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 속)

건설과장 염창선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9쪽이 되겠습니다. 189쪽 중에 농업기반조성부분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서 2003년도 수리계 운영경비 5,540만 7천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수리시설물 소류지 보호, 양수장, 관정 등에 대한 수리계가 이미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그 수리계에서 관리해 나가는, 즉 관리해 가면서 드는 비용 즉 전기료, 유류대, 장비임대료, 시설장비 보수비 이런 등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국비에서 약 40%, 군비에서 6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작년부터 이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세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부분에서 우선 이 부분은 189쪽에서 그 다음 190쪽은 정리 된데도 이렇게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의 경우입니다. 이것은 증액 보조결정이 전체사업비 중에서 증액 보조결정이 1,041만원이 증액이 최종 확정된 과정에서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설계비에서는 당초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계획했습니다만 공정이 단순공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합동설계팀에서 설계해서 이것은 예산을 절감시키는 그런 조정을 하는 시설비로 돌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적에는 총 내시된 것이 관내 10개소를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두 개소가 감돼서 8개소를 최종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업비 3억 3,000만원이 축소결정 되는 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교부세가 50% 이렇게 해서 전액 국비 개념으로 이것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표수 소류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대술 마전소류지와 낙상소류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사업비가 5억 6,0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2억원이 추가로 이것은 더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억원에 대한 증액해서 이번에 변경해서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190쪽에 마지막에 보면 자체사업이 한 건 있습니다. 이것은 무봉리 용수관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 예산군 재활용 쓰레기장 시설설치와 관련해서 당초에 약속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이번에 이행하는 과정에 용수관로 3,000만원을 이번 자체사업비로 반영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191쪽에 일반운영비로서 복사기수선과 프린터 토너 구입비를 22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고,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지하수 폐공 복구사업이 이게 1,666만 7천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약 9공정도를 하고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산재되어 있는 폐공찾기운동을 전개해서 폐공이 발견될 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폐공 원상복구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비가 적습니다만 30%, 군비가 70%로 해서 저희들이 예측을 한 9공 정도를 해서 4월 내지 9월중 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건 폐공 조치를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로건설사업 부분입니다. 192쪽,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자체 합동설계가 우리 읍·면토목직 공무원하고 같이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완료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타 시·군이라든가 타 기술향상을 위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우리관내 도 관내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최우수 도로로 선정된 태안 해안관광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마무리 됐고 했기 때문에 견학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선진지견학비로 해서 300만원을 이걸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서 시설비부문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부문에서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진입로 도로공사부문에 대해서 이것은 추가적으로 용역비를 1,000만원을 더 시설비에서 조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이유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그 도로폭이 기존이 8미터이고, 한쪽 측면에 5미터의 보도를 확보하는 거로 당초 계획을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 맞은 쪽에 이쪽 2미터 보도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국토관리청과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국도유지에서 이쪽 반대측에 2미터 보도와 현재 기존도로에 덧씌우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유지에서 분담해 주는 거로 해서 설계를 저희들이 완료를 시켜주면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조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응봉∼대흥간 군도6호 도로포장, 또 그 다음 장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다음에 노화∼주령간 농어촌도로 포장공사의 경우에는 이것은 대부분 양여금사업입니다만 행정자치부로서 최종확정 될 적에 다시 일부 금액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된 금액에 의해서 이것은 조정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쪽에 딴산교 가설공사 감리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리비를 조금 증액을 시키는 내용인데, 이 사유는 당초에 예산에 확보된 용역비는 약 2개월정도 투입될 금액밖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감리는 금년말까지는 감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감리에 필요한 금액을 이번에 추가 확보하는 겁니다. 