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케이블TV를 통하여 시정질문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들께서도 시정추진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이와 아울러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활한 의회운영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어제 폐기물매립장 확장 반대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흥해읍 출신 박경열의원과 시장과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포항시의회를 대표하여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리 의원 모두는 좀 더 심기일전하여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연일읍 출신 임영숙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 첫 시작의 의미가 담긴 2003년 제8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항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첨단과학도시로 제2의 영일만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 여성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어항시설의 분산투자와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 그리고 도시미관을 훼손시키고 있는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문제점과 그 대안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공무원의 업무향상 방안에 대해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여성권한 척도는 총 66개국 중 61위로 여성의 관리직 진출과 사회적 의사결정 권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여성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사회발전 및 국가 발전의 제고의 전제조건임을 감안할 때 가장 먼저 선도되어야 하는 부문이 공공부문 즉 공무원 분야입니다. 현재 포항시의 전체 1,865명의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이 441명으로 23.6%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성 공무원의 38.8%인 171명이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고, 87%가 하위직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남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일부 특정부서나 특정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행정의 모든 부분에서 동시에 양성의 관점을 고려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있어져야 합니다. 포항시의 경우 여성인적자원의 활용도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며, 단기적으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관리직 진출도 많아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여성공무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위직 여성 공무원에 대한 고급인적자원으로의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임용 또는 중요 부서 여성공무원들의 배치 등을 논의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부분이 '그럴만한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포항시에서는 여성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수립되어 있다면 구체적인 안은 무엇이고, 또한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여성공무원의 인적자원 활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어항시설의 분산투자와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경제산업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항포구 현황을 보면 무역항 1개소, 연안항 2개소, 국가1종 어항 2개소, 지방2종 어항 8개소, 3종 어촌 정주어항 50개소로 총 63개소입니다. 안전한 항포구 시설은 어업인들의 편의제공과 재해예방 및 선박의 안전한 대피,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어민들의 생산성을 늘려 소득증대에 기여합니다. 이런 이유로 포항시에서는 50개의 어촌 정주 어항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90년 초부터 지금까지 약 10년간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앞으로도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총 방파제사업은 50개소에 35,147m로 총 공사금액이 1,78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432억 원을 집행하여 15,656m를 축조하였고, 앞으로 남은 사업은 19,491m로 1,349억 원이나 됩니다. 50여 개의 어항시설 개발사업이 무려 10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완공된 것은 하나도 없고, 50개 모두 아직도 공사 진행중입니다. 2002년도에는 사업비 78억을 들여 35개의 방파제 896m를 축조하였고, 2003년도에도 35개의 방파제 700m를 축조하기 위해서 90억 4,000만원의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항시설을 해마다 35개 내지 40여 개씩이나 분산해서 투자하다 보니 1개의 방파제를 완공하기까지는 7번 내지 10번씩 나누어서 공사하게 됩니다. 현실이 이러다 보니 방파제의 두부를 임시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므로 피복석 크기를 과다 투입해야 하고, 한 번만 될 피복석 법면 고르기를 공사하는 수만큼 7번 내지 10번씩 그 이상을 해야 하고, T.T.P의 가거치 비용 증가와 일반경비 증가, 잦은 태풍으로 인한 공사유실 등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짜집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가 되고, 조기에 완공되지 못 하고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50개를 매년 조금씩 조금씩 찍어붙이기 식으로 공사하지 말고, 한 해 총 사업비 중에서 완공할 수 있는 수만큼 집중투자를 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반면, 부실공사도 막을 수 있고 어항이 전부 완공되는 시점은 똑같습니다. 본 의원이 방파제의 수중 속의 공사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스킨스쿠버를 용역하여 수중촬영을 해 본 결과 수면 위에는 도면대로 피복석을 법면처리 했으나 수심 3m만 내려가면 법면을 짜지도 않았고 작은 돌들을 그냥 부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또 두부공사 마무리도 전혀 되지 않아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고, T.T.P 보호막도 해놓지 않은 총체적인 부실투성이 그 자체였습니다. 어항시설 현황을 보면 인근 어항과의 거리가 1km에서 3km사이로 나와 있지만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200m에서 500m사이의 인접한 어항도 4개 내지 5개소가 넘었습니다. 그럼 포항시 50개의 정주어항 현황과 본 의원이 방파제에 수중 촬영한 현황을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규정상 캠코드로 동영상으로 촬영했지만 시청자 여러분께 동영상으로 보여 드리지 못 한 건 아쉽게 생각합니다. (도면·사진을 보면서 설명) 여기 지금 포항시 연안입니다. 연안인데, 올해 포항시에서 사업계획하고 있는 이것은 어항을 표시한 겁니다. 전체 3종 정주어항은 50개인데요, 이 그림 상으로 50개를 다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포항시의 어항이 아까 본 의원이 설명드린 것처럼 60개나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된 것은 올해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35개의 어항입니다. 여기에 올해 총 공사비는 35개 어항에 90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업량은 전체 35개에 700m 정도를 사업하게 되고요, 한 공사당 20m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1개의 방파제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가 적게는 11억부터 공사 큰 방파제는 49억으로 평균 한 방파제를 건립하는 데는 28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제점은 전체 어항이 한 50개 정도 되는데요, '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방파제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방파제 사업을 해 왔지만 지금까지 완공된 방파제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느냐 하면요, 이 방파제를 모두 다 50개를 일괄공사를 하지 않고 한 해에 20m나 16m씩 조금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1개의 방파제당 20m로 분산투자 하다 보니까 이 공사로 인한 예산도 많이 낭비되고 또 부실공사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도면으로 평면도로 나타나 있는 항이 이게 청진1리항이고 이게 청진2리항이고 이게 청진3리항 방파제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보면 여기 청진항 여기 1km 정도 되고요, 여기서 여기 항이 한 1km라고 여기 나왔는데 본 의원은 실측해 본 결과는 거의 한 500m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진3리항하고 구 방파제 사이도 굉장히 근접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총 공사비는 14억 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청진2리에 방파제는 29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 청진3리 방파제는 2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02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어항에 있어서 너무 인접하게 많이 난립하게 공사를 하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 청진2리항하고 청진3리항을 이렇게 연결하는 공사를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두색 부분이 지금까지 된 공사고요, 빨간선 부분은 앞으로 해야 될 공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점은 청진2리항이고 청진3리항하고 공사를 이렇게 연결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청진2리의 안방파제공사 이게 낭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필요 없는 시설입니다. 이 예산이 본 의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요, 방파제 1m에 사업비가 한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 3,000만원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m가 청진2리에 안방파제 m가 이게 10m가 넘는 걸로 봤을 때 이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림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여기에 보면 청진3리항에 지금 신규로 항을 만들고 있는 데는 암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가면 배는 없고 암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방파제의 문제점은 이 방파제 공사를 하고 나서 암반을 준설하기 위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사진으로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청진3리 방파제 공사현장이고요, 이 방파제 안에 보면 배는 없고 이렇게 바위만 있습니다. 이 바위가 그냥 육안으로 봐도 이날 파고의 깊이가 이거 폭풍주의보가 내려갔고요, 본 의원이 촬영한 게 3월 9일날 촬영했습니다. 이 때 폭풍주의보가 내려서 보시다시피 파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파도가 3,4m 높은데도 이 돌이 산처럼 보입니다. 산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 돌을 준설해서 여기에 배가 뜰 수 있도록 할려고 하면 수심의 깊이가 적어도 3,4m는 돼야 됩니다. 3,4m 내려갈 정도의 이 돌을 준설하기 위해서는 또 수 억의 예산이 또 낭비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멀리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게 청진1리항이고 이게 청진1리 안방파제입니다. 이게 청진2리 방파제고 이 건너편이 청진3리 방파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육안으로 보이는 것과 같이 여기에 사진을 찍어도 방파제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수가 너무 많이 난립돼 있는 공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그 큰 방파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 안방파제 공사하고 구 투자된 청진3리 방파제하고 그 다음 이거 암반 이렇게 공사비로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중촬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요, 이 수중촬영을 하게 된 동기는 작년에 당 예산편성을 하면서 본 의원은 시의원이 된 지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방파제 예산에 전체예산이 1,800억 원이나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800억 원이라면 우리 포항 신 청사를 짓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지금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 신 청사 짓는 금액의 2배입니다. 포항 신 청사를 짓는 2개 정도의 돈이 방파제 공사로 전체 예산으로 들어가는 막대한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현장답사를 해 본 결과 그 막대한 돈에 비해서 현장에 방파제는 너무나 어떤 돈의 규모에 비해서 영세하고 어떤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파제 공사는 물위에 보다 물밑 공사가 거의 8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물밑공사는 현장은 어떨까, 제대로 돼 있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스킨스쿠버에다 용역을 해서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서 50개 시간상 경제적인 여건상 50개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정2리항만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삼정2리항은 총 사업비가 320m로 51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제2종 어항입니다. 기 투자된 금액은 149m로 16억 원이 소요되었고요, 5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20m씩 공사가 되었습니다. 올해 20m로 4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투자돼야 될 부분이 151m로 31억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본의원이 그래서 촬영을 한 번 해 봤는데요, 이것은 삼정2리 방파제의 두부면입니다. 두부라고 하면 방파제의 맨 앞머리를 두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파제에 있어서 어떤 분산투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어제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도로공사 같은 것도 일괄투자가 안 되고 분산투자가 되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많이 되는데요, 방파제 공사는 도로공사나 일반공사에 비해서 예산낭비가 분산투자하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됩니다. 그 이유는 두부부분을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지금 이거 이렇게 방치해 뒀습니다. 이렇게 방치해 두면 안 되고요, 여기를 피복석으로 이거 시멘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복석으로 법면처리를 해야 됩니다. 법면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또 피복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T.T.P, 일명 삼발이라고 하죠, 이 T.T.P를 가거치를 시켜 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태풍이나 아니면 파도에 의해서 이게 유실되지 않도록 막아놔야 되는데요, 이 공사비가 분산투자를 하면 전체 공사금액의 30% 이상이 이 공사비로 낭비하게 됩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그래서 방파제를 분산투자하면 할수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낭비기 때문에 문제가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부부분을 촬영했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인 법면처리나 어떤 피복석의 처리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방파제의 상판부분입니다. 