 기념일이나 시민들이 즐겁게 생각하는 날에 점등하는 식의 이벤트식 조명체제로 바뀌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풔쨉?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서울시의 교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서울시 교통·환경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시되어 왔으며, 오늘에 이르러 최악의 상태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교통환경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년에 약 200여건 정도 신청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결된 것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영향평가가 제대로 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일각에서는 영향평가가 원래 취지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민원을 잠재우기 위한 면죄부로 악용되고 건축비 부담만 늘린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본의원은 지금의 영향평가는 거의 무용지물로써 교통·환경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영향평가가 한 건도 부결된 것이 없는 이유를 시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대한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합니다만, 서울시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제국주의는 한반도를 영원히 강점하기 위해서 대일본이라는 글자를 청와대, 중앙청, 시청건물을 북악산, 경복궁, 남산을 잇는 풍수지리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한국인의 독립의지와 정신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제 청와대 본관이 새로 건축되었고, 중앙청 청사는 사라져 경복궁이 복원중에 있고, 유일하게 남은 흔적은 경성부 청사였던 복마전 서울시 청사가 그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70년대 시청사 신축을 검토하면서 서울시가 30여년 헤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의원의 생각은 태평로 부지가 약 3,800여평, 서소문부지는 약 7,600여평, 모두 합치게 되면 1만 4,000여평으로 도심지 내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대지입니다. 태평로 본청사부지에 지하 5층, 지상 30여층의 규모로 지상은 시청 앞 분수대공원과 합쳐 대규모 공원화를 위해 피로티방식으로 건축한다면 8만평 정도의 사무실 면적이 나올 수 있다는 소견입니다. 현재 서울시 본청, 산하 사업소 등 모든 관련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총면적은 약 3만 4,000평 정도로 지금 공간의 2배 이상 늘릴 수 있고, 나머지 시민을 위한 문화, 체육 등 종합편의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소문별관을 중앙정부청사보다 발빠르게 매각하거나 수익시설로 탈바꿈하면, 그리고 이전하게 될 각종 사업소 건물부지를 상업용도로 매각한다면 시민의 세금을 한푼도 안 들이고 신축예산뿐만 아니라 상당한 수입이 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영마인드로 무장되고 미래를 내다보는 이명박 시장께서 전임시장들처럼 눈치나 보면서 슬슬 기는 행정달인식보다는 용감한 무소의 뿔처럼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또한 청계천 복원과 신청사 건립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풀어나가 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님, 본의원이 시장님을 처음 뵙게 된 것은 6·13 지방선거 바로 직전 양천구 신정2동 본의원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3만 7,000세대 대표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방문하신 인연으로 시장후보와 시의원후보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장님과 본의원은 각각 후보로서 언급할 입장은 아니었습니다만, 3만 7,000세대의 시민임대아파트 대표들의 간절한 눈물겨운 호소를 들었고, 지금도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무언의 약속을 지켜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쁘신 시장님을 대신해서 본의원은 양천구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요청드려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그 건이 국회 건설위에서 부결된 상태이고 다시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별 진전이 없습니다. 당사자들은 지금 실의에 잠겨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가 분양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현재 11만원입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4만원의 임대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분양되기 전까지 인하하여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양천구 지역현안과 복지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는 전국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학생은 많은데 학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특히 목동 중심축 상업업무지역에 현대백화점과 68층 주거용 오피스텔 및 크고 작은 오피스텔과 재건축 등으로 향후 2·3년 내에 약 1만 5,000세대 이상 인구가 늘어날 예정이지만 학교부지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본의원의 지속된 노력으로 겨우 초·중등 미니학교부지를 목동 922번지에 마련했으나 아직도 초·중·고 최소한 각 2개씩 지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양천구의 재정자립도가 40%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야심작으로 조성한 양천구의 자립도가 고작 40%밖에 안됩니다. 양천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책임은 분명히 서울시에 있습니다. 시장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명예회복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하는 내용을 멋지게 기안해서 대한민국 수도서울 최고의 공무원으로 거듭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양천구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양천구 신정동에 현존하는 화물터미널을 이전하고 그 동안 양천구 개발로 인하여 서울시가 취득한 1,300억원과 일명 둑방길 재개발 이득을 포함한 개발이득금을 양천구에 되돌려 주는 의미로 서울시가 이 땅을 매입해서 양천구가 개발토록 한다면 양천구 재정자립도는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서울시의 교부금도 줄어들고 지방분권의 기본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본의원이 임대아파트 및 서민주택지역 노인정 실태를 파악한 결과 회원 80명 기준으로 각 노인정에 31만원 정도의 보조비가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점심 한 끼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돈으로 찬값도 충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노인정은 쌀이 없어서 점심을 해 먹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본의원이 부족한 쌀을 보충해 보려고 백방으로 알아봤습니다만, 없었습니다. 북한에도 보낼 정도로 잉여농산물이 많다는데 어찌하여 쌀 한 포대 구할 곳이 없었는지 본의원은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쌀 한 포대 가격이 그리 큰 가격은 아닙니다. 어려운 여건의 노인들에게 한 끼의 식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운 노인정에 매월 쌀 한 포대씩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여름만 되면 안양천에서 악취와 모기, 파리가 들끓어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을 통하여 이런 문제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 유역 7개 구 350만 시민들이 안양천변 개발계획만이라도 세워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면 용역비만이라도 책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서울시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교육감님께는 2003년도 역점사업의 하나로 통일교육의 내실화를 내세우고 계십니다. 학교는 턱없이 모자라고 과밀학급으로 인해서 운동장마저 없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과중한 과외비 지출로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기러기아빠들은 아내와 자식을 그리면서 한숨 짓고 있습니다. 문화수준의 척도인 학교 화장실 개·보수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들이 양변기만 사용하다가 와변기를 사용하여 고통을 참으며 집에 와서 용변을 봅니다. 교육감님의 자택화장실 용기가 혹시 외제 또는 이태리제가 아니신지요? 우리 아이들의 화장실을 양변기로 교체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이렇게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사업을 통일교육에 역점을 두고 해야 할 만큼 시급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육 내실화의 그 구체적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본의원은 백년대계라는 교육이 과거 정권의 정치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기본책무를 등한시한 채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통일교육보다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인들은 우리 나라에서 마구 버리는 뇌성마비장애아동을 입양하여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입양하는 사람조차 없는지 교육근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리고 과외비를 줄이는 대책은 무엇이며, 운동장 부족으로 인하여 학교체육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교육감께서는 동료의원님의 질의에서 북한실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북한 실정을 잘 알기 위해서는 지형적인 것보다는 내면을 알기 위해 학생적위대, 소년적위대의 군사훈련과정을 견학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우리가 힘을 축적했을 때 평화가 유지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TV연속극 야인시대의 상황과 일부 비슷한 현실을 우리는 3·1절에 보았습니다. 우리는 깊이깊이 생각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6일전쟁에서 조그만 이스라엘이 아랍 전체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본의원은 은평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김성구 의원입니다. 뉴타운 개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 추진계획에 따라 은평지구, 왕십리지구, 길음지구 등 3곳을 선정했습니다. 이 중 서울시가 발표한 은평뉴타운 개발계획은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개발제한구역의 일원을 주거, 생태, 문화, 상업 등 도시기능을 가진 신시가지형의 뉴타운으로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시는 뉴타운이 완성되면 강남·북 균형발전의 선도적 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낙후지역의 발전을 유도하여 21세기형 신개념 뉴타운 개발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관동 일대 108만 7,000평의 개발에 걸림돌로 예상되는 탱크저지 방호벽 3개의 이전과 철거,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고도제한 해제가 큰 문제입니다. 이는 개발예정 전체면적의 37%를 차지하고 있어 해제가 안될 경우 효율적 토지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또 서울시와 고양시간의 경계구역이 불확실하여 매년 장릉천 범람시마다 효율적인 수해방지와 복구사업이 되지 않고 있는 바 뉴타운 개발시에 서울시가 나서서 불규칙하고 혼재되어 있는 행정구역을 정리하여 재난관리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고도제한 해제문제, 불확실한 행정구역의 재설정 문제 등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30년간 그린벨트에 묶여 온갖 규제로 혹독한 시련을 받으며 자신의 주거개선을 위하여 벽돌 한 장 쓸 수 없었던 이곳 주민들은 많은 한을 안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현재 주민들의 가장 절실한 관심사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으로서 현 지가와 관계없이 과거부터 타 지역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은 것을 포함한 포괄적인 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재산권을 수십년 동안 행사하지 못하고 순진하게 기다려온 이 주민들을 위하여 시장께서는 어떤 보상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행정은 모름지기 오염된 물을 시민이 먹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인류가 생존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와 비옥한 토양입니다. 이와 같이 인류는 자연환경을 절대적인 공유자원으로 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나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에만 치중하였으며, 미래에 닥쳐올 환경재앙을 알면서도 어리석게 파괴하며 살아온 인간들은 오늘의 환경재해를 스스로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정부는 산업, 경제위주의 정책으로 마구잡이 국토 개발에 정신이 없었으며, 기업들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생산과 이익에만 급급하여 공장폐수를 마구 방출하였습니다. 또 소비자는 편의적 생활패턴에 젖어 환경보호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그 결과 지금 세계는 최악의 기상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매년 수자원의 고갈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은 서울의 천만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절반이나 되는 2,3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젖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강유역은 지자체들의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여 오폐수 무단방류와 마구잡이식 형질변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택지개발, 유흥음식점과 러브호텔 등의 난개발로 팔당호에만 지난 10년간 1만 개소의 위락시설들이 증설되어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막을 강력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그 동안 5조원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였으나 수질개선이 안되고 오히려 2급수로 더 악화되었으며, 앞으로 2005년까지 4조 2천 5백억원을 들여 1급수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이를 믿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한강수계 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안양천 등을 관할하는 수도권 5개 시·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에 오염원방지책을 도출해 내고, 정부와 협상하여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하는 등 수도권의 수장인 서울시장이 직접 관장하여 한강수계관리대책을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94년 4월 1일 건교부 고시에 의해 음용수 용도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아연도관을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연도관을 사용한 가옥을 정확한 가구조사가 불가능하다 하여 시에서 나름대로 샘플조사한 것이 84만호로 계산하고 있으나 본의원은 실제로 아연도관을 최근 2000년대까지 상수도배관으로 상당한 양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추산하면 약 150만호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1가구당 3명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시의 계산으로는 252만명이 되고 본의원의 추정수치는 450만명에 이릅니다. 이처럼 수많은 시민들이 옥내배관 불량으로 인하여 오염된 수돗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돗물 배관의 녹은 철이 이온화되면서 빠져나온 전자가 파이프 내에 있는 물과 산소와 결합하여 수산화이온을 발생시킵니다. 이때 발생된 수산화이온이 철이온과 결합하여 수산화제1철이 되고 수산화제1철이 물을 잃으면 붉은색 녹인 수산화제2철이 됩니다. 우리나라 건축물에 주로 사용된 아연도강관은 5년 이상된 경우 배관을 절단해 보면 예외없이 두꺼운 녹이 끼어 있고 심한 것은 내경의 ½정도가 녹덩어리로 차 있으며 대부분이 ⅓이나 차 있어 녹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김상종 교수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상수도 파이프의 녹덩어리에서 기준치를 몇 배 내지 몇십 배 초과한 대장균, 각종 세균,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 녹덩어리는 세균의 온상구실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잉철분 섭취로 건강 장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철분이 과잉 섭취되면 생리기능에 장애가 생겨 과잉철분이 대변으로 배설되지 않고 인체내 각 장기조직에 쌓이게 되고, 철분이 축적되면 간에 큰 부담을 주게 되고, 이 독성은 다시 활성 산소들의 화학반응을 촉진시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중 파킨슨씨병도 뇌세포에 철분이 과잉축적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철이 인체내 축적현상으로 혈색증, 피부 및 내장에 혈소침착을 유발하기도 하고 철박테리아를 성장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깨끗한 수돗물에는 미량이지만 녹슨 물에는 스케일에 고체상태로 높은 농도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위에서 위산과 작용하여 장기에 중금속을 축적시키는 큰 원인이 됩니다. 우리 나라는 아직 관부식과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수많은 질병의 원인을 다 연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1968년 수질오염에 의한 이따이병 즉,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악수만 해도 뼈가 부서지는 병이 발생하였고, 1994년 미나마타병이 발생하여 손발과 중추신경이 마비되어 죽는 이 병도 공장폐수에서 오염된 물고기를 먹고 발병이 되었는데 수은오염이 원인이었습니다. 또 1996년 뉴멕시코에서는 토양이 농약과 중금속에 오염이 돼 식물인간으로 죽어가는 환경병이 발생하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질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나라에서도 기형 동·식물이 생기고 성남의 도금 공장에서 카드뮴에 중독이 되어 고상규 씨가 사망한 예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금속의 오염은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체내에 축적이 된 후 불치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물은 연수이며 그 특성은 침식성입니다. 중금속 등 독성물질을 쉽게 용해시켜 인체에 흡수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독성피해를 더 크게 합니다. 또 관의 재질이 부식되면 침전물질과 적수가 발생하기 쉽고 구멍이 나면 단수 또는 감압시 외부로부터 오염된 지하수나 오수가 유입되어 위생상의 문제를 야기시키며, 배급수관망 내에서 관 재질의 부식과 훼손된 부위를 통한 오염된 지하수가 유입되어 수질을 저하시킵니다. 