이 감리비는 연차사업으로 2005년도까지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총액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이번에 한해서만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재난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1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저희 설해대책 등을 겨울에 하게 되면 수로원들이 새벽 4시 아니면 밤샘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등등해서 그 급식비에 추가하고자 100만원정도를 추가로 요청을 냈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창소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지금 아직 사업이 완료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유수지 공원화사업을 해서 작년도에 어느 정도 형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경수라든가 수생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는데 올 여름에 그 부분에 대한 병충해 방제라든가 제초제 농약비, 또 여름 한철동안에 쓰레기가 몰려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잡초나 제초제에 어떤 작업을하는 제초작업인부임하고 해서 약 387만 2천원을 금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195쪽에서 지금 현재 하천부분 대부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포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오염하천 정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환경부 양여금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당초 사업비가 13억 8,700만원에서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는 14억 2,000만원으로 해서 약 3,300만원이 증액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부분에 대해서 군비까지 조정해서 증액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지곡지구 정비공사도 2,050만원이 총체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과 군비 부담을 증액되는 만큼 이것은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공사부분도 이것은 작년도에 일부 시작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이걸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건교부로부터 장기 계속공사로 시행계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추진하기 위해서 방침이 정해졌고, 금년도분 국비보조금은 일부 조금 약 3억 6,000만원이 감액을 해서 최종확정을 시켜주고 이 전체 총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적으로 설계를 할 것이 아니라 전체구간에 대한 설계를 일괄을 한 후에 그것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줄 테니까 해라해서 이 사업비는 아마 전체사업비 확정을 해 준 것은 한 86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86억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별도 용역비를 세워서 총괄 전체적인 설계를 실시코자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삽교천지구 하도준설 공사가 196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무한천 부분을 우선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방침이 무한천을 우선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삽교천 준설사업은 무한천이 끝난 다음에 하는 거로 차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우선 무한천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삽교천 당초예산 세웠던 것은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탄방천 하도준설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은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추가로 해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하도정비, 하도준설 해서 2억원이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양여금 50%, 군비 50% 부담액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당초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 최종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당초예산에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4개소에 대해서 다릿골천, 도접천, 덕산천, 두곡천 이렇게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와 도에서 최종 확정시켜 주는 과정에서 그 지구내용이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된 것은 개소수는 똑같습니다만 윗불운천하고 도접천, 덕산천, 상가천 이렇게 최종확정이 되고, 금액도 조금 일부 금액은 증액시켜 가지고 최종확정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2억 6,0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부담해서 군비 부담은 50%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설계비부분에서는 당초 덕산천과 도접천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하는 거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공정이 단순공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설계로 이번에 마무리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절감 효과를 받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다만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릿골천하고 두곡천이 되겠습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이것은 바로 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98쪽에 시설부대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뭐 공사 부대비라든가 분할감정수수료라든가 이런 등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쪽에 자체사업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에대한 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리시설물 보강사업비 지원 2억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당저수지 하급에 위치한 우리군 신원배수장 주변의 농경지 지대가 낮고, 장마철에 잦은 침수피해가 되고, 또 시설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0일경에 예당지 방류계획에 따라서 약간의 농작물 피해도 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문 및 배수펌프장 기능강화를 위해서 배수장을 관리하고 있는 기반공사 예당지사에 자본보조를 해줘 가지고 그 놈을 그쪽에서 일괄해서 수문관리를 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취해 주고 저희들이 그 배수문을 그쪽에 전환시켜주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지원사업비 2억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이것은 LAN형 원격강우량 측정시스템 구축비로서 7,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운영되는 것은 전화로 일일이 모뎀형식으로 이젠 운영이 되다 보니까 강우량을 파악을 할려면 종전에는 일일이 전화로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한 30분정도 소요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 시스템 구축은 우리 충남도내에 관내에 전체적으로 다 구축이 됐고, 단지 우리 예산군과 당진군이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이것을 구축함으로서 저희군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이 강우량 사항이 그때그때 전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대책 기금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나중에 재해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97년부터 기금축적을 쭉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것은 감사원 감사결과 '97년도 분에서 저희들이 3,400만원이 아직 미확보된 것이 그냥 누적되어 왔는데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확보금액에 대해서는 확보하라는 이런 감사지시에 따라서 금회 3,400만원을 전액 요구를 했습니다만 금액이 부족한 관계로 예산실에서도 우선 400만원만 확보하고 다음 추경에 확보해 주는 거로 이렇게 조절해서 금회 400만원만 우선 확보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 사항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수리계 운영경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뭐 전기료 이런 양수장 전기료 이런 것도 지원해 줘요?