이것은 바다속도 아니고 옆부분도 아니고 앞부분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낚시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맨 방파제의 상판부분인데도 이렇게 이것은 2001년도에 한 공사고요, 이것은 2002년도에 한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사람 주먹이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상판부분이 균열이 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중촬영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위에서 보면 이게 피복석이라고 합니다. 돌 크기가 이 삼정2리 방파제에는 0.5루베의 피복석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0.5루베라는 것은 가로가 50cm 세로가 50cm, 전부 50cm 정도의 돌의 크기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위에 물위에 보이는 피복석 부분은 규정대로 도면대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 안에 들어갔을 때 3m만 들어가면 이런 피복석으로 법면이 짜여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을 바닥에 갖다 부어놨습니다. 그리고 돌의 크기도 본 의원이 이걸 한 번 재 볼려고 50cm가 되는지 줄자를 갖고 용역을 의뢰했는데 갔다 나와서 하신 말씀이 줄자를 잴 필요도 없다, 왜냐 하면 잔돌로 다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잴 필요가 없었다, 재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거리에 상관없이 무조건 축조하기보다는 어선수와 장래 어민의 증감을 고려한 효율적인 투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운데 한 곳을 좀 더 큰 어항으로 집중투자한다면 큰 태풍으로부터 어선을 보호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어항을 실사해 본 결과 마을마다 어항은 있지만 규모가 작고, 5년, 10년 넘게 공사가 장기간이 되다 보니 설계가 과학적이지 못 하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무분별한 방파제 공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민들의 어획고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수산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경제산업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별 방파제 확충사업의 우선 순위의 선정기준, 방법 및 절차는 무엇이고, 수중 공사의 경우 준공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합니까? 둘째,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데도 불구하고 분산투자를 하는 이유와 앞으로는 집중투자를 할 용의는 없는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2002년도와 2003년도 포항시의 전체 방파제 공사발주 중 수의계약은 몇 건이고, 입찰계약은 몇 건입니까? 넷째, 200m에서 500m 거리에 인접하고 어선수도 적은 어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재고할 의향은 없습니까? 다섯째,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실질적으로 어민들의 어획고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여섯째, 방파제가 조류의 흐름을 방해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일곱 번째, 본 의원은 수중촬영을 시간과 경비부담으로 삼정2리 방파제 1개소를 표본으로밖에 하지 못 했지만 포항시에서는 50여 개 항 전부를 재 점검해서 부실이 발견되면 하자보수를 받고 부실이 발견된 업체는 계약을 중지하고 앞으로 부실업체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용의는 없습니까? 이상 일곱 가지 질문에 대해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임영숙의원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에 대한 북구청 질문인데 요지만 여기서 의장이 설명하고 서면질문하고 실지 답변 듣도록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안 그러면 끝까지 하실려면 계속 마이크 끈 상태에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낭비된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질문은 불법현수막과 입간판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것은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다음은 불법 현수막과 입간판에 대해 북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제66회, 제99회 임시회 및 제72회 정례회와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수 차례에 걸쳐 무분별한 우리 시의 불법광고물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과 아울러 옥외광고물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단호한 행정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이 문제만큼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보면 불법 현수막과 입간판이 난무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11월 기준)의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실적을 보면 고정광고물 1,026건과 유동광고물 254,818건을 정비하였고, 1,937건을 단속한 것으로서 이 중 11건을 과태료부과 처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포항시의 각종 광고물 정비실적 중 단속실적이 0.75%, 과태료 처분실적이 0.004% 정도 밖에 안 되는지 본 의원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북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도로 위에 마구잡이로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통행에도 큰 불편을 초래하는 입간판에 대해 그 적법성 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셋째, 향후 불법현수막과 입간판에 대한 구체적인 근절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 3가지 질문에 대해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고, 특히 방청객 여러분과 또 케이블TV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의원님, 조사활동 하는 분량 봤을 때 20분이 부족하지요? 그러나 우리 회의규칙이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정말 충실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구청장께 질문드린 요지는 의회에서 여러 차례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시장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 일소하시겠다 했는데 이행되지 않는 데 대한 지적입니다. 특히 유동광고물이 254,806건을 정비하고 1,937건을 단속하는 중에 과태료는 11건밖에 없답니다. 과태료로 단속해야 뿌리 뽑을 수 있는데 그게 0.75%, 0.004%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하는 요지입니다. 질문요지를 상세하게 한 번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열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이동걸의원께서 시장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시장께서는 의석을 이석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석은 의장이 사전에 허락을 했습니다. 곧 이동걸의원, 잠깐 갔다온다고 해서 허락했으니까 아마 진행사항을 보고 바로 출석이 될 겁니다. 관계공무원 한번 확인 해 주시고, 급한 잠깐 일이 있다 해서 이석 허락 한 것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시고, 출석 확인 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질문 들어야지 답변을 하지, 질문도 안 듣고 답변 어떻게 합니까?) (

의석에서 - 정회하고 하지요.) 정회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걸의원께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송면 출신 이동걸의원입니다. 먼저 제89회 포항시의회(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항시의 행정업무중 환경업무와 관련하여 철강산업도시의 공단지역 주민들이 가지는 환경오염에 대한 불만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포항 공단 일원에 대한 총체적인 환경오염도 조사와 주민역학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공단의 환경문제를 원활하게 대처하면서 시장의 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단 인근지역 및 구청관내 환경업무부서에 대하여 환경직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직렬을 재조정 해 줄 것과 현재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는 행정의 자문기구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문기구인 위원회가 가지는 성격과 권한 및 위원회를 부정하는 행정행위를 하는 해당부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 및 부시장께서는 분명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난 해 환경부에서 실시하여 발표한 2000년도 전국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포항공단이 포함된 대구 경북 지역이 유해 발암물질을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배출해서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의 화학물질 배출량의 18.9%인 5,700톤이 1년 동안 발생한 것으로 울산 온산공단이 포함된 울산지역의 5,464톤, 여수·광양지역이 포함된 전남지역의 4,411톤보다 많은 것입니다. 특히 경북지역의 화학물질 배출량중 99.7%가 공단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별 발생량은 포항공단, 여천공단, 울산석유화학공단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포항공단에서 발생한 화학물질은 5,200톤으로 전국 화학물질 배출량의 16.6%를 차지하여 2위인 여천화학공단의 2,743톤과 3위인 울산석유화학공단의 2,296톤을 합친 양과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발암성 우려물질의 경우 대구지역이, 발암가능성물질이 울산지역에 다량 배출된 것에 비해 벤젠, 염화비닐 등 발암물질은 포항공단이 포함된 경북지역에서 다량으로 배출되어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문제인 것은 1999년도에 조사한 환경부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울산공단과 전남공단이 다량 배출지역이었으며, 포항공단이 포함된 경북지역의 유해물질 배출량은 연 210톤으로 전국의 여덟 번째 순이었습니다. 울산지역은 한해 사이에 배출량이 감소한 것에 비교하면 우리 포항지역의 현실은 실로 심각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2001년도 울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이병규 교수는 서울에서 열린 12차 대기보전세계대회에서 지난 해 울산의 대기 중에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농도가 미국환경보호청이 정한 발암유해도 허용치를 최대 200배나 노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물질 속에 발암물질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기존의 환경단체나 학계의 주장과 같이 환경부에서도 그 실태조사를 통하여 사실로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포항이 환경이 오염된 철강산업도시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제2의 영일만의 지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현재 우리 포항공단과, 포항과 포항공단이 안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포항 공단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환경오염도조사를 실시하여 그 원인을 밝혀내고 무엇이 문제이며 나타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의제를 가지고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전국 1위인 환경오염도시로서의 불명예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책임행정을 위해서는 공단 인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오염에 따른 역학조사도 반드시 실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나 개발 우선주의에 밀려 이러한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환경오염이나 그 피해에 대한 실상 역시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묻혀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성장의 덕으로 경제적인 풍요는 가져왔습니다. 이제 잘 살고 풍요로운 삶도 중요하지만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의 소중한 가치가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러한 환경정책이 필요하며 우리 시민들 또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포항의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민들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하여 포항공단 일원에 대한 총체적인 환경오염도 조사와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은 철강산업도시로서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로 인하여 시민단체 및 이해 관계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끊임없는 분쟁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포항 철강공단의 환경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 포항시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환경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할 때 우리가 안고 있는 공단의 환경문제는 반드시 해결 해 나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단지역의 배출업소에 대한 감시감독권이 최근까지 환경부 소속인 대구지방환경청 포항출장소와 경상북도, 포항시에 각각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지도 점검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포항시 공무원의 환경의식의 부재 및 감시감독의 소홀, 적은 예산과 부족한 인력, 감독기관과의 상호 비협조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 환경사고 발생시 원활한 수습이나 처리보다는 기관간의 갈등과 책임 미루기 등, 이런 비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공단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단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에 대하여 끊임없는 환경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1년 7월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실무추진위원회는 2002년 7월 1일부터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업무를 시·도 지방위임 결정사무로 관리감독 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부에서는 자치단체장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 질 것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표명하여 배출업소 관리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데 반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환경의 문제는 이해 관계에 있는 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결정을 해 나가야 할 것이며, 지역 사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리적인 접근성으로 인한 효과적인 지도 단속이 가능하며, 신속한 민원처리 등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하여 결국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포항시도 이러한 환경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에 따른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단순한 사무의 위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경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후속조치들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 돼야 할 것입니다. 