지난 1996년 5월부터 7월 사이 부산 남구 대연2동 일대에서 92명의 장티푸스 환자가 발생하자 부산시는 역학조사반을 구성, 조사 발표한 바 있는데 부산 천지산 지하수오염과 낡은 상수도관을 통해 오염된 하수의 유입이 건강보균자에 의하여 2차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현행 수도법과 지방조례에 의하면 중앙공급식 상수도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동 정수시설을 금하고 있으나, 각 가정에서 옥내배관의 부식으로 인해 적수나 침전물이 나오는 경우 배관이 개선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배관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정수시설의 설치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공공 급수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중이나 큰 문제는 개인소유로 돼 있는 각 가정의 옥내배관입니다. 서울시 자체조사에서 서울시 전체 옥내배관 중 60% 가량이 녹이 슬거나 파손되어 있어 관을 통한 수돗물 오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조사한 바 있으며, 문제는 이들 녹슨 관의 90% 가량이 가옥의 구조상 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수도배관이 건물 밖으로 나와 있어 교체가 쉬운 편이지만 우리 나라는 겨울에 동파를 우려해 대부분의 수도관을 건물 밑으로 묻어 교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개인의 옥내배관의 교체를 위해 온갖 묘안을 짜내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수장에서는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는 데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연간 1조원이 넘게 투자되고 있으나 낡아 부식된 옥내배관에서 오염되는 수돗물에 이 많은 돈을 퍼부은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2000년 6월에 서울시에서 자체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녹슨 옥내배관 90%가 교체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서울시는 언제까지 수돗물의 수질을 수요자부담원칙만을 주장하며 대안 없이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자비로 배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실정은 대부분의 가정이 수돗물을 마시는 물로 인정하지 않고 생수나 다른 물로 대안을 찾고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관심 없이 오염의 심각성을 몰라서 주민들이 방치하는 경우와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은 있으나 옥내배관을 교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영세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종국에는 당국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기회에서도 가정용 노후 인입관에 대하여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예산 50억원으로 2,000가구를 가구당 250만원씩 무이자 3년 분할상환으로 융자해 주어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이 보기에는 우선 시험 실시 대상이 2,000가구밖에 안 되고 특히 실험기간을 3년으로 길게 잡은 것은 전시행정에서 발상된 것이라 생각하며 총 사업비가 최소한 2조 5,000억이 넘는 사업을 50억으로 시작하려고 하였다는 데 대하여 그 사유를 묻습니다. 본의원은 이 사업에 대하여 중장기적 사업계획마저 없었기 때문에 2003년도 예산 5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시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제시한 오염된 옥내배관 개선방안이 제도와 교체비용이 문제라면 조례를 개정하고 배관교체가 어려운 영세민 등에게는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계량기에서 부엌 수도꼭지까지 비용절감을 위해 노출시켜서라도 가구당 1개선씩만 설치해 주어도 깨끗한 물을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PE 수도관은 m당 365원이고 동관은 m당 860원, 스테인리스 강관은 m당 1,112원으로 시공비만 낮출 수 있다면 바로 시행 가능한 사업입니다. 끝으로 감히 본의원은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 오늘도 오염된 옥내배관의 수돗물을 먹고 있는 시민이 많다는 것과 또 하루하루 오염물질이 몸 속에 축적되고 있을 수 있는 시민을 위하여 시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시장이 그 동안 과중한 업무로 파악을 못하였다고 하여도 이제 알고서야 어찌 한 사람의 시민이 유해한 물을 먹도록 방치하겠습니까? 반드시 개선할 것으로 굳게 믿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미란 의원입니다. 먼저 뜻하지 않는 지하철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대구 시민들의 명복을 빌면서 또한 부족한 저에게 시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중임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지역주민과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명실공히 천만 시민의 공복으로서 신명을 다바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인사제도 개선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의 총 인원은 2003년 2월 1일 현재 2,828명으로서 구분은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무실태를 보면 일반직렬은 행정1급에서 4급, 기계, 전기, 화공으로서 일반직렬의 직원 중 일부 기술직 직원, 특별히 6급 이하는 전문인으로 지정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이외의 부서로 전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전문인으로 지정된 직원 이외의 대다수의 일반직렬 직원들은 수시로 본청과 구청과 기타 사업소로 순환 전보되고 있습니다. 본부의 총 인원은 2,828명으로서 전문인으로 지정된 인원은 6급에 15명과 7급 이하 13명, 합이 28명으로서 총원 대비 1%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울 천만 시민의 식수공급 등의 막중한 상수도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본부장조차도 몇 개월 주기로 교체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1년간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전출입 현황을 보면 원세훈 본부장이 2002년 1월 15일에 취임하여 6개월을 재직했고, 그 후임인 김승규 본부장이 2002년 7월 6일 취임하여 2개월 18일을 재직했으며, 그 후 4개월 동안 공석중이다가 금년 1월 10일자로 신동우 본부장이 임명되어서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은 조직의 책임자가 지향하는 정책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있고 각기 책임자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의 책임자인 본부장이 이렇듯 단명한 임기를 가지고 어찌 행정이 연속적이며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공히 맡은 바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이직이 되고 있어 전임자의 정책결정의 번복 또는 혼선 등으로 중대한 행정의 오류가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수도토목과 기업행정 등 상수도본부 이외의 부서로 진출을 불허하고 있고 다만 서기관 4급으로 진급할 때에만 타 부서에 전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6등급에서 10등급은 순환보직의 원칙에 의거 수시로 타 부서로 전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인사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도사업소와 정수사업소, 그리고 수도자재사업소 등 고도의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무시한 인사를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직렬의 경우는 극히 일부 직원을 전문인으로 지정하여 수도토목, 기업행정 직렬들과 같이 타 부서의 전출을 억제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일반직렬 직원들은 3년만 근무하면 타 부서로 전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순환보직이 적용되고 있는 대다수의 일반직렬 직원들이 맡고 있는 업무가 각 사업소의 기술분야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정수사업소의 주기능은 수질관리와 정수처리로 기계, 전기, 화공분야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설비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 전문인이 아닌 일반인이 대부분 종사하고 있어 근무시한인 3년만 지나면 타 부서로 전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3년간 전문기술을 익힌 직원들조차도 보직을 순환시킴으로 말미암아 전문성과 관계없는 부서에 마구잡이로 이직시키고 있어 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절대로 제고될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맡은 바 직무에 평생직장이라는 사명감과 투철한 주인의식이 없이 근무시한이 도래하면 어차피 다른 부서로 이직된다는 안일한 사고가 팽배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상수도사업본부 6급 이하의 직원을 본부장과 사전협의 없이 엉뚱한 부서로 인사발령을 내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또한 전문인으로 지정된 일반직렬 직원에게는 근무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사고과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일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기업행정이나 수도토목 직원들에 대해서는 또 전문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하위직 일반직렬 직원들은 같은 현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행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인센티브제도가 없어서 직원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조직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각 수도사업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업소의 각종 배관망은 기능직 직원들이 다년간 근무를 해야만 숙지할 수 있는 직무임에도 이 업무를 대부분의 기능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어 일반직원보다 더욱더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순환보직에 의거 타부서로 수시로 전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년퇴직 대상자들을 경력과 능력과 하등의 관계없이 수도사업소로 발령하여 수도사업소가 경로당이냐라는 조직 내부의 비판이 있을 정도의 인사행정이 있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을 앞에서 열거했습니다만 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금년 1월 인사에서 본부 수질과장이며 정수사업소장으로 다년간 재직하여 물 전문가로 능력을 인정받던 모 소장을 그 전문성과 전혀 관계없는 차량정비사업소로 전출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2년 8월 인사에서 청소년과, 아동과, 고용안정과 등에서 근무했던 관리자를 그 능력과 전문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한 사례가 바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인사체계의 문제점을 극명히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과 아동복지를 위하여 30년간 종사한 전문가를 그 경력과 능력에 관계없는 수도사업소장으로 전출시킨 의도는 무엇인지 의문이며 이것이 오늘날 서울시 인사행정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공기업 운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인바, 기업의 효율성 제고 및 경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적어도 기술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숙련된 전문인들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의 독립적인 인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본부의 각 부장 및 각 수도사업소장, 정수사업소장의 인사가 서울시청 및 타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4급 일반직원들을 본청에서 내려보내는 낙하산 인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직원들을 승진시켜서 보직함이 전문인력 확보정책에도 부합되고 아울러 연속적인 업무수행을 기할 수 있을 뿐더러 조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장악할 수 있는 측면에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상수도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전 직원을 상수도사업의 전문가로서 평생직장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의 독자적인 인사체계와 처우개선 등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독립적인 인사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열거한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의 전문성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면 기업행정, 수도토목 직렬 직원들도 모두 일반직렬과 동일하게 타부서와 교류가 가능하도록 인사행정의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전문기업인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순화보직제도의 적용을 제외시킴은 물론 직원의 승진, 전보, 징계 등의 모든 인사권을 본부에 부여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상수도본부장을 인사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시장의 상수도사업본부 인사제도개선 계획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본의원이 파악한 결과 시의 공무원 대다수와 의원들 다수도 반대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사, 민영화계획과 관련된 추진내용 및 향후 시행계획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03년도 예산절감대책 추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은 2002년도 말에 2003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된 예산을 각 부서마다 20～30%씩 예산절감대책을 수립, 보고할 것을 강제적으로 종용하고 타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각 사업소의 공사예산을 25.4% 절감하는 내용의 대책이 추진되어지는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본의원은 모 일간지의 기사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당초 상수도사업본부 정책의 방향은 앞서 김성구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전제로 양질의 원수확보와 과학적인 정수처리, 원활한 공급체계, 수도꼭지의 깨끗한 수질관리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방안으로서 상수도의 배관망을 정비하여 깨끗한 물을 수요가인 시민에게 공급하고 누수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지역간에 원활한 수돗물체계를 구축키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배관망 사업은 1984년도부터 시행하여 온 계속사업으로서 2003년도의 계획은 배급수관개량 620㎞, 송배수관정비 16.5㎞로써 해당 예산은 1,900억원의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께서는 2003년 예산이 확정된 지 불과 며칠 후인 1월중에 예산절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 공사비 예산 중 당초보다 25.4%를 절감한 370억원을 사업추진 등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채 강제적으로 절감토록 종용하였고 타부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에 기이 편성된 예산을 20～30% 절감토록 지시했습니다. 어떤 명분이나 원칙도 없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시장의 지시로 지금 시의 조직과 행정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장님의 예산에 관한 마인드는 무엇인지, 행정마인드는 무엇인지 그 의견을 듣기를 원합니다. 혹자는 서울시장이 기업의 CEO출신이라서 또는 행정경험이 없어서 또는 공무원집단을 몰라서라고도 합니다. 서울시 행정은 기업 이윤의 추구를 최고의 목표로 하는 기업과는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본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기업은 최소의 자본을 투자하여 최고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제3자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나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만 서울시 행정은 결코 기업인의 마인드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1천만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이 모토이며, 더 나아가서 시민을 위한 봉사와 헌신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은 시장의 2003년 예산절감대책 추진배경에 의구심을 가지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2003년 본예산이 확정된 것은 2002년12월 말경이었습니다. 본예산이 확정되고 불과 며칠 후인 2003년 1월에 시장은 각 부서의 예산절감대책 수립, 보고할 것을 지시하여 각 부서에서 1월 말일경 예산절감대책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권을 가진 시장은 2003년도 본예산 편성시 각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했고 검토분석이 전혀 없이 하급자가 가져온 서류에 결재만 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의 과정이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가 편성하여 의회 해당 상임위의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의결되어서 집행부에 송부됨으로 예산이 확정되는데 이러한 적법한 절차는 물론이요, 집행부와 의회가 1개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확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고와 행정력이 동원된 결과인지를 과연 시장은 알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시장의 강압에 의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비 예산 절감액 370억원, 서울시 천만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한 배급수관개량 및 송배수관 정비예산으로서 깨끗한 물을 생산하고도 노후관으로 인하여 각 가정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물의 선도가 떨어지므로 시민들의 건강에 유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민원이 증폭되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하여 시가 1984년도부터 계속해 온 계속사업으로서 도저히 절감할 수 없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절감토록 지시했던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장의 예산절감대책추진 배경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지며,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시장은 1조원의 예산을 절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모름지기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또는 도입, 제도를 개선 보완하여 사업비를 절감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하여 편성된 기존예산을 무 자르듯 잘라내서 사업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파행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기존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단순히 숫자놀음에 불과할 뿐더러 그 피해는 결국 천만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시장의 공약 이행이 서울시민의 식수를 담보로 해야 할 만큼 절박한 것인지 이렇듯 억지춘향으로 절감된 예산의 용처는 과연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민은 그 누구도 청계천 복원사업을 채근하거나 독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업에 대한 걱정과 깊은 우려가 있을 따름입니다. 