예, 지금 현재 이것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작년도에 일부 기반공사 보면은 일부 그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 것만 안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일부 지원해주는데 뭐 지원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경우에는 한 38% 되지마는 한 40%정도 지원해 주는거로 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는 전기료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납부고지서만 확인만 되면 그건 전액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리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는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리계가 구성 되어있는 지역.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등록이 되어있는 부분.

그러면 일반 농가나 뭐,

그런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목리구역이 뭐 조금 그런 구역이 애매했습니다만 금번부터는 한 5헥타 이상의 목리구역을 가진 수리계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거로 아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5헥타?

예.

예를 들어서 예당저수지 물을 상류에 품어 올릴 때, 쉽게 얘기해서 응봉 신리지역 양수장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해주나?

글쎄,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수리계가 조직이 되고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수리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있다면 그러면 지원해 줍니다.

최하 5헥타 이상 돼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하고, 또 양수장 수리같은 것 이런 것 일절 해주는 거예요?

장비 같은 경우에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그런 증빙서류만 구비해주면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지원 해주는 거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하천에서 양수하는,

예, 그렇게 하면 임대 같은 거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도 확인을 해서 읍·면에 확인을 해주면 그것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광시지역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192페이지, 군도 확·포장이 금년도에 군도사업비가 얼마예요, 총액이?

지금현재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군도는 지금현재 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수촌선하고 지금 현재 군도6호 응봉 건지화리지역하고 두 군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군도 12호선은 올해 마무리 져요?

마무리 짓죠.

올해 마무리 져서 그쪽으로 사업비가 많이 갖죠?

예.

그러면 응봉∼대흥간 군도는 약 4억원인데 말이요. 내년도에는 마무리해요?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마무리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200페이지, 강우량 측정시스템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나 산업과에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쪽에 있으면 그쪽 걸 활용할 필요가 있는거 아닌가요?

저는 구체적으로 강우량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시스템이 구축이 됐다는 것은 저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별로 전부 강우량시스템을 구축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예산이 섰던 거로 아는데, 그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쪽하고 같이 활용하는,

그렇지요. 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게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200쪽에요, 민간자본보조 2억 수리시설물 보강사업 있잖아요?

예.

이것을 먼저 신원리 쪽에 수문 열어가지고 물난리 났었던 그쪽 사업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수리시설물을 다시 어떤 개·폐식이나 어떤 무슨 저길로 다시 보강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자동전동화로 해 가지고 자동으로 하고 지금현재 그 수문 자체도 1년을 2년으로 해서 완벽하게 해서 이번에 보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지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2억을 기반공사에 민간자본보조 해줘 가지고 그 시설물은 앞으로 계속 기반공사에서,

예, 전환하는 거로 그렇게,

완전히요?

예.

그외 시설물은 아직,

아직 그 부분은 정리가 안되고 원칙적으로는 배수장과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원화를 관리하는게 옳겠다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금 기반공사와 협의가 되어 있고요.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그쪽에서도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해 보고 저희들도 그걸 넘기면서 어떤 방법으로 보완을 해줄 거냐 하는 문제를 서로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시켜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189쪽에 우리 이한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지금 예산군 관내에 수리계가 몇 개가 조직이 되어 있어요?

지금현재 99개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왜 여쭈어보는고 하니 어제도 산업과 예산심의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저수지를 막아가지고 수방까지 둬 가지고 그쪽까지 쳐서 농사를 편리하게 짓게끔 해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농촌 산간마을에는 자기가 관정을 파서 자기가 전기시설을 자기가 전기요금 내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지금은 그분들은 정부혜택을 하나도 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수리시설이나 수자원 같은 것도 다 국고보조를 해서 농사를 짓게 해주고 있는 반면에 그 산간마을에서 사는 분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단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농사용 전기세라도 이렇게 감면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을 품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관정을 소형관정이라도 파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물을 양수기라도 설치해 주던지 해가지고 고루 혜택이 가게끔 해야지, 이건 조금 한마디로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희 건설과에 어떤 방침만이 시책만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건 한 번 총체적인 입장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도 산업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게끔 그런 행정을 펴 주십사 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수리계가 5헥타이상 된 지역만 운영비를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사실 산골서 사는 사람들은 조금 불합리한 점이 많지요. 그런걸 좀 행정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97년도.

예, 그렇지요.

예.

저는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에 절대 공감을 같이 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있으면 그때 해결을 해서 이게 누적을 도저히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그렇게 해 왔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다보니까 '97년도 부분부터 그때 초기에 생기면서 그것이 누락된 것이 그냥 덮어두고 지금까지 오다보니까 감사원에서 지적을 함으로써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리 챙겨서 그 부분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적인 면에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치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우량만.

예.

그렇지요.

