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종선입니다. 3월 11일 제2차 남북교류추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는 한나라당 이효선 의원, 간사에는 한나라당 김광회 의원, 민주노동당 박미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오늘과 내일 출석요구된 공무원 중 경기도지사로부터 공보관은 공석중인 관계로, 경기도교육감은 신병치료 등으로 출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늘과 내일에 걸쳐 열 분 의원께서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다섯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오전에 질문을 하고 오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정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만 경기도민의 뜻을 받들어 도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동분서주 하시는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세계속의 경기도를 이룩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손학규 지사님! 그리고 으뜸경기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윤옥기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각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특히 판교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판교지역 주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지간에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우리 일천만 경기도민 모두의 건강하심과 각 가정마다 언제나 웃음꽃이 활짝 피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본 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본 질문내용이 과다하여 시간관계상 본문내용대로 모두 다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문내용 전부를 빠짐없이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께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학규 지사님 판교를 아십니까? 물론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요. 판교는 근래 TV와 각종 언론매체에 가장 주목받는 수도권개발예정지역 중의 한 곳으로서 2,237세대 5,730명의 주민이 낙천적인 성격으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조용하고 작은 농촌마을입니다. 이렇게 평화롭고 조용한 농촌마을을 매스컴에서 보도하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떠들썩하기 시작한 것은 '98년 5월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이 지정되고 2001년 9월 28일 정부의 판교개발계획안이 발표되면서부터입니다. 정부의 개발계획안을 살펴보면 개발면적 약 282만평, 주택 1만 9,700호, 계획인구 5만 9,000명의 저층저밀의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과 첨단지식산업단지 조성으로 자족도시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교를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도시로 건설하려는 정부의 입장을 보면 판교는 개발의 모두 조건이 가장 잘 갖춰져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교는 수도권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첫째, 판교는 전국 어느 곳이나 갈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판교는 인근 도심 및 공항 등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판교는 남단녹지라는 초강제법에 의하여 지난 30년간 산림과 녹지공간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판교는 인근지역 땅값에 비하여 10분의 1정도의 가장 싼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판교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이며 자연녹지가 잘 보존돼 있고 땅값이 싸다는 천혜의 개발조건을 갖추고 있어 메리트가 있는 곳입니다. 반대로 판교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개발조건이 양호할수록 판교주민이 입는 피해는 상대적으로 더욱 커져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개발이라는 명분 때문에 판교지역 주민이 눈물로 빵을 먹으며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참상을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손학규 지사님, 지금 판교지역 경제는 물론 가계부도 사태로 인한 가정경제 파탄 일보직전의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판교지역 주민이 차용한 사채 및 금융기관 부채는 600억원을 넘었으며 연간 이자지급액도 60억원이상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채를 갚으려 해도 일상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므로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상환하고자 하나 매매거래가 거의 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부채정리는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정경제 파탄과 지역경제 침체가 연쇄적인 반응으로 판교 상가지역은 인적이 끊기고 해지면 문닫는 곳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절박한 심정입니다. 다음으로 판교지역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비참한 생활상의 한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와지붕은 무너져 내리고 비가 오면 방마다 세수대야를 받쳐놓고 맑은날 밤에 안방에 드러누우면 서까래 사이로 북두칠성이 보이는 곳, 마치 먼 옛날 동화속 이야기 같은 곳, 이곳이 판교입니다. 집집마다 지붕은 흰비닐 노란천막으로 뒤덮혀 있고 화장실은 옛날 재래식 뒷간이고 대중목욕탕은 물론 복지회관, 독서실 등 문화복지시설이 한 곳 없는 곳, 바로 이곳이 판교입니다. 동사무소는 임시 판넬막사인 곳, 바로 이 모습이 판교 주민이 지난 30년간 정부의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억울함을 당하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달동네 판교주민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60년대 드라마 촬영세트장 같은 곳입니다. 다음은 판교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에는 초등학교 한 곳, 고등학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학생수가 310여명에 불과해 폐교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낙생초등학교는 1921년에 설립된 역사와 전통있는 학교로서 지난 90년대 분당신도시 입주이전까지만 해도 1,000여명의 학생이 다니던 곳입니다. 중학교는 모집학생수가 부족하여 이미 1998년에 폐교되었습니다. 판교는 제대로 된 사설유치원 하나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곳 판교를 오지학교로 인정하여 낙생초등학교 근무교사를 오지 근무자로 정하여 특혜를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분당시내가 빤히 보이면서 3분이면 분당을 갈 수 있는데도 오지로 인정한 곳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사람이 살지 못하고 떠나가고 있는 곳, 이곳이 판교입니다. 끝으로 더욱 문제인 것은 지역주민의 상대적 빈곤감과 허탈감, 무계획한 생활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판교지역 주민 대다수는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일거리도 마땅치 않거니와 일손이 제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모두가 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마음 졸이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인접해 있는 분당신도시의 화려한 모습을 보며 상대적 빈곤감과 허탈감에 젖어 무계획한 생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판교주민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국가가 사유재산을 수십년간 개발예정지로 묶어놓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며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모든 주민에게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손학규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판교개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2년 9월 12일 성남순방시 판교개발지역을 본 의원과 함께 동행한 적도 있습니다. 바로 이 현장입니다. 다시 한 번 지사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판교지역 주민의 애절한 삶의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를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판교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판교개발 추진계획과 일정을 확실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십시오. 지역주민의 모두가 불안해 합니다. 둘째, 보상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보상가격을 인접지역 매매시가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판교주민은 생일잔치 하루 먹자고 30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이제 배고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셋째, 개발을 전제로 한 보상예상가격의 50% 범위 내에서 보상 선도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주자 택지 공급 평수를 현재 70평에서 120평으로 확대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주자 및 세입자에 대한 생계대책 기준을 확대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판교개발계획 추진일정이 계속 지연되거나 이상과 같은 주민요구 사항이 만족하게 반영되지 않을 때에는 개발계획을 전면 취소, 백지화하고 규제를 해제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망합니다. 부디 한 맺힌 판교주민의 원성을 귀담아 들으시고 경기도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특별도 승격과 조직기구확대 개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경기도는 인구 일천만이 넘는 전국최대의 웅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면적은 수도권의 87%이며 2002년도 재정규모는 19조 5,000억원으로서 재정자립도 75.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 측면에서도 IT, BT, NT 등 첨단지식기반산업을 바탕으로 전국대비 중소기업체 28%, 벤처기업수 21% 등 명실공히 한국경제는 물론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는 서울특별시에 버금가는 인구와 경제적 재정자립도를 이룩한 거대 웅도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경기특별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행정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조직기구확대개편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택항과 당진항 분리 문제와 경기도지방해양수산청 설치에 대한 질문 그리고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에 대한 질문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문내용을 빠짐없이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대기발령 공무원의 인력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청내에는 5명의 별정직 여성공무원이 대기발령 상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기발령 시점은 '98년 10월, 2000년, 2001년, 2003년 등입니다. 당초 이들은 지난 도지사 시절 국장·과장·계장 등 분명한 직책을 부여받고 근무하여 왔습니다. 본 의원이 일부직원을 면담해 본 결과 이들은 매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막대한 도민의 혈세로 급여를 지급하면서도 대기발령으로 방치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 낭비는 물론 인력자원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옛 성인의 말씀에 의인막용(疑人莫用)하고 용인물의(用人勿疑)니라 하였습니다. 즉, 사람을 의심하거든 쓰지 말고 사람을 쓰거든 의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사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지사께서는 이들 공무원이 무기한으로 대기발령을 받은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회는 과연 경기도청에 종속된 소속 산하단체인가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6월 경기도에서 발행한 2001년도 경기도정백서 첫머리 목차부분 제3편과 1051쪽을 보면 도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이름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 경기도 제2청사 2. 도의회 3. 직속기관 4. 사업소 5. 산하단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본 순간 제 눈과 상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가에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이 분리되어 각 부가 독립된 조직임이 분명한데 지방의회는 어찌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로 전락하고 말았는지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이 내용이 합법적이며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도의회를 도 집행부에 종속시키려는 의도적인 것은 아닌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만약 이것이 집행부의 의도적인 기록이라면 지사는 의회에 정중하게 사과하고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의 날을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한 질문은 역시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본문내용도 동일하게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탄벌 초등학교, 시흥시 검바위 초등학교 등의 도내 일부학교의 준공지연으로 인한 수업 중 공사가 불가피하게 된 상황과 수원 망포 중학교의 부실공사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사진을 보면 "개교 맞추려 무리한 시공" "공사판 수업 불안감" "학교는 공사 중" "입학식부터 더부살이"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이 또한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본문내용 전부를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끝으로 광주, 용인 관내 중학생의 분당 장안 중학교로의 과다 전입으로 인한 본 의원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 용인시와 인접한 분당동에는 장안 중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현재 1,400여명의 학생 중 광주지역 학생 310명과 용인지역 학생 189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학생수의 35.6%로서 이들 때문에 정작 그곳 학교에 다녀야 할 분당 관내 학생들이 타지역 중학교로 밀려가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떠밀려나가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교육여건에 대하여 도교육청과 시·도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광주교육청에서는 작년 10월에 부지를 마련하여 2005년 3월 개교목표로 중학교 설립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부지선정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2005년 3월 개교는 거짓말이 되고 말 것이 분명한데 윤옥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하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은 우리 백만 성남시민과 일천만 경기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인 만큼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매우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평택항과 당진항 분리 문제와 경기도지방해양수산청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9년 4월 이후 충남 당진 지역의 기관, 단체에서 계속하여 평택항과 당진항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 당진군에서는 지난 2002년 8월 12일 당진출신 국회의원과 함께 "평택항내항개발중단촉구에관한청원"을 국회에 접수하는 등 반복 민원을 26회 이상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평택지역에서는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양지역 자치단체 및 국민간 심각한 갈등양상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책항인 평택항을 평택과 당진항으로 분리 지정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만의 국제화, 대형화에 역행한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또한 향후 대책과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제179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의회 평택항특위에서 평택항분리반대결의문을 채택하면서 해양청 설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지방해양수산청 설치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교류가 확대되어 통일의 물꼬를 트는데 경기도가 앞장을 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남북지자체간 교류협력사업은 각 자치단체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01년 11월 9일 경기도남북교류협력조례가 제정되었고 시행규칙이 12월 24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차원에서 2002년 3월 4일 경기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구성되고 경기도의회는 지난 제5대에 이어 제6대 도의회에서도 2002년 8월 1일 남북교류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지금 북한과 타 시·도에서 교류를 추진 중인 내용은 강원도의 씨감자 원종장 건립사업, 연어·치어 방류사업, 전남 담양의 방울토마토 보내기, 적십자사의 겨울내의 지원 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북한의 보천보 전자악단과 도립국악단의 협연, 북한의 양궁대표와의 교환 전지훈련 등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오래전부터 숙고한 사견으로는 북한 전 지역에 수정자본주의적 협동조합(농업·수산업·신용)이념과 제도를 도입시키고 전파하여 북한을 개방화시키며 경제력을 증강시켜 남북경제통일을 하는 방안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사께서는 남북교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북한의 개성직할시, 황해남도, 평안북도 등 인접지역으로서 북한과 교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북한의 어느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을 의향은 없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의 날을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개방화,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역주의나 연고주의성이 강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화교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나고 있는 실정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우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세계 속의 경기도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도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도지사께서는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의 날을 지정하여 외국인들을 위로하고 세계속의 경기도에 걸맞는 도정을 전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탄벌 초등학교, 시흥시 검바위 초등학교 등의 도내일부 학교의 준공지연으로 인한 수업 중 공사가 불가피하게 된 상황과 수원 망포 중학교의 부실공사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관내에 신축 중인 일부 학교의 경우 3월 3일 개교예정이었으나 마무리 공사 일정이 늦어지면서 개교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건물 중 일부는 개교이후에도 공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부족으로 4∼5층은 내부 마감공사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탄벌 초등학교와 시흥시 검바위 초등학교의 경우도 개교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 망포중 신축공사의 경우 여기저기 부실공사의 흔적이 있는 등 학부형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그리고 향후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위원회소속 박미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발전과 일천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소속 경제투자위원회 박미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경기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경기도의 발전적인 미래상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소 양이 많아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질문하고자 하오니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로 본문내용 기록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여주군의 공립 여흥어린이집 폐원조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보육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각 자치단체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실천하고 있으며 손학규 지사 또한 공보육 기반확충을 위한 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지원확대 사업을 주요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방향과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뿐더러 지역내 충분한 여론수렴절차나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진행된 여주군 공립 여흥어린이집의 폐원조치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보육정책이 탁상공론에 그칠 우려와 함께 경기도의 역할과 기능을 포기한 참으로 무책임한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주 여흥어린이집 폐원조치와 관련한 지사의 입장은 무엇이고 이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11월 33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완공된 시설이지만 부실시공, 부실운영 등 온갖 비리의혹을 받고 있으며 과다한 다이옥신 배출로 인해 현재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차원의 전면적인 감사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2002년 6월 12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다이옥신 측정결과 법정기준치인 0.1ng을 2배이상 초과한 0.22ng으로 밝혀졌으나 즉각적인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최근 2년간 다이옥신 측정결과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와 경기도의회 자료제출시에는 경기도 제2청사와 본청에서 제출한 다이옥신 측정결과가 0.003ng, 0.091ng 등으로 모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이옥신 측정결과를 의도적으로 은폐, 축소 보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제출된 자료마다 일관성이 없고 결과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개선명령 후 후속 조치한 내용과 결과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의정부 시청 앞에서는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노동자들이 3개월 이상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계약만료 이유로 해고된 기술직 노동자들을 의정부 소각장에서 고용승계하는 것이 소각장 안전운행과 위탁업체의 전문성과 경험 축적 그리고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에 부응하는 등 1석 4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이며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관련해서 의정부시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경기도 차원의 대책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군범죄와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대책 및 미군기지 이전, 집중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입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주한미군의 87%가 주둔하고 있어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가 빈발함에도 아무런 방어수단을 갖지 못한 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한 조항들로 인해 아무런 법적 보호도,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도가 우리나라 미군기지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임을 감안할 때 손학규 지사는 그 무엇보다도 미군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도민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질문합니다. 첫째, 일본 오키나와현의 미군기지대책실처럼 경기도에 미군기지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와 오키나와 주지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했던 것처럼 한미행정협정 개정요구를 정부와 미군당국에 적극적으로 피력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는 민관합동으로 미군기지 반환추진기구를 설치하고 미군기지 반환의 구체적인 방안을 비롯한 기지사용료 징수 등 단계적 과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이를 위한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실시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도민은 해마다 2,000건 이상 발생하는 미군범죄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민의 순수한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미군피해구조기금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3월 체결된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해 조정되는 미군훈련장 및 기지의 거의 대다수가 평택을 비롯한 경기도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바 미군기지 신·증설의 타당성에 대해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이며 용산 미군기지 이전부지로 수원, 성남, 평택 등이 또다시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군기지 신·증설 반대 및 연합토지관리계획 재협상 촉구를 위해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의정부 송산동 지역에 신설되는 30만평의 경우 대규모 주거지 옆에 전투목적의 미군기지가 조성되는 입지의 부적절성으로 인해 의정부 주민에 대한 심각한 피해와 함께 인근 천혜의 자연보고인 광릉숲에 대한 환경피해가 예측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노조와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8만명, 경기도내는 17개의 자치단체에 9,0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는 엄연히 그 실체가 확인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대표조직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합법화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화 이전이라도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사전 해결하는 것이 원활한 도정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자치부는 각종 압력을 행사하여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징계를 감행해 공무원노조 간부 1인에 대한 해임처분과 25명의 간부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로 노동조합의 반발 및 갈등과 반목의 불씨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치권을 말살하는 행자부의 징계방침과 노동조합 간부 해임결정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이며 공무원노조의 조속한 합법화와 징계철회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최근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각 실·국장 인사와 서기관급 인사에 대하여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상당수 공무원들이 능력과 인성을 무시한 고시출신 우대의 정실인사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손학규 지사의 대책은 무엇이며 다면평가제나 사전예고제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업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생명산업이자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는 기초산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 보전, 농촌사회 유지, 노령인구의 부양 등 다원적이며 공익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업의 대표적인 작물인 쌀은 주식으로서 식생활 유지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유지와 국민의 생명유지 등 공익적인 역할과 농업소득의 54%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회생과 농촌사회 유지에 커다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사실상 관세화를 통한 전면개방을 전제로 수매가 2% 인하, 쌀생산조정제 실시 등 마지막 남은 민족농업의 보루인 쌀마저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울러 수많은 국민과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월 15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서명을 했고 4월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곧바로 WTO협상 관세양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2004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쌀수출국과의 재협상 기준이 될 수 있어 우리 농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4월 국회비준은 반드시 거부되어야 되고 최소한 WTO협상이 끝나는 2004년말까지 비준을 연기하여 WTO 국회비준안과 일괄 비준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경기지역 농업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경기지역 농업의 대표자로서 비준반대선언을 하실 용의가 있는지와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비준거부를 강력히 촉구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WTO 쌀 재협상에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이며 정부와 국회방문을 통해 농정현안에 대한 제안 및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공개적인 노력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미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지원을 위해 모든 논에 친환경 비료를 지원하고 사업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보조제를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요청 및 대부업 관련 그리고 지방공사의료원 관련한 질문은 시간관계상 서면을 참고로 해서 속기록에 남겨주실 것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영어마을사업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손학규 지사의 당초 공약은 양평, 가평, 여주 등 동부지역에 영어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교육적 의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닌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영어마을 운영을 도 교육청 소관으로 이양하고 도 교육청은 교육관련단체들과 함께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영어교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도지사의 영어마을 구상이 비현실적이고 실현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이며 어떤 근거로 사업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어마을에 대한 구상이 영어 공교육의 부족분을 메우고자 하는 것이라면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재원을 교육청에 지원하여 율곡연수원, 안중외국어분원 같은 영어교사연수시설을 설립하고 영어교사의 자질과 어학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교육현장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어마을 조성의 핵심인 양평, 가평, 여주 등 경기동부지역에 민자 및 외자유치를 통한 외국어교육마을 조성 구상으로 인해 경기동부권 주민들의 기대치는 매우 높습니다. 