지난 3월 7일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와 대한교통학회, 한국물환경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1차 학술토론회를 연 바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망라된 토론회로서 결과는 복원공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왜곡되었다, 통과차량이 줄어든 것을 토대로 교통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세운 대책은 현실성이 없다. 특히, 남산1호 터널 북단의 고가를 철거하는 데 따른 우회로를 확보하지 않아 도심의 정체가 결국에는 강남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적 측면에서도 청계천 둔치의 하루살이 등 해충 번식의 우려와 쓰레기, 수초 등의 퇴적물에 의한 악취발생 대책 미흡과 장마철 수질오염대책미비, 장마시 도로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빗물은 BOD가 리터당 최고 250MGdp에 달해 거의 하수나 마찬가지로 따라서 청계천 양안에 이런 빗물을 저장할 채수지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등 수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시의 재정상태는 총 부채규모가 6조 2,533억에 이르고 있어 시가 자체적으로 부채해결이 어려워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우선적으로 무리하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간 계속되어 온 계속사업의 예산들이 무참히 잘려나가고 사업이 중지되는 등 예산은 예산의 편성 따로 집행 따로의 법과 원칙이 무시되는 행정행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른 의원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조직의 질서를 인정하는 시장이 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각 항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03년 예산절감 대책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 각 부서에서 절감된 예산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또한 각 부서당 절감예산을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절감된 예산의 사용처는 어디인지, 예산에 관한 이와 관련된 수정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채해결방안의 하나로 수도요금 현실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민들에게 부채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금번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절감액 370억으로 부채상환을 해야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적법한 절차에 따라 2003년 본예산이 확정되어 시행중에 있는데 시장께서 2003년 예산절감대책을 추진하면서 각 부서에 예산절감을 지시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향후 2004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2003년 예산안에 기준을 둘 것인지 아니면, 기존예산에서 절감액을 감액한 예산안을 제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003년 여성정책의 방향과 목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여성의 날 행사가 세계 도처에서 열렸습니다. 지금 세계 초미의 관심사는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으로서 향후 한국의 경제, 나아가서 세계의 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각 국의 여성들이 이제는 전쟁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여성의 힘으로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반전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날 여성은 21세기 세계화의 주 코드가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21세기는 여성성으로서 상징되어지는 부드러움과 온유함, 섬세함, 그리고 모성 본능의 다양성을 지닌 수용성 등이 각광을 받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성 직능은 사회·정치·문화·교육 등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요구되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이자 세계사의 조류인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고 여성이 배제된 정책과 제도 등 그 어떤 것도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여성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닌 변화하는 세계사의 요구에 의해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비단 여성정책의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경쟁시대에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하고 적응, 대처하지 못함으로 향후 여성정책뿐만 아니라 서울시 행정전반이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상황 속에서도 전국기초광역단체장 형인 서울시 시장이 지난 3월 1일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여성 NGO인 여성단체연합으로부터 여성권익 걸림돌의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의 이유는 여성정책관실을 폐지하고 여성전담기구를 복지여성국의 일개 과로 축소시키는 구조조정을 각 여성계와 여성단체들의 반대와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단행하여 여성정책을 시대와 역행하는, 뒷걸음질치게 만들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 대상자로 선정된 이명박 시장의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 서울시 여성정책의 현주소이며 또한 시장의 행정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2003년 서울시 여성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답변하시되,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가시적이고 현실 가능한,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을 위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주변에는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인재와 유능한 두뇌집단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능력을 십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열린 사고를 가지고 직언에 서슴지 않는 참모를 곁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제발 그들의 의견을 겸손함으로 들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이명박 시장과 유인종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강서제4선거구 출신문화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연희 의원입니다. 어느덧 봄의 기운이 주위를 감싸고 있는 이때 지난달의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대구 지하철 참사는 온 국민의 가슴을 비통하게 만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7일 지역주민 150여명과 함께 대구 지하철 참사 합동분양소에 다녀왔습니다. 또한 사고현장인 중앙역사 안도 둘러보았습니다. 그 날의 끔찍했던 참사를 대변하듯 역사 안은 검게 드리워진 그을음과 숨이 탁 막혀오는 유해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아직도 그 날의 숨이 막혀오는 냄새를 잊지 못하며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의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형식적인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와 관련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등의 심각한 법질서 위반행위의 주요요인 중 하나는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으로 인하여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시키고자 학교보건법에 의한 정화구역을 설정하고 학교주변 정화구역 유해업소 정비를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는 형식적인 단속과 실효성이 없는 정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 학교 정화구역내 유해업소는 1,540개소 중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폐쇄대상 업소 88개소, 즉시 이전·폐쇄된 업소 17개소, 현재 정비 시도한 업소 485개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도 학교 보건법 제6조에 의거하여 학교 정화구역내 업소를 교육청으로부터 정비토록 요청받아 서울시에서는 매년 자치구와 함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정비실적은 너무나 형식적이고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9년 11월 18일 서울시 청소년보호특별종합대책에 의하면 학교 정화구역내 이전·폐쇄 대상업소에 대하여는 중점적인 단속과 고발조치 등으로 업소를 이전·폐쇄토록 한다고 하였으나 이들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시에서는 1999년 11월 18일 청소년보호특별종합대책 및 매년 주요업무 추진시 학교 정화구역내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업주의 명의 변경금지, 시설의 개·보수 증설 금지 등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간접적인 제재를 통하여 이들 업소에 대한 이전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이를 시행하는 자치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는바, 이와 같이 시행되지도 않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환경권 확보는 사유재산권에 우선하여 우선 추진되고 있는 사안임에도 업주들이 업소 이전 및 폐쇄시 재산권 보상문제 등의 현실적인 사유로 관련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이와 같은 사유로 강력한 단속 및 제재를 하지 못하고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를 소홀히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과 협의 등을 통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재정지원 확대 및 복지비 부담제도 개선을 건의드리겠습니다. 1992년 정부와 서울시 정책으로 강서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집중 건립됨에 따라 생활보호 대상자가 급증한데 이어 1995년 이후에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주민이 주거환경 열악 등의 사유로 전출시 타 시·구의 생활보호대상자가 계속 전입하여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부담비율하에서는 강서구의 재정형편상 더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여 저소득주민관련 재정 지원 확대 및 복지비 부담제도 개선을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집중 건립된 1992년 이래 서울시 전체 4만 7,054가구의 32.5%인 1만 5,275 가구가 강서구에 집중되었고, 수급자의 83.5%가 강서구 이외의 지역에서 강서구로 전입하여 저소득주민이 급증함에 따라 법령상 자치구별 복지비 부담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획일적 부담을 적용함으로써 강서구 재정자립도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비 비중이 매우 높아져 구 재정상태를 극히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타 자치구에 대한 상대적 소외감과 형평성차원에서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회복지비의 급증한 증가는 도시기반시설, 문화, 체육, 공원녹지, 기타 생활환경 개선 등 타 분야의 투자 여건을 악화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은 물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강서구의 복지비관련 추가지원 특별교부금 등 요청시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 부족 재원을 보전해 주는 조정교부금에 포함하여 모두 주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조정교부금의 산출 항목의 하나인 복지사업비 수요 측정액은 현실적으로 강서구의 복지비 부담액에 97억 8,600만원이나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금년부터 종합사회 복지관 기능보강비 부담은 대부분 사회복지관 10개소의 시설이 노후된 관계로 기능보강비 급증에 따라 강서구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님, 일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북개발과 청계천복원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도 좋고 세계속의 서울을 만들고자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 서울시 저소득층의 집중 거주지역인 강서구의 사회·환경적 문제점으로 수급자 및 비수급자, 영구임대 아파트 및 인근지역 주민간의 생활여건 차이로 인한 이질적 생활문화 및 위화감이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 강서구가 도심 외곽 지역이다 보니 우리 지역으로 이주해 기존의 사회적 연계망을 상실한 정신질환·알코올중독·노환 등의 만성질환자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근 대형할인점 및 노점상 확산으로 인근 영세상인이 몰락하여 신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빈곤의 악순환의 경향이 있는 강서구의 실정을 감안하여 재정부담 완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드리겠습니다. 현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저소득층 주택 분산건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신규주택건설 및 재개발시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빈곤층 대상 주택건설을 의무화함으로써 재정문제 및 저소득층 집중거주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간 국고·시비 지원 차등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비가 자체 재정능력에 비하여 높은 자치구와 낮은 자치구와의 차등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로 기초생활보장 등 중앙정부의 복지사업비용은 국고·시비로 부담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지역복지비 부담만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넷째로 자치구의 수급자 수에 비례하여 국고·시비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집중지역의 자치구 부담비율을 완화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와 같은 건의사항을 수용하시어 강서구의 현안 해결과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드리겠습니다. 셋째로 현행 초·중등학교 단체급식 납품업체 선정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981년 학교급식법이 제정된 이래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학교급식은 짧은 기간에 크게 확대되어 학생들의 책가방 무게를 줄이고 학부모들의 도시락 준비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의 거의 모든 학교 학교급식의 대부분이 학교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운영과정에서 드러나는 많은 문제점들은 교육의 일환으로서 학교급식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단체급식과 관련된 일정한 선정기준 없이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을 통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폭리를 노린 일부 업체들에 의한 불법유통이나 둔갑판매 등으로 인하여 우리 어린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OECD가입, 국민소득 1만불, 올림픽·월드컵 개최 등 외형적으로 이미 선진국 문턱에 근접한 시점에서 국가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의 먹거리 관리가 이렇게 후진국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일선 학교의 전문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원인과 선정 기준의 불합리성 및 적발시 처벌기준 미약 등 제도적인 원인이 복합적으로 상존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업체 선정시부터 납품, 관리까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 학생들이 마음놓고 식사할 수 있도록 급식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납품업체의 선정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체급식업체의 선정시 가장 큰 문제점은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 선정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정시 평가되는 관련제출 서류들도 실제 업체를 평가하기보다는 행정편의 위주로 구성, 업체선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다보니 금품수수 및 로비에 의한 청탁, 전직교장들을 활용한 청탁 등 비리의 소지가 많으며, 두 번째로 업체모집공고의 경우 구역 내 모든 업체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으로 공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게시판에 단기간에 게재하는 경우의 발생으로 일부업체에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참여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단체급식은 한 업체가 한 품목만을 납품하게 되어 있으나 학교장 등의 묵인 하에 대표자의 명의만 분리하여 다품목을 납품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볼모로 한 금품수수 등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수입농산물이 급식재료로 사용되어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 급식관리 위생기준, 첨가물식품기준 등이 정례화 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식중독환자의 대부분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기피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학교인근에서 인스턴트식품을 매식함으로써 서구식 식습관에 젖고 있으며, 특히 위탁 급식관련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일반학부모와 시민 사회단체는 직영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교육으로서의 급식운영관리 등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유급식과 관련하여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례화 요구가 대두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학부모참여 혹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조급한 조리시간으로 인한 완제품사용, 튀김류 과다는 물론 잔반감축을 위한 기호성 음식제공으로 영양불균형, 전통적 식문화 파괴 등의 초래가 우려됩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체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만을 선정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공명정대한 업체평가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을 활용한 입찰공고로서 누구든지 입찰내역 및 기간을 알 수 있도록 대중화되어 있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사전 공고 및 본 공고를 실시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지정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업체를 활용하여 대규모 학생들의 먹거리를 조달하는 단체급식이 소규모 영세업체에서 이루어질 경우 작업장의 위생관리나 품질관리가 허술할 수밖에 없으며 인맥을 통한 불법유통의 소지가 많으며, 학교 자체적으로 업체의 위생 및 설비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그 모든 것을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업체 위주로 선정함으로써 기준설정 및 위생 및 설비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겠습니다. HACCP 지정업체 지정시 불필요한 행정서류의 간소화, 정부지정 HACCP업체의 경우 이미 정부기관으로부터 관련설비에 대한 위생 및 그 적법성을 공인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류제출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의 축소가 가능하여 업체와 학교 모두의 행정낭비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마다 식중독 등의 질병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업체선정시 투명한 선정기준이 없기 때문이며 업체의 실적능력과 평가에 의하기보다는 일부 업체의 로비와 청탁에 의한 업체선정과 부당한 이익을 노리는 일부 업체에 의한 부정·불법유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학교급식 비용은 정부지원이 아닌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건강과 식습관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객관적이고도 철저한 선정기준을 설정하여 불법·부정유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양대교 남단 교통편의와 방음벽관련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서남·북권을 연결하는 가양대교는 1994년 12월 공사를 착수하여 2002년 1월 개통한 한강의 18번째 다리입니다. 