직접 할 수 있게 보완을 하는 거지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 부분을 시작하려고,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못했고, 또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자꾸 견문을 넓히는 부분은 있는데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는 대부분 토목직이 되겠습니다. 토목직 입장에서 보면 왜 그 직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충분히 저는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뭐 이쪽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아마 군 전체에 개인적으로 봐서는 군 전체적으로 이게 조절이 돼서 뭔가 좀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나 언제 한번은 각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더 개선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같이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1개소당 1억 7,000만원이 지금현재 전체사업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부분하고 이용시설 부분하고 두개로 나누어지는데 지금현재 지하수부분 한공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6,500만원 정도 지하수 부분이 한공 당 그렇게,

예.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 및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치빈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전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과 소관 2003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사회개발비 상하수관리 보조사업에 있어서 시설비및부대비가 이번에 5,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산출기초에 의해서 시설비에 있어서 삽교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비는 전체적인 사업비에 의해서는 변동은 없습니다만 도비하고 양여금하고 군비에 있어서 도비는 변경없고 양여금에 있어서 1억 6,720만 5천원이 감이 됐기 때문에 군비로 1억 6,720만 5천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랫부분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이것은 예산, 삽교, 덕산이 해당이 되겠는데, 이 부분도 6,650만원이 증 됐는데, 이것은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고 하니 당초에는 당해연도 사업만을 용역비로 이렇게 세웠습니다만서도 이것이 장기 계속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 계속공사를 할 때는 한번에 장기 계속공사비로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한 번에 세워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것이 6,650만원이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 신설및교체에 있어서는 4,5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될 때 가내시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 통보분이 감소됐기 때문에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 신설 및 교체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3,329만 1천원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계속 공사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감리비를 의무적으로 감리토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감리비를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대비로서 22만 1천원이 증가가 된 사업입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서도 이것은 뭐냐하면 국토계획법법령이 전반적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30권을 구입을 해 가지고 담당부서하고 실·과, 읍·면까지 이렇게 국토법을 유인을 해서 이렇게 배부코자 하는 뜻에서 6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만서도 기왕에 저희가 15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서도 앞으로 도시계획은 군도시계획은 그동안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변경이나 결정을 위해서만 소집을 했지만서도 앞으로는 각종 개발행위 허가시에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횟수가 증가될 것으로 해서 운영수당을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있어서 1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서도 시설비에 있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1억 6,877만 6천원이 되겠는데, 이중에서 국비 8,500만원, 군비가 8,37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오초교 주변 등 이런 어린이 보호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1억 8,94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만서도 여기에 시설비에 있어서 예산군 도시계획 정비수립 용역에 5억을 계상을 했고, 토지 특성조사 용역에서는 3억 1,3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무언고 하니 우리가 군 도시계획수립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금년도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우리 예산군 전체에 대해서 군 도시계획을 이렇게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사업으로서 일단은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총 우리가 41억 3,900만원이라는 막대한 용역비가 계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상은 우리가 5억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만 서도 금년도에 최소한 10억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를 사전에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부대비로서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감정평가수수료 300만원과 뒷장을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금 청구소송배상금 2,200만원 요기에는 제가 설명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도시계획도로 편입 사유토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결과를 보고드리면 사건명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판결된 사항인데 사건토지는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394-6번지, 지적은 883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지목은 이것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다래정 앞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35-2번지 지적이 291평방미터는 지목이 도로인데, 이것은 저쪽 은성탕 앞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원고는 정양순과 장장환, 김연하가 되겠으며 피고는 우리 예산군수가 되겠습니다. 판결내용 원심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 정양순 같은 장장환에게 각 금 416만 9,038원, 같은 김연하에게 금 452만 3,001원과 각 금원에 대해서 2002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1월 12일까지는 연 5%, 2002년 11월 13일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02년 5월 2일부터 원고들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가 도로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매월 원고 정양순, 장장환에게 각 금 7만 250원, 원고 김연하에게는 금 7만 8,5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지난해에 2002년 11월 12일날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판결내용에 따라서 뒤에 있는 소송토지 보상금 산정내역을 사실상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총 계가 1억 5,963만 7,900원이 되겠는데 이중에서 토지보상금은 사실상 금회 예산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앞으로의 이율이라든지 부당이득금이라든지 월사용료라든지 이런 문제를 계수의 산식에 의해서 전부다 계산을 했는데, 여기에서 배상금에 있어서는 2번 부당이득금과 그 동안에 이율에 따른 이자지요. 