애초 공약으로 밝혔던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 대해 현재 추진된 내용과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영어마을의 핵심인 타운조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관련된 질문으로 도지사와 교육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수목적고 설립확대 및 자립형 사립고 설립관련하여 기존에 특수목적고는 이미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로 변질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목적고 설립과 자립형 사립고 확대는 기존의 평준화 구도를 깨고 소수의 기득권층만을 위한 학교가 되어 교육의 불평등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데 이에 대한 보완책과 대비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평준화에 대한 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촌·소도시 좋은 학교 육성계획 관련해서 김포시 입시명문고 육성방안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교육청과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 관련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소위 1시·군 1개교 우수교 육성계획이 기존의 선발지역에서 더욱더 입시경쟁화를 부추기는 불평등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게 교육관계자들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많은 우려를 안고 있는 우수교 육성계획보다 다른 지원방식을 통해 시·군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외국인학교 유치에 의한 국제인력 양성이라는 것이 결국 교육을 개방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무분별한 외국인학교 설립으로 이어져 교육을 시장화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평준화제도 와해 등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지사는 학자출신으로서 교육이 시장논리에 의해 재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유독 경기도가 교육개방에 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윤옥기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유치원 임시강사 고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0교시 수업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경기도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족교원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매년 반복되는 이유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금번 경기도교육청 인사와 관련하여 특정인사 봐주기 등으로 교육계가 시끄럽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은 해명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인사를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정한 인사를 위하여 전교조, 교총 등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현재 교육계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강제시행으로 인하여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무리하게 강행하려다가 마찰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사적인 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정보공개와 함께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부와 이제라도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를 받을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 경기비전 2006 중 교육관련계획에 직접 관여되어 있는지 그 여부와 함께 관여되어 있다면 추진기구에 교육청이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실질적인 교육자치는 경기도가 교육청에 대한 재정을 포함한 각종 지원을 하고 모든 사업의 주체와 진행은 교육청이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교원단체 및 교육관련 시민단체, 학부모단체와 같이 교육자치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와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법제화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면서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책임있는 문제해결의 노력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요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경기도는 지난해 12월에 도내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올 6월이 되면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2년 제2회 추경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아직 경제특구대상지가 어디다 라고 정해 놓지도 않았고 연구용역 의뢰를 통해 특구지정의 타당성,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여부조차 판단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의뢰한지 채 두 달이 되지 않아 지사는 2월 6일 이른바 동북아 허브로서 수도권 발전전략이라는 도정 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지역을 선정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결과와 관계없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면 도민의 혈세를 뿌려가며 연구용역을 왜 의뢰했으며 용역을 의뢰했으면 그 결과에 근거한 구체적인 정책과 중장기 사업계획, 예산마련을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즉흥적이고도 행정편의주의적인 사업방식은 아닌지 의심스러운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지난 2월 6일 경제자유구역 지정요청 내용은 어떤 결과와 내용에 근거한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해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경제자유구역법은 노동조건 저하, 여성차별, 환경파괴, 병원·학교의 사유화 등 그 법안 성격자체가 매우 위헌적이며 이 법에서 적용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사실상 국내의 모든 기업을 포괄할 수 있어 국내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간판만 달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여 노동권 저하, 조세회피, 환경세 감면 등 온갖 특혜를 누릴 것이 뻔히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그 추진과정에서부터 신중해야 하며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각종 공청회, 토론회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충분한 토론과 함께 추진과정에서부터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논의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은 무엇이며 특히 후퇴될 노동조건, 환경·공교육·공공의료 파괴, 국내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간판만 달고 각종 특혜를 누릴 것이라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시행 5개월째를 맞고 있는 대부업 관련 내용으로 손학규 지사가 서민금융보호와 불법 고리사채를 근절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대부업법을 제정하고 11월 시행에 들어갔지만 통계에 의하면 약 4만여개 중 20% 정도만 등록한 상황이며 2003년 2월말 현재 도내에는 1,258개의 대부업체가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도에서 등록을 받고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및 이해당사자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미등록 사채업체의 대부업사업에 대한 고소, 고발, 피해자 상담과 구제활동 등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신용불량자는 270여만명, 은행과 카드사로부터 퇴출받은 한계신용자가 약 100만명에서 150여만명으로 이들 400여만명의 사람들은 무방비상태로 고리사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고리사채를 사용했다가 패가망신, 가정파탄은 물론 인간관계 황폐화까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하지 않은 불법적인 대부업체들이 고율의 이자로 서민의 삶을 파괴시킬 가능성이 높은데도 아직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해 지사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대부업 관련부서는 지난 11월 이후 민원이 급증하여 전화상담만 하루에 30여건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등록 후 사후 관리감독까지 감안해 보면 현재 담당공무원이 1명인 상태에서 민원처리는 물론 적극적인 행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전담공무원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의료원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지방공사의료원의 공단화 및 특성화와 관련하여 전체의 틀이 아니라 지역적 여건에 맞는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행정의 중복이나 옥상옥을 초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원의 공단화 및 특성화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료원의 운영방식은 독립채산제나 민간위탁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제 도입과 함께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3월말로 고려대 민간위탁이 만료될 이천의료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직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천의료원 운영관련한 도지사의 입장과 이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심규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만 경기도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 오늘에 이른 손학규 경기도지사님과 으뜸 경기교육을 위하여 몸바쳐 온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평소 경기도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의 수부도시 수원 장안출신 한나라당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심규송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식을 거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정부인 참여정부가 출발하면서 새로운 인사관행을 접목시킴으로써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는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발전, 지역분권화 등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현안문제 등을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2월 18일 대구 지하철 참사 때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저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왜 이런 대형사고가 잊을만 하면 터지는지, 왜 그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고귀한 분들을 잃어야 하는지, 자가용이 없어서, 택시비를 절약하고자, 버스가 자주 오지 않아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을 탄 죄밖에 없는 우리 형제요, 친구요, 가족인 그 분들. 이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하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주의 질서를 어지럽힌 그 참사는 4,500만 민족의 가슴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기에 한시라도 빨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혜를 모아 다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재난관리청의 신설을 추진하도록 밝힌 바 있지만 경기도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긴급재난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의회가 주축이 되어 민·관·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안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전기·가스 등 제각각인 관리주체를 통합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구를 확대 설치하여 대형 재난사고뿐 아니라 홍수·지진 등 천재지변에도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민이 지하철 뿐 아니라 지하상가, 백화점, 할인마트, 대형극장, 대형병원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겠지만 내집은 내가 지킨다는 목표 아래 지하철이 지옥철이 되는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도 대책을 강구하여 재난관리기구를 증설하여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구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내 지하철의 지하역에 대한 소방점검, 전기안전점검, 가스누출 등 안전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태 파악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 할인매장, 백화점, 극장, 대형병원,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안전 사각지대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언론발표에 의하면 수도이전 비용이 37조원 가량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난 12월중순경 많이 들어야 6조원 가량 들어간다던 비용이 가히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수도를 이전하는 것입니까? 이전한다면 경기도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국민, 경기도민 누구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료의원인 이해문 의원이 지적하였듯이 과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정부종합청사가 이전한다면 과천시 뿐 아니라 경기도내에 산재하고 있는 많은 기관들이 이전하게 되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의회에서도 의장을 비롯한 대다수 의원들의 반대가 있고 의원들은 주민들의 뜻에 따른다고 할 때 일천만 서울시민과 일천만 경기도민이 반대하는 가운데에도 굳이 실행하려는 정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심층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묵묵부답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보고만 있을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국가적 대사는 국민여론을 감안해 국민투표에 붙여 찬반을 물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진행정, 열린행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서가는 행정으로는 우리경기도 공무원들이 진정 경기도민을 위해 일한다는 공복의 자세로 앞장서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려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위해 한 사람의 공무원이 몇 개의 기업체를 전담하여 세무는 물론 무역실무, 외국 바이어 알선, 홍보, 판매지원까지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런 업무에 대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승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의 복원조치 계획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투어 또는 소비자투어를 실시하여 소비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재래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예부터 내려오는 시골의 재래시장을 복원하여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즉석에서 소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유통투어 아니면 소비자투어를 기획하여 우리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각 시·군과 협의하여 재래시장 주변의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든가 아니면 주차장 확보를 추진하는 등 세부방안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빚더미에 앉아 시름만 쌓여가는 농민, 청춘을 바쳐 공부해 온 젊은 실업자, 한참 돈 들어갈 일 많은데 직장에서 쫓겨난 50대 가장들, 한참 사업할 나이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하여 또는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어 몸도 가누기 힘든 분들, 조그마한 장사라도 해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데 하루종일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며 출입문만 응시하는 자영업자들 누가 이분들의 희망을 꺾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분들의 시름을 덜 수 있습니까? 오직 자신에게 달려있지만 그래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애정어린 관심을 갖고 훌륭한 정책을 집행해 나간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과 정책으로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인지 지사님의 소신과 앞으로의 정책추진 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선진국들이 사회 시스템을 노인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꾸어 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사오정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50세 안팎에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경기도의 공무원 사회에서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한 명예퇴직제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조기퇴직 사례는 있지만 이러한 제도는 공·사연금의 발달로 인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하여 퇴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유·무형의 압력에 굴복하여 조기퇴직을 하는 경우와는 그 실태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된 사회에서 장·노년층이 생산현장에서 물러나면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생산 연령층의 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71.1%이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50년 55.1%로 떨어질 전망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고 출산율 저하로 생산인구가 점점 줄면 일하지 않는 장·노년층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한참 일할 나이인 50세 전후에 타의에 의해 일을 그만 두는 조기퇴직자들은 대부분 일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됨으로써 가정과 사회에서 위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반강제적 조기퇴직제를 채택하는 이유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임금부담이 점점 커지는 연공서열적 임금구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일정기간 지나면 임금이 최고도에 달하도록 하고 이후부터 매년 일정비율씩 감소하도록 임금체계를 설계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정년연장이나 정년이후 계속고용제도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령차별금지법을 채택하여 정년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65세 정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고 유럽연합은 최근 연금제도에 대한 종합보고서에서 연금제도 파멸을 막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65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가까워진 근로자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가르쳐주는 재교육시스템을 마련해 생산성을 높이거나 제2의 직업을 찾도록 하는 방법도 선진국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300만명을 넘어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4%를 넘는 고령화사회가 머지않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복지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경기도에서 이루어진 명예퇴직제도를 보면 정년퇴직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이들을 명예퇴직 시키거나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본회의에서 나이를 이유로 하는 명예퇴직제도는 없을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던 것을 회고하면서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금번 명예퇴직은 무언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명예퇴직을 한 부기관장들은 경기도 산하단체의 간부급 인사로 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퇴직을 할 수 없는 인사는 정책보좌관으로 한 것은 누가 보아도 나이를 이유로 한 인사로 볼 수밖에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같은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국가공무원과 소방직공무원, 교수 등 교직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 등은 대부분 정년퇴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지방공무원으로 몇십 년을 근무한 공직자들은 무언의 압력에 의하여 명예퇴직을 하는 현상을 보고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기업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조기퇴직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경기도의 이러한 인사제도가 과연 이들을 지도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예퇴직제도는 건강이나 가정형편 등에 의하여 공직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퇴직을 하여야지 나이 등을 이유로 명예퇴직을 한다는 것은 이제는 이러한 관행을 버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버리고 싶지 않으면 차라리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법률개정을 통하여 정년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떳떳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조기퇴직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들을 지도해 나가는 한편 나이를 이유로 하는 공직자들의 명예퇴직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은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도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본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인사와 관련하여 인터넷 등 공직자들의 여론을 살펴보면 고시출신과 비고시출신들에 대한 차등대우가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하자가 없고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면 장기근속공무원을 연공서열에 의거 발탁하는 것도 비고시출신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의 원인제공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시출신과 비고시출신의 승진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승진인사 등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국·과장들에 의한 인사추천제의 단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수한 공직자를 실·국·과장들이 추천하여 함께 일한다면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직원화합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국·과장들과 지연, 학연, 인연 등에 의한 연관이 없는 직원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다하여도 발탁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서로 볼 때 전혀 쳐다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금번 인사를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련부서에서 요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연속적인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사권자가 거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권은 지사님의 고유권한이므로 당해 부서의 요청이 있다하여도 조정, 거부 등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실질적인 인사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검증하여 인사에 반영하는 그러한 제도가 정착될 때 조직발전은 물론 도정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서신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2년 12월 도민여론조사 결과 경기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은 환경, 복지, 일자리, 교육 순으로 환경을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맑은 물, 푸른 숲 가꾸기 사업 등 도민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펼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당정협의 때에도 지적하였듯이 산업폐기물이 방치되고 있어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양, 수질 오염 등으로 주민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치되고 있는 산업폐기물 주변의 생태계 파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방치되고 있는 산업폐기물의 종류 및 양에 따른 대처방안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압선으로 인하여 많은 폐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한전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아래 주민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안 등에 방치되고 있는 폐어선 등으로 인하여 오염을 부추기고 있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탈북 난민들에 대한 주거안정 등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과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남북의 평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모두들 나서고 있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경없는 의사회 소속의 독일인 의사 플레첸은 탈북자의 신변과 인권 뿐 아니라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 중국, 동남아 등을 통해 북한주민들이 자유를 찾아 남하하고 있지만, 대형 보트피플이 발생하고 동시다발적인 탈북 난민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따른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북 송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각의 주장처럼 수천억원의 돈을 현대상선이 북한정권에게 송금한 것을 두고 통치행위라고 한다면 이 나라는 현대상선이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국민들은 북한정권에게 돈을 준 것 때문이 아니고 실제로 줬다면 언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누구를 통해 얼마를 주었는지를 