가양대교는 왕복 6차로로 되어 있으며 교각과 교각 사이가 110～180m에 달해 한강교량의 두 배 정도 이상의 길이를 가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양대교는 기존 교량이 남북간 통행위주로 건설된 것과는 달리 남북단의 화곡·상암나들목은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각각의 나들목에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로 진·출입이 자유롭습니다. 또 구파발에서 상암동 월드컵경기장～가양대교를 거쳐 인천신공항 및 서울 남부지역으로의 접근이 가능해지고 가양대교 북단 연결도로 중 상암1교-수색교 구간에 의해 상암동 월드컵경기장～난지도길～수색로의 교통흐름이 원활해진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가양대교의 개통으로 인해 강서구와 더 나아가서는 부천시의 차량들 집중현상으로 항시 정체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차선변경이 용이치 않는 실정이며 가양대교 남단에서 양천길로 우회하는 차량은 마포중·고 교차로에서 우회전이 금지되므로 교차로를 지나서 이면도로를 활용하거나 궁산램프를 이용해야 합니다. 올림픽대로에서 화곡로 진입 후 양천길로 좌회전하는 차량은 마포중·고 교차로에서 좌회전이 금지되므로 전방의 강서구청 입구 교차로에서 유턴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둘째로 가양대교 남단의 방음벽이 소음을 차단해주는 역할보다는 오히려 반사판 역할을 하여 주변 아파트 고층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문을 열어놓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가양대교의 개통으로 인해 강서구에서 수색, 서대문간 교통이용이 편리해졌으나 현재는 이곳을 통과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월드컵경기장이나 공원을 이용하려면 성산대교 등으로 우회하여 두 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중·고교 교차로에 고가도로와 지하도의 신설로 인해 교통체증 현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신호체계와 차선활용을 통한 방법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터널식 방음벽설치와 ECOPHALT 포장을 통해 기존의 소음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ECOPHALT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심재옥 의원입니다. 회의시간이 길어졌음에도 5분 발언을 배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여성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서울시 여성정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여성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최근의 여성정책관 폐지를 계기로 서울시 여성정책 방향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의원의 개인적인 문제의식을 떠나서 서울시 여성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서울시의회가 주최하는 여성정책토론회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여성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사회진출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발전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있는 한 균형 있는 사회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엄청난 여성의 잠재력을 제대로 끌어안는 사회만이 경쟁력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적 흐름에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성정책은 현실의 여성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남녀 모두를 아우르는 양성평등과 균형 있는 사회발전을 위한 종합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더욱 강하게 투자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서울시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볼 때 서울시 여성정책은 참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나마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여성정책을 선도해 왔다는 좋은 평가를 받아온 것은 여성사업 부서로는 기능과 인력면에서 가장 강화된 형태인 여성정책관을 두고 사업을 펼쳐왔던 것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런 서울시에서 여성정책관이 폐지되고 복지여성국으로 개편된 것에 대해 많은 시민들과 여성단체들은 타 지방자치단체들의 여성정책을 선도해왔던 서울시의 노력이 후퇴하는 징후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138회 임시회에서 이 사안이 단지 행정기구 하나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문제로 협소하게 다루어진 것에 대해 본의원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날로 중요해지는 여성정책의 방향속에서 그 틀이 논의되기보다는 단순히 기구개편의 문제로만 논의가 집중되었던 것은 여성정책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안타까움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진전된 여성정책을 전개해 왔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서울시 여성사업은 정책방향과 사업이 일치되지 않고 실질적 양성평등보다는 여성보호와 복지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또한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사업의 대부분이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나 2002년도 여성사업부서의 사업비가 전체예산의 1.2%에 불과한 것, 여성발전기금이 여성 1인당 2,487원꼴밖에 되지 않는 것도 서울시의 여성사업이 아직까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성사업의 강화를 위해 여성사업 부서의 강화를 요구해왔던 많은 시민들에게 여성정책관 폐지는 충격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서울시와 시의회는 예전보다 더 큰 책임감과 적극적인 의지로 여성사업을 펼쳐나가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여성정책관의 폐지가 결코 여성정책의 홀대나 여성사업의 후퇴가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시민들에게 사업을 통해서 확인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여성정책관의 폐지로 실망하거나 우려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부서의 폐지나 개편의 문제를 넘어서 서울시 여성정책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그리고 주요과제들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서울시의회가 주최가 되어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올 상반기 중에 관련 상임위원회, 그리고 특별위원회, 여성정책에 관심 있는 모든 의원님들과 그리고 서울시, 유관단체, 그리고 사회단체와 함께 지혜를 모으는 공개토론회가 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 토론회를 통해서 서울시의 여성정책이 후퇴하거나 서울시의회가 여성사업에 소홀하다는 우려를 불식하고 서울시 여성정책이 한차원 더 전진할 수 있게 될 계기라고 확신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상임위원회와 특위, 그리고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토론회 제안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 있는 답변도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조규성 의원님과 정연희 의원님께서 서울교육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조규성 의원님께서는 교육청에서 금년도 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통일교육 내실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통일교육보다는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리고 과외비를 줄이는 대책과 운동장 부족에 따른 학교체육에 대한 방안과 학교의 화장실을 개선하는 데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다가오는 통일세대의 주역이라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의 통일교육은 매우 긴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고, 남북 간의 일상 생활용어가 약 3,300여 개가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북한의 땅은 우리 나라이며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을 청소년들에게 일깨워주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0학년도부터 통일교육 내실화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점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일교육은 정규교육과정 운영과 특별재량활동, 그리고 각종 행사활동을 통한 통일교육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정규교육과정을 통해서 관련교과에서 체계적으로 남북분단의 현실과 국제정세, 또 우리 한반도가 처한 상황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처방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재량활동 및 각종 행사활동을 통해서는 주로 참여와 체험중심의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통일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학예행사를 개최하고 현장체험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을 강화하며 통일 관련 특별활동 부서에 조직 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통일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통일교육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통일교육 못지 않게 인성교육과 과외비를 줄이는 방안, 운동장 부족으로 인한 학교체육, 그리고 화장실 개선사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98년도부터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내실화를 선정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수년 동안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2년 3월 19일 발표한 공교육 진단과 내실화 대책에 바탕을 두고 정규수업의 내실화에 중점을 준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을 수립해서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나친 과외의 피해에 대한 이른바 선행학습의 허구성을 학부모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의 증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는 사회·문화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사회 각계각층이 함께 노력할 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운동장 부족에 따른 학교체육에 대한 방안으로는 서울시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시설 복합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개선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111개 학교에 이어서 금년에도 113개 학교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연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희 의원님께서는 급식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일부 업체의 로비와 청탁에 의한 급식품 납품업체 선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개선방안으로 객관적이고 철저한 납품업체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부정·불법유통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에 깊은 관심과 염려를 가지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일부 급식납품업자의 부정·불량 급식품 납품에 따른 개선방안이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육청의 급식품 구매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9년도에 수입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파는 등 쇠고기의 부정·불량 납품사태가 발생해서 이에 따른 서울시의회의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급식학교 영양사 및 서무부장, 납품업체 대표로 구성된 급식품 매매검수 개선방안 연구팀을 구성·운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01년 3월 각 학교에 통보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개선방안은 학교에서 급식품 납품업체 계약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김치류 등 품목별로 전문업체에 분리 구매토록 하였고, 납품업체의 자격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작업장을 20평 이상 보유하고 냉동·냉장차량을 보유하는 등 일정기준의 시설설비를 갖춘 업체 중에서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등이 업체 현장을 확인하고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별 급식품검수단을 조직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내려보낸 이른바 좋은 급식품 검수기준에 따라 저질 식자재의 근절과 양질의 급식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HACCP(식품유해요소 중점관리기준)입니다. 그 지정업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의원님의 제의에 대해서는 승인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관련 사이트를 2003년도 학교급식 실시지침에 게재해서 계약시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위생점검시 급식재료가 납품되는 새벽에 급식품 납품현장 불시점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조를 얻어서 급식품 납품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점검도 아울러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 다시 한 번 주지시켜서 납품업체 선정시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교육청 소속의 각급 학교에서는 유일하게 식중독 사고가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향후에도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학교 운영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개선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먼저 이임주 의원님께서 지하철 양 공사의 비합리적 무소신 경영에 대해서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하철 양 공사의 부채는 2002년 말 기준으로 5조 7,343억원에 이르는 등 경영상태가 매우 열악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지하철 양 공사의 경영혁신이나 구조조정 미흡 등 자구노력 부족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건설 당시에 건설부채의 원리금상환과 수송원가의 절반밖에 안 되는 운송운임이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경영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양 공사가 과도한 임금인상, 가족 무임승차권 발급, 노동조합 전임자 초과보직 등으로 수차례 감사에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사협상 과정에서 행정자치부 임금인상 기준보다도 초과하여 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재정적인 압박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2002년도부터는 총액대비 6% 이내에서 임금인상을 하도록 강력히 권유하고 또 2002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가족무임승차권 발행과 노동조합 전임자 초과보직 등의 문제는 사실상 공사측의 일방적인 의지만으로는 시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노사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노조측을 계속 설득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아직까지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체협약시에 대화와 설득으로 폐지 또는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실한 기관을 경영실적 우수기관으로 판정하여 연간 360%에서 400%에 이르는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을 주어 나눠 먹기식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은 경영권자의 경영철학 부재현상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성과급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방공사와 공단의 경영성과 제고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으로 구분하여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관성과급은 행정자치부의 평가기준에 의거 매년 경영성과에 따라 가등급에서 마등급까지 기본급의 300%에서 100%까지 차등하여 매년 12월중에 지급하고 있으며, 개인성과급은 개인별 근무성적과 업무성과 등에 따라 최고 150%에서 최저 50%까지 차등 적용하여 익년도 2월중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급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등 4개의 평가지표에 의거 평가되어 평가등급에 따라 전국 지방공사 및 공단에 공통적으로 적용 지급하기 때문에 지하철 양 공사만 특별히 배제시킬 수가 없으며 현재까지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지하철 경영개선에 대한 대책으로 종사자의 근무자세 확립, 부문별 과감한 아웃소싱, 지하철 운영부문의 민영화 등을 제시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의 경영혁신을 위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근무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양 