그리고 월 사용료 이렇게 합친 것이 2,119만 5천원이 되겠고 앞으로 이것이 어차피 토지를 우리가 앞으로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감정수수료가 300만원이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회에 추경에 2,2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국도21호선∼예산간선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만서도 이것은 어디냐면 관작리 대로 3-1에서 관작리 그 도로의 길이는 715미터에 폭은 25미터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철도청과 우리 도시계획도로로 확정된 구간이 같이 합류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금회에 간선도로 부분을 철도청에서는 박스자체를 거기다 건립을 안 할 그럴 계획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군에 의지가 과연 그 도로를 개설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의지가 없다 해가지고서 우리가 그 도로는 반드시 개설할 사업이다 해 가지고서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박스하나 설치하기가 30억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예산군에서는 분명히 도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또 개설을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를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명시이월은 총 다섯 건이 되겠으며 이월액은 33억 5,210만원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사업명에 있어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있어서 5억 4,469만 3천원, 감리비 3,329만 1천원, 시설부대비 401만 6천원이 되겠으며, 뒷장에 신례원역사거리∼신암사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있어서 1억 9,856만원, 산성리에서 주교삼거리간 중앙로 개설공사가 3억 9,712만원이 되겠으며, 그 시설부대비로 신례원역사거리와 산성·주교리, 예산천변로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시설비 일부를 이번에 명시이월을 해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군 도시계획 수립용역비를 우리가 총 41억 3,900만원 소요가 되는데, 당해연도에 계획을 10억으로 했고, 금후 2004년도, 2005년도 이후 2004년도 10억, 2005년 이후에 21억 3,9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장기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조서를 이렇게 받도록 올렸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73페이지 세출예산에 있어서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을 1억 4,765만 7천원을 증액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중에선 정수비에 있어서 3,256만원은 인건비에 있어서 수당을 166만원, 이것은 뭐냐하면 정수장 근무 6명에 대한 수당이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률에 의해서 인상폭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직의 보수 이것은 청원경찰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 각종 사업을 인상률에 의해서 인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이것은 직급보조비에 있어서 이것도 정수장 근무 6명에 대해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339만원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여기도 정액급식비와 명절휴가비 이것도 인상비가 되겠으며, 다음 수선비에 있어서 예산상수도 집수정내 모래 준설 사업이 이것이 1개소당 320만원씩 2개소를 640만원을 했습니다만서도 이것이 왜 이런 준설사업을 하게된 사항이고 하니 그 정수장내에서 이 집수정이 지름이 약 3미터가 되고, 높이가 8미터가 됩니다. 여기에서 항상 모래가 차기 때문에 거기서 준설해 놔야 만이 집수정 운영에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래를 준설을 할 때에는 장비가 물 속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잠수부도 동원되고, 장비도 에어리프트펌프를 사용해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정수장 구내 배관정비사업으로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배관정비사업은 지금 기왕에 우리가 삽교로 나가던 성수펌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삽교로 나가는 성수펌프를 지금 철도사업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사실상 일부 단절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펌프를 정수장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더 안정적으로 치수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활용하고자 그 부분을 군에 배관시설을 더 연결해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정수장 전기안전시설 보수에 있어서 피뢰침과 자동경보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2002년도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에 의하면 그 고압전류를 다운시키는 장치가 사실상은 현재에 있는 시설이 폭발할 그 장치, 다운장치가 고압으로 인해서 폭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것을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안전통보가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안전시설 보수를 하며, 피뢰침하고 자동경보시설은 자동경보시설은 사무실로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사항을 시스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배수비에 있어서 인건비는 배수지에 있는 삽교 1명, 거기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이 120만원이 되겠고, 역시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상분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 이것도 3명에 대해서 직급보조비하고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 인상분은 삽교배수지 1명에 대해선 인상분이 18만원이 되겠고, 복지후생비에 있어서 이것도 1명 인상된 분입니다. 다음 급수비에 있어서 그러니까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서 누수탐사 및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는 누수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잡아보고자 하는 뜻에서 이번에 한번 현재 광역 보령댐을 사용하고 있는 삽교지역을 우선적으로 시범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수탐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보수 좀 하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 삽교에 약 37킬로미터 상수관로가 묻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수탐사를 실시하고자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에 있어서 기본급도 역시 덕산 1명이 증원이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급이 1,062만 7천원 계상이 됐으며, 수당 이것은 인상분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수수료를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자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한국자치경영원에서 이것을 평가를 하는데 이것이 매 2년마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평가비용은 수수료는 우리 인구수에 대해서 하는 산식에 나온 사항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전산처리장비 유지비로 해서 이것이 컴퓨터와 프린터 토너구입 등 해서 예산, 삽교, 덕산에 쓰는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는 이것은 덕산 1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역시 우리 총 11명에 대해서 인상분이 되겠고, 복리후생비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익적지출에 있어서 총 1억 4,765만 7천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있어서는 우리가 5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상한 것은 과년도수입에서 당초에 650만원을 계상했는데 3,637만 4천원을 더 우리가 수입하고자 이렇게 증액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이것이 4억 7,362만 6천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예산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합계는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 세출예산에 있어서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정수장 사면보수공사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면 덕산정수장 개설을 처음에 신축을 할 때에 거기에 절취를 하는 과정에서 암벽부분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해 때에 여기에 슬라이딩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을 보수하고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로서 시설비에 있어서 예산정수장 취수펌프교체에 대해서 1대에 1,2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정수장에는 기존에 취수펌프가 총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두 대는 고쳤고, 금년도에 다시 한 대를 교체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상수도 여과지내 퇴수밸브 교체가 되겠습니다. 예산정수장내 퇴수밸브 교체를 600만원씩 해서 2개소를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사실상 퇴수밸브가 4개가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4개중 2개는 괜찮고, 2개가 지금 계속 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교체하고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283페이지는 예비비로서 3억 2,834만 3천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정수장 구내 배관정비 삽교로 나가는 관로 철도청 공사로 인해서 공사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배관공사비를 지난해에 삽교로 나가는 배관공사비를 사실상은 연결을 해서 저기할텐데 우리는 그것을 삽교로 나가는 사항 문제는 공급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상수관로 철도청에서 우리가 5억 500만원을 현찰로 받아냈습니다.