알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북송금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은 것이 국민의 심정이며 알아야 할 권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탄강 수계의 댐 건설에 따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탄강 수계의 댐건설은 시작단계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댐건설이 되면 주변지역은 생태계가 파괴되거나 수몰되는 등 주민피해가 심각하므로 사업에 착공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책이 철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소홀하게 다루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댐건설 추진대책과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영어마을은 경기도에서 시작한 뜻있는 사업으로 성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영어문화원에 대한 찬반토론으로 생활영어 등에 관심을 불러 일으켜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도민들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성공하기를 기원하면서 이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많은 가정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 시·군에도 확대시켜 추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마을이 성공되어 정착되어 진다면 중국어, 일본어에 대한 마을도 추진하는 것이 지사께서 목표로 하고 계신 동북아 경제중심 등 시책에 따른 세계속의 경기도를 구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제 추진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현재까지의 추진내용 등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민의 편에 서서 서민의 애환과 소외계층의 서글픔,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못한 어려움에 처한 이웃, 다수의 도민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헤아려 도정을 펼치고 나아가 4년 후 모두에게 존경받는 도백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다시는 이 땅에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귀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보다 더 밝은 사회,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지사님에 대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윤옥기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노후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학생수용문제로 사업승인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도심지역 학교마다 학급당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급증설로 인하여 학생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학교부지 확보 등의 학생수용대책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와 관련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1, 2학년의 초등학생들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운을 걸머지고 나가야 할 어린 생명들이 이처럼 꿈을 피워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답답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도로여건은 교통사고가 발생될 요인을 갖고 있는 곳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교통여건을 일시에 해소시킨다는 것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쉽게 이루어 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학교입장에서도 어린 생명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다 더 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하면 초등학생들의 교통사고 등의 발생률을 감소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주변의 러브호텔 등 근절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또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이 초등학교 등 주변의 러브호텔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러한 문제로 갈등이 표출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후 한동안 잠잠하더니 다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등의 정서는 어린시절부터 가다듬어야 어른이 될 때 올바른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는 것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얄팍한 생각들로 인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좋지 못한 사례를 남긴다는 것은 학교 교육상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학교주변의 러브호텔 등의 난립은 법령상의 문제가 있다면 개정하거나 철저하게 이행하여 이러한 문제들이 재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처방안에 대한 의지와 소신을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학부모들의 생각이 무엇에 미치고 있는지를 헤아려 교육행정을 이끌어 나아가고 도민 모두에게 존경받는 교육감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심규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황치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손학규 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경기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김포 출신 민주당 소속 자치행정위원회 황치문 의원입니다. 2003년 새해 첫 번째 실시하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 본 의원에게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포에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현안 문제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홍영기 의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많아 정책기조 중심으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고 기타내용은 서면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속기록에 기록과 함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학규 지사께 도정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미국의 대 이라크 공격우려에 따른 불확실성의 장기화에 의한 세계경제의 정체와 유가의 가격 급등에 따른 국제 무역수지의 악화, 그리고 내수경기의 전반적인 침체 등으로 인하여 제2의 경제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현실성 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를 보면, 경기 불황으로 수도권에 빈 공장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공실률이 10∼20% 이르는 등 '98년도 외환위기 때와 맞먹을 정도로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로 3∼4개월이 계속되면 문을 닫는 공장이 속출할 것이라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실업률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높아져 지난 1월 기준 실업률은 10개월만에 최고인 3.5%를 기록하는가 하면 20대 청년실업률은 8.1%에 이르러 22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경제침체와 실업률 증가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확실한 소신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WTO, FTA 체제가 출범됨으로써 농산물의 시장개방에 의한 농정의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농업과 농촌문제를 더 이상 국내적인 시각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농촌의 현재 여건은 농업소득의 감소와 농촌의 취업기회 부족으로 인한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농촌인구의 감소와 농업인력 노령화의 가속화, 국민들의 환경과 안전성에 대한 인식의 강화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증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우리 농업의 경제 및 생활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농가부채 문제는 농업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농업인의 생산의욕을 저하시키는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2001년도 현재 가구당 농가부채는 1,945만원으로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 경기도 농정예산은 3,110억원으로써 전체예산의 4.8%에 지나지 않는 아주 미약한 수준입니다. 또한 농민들의 유일한 기술지도 상담역을 맡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읍·면 상담소의 경우 2명씩 근무하다가 구조조정으로 1명씩만 근무하다보니 현지출장을 가게 되면 상담소의 기능은 제 구실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현재의 농업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농업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도 예산의 10% 범위내에서 농업분야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지와 그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의료기술 및 경제의 발달 등에 의한 국민의 평균수명 연장, 젊은 세대들의 사회참여 활동 증가와 인식의 전환에 의한 출산율 감소 등에 의하여 점차 노인의 인구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2년 12월 기준으로 65세이상 노인인구가 7.9%인 377만명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머지 않아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노인들의 취업상태는 단순노무직이나 농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어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적극 개발하여 노인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경기도의 사회복지예산 중 노인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04%로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 예산으로는 노인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관련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정 운동기구 설치비 지원을 도 전역의 노인정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지원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치매환자에 대한 요양시설이 상당히 부족하여 정신적 고통과 아픔을 겪는 분이 주변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치매환자 전문요양시설 현황을 밝혀주시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요양시설 확충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지역간 균형발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수도권 인구 집중화에 따른 지속적인 택지개발과 공동주택의 건립 등으로 난개발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난개발은 거주민들의 교통이나 환경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으며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자자와 개발보다는 보존을 중요시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등 지역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마구잡이식 난개발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발방지를 위한 도 차원의 종합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종합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협력부서의 신설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운동 일환으로 1973년 9월 새마을지도과가 설치된 이후 그동안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민운동지원과, 사회진흥과, 사회개발과로 명칭 및 기능이 바뀌어 오다가 IMF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1998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자치행정과 민간협력 담당부서에서 5명의 직원이 새마을 국민운동단체 지원, 자원봉사 민간단체 지원사업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세나 행정 규모면에서 우리 도와 비교가 안 되는 경북, 충남의 경우도 새마을과가 존치·운영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금년에 자원봉사과를 설치하여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인구 일천만명 시대에 걸맞는 민간협력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국민운동지원과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은 197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장학금 제도로써 2001년까지는 경기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6월 11일 통합조례를 제정할 때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로 통합됨으로써 선발기준을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을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2년 선발인원은 중학생 170명, 고교생 713명으로 통합조례 제정 이전인 2001년도와 비교할 때 34%인 45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당수의 새마을지도자가 수혜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사기가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당초 장학금 지원취지에 맞게 종전과 같이 개정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형평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지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자치의 조속한 정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취임사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좌표를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로 정하고 동북아시대의 중심 국가 건설을 역설하신 바 있습니다. 지방분권화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8 대 2 정도로 지방사무의 비중이 너무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분권화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사무를 대폭 지방에 이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방이양이 가능한 사무를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이양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지방분권화에 따른 경기도 몫 찾기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난대비와 관련하여 기구확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지하철 참사를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각종 재난에 대비한 기구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30∼40년간 성장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복지와 안전을 등한시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재난관리정책을 소홀히 한 결과 후진국형 재난이 여러 형태로 빈발함과 아울러 선진국형 재난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등 복합적 재난이 우리 주변을 항상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지하철 화재사건 또한 천재지변이 아닌 재난관리 정책의 부재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은 정부의 안전관리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오히려 불신감만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 도의 재난관리조직의 경우 불과 5년전 1998년도만 하더라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재난관리과 체제에서 직원 37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지난 1999년도 구조조정시 건설계획과에 재난관리담당부서와 안전기동반 조직으로 축소하여 15명의 인원이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대상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등으로 재난에 대비하여 오는 등 조직과 규모면에서 대폭 축소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우리 도와 규모가 비슷한 서울시에는 방재기획과, 부산, 강원도 등 13개 시·도에는 재난관리과 체제하에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경기도의 경우 재난관리 대상시설은 1만 3,000여개소로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보다 3배 내지 23배 이상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 실태는 너무나 취약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일천만명을 돌파한 지금 이 시점에서도 겨우 15명의 재난관리 담당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선적으로 재난관리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소방본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도민의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본 의원의 지역구인 김포시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지도 78호인 김포 한강제방도로 확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김포지역은 지금 교통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김포지역은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서 4,000여개의 중소기업이 소재하고 있으며 새로운 도·농 복합형태의 전원 신흥주거지로 부각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더욱 확실한 교통대책 마련 속에 조속한 도로망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정의 제1과제인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서의 자리 매김을 위한 든든한 주춧돌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처럼 이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고양시 자유로와 버금가는 한강 홍수에 대비한 수방대책 차원에서 김포시의 교통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김포 한강제방 도로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중봉 조헌 선생 문화유적 복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높은 절개와 충절로 나라를 지켜오신 겨레의 구국의 사표인 중봉 조헌 선생이 태어나신 예와 전통의 고장입니다. 현재 조헌 선생의 생가에는 선생을 추모하기 위한 우저서원이 도 지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관리되어 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아울러 더욱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지역인 충북 옥천과 금산, 보은 등에서는 칠백의총을 비롯한 유적들을 복원 보존하고 또한 그 뜻을 더욱 기리는 행사를 매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와 역사의 고장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정작 그 뜻을 더욱 기리고 보존해 나가야 할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김포에서는 우저서원 성역화 사업이 시와 일부 뜻 있는 유림들에 의해 계획되어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자존심과 도민의 긍지를 북돋고 지역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교육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환경의 여건개선과 질적 향상 분야에 관하여 윤옥기 교육감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의 보편화와 여성인력의 사회참여활동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점차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가계의 소득증가에 따른 여유있는 생활로 학생들에게는 점차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사회 공동체 생활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1차 교육을 담당하는 가정과 연계하여 어렸을 때부터 인성과 도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사회 일각에서는 공교육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고 획일적인 교육정책에 의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떨어지는 등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 견해와 향후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의 본질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학생의 학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교육의 핵심은 학교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학생의 학력을 향상시키는데 진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보며 그 책무가 소홀해졌을 때는 누군가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보면 책임교육을 한다는 구호는 있으나 학생의 학력 저하 문제에 대하여 교육행정 관계관은 물론 교장, 교감, 교사 누구 하나 책임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가 학생의 학력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학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학력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여건을 대표하는 기준의 하나인 학급당 학생수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일본이 31명, 프랑스가 25명, 미국이 23명, 영국이 22명이고 우리나라는 35.1명으로서 OECD 가입국가 중 교육여건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와 경기도의 교육여건을 비교해 보면 시·도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경기도가 전국 최하위인 1인당 23.9명입니다. 그리고 시·도별 초·중·고의 학급당 평균인원수는 16개 시·도 중 인천을 제외한 15위로 경기도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 일천만명을 돌파하고 전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 교육여건 개선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교육여건개선과 중장기적인 학교 및 교육수급대책 추진, 교육대학 유치 등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루빨리 개선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감께서는 경기도지사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소신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원들의 잡무를 줄이고 학생에 대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감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외의 유인물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해 주시고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신 후 겸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서면으로 보고드린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교위원회 소속 김광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SBS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으로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명성을 얻고 있는 문화도시 부천출신 한나라당 문교위원회 김광회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금번 대구 지하철 참사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병상에 계신 부상자 여러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유가족과 대구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일천만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180회 임시회에서 대집행부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일천만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소 느꼈던 문제점들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보탬이 되시길 바라오며 먼저 손학규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연장건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사업은 서울시 온수역에서 부천시 중·상동을 거쳐 인천시 부평구청역을 지하철로 연결하여 서부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완화하고 정시성, 안정성을 확보한 환경친화적인 대량수송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편의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사업으로 부천시와 인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은 수도권광역교통계획의 일환으로 도시철도로 지정되어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적인 SOC사업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002년 11월 본 사업을 도시철도사업으로 확정하고 2003년 본예산에 사업비 60억원을 책정하여 기본설계를 추진하자 서부수도권 지역의 모든 시민들은 "이제는 우리 지역에도 머지않아 지하철이 들어오게 되었다"면서 몹시 들떠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본 지하철 건설사업은 거리가 9.8㎞에 총 사업비가 9,922억원이나 되고 경기도 부천시 구간 6.8㎞ 사업비만 해도 6,885억원으로 이중 국비 50%를 제외한 지방비 50% 3,442억 5,000만원은 부천시의 몫으로 부천시의 재정규모로 볼 때 부천시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천시, 인천광역시 등 3개 광역시·도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광역교통망 사업으로 그 동안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경우 광역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에 비해 경기도 부천시 구간의 경우 전국에서 전례가 없는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시에서 시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정부로부터 사업확정 및 50%의 국비까지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나머지 50%의 사업비까지 부천시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비의 절반을 보조하고 있는데 정작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경기도에서는 부천시에서 여러 차례 광역철도지정 및 도비지원을 건의한 바 있는데도 도시철도라는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경기도의 행태를 볼 때 본 의원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번 본 의원의 5분발언과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부천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도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광역철도로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경기도에서도 수도권행정협의회 등 건설교통부 회의에 참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본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지도 않고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경기도의 모습을 서울시와 인천시 등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조차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실임을 지사께서 냉철하게 인식하시고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성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손학규 지사님,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제5조의4제10호에 의하여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액보조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개 광역자치단체간을 통과하는 지하철 건설사업은 전례가 없고 앞으로도 발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로 경기도에서 본 사업에 도시철도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향후 또다른 도시철도 사업에도 계속 지원하게 되는 경우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간 건설교통부와 협의한 결과 광역철도 지정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통령께서도 광역철도개념으로 국비 75%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는 바, 중앙정부와 협의시 어떤 식으로 광역철도로 지정 또는 그에 준하는 사업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인지와 광역철도로 지정이 안 될 경우 경기도에서 최소한 부천시 구간 사업비 50%를 도비보조 몫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현명하신 판단과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립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국제영화제, 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등 경기도와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차별화된 문화도시로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부천시는 상동택지개발지구 12만평의 유원지에 오픈세트장을 비롯한 세계유명건축박물관 등을 유치하여 동북아 영상문화관광 중심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시에서는 SBS 