공사가 현실을 직시하고 애사심과 봉사정신, 사명감 등을 일깨워 임직원 스스로가 구사적 차원에서 경영혁신에 앞장서도록 정신교육 및 근무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아웃소싱에 관하여도 그 동안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공익성과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의 경우 1단계로 궤도시설 점검, 자갈 다지기 및 보충, 훼손레일 및 침목 교체 등 궤도시설의 유지보수 민간위탁은 17개의 철도, 토목 분소 중 4개 분소를 2000년까지 했습니다만 나머지 13개 분소 중 금년에 6개 분소, 2004년에 7개 분소로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노사간 합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운수수입금이 역 운영 인건비보다 적은 16개 역사 및 전동차 정비, 신호, 통신, AFC 설비 유지보수 등에 대해서도 책임성, 안전성, 기술력 유지를 고려하고 노사합의를 거쳐 단계별로 아웃소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운영부문의 민영화에 대해서도 지적하셨는데 지하철 운영 민영화는 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을 확립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측면에서 민간기업이 현재 지하철의 과다한 부채를 감당할 능력과 지속적인 재원의 조달이 어렵고 수익성과 공공성 측면에서도 매년 발생되는 막대한 시설투자비와 원가에 못 미치는 운임수준 및 민영화로 인한 고용관계 불안으로 공기업 운영방식에 비해 상당히 불리한 면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영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부문별 특성에 따라 대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특성을 심도 있게 연구 분석하여 민영화가 가능한 분야는 민영화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철 양 공사의 경영정상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양 공사의 경영혁신과 책임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하철 양 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건설부채 4조 8,306억원을 서울시가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부채에 대하여는 지하철 양 공사가 책임을 지면서 경영혁신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해결하도록 책임경영 체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철 양 공사의 경영실적을 연말에 자체 평가하여 경영실적이 부실할 경우 해당 임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확실한 책임경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책임경영 체제가 정착되고 분야별 아웃소싱과 민영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과도한 임금인상, 가족무임승차권 발급, 노동조합 전임자 초과보직 등 부정적인 요소들이 점진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경영정상화가 기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모두 지하철 양 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하여는 꼭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식하면서 지하철 양 공사 임직원 모두가 더욱 분발하여 새로운 지하철 운송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임주 의원님께서는 한강이라는 천혜적 조건을 이용하여 수운교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강은 서울은 물론 국가의 내륙을 관통하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효율적인 물류 운송수단과 유용한 여객 수송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한강의 지리적 이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여객수송과 관련해서 지난 89년과 93년에 수상교통선을 운항한 바 있습니다만 접근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또 육상교통수단인 승용차보다 느리고 육상교통수단과 비교해서 요금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경인운하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한강을 물류수송로로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97년 6월 한강 수상이용개발증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 결과 화물수송을 하기 위해서 3개소의 선착장이 필요하고 잠실수중보 강북측에 갑문시설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하고 교통수단으로서의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기적인 검토와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한강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공감하고 있고 특히 경인운하 건설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그 활용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정부의 관련부처, 경기도 등 유관기관 및 관계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의원님께서 강북뉴타운 개발에 따른 정확한 교통영향평가와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고 대중교통 위주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뉴타운 개발은 사업승인 전에 교통영향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교통영향심의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일반사업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나 시설물에 대해 인허가 이전에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서울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북뉴타운 개발사업도 정확한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교통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후 교통영향심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교통시스템 개편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버스노선 개편사업, 도심교통체계 개편사업 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북뉴타운 개발사업도 이러한 서울시의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사업과 발맞추어 자동차 중심의 개발방식보다는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 근본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중심의 뉴타운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결정 단계에서부터 대중교통개선정책보좌관이 참여 자문하고 있습니다. 또 조규성 의원님께서는 교통 환경영향평가가 제도 실시 이후에 한 건의 부결도 없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는 일부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대동소이하므로 교통영향평가를 위주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일반사업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나 시설물에 대해 인허가 이전에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서울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건축과 등 인허가 부서 등에 접수해서 관련부서 및 심의위원들의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검토된 의견에 대한 보완된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심의를 진행해 가면서 추가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여 사업주에게 보완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상정시키거나 보고를 다시 하게 하거나 조건부 가결 등의 형식으로 보완을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업주가 그 보완내용을 수용할 경우에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심의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기하시는 서울시의 심각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의 행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는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영향평가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이므로 의원님의 말씀을 검토해서 앞으로 제도 운영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성 의원님께서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부화물터미널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양천구 소재 서부화물터미널은 지난 1981년 7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서 현재까지도 물류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꼭 필요한 기반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건설 당시에는 서울시 외곽에 위치하여 중요한 물류 거점시설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주변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교통혼잡 및 접근성 저하로 그 기능이 점차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동 터미널의 이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터미널의 이전문제는 서부트럭터미널이라는 단위시설에 대한 이전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물류 및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서부트럭터미널의 이전을 포함한 종합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작년말 시정개발연구원에 도시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용역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트럭터미널 이전문제를 포함한 이 계획이 수립될 경우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연희 의원님께서 가양대교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호체계와 차선활용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방안이 있다고 하시면 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양대교 개통후 가양대교 남단의 교통정체로 인하여 인근지역주민의 민원이 다수 우리 시에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작년 1월 가양대교 개통후에 수 차례에 걸쳐 교통상황 변화를 모니터링해서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가양대교에서 염창동 방향 좌회전을 금지시키고 강서구청입구 교차로로 진행하다가 유턴처리하는 것으로 개선안을 수립해서 2002년 3월에 서울지방경찰청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가양대교 남단교차로에서 좌회전을 금지시킬 경우 염창동 지역주민의 민원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현재의 교통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서울지방경찰청과 더욱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교차로의 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희 의원님께서 가양대교를 이용한 기존버스노선의 변경 또는 신설에 관련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동지역의 시내버스 노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특히 제안하신 노선신설 또는 기존노선변경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만 버스노선을 신설하거나 기존노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버스이용수요 노선신설과 기존노선의 변경시 이에 따른 교통요건 변화, 다른 대중교통수단 지하철하고 마을버스 등이있습니다만 그런 다른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이용 가능 여부 등을 기초판단 자료로 해서 운수업체의 운행능력, 기존버스노선 이용시민에 대한 불편 해소방안 등을 자치구와 협의하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 시의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 노선 변경 혹은 신설안건을 상정해서 변경여부를 심의결정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구 의장, 백의종 부의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신동우입니다. 오늘 김성구 의원님과 최미란 의원님께서 저희 상수도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김성구 의원님께서는 한강상수원관리대책과 옥내노후배관 교체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두 문제 다 시장님께서 상세하게 또 원칙적인 문제를 직접 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옥내노후배관 문제에 대한 우리 김성구 의원님의 견해는 직접 시예산으로 옥내배관을 고쳐줄 수 없겠느냐 이런 견해를 가지시고 촉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늘 상수도 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보다 깨끗한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그런 적극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난해 우리 상수도 통계를 보니까 한 가구당 저희가 걷은 물값을 12달로 나누어 보니까 한 달에 한 가구당 평균해서 7,000원이 안 됩니다. 6,970원인가로 기억이 납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가정은 평균해서 1년에 8만 5,000원 정도의 물값을 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요금체계하에서 옥내배관 100만원에서 300만원씩 드는 이런 사업비를 우리가 부담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것은 취지는 좋습니다만 현실성에는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서 한다는 것도 이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근거하고 있는 우리 상수도 사업을 볼 때 이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각 가구가구에 옥내노후배관을 우리 예산으로 교체해 준다는 이런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최미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사문제도 거론해 주시고 또 예산절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사제도 관련해서는 우리 인사담당인 행정국장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 줄 것이고,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부의 공사민영화 계획과 관련된 추진내용과 향후시행 계획은 무엇이냐라는 질의에 대해서만 제가 오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5일 상수도본부장으로 발령난 이후에 일면 업무를 파악하면서 일면 어떻게 업무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으로 조직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부서별로 비용발생에 대한 것이 뚜렷하게 포착이 되도록 하는 회계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직원의 전문성과 정예화를 위해서 인사제도의 개편과 아울러서 교육훈련 제도를 실질적으로 도입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직원들과 상의를 하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크게 과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를 지금과 같은 직영공기업 체제로 할 것이냐 공사로 할 것이냐 민영화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 문제를 지금 아울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해 9월 우리 경영기획실에서도 보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서울시상수도사업의 공사화 등 경영개선방안 연구라는 용역을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 의뢰해서 현재 이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연구용역은 공사를 하겠다든가 민영화를 하겠다든가 어떤 정해진 방향을 놓고 이렇게 연구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상수도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겠느냐, 더 낫겠느냐 이런 열린 마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연구하는 그런 용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결정된 바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금년 4월말경이 되면 이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와 또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한 의견과 종합검토해서 우리 상수도사업의 운영체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구체적인 경영개선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철수입니다. 최미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전문기업인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순환보직제도의 적용을 제외시킴은 물론 직원의 승진, 전보, 징계 등의 모든 인사권을 상수도본부장을 인사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상수도사업본부 인사제도 개선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우리 시 직영공기업으로 전문성이 확보되야 한다는 의원님의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간부급 공무원에 있어서는 우리 시 민선3기 출범에 따른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불가피하게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하여 간부직 공무원에 대한 보직변경이 이루어졌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상수도업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연계성을 가지고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의 5급이하 직원들에 있어서는 일반행정조직간에 빈번한 인사이동을 차단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행정직과 수도토목직, 기능직 중 수도직 등 총 1,649명(60.2%에 해당합니다)에 대한 전문직렬을 신설하여 별도 채용을 통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인사권한을 부여하여 5급이하 승진과 전보에서 독자적으로 인력운영을 해 오고 있고, 2001년도부터는 상수도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서울전문인을 지정해서 인사상 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급으로의 승진 및 6급이하 기타기술직(7개 직렬 303명이 됩니다) 및 기능직 13개 직렬이 있습니다. 