현재 배출업소에 대한 감시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있으며 포항시장의 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공무원의 직렬 재조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대송면과 인근 제철동, 청림동은 공단 인근지역으로 지역 주민들과 공단 사이의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왔으며, 이런 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포항시장께서도 직원들과 우리 시민들에게 환경업무의 중요성과 환경의식 고취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단문제와 지역주민들간의 환경문제를 해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공단지역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는 환경직 공무원이 공단 인근지역인 대송면, 제철, 동청림동의 일선 현장에 직접 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철동은 직렬이 조정되어 있지만 대송면과 청림동에 대해서는, 청림동은 행정건축에서 행정건축환경으로, 대송면은 행정농업에서 행정농업환경으로 직렬을 재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분명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포항시의 남·북구청 내에는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사회환경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배출업소에 대한 감시감독업무의 증가와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통한 환경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사회환경과장의 직렬을 현재 행정보건에서 행정보건환경으로 직렬을 재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 산하에는 각종 위원회가 각각 고유한 기능과 권한으로 행정의 자문기구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도전하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위원회가 포항시의 산하기구로서 행정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보조기구인지 아니면 진정한 자문기구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듭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이기도 하지만 본 의원의 지역구인 대송면 주민들이 공단 인근지역에 살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속에 포항시의 환경업무에 대하여 가지는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또 다시 포항시 생활쓰레기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대송면 주민들을 기만하고 불안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해당부서인 청소과에 대하여 강력한 문제를 제기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포항시 생활쓰레기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보사산업위원회의 업무보고와 지난번 제8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지적을 하였으며 앞으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소각장 건설 계획을 좀더 신중하게 추진해 줄 것과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히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각장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관련 부서의 행정행위는 실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이나 권위주의시대에서나 가능했던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여 지역민의 여론을 행정에 유리하게 조성하여 그 반사이익으로 일방적으로 입지를 선정하려는 그러한 부도덕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지 현실에 있습니다. 소각장 설치에 따른 입지 선정은 포항시의 자문기구인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일방적인 입지 선정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행정의 불신으로 인하여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문기구에서 최종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몇 차례 회의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는 새로 건설되는 4공단에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처럼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면서 대송면민들을 또 다시 소각장 건설에 따른 엄청난 환경 오염이라는 불안감 속에 주민들끼리 갈등과 분열을 가져오는 부도덕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대송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속으로 몰아간 법과 절차상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자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공공연히 4공단에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처럼, 심지어 담당과장은 대송면에 반드시 소각장이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행정은 시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공무원 자신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진정한 참 공무원으로 거듭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부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포항시의 소각장 설치와 관련한 행정자문기구인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어느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행정을 함에 있어 대송면 지역 주민들을 엄청난 불안과 공포속으로 몰아넣고 지역 주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잘못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해당부서인 청소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부시장의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시정질문이 되겠습니다. 문명호의원께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대1동 출신 문명호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병상에서 고통받고 계시는 부상자 여러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번 사고로 아픔을 겪고 계시는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89회 포항시의회(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장식 시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도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1세기 지방 의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지방 의원에 달라져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방 의원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로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등 자치입법에 관한 사항이나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을 승인하는 재정에 관한 사항,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청원의 수리 등 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함은 물론 제대로 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계획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계획을 통해 기업가적 경영 마인드를 접목시킨 서비스 행정, 민관의 확대, 주민참여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의회상을 적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 자신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안주하지 말고 정말 독을 깨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남구 상도동 125번지 일원에는 하루에 80,000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양여금을 포함하여 1,078억원의 사업비로 26만 1,227명의 시민 생활하수와 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 하수처리장을 '92년 3월 7일 시설할 때는 상대1동 주민들은 행정기관이 하는 사업인데 설마 지역 주민을 외면 하겠느냐고 모두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일대 전답들은 야금야금 매입되어 이제는 펌프장, 분뇨처리장까지 들어 와서 주민들은 흘러나오는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특히 포항시가 이 주변을 펌프장 사용 부지 혹은 하수처리장 부지로 제한을 시켜놓아 집을 수리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수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포항시는 2단계 하수처리장 추가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안을 세워 놓고 경상북도로부터 2002년 3월 22일 이 일대 부지를 추가로 12,000평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 하루에 하수처리 용량이 168,000톤에 달하는 하수처리장 건립 계획을 세워 놓고 착공할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의원의 역할과 사명 중에서도 바로 주민의 의견수렴과 이해증진을 위한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방자치가 주민에 의한 통치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므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주민 또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장식 시장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계속비와 동법 제35조 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법 제113조 건전재정의 운영, 동법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동법 제199조 계속비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규에 의거 또는 세입세출 외에 부담이 될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하수처리장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협상시에 지방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없이 진행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민간투자사업을 할 경우에 재정부담이 시민에게 상당히 미친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제77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이 단상에서 시장께 질문을 하였을 때 시장께서는 상대1동 뱃머리 일대와 철로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후 행정사무감사시 산업로와 철로변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70㏈과 72㏈로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소음공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대 부지 12,000평을 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에 확장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단체장은 주민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민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주민 속으로 들어가서 항상 주민과 함께 하는 시장이 되셔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하수처리장과 형산 배수펌프장 일원의 잔여토지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철로변과 뱃머리 일대를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던 상대1동 주민과의 약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께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덕산 절취와 호동 쓰레기매립장 등 인근 주민의 반발로 엄청난 시련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가면 지방자치단체가 이 지역에 많은 혜택을 준다는 것을 시민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대1동의 하수종말처리장은 포항시민의 392,514명의 하수를 처리하고, 포항시 4,064㏊의 면적이 오·폐수를 이 지역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왜 상대1동 주민들만이 피해자가 되어야 하고 혜택은 전무한지 상대1동 주민을 외면 해도 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혐오시설과 민원지역에 포항시가 지금까지 투자 지원 해 오고 있는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장량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대한주택공사가 포항시 북구 장성 양덕동 일원 197,000여평에 추진하고 있는 장량 택지개발사업사업은 '99년 12월 4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구 지정을 받아 2000년 4월 8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택지개발 계획승신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이를 반대하는 토지주들이 장량 택지개발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 택지개발지구 취소와 현 단계에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구획정리사업방식에 의한 개발을 요구하는 집회가 2002년 4월 26일부터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시청 정문 앞에서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바라 보고 있는 시민들은 물론 외부 방문객에게 포항 시정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정장식 시장! 장량 택지개발사업이 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이를 반대하는 주민도 포항을 사랑하는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포항시장은 그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집회과정을 보면 포항시가 집회를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본 의원이 마음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포항시 민원의 대처능력에 문제가 있지는 않나 판단되어 장량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농성중인 주민들과 지금까지 대화, 설득한 실적과 향후 대책을 시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10월 25일 포항시와 (주)코모도 호텔은 포항시 남구 송도동 317-268필지 외 3필지의 시유지에 대하여 시유재산 대부계약을 하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4항3호의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이는 동 시행령 제88조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잡종재산을 대부하고자 할 때 제3호의 규정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를 요구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이라고 특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약은 동 시행령 제95조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특약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1972년 송도 비취호텔이 건립된 후 30년 동안 대부계약을 하면서 이러한 특약조항이 명기되지 않다가 금번 (주)코모도 호텔이 송도 비취호텔을 인수하면서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가능토록 특약조항을 삽입하여 시유지 대부계약을 한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특약의 명기는 시민 여론을 수렴한 후 송도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익우선의 원칙을 가지고 신중히 결정하여 하며 또한 사전에 의회와 교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데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 코모도 호텔 송도 비취에는 무허가 건물들이 난립하고 있으며, 2002년에 호텔 소유권 이전에 따른 대부자 변경시 호텔 부지 내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대부계약을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대부계약을 체결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선진지 견학으로 미국 워싱턴에 있는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지금도 기억이 나고 있는 것이 슬러지 구입할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슬러지는 농작물에 비료 대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처리된 물은 수도꼭지로 모든 사람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위에는 민가가 한 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포항시도 워싱턴과 같은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장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2단계 민간투자 사업 제안서를 보면 사업비는 슬러지 처리시설을 포함 1,929억 9,200만원으로 고도처리공법으로 처리 할 수 있는 폐타이어 담체를 이용한 유동상 생물막법, 영양염류 제거기술 공법 즉, BIOSAC 공법을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는 표준활성 슬러지 공법을 보면 국내 대부분 하수처리장에서 이 공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BOD와 SS같은 유기물질의 경우 안정적으로 방류수질을 유지 할 수 있으며 약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지 및 관리비가 저렴한 편이라고 합니다. 