야인시대 드라마 세트장 옆에 관광상품으로서 부가가치가 높고 한국서커스의 명맥을 이어온 국내 유일의 동춘곡예단을 유치함으로써 중국, 러시아 등 국제적 유명 서커스단과 교류할 수 있는 한국종합기예의 장으로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일부 국비를 지원받아 웅도 경기문화를 대표하는 도립서커스공연장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옥기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취임한 지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평소 교육에 대한 철학과 신념이 확고하신 교육감께서 취임한 이래 본 의원을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염려했던 고교평준화 적용지역의 학생배정을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시행하였고 또한 바른 인성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재정 운용의 자율권 확대 및 특기적성교육의 강화에 전념하고 계시고, 특히 지난 3월 1일자 교육관리직 인사에서도 여성교육장 2명과 종합고등학교장 관련 전공교장 2명을 추가 승진 발령하는 인사혁신 등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교육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문교위원회 한 의원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현안사항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지도·감독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와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지도를 함에 있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특수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도·감독권이 이원화됨으로 초·중등 연계교육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교육지원사업과 협력사업 등이 이원화되는 등 일선교육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아울러 고등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지역교육청에 과감히 이관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관련법 개정 등을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계에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업추진과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가동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교육청을 중심으로 일선학교와 교육인적자원부를 잇는 온라인 정보유통 체계로서 이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모교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졸업 및 성적증명서를 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은 일선학교의 재정 및 교원수급상태, 학생들의 출결상황 등을 손바닥 보듯이 알 수 있으며 여러 가지 편리와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감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일선학교에서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인증서 등록조차 거부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학교에서는 관리자 ID와 비밀번호를 노출시키는가 하면 시스템 접근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인적정보를 입력케 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교조 등 교원단체에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며 즉각 사업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에 대한 보완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 인증서 등록을 거부하는 교원은 어느 정도 되며 향후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계화, 정보화로 이루어지는 지식기반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장애인 등 특수교육 수요자의 교육적 서비스 요구가 점차 확대·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부천지역은 타 지역에 비하여 특수교육 대상자가 많아 특수학교 설립의 조기추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부천특수학교설립 추진사항을 보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부천특수학교설립 지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2002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당초 2002년도에 개교예정이었던 것이 지난 2002년 9월 9일 경기도교육청에서 부천시장애인복지관장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면 분명히 2002년 12월초에 착공하여 2004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사유와 당초계획대로 2004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교 설립은 박경재 부감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교육 발전의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데도 매년 시정되지 않고 되물림되고 있는 교원수급 부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의 안정적 교원수급은 교육의 질과 학생지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내 초등학교 교과전담 법정 교원수가 3,748명인데도 확보되는 교원은 겨우 57%에 못 미치는 2,141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기 배치된 교과전담 교원 중에서도 정규교사는 1,417명밖에 안되며 나머지 724명은 학교별 상황에 따라 학교장이 임시적으로 계약하여 채용·임명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에 가더라도 학급당 정원을 OECD국가수준인 35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교원부족사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박경재 부감께서는 현재 경기도 교원수급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장·단기대책은 무엇인지와 2004년 이후의 교원충원계획을 보다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원수 책정에 있어 우리 경기도는 신설학교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교원총정원제로 묶여 능동적인 교원충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 교원총정원제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교실 등 증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 관내에서 기존학교에 교실증축, 학생체육관 신축, 학교급식시설을 짓는다고 공사가 한창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는 누더기 학교가 되고 수천만원씩 주고 미적인 아름다움을 한껏 뽐낸 학교신축시의 설계는 걸레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수직증축도 문제지만 덧붙이는 신축건물들은 반드시 기존 운동장을 줄이던가 화단 등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학교이용시설물들을 줄이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이 사진을 봐 주십시오. 이 사진은 부천시 소사구 관내 소사중학교에 새로 짓고 있는 학교교실 및 학교급식시설입니다. 아담사이즈 학교에 이 건물을 지은 곳이 어디냐 하면 운동장입니다. 소사중학교 운동장 면적이 2,912㎡, 그러나 중학교 법정 운동장 면적은 3,674㎡로 762㎡가 부족합니다. 본 의원은 거의 완공된 소사중학교의 건물을 질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나마 좁은 운동장에 그 운동장을 죽이면서 건물을 신축했으니 학생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공놀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교생이 참여하는 체육대회와 운동장조회도 불가능할 정도로 운동장은 좁아졌습니다. 학교는 영구적인 공공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증·개축을 하는데 적절한 타협과 근시안적인 행정은 절대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학교는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도 필요합니다. 학교건물 배치가 불안정하고 학교건물 외형 또한 전혀 아름답지 않은데 이러한 학교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 공부다운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인 것입니다. 2003년 대한민국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는 '비오면 비 피하고 바람불면 바람만 피하는 50년대식 학교'를 원하지 않습니다. 소사중학교 주변은 현재 택지개발 중이라 충분히 부지매입이 가능한데도 이에 대한 노력이 교육청에서 부족했습니다. 무책임한 교육행정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운동장에 교실 및 학교급식시설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사를 감행했단 말입니까? 박경재 부감님!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정서발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운동장 면적을 줄여가면서까지 교실증축을 감행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좁아진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도 운동장에 부족한 교사 등을 신축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내 운동장에 교사 등을 신축중이거나 계획중인 학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운동장을 감할 수밖에 없다면 학교별 특성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졸업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능 후 고3학생들은 남은 수시모집과 12월의 정시모집을 제외하면 대체로 한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3 교실은 썰렁하다 못해 삭막할 지경이며 학생들이 출석도 잘 안하고 수업도 제대로 안되며 재미없는 비디오 감상이나 현장학습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수시에 합격한 학생들은 아예 학교를 나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원서 쓰는 며칠간을 제외하고는 내년 2월말까지 무려 3개월 반 동안 무료하게 보내야 합니다. 자기계발을 위한 연수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등교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필요한 교육을 학교에서 해줄 형편도 안됩니다.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정상적인 수업과 교육활동을 원하겠지만 이는 일선학교의 분위기를 잘 모르는 현장감 없는 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박경재 부감님! 될 수만 있다면 학생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시어 자투리 시간을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연수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양이나 지식을 쌓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식을 11월말에 하도록 관련교육법 개정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나무와 까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까치는 오래 전부터 우리와 친숙하게 지내는 길조로 여겨왔습니다. 나뭇가지와 진흙, 마른풀들을 물어와 둥지를 살아가는 까치는 특히 나무 위에 집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나무기둥과 나뭇가지 여기저기를 따라다니면서 나무에 살아가는 해충들을 잡아먹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나무는 까치에게 집 지을 자리를 내어주고 까치는 나무의 해충을 없애주면서 서로 돕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나무입니다. 31개 시·군은 까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돕고 살아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손학규 도지사님 많이 도와주시길 빌겠습니다.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영기 의장, 김학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천만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2월 25일 새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새정부는 기본적으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와 지방분권을 국정의 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신정부의 국정기조를 최대한 수용하여 정부의 정책의지가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방식에 있어서는 경기도의 입장과 상이한 부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동북아 경제자유구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수도권정책과 같이 경기도의 이해가 걸린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기도의 입장과 정책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커다란 변화의 흐름속에서 경기도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올바른 처방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도지사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정책과 법·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국가보조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도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재영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지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도민의 의견으로 겸허히 수용하여 도정에 충실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재영 의원님께서 판교개발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그동안 규제로 인해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일일이 열거하시면서 경기도가 취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조직개편, 남북교류협력사업, 외국인 근로자의 날 지정 문제를 비롯해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판교개발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판교신도시 개발은 수도권 남부의 벤처업무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족형 도시, 저밀도의 친환경적인 전원도시를 건설한다는 기조위에 2001년 9월 28일 정부와 국회가 벤처업무단지를 20만평 규모로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12월 21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현재 개발계획에 대한 기본구상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과거의 신도시 건설과는 차별화된 신개념의 도시개발기법을 도입하여 벤처업무기능 위주로 개발함으로써 판교지구를 국제수준의 지식기반집적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도가 성남시, 주택공사, 토지공사와 함께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사업추진 단계마다 우리 도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판교개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국토연구원이 수행 중인 판교지구개발 기본구상용역사업이 3월 중 사업시행기관간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필요한 조사설계용역은 2002년 8월 6일,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2002년 12월 3일에 각각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금년말까지는 개발계획승인을 모두 마쳐 사업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업무추진 진척을 살펴보면서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판교개발과 관련한 질문 중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리고 보상시기와 가격 그리고 이주자대책에 대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택항 분리요구에 대한 도의 입장과 대책을 물으시고 아울러 경기지방해양수산청 설치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999년이후 충남 당진지역이 제기해 오고 있는 평택항 분리민원과 관련하여 평택항 분리주장이 항만간 제휴, 연대 및 공동개발이라는 세계항만의 발전추세에 역행함은 물론 관세자유지역 지정이 지연되는 등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평택항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평택시민,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중앙부처에 분리 반대를 건의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평택항 분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국내외 사례연구, 이용자 설문조사,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보고서를 채택한 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분리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평택항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항만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 항만분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하에 합동조사결과에 우리 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2001년 대통령 경기도 방문시 경기평택지방해양수산청 설치를 건의한 것을 비롯해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4월 해양수산부가 행정자치부에 기구신설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경기지방해양수산청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001년 경기도정백서 목차에 경기도의회가 도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라고 하는 란에 분류되어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001년 경기도정백서는 작년 6월에 발간된 것으로써 2001년 경기도정백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해 도의회가 도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로 분류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발간하는 백서에는 반드시 시정토록 함은 물론 각종 문서에서도 이러한 잘못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그밖에 정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특별도 설치 및 조직개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기획관리실장이, 외국인 근로자의날 운영은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대기발령공무원 인력관리는 자치행정국장이, 판교신도시개발과 관련한 보상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진 의원님께서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공보육사업의 역할을 강조하시고 여주 여흥어린이집 폐원문제에 대해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영어마을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함께 환경오염, 미군기지이전, 서민금융 보험문제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 의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 공립여흥어린이집 폐원에 대한 도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흥어린이집은 여주군이 '95년부터 운영해 온 공립어린이집으로 지난 2000년 6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2002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오다가 지난 3월 6일 보건소 신축을 위해 동어린이집 건물을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군에서는 시설폐원에 따른 수혜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민간보육시설로 옮겨가는 어린이들의 보육료 부담을 일부 지원하는 한편 2004년에 공립보육시설을 신설한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에서는 여주군의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미군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사망사건이후 경기도지사의 미군문제에 대한 견해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는 단순한 정책행위의 차원이 아닌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상황과 관련하여 아주 심대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기도는 한국군은 물론 미2사단과 미7전략공군 등 우리나라 군사력의 8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안보의 요충입니다. 국정의 근간이라 할 안보여건을 조성하고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경기도에 부여된 책무라는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한미관계나 미군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일시적인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안되며 냉철한 이성을 갖고 접근해야 할 사항임을 강조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지난해 여중생사망사건이후 벌어진 촛불시위에 담긴 국민적 정서와 보다 대등한 한미관계를 희망하는 국민적 요구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작년 6월에 발생한 여중생사망사건은 매우 가슴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이 같은 불행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과 그이후 전개된 국내상황에 대한 경기도지사로서의 고민으로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여중생사망사건이후 허바드 주한미대사,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 미7공군사령관, 미2사단장 등 미국측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또는 전화통화를 통해서 주한미군에 대한 국민정서의 변화를 엄중하게 전하고 여중생사망사고의 사후처리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했으며 SOFA개정 및 운영문제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노력을 촉구하고 한미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 대해서 미국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미간의 우호·협력 그리고 동맹관계에 대해 좀더 냉정하고 차분한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내 반미분위기가 북핵문제와 맞물리면서 외국투자자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투자하려던 몇몇 외국기업이 최근 투자를 연기하거나 좀더 두고보자는 태도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의 경기불황은 무엇보다 심리적 불안감에서 오는 것이고 그 근저에는 앞서 말씀드린 불안한 한반도 정세가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2월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한 뮤지컬 공연에 주둔미군장병을 초청한 것도 사실은 이러한 절박한 상황인식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 있어서도 핵심지역인 경기도의 지사로서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지역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한 행위였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주둔미군과 관련하여 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선 SOFA개정 및 운영개선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이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경기도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미군군사훈련시 민간인 사고방지책, 미군주둔지 주변의 환경오염문제, 현재 행정자치부에 건의되어 있는 미군기지 전담부서 신설 문제 등을 조속히 매듭지어서 미군기지주변의 도민들께서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에 있어서 한미간의 동맹협력관계가 갖는 의미를 다른 지역과 단순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는 3월 16일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방미계획을 외교상의 결례를 무릅쓰고 어제 저녁, 오늘 아침에 걸쳐서 취소한 이유 중의 하나도 경기도가 갖는 안보적 중요성과 특수한 위상에 연유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른 미군기지 이전, 미군피해구조기금설치, 미군기지반환추진기구설치 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경기도가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을 추진하는 근거와 함께 향후 추진과정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박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북아경제중심국가를 향한 전략과 실천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많은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동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해당 시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제안한 경제자유구역지정 확대방안은 이러한 법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중앙정부가 구상 중인 경제자유구역에 경기도의 첨단산업클러스터를 포함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관련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개발연구원과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략적인 경제자유구역의 발전 축을 제시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도내 경제자유구역 대상지역을 확정하는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전문용역결과를 토대로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 교육, 의료, 노동, 조세 등 경제자유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중에 있으며 향후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과 WTO 농산물 협상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99년 APEC정상회의에서 공식협상을 선언한 이후 지난해 10월 24일 타결되었습니다. 농림부 발표에 의하면 쌀과 사과, 배 등 3개 품목은 관세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포도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부여하며 복숭아에 대해서는 10년의 관세감축기간을 확보하는 등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우리 도에서는 포도, 복숭아 재배농가들의 소득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까지 과수 등 원예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생산시설, 에너지절감 시설 등에 집중투자 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1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원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품질고급화 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WTO 농산물협상시 우리 농업과 농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나 OECD 가입과 첨단제품 수출로 인해 국제사회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쌀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경기미 품질고급화를 쌀생산 시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추청 등 고품질 품종 재배면적을 지난해 67%까지 확대했습니다. 