인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기업행정과 수도토목직렬은 5급까지 규정되어 있고 4급 이상은 일반직으로 통합 운영토록 되어 있어 4급 관리직으로 승진임령시는 일반직과 통합하여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6급이하 기타 희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숫자가 적어서 시본청과 통합하여 인사관리되고 있으나 기술직 및 기능직은 채용시 일정한 자격요건과 전문지식을 요구하고 있어 업무습득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의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는 한 부서의 장기근무한 것도 바람직하나 직원 당사자들의 고충 해소와 여러 행정경험 습득을 위하여 순환전보를 희망하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금번 4월 1자로 시행예정인 직원전보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인사에서도 그래왔지만 상수도사업본부를 포함한 전직렬의 직원대표들이 직접 참여하여 전보기준을 마련해서 전보가 이루어질 계획이며 만일 전보대상자가 업무상 필수요원일 경우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다음 인사시까지 전보를 보류 조치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수도본부 전직원이 상수도 사업의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직원의 승진, 전보, 징계 등의 모든 인사권을 본부에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행정, 수도토목 등 직렬별 직원들의 의견과 상수도 조직의 전문성 확보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는 현행 지방공무원법상에 의거 인사위원회는 임령권자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된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인사에 있어서는 본부장의 의견을 수렴할 뿐만 아니라 5급이하 소속직원에 대해서는 본부장 책임하에 인사권한을 보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업행정 5급과 수도토목 5급이 4급으로 승진할 경우에는 상수도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봉화입니다. 오늘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조규성 의원님, 최미란 의원님, 정희연 의원님 그리고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심재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조규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규성 의원님께서는 임대아파트 및 서민주택지역에 어려운 노인정에 매월 쌀 1포대씩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비교적 건강한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취미, 오락,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데 제공되는 기초적인 여가복지시설로서 대부분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취사급식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연간 51억 5,000여 만원 그리고 환경개선사업비로 5억원, 그리고 전담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로당 활성화사업비로 9억 8,000만원, 모범자율운영경로당 시상사업에 8,700만원 등 연간 총 67억원의 예산을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식노인문제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 국한된 그러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매년 상반기에 걸식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각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교회 등 약 123개소의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에게는 주6회로 식사배달, 또 주2회로 밑반찬 배달을 통해서 식사를 거르는 노인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경로당의 쌀 지원문제는 집단취사급식에 따른 주방시설의 설비, 위생관리, 조리사 확보 문제 등과 함께 검토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자치구와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연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과 관련해서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9년 10월에 인천호프집 화재사고 이후에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업소에서의 불법행위 및 유해환경을 정화하기 위해서 청소년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자치구,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해서 민간합동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주변에 대한 유해업소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학교보건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허가된 업소이기 때문에 당초 이전 폐쇄대상업소는 253개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이전폐쇄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결과 99년도에는 141개소로 그리고 2003년 3월에는 현재 75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기존 허가업소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개정과 함께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강제이전이나 폐쇄이전 및 보상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비가 많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업주들에 대한 기득권 보장 등으로 사실 정비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개·보수 증설금지 및 업주의 명의변경 금지 등에 대한 그런 간접적인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청,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행정지도를 통한 업종전환과 이전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학교주변에서 청소년 유해업소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학교와 학부모 시민단체가 함께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건전한 학교주변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미란 의원님과 심재옥 의원님께서 서울시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여성정책에 대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우려의 말씀과 함께 2003년도에 실천 가능한 여성정책의 방향을 물으셨고 또한 서울시의회가 주최하는 서울시여성정책토론회 개최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 의원님께 서울시 여성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정책에 대한 시대적 흐름은 이제 사회 각 부분에서 여성을 복지차원에서가 아닌 양성평등 차원에서 다양한 관심과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선도적 위치에서 각종여성위원회의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증진을 도모해 왔습니다. 여성정책관실 폐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여성정책을 실행하는 조직체계는 어떤 조직이 최적의 형태인가에 대해서는 각국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별로 그 나라의 문화와 여건에 따라 그리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그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여성정책기구가 만들어진 88년부터 정무제2장관실, 여성특별위원회, 여성부로 계속 명칭과 기능이 변화해 왔습니다. 우리 시도 4차에 걸쳐서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도 몇 차례의 조직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현재 16개 시·도의 경우에는 대부분 복지여성국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또한 여성정책업무만을 다른 과 단위로 보더라도 서울과 경기도는 2개 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도가 1개 과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말 이루어진 서울시의 여성정책 관련 조직개편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단순히 여성정책관의 폐지 차원이 아닌 여성정책기능이 어떻게 수행될 수 있느냐 하는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 시는 시정 각 분야의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이 보다 강화될 수 있고 사회복지분야의 여성복지도 여타 사회복지 부분과 연계해서 균형 있게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여성정책은 시장님을 직접 보좌하는 여성복지향상정책보좌관이 여성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담당하고 민간과 공공의 중간영역에서 여성정책을 직접 실천하는 그런 장으로는 여성재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복지여성국은 여성정책의 일관성 있는 방향성을 갖고 여성정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여성정책기능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조직개편 후에 실제적으로 인사발령에 있어서도 기존에 여성이었던 여성정책관을 여성복지향상정책보좌관으로 임명했고 복지여성국장도 최초로 여성을 승진발령 함으로써 조직과 기능을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성참여를 확대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조직인 복지여성국의 기능을 빈틈없이 운영해서 여성정책기능이 차질 없이 오히려 더욱 활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씻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여성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여성정책 관련예산은 총 1,655억원으로서 전년대비 3.5%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민선3기 주요시책의 하나인 보육예산은 1,044억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2%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첫 번째는 맞벌이부부의 보육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보육지원자금 50억원을 운영해서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수준을 높여나가고 영아, 장애아 등 시민들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서 공보육기관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겁니다. 두 번째는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을 통해 민간단체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여성플라자, 여성발전센터 등 여성관련시설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여성인적자원의 능력발전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정 각 분야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인지적 평가모델을 용역과제로 해서 연구해서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사업과 선도사업을 내실 있게 시행하고, 특히 늘푸른여성정보센터의 운영을 통해서 10대 청소년들에 대한 가출 및 성 예방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어린이 및 아동보호 가족복지 등 모든 여성정책 관련업무가 조직개편을 이유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맥락에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서울시 여성정책토론회 개최에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시 집행부에서도 전적으로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김흥권입니다. 이종필 의원님께서 서울시내 관광특구가 관련기구 간의 지원 부족으로 허울뿐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명실공히 관광특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좀더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1997년 9월 이태원지역이 처음으로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 2000년 3월 명동, 남대문, 북창동지역, 그리고 2002년 5월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가 지정됨으로써 3개소의 관광특구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명동, 남대문, 북창지역 관광특구는 지역별로 특성화된 진흥전략을 수립, 명동지역은 최첨단패션 및 고급쇼핑중심지역으로, 남대문시장은 재래시장 관광 및 쇼핑지역으로, 북창동지역은 숙박 음식 서비스지역으로 활성화하고자 명동축제 개최, 남대문시장 환경개선사업, 조형상징물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태원지역 관광특구는 세계의 음식콘테스트 등 각종 문화행사 개최, 관광공예체험실시 및 상품판매장 운영 등으로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는 동대문주변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단기 개선대책을 시행하여 고질적인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는 한편 세계적인 쇼핑지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동대문패션축제 개최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대문패션관광특구에는 보다 종합적인 관광안내를 위해 종합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코자 금년 3월에 문화관광부에 국고지원을 요청한 상태로 내년도에 영어, 일어, 중국어로 표기된 종합관광안내표지판 6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또한 재래시장의 물류비용을 절약하고 경영현대화를 도모코자 재래시장 내 인터넷·전화로 주문받아 배달하는 원스톱고객서비스센터를 2003년부터 2005년에 걸쳐 구축할 예정이며, 특구 주요 진입구에 특색 있는 관광특구상징조형물을 2005년에 설치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태원관광특구 내 아리랑택시부지는 한미간 협정에 의거 지난해말 국방부로 반환되어 용산구에서는 문화공연장, 주차장 등 관광특구 지원시설로 개발하고자 국방부와 협의 중으로서 토지매입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지역대표자 전문가 등이 주체가 되어 구성된 특구지역별 협의회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이고도 발전적인 특구지역별 육성방안을 도출하여 각종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종필 의원님께서 서울시 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북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으로 이어지는 18km에 이르는 서울성곽을 복원하여 강북의 역사 문화적 역량을 되살리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성곽은 조선조 태조5년 1396년에 흙과 돌로 축성한 이후에 세종4년 1442년에 전면 개축한 성곽으로서 1963년 1월 20일에 사적 제10호로 지정된 국가문화재입니다. 성곽길은 총 18.12km 중 도로개통, 상가, 주거지역 등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구간 5.14km를 제외한 복원 가능한 구간 12.98km 중 일반이 접근이 가능한 구간 10.36km는 이미 복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복원 가능한 구간 2.62km의 복원을 위해서 복원설계를 하고 정부와 예산 지원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비 예산지원이 협의되는 대로 나머지 구간을 모두 복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대책 관련 문화국 소관 업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오락실 2,433개소를 비롯해 노래방 5,879개소, 비디오방 830여개소, PC방 3,295개소 등 총 1만 2,446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락실 노래방 등이 처음 설치될 당시에는 학교주변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90년 12월 31일부터 학교주변에 절대 및 상대금지구역 내에 오락실이나 노래방 등의 설치를 금지함은 물론 5년 이내의 이전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이전폐쇄대상업소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예기간이 경과된 이들 업소에 대해 그간 자치구를 통해 타 장소로의 이전 및 업종전환을 적극 유도함은 물론 명의변경을 제한하고 있으며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경찰, 소방, 교육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최근 3년간 고발 320건, 등록취소 183건, 영업정지 5,685건, 경고 1,344건 등 총 7,71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이런 조치 등에 힘입어 이전폐쇄대상업소도 총 3,520개소에서 현재 1,113개로 약 70% 정도가 정비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상업소에 대해 학교보건법에서 강제로 이전 폐쇄시킬 수 있는 명시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 업종 전환유도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병행하여 학부모 시민단체와 함께 범시민적인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업소의 이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최희주입니다. 이임주, 이종필, 조규성 의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임주 의원님께서는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이 낮은 이유를 지적하고 해소방안으로 배출가스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주민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가동률이 6 내지 7년간 20에서 30%에 불과하여 이에 따른 손실발생에 대한 우려와 함께 80% 이상의 가동률 달성시기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운영중인 양천, 노원, 강남 자원회수시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소재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소각함에 따라서 최근에 쓰레기배출양이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또 음식물쓰레기 등의 재활용 활성화로 해서 가동률은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운영수지 개선 및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인접 자치구간에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음 배출가스의 안정적 관리와 주민의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운영중인 시설은 최첨단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유해물질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들이 우려하는 다이옥신 등은 독일 등 환경선진국의 관리수준인 0.1ng 이하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하여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변지역 주민들과 함께 국내 광역소각시설을 견학하고 주민협의시 외국의 사례소개 등을 통하여 자원회수시설이 환경적으로 안전함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그간 추진해 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부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주민지원등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설 주변지역 주민들과 자치구청장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협의를 추진해 왔으나 주변지역주민들이 타 구 쓰레기 반입을 무조건 반대하며 논의 자체를 거부함에 따라서 99년 7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 구청장과 주민협의체와의 합의규정을 시설소재지 자치구청장과 협의하는 것으로 완화코자 하였으나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및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시에 기존시설은 시장과 주민과의 약속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종전의 주민 등과의 합의규정을 따르도록 부칙에서 이것을 제안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01년 3월부터 공동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를 제기하여 현재까지 160여 개의 각종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변지역 아파트 전체매입 등 우리 시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등으로 해서 아직까지 진전이 없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최근에 양천자원회수시설의 경우는 우리 시와 양천구 주민협의체 및 주변영향지역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등과 운영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긴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이용촉진을 위해서 자원회수시설 내에 담장을 제거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며 주민에게 개방하고 문화행사장으로 활용하는 등 주민 친화적 시설로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설소재지 자치구청장과 공동이용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과 주민들에 대한 설득 등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 양천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양천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문제가 해결되면 이어서 노원과 강남구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면 관련조례의 개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의원님이 남산제모습찾기사업과 관련해서 국립극장에서 서울타워를 거쳐서 남산도서관을 연결하는 남측유료순환도로는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남산일주모노레일을 설치하거나 무공해천연가스버스를 운행하여 남산을 관광명소화 하는 데 대한 견해와 남산 남측의 주차장을 체육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물으시고 남산공원에 중구지역이 용산지역보다 관리상태가 좋은 이유, 들고양이를 포획하여 격리시키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서울의 허파와도 같은 남산의 생태와 환경보호를 위하여 제안하신 의견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먼저 남산유료도로의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모노레일을 설치하거나 셔틀버스 운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 설치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궤도 및 승강장 등 자연훼손이 불가피함으로 남산제모습찾기와는 다소 역행되는 면이 있습니다. 