접령근 부근?

예, 5억 500만원을 받았어요. 거기에서는 그걸 자꾸 공사를 해라, 근데 사실상은 현재는 거기에는 연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현찰로 받아서 상수도 세입를 잡았고, 그래서 거기에는 관로를 사실상은 현재에는 비상 저기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관로공사 일부를 연결을 해서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라고 그럽니다.

그 밑에 전기안전공사 1억 2,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어디요. 1,200만원.

1,200만원!

예,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국도21호선 그 간선도로 그게 뭔 공사요? 관작리 뭐 어디, 철도가 지나가는 부근 지하도를 얘기하는 건가, 뭐요?

여기는 지금 관작리에 대로 3-1이 현재 도시계획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작리분들하고 서계양리, 또 그분들이 주로 통행하는 길이 하천 밑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하천 밑으로?

예,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앞으로 길은 하천으로 다니고 있는데 그 길을 철로가 개량이 되기 때문에 철로개량이 되면은 그 사업을 그 사람들이 안 합니다. 한다고 보면 기존에 있던데 뭐 그냥 나둬도 하겠지요. 근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현재 우리가 이 도로를 개설할 필요성도 있고 그것도 계속 주민들도 그 노선을 꼭 개량사업으로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업을 군에서는 일체 할거냐 안 할 거냐 이것 때문에 한참 저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 철길,

철길 밑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철길 밑으로?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않는다면 박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박스 하나만이 30억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근데 그 박스를 어디에서 해야 되요?

철도청에서 하지요. 왜냐면 자기네들은 박스만을 해놓고 길이 개설 안 된다면 그 박스는 무용지물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예산군에서 의지가 있느냐 해 가지고 지난번에 사실상 철도청을 며칠전이 되겠습니다만 저하고 담당자하고 상세한 설명도 드렸습니다만서도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도박스를 하고 있지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국도21호선에서 철도까지를 당신들이 좀 해 다고 했어요. 근데 이 박스 하나 넣기도 재경부에 가서 보통 시달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말을 못 붙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도 여기는 계상을 일부만을,

설명이 자꾸 길어지는데 여하튼 철도개설로 인해서 일단 박스가 내야할 자리는 무조건 요구를 해서 내고 봐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도로개설을 하더라도 그렇게 요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20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뭐예요. 뭔데 이렇게 1억 7,000만원씩이나 필요로 한 거예요?

이게 사업비가 국비가 8,500만원 있거든요. 국비가.

예.

근데 국비를 받는 것이 그러니까 어린이 교통분야에서 이게 나타나서 주는 것이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어린이들 교통에 장애가 있는 부분을 우리한테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

그래서 저희가 산성리를 보면은 항상 산성리에 학교 통학로가 없고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통학로가 없어서 거기에 따른 학생들에게 통행에 지장을 많이 초래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일단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자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통학로가 없으면 인도를 만들어 통학로를 만든다는 거예요, 뭐예요?