특히 생물학적 처리능력에 적용할 수 있으며, 공정변형 또는 추가를 통하여 고도처리시설의 확장이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항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중인 하수처리장의 BIOSAC 공법을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지와 하수처리시설로 인한 방류수 배출 기준은 각각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시는 80,000톤의 하수처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용량 부족으로 엄청난 바다와 형산강을 오염시켰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포항시의 1일 224,000톤의 오·폐수를 유입하면서 144,000톤은 그냥 형산강으로 흘려보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폐수 유입시 유기물질을 보면 1일 BOD가 148㎎, COD가 58㎎, SS가 169㎎ 등이 정화되지 않고 바다로 흘러가고 있었으며, 적조의 원인이라 불리우는 질소와 인은 역시 바다로 흘려보내 형산강은 적조의 원산지 강으로 변하고 있음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BIOSAC 공법으로 처리할 경우 질소와 인 등은 어떻게 처리되고, 질소와 인이 해양의 오염의 주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방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특히 케이블 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명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대1동 출신 문명호의원입니다. 시장께 본 의원이 네 가지를 질문드렸습니다. 아마 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을 하게 되면 시장께서는 주민들의 재정부담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상대동 일원에 대해서 앞으로 본 의원과 협의를 해서 개발계획을 점차 갖도록 하겠다, 형산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다, 그 다음에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제철동과 호동의 이러이러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도 상대동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말입니다, 우리가 민간투자 사업과 그 다음에 국가재정법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꼬집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민간투자 사업을 했을 때는 약 67%, 민간이 약 33%를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사 견적을 보면 민간투자 사업을 하게 되면 100%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공사기간을 3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운영기간을 15년으로 보고 설계를 1년을 봤을 때 총 19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19년 동안에 민간투자 사업을 했을 때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에스카레이션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즉 도매물가 상승률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민간투자 사업보다는 국가가 하는 것이 안 맞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특히 지금 현재하고 있는 표준활성화 슬러지 공법은 지금 현재 방류되고 있는 물이 톤당에 47원 원가가 치입니다. 그런데 바이오섹 공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얼마 치이느냐 하면 약 147원 정도 치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잠정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224,000톤을 가정했을 때는 활성슬러지 공법으로 하게 되면 약 38억, 바이오섹 공법으로 하게 되면 1년에 약 120억 그래서 80억 정도가 더 많이 먹힌다, 그리고 특히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균등상환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15년 동안의 이자 포함, 이율 포함 이렇게 해서 균등상환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이 득이냐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특히 혐오시설에 대해서 우리 상대1동 주민들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호동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지역 주민들한테 1년에 3억 8,00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 주민들을 민원문제로 인해서 잠을 재우기 위해서 우리 시가 1년에 약 60명을 2,400만원 들여가지고 2박 3일씩 관광도 보내주는 걸로 본 의원은 예산서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께서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라도 이제 2단계까지 4,064㏊ 정도 되는데 2단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상대동에 아마 갖고 오면서 또 다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보다는 오히려 상대동 주민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시장께서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제 우리 상대동 주민들을 위해서도 우리 시가 어떻게 해 주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바로 답변이 가능하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박경열의원님, 이동걸의원님께서 시정발전을 위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열의원님께서 주식회사 선그린 폐기물 확장신청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보고나 자료 협조가 미흡하여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책임과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7월경에 주식회사 선그린 매립확장에 대하여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느냐고 환경위생과에 오셔서 물었을 때 담당직원이 없었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에게 확인한 결과 그 전 제4대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6월경에 주식회사 선그린이 변경 허가 서류를 신청한 후 자진 취하 한 후 재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의원님께 재신청 여부를 묻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접수된 사실이 없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전달에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금년 2월 19일 의회 민원실에서 의원님께서 업무담당에게 재허가 신청이 접수될 때 이를 알려 줄 것을 당부하였는데 이때 벌써 2월 15일 변경허가 신청서가 시에 접수되었는데 이러한 부탁을 받을 당시에 담당이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에게 확인한 결과 변경허가 신청서가 2월 15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에 민원실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직원들이 다 퇴근했기 때문에 2월 17일 월요일날 담당부서에 서류가 정식 이송되었으나 그때에 업무담당과 과장이 관외로 출장을 갔다가 19일 퇴근시간이 되어서야 저녁때에 문서를 선람하다가 알았습니다. 따라서 2월 19일 의회 민원실에서 의원님을 만났을 때는 그 접수사실을 몰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21일 보사산업위원회 간담회시에 의원님의 허가 신청서 복사요청에 담당과장이 해 주겠다고 답변하고 1장밖에 주지 않았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에게 확인한 결과 허가 신청서가 약 300페이지에 달하기 때문에 일건 서류를 복사해 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해서 우선 신청서 1장을 우선 드리고, 그 뒤에 의원님께서 재요청해서 서류를 다 보여드리고 필요한 부분을 복사하여 가셨고, 아울러 폐기물처리업무 편람을 대여해 줄 것을 요구하셔서 편람까지도 대여해 주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고의성을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그러나 좀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처리에 임했더라면 이러한 오해는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 환경문제를 처리하는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정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것은 질책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동걸의원님께서 공단지역 환경문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송면장과 청림동장의 직렬을 농업직, 건축직 외에 환경직도 포함되도록 재조정할 계획과 구청 사회환경과장 직렬 또한 행정직, 보건직에서 환경직도 포함되도록 재조정할 계획과 포항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특정지역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행정 행태를 취한 해당부서의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가장 큰 현안문제인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먼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가하는 공단지역 환경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송면장과 청림동장, 또 양구청의 사회환경과장직에 환경직도 포함될 수 있도록 다음 직제개편시 즉시 반영 시키겠습니다. 참고로 직제개편 절차는 우리 시의 전체 조직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개편안을 마련해서 경상북도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다시 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절차가 조금 있으니까 우리 시로서는 신속하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선정와 관련해서 입지선정위원회의 최종 결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지역이 입지로 결정되는 것처럼 발언을 한 청소과 관계공무원의 형태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담당과장을 불러 경위를 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복잡한 청소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말할 수 없는 애로도 있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있고, 제 나름대로 이유를 댔습니다만 경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입지선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결정된 것처럼 인식을 하도록 했다면 그 행태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당과의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엄정 주의를 촉구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경열의원님과 이동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료요구에 오해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궁색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의원들 활동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들 보좌하는 전문위원과 의회 직원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해도 없이 잘 될 걸로 보고, 특히 공식 절차가 아니더라도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지역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받아 보면 좀 불충실할 때가 많은 느낌이 있습니다. 자료도 충실하게 주시면 좋겠다, 서로가 상생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면서 부시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조작래입니다. 지금부터 임영숙의원님과 문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숙의원님께서는 우리 시 연안의 58개소의 지방어항 및 소규모어항중 35개소의 방파제 축조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지역별 방파제 확충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기준과 방법 및 절차와 둘째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데도 불구하고 분산투자를 하는 이유와 앞으로 집중 투자 할 용의는 없는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셋째, 200m에서 500m 거리에 인접하고 어선수도 적은 어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제고할 의향 여부, 그리고 넷째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실질적으로 어민들의 어획고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계획과, 다섯째 방파제가 조류를 흐름을 방해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별 방파제 시설사업의 선정은 어선세력와 이용어선의 안전정박, 접안능력, 항내 이용정도를 고려하여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과 어항시설 사업은 지역어업인의 숙원사업으로 미완공 어항은 모두가 조기에 완공을 바라고 있어 예산확보에 따른 지역간의 균형개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어항시설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국도비 보조예산에 의해서 방파제 등 어항시설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금년도의 경우 어항시설사업 35개소는 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으로써 사업장소가 선정되어서 우리 시에 배정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둘째, 어항시설사업은 지역어업인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지역간 균형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어민간 갈등해소와 민원해결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되어 온 관계로 집중투자 완공 위주로 개발이 되지 못하고 분산 투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지방재정이 빈약하여 우리 시 자제 계획보다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결정에 따라 사업지가 결정되는 관계로 효율적 어항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추진중인 어항시설 대다수가 완공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분산투자 되는 입장입니다. 