현재 무공해천연가스버스인 서울시티투어버스를 노선에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측유료순환도로에 차량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문제는 이용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남산을 관광명소로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남산 남측주차장을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같은 체육시설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구 다래원부지는 주차규모 33면으로서 주로 남산야외식물원 및 야생화공원 등 남산의 남쪽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주차장이며, 참고로 인근 500m 지점에 용암약수터, 청수약수터 등에 배드민턴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이 있으므로 당장 타 용도로의 전환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 이용시민의 실태를 정밀 분석하여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공원 전체 중에서 용산지역이 중구지역에 비해 관리상태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남산은 남산공원관리사무소가 전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리적 특성에 따라 다소 소홀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보일 소지는 있으나 결코 용산구 지역을 소홀하게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하여 일제 정비토록 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의 작은 동물을 잡아먹고 주택가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포획 격리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그동안 버려진 들고양이에 대하여는 동물보호관리업체 등과 2002년부터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포획 및 동물구조협회에서 관리토록 한 결과 2002년 12월말까지 1,242마리 용산관내에서는 29마리를 포획 격리 사육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들고양이들이 남아서 공원 또는 주택가에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포획하여 격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개발 밑그림과 관련하여 북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 보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북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은 내사산이며 조선왕조의 수도로서 한양입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한양의 경계로 능선을 따라 성곽이 축성된 곳입니다. 일제 강점기, 한국동란, 60년대 근대화과정 등을 거치면서 이 지역이 많이 훼손되었으나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남산제모습찾기, 낙산복원,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 등 공원녹지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많은 부분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복원 중에 있습니다. 녹지축 보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고 동식물의 다양성 구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선 2006년까지 일제에 의해 단절된 창경궁과 종로간 율곡로를 생태터널로 복원하여 녹지축을 연결하고 청계천복원을 통한 청계천에서 중랑천 한강을 연결하는 수경녹지축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장기적으로는 종로에서 세운상가와 낙산에서 동대문운동장을 거쳐서 남산에 이르기까지 단절된 남북녹지축을 연결하기 위하여 노후건물 재건축 시 선형의 공개공지를 확보하고 계단식 옥상녹화, 녹지집중분포지역 사이 녹도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녹지축 연결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천만그루나무심기운동을 벌인 것과 관련하여 추진실적을 보면 총 10개량종, 키가 큰 교목의 경우는 10% 정도이고 나머지 90%가 철쭉 같은 조그마한 관목으로서 물량으로만 천만그루나무심기운동을 벌인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심기사업은 98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4개년계획으로 천만시민과 함께 서울을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푸른 도시로 가꾸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추진하였던 사업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심어진 나무는 교목이 165만주로서 10%, 관목이 1,476만주로 교목비율이 관목비율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당초 계획수립시에 교목의 식재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목대 관목의 식재비율을 30대 70으로 높게 정하여 그동안 자투리땅 녹화, 한강 연안 및 철도 연변 녹화, 학교녹화 등 다양한 녹화대상지를 발굴하여 교목위주로 식재한 바 있으나 교목식재 대상지의 한계가 있다는 점, 입지여건상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 등 관목위주의 식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는 점, 그리고 도시경관적 측면에서 교목과 관목이 조화되도록 식재하여야 한다는 점 등 다각적인 측면들을 고려하여 2001년 1월에 교목대 관목의 식재비율뿐 아니라 식재 수량도 1,500만 그루로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때 수정된 목표는 교목이 200만주 관목이 1,300만주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심기사업은 서울이 환경적인 도시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활권 녹지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공원녹지 확충과 체계적인 도시녹화사업은 꾸준히 추진되어야 하며 앞으로는 단순한 수량위주의 식재보다는 실질적으로 녹지가 부족한 생활권주변에 녹지를 확보하는 생활권녹지 100만평 늘리기와 단절된 녹지축을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규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여름만 되면 안양천에서 악취와 함께 모기, 파리가 들끓어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하시면서 수질개선을 통하여 이런 문제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안양천의 수질은 93년 BOD 27.7ppm으로 매우 악화된 상태였으나 폐수배출 업소의 단속, 하천 퇴적물의 준설, 수변식생대 조성 및 2002년 안양시 하수처리장 증설 등 지속적인 수질개선 노력을 통해서 작년 말에는 BOD 12.6ppm으로 개선되었으며 현재 부천시의 개화천을 통해 유입되어 안양천 수질을 악화시키는 부천시의 생활하수는 부천시에서 금년 6월에 역곡하수처리장을 착공하여 2006년 5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수처리장이 준공되면 안양천의 수질은 환경기준인 BOD 10ppm까지 내려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게 불구하고 여름이 되면 하천주변 웅덩이의 고인 물이 부패하여 모기, 파리가 번식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천정비를 통해서 웅덩이를 없애고 모기, 파리가 발생될 수 있는 취약한 지역을 미리 조사하여 방역작업을 꾸준히 실시하여 시민불편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종상입니다. 어제 유선목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헌구 의원님 질의사항과 이종필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헌구 의원님께서는 6가지 사항을 질의를 하셨는데 첫째, 도심 교통난 해소와 공동화 방지를 위해 도심 4대문 안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강남지역과 같이 800%로 샹향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두 번째, 문화재 주변의 숙박위락시설 설치금지규정 신설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가 세 번째,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 납골당 설치를 반대하는 데에 대한 견해는, 다음 청계천 주변 환경개선과 재개발 촉진을 위해 용적률 완화, 층수 높이제한 폐지, 주차 상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 다음 종로구 창신1동 지역은 4대문 안에서 제외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 마지막으로 개발행위기준에 경사도와 상관없이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 반영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도심 4대문 내에 상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정책을 보면 70년대와 80년대는 670%로서 당시 강북지역에 설정된 용적률 900%보다는 230%가 낮았고, 또 90년대에 와서는 800%로서 당시 상업지역 용적률 일반 1,000%보다 200%가 낮았습니다. 이렇듯 도심은 과거부터 용적률이 다른 일반지역과 차등 적용되어 왔는데 이는 도심의 과밀방지를 염두에 둔 정책의 소산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00년도에 도시계획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면서 도심의 용적률을 600%로 책정한 것은 여타 상업지역의 용적률 800%보다는 낮게 유지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아울러 도심의 과밀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용적률의 완화는 오히려 도심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안별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도심에서도 중심적 기능이 꼭 필요한 지역은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면 토지이용에 맞는 도시계획도 실행하면서 용적률도 200%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 주변의 숙박위락시설 문제는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주변 반경 100m 이내에서는 숙박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로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는 협의해서 문화재 관련부서로 하여금 규정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 내 납골시설의 설치문제는 최근 우리 나라의 화장문화가 매장풍습에서 급격히 화장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2000년도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할 당시 종교 집회장에 한해 설치하도록 허용되었으나 이로 인해서 주택가에 교통, 주택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민원과 우려도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되는 도시계획조례에서는 납골시설 규모를 축소해서 반영하고자 하며, 우리 이의원님께서도 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하실 때 이 문제에 관해서 폭넓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계천주변의 재개발촉진과 관련한 용적률 완화, 층수제한 폐지, 주차장 상한제 완화 등의 문제는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청계천 주변을 포함한 도심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심부 용도지역을 각 기능에 맞게 재편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지정해 나가겠으며, 도심재개발사업의 활성화와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 도심주거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용적제 폐지도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새로운 국토계획법에서 70% 낮추어진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을 당초대로 90%로 유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조율을 통해서 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창신1동 지역은 도심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2000년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정당시 이 일대 도심재개발사업구역을 전부 4대문 안에 포함시킨 바가 있으며, 이는 도심재개발사업을 통해 도심부의 기능과 환경특성을 감안하여 일체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므로 단순히 도심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향조정을 위해 사대문 안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도심재개발사업구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 동안 경과를 면밀히 살펴서 타 지역과도 형평이 맞도록 적극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형질 변경시 경사도의 기준을 제외하는 문제는 우리 시는 토지형질변경금지대상지에 임목본수도와 경사도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환경훼손 방지는 물론 지반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로구 평창동 일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는 1974년 1월 원형택지지목을 대로 변경하여 건축허가시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준공처리된 지역입니다. 지난 2001년 3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안건이 일부 의원님들의 발의로 시의회에 상정된 적이 있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토지관리상 경사도에 관한 검토규정을 제외할 경우에 환경훼손은 물론이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승인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이종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울시 개발 밑그림 중 마곡지구개발에 관해서 마곡지구는 후손을 위해 2011년까지 개발을 유보한 곳인데 이제와서 개발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규모 개발사업은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며, 마곡지구만큼은 후손을 위해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 마곡지구에 대해 언론 일부에서는 2011년까지 유보된 마곡지역을 즉시 개발하는 것처럼 보도하기는 하였지만 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우선 밝혀 드립니다. 