고품질 경기미 생산과 마케팅 전략으로 타 지역 쌀에 비해 가마당 2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가격을 차별화하고 밥맛 1위와 소비자선호도 1위를 유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미 품질고급화와 쌀재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논농업 직접지불제와 소득보전 직접직불제, 생산조정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농림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한·칠레 무역협정과 WTO 농산물협상 과정에서 농어민과 농업관련 단체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박미진 의원님께서는 심규송 의원님과 함께 영어마을사업을 비롯한 교육지원시책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교육환경은 주거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교육환경수준은 곧 주민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며 궁극적으로 지역커뮤니티를 유지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 경기비전2006 발표 시에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만 도는 교육청과의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지역별, 대상별로 다양한 형태의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동안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과 낙후지역의 학교에 대해서는 기숙사, 교육자재, 기타 학교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함으로써 교육환경이 좋은 학교로 육성하며 지역의 커뮤니티가 학교를 중심으로 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계속 해나가는 한편 평준화 정책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과 협의하여 특수목적고, 대안학교에 대해 제한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영어마을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은 원칙적으로 영어 공교육 환경을 지원하고 보완한다는 대전제아래 사설캠프, 해외캠프 등 사교육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생활영어체험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세계화·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외국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명간 설립될 예정인 재단법인 경기도영어문화원을 통해 캠퍼스형 영어마을 조성, 영어광장, 영어살롱 운영, 방학캠프·주말캠프 개최, 원어민교사 지원과 함께 사이버영어마을 운영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여건에 맞는 영어학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도에서 다양한 형태의 영어마을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시·군이 지역특성과 수요에 따라 적정모델을 채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시·군과의 협력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3일 경기도사이버영어마을이 온라인 상에 개설된 지 9일만에 5,856명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기대이상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주민들도 문의하는 경우가 많으며 게시판을 통해 많은 격려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도민의 영어학습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의에 부응하기 위해 도에서는 앞으로도 영어마을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어 인적인프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재원을 투입함으로써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어마을사업을 비롯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교육지원 사업을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박미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민금융보호 및 고리사채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공무원 노조 및 인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미군기지 관련사항은 건설교통국장이, 장암소각장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제2청사 환경보건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송 의원님께서는 최근에 발생한 대구 지하철1호선 참사를 거울삼아 특별안전위원회 설치, 재난관리기구 확대설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수립 등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셨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 활성화, 산업폐기물, 고압선 문제, 폐어선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걱정하시고 대책을 촉구하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규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지하철역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대책과 함께 재난관리조직을 확대하고 소방본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은 분들의 유족과 부상을 당하신 분들께 진정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우리 모두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과 자세를 새로이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참사 직후인 2월 19일 사고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유가족을 위로하고 도민성금 1억원을 전달했으며 2월 20일에는 시장·군수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현장점검방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이어 2월 22일에는 수원민자역사를 비롯한 도내 다중이용시설과 신도시 공동구의 안전관리체계를 현장확인하고 사고발생시 대응방안 등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31개 시·군의 부단체장과 소방본부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관계관 안전대책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제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난대비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이전에도 우리 도에서는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재난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별도로 지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함은 물론 보수·보강 등을 통한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위원장인 도지사와 도의회 의원, 대학교수, 관련단체 및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49명의 안전대책위원회와 23명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에서는 토목,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 407명으로 구성된 민간기술자문단을 구성해서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안전대책수립, 등급조정 등에 관해 기술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므로 현재 조직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민의 안전을 염려하는 의원님의 기대에 걸맞는 안전관리체계가 확립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지하역사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관내 지하철역사 32개소에 대해 기관별로 소방, 전기, 가스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소방점검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방점검은 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지난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소에서 스프링클러헤드 및 펌프작동 불량 등 61건의 부적합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중 60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광명역사에 조립식 패널창고 1건은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이전 등의 조치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기시설 안전점검은 철도청 전기본부가 주관하여 전기사무소 전기안전관리자와 합동으로 지하역사에 대하여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비상전등의 불량램프 교체, 노후축전지의 선별교체, 화재탐지수신반 작동시 비상전 미점등 등을 지적 보완하였으며 비상등과 피난유도등의 내열전선을 내화전선으로 교체하여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스시설 점검은 가스안전공사에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지하역사의 가스시설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4월에는 지하시설에 대하여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고발생시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극장, 대형병원,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시기별 중점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조직의 확대개편문제와 소방본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치문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구 지하철사고 이후에 도에서는 소방본부를 포함한 재난관리조직을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행정자치부가 각종 재해재난을 통합관리하는 재난관리청을 금년 8월에 신설키로 하고 4월 임시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어서 경기도의 독자적인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중앙의 새로운 재난관리체계가 구체화되는 대로 이에 맞춰 재난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관련조직을 확대개편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관리조직이 보완될 때까지 관련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기존 위험시설물과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는 한편 안전점검과 이용시설물 거주자 이주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는 등 도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데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심규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치폐기물처리 관련사항, 또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대책, 서민의 삶의 질 향상, 대북송금문제, 중소기업 지원시책, 재래시장 활성화, 고압선 피해대책, 조기퇴직 및 명예퇴직 제도개선, 인사제도개선 권고, 탈북난민 주거안정대책, 자치경찰제 추진에 따른 대처방안, 폐어선방치에 따른 오염문제,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문제 그리고 한탄강 수계댐 건설대책에 관한 문제는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문 의원님께서는 오랜 공직생활을 통한 경륜을 바탕으로 도정전반에 대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황 의원님께서는 특히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승화 발전시키는 문제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이시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황 의원님께서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업률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국과 이라크간 전쟁에 대한 우려,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정세불안, 국내 민간소비 둔화로 인해 기업에서는 설비투자를 축소하고 인력채용규모도 감축하고 있어 금년 1월 실업률이 3.5%에 이르는 등 그 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고용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 421억원의 70%인 295억원을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하여 8,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설공사 및 물품구입비 등 주요투자사업비를 조기 집행하는 등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도시와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2월∼4월 중에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집중적으로 개최하고 취업정보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업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인력채용방식이 대규모 신입사원 채용에서 경력직 수시채용 위주로 바뀌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인턴제와 지방행정체험연수제를 시행하여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을 통해 기능을 습득하여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기능훈련을 실시하고 도립직업전문학교 입소율 제고를 위하여 훈련수당을 인상 지급하는 등 청년 등의 직업능력개발에도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재취업이 어려운 40대 이상의 중고령층에 대해서는 자본금 5,000만원 내외로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1,500명을 대상으로 10개 지역에서 소자본 창업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직가장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실직자의 중·고생 자녀 200여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공공근로사업에 중고령층 실직자를 우선 참여시키는 등 저소득층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황 의원님께서는 노인들의 취업기회 확대대책과 노인복지관련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경로당에 대한 건강기구 지원실적과 치매환자 전문요양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정책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견해를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나 노인취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한 현실에서 노인들이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주유소 노인고용 확대지원,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운영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 등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 현재 경기비전2006 사업으로 민간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여 노인취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2003년도 우리도의 노인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1.04% 수준으로 사회보장비의 13.7%에 해당되며 전년도에 비해서는 14% 정도 증가한 규모입니다. 중앙정부의 0.35%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나 미국의 15%, 일본의 3.7%, 대만의 2.9%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경기비전2006 사업에 총 731억여원을 투자하는 등 노인복지 관련 예산을 점진적으로 증액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경로당이용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도내 6,300여개 경로당에 적외선 온열치료기 보급을 마쳤으며 혈압측정기를 지난 2년간 2,670개 경로당에 보급하고 금년에는 1,000여개 경로당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전체 노인의 7.6% 정도를 치매환자로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도의 경우 질환정도가 심한 중증치매노인 6,000여명 중 전문요양시설이 필요한 노인은 약 2,5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우선 2006년까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시·군별로 1개소씩 확보하여 1,800여명을 보호하는 한편 일반 중산 서민층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비노인요양시설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현재 무료 노인전문요양시설 9개소와 실비 노인요양시설 6개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황 의원님께서는 도정을 우선시 하는 진정한 도백으로서의 역할과 참모습을 기대하신다는 취지의 애정어린 말씀과 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목민심서 윤리 6조를 보면 공사에 틈이 나면 정신을 집중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할 방책을 생각하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목민관이 갖춰야 할 올바른 자세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경기도정이 짊어져야 할 소임과 도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하나하나 실천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도백으로서의 참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3기 경기도정은 눈앞의 인기를 위한 전시성 사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의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없더라도 진실로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이라면 반드시 실천한다는 의연한 자세로 도정에 임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작년도 추가경정예산과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전시성 사업비와 경상비를 과감히 삭감하고 도민이 삶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IMF위기 이후 투자가 미진했던 도로, 하천, 환경기초시설을 비롯한 SOC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민생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보완하여 도정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도지사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작년 7월 도지사 취임 때 경기도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했으며 경기도를 세계적인 선진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땀으로 경기도를 적시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민선3기 출범 당시의 초심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도지사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함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을 주신 황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황치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 정체성 확립방안 강구, 지방분권에 따른 대처방안 강구, 주민복지를 위한 예산투자, 제조업체 인력부족 및 기능인력 우대시책추진, 새마을운동 재도약, 읍·면·동사무소의 재난대비대책, 우저서원 성역화 사업 추진, 농정발전과 농가소득증대 대책, 농촌지역 재정지원방안, 난개발 방지대책, 한강제방도로 확장을 통한 교통대책 강구, 여성인재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 보육시설 확대 및 담당인력 확충,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조례 신설 등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회 의원님께서는 서울 지하철7호선 부천구간 연장사업의 필요성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문화도시로서의 부천의 모습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도의 관심과 지원을 강조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비와 관련해서 부천시가 부담할 지방비에 대한 도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서울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은 서울 온수에서 부천 상동을 거쳐 인천 부평, 부천간 9.8㎞를 서울, 인천, 부천시가 구간별 사업비를 각각 부담하되 서울시가 시행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도시철도사업입니다. 이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94년 인천시가 서울 온수역에서 부천시청을 경유 인천대공원까지 34.2㎞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99년 9월 인천시의 재정곤란으로 중단된 상태에서 2000년 6월 부천시는 도심중심을 관통하는 철도로서 시가지 교통체증해소 목적으로 부천시가 독자적으로 광역전철로 추진코자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2000년 우리 도에서는 지방재정부담을 감안해서 국철이나 인천, 서울시가 도시철도로 건설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수정 건의해서 2000년 10월 건설교통부 주관의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등 관계관 회의에서 3개 시가 협의하여 도시철도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01년 4월 부천시에서는 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철도사업의 지방비 50% 전액을 부천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건의를 건설교통부에 요청해서 2001년 5월 건설교통부에서는 부천시장의 의견대로 도시철도로 추진할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철도사업이 막대한 투자재원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재정적 부담이 있다고 판단돼서 부천시로 하여금 광역철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수정협의코자 수차례 권고하였으나 부천시에서는 철도사업의 취소 등을 우려하여 수정협의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애초 광역철도로 추진되었으면 부천시 부담이 훨씬 적을 수 있었는데 부천시에서는 철도사업이 취소될 것을 우려하고 또 이 철도사업이 지나치게 지연될 것을 우려해서 그러면 부천시가 50%를 감당하겠다는 조건으로 도시철도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도시철도로 추진할 경우 부천시의 재정부담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광역철도로 추진하고자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도에서는 시·군 철도사업에 재정분담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연구기관에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지방비 분담률 개선방안을 검토의뢰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도에서 일부를 부담하든지 또는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한다든지 하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김광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립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재영 의원님, 박미진 의원님, 심규송 의원님, 황치문 의원님 그리고 김광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속의 경기도 구현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질문을 준비해 주시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해서 도정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박경재입니다. 윤옥기 교육감님께서 나오시지 못하고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재영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영 의원님께서는 광주시 탄벌초등학교와 시흥시 검바위초등학교의 예를 들면서 도내 일부학교의 준공지연으로 인한 수업중 공사가 불가피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도는 대규모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의 건설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매년 100여개의 학교신설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주시 탄벌초등학교와 시흥시 검바위초등학교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탄벌초등학교는 인근 광주초등학교와 경안초등학교의 과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03년 3월 개교목표로 2001년 8월 20일 착공을 해서 2003년 2월 11일 준공되어서 지난 3월 3일 정상적으로 개교하였습니다. 시흥시 검바위초등학교는 개발제한구역내 지역으로 인근 신일초등학교의 과대·과밀해소를 위해 금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토지수용매수와 지장물의 행정대집행 처리 등으로 일시 공사가 중지되어 공기부족으로 마무리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 및 예산의 적기확보와 해당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됨은 물론 공사기간도 450여일 이상이 소요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실제로 2003년도 신설학교의 경우 초·중·고 총 55개 학교 중 부지매수지연, 공사중 장애발생, 민원발생, 입주시기연기 등으로 12개 학교의 개교시기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사중 장애발생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개교가 지연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개교지연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계속공사가 불가피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수업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 의원님께서는 수원망포중 신축공사에 있어서 부실공사의 흔적이 있으며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소재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수원망포중학교는 일부 부실공사와 감리소홀 사항이 발견되어 시공회사와 책임감리원에 대해서 엄중 경고조치하였으며 앞으로 관련 교육청과 시공회사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금년 2월 8일 신원구조안전기술단에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구조적인 결함은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부실로 지적된 부분 중 슬라브 철근노출 및 벽체 상하층 중심선 후퇴 등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4건 중 3건을 개교전에 보수·보강하여 시공이 완료된 상태이며 나머지 1건은 2차 시공부분으로 현재 학생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슬라브 밑에 탄소섬유보강제로 보강하고 고강도 콘크리트 타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현장유지의 확인감독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재영 의원님께서 광주시 오포지역과 용인시 모현지역 중학생들이 분당 장안중학교로 과다 진입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광주교육청의 2005년도 중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남시 분당중학군내에 광주시 오포읍 일부지역 및 용인시 모현면 일부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내년 동지역에서 상당수가 분당학군내의 장안중학교로 입학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광주지역에서 400여명, 용인지역에서 184명 등 585명이 전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당지역은 매년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한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으로 인해서 학생수용시설이 부족하여 과밀학급 형성이 불가피하며 특히 장안중학교는 분당학군내 타학교에 비해서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학부모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광주교육청에서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원에 200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가칭 신현중학교를 설립하여 분당중학군으로 진학하는 광주시 오포읍 일부지역 및 용인시 모현면 200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가칭 신현중학교를 설립하여 분당 중학군으로 진학하는 광주시 오포읍 일부 지역 및 용인시 모현면 일부 지역 학생들을 수용하고 신현중학교 설립시기에 맞춰 분당 중학군을 분리 조정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현중학교의 부지확보를 위하여 오포읍 신현리 일원에 국유지로 형성된 임야지역이 있어 학교부지로 선정하여 산림청과 매입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도 중에 매입을 완료하고 공공용지 입지승인,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에 대해서 광주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2005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미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는 이미 설립목적을 벗어나 가장 경쟁력 있는 입시명문고로 변질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며 무분별한 특수목적고의 확대는 평준화 구도를 깨고 소수의 기득권층만을 위한 학교가 될 것이라고 걱정하시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경기과학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체육고 1개교, 예술고등학교 3개교, 농업계열고 1개교, 외국어고 3개교 등 모두 9개교의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있으며 자립형사립고등학교는 없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는 농업, 공업, 수산, 해양, 과학, 외국어, 예술, 체육, 국제계열 등 9개의 특수분야의 우수한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제화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할 목적으로 시·도 교육감의 지정고시에 의해서 설립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특수목적고의 설립은 교육의 수월성 확보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요구에 부흥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추진하되 인구 50만 이상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8개 권역을 설정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하고 학생수용계획, 졸업자의 진로, 설립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립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박미진 의원님께서 농어촌 소도시 좋은학교 육성방안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1개 시·군 1개교 우수교 육성계획보다는 다른 지원방식을 통하여 시·군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1개 시·군 1개교의 우수 학교육성보다는 교육활동의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육성하여 전체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지원은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내 단위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 학교환경 개선, 장학금 지원, 교원 사택제공,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님께서 무분별한 외국인학교 설립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교육의 불평등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개방에 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규정에 의거 각종 학교를 설립 인가하며, 현재 우리 도에는 미국계열로 성남시 서울국제학교, 의정부 국제크리스찬학교, 평택 국제크리스찬학교, 동두천 인디언헤더외국인학교 등 4개교가 있고 중국계열로 수원 화교중정소학교, 의정부 화교소학교 2개교 등 총 6개교가 있습니다. 