전체적인 개발이 필요한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나 최소한의 어선접안 시설과 어업인의 재산보호 및 재해예방 목적으로 어항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분할 연차적 공사로 인한 과다 공사비 즉 방파제 두부측 접합시공 부분인 TTP 인양후 재거치하는 공사비를 비교할 때 2, 3회 집중투자와 완공 시와 6,7회 분산해서 완공 시 수심이 4, 5m 로 기준으로 할 때 대략 5%정도 더 투자되고 있으며, 또 한번 수심에 따라서 사업비 차이가 그 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항공사의 특성상 해상공사로 폭풍 및 태풍으로 두부측의 사석 그리고 피복석 보호의 목적으로 TTP로 거치시키고 있으며, TTP는 다음 공사시 재거치 사용하고 있어 집중투자 공사시와 분할투자 공사시 공사비 차이는 실질적으로 크게 발생하지 않으나 이중적인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향후 해양수산부 및 경상북도에 완공위주 집중투자식의 어항개발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어항은 어항법에 따라 구분되어 권역별 거점 어항으로 우리 시의 경우 국가어항 2개소는 해양수산부, 지방어항 8개소는 경상북도에서 어항시설 사업비를 집중투자하고 있으나 소규모어항인 어촌정주어항 50개소는 우리 시에서 자연적 또는 과거 수십년 전부터 형성된 어촌계의 항폭으로 인근 어항간의 거리는 작게는 0.2에서 3㎞정도입니다. 소규모어항의 개발은 지역어업인의 자체 어항 소유 욕구에 따라 이용편의를 위하여 각 항 포구별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어항시설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각 항 포구별로 어항시설 완공 수준은 50내지 60% 정도로 개발이 진행중에 있어 지역어업인의 여건 및 정서를 고려할 때 현재 개발을 중단하고 권역별로 다시 묶어 거점항으로 개발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신규어항 개발비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권역별로 사업을 추진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은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실정으로 실질적 어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비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으로 29억 9,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해면양식사업 2억 6,900만원, 수산종묘방류사업 2억 2,500만원, 양식어류 선어회 가공공장 시설사업 25억원과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2,000만원의 사업비로 넙치종묘 방류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에도 종묘방류사업을 위하여 국비지원을 확대 지원토록 적극 요구하였으며 우리시 자체 예산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기르는 어업을 지속적으로 육성을 하여 어업인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방파제가 어업기반시설 확충의 목적도 크지만 조류의 흐름을 방해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데 대한 우리시 대책으로는 관내 어항시설사업은 항내 평온한 수면을 유지할 목적으로 직립형 사석 콘크리트 방파제 공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다소 조류의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으나 사업비 절감효과 및 대다수가 소규모어항으로 항내 환경오염 등의 원인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 발생을 우려하여 방파제 시설시 항내 오염방지 및 해수 순환을 위해 방파제 해수통로 박스를 설치하는 등 조류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방파제 시설에 따른 환경 변화를 적극 검토하여 보다 나은 공법으로 시공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초 질문에서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 준공검사 방법은 현재 수중공사의 준공검사는 수면 이상 부분은 육안상 노출되어 거리측정 및 레벨측량으로 검측하고 수중공사부분은 사석 규준틀을 설치하여 검사하고 있으나 향후로는 이것도 개선을 해서 수중촬영까지 해서 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및 입찰 계약 건수를 말씀드리면 작년, 금년해서 입찰이 11건, 수의계약이 59건입니다. 수의계약 법적 근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1항4호 가목 규정에 의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개 항 전부를 재점검을 해서 부실이 발견이 되면 하자보수 후에 업체에 대한 조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도 수반이 되고 그리고 설계 시공 부분도 전문적인 부분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모도호텔 송도비치부지의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지난 30여년간은 수의계약에 의한 부지매각 특약조항을 명기하지 않다가 코모도호텔 송도비치 대부계약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이 가능하도록 특약조항을 삽입한 사유와 코모도호텔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대부 변경시 기존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아무런 조치없이 대부계약을 체결한 이유와 향후 호텔내 무허가 건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모도호텔 송도비치에서 사용하고 있는 송도동 311-268번지외 3필지 9,111㎡의 시유지에 대한 대부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70년대초 호텔시설이 전무한 우리시에 포항종합제철 건설로 인한 국내·외 방문객의 급증으로 이들을 수용할 고급 숙박업소의 건립이 불가피하게 되자 지역유지 및 우리시의 요청에 따라 1972년 엄희섭씨가 상기 시유지를 대부 받아 호텔을 건립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3차례 소유자의 변동을 거쳐 2002년 10월 3일자로 코모도호텔로 소유권이 이전된 실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코모도호텔 송도비치 부지에 대하여 지난 30년간은 부지 매각 특약사항이 없었으나 2002년도 대부계약시 특약사항을 추가한 사유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지 매각 관련규정에 의하면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유지 상에 준공을 필한 사유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 지역은 300㎡, 읍면지역은 700㎡의 시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1항3호의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때" 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8조4항3호의 매수조건을 추가하여 붙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향후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건을 추가 한 것입니다. 다만 관계법에 의하여 특약조건이 추가되었다 할지라도 대부한 재산을 매각할 시에는 시의회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매각을 결정할 것이며 여론수렴 결과 매각하는 것이 장래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매각승인 없이는 시유지의 매각이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코모도호텔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대부자 변경시 호텔내 기존의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대부계약을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대부계약을 체결한 이유와 향후 호텔내 무허가 건물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상에는 1976년경에 건축한 보일러실 외 9개 동 823㎡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으며 이들 무허가 건축물은 호텔 경영에 필수적인 부속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소송집행, 행정 대집행 계고 등을 통하여 무허가 건축물을 강제 철거할 예정이었으나 강제집행할 경우 송도해수욕장 인근의 무허가 건물과의 법집행 형평성의 논란 문제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할 때 강제철거 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2000년 9월 20일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2,185만 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징수한 바 있으며 법 집행의 형평성 논란 소지와 경영상 필요한 무허가 건축물 철거로 지금 현재 외국인도 투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텔 영업에 지장을 초래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이미 부과한 과태료를 납부한 상황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자진철거를 유도함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하여 2003년 3월초 자진철거토록 조치하여 그 결과 영업 지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철거하겠다는 통보가 있었고 실제로 지난 8, 9일 양일 간에 걸쳐 일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가 있었습니다. 일부 자진 철거하고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또한 기계·보일러 등 호텔유지에 필수적인 사항이 들어 있는 미철거된 잔여 건물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이전 공간을 마련한 후 자진철거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숙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숙의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균형개발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므로 지원 결정에 따라 방파제 사업 장소가 정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정해져서 내려 오는 것은 맞는데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국도비가 장소가 정해져서 내려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계획을 세워서 국도비를 요구 요청을 했기 때문에 국도비가 확정 편성 되어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보면 방파제 공사가 50% 내지 60% 진행이 된 상황이므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일괄 공사 계획을 세워서 국도비를 요구할 때 노력을 하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요구 신청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포항시 2003년도 방파제 계약건을 보면 입찰 계약이 11건이고 수의계약이 59건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일반 관급 공사는 거의 대부분이 3,000만원 이상이면 입찰경쟁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파제 공사는 앞서 질의한 것과 같이 크게는 51억, 작게는 11억, 평균 28억 공사지만 거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도 5년, 길게는 본 의원이 자료요청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10년 이상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가 계속사업을 해 온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방파제 사업이 수 천 억이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이지만 어민들의 편의제공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보다는 도급자들의 수의 계약을 위해서 해마다 많은 수의 방파제 공사를 찍어 붙이기식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자보수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하자보수를 받은 건은 몇 건이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공기입찰로 발주를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요, 아까 세 번째에 있어서 준공 검사는 수면상으로는 육안으로 거리 측정을 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수중공사는 하석공사철검사를 하면서 이제 지금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삼정2리항 같은 경우는 준공검사를 한지가 2002년 작년 12월달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3월 9일이니까 한 2개월이 조금 지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이 삼정2리항 같은 경우는 어떤 준공검사를 할 때 이런 공사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완공검사를 해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부처리에 있어서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이 두부처리는 법면처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복석으로 이것을 막고 그 다음 T.T.P로 이 유실을 막기 위해서 이 T.T.P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전혀 T.T.P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수중에 보면 아까 수중에는 하석공사철 검사로 완공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확인을 해 보면 가로 50㎝, 세로 50㎝ 피복석의 크기가 0.5루베가 되어야 되는데 본의원이 수중촬영을 해 본 결과 전혀 그 규정에 맞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맞지 않았는데도 준공검사를 해 준지와 또 이게 수중에 법면처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준공검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조사리항인데요, 그러면 여기 제가 조사한 불합리한 방파제 축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리항을 보면 여기도 25억 공사인데요, 여기 3월 9일날 촬영할 당시 파고의 높이가 폭풍주의보로 한 3, 4m 파고의 높이였는데 이 방파제의 모습을 보면 파도가 이 방파제를 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월포항을 보면 여기는 방파제고 여기는 물양장인데요, 이 물양장의 공사가 10년 정도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방파제나 또 상하수도 대교 같은 수중공사, 지하에 매설이 되는 관로공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하거나 또 부실공사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도 어떤 여건이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수중카메라와 캠코더를 갖추어 놓고 언제든지 의문이 나면 볼 수 있고 또 직접 감독을 한다면 업체들도 부실 공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업자들이 아무리 부실 공사를 해도 확인을 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공무원은 3명 정도인데 50개가 넘는 방파제 공사를 한꺼번에 하다가 보니까 감시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께 업무보고나 결재를 받을 때 이런 중요한 공사는 서면으로 받을 게 아니라 지금은 첨단과학시대입니다. 캠코더로 수중을 촬영하고 그 다음 지하에 관로매설을 할 때 수중카메라나 캠코더를 찍어서 그것을 시장님이 시장실에서 보고를 받고 또 시의회도 그 자료를 업무보고를 한다면 이런 부실공사도 줄어들고 철저하게 감시감독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분산투자로 인한 부실공사와 예산낭비로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대책을 수립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공사장마다 심사분석을 올바르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최상석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지난 86회 본회의장에서 장량동 택지개발 조성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농성문제 때문에 그 택지개발이 과연 적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문명호의원께서도 오늘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때 시장께서는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고통을 참고라도 그 민원인들 하고 대화를 직접 해서 그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약속도 약속입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겨우내 그 추운 곳에서도 이렇게 계속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 되었고 무엇이 잘된 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깊은 내용은 집행부가 많이 알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동료의원들도 보시다시피 우리 주차장을 한 번 봐 보십시오. 