언론보도와 관계없이 우리 시는 마곡지구에 대해서 이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구상을 연구중에 있었으며,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곡지구는 지하철 9호선과 인천 국제공항 철도가 통과하고 현재 지정되어 있는 개발행위허가 제한기한이 2004년 1월이 되면 만료가 되나 새로이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이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2005년 말까지 이 지역에 별도의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개발행위제한이 만료되는 2006년부터는 토지의 난개발이 우려되어 이를 막기 위해 금년부터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마곡지구 개발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 점진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토지보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래와 후손을 위해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이종필 의원님, 조규성 의원님, 정연희 의원님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필 의원님께서 하수관로의 사유지 점유 통계자료에 대해서 질책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수도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계로 사유지 점유를 조사 확인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즉 토지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파악하기가 쉽지 않는 면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의원님이 요구하신 바에 따라서 하수도를 관리하는 각 자치구에 사유지 점유현황을 파악 보고토록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조사된 자료가 제출되지 못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적하신 사유지 점유 하수도의 조치 및 보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지 내에 매설된 하수도는 점유경위 등 사안별로 그 원인 및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등에 의해서 직접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도로 등 공공용지에 인접되어 하수도의 이설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설조치도 하고 있으며, 부득이 사유지상 하수도 매설이 불가피할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하수도 또는 도로로 시설결정을 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보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도 관리청인 각 자치구로 하여금 사유지상 하수도에 대하여 계속 조사토록 해서 사안별로 이설 또는 폐쇄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도시계획 결정하여 보상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규성 의원님께서 양천구 지역현안 및 복지환경과 관련해서 안양천변개발계획을 세워주거나 또는 개발을 위한 용역비라도 책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안양천변개발계획은 기본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수립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천제방정비 등 수해예방대책과 더불어서 자연형호안 설치, 시민편의시설 등 하천정비계획을 용역을 시행하여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정연희 의원님께서 가양대교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포중·고교 교차로에 입차교차시설을 설치해서 교통체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당초 가양대교 건설시에 본 교차로를 횡단하는 고가계획을 검토하였으나 인접 아파트주민의 반대와 주변 학교의 학습환경 저해를 감안해서 현재와 같이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차로 입체화를 시행할 경우 양천길 방향으로 지하차도를 검토할 수 있는데 지하철9호선 역사가 예정되어 있고, 또 도로하부에 광역 상수관이 있는 등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정연희 의원님께서 가양대교 남단에 대하여 터널식방음벽 설치와 ECOPHALT포장을 통해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좋은 제안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양대교 남단 교량구간에 대한 방음벽의 높이, 또는 방음터널의 설치는 풍압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교량구조 안전상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가양대교 남단 가양동 5·8단지 옆 도로변에 대해서는 방음시설의 설치효과, 그리고 도시미관 등을 고려한 방음시설 설치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전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검토 의뢰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ECOPHALT 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남부순환로 외 3개소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소음 배수성포장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하였는데 금년도에 공용성 평가를 실시해서 효과가 검증되면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이종필 의원님께서 사유지에 하수관로 침범했다고 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모양인데 조사가 덜 됐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사과로 끝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다시 보고를 한다는 것입니까?

다시 정확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시간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시간을 명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조사가 되면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진철훈입니다. 주택국 소관에 대해서는 조규성 의원님과 정연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조규성 의원님께서 야간경관조명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에너지절약대책에 대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24시간 체제의 도시생활로 야간문화가 보편화됨에 따라서 아름답고 역동적인 야경을 연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국제도시로서의 서울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야간경관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작년에는 월드컵축구대회를 앞두고 주요 관광루트에 위치한 소재를 중심으로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내·외국인은 물론 언론으로부터도 호평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조명시설에 투입된 예산 중에 시설용량별 설치단가의 편차가 심하다는 질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도로와 건축물 조명에 시설된 등기구는 규격에 따라서 단가가 형성되어서 시설용량별 단가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관조명에 소요되는 등기구는 특히 외산자재의 경우 원산지나 등기구의 형태, 방수능력 등 다양한 성능 등으로 인해서 단가차이가 많이 나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관조명은 기능조명이 아닌 예술적 창작활동에 바탕을 둔 조명연출이므로 용량별로 일률적인 단가가 적용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으로 발주된 데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명디자인의 창의성을 살리고 월드컵대회 개최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조명디자인 전문업체와 전기공사전문업체가 공개적으로 경쟁해서 참여하도록 하는 현상공모방법으로 추진을 했고 당선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전기요금이 왜 시설별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경관조명의 공공성을 감안해서 한전 측에 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해 주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2001년부터는 기념탑이라든지 분수대와 같이 완전히 독립해서 설치된 공공시설은 일반요금보다 저렴한 가로등의 요금을 적용하도록 전력공급규정을 한전 측에서 개정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독립시설물이 아닌 일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받고 있어서 시설별로 전기요금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일반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가로등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전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날에 점등하는 이벤트식 조명체제를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도시생활이 야간활동시간대 영역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 의하면 서울을 찾는 외국관광객 중에 야간관광을 하는 비율이 70.2%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 시민들의 야간경관에 대한 선호도도 89.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간경관의 문제는 우리 시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 런던의 경우는 70년대 원유파동시에 오히려 야간경관조명을 활용해서 관광자원화를 추진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고, 프랑스 리용시는 1989년 ‘아름다운 도시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야간경관을 경제활성화 전략사업으로 추진해서 국제관광도시로 탈바꿈한 계기로 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야관경관에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기능뿐만 아니라 외적인 측면에서도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과 국내 에너지 수급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종전의 점등시간을 단축해서 야간활동 집중시간대 위주로 조명을 연출하고 있고, 민간 조명시설도 절전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관조명의 고효율 절전형 등기구를 사용하고 에너지절약형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성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에너지절약시책에도 부응을 하고 동시에 야간경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규성 의원님께서는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임대료 인하문제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서울시내에 총 10만 8,000여 호가 있습니다. 이 중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8만 1,000호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민원은 우리 시에도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나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해서 임대하는 주택이므로 임대주택법 제12조에서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 그리고 국민임대의 경우는 30년을 의무임대기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정부의 정책전환이 필요한 사항이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은 현행규정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영구임대주택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의 제도는 건설사업비의 85%를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입주대상 수급권자에게는 나머지 15%만 부담하는 제도로서 전용면적 7평부터 12평까지의 소형아파트만 공급하기 때문에 입주자는 입주보증금이 157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3만 4,300원으로 무척 저렴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구임대아파트가 너무 소형주택이기 때문에 슬럼화되는 문제가 있고 또 지나치게 적은 자부담과 많은 국고지원이라는 문제점이 있어서 93년부터는 영구임대주택 건설공급이 중단되고 국가재정이 50% 지원되고 국민주택기금 20%, 그 다음에 입주자 부담이 30%로 하는 공공임대주택공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공급평형이 전용면적 12평부터 18평까지 영구임대주택보다 크게 공급되고 있어서 부득이 임대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처럼 수급권자만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 수준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연희 의원님께서 저소득 시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을 밀집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분산해서 건설해 줄 것을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가 강서, 노원, 중랑, 마포, 강남구 다섯 개 구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를 살펴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아파트공급이 많았던 자치구에 개발할 당시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5개 구에 영구임대주택이 밀집되어있어서 해당자치구의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균형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저소득주민들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공급도 조화롭게 추진할 필요성을 우리 시에서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산공급을 위해서 입지를 다양화하면서 그동안 12평에서부터 18평형 소형 위주에서 앞으로는 전용면적 25.7평까지도 평형을 확대해서 공급하고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단지내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비율도 종전의 임대주택 2대 분양 1이었는데 앞으로는 임대와 분양을 1대 1로 개선해서 배치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과도한 밀집을 지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임대주택의 외관과 내장재 등의 품질향상과 외부공간의 수준을 높여서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방재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본부장 최성용입니다. 이종필 의원님께서 민간인의 소방교육 실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소방학교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소방방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전문교육기관이지만 일부 유관기관 단체 및 시민을 상대로 수탁교육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시 소방학교의 대시민소방교육목표는 응급처치요원 800명, 어린이지도교사요원 50명, 소방안전관리요원 399명 등 총 1,249명으로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 중 소방안전관리반에는 지하철공사 200명과 국방부, 경찰 등 19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학교 외에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별 출장교육은 각 소방관서별로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일반시민에게도 금년 3월 6일 전국 최초로 개관한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을 통해서 안전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관 이후 하루 평균 5·600명의 시민이 본 시설을 통하여 체험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매우 높습니다. 민간인에 대하여 소방교육을 강요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시민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소방학교에서의 집체훈련이 필요할 경우 화재예방, 초기행동요령, 연기 탈출훈련, 로프나 사다리 탈출훈련, 응급처치 등을 포함하여 분야별·단계별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토록 하되 다각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본부장 최창식입니다. 이종필 의원님께서 노량대교 신·구교량을 연결하는 난간구간인 3차로에 차량을 통행케 함으로써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3차로의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안전점검을 선행해서 난간구조를 보강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노량대교는 92년 10월 신·구교 동시 완공해서 개통 당시부터 약 2년간 노량대교를 편도 5차로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94년 11월 신축이음과 만나는 신·구교량 연결부위 끝단인 우각부가 총 2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개소에서 일부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지는 등 구조안전에 지장이 우려되어서 신·구 연결부분이 되는 3차로의 차량통행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97년 1차 정밀안전진단과 2000년도 보강공사 설계과정에서 연결부분인 3차로에도 대형차가 통행해도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구조적 안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2000년 11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연결하는 우각부 24개소 전체에 대해서 구조 보강을 완료했습니다. 그 후에 올림픽대로의 여의도방향, 반포에서 여의도 쪽의 방향만 우선 5개 차로로 차량을 운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7일자 세계일보 보도가 있는 후에 바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역시 2001년 말 1년 2개월 동안 그간 3차로에 차량통행한 것과 관련해서 신·구연결부분의 안전성을 재확인한바,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음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량대교 구조물의 내구성을 보다 높이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규에서 정해진 대로 1·2·3차로, 즉 3차로가 연결부분입니다. 3차로상에 대형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통행제한간판을 보강하고, 전광판 안내를 하고, 경찰과 협의해서 현재 단속카메라가 4개소가 있는데 한 개소를 증설하는 등 대형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의 담당직원들 교체하는 관계로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자료 확인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김병일입니다. 김성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은평뉴타운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은평뉴타운 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고도제한의 해제방안, 서울시와 고양시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의 해결방안, 그리고 보상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은평뉴타운지역 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건축물 고도제한이 있어 뉴타운개발시 효율적인 이용계획수립이 곤란하고, 개발지역 남북생활권이 단절되게 되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고도제한 해제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추진단에서 군부대와 1차 협의하였으며, 군부대로부터 뉴타운개발구상안을 우선 수립한 후 재협의하자는 긍정적인 회신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개발구상안이 수립되는 대로 관련 군부대와 계속 협의해서 해제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울시와 고양시간의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에 대하여는 현재 서울시와 고양시의 행정구역이 하천중심선이나 제방선, 또는 도로를 따라 일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고 불규칙하게 설정되어 있어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는 행정구역조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구역경계조정을 위하여는 의회의 의견수렴, 법제처의 법률안 심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국회심의, 의결을 거쳐 법률로서 공포되어야 하는 관계로 행정구역경계조정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또 지역간 이해관계가 달라서 현실적으로 사실상 곤란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행정구역조정은 고양시와 협의해 나가되 이와는 별도로 우선 경계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고양시와 함께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보상대책에 대하여는 은평뉴타운 개발계획 수립시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이 개발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수용되는 가옥주에 대해서는 주택분양권을 부여하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여 원거주 주민이 은평뉴타운지역 내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상에 대해서는 다른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형평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기준을 먼저 정하고 보상평가시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서를 참여토록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실은 의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집행부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 서면으로 보충질의 답변을 받도록 했으니까 관계관께서는 진솔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