위 학교들은 국제교류 및 투자협력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및 한국계 혼혈아, 외국시민권이나 영주권 소지자, 5년이상 외국에 장기 거주하다가 일시 귀국한 해외교포 자녀를 위하여 외국인이 설립하는 학교로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교육의 불평등구조를 심화시키는 학교는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국인자녀가 입학하는 외국인학교 설립은 현재 계획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미진 의원께서 유치원 임시강사 고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단설유치원을 설립하여 해결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유치원임시강사 고용안정을 위해 단설유치원 설립과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등 임시강사가 타의에 의해 해임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시강사신분과 관련하여 지난 2월에 공립유치원 계약교원 임·운용지침을 제정하여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운영지침에 따르면 임시강사는 동일지역 교육청 관내에서 임용권자를 달리하여 임용된 경우에도 임시강사의 신분을 인정하도록 하고 26호봉의 범위 안에서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미 시행된 출산휴가 외에 병가, 공가, 연·월차 휴가 및 특별휴가를 인정함으로써 임시강사의 고용안정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설유치원으로는 부천 심곡초등학교에 1개원을 설립하여 금년 9월에 개원할 예정이나 임시강사는 정원외로 임용되는 교사이기 때문에 단설유치원이 많이 설립되어도 정원을 확보하고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정규교사를 임용해야 하므로 단설유치원 설립이 현재 고용되어 임시강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미진 의원님께서 교육청 인사와 관련하여 교육계가 시끄러운데 인사를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원인사 작업시에 학교현장교사 60여명을 참여시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인사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번 3월 인사발령도 교원들의 참여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3월 1일자 교육공무원인사의 기본원칙을 말씀을 드리면 교육장 및 장학관은 행정능력 및 경력을 고려하여 임용하였고 특히 교육장 발령자 4명 중 2명을 여성으로 임용하여 여성관리직 비율을 확대하였습니다. 교장 및 교감 전보는 대부분 희망지로 전보되어 생활근거지에서 근무토록 함으로써 안정된 마음으로 적극적인 학교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감 승진대상자중 만 60세 이상인 자와 교감자격증 취득 후 1년이상 경과한 자가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안에 들 경우 우선 승진임용 하였습니다. 중등의 경우 교장·교감 교육전문직의 임지지정은 생활근거지와 전공교과를 고려하고 전보자를 우선하고 다음으로 신규승진자의 임지를 지정하되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인 자를 우선 배치하고 나머지 대상자를 각각 순위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임지를 지정하였습니다. 교사의 경우에는 교사 본인의 희망을 받아서 관내 전보는 3지망까지 시·군간 전보는 서열명부를 만들어 최대한 본인의 희망대로 임지지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원인사시 현장교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미진 의원님께서 강제로 등교시간을 앞당겨 수업을 실시하는 소위 0교시 수업을 계속 실시할 예정인지, 이후 개선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어 일부 고등학교에서 학력향상을 이유로 학생들을 일률적으로 이른 시간에 등교하게 하는 사례가 있는 바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3월 5일 고등학교 교감 및 학생부장 연석회의를 소집하여 학생들에 대한 강제 조기등교를 금지하도록 지시하고 관련지침을 시달한 바 있으며 일부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개별지도를 통하여 조기등교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제적인 자율학습이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민원이 제기되거나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점검을 통하여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미진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교육계의 고질적인 부족교원문제와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매년 반복되는 이유와 해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으며, 김광회 의원께서는 현재 경기도 교원수급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장·단기대책과 2004년 이후의 교원충원계획, 그리고 교원총정원제에 묶여온 능동적인 교원충원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부처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수도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팽창으로 매년 약 4만여명에 가까운 초등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원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족한 교사의 충원을 위하여 '99년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교원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99학년도에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674명을 선발 1,008시간의 보수교육을 통하여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하였으며 2002학년도에는 중등교사 1,300명을 선발 한국교원대학교와 인천교육대학교 3학년에 편입하여 현재 교육하고 있으며 이들은 내년도에 초등교사로 임용될 예정입니다. 초등교원이 부족한 근본적인 이유는 해마다 전국에서 배출되는 초등교원의 수가 5,000여명에 불과하므로 전국적으로 초등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기도와 함께 지난 '91년부터 경기도에 교육대학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안양시에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설립이 가시화 되고 있어 초등교원 수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등학교의 경우 교원의 충원문제는 어려움이 없지만 법정정원에 대비해 확보된 교원정원이 부족한 상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속적인 정원필요성을 제기하여 정원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교원총정원제 개선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항으로 교원정원관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박미진 의원님과 김광회 의원님께서 같이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진 의원님께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시행과 관련하여 경기도 교육청은 타 시·도 교육청보다 무리하게 강행하여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시며 계속 추진할 것인지,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없이 사적인 정보를 인터넷에 올려놔도 괜찮은지,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으며, 김광회 의원님께서는 인증서 등록거부와 운영관리에 대한 보완대책, 인증서 등록거부 교원수와 향후 조치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시스템은 27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기존의 시·도별, 학교별로 추진해 왔던 단위업무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터넷을 통한 대국민 민원서비스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의 정부시 대통령 산하 전자정부특별위원회에서 11대 중점추진과제로 선정되어 교육인적자원부 주관하에 16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부 교원단체에서 교원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로 인증을 거부하는 등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침입단비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의 암호화와 사용자 인증서에 대한 시스템 접근권한통제 등 최신의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거부하고 있는 교원은 금년도 1월 30일 현재 5,800여명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최선의 인내를 가지고 본 사업의 필요성을 이해시킴으로써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으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일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 사적인 정보의 인터넷서비스 탑재문제,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를 받는 등 정책결정 문제는 사업주관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행기관인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재량권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금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업시행 초기에 나타날 여러 가지 운영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교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실시와 콜센터를 설치하여 일선교원의 문의사항에 대한 전화상담, 201명의 자문교사단을 구성하여 업무별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38개 학교의 시범학교를 실시함으로써 사전에 업무적용 및 보안사항 발굴 등 일선학교 현장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미진 의원님께서 경기도의 경기비전2006에 대해서 직접 관여되어 있는지, 관여되어 있다면 추진기구는 어떤 형태이며 교육청이 맡은 역할은 무엇인지와 실질적인 교육자치는 경기도는 교육청에 대한 재정을 포함한 각종 지원을 하고 모든 사업의 주체와 진행은 교육청이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며 이에 대한 견해와 교육자치가 훼손받고 있지 않다고 자신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경기비전2006 사업은 경기도가 지역경쟁력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부문 지원사업은 교육의 질 향상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 판단하에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지원사업은 우리 교육청의 기본적인 교육정책 틀 안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교육자치 훼손보다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자치단체의 교육지원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종합적인 사업계획수립, 자치단체와의 정책협의 및 조정, 자문, 추진된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할 교육협력 담당안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이러한 경기도의 교육지원 예산은 실업계 특성화고 육성, 대안학교 지원, 도농간의 균형적인 교육발전 사업, 소규모학교 활성화 사업,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등에 투입되어 공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박미진 의원님께서 교육의 자치를 위해 교원단체 및 교육관련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와 가칭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와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법제화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각급 학교는 현재 교직원 회의, 학년별 회의, 부서별 회의, 교과별 회의, 학생회, 학부모회 등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교육자치를 위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보다는 현 제도를 활성화하여 학교 현장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의 법제화 요구에 대한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심규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 의원님께서는 도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른 학급증설로 학생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이므로 학교부지 확보 등 학생수용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으로 학교용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주택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대부분 주변개발이 완료된 기존 도시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 경우 기존학교는 이미 포화상태에 있어 추가 학교부지 확보가 절실해도 아파트 사업지가 협소하여 확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접지역에도 사용 가능한 부지가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기간내에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해소하고자 기초단체가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재정비 계획에 학생수용에 필요한 학교부지가 확보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에도 학교부지 확보를 추진하여 기존 도심지역내 포화된 수용여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심규송 의원님께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초등학교 1, 2학년의 어린 학생들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 초등학생들에 대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교육 강화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안전교육 계획을 매년 학년도 초에 시달하여 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안전교육지도안을 배부하여 교통시설, 화재 등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각종 학교별로 교통안전 담당교사를 지정하고 녹색어머니회를 조직하여 교원들과 함께 등하교 지도를 실시하여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교통공원 견학과 통학로 주변 교통사고 발생예상지역 등에 대한 교통안전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교통안전사고 예방 중심과제를 선정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통안전 유관기관 견학과 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 등에 대한 안전교육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주변 스쿨존을 포함하여 교통안전시설 보완 및 확충 등을 유관기관과 협조 추진하여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심규송 의원님께서 어린시절의 정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초등학교 주변의 러브호텔 난립문제를 최소화 시킬 대처방안에 대한 의지와 소신을 자세하게 밝혀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양지역의 숙박업소 난립문제 이후 학교주변에 숙박업소를 비롯한 유해업소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첫째,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전체의원수 2분의 1 이상을 학부모 운영위원으로 위촉하였고 그외 시민단체와 지역인사도 참여시켜 현재 24개 지역교육청 정화위원 중 67.8%가 학부모, 시민단체,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정화위원들이 현장을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학부모 등의 참관 요청시에는 정화위원회 심의과정 참관을 허용토록 하고 심의대상 학교 운영위원 1명을 참고인으로 참석하게 하는 등 학교 환경보호를 위한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절대 정화구역 확대와 신종 유해업소의 추가 교제 등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황치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와 여성인력의 사회활동 증가로 학생들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1차교육을 담당하는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과 도덕성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덕성 함양교육을 경기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바른 인성과 도덕성 함양교육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를 이어주는 교육활동으로는 학교별 생활고를 제작하여 기본생활습관 자기평가를 실시하여 가정에 통보하는 한편 으뜸경기교육 모니터링제 운영, 학교공개의날 운영, 학교신문 발간, 알림장 등을 통하여 학부모와 학생, 학교가 함께 하는 인성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자녀교육희망서를 발간 초등학교 1학년 전 학생들에게 배부함으로써 가정과 학교를 연계한 인성교육길잡이로 활용하고 있으며 '고운 마음 바른 행동을 이렇게 실천해요'라는 책자를 발간 보급하고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인성교육시범학교 운영, 인성교육 직무연수, 학부모·교사들의 예절연수 등으로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인성교육과 도덕성 교육에 충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황 위원님께서 최근 교사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고 획일적인 교육정책에 의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등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교원정년 단축과 교원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풍토가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어 교원들의 권위가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기교육대상을 제정하여 모범교원들의 수범사례를 널리 홍보하여 스승존경 풍토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교원안전망을 구축하여 교원들이 교육과 관련한 분쟁에 휩쓸리지 않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들의 권위회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정책의 획일화를 막기 위해 경기교육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으로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을 비롯한 교육교원, 지역사회 인사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도덕성 개발, 창의성 신장, 특기적성 개발교육을 경기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창의성 교육과 자율성 교육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의성 신장을 위해 창의성교육 시범학교 운영, 창의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 창의성 교육자료 발간 보급, 학생들의 창의성학습 결과물 전시회, 다양한 체험학습장 운영은 물론 영재교육 강화 및 발명반 운영 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학생들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 다양한 토론회 개최를 통한 토론문화 정착과 학생중심축제, 동아리활동, 학생회 활동의 활성화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정책 수립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율성 신장 등을 강화하여 교원의 권위와 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황치문 의원님께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력을 책임지는 시스템 운영을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기초·기본학력을 다지는 교육의 철저를 경기교육의 주요시책으로 선정하였으며, 기초·기본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을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학력향상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기초·기본학력의 책임있는 관리를 위해 진단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준별 교수학습자료를 제작 투입하고 단위학교별로 특별보충 학습교실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시·도와는 달리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 외에 자체적으로 문항을 개발하여 중학교 1, 2, 3학년 및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연 2회, 고등학교 3학년은 연 4회에 걸쳐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학력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통해 학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실수업개선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경기도 교육정보연구원과 지역교육청 및 단위학교별로 교수학습 도우미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단위학교에서 책임지고 학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황치문 의원님께서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하다고 하시면서 교육여건 개선과 중장기 학교 및 교육 수급계획, 교육대학 유치 등의 추진계획과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는 현재 초·중·고 학생수가 167만명으로 전국의 21.6%를 차지하고 있고 학교수 또한 1,689개교로 전국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나 교육여건은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대단위 택지개발과 기존지역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로 향후 계속적인 학교 신·증설이 이루어져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근 3년간 초등학교 101개교, 중학교 52개교, 고등학교 28개 학교 등 총 181개교를 신설하였고 앞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초등학교 175개교, 중학교 104개교, 고등학교 63개교, 특수학교 3개교 등 총 345개교를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지식정보화 사회, 국가경쟁력 강화와 제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국가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동 사업의 일환으로 213개 고등학교에 총 1,707실의 교실을 증축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초·중학교는 교원수급을 감안하여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청과 함께 우리 도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교육대학 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현재 안양시 석산부지에 200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황치문 의원님께서 교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원들의 잡무를 줄이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 교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문서 감축내용을 포함한 교원업무경감 기본계획을 매년 4∼5월경에 수립하고 있으며 동 계획에 따라 본청 각 부서장 및 지역교육장 책임하에 통합공문서와 정기보고 일몰제 실시 등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공문서 생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직원이 배치되지 아니한 6학급 이하 초등학교에 모두 행정직원을 배치하였고, 일선학교 교원들의 각종 업무지원을 위하여 2002학년도에 초등학교 6학급 이하에 135명, 2003학년도에는 이를 확대하여 초등학교 12학급 이하, 중학교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 총 317명의 교원사무보조 인력을 배치하여 실질적인 교원업무 경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교원업무 경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교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교원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광회 의원님께서는 문교의원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교육발전을 위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학교의 지도감독이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도교육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초·중등 연계교육이 원활하지 못하며 유관기관의 교육지원사업도 이원화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고등학교 지도감독권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련법 개정건의에 대한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는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소관사무의 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인 교육감과 그 소속 교육행정기관장인 교육장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의 연계성 문제나 유관기관의 교육지원사업이 이원화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교육청과 고등학교에 대한 현장지도를 통하여 초·중등 교육의 연계성을 강화시켜 나가겠으며 특히 지역사회내의 각급 학교와 지역교육청 등이 상호 협력하여 교육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지역교육청에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기구조정 등과 같은 문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김광회 의원님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2002년 9월 9일 부천시 장애인복지관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부천특수학교 설립은 2002년 12월초에 착공하여 2004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사유와 당초계획대로 2004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천특수학교는 당초 2002년 10월에 토지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2002년 11월에 토지매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동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축허가에 준하는 행위허가를 2002년 12월 12일 부천시에 신청하여 금년도 1월 20일 승인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매입과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설립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관련부서에서 금년 3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5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발주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절대공기를 감안할 때 1차 공사는 2004년 5월경에, 2차 공사는 2004년 8월경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정과는 달리 추진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불가피하게 개교시기가 2005년 3월로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광회 의원님께서 학교시설 신·증축과 관련하여 부족한 교실증축을 운동장 면적을 줄여가면서까지 감행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으며 부족한 교실을 불가피하게 운동장에 증축할 수밖에 없다면 학교별 특성도 밝혀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20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지난 해 추진한 교실증축은 OECD 국가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전 국가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실증축공사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는 체육장이 잠식되는 등 어느 정도의 희생과 불편은 예상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학교의 체육장 잠식은 학생 체육활동에 다소 지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정서발달을 위하여 적정 규모의 체육장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지만 쾌적한 교육여건 속에서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학생수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실증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초·중학교 교실증축시 체육장을 잠식하는 경우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증축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체육장을 잠식하고 있는 초·중학교는 총 18개 학교이나 이중 체육장 기준미달 학교는 3개교로서 기준미달 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체육관 증축 및 인접학교의 체육시설을 연계 사용토록하여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로 드신 소사중학교는 식당 및 급식소가 없고 교실이 부족하여 다목적 체육관을 신축하여 학생체육활동과 일반교과교육 그리고 급식교육을 함께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학교운동장에 교사를 신축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학교현황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광회 의원님께서 수능 후에 고3학생들이 연수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양이나 지식을 쌓아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는 측면에서 고등학교 졸업식을 11월말에 하는 방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년 11월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에 일부 학교 고3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1월말에 졸업식을 거행하게 되면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 수업일수 부족 및 고등학교를 조기졸업한 학생들의 대학입학 전까지의 생활지도와 진학지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능이후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들과 대학정시모집을 준비 중인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효율적인 진학지도를 위해 3학년 부장 선생님과 담임교사, 교장에게 특별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단위학교별로 수능이후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 개인이나 동아리별로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관련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개인별로 선택하여 자율연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월 학사일정을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최소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상에 있어서 학교장 재량권을 확대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공교육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수능 이후 학생지도 프로그램을 학교단위로 점검 지도하여 효율적인 학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재영 의원님, 박미진 의원님, 심규송 의원님, 황치문 의원님, 김광회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교육행정에 