쌍마이크를 달고 그 트럭 한 대에 희한한 문구가 다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구를 쓴 차량이 1년이 넘도록 우리 시청 청사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많은 민원을 보러 오는 민원인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시장님께서 안 계십니다마는 부시장 이하 우리 국장들 차량 문구를 한 번 봐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본 의원이 오늘 경제산업국장 답변 중에서 우리 동에 옛날에 송도 비취호텔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인수가 되어서 코모도 송도비치라고 이름을 개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 요지 중에서 본 의원은 답변을 물론 잘 썼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처음 송도 비치가 1970년 초에 우리 송도동 산1번지입니다. 숲에 건립이 될 당시에 이런 이런 사유로 건립이 되었다고 답변 요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답변 요지 내용 중에 우리 지역 유지가 요청을 했는데 지역유지가 뭡니까? 우리시가 요청을 하면 되지 과연 이런 문구가 의회 답변 자료에 문구로서 적절한지요, 이런 것은 우리 국장께서도 잘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지역유지가 원하면 그렇게 다 유치가 됩니까? 지역유지의 범위가 어딥니까? 서민도 지역유지입니다. 이런 답변은 지역유지가 원하니까 하는데 이런 답변은 하나 하나 문구를 좀 생각을 하시고요, 어제 시정질문에 우리 박문하의원님께서 우리 포항시에 여러 가지 그런 장기적인 중장기 투자계획을 보면서 장미빛 청사진을 시민들에게 난발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과 무질서가 판을 치는 포항시의 행정이 오늘의 포항시의 행정의 난맥상이다, 또 박문하의원께서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람과 돈이 몰리는 도시로 우리 포항시를 만들겠다고 시장의 공략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항시의 행정은 코미디 같은 행정이 지금 21세기에 우리 포항에 전개가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오늘 코모도 호텔 송도비치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런 문구를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집행부가 어떤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면 그 약속이 지겨져야 합니다. 비치호텔 매각 문제 때문에 우리 송도 요즘 좀 술렁거립니다. 오늘 지역 일간지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비치 문제든 동지부지 매각문제 등간에 초연한 입장에서 정말 시민의 여론을 듣고 의회의 여론을 듣고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해야 모든 것이 정석대로 흐른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 국장께서는 비치호텔 매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매각 이전에 우리 송도 매각 이전에 송도 해수욕장을 한번 봐 보십시오. 2001년도 12월 24일부로 송도백사장 주변에 시유지가 약 10만㎡가 상업지로 풀렸습니다. 상업지로 풀리면서 올해부터 모든 건축행위가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상업지로 풀 때 본 의원도 도시과하고 상당히 교감을 했습니다. 상업지로 풀게 되면 시유지를 지금 임야로 되어 있는 시유지가 평당 100만원 이상 호가하면서 감정가격에 매겨졌습니다. 그런데 전부 영세민이다 보니까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 풀면 뭐 합니까? 바로 거기에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송도초등학교 그 문제입니다. 지금 올해 학교에 관련이 되어 있는 법령이 말입니다. 학교 정문에서 아니고 학교 경계에서 50m는 절대 정화지역입니다. 절대 정화지역 내에서는 어떤 유흥업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m 내에는 상대 정화구역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코모도 호텔 매각을 연구 중이다 하는 것은 너무 우리시가 발빠른 행정의 진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송도 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정장식시장께서도 당시에 교육장님하고 송도를 자주 방문을 했습니다. 정말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뜻을 함께 들어 주신데 대해서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시장님의 여러 가지 그런 업무 능력을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진척이 된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지를 불하를 해서 높은 가격에 우리가 시를 통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고부터는 여러 가지 행위를 제약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난 다음에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송도 비취호텔 문제를 우리 포항시에 여러 가지 발전 차원에서 한 번 재 거론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직도 준비를 안 해 놓고 비취호텔 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의회에 업무보고가 되니까 그 전에 주민들이 얼마나 술렁거리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고 하나 둘 고쳐 가면서 큰 것을 가지고 들어 와야지 돈 많고 힘 있는 그런 기업의 유치는 어떤 초법과 월법을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이전에 도시과 하고 송도해수욕장 상업용지 매각이 되어서 우리 건설도시과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 상업용지를 매각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송도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쉽게 말씀을 드려서 유흥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방법도 시가 풀어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하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의원님 질문하신 방파제 불법 부실공사를 조사해서 부실이 판명이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담당 국장이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면으로 답변할 사안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부실인지 아닌지 조사하는데는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불법이 판명이 되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 문명이 발달이 되고 금전 만능주의가 팽배하면서 정신적인 가치관이 퇴조하고 생명경시 사상이 온 천지에 만연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몇 몇 사건에 대해서 잘 우리가 지켜 보고 있습니다. 아직 기억이 생생한 화성 씨랜드사건, 유치원생들이 죽어 갔지요, 그래서 사고 없는 나라에 가겠다고 국가대표 배구선수 가족이 이민을 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화성 씨랜드에 이어서 인천 호프집에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죽어 갔습니다. 얼마 전에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대구 참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건을 지켜 보면서 왜 계속 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가를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다 담당자들 감옥에 보내고 대책 세우고 하다가 금방 잊어 버립니다. 망각과 그리고 얼마 있다가 감옥 갔다는 사람이 한 달, 서너 달 살다가 다시 나와서 보석으로 석방이 되어서 다시 없는 것처럼 다니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망각과 솜방망이 처벌이 우리 사회에 있는 한 본 의원은 우리 사회에 기강이 바로 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짓고 수 많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안겼으면 끝까지 응당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민주사회에 기본 법칙입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부실공사를 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많은 사건을 경험을 했지요, 우리가 먹는 식수에 낙동강물에 페놀을 뿌리고 그런 업체도 아직 건재하고 있습니다. 먹지 못 하는 소기름으로 라면을 만든 업체도 다시 잊어 버리고 생생하게 그 당시에는 불매 운동을 하느니 하다가 잊어 버립니다. 그런 반면에 일본에도 요즘은 없지만 예전에 사기 세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제일의 백화점이 사기 세일을 하다가 소비자 협회에 들통이 나서 몇 년이고 계속 그 백화점이 망할 때까지 불매운동을 해서 그 백화점이 결국 망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백화점들은 사기 세일을 하면 망한다는 등식때문에 그 뒤에는 절대로 사기 세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포항시에도 수많은 부실공사 업체가 있고 설계 업체도 많았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지금 교통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송도 동빈동을 연결하는 승계교, 지금은 일반교량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승계교 설계를 하면서 기초 설계의 ABC인 기초 지질조사를 하지 않아서 설계를 엉터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산을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될 공무원이 네덜란드까지 가서 출장도 다녀 오고 하다가 나중에 공사를 할려고 하니까 나중에 도저히 그 곳에 승계교를 할 수 없는 지질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그렇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그 설계업체는 다시는 포항시에 발을 붙이지 못 하도록 응분의 조치를 취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잘못하면 그에 상승하는 응당의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동 고가도로 700억 가까이 되는 공사에 그 업체가 감리 업체로 해서 또 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해서 들키면 장난이고 아니면 마는 식의 행정을 전개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본 의원은 우리 포항에서도 잘못 하면 절대로 포항에서는 공사를 못 하고 불이익을 받는다는 등식을 성립을 시키도록 행정을 펴 가야 됩니다. 방파제 공사도 조사를 해서 부실이 판명이 되면 절대로 그 업체는 부실공사한 업체는 절대로 공사를 하지 못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담당국장께서는 부실이 판명이 되면 부실의 대소를 막론하고 다시는 포항에서 공사를 하지 못 하도록 해서 우리 포항에서 만큼은 부실이 발을 붙이지 못 하도록 그래서 이것이 공사에까지 연장이 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하시지 말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하의원님께서 방파제 부실공사 업체에 대하여 사무처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충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비 결정으로 사업장소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요구하였으니까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게 아니냐 이 문제와 그리고 박문하의원님께서, 아닙니다, 임영숙의원님 질문하신 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우선순위 결정은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어항 8개소는 경북도에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50개 어촌 정주항의 우선순위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매년 어선의 척수의 증감, 인근어항과의 균형개발 등을 고려해서 순위를 정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 사정상 예산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어항의 우선순위가 늦어지는 경우가 때로는 있습니다. 가능한 한 우선순위 계획대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파제 공사를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와 임영숙의원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고 박문하의원님께서는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하자보수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에 대해서 같이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4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체 구조물이 장래 하자책임 구분, 그러니까 하자책임기한은 7년입니다, 곤란한 경우에 조달청의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수의계약사유평가기준에 의해서 일반사항 평가와 기술평가사항으로 해서 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공업체가 부실시공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배제하고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 전제는 전수조사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부실시공이 판명될 시에는 하자보수는 물론이고 거기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수의, 그리고 수의계약에서는 제외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정2리항 완공검사와 그리고 두부 법면처리, T.T.P 처리가 없는 사유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삼정2리항은 현재 공사 추진 중인 사업장으로 지난 태풍 그러니까 2002년 9월 태풍 루사 파도로 인한 방파제 두부척 T.T.P 처짐현상, 그리고 일부 피복석 세굴, 그리고 상치콘크리트 신축 이런 부분 균열발생은 2003년 예산심의 시 상임위원회 현장방문 때 위원회에서 하자보수에 대하여 완벽한 보수가 되도록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지적된 내용으로 금번 공사시 두부측을 보강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수심에 따라 피복석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공구간 내에는 동일단면으로 시공되어지는 관계로 피복석 크기는 동일하며 만일 상단부 어깨선 피복석만 시공되어 있다면 사면유지가 되지 않아 유실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수중 피복석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해저 피복석이 견고하게 시설되어 있으며 추후 현장점검 시 수중촬영해서 수중피복석 시공여부를 보고서로 그렇게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리항에 파도가 넘는 것, 그런 파도에도 이렇게 방파제를 넘는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방파제 공사를 처음 시작해서 할 때부터 T.T.P를 앞에다가 파도를 넘지 않을 만큼 쌓아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쌓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앞에 더 쌓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월포항 공사를 10년간 방치하여 뒀다는데 계획과 사유는, 사실 월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그런 연안어항으로서 우리 시 소관 공사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상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초등학교와의 문제관계, 저가 위생과장 할 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건건마다 심의를 하는데 이게 절대정화구역은 50m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교육청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쟁입찰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네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 부분은 하자라든가......

하자 아니고, 앞으로 방파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만 하지 말고 경쟁입찰로 수주할 수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데 대해서. 계속 수의계약을 하실는지 경쟁입찰 쪽으로 전환하실는지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수의계약 쪽으로 갈 수 있는 법적으로라든가 그런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수의계약 쪽으로 가는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뭐 그래 해요? (『경쟁입찰. 』하는 의원 있음) 자, 경쟁입찰 쪽으로?

아니, 경쟁입찰 쪽으로.