차도에 통학로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그때 당시에 거기서 구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하고 학교하고, 또 거기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전부다 그 안은 어느 정도 확정된 사업입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학교가 들어서는데 인도도 없이 도로만 만들어 놔 가지고 문제성이 있는 사업을 보강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 같은데, 참 이런 문제는 설계 자체가 잘못 되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로 하는데 그걸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예산이야 한번에 일시에 다 세워야 좋겠습니다만서도 당초에 저희가 그 안이 잡힌 것이 한번에 40억이란 돈을 넣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3억 1,300만원을 일단은 토지특성조사 용역만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용역을 준 데가 없습니다. 용역을 줘 본데가. 그러니까 각 군이 뭐 어떤 데는 전혀 한푼도 안 선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일부 조금 뭐 이런 사항으로 섰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지난번 용역교육을 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하면은 안되겠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먼저에도 아주 필요한 부분이 제일 급한 것이 토지적성평가 용역인줄을 알았었어요. 제일 먼저 세울 때. 처음하는 사업이기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저기를 해 보니까 토지특성조사 용역이란 자체를 그래서 이번에 3억 1,300만원을 뺀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수립 용역으로 이렇게 명칭을 한가지로 변경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원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성조사 용역만을 일부만이라도 해보자 그랬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부터 구상 안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뭐 소송보다는 앞으로 소송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안타가운 것이 뭐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지요. 그런데 도시계획 매수청구건도 활용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송 아닌 이런 저기한 방법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족은 좀 여기에 달기가 적절치 못한 것,

예산부족은 좀.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유가 안돼요. 거기다 넣어 놓고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승인해 주시면은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보면은 그 시설비 있지요?

예.

토지특성조사용역비가 3억 1,3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본 예산에 계상이 된 거지요?

예.

이게 왜 삭감했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요 지금 설명드린 것이 조사용역을 3억 1,300만원을 감을 하면서 그 위로 도시계획수립용역 여기다 올려서 같이 증액,

같이 하는 거요, 그럼?

예, 같이.

아니, 본예산에 토지특성 조사용역을 3억 1.300만원이,

섰었어요.

했는데,

그런데 깎았지요.

깎고, 그리고 5억을 했단 말이요. 그럼 이게 같이하는 거요?

아니요, 같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본예산 세우고 또 이렇게,

사업비가 사실상은 이게 조사특성용역이라든지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해놓아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구요. 왜냐하면 도시계획관리 기초조사, 특성평가 뭐 도시환경계획,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이런 게 앞으로 다 들어가는데 그렇게 넣어 가지고는 딱 딱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세울 때에 잘못 세워서 그런 거지요?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까지 깊게 파고들지 못했다는 거지요.

도시과 특성상 도시계획은 용역을 줘야 될 줄 아는데 아까 말씀이 지금 2003년부터 2006년까지 5억이 필요하지요?

2003년도에서 2006년까지 이것이 41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이 5억을 추경에 올렸는데, 올해 10억이 필요하고, 41억은 언제 필요한가 네가 물었더니 2006년까지 41억이 필요한 거지요?

예.

그럼 올해에 10억이란 많은 돈이 용역비로 나간다 말이에요. 그럼 도시과 1년 예산이 150억이지요? 1년 예산이?

‥‥.

그렇다면 이게 15분의 1이라는 말이요, 용역비가. 물론 특성상 용역를 줘야되는 거니까 주는 건 뭐한데,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것은 41억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1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예.

그럼 그걸 어떻게 추산했어요?

추산을 저희가 추산한 것이 각 항목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항공측량비도 있고요. 또 여기 도시계획 관리하는데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도시환경계획,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해서 뭐 항공측량비가 우리가 다 촬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30%만 촬영을 해도 이것이 17억 6,000만원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건설부에다 시·군에서 항공측량 앞으로는 도시계획을 각 우리 전체를 계획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도시계획 마냥 수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항공측량비라든지 이것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정부에서 뭔가 좀 건교부에서 해주던지 해야지, 재정도 어려운데 수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억은 그렇고 10억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고, 그럼 작년까지는 용역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1년 동안에, 2002년도에?

이 작년도에는 도시계획수립, 이번에는 전체가 국토법이 개정됨으로서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만으로 해서는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금년도부터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지역이니 어디니 다 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소송토지 보상금 문제 좀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소송토지는 감정평가 했어요?

안 했습니다.