관해서 세심한 부분까지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써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영 의원님께서 경기도의 인구규모에 걸맞은 경기특별도 승격 및 조직확대 개편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는 인구수와 경제규모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최대규모의 광역자치단체이며 국가발전의 핵심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2001년 행정자치부에 특별도 승격을 건의한 바 있으며 제1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도 특별도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천만 도민에게 질 높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 2월에 실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년 7월 22일과 11월 28일에 조직확충 방안과 관계법령 개정건의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이후 청와대, 행정자치부에 대한 지휘보고를 비롯하여 저희 도의 열악한 행정여건을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최근에 행정자치부에서 그 동안 구조조정으로 인해 적용이 유보되어 온 표준정원제가 조만간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서 우리 도의 정원규모가 결정되면 조직확대 개편작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의원님께서 남북교류에 대한 도 차원의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북한내 일정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1월 경기비전2006 발표시에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통일정책을 지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경기도를 통일 한국의 중심축,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여건을 구축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3월 31일에 관련 전문가, 도의원, 도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의 바람직한 남북교류협력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도의회의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와의 주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남북교류사업을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상황과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하겠지만 민족동질성 회복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원칙하에 인도지원사업, 문화교류사업, 경제협력사업 등 연계 추진하는 한편, 개성공단 등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내 일정지역과의 자매결연문제는 궁극적으로 우리 도가 남북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되어 앞으로 지리적인 여건, 교통축, 경제구조 등을 고려하고 북한내 일정지역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해 나가면서 중앙정부, 도의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송 의원님께서 신정부의 행정수도이전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정부의 행정수도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년 2월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금년 중 추진조직을 정비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특별법을 제정하여 2004년 예정지를 지정하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설계 및 구상을 마치고 2007년부터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추진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경기도의 입장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향후 행정수도이전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경우에 도 및 도의회, 도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송 의원님께서 농민, 실업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경제침체로 인하여 농가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실업문제가 악화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 도에서는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확대, 공공사업의 조기발주, 창업자금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활의지를 가진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활공동작업장을 확대 설치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확충은 물론 생활보호자녀생활장학금 확대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송 의원님께서 일반국민이 대북송금과 관련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4일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대북송금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한 바 있으며 송금규모, 시기, 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북송금 문제는 앞으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나 특별검사활동을 통하여 구체적 진실이 규명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황치문 의원님께서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경기도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의 중심주역으로 부상하였으나 외부로부터의 인구유입이 급증하면서 경기도 고유의 정체성이 점차 희박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 경기도에서는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전통사상인 실학과 효를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대표적인 문화재인 남한산성, 화성 회암사지, 연천 선사유적지 등을 복원·정비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의 자긍심과 전통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경기학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민이 일체감을 갖고 경기도의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경기도의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계속해서 황치문 의원님께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경기도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저희 경기도에서는 중앙정부의 행정권한 중 공단 환경단속권 등 지방이양개선사무 906건을 발굴·건의하였으며, 지난 2003년 2월에는 자치조직, 자주재정, 자치입법, 계획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도 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히 최근 출범한 신정부에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기도에서는 지방분권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지방분권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치문 의원님께서 대형 SOC사업이나 교육환경사업 등 국가사업에 도비 지원으로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문의 수혜범위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IMF 이후 지역경제 회생과 실업대책, 서민생활 안정 등에 많은 재정이 소요됨으로 인하여 그 동안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가 미진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2002년 하반기부터 그 동안 부진했던 SOC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가용재원 1조 4,203억원의 52.7%인 7,4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OC사업은 도 및 시·군이 담당해야 할 사업이거나 국가사업 중 법정부담률을 투자했으며, 교육지원사업비는 교육관련 법령상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예산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국가가 담당해야 하거나 국비를 보조받아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거나 또는 국비보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교육·환경·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입니다. 정재영 의원님, 박미진 의원님, 심규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영 의원님께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의 날'을 지정할 용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 상태이지만 3D업종 등에 취업하여 국내산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새정부에서는 고용허가제 도입 등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기본방향을 현재 재설정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적인 논의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의 날' 지정에 대해서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방향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 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증진과 한국문화습득 기회제공 등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미진 의원님께서 불법적인 대부업체들에 대한 대책과 담당직원 보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사채금융에 대한 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채금융업을 제도화하여 건전한 대부업 질서를 이룩하고자 대부업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동법 시행일로부터 비제도권에 있는 대부업자들에 대한 등록을 받고 있으며 금년 2월말 현재 1,258개 업체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대부업법 시행과 관련하여 담당주무부처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충분한 인력지원 방안 등이 강구되지 못한 채 현재 도에서는 직원 1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불법대부업 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감독은 물론 대민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대부업 등록 사후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조직 및 인력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대부업자와 대부금융거래간의 분쟁을 조정, 해결하기 위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를 3월중에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규송 의원님께서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전담 집중지원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원스톱서비스 체제 구축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중소기업센터에 공장설립대행센터 설치, 자금지원 기능강화 등을 통하여 창업단계부터 판매, 홍보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유망 중소기업과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간부공무원 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기업별 경영활동상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파악하여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과 농산물 소비체계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래시장은 서민의 삶의 터전이며 지역경제의 주요한 부분으로서 활성화 시책이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해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비와 도비 171억원을 지원하여 도내 주요 재래시장의 환경개선과 주차장 건설 등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수원 팔달문시장에 종합안내소와 아케이드 설치를 완료하고 주차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내 13개 재래시장에 대하여 환경개선과 주차장, 화장실 설치 등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새롭게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직거래유인시책으로 소비자가 농촌을 직접 방문하여 재배 및 수확과정에서부터 유통단계까지 직접 체험하는 그린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19회의 그린투어에 820여명이 참여하여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와 인식을 새롭게 가지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경기도사이버장터를 통하여 1,500여명의 그린투어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유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가대상자가 더욱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심 의원님께서 고압선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발전소가 주로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당진, 보령 등 해안지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송전선로 건설은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인 한전에서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시에 주민피해가 적은 고지대인 산림지역으로 경과지를 선정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일부 도심지역 등 주거밀집지역을 통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계획단계부터 공청회 또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 중에 발생되는 민원은 지역주민, 환경단체, 시·군 및 한전 등 관계기관간 민원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경과지 변경 또는 지역협력사업 지원 등을 통해서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황치문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제조업체의 인력부족 해소 및 기능인력 우대대책과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정재영 의원님, 박미진 의원님, 심규송 의원님 그리고 황치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영 의원님께서 경기도청내 5명의 별정직공무원의 대기발령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5명의 별정직공무원은 업무수행능력 부족, 품위손상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당해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그 직위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의 총정원제 운영방침에 따라서 '97년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위가 해지돼서 과원으로 남아 있는 기능직, 별정직공무원은 모두 33명이며 이들의 경우에는 직권면직시한이 금년 8월말까지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별정직공무원은 당해직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조직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적절한 대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미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실체 인정요구와 함께 지난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마당 행사에 참가한 관련공무원 징계방침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99년 12월에 경기도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해 오다가 지난해 3월 법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 현재 도와 시·군에 16개의 공무원노조지부가 결성되어서 7,2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노동조합 실체 인정문제는 아직 근거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공식적으로는 인정하기 곤란한 사안이나 기존의 직장협의회와 현안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기협의회와 수시간담회를 통한 대화노력을 계속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도 공무원단체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증진과 근무환경 개선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4일 연가파업사태와 관련한 징계요구는 해당 임용권자가 결정한 것으로써 이들에 대해서는 도인사위원회와 해당 시·군인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 처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새정부에서 공무원노조 명칭허용을 검토하는 등 관련입법 추진동향을 고려해서 앞으로 해당인사위원회에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박미진 의원님께서는 공무원 내부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다면평가제나 사전예고제 등 다양한 제도마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민선3기이후 공직사회 조직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갖추고 능력과 실적중심의 인사원칙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해 지난해 10월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객관적인 승진, 전보 인사운영기준을 마련해서 공개하였고 6급 및 5급 승진시에 다면평가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 공표한 바 있고 인사의 범위와 방향을 사전예고하는 등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해서 인사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심규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예퇴직제도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제도는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도달 1년 이전에 희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직사회의 신진대사 촉진과 조직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년전 조기명예퇴직제도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며 명예퇴직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이 때문에 명예퇴직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것을 개선하고 직업공무원의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금년부터 정책보좌관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다른 7개 시·도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기간 공직생활을 통해서 축적된 풍부한 경험을 활용해서 정책보좌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근무여건을 배려하고 정책보좌관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심규송 의원님께서 최근 중국, 동남아 등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동시다발적인 탈북난민발생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2002년말 현재 총 375명으로 거주지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변보호는 경찰청에서, 취업과 주택알선은 지방노동사무소와 대한주택공사에서 각각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제3국을 통한 동시다발적인 탈북난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북한이탈주민지원 전문사회복지사 도입과 민간부문 임대주택지정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통일부 등 관련기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관련단체 등 민간단체와 연계한 후견인제도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는 한편 통일부와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따른 대비책 마련과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영위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규송 의원님께서 중앙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추진방향, 현재까지의 추진내용과 경기도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 중앙정부에서 검토는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그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은 없고 향후에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추진한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기본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 도는 현행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도가 병존토록 해서 민생치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자치단체 의견수렴시에 지방자치이념에 충실한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 의견을 적극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황치문 의원님께서 새마을운동의 잠재력을 다시 일깨워서 경제재도약의 구심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국민운동지원과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70년 근면·자조·협동정신으로 잘 살아보자는 기치아래 출발한 새마을운동은 우리의 경제발전과 의식개혁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제사회에도 지역사회개발운동에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적 절대빈곤이 해소되고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늘어남에 따라서 새마을운동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단체 스스로 관주도운동으로부터 벗어나 민간중심의 새로운 국민운동실천과 국내 최대의 민간봉사단체로서의 역할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마을정신은 우리나라의 경제번영과 의식개혁의 원동력으로서 새로운 도약과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국민운동 지원과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본격적인 시민참여시대에 시민단체를 협조하고 지원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단체의 자율성, 독립성도 존중돼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새마을 등 국민운동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운동지원과라는 부서명칭보다는 모든 시민단체를 아우를 수 있는 민간협력과를 설치해서 기능을 보강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의원님의 인사제도개선에 대한 질문과 황치문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명예퇴직제도 개선, 읍·면·동사무소의 재난대비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먼저 황치문 의원님께서 우저서원 성역화사업 추진에 대한 도차원의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저서원은 조선선조때의 학자이며 임진왜란때 의병장인 중봉 조헌을 기리기 위하여 인조 26년에 건립된 서원으로 지난 '72년 도유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74년도부터 지금까지 서원유지관리를 위하여 외삼문 및 관리사 신축 등에 3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보수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황치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저서원 성역화사업에 대해서는 김포시로부터 구체적인 종합정비계획이 제출되면 우선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회 의원님께서는 부천시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서커스전용공연장을 도립서커스공연장으로 추진할 계획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서커스전용공연장은 야인시대 오픈세트장과 연계한 관광자원 확대와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부천시에서 국비 40억원 등 총 125억원을 투입하여 서커스박물관, 마술관 등을 갖춘 서커스전용공연장으로 2005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설계를 준비하고 있고 금년 6월에 착공하여 2005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효율적인 사업의 수행과 건립후의 운영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주체인 부천시가 추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미 서커스전용공연장의 건립을 위하여 지난해 10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서커스공연장이 계획된 기간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공정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김덕용입니다. 심규송, 황치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심규송 의원님께서는 해안 등에 방치되고 있는 폐어선이 오염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연안에 폐어선이 방치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촌계장 38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임명하여 폐어선 발생시 즉시 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4척의 폐어선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치 폐어선은 화옹지구 방조제 보상관계로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폐어선이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치문 의원님께서는 2003년도 경기도 농정예산이 도전체예산의 4.8%라고 하시면서 도예산의 10%까지 증액요구와 농업발전 및 농업인 소득증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농업은 WTO,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확대와 도농간의 소득격차, 농촌인구 감소, 농업인력 노령화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도에서는 과거 하향식 농정에서 상향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한 전문가집단에 의해 세부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타당성에 따라 집중지원하는 선택형 맞춤농정을 통해 농정의 패러다임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농정분야예산은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시설사업비 등 국고보조금의 감소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도자체사업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금년도 농정분야예산은 지난해 본예산 2,410억원보다 46%를 증액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농정예산 이외에도 건설교통국이나 환경국, 보건복지국에서 농어촌 도로확충, 농어촌 하수도정비 및 상수도시설사업,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등에 농어촌특별세사업으로 금년도에 559억원이 투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정분야예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농촌지역 재정지원방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용석입니다. 박미진 의원님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원공단화 및 특성화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이천의료원 위탁기간만료 후 운영 방안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12월 18일 지방공사의료원 운영 개선을 위해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재 의료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코자 정책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정책토론회 결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확실한 위상과 지역수요에 맞는 구체적인 특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참석자 다수의 의견에 따라 의료원별 지역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특성화 방안과 현행 의료원 운영체계 등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특성화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실정을 고려하여 노인, 저소득층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진료기능보강과 응급의료, 지역보건사업 등을 강화하고 아울러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시키며 지역별 의료수에 따른 노인전문병상, 정신요양병상 운영 등 민간의료기관과 차별화된 공공의료사업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천의료원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용역결과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김정한입니다. 심규송 의원님께서 방치된 산업폐기물 주변의 생태계파괴에 대한 대책과 방치폐기물의 종류와 양에 따른 대책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방치된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우선 그 원인자에게 처리이행명령을 하고 미이행시에는 고발 및 행정대집행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등 주변 생태계 보존을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94년이후부터 도내에 기업부도 등으로 발생된 산업폐기물은 총 65만 6,000t으로 금년 2월말까지 그 중 70.5%인 46만 3,000t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한 방치폐기물이 9개 시·군에 걸쳐서 약 20개소에 19만 3,000t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침출수 유출로 인해서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그 처리가 시급한 방치폐기물은 시·군 예산 2억 9,200만원이 확보되는 대로 행정대집행을 조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교적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적은 합성폐기물과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의무자가 명확한 폐기물 12개소의 10만여t은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조치 명령 중에 있고 또 나머지 화성시 성보산업 등 3개소 7만 9,400t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과 이행보증처리계획 중에 있어 금년 중에 조치될 예정입니다. 