예, 잘 알았습니다. 경제산업국장에 대한 재보충질문이 무려 3건이나 올라오는데 정회를 해서 좀 이렇게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했습니다만 이렇게 답변과정에서 보니까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보충질문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정주항 50개소 예산요구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했는데 어떻게 두부 자르듯이 탁 전부 다 그래 잘라서 넣었어요? 우선순위를 안 했지요. 앞으로는 좀 이렇게 과감하게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모든 계약은 원칙은 경쟁입찰 원칙입니다. 그러나 방파제 하자가 불분명한 사유가 발생되므로 특히 물밑 공사고 상당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하겠다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입찰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1건도 경쟁입찰 안 하고 그것 때문에 다 수의계약 한다 하면 시민들 납득 안 합니다. 그런 것도 과감하게 일정한 부분은 경쟁입찰하면서 문제점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다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개선하는 쪽의 명확한 좀 답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재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숙의원께서 나오셔서 재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의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본 의원이 보충질문 때 그러면 이 하자보수 건수 때문에 수의계약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우리 방파제 공사가 이루어진 지가 1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하자보수 건수를 몇 건 정도 받았는지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의 방법에 있어서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인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분산투자를 하느냐 집중투자를 하느냐 하는 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집중투자를 해서 일괄공사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어떤 수의계약이라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26조 계약시행령에 나와 있는 하자보수와 관계된 문제가 있을 때는 구조물이 같은 구조물일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이 법을 이용해서 계속 분산투자를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관행이 지금까지 수 십 년 동안 이루어져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자보수를 얼마나 받았고 1년에 몇 건 정도 처리하고 10년 동안 하자보수를 그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받아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만 하자보수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이게 논리가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국·도비 결정에 있어서 국·도비가 편성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떤 예산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대로 하겠다고 말씀만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아까 질문하기로는 공사를 분산투자해서 사업비를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집중투자를 해서 요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피해 가시고 그냥 우선순위대로로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는 완공을 위한 집중투자로 국·도비 요구신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금 상황처럼 우선순위, 지금도 우선순위대로 했다고 하는 게 이런 상황이 35개의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결과가 됐으니까요, 지금 대로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삼정2리 그 두부공사하고 법면처리공사 그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태풍 루사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공사에 있어서 어떤 부실이나 시공측의 잘못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는지 아니면 단순히 어떤 루사의 태풍피해에 의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태풍 루사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견됐다 해도 또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나라에 1년에 여름이 되면 태풍이 적게는 2,3회, 5회까지도 옵니다. 이렇게 우리 포항만 해도 50개 내지 60개의 공사를 방파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또 큰 문제점이 태풍이 왔을 때 이런 두부공사를 하다가 중단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전부 다 유실이 됩니다. 파손이 되고 유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파제에 또 집중투자, 일괄공사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에 아까 대답하셨는데요, 일괄공사, 집중투자하고 분산투자 시 대비표 가격을 5% 공사비가 더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본 의원이 표를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것은 방파제의 평면도를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 색깔 보면 회색부분이 우리가 수면 위에 올라온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법면처리 된 부분이고 이 청색부분이 물 속에 잠기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방파제에 있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연장공사가 되고 이것을 두부라고 합니다, 앞 머리 부분을 두부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두부공사는 연장공사 1m를 하나 100m를 하나 두부공사비는 일정하게 듭니다. 그러면 두부공사로 인해서 이 방파제가 많이 공사비를 낭비하게 됩니다. 그 두부공사 낭비내역을 자세하게 알아보면요, 이 피복비, 아까는 국장께서는 피복석이 똑같다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속에 들어간, 만약에 이 연장공사를 해 갖고 100m를 일괄공사를 했을 때는 여기에 들어가는 돌은 잡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무리 해 갖고 중단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잡석이나 시멘트를 놔두면 이게 유실이 됩니다, 태풍이 오거나 파도가 치면. 그래서 여기에 큰 돌로 법면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석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게 첫 번째 낭비요인입니다. 두 번째는 피복석을 그냥 쌓아놓거나 방치해 놓은 게 아니라 법면으로 경사도로 해서 고르기를 해야 됩니다. 이 고르기를 하는데 물속 공사기 때문에 이 비용이 그냥 육지에서 하는 공사보다 비용이 과다하게 많이 듭니다. 세 번째는 T.T.P의 가거치비입니다. 여기 방파제 보면 여기도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요, 여기 T.T.P, 삼발이라고 하는 걸 수심의 깊이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한 50개 내지 깊은 데는 한 100개 정도 가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T.T.P를 공사가 중단되면 옮겨와서 여기다가 막아놔야 됩니다, 태풍이나 파도에 유실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다시 예산이 확보돼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이 T.T.P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무게만 해도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기중기를 동원해야 됩니다. 기중기를 동원해서 이걸 옮겨야 되는데 수심이 동해안에 최고 5m에서 수심이 10m 정도 됩니다. 평균 8m 정도로 봤을 때도 이 공사가 진척돼서 나가면 나갈수록 수심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면 이 T.T.P의 사용량이라든지 법면의 사용량이라든지 피복석의 크기는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 공사가 그러면 이런 두부가, 두부가 하나가 지금 포항시에서 아니면 이거 방파제 공사가 10년 동안 해 왔으면 이 부두처리를 10번 해 온 겁니다. 5년 공사를 다시 왔으면 두부처리를 5번 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대한 1,800억이라는 이런 예산이 이 두부공사 비용으로 분산투자로 인해서 막대하게 낭비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자세하게 계산을 해 보면요, 동해안의 경우 아까 평균 수심이 8m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면에 경사율의 비율은 1.2 대 5 내지 3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평균 2.5로 기준을 하더라도 평균수심 8m 곱하기 이 법면 2.5를 곱하면 18m는 헛 공사가 됩니다. 왜냐 하면 이 두부처리를 안 하면 헛 공사가 돼서 두부 1식이면 연장공사 9m를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올해 우리가 포항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35개의 방파제 공사를 하면 보면 20m를 하고 있습니다. 20m 공사가 수심에 따라서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8m다, 5m 정도로 봤을 때 이 낭비는 굉장히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비가 20m 하는 데 평균 4억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삼정2리 방파제를 예를 들면요. 그러면 방파제 1m 나가는 데 평균 2,000만원이 나오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9m 곱하기 2,000만원 하면 1억 8,000만원이 손실이 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몇 번 하느냐에 따라서 1억 8,000만원 곱하기......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분산 후 공사횟수가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이 전체 방파제를 완공하기까지 분산공사와 집중공사 했을 때의 차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일괄공사하고 분산공사하고 5%의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조사해 본 결과는 20% 그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겠나, 20%는 단순히 적은 % 일지도 모르지만 1,800억의 20%는 상당한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방파제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돼 있는 분산투자가 아니라 일괄투자로서 앞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하게 산출기초까지 하다 보니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20% 정도 절감이 된다고 이렇게 10분 동안 상세하게 질문을 했으니까 5% 되는 이유도 좀 상세하게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근거를 제시해서. 그리고 우리 재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의 자료들을 빨리 빨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건수 10년간, 그리고 집중투자와 균등투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삼정2리 두부공사에 있어서 문제점은 태풍 '루사'다 하는데 재해보고가 있었는지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에 대한 피해지역이면 복구가 완료 안 됐습니까? 아직까지, 재해. 다음은 우리 최상석의원 방파제 문제입니다. 여기 또 더 방파제 별도로 하실 겁니까? 예, 나와서 재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재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임영숙의원이 지적한 방파제 공사에 앞서 가지고 경제산업국장께서 우리 송도 호텔 비취호텔 문제 때문에 질문을 드렸을 때 그 주변에 지리적 여건상 학교 이전문제라든지 이렇게 같이 지금 병행돼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다 그랬는데 본 의원은 그 보충질문을 드린 이유가 비취호텔이 우리가 도시계획상 지금 현재 보전녹지지구로 돼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역경제도 살리고 여러 차원에서 포항시민이 납득하고 우리 의회가 전부 다 공통의 어떤 의견이 나올 때는 매각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매각 우선에 그걸 매각한다 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진행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학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정화구역 아니면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제반시설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도시시설 재정비를 좀 해 놓고 이런 문제도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하나도 안 해 놓고 매각문제가 나오니까 본 의원의 지역구에 속해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의아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본 의원이 지적을 드리고 또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를 국장께서는 그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임영숙의원님이 지적한 방파제 사진 현장에 대해서 고발성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부실검사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시의 기술도 여러 가지 어렵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심도있게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포항시가 상부기관에 정식으로 오늘 자료에 제출된 사진에 대한 일부 방파제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감사를 의뢰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한번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들 업체가 수의계약이 59건입니다. 그리고 공개입찰 11건입니다. 11건에 대해서 공사업체가 어디 어디인지 좀 밝혀 주시고, 그 공사업체를 어쨌든 감독한 우리 감독 공무원들의 명칭도 좀 함께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문하의원께서 재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의원님 자꾸 두부공사, 두부공사 이러니까 먹는 두부가 막 생각이 나네요. 국장 답변이 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수의계약에서 제외하고 그리고 하자보수를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그래 해야 됩니다. 하자 잘못했는데 하자보수 해야 되고 그리고 수의계약을 못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해야 되고 본 의원의 질문은 도덕적으로 그렇게 결심을 묻는 겁니다. 정말 법적으로 그래 돼 있고 도덕적으로도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열심히 정말 공사품질을 관리하면서 열심히 하는 업체는 공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그리고 부실이나 아니면 엉터리 공사를 하는 업체는 도태시켜야 되는 기회주의자들은 도태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심히 한 사람들도 균등하게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본 의원이 뭐 그 공사하는 업체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지 않는 업체는 배제시켜야 됩니다. 배제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있겠지요. 법적으로, 모든 법을 동원해 가지고 여기 저기 규제를 시키고 해 가지고 포항시에서 열심히 그 동안 완벽하게 하는 공사를 잘 한 업체에게는 그 만큼의 메리트를 줘야 되고 그리고 농띠치면서 불량공사를 밥먹듯이 한 업체는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결심을 물었습니다. 어떤 앞으로 포항시가 품질, 공사품질이나 아니면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데는 단초가 이어야 될 겁니다. 