환경과 생태계보존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도 산업폐기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폐기물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부적정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방치폐기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심규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정재영 의원님과 박미진 의원님 또 심규송 의원님, 황치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영 의원님께서 판교개발과 관련한 이주자 조기보상 및 보상가격의 현실화 또한 보상선도급제실시와 택지공급 평수확대와 아울러서 생계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보상 및 보상가 현실화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하반기부터 보상대상물건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올 10월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등 연내보상 착수를 목표로 건교부 등 공동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을 전제로 한 보상선도급제 실시와 이주자 택지공급 평수확대 등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상 보상은 개발계획승인 후에 공동사업자 시행자와 협의를 거쳐서 사업 및 보상방식을 결정하고 보상을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자 택지공급 평수확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에 따라서 1세대 1필지 기준으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일 1년이전부터 계속해서 거주한 자에게 손실보상을 받은 자에 대해서 50평 이상 70평 이하의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규정을 우선 적용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자 생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전용건물의 세입자에 대해서도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비를 포함한 3개월 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대책비를 원하지 아니하고 임대아파트를 희망하는 세입자에게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임대아파트 입주건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판교지구를 새로운 전략적 시범적 신도시개발 모델로 만들고 지역주민들의 욕구와 고통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정부와 공동으로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미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진 의원님께서는 주한미군기지 및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대한 미군기지의 전담부서 설치 및 민간합동반환추진기구 설치 또한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사항 또한 미군피해구조기금설치방안, 광릉숲 환경피해 대책 등에 대해서 경기도의 입장표명과 아울러서 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는 의정부를 비롯해서 10개 시·군에 약 33개소의 미군기지와 7개소의 훈련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기지면적은 1,627만평, 훈련장 면적은 4,389만평으로 총 면적이 6,016만평에 이릅니다. 먼저 주한미군기지업무담당부서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제2청사의 기획담당부서에 3명이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해 연말 우리 도에서 행자부에 건의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2월 미군기지이전계획 중인 대상지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서 국방부에 조회한 결과 당시 한미간에 합의되거나 결정사항은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군부대주둔지역에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또 범죄 등으로 지역주민의 피해가 많은 것에 대해서 도에서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군피해구조기금 설치문제 및 미군기지반환추진기구는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전문가와 긴밀히 협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접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LPP 즉 연합토지관리계획은 주한미군이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한미간에 체결된 협정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내에 새로운 미군기지가 이전될 시에는 해당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이 겪게 될 재산상의 불이익 등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부여해서 통과된 바도 있습니다. 한편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서 새로이 부여되는 의정부시 송산동 일원은 광릉숲과 약 6 내지 8㎞ 정도 떨어져 있어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은 극히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사전에 환경관리기준을 준수토록 국방부와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환경오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 한편 피해발생시에는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의해서 미군측에서 치유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보상지원, 군부대 이전 각종 규제완화 등 미군과 관련된 문제는 도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국방부, 미군 등과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미 양국간의 군사, 외교상의 문제인 만큼 지자체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법적지위 측면이나 안보와 관련된 국가정책상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심규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규송 의원님께서는 도시의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세부방안으로 시장주변의 주차요금할인제시행 내지는 주차장 추가확보 등의 대책마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래시장은 넉넉한 주차공간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대형 유통점에 밀려서 이용객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역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부문으로서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1월 23일 재래시장활성화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도비 171억원을 지원해서 도내 주요 재래시장의 환경개선과 주차장 건설 등 편의시설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 남부지역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수원 팔달문시장을 시범 시장으로 선정하고 총 사업비 84억원을 들여서 종합안내소와 아케이드 설치 등 환경개선을 완료하고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주차장건립 공사가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비 75억원 등 총 사업비 208억원을 투자해서 수원 역전시장, 안양 중앙시장, 부천 상동시장 등 도내 8개 시장에 대한 주차장설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수원 역전시장은 주차장 보수공사를 완료했으며 안양 중앙시장 등 3곳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금년 중에는 부천 상동시장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지선정, 토지매입, 도시계획결정절차를 이행 중인 곳도 3곳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주변 주차장의 요금할인제 시행에 대해서는 재래시장활성화 차원과 타 지역 주차요금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치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치문 의원님께서는 먼저 교통과 환경문제, 투자자와 주민과의 갈등 유발 등 지역화합의 저해요인인 난개발에 대해서 도차원의 종합대책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중앙 정부와 협의해서 난개발의 원인인 제도적 미비점의 개선에 주력한 결과 준농림지내 공동주택의 국토이용계획 변경면적을 종전의 3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학교용지 부족해소를 위해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시에는 학교용지부담금 근거를 마련했으며 주택경관심의제를 건의하는 등 12개 법령 및 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 개선한 바 있습니다. 보다 근원적인 대책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서 시행됨에 따라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함과 함께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토지조성평가와 비도시 지역을 포함한 도내 행정구역 전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2005년까지 수립코자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택지개발지구사업의 지정시에는 대부분 중소규모 주거위주로 개발됨으로써 자족기능이 결여되고 광역교통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을 추진할 경우에는 소규모 개발을 지양하고 직장, 교육, 교통시설을 완비하고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친환경적이며 자족기능을 갖는 계획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대도시권 성장관리방안을 위한 계획관리정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도개선과 별도로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해소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건교부와 토지공사, 주택공사, 용인시 등과 협의해서 총 사업비 2조 4,130억원을 투입해서 9개 노선에 13개 사업 93.1㎞의 광역도로망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교통정체구간의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하고자 총 2,26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화성시 동탄택지개발지구 주변지역에 증가하는 교통량 처리를 위해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수원시, 화성시 등과 협의해서 총 사업비 1조 6,414억원을 투입해서 12개 사업에 58.1㎞ 도로망을 신설하거나 확포장하고 7개소의 입체화 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을 건교부의 심의를 거쳐서 지난해 12월에 확정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철도의 교통분담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신분당선인 정자∼신사간 20.5㎞와 분당선 연장선인 오리∼수원간 18.2㎞를 2009년까지 3조 2,782억원을 투자해서 광역전철망을 확충하는 등 교통개선대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황치문 의원님께서는 김포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한강홍수 대비를 위해 필요한 국가지원지방도로 78호선인 한강제방도로의 확장 시행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김포시 지역은 도시화에 따른 교통량 급증으로 도로망 확충이 시급한 곳으로 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한강제방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로 78호선으로서 건설교통부가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강제방도로는 서울시계부터 김포시구간까지의 길이가 총 23㎞로서 1999년부터 4차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중 서울시계인 올림픽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천면 풍곡동까지의 5㎞구간은 광역도로로 추진하고 있으며 풍곡리에서 김포시 운양동까지의 10㎞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운양동에서부터 하상면 후평리까지 8㎞는 국지도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광역도로사업 5㎞는 김포시에서, 국지도사업 8㎞는 건설교통부에서 각각 실시설계 중에 있고 10㎞구간은 김포시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현재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협상안이 완결되어서 3월 중에 협상이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예산확보 상황 및 공정 추진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에 도비지원 검토 등을 통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 박명자입니다. 황치문 의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 장학생 선발기준을 현행 경력요건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청소년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5개 장학사업을 2001년 2월 11일 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 제정시행으로 통합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통합조례 제정 전 도정유공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선발요건은 2년 이상이었으나 보다 많은 유공자를 발굴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장학금통합조례 제정시 3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1년 동안 881명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등 도정유공자는 물론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어려운 청소년들에게도 지원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다 내실있는 장학금 운영을 위해서 타 시·도 운영사례 등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외 황치문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요구하신 여성인재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 부여와 민간보육시설 지원확대 및 담당인력 증원방안에 대하여는 서면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2청사 환경보건국장 황용철입니다. 박미진 의원님께서 의정부 장암동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의 부실시공 및 운영에 따른 감사와 향후 대책을 물으셨고 이어서 다이옥신 측정결과의 은폐·축소의도와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실운영 및 민간위탁업체 선정과정에 관련법규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의 감사 및 의정부시의회의 특위활동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철저한 사전점검 등을 통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다이옥신 측정결과의 은폐·축소의도와 후속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의 다이옥신 측정을 2001년 11월 준공검사시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간에 걸쳐 1호기 3회, 2호기 4회 등 총 7회 실시한데 대해서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2년간의 다이옥신 측정결과 자료제출을 요구받았을 시 일부 중요 또는 최근 자료만 제출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더욱 충실하고 소상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의정부시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다이옥신이 초과한데 대해서 의정부시장이 이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공개사과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소각장 시설개선은 책임감리사인 금호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다이옥신 초과배출 원인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서 바닥재, 이동설비 작동불량 등 16개 중요시설에 대한 하자내용을 당초 시공사인 SK건설측에 통보해서 2003년 1월 29일 하자보수착공계를 제출받아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자보수를 전반적으로 철저히 이행토록 하는 한편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서 환경관리공단 및 대학, 연구기관 등의 자문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고용승계는 기존 직원 42명 중 18명이 신규위탁업체로 고용승계되었고 17명은 다른 업종으로 전직하였으며 현재 기술직 근로자 7명이 대기 중으로 의정부시장과 협의해서 고용승계 또는 다른 직종에 취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청사 지역개발국장 정용배입니다. 심규송 의원님께서 한탄강댐 건설추진대책과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탄강댐은 '96년, '98년 및 '99년의 계속되는 임진강 유역 대홍수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으로 '99년 12월 청와대 수해방지기획단에서 임진강 유역인 한탄강의 홍수조절용 댐 설치계획을 확정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수해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서는 '99년 12월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01년 7월 댐건설 후보지 선정발표 후 2001년 12월에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하여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절차 중에 있습니다. 한탄강댐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몰지구내 양호한 수목이식 및 자연형 수질정화시설 설치 등 자연생태공원 조성과 동물이동통로 및 어도설치 등 생태축 연결통로 조성 및 상류층에 자연형 하천 및 홍수토에 습지조성 등 인공습지조성으로 댐건설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 및 학생들의 생태교육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도에서는 한탄강댐 건설로 수몰되는 지역주민의 피해보상 및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황치문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접경지역 개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드리겠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박미진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많은 분이 함께 하고 있지 못해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의견개진과 이후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경기도가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을 하는 판단의 근거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판단하고 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추진의 방식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스타일과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의지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의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에 요구할 의향이 없느냐 또는 이것에 대한 견해가 뭐냐하는 사실 질문이 많았고 그것에 대한 지사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판단의 근거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주요한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느낌은 뭐냐하면 어떤 사안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과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일은 중앙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많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집행부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사업의 방식이 요구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를 활성화시켜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미군문제와 관련한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손학규 지사님께서는 안보의 중요성, 한미동맹관계, 경기불황 등 경제적 측면과 안보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질문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주요내용은 미군기지 87% 이상이 주둔한 경기도가 미군문제, 미군범죄와 관련해서 단지 중앙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고 손학규 지사의 의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미군문제와 미군범죄로 인한 피해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보의 요충지로서 경기도지사의 책임과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미군과의 올바른 관계설정을 하는 노력과 일천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지난 2002년 3월에 이미 체결된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경기도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통보받지도 못했다는, 그런 소문을 그냥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지역사회에서 모두 알고 있는 그런 합의된 계획에 대해서 경기도가 파악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할 수 없어서 이후의 피해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을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파악하고 가장 먼저 피해대책을 고민해야 할 경기도의 집행부가 그걸 먼저 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저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영어마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영어마을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저희 의원들과 집행부가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영어마을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공유되고 토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도정질문 몇 분과 반대토론 몇 분을 통해서 영어마을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몇 가지만 다시 반박과 더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생활영어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교육환경개선과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영어마을사업이 저소득층 자녀의 생활영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가 저는 지난해 속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영어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자녀 20%를 무료로 교육시키겠다. 저소득층 자녀 20%를 무료교육 시키는 것이 과연 이 사업자체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인가를 저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100% 중에 80%는 따로 있고 20%만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인데 그것이 마치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인양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단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인 것 마냥 할 것이 아니라 영어마을사업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영어마을사업이 왜 중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절박성에 대해서 저희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 설득을, 제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못한 안타까움을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는 문제입니다. 지금 교육여건개선과 관련된 사업내용을 경기도가 주관하는 걸로 모든 게 되어 있습니다. 2006비전을 보고 2020비전을 보더라도 경기도가 주관하는 교육개선사업이 나와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사업만큼은 공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교육청 위주의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청이 가지는 역할과 경기도가 가지는 역할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어야 되고 정리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모든 사업을 경기도가 주관해서 경기도가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주체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어마을사업이나 영어캠프사업들이 단지 경기도가 주관해서 진행할 사업이 아닌 경기도교육청이 좀더 자기역할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부탁드렸던 겁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되고 이게 왜 올바른지에 대한 지사의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단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여주여흥어린이집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3월 6일 여주여흥어린이집 문제가 마무리가 돼서 학부모나 어린이들이 이미 다른 사설유치원에, 사설 어린이집에 가 있습니다. 그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강조하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경기도의 역할이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답변은 무슨 내용이었느냐 하면 여주군에서는 경기도에 이렇게 통보해 왔고 그 통보에 근거해서 앞으로 행정지도 감독을 좀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지원하겠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경기도가 해당일선에 있는 시·군과 얼마만큼 정책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주여흥어린이집 문제뿐만 아니라 의정부소각장 문제까지 도정현안 전반에 일선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돼서 경기도가 가지는 기본적인 정책에 있어서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의 조정기능과 협의기능이 현재 경기도가 많이 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다시 나온 것은 사실 질문이기 이전에 많은 의견개진의 내용이 있고 저의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준비되지 못해서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고민이 이것이라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앞으로 노력할 것이고 손학규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좀더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고 생각과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그러면서 지방자치의 권한을 확대시켜낼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과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의원입니다. 먼저 끝까지 저희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교육감님과 경기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개인에게는 영광을, 어느 당에게는 정권을 안겨준 또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바꿀 앞으로 또한 바꿔갈 그런 중차대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인수위 대변인이 할 수 있는 짤막한 한 줄의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수도 이전은 서울시민의 일부, 경기도민의 일부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경기도와 인수위가 협의한 적이 있느냐 또한 우리 도민 누구 한 사람에게 물어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지 세 가지를 요약해서 물어봤습니다마는 답변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면서 경기도의 지역이기주의를 대변하고자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행정수도가 없습니다. 수도는 있습니다. 서울입니다. 서울이 이전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4,500만명 중에 2,000만명 인구가 모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 소신있는 답변, 특히 도지사님이 경기도 과천종합청사를 비롯한 수도가 이전돼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걱정하는 대전이나 충남의 땅값이 오르고 거기에 세입자들은 아우성을 치고, 어느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빈 공약을 걸었는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무궁한 역사를 앞으로 아름답게 창조하기 위해서 자기 공약을 걸었는지 우리는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한나라당이 정권을 획득하는데 실패했지만 이 사안은 두고두고 대한민국 모든 분들의 관심사항이고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서 명실공히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 그리고 모두가 진짜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덧붙여 말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좀더 확실한 대비책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