어떤 원인이, 그러니까 과거 우리 포항제철에서 지금 포항제철이 일반 제철소로서 공사나 여러 가지 품질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원인 중에 하나가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부실공사를 한, 그러니까 제강공장에 국내 유수의 기업입니다. 파일을 파일본수를 작게 박았습니다, 도면보다. 뭐 땅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대충 항타하고 공사를 해 올렸는데 와서 보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제철소라는 게 특징이 무거운 중량이 설치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부실을 척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공장을 폭파시켰습니다. 처음에 폭파하라 그러니까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 기업이. 공사가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뼈대까지 다 올라갔는데 결국은 폭파를 시켰습니다. 그 뒤에부터 파일본수 적게 박은 업체가 없고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부실공사를 하면 폭파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 사건이 포항제철이 부실이 없는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포항시도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법에 따라 가지고 하자보수 시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국장의 명훈을 걸고 '내가 방파제 책임 담당국장인데 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있는 동안에 방파제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바로 잡고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는 그런 결심을 물었는데 뭐 법에 나와서 법에 적힌대로 그런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 본인이 내가 안 되면 부시장, 시장께 건의해서 정말 바로 잡겠다는 그런 결심이 있는지 그런 거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사실상 재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수치상이라든가 우리가 원론적이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숙의원님께서 현재까지 하자보수 건수 관계, 이 부분은 하자보증기간이 7년인데 죽 이어서 하다보니까 중간에 하자가 있는 부분은 다음에 할 때 또 이렇게 보완이 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특별하게 똑 부러져 가지고 하자를 한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결정관계 우선순위로 결정된다 하는 거, 분산투자와 집중투자 이 문제인데 앞으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집중투자가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때 도에 요구를 할 때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정2리항에 대해서는 도면을 가지고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지금 임영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 정도 더 손실이 있다 하는 부분은 이게 지금 삼정2리항인데 이 기이 된 부분이고 이 빨간부분이 조금 끝이 쳐진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임영숙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뭐냐 하면 이 공사를 이제 한꺼번에 해 버리면, 한꺼번에 죽 따라 해 버리면 앞에 두부 쪽에 손실을 막기 위한 파도를 막기 위한 T.T.P를 설치를 하는 것을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할 때마다, 할 때마다 설치를 했다가 제거를 하고, 설치를 했다가 또, 이것은 버리는 건 아닙니다, 삼발 하는 것은, 큰 거. 이것을 버리는 것은 아닌데 철거를 했다가 다시 공사를 할 때는 철거를 했다가 또 끝이 나면 앞부분에 파도에 실려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을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중 투자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삼발이는 T.T.P는 이걸 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가 처음에 답변할 때 5%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수심의 깊이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발생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5% 차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삼정2리항, 구평2리항, 청진1리항을 샘플로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회 투자를 했을 때 그러니까 집중투자를 했을 때 51억 5,0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을 1회 했을 때 그런데 한 5회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바로 그 두부면에 T.T.P 철거했다가 또 다시 하고 이런 과정에서 차액이 2억 5,700이 났습니다. 그리고 구평2리항은 이게 한 1회 하면 10억 5,000 드는데 한 11억 들었고, 청진1리항은 14억 드는데 14억 7,000, 그래서 5,000만원이 더 들고 7,000만원이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봤을 때 5% 정도 더 추가가 됐다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상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 그러니까 송도초등학교 관계, 물론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학교라는 특수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접근하는 데 좀 신중을 기하고 그렇게 해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실공사에 대해서 중앙에 감사 의뢰하는 거 이 부분은 우리 자체에도 감사기능이 다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감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판단을 해서 꼭 필요로 하다면 우리 자체 기능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고, 그리고 박문하의원님께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도덕적으로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저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실공사로 인해서 지적이 돼 가지고 하자보수 하고 한 이 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시의 공사에는 발붙이지 못 하도록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재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실공사한다고 발 못 붙이고, 법으로 됩니까? 의지는 좋으신데, 공무집행을, 의지는 참 좋습니다마는 한계가 있겠지요. 그리고 삼정2리 방파제 공사 부실에 태풍 '루사'가 원인인데 재해복구 시설 안 됐습니까?

그 관계는 아마 그게 연기, 작년도에 못 하고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그러면 왜 태풍 '루사' 원인이다, 태풍으로 인하면 재해보고 돼야 되고 국비조달해서 복구완료해야지, 답변이 안 맞잖아요? 우리 의회 앞에서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이렇게 질의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방파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집요하게 부실은 발생돼서는 안 되고 부실이 있다면 그 원인을 조사해서 분명히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입찰방법이나 또 감독방법에 있어서 개선책이 뭔지 우리 의회에서 더 좀 많은 활동을 해서 집행부에 주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실근입니다. 박경열의원님께서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선그린에 대해서 매립장 확장과 관련한 2002년 8월 24일 변경허가 반려당시 반려사유 및 변경허가 절차에 대한 문제점과 위치적으로도 부당한 것으로 보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시고, 그리고 오늘 오전 본 질문에서 당초 질문 요약부분에서 추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말미에 하나 하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매립업체인 (주)선그린 매립장 확장과 관련한 2002년 8월 24일 변경허가 반려사유 및 변경허가 절차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선그린은 '94년 10월 18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흥해읍 남송리 산 204번지 일대에 폐기물처리시설 최종 처리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아 '99년 1월 12일 폐기물 최종 처리 매립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 현재 사용 중인 기존시설의 여유용량이 소진되어 감에 따라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변경허가가 2002년 8월 24일 접수되었습니다. 변경허가 신청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적인 하자는 없었으나 매립면적이 당초 21,800㎡에서 82,931㎡로, 또 매립용량은 33㎥에서 1,320,799㎥로 늘어나는 면적과 용량이 300%를 초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확정된 도시계획시설결정 면적 외에 자연녹지가 포함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결정 면적에 과다 확장이라는 사유로 2002년 9월 2일 반려한 바 있으며 변경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현재 (주)선그린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허가된 내용을 변경 증설하고자 했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6조3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 변경허가 절차에 따른 행정행위로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아울러 매립장 확장과 관련 위치적으로도 부당한 것으로 보는 데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선그린의 흥해읍 남송리 산 204번지 일대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이미 '94년 12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사업적정 통보를 받아 '99년 1월부터 폐기물 처리매립업을 추진해온 지역이며 또한 2001년 9월 25일 포항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시 도시계획법상 폐기물 처리시설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정에 의한 적정운영만 이행한다면 특별한 부적한 사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 4개 분야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처음 흥해 선그린 폐기물매립장 건설이 논의될 당시 포항시 환경담당 공무원이 폐기물매립장 확장반대대책위원 공동대표 2명중 한 명에게 찾아가 주민 및 대책위원들 몰래 합의서를 서명하고 이를 근거로 허가하였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허가 당시 상황은 제가 소상히는 알지는 못합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민합의서가 있어야만 허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허가서류에 주민합의서가 첨부문서로 규정된 것도 아니고 또 '99년도 허가 당시 문서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 합의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서류 지침상 주민동의서 징구를 요하지 못하도록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선그린 폐기물매립장 확장 허가 신청서를 반려할 당시에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합의 법률 공증한 사실과 위치적으로 부당성에 대한 이유가 있음에도 과다 확장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반려하여 행정심판을 고의적으로 져준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합의공증서는 흥해 폐기물반대대책위원회와 (주)선그린 상호간의 협의사항으로 저희들 환경부 예규에는 민원사항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불허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허가지역은 포항시 도시계획법상 폐기물 처리시설 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법적인 하자가 없어 도시계획시설 초과면적 자연녹지지역을 사유로 반려하였던 것입니다. 또 박경열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합의 법률 공증부분 또 위치적 여건부분을 은폐해서 행정심판을 고의적으로 져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답변시 합의법률 공증부분 또 박경열의원님의 이 단상에서 5분발언 하신 내용, 또 위치적 여건, 또 설치반대청원서 등 소명자료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모두 제출한 사실을 박경열의원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법적 절차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조건부 허가를 급하게 내준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이 있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법적인 절차 문제는 저희들 환경법규 또 지침 등에 명시되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논쟁의 소지를 저희들 재확인하고 또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10일입니다만 이 기간을 넘기면서까지 상부기관인 환경부에 질의 회시를 받고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이 법적 절차 문제에 따라서 환경부 질의는 시뿐만 아니라 박경열의원님께서는 직접 질의를 하셔가지고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지난 2월 21일 향후 대책관련 보고시 변경허가조건으로 매립장 확장공사 시행 전 환경관련법 및 도시계획법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허가 전에 법적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법률적 검토가 허가 전에 하지도 않아도 된다는 법적 근거와 주민의 동의 절차가 없으면 허가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부 예규 제197호에 보면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타 법 관련 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법규상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 환경법에 의한 사전허가를 하고 또 착공하기 전에 개별 법에 의한 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행정심판에 패소한 주요 원인도 저희들 환경법에 의한 변경허가를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주요한 패소원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행정 9월달에 반려한 사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 과다 확장이라는 사유로 반려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심판에 주요 핵심사항이 도시계획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하느냐 안 그러면 폐기물처리업 변경 허가를 선행해야 하느냐 하는 두 가지가 핵심이 됐습니다. 판결 결과는 폐기물처리업의 변경 허가를 선행 되어야 한다하는 조건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충분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의 동의 절차가 없으면 허가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건에 주민동의가 법적으로 허가요건에 필요치 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업주와 원활한 사업 운영과 또 지역민과 공생을 위한 것으로 사업주와 인근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말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경열의원님의 질문에 모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의 상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박경열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박경열의원이 낭독했는 조항 있지 않습니까?)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