왜 소송이 2002년도 났는데, 아직 평가를 안 했데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 토지보상금문제 산출된 것이 있지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이 토지평가를 못한 이유는 12월말에 이 판결 난 것이 연말에 났어요. 연말에 나가지고 그것을 못했는데,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산정내역을 보시면 토지보상금의 금액은 이게 법원에서 일부 이것이 거기서 감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도 토지보상금 1억 3,500만원도 변동의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위에 총계부분하고 토지보상금 그것은 우리가 한 게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토지보상금 만큼은 이것은 지금 유동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니 근데 이걸 토지보상금 금액을 누가 정했느냐 이거지요? 감정을 아직 안 했는데,

법원에서 여기를 평가를 했어요. 법원에서 평가를 했고, 우리는 줄라면 다시 우리가 평가를 해야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글쎄요,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 평가를 했는데 왜 돈을 안 주느냐 할 수도 25%를 왜 안 주느냐 할 수도 있는 거고, 왜 금리가 싼데 비싼 금리를 놔두고 일년씩이고 묶여서 돈을 주는 거 하고, 또 감정평가를 안 했을 때 토지보상금 총계가 나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궁금해서, 그럼 금리가 법원서 한 것이라고 명시를 해주셔야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고, 이걸 빨리 감정해 가지고 25%씩 우리가 비싼 이자 주지말고 갚아나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 보상금을 세워 가지고 빨리 지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23억 5,61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57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시간외수당으로 단가 인상된 1,726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에서 관리의사 인건비 4,553만원 이것은 지난해 12월 말로 관리의사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사직을 하고, 현재는 공중보건의사에게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212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로 X-ray판독료 진찰료 그 부족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성인병검진과 결핵환자의 판독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성폐기물 처리비로 부족분 15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건소와 지소진료소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한방진료사업 보조인부임 2,07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 중순경 정확히 얘기하면 16일이 되겠는데 이때 공중보건의사들이 일부 제대를 하고, 신규 공중보건의사들이 오게 됩니다. 그때에 한의사 증원이 4명이 현재 내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소에 한방진료를 위해서 진료보조원 4명을 인건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4개 지소를 한방진료를 실시할 지역은 진료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해서 신암, 광시, 봉산, 대술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을 1,89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방 공중보건의사 4명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비용과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린 바대로 본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10만원씩 지소보다 더 차등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및구료비에서 보건소지소한방진료의약품 및 소모품비용은 4개소에 필요한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213페이지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중 금연홍보사업 강사료는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36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현재 기정예산은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감액하고, 보건소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인데, 이것은 수정원에 근무하는 경비요원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중에서 가족계획사업비를 673만 8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피임시술비를 전액 삭감하고 성교육과 성 상담에 필요한 비용만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는 17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모가 B형간염인 경우 신생아에게 B형간염 예방접종을 해당 병·의원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그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1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오가 농협창고 철거보상금으로 81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얼마전 2개 감정기관의 평가를 거쳐서 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빔프로젝트 장비구입비 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보건교육용 장비가 되겠는데,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지방비까지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에서 대흥 동부보건진료소 농지대체조성비, 이것은 탄방리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되겠는데 금액 변동 없이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소이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총 2,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적외선치료기, 전침기, 책상·의자 등이 되겠는데 이것은 4개 보건지소에 대한 한방진료실 운용에 필요한 의료장비와 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및구료비에서 결핵환자 간기능검사 시약비 6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중복 부분이 돼서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및구료비에 있어서 예방접종 및 기자재 구입비로 446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량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관리의사 그만두셨어요?

예, 작년 12월말로 그만두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사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공중보건의사가 2명이 대체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진행사항을 보니까 별 문제가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예산을 아낄 수가 있네요?

예, 4,500만원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오가 농협창고 철거보상비 있지요?

예.

그게 임대료를 받았어요, 농협에서?

예, 오가면에서요 5년간 계약을 했는데 작년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고, 매년 117만 7천원씩 대지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하지요.

예, 우선 진료하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진료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주어야 되고, 보조인부가 필요합니다. 뭐 진료도 보조하지만 그에 따른 보험청구라든지 등등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선 나가서 취약지 순회진료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삭감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는 그동안 영세민에 대한 개인 병·의원에서 시설을 할 경우 국가에서 일부 보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다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임수술비 전액이 다 삭감이 됐어요.

서있는 것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계획사업이라고 해서 꼭 시술만 하는 게 아니고 성교육, 성상담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는 가족계획사업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남겨놓고,

예, 시술비는 다 삭감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기정예산이 17억 2,017만원에서 이번에 1억 6,914만 7천원 증액된 18억 8,931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에서 수당 몫으로 시간외수당 64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1,138만 7천원을 계상한 내용은 저희가 사과 왜성대목 생산포 관리인부임이 일용이었습니다만 300일로 지금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재료비 몫인데 재료비 몫에 신육성벼 실증시범포 설치 2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벼 육묘장 재료구입 120만원, 벼 육묘 종자구입 151만원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홈페이지 운영인부임으로 263만 1천원은 추가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900만원을 증해서 편성한 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5월 청소년의달 행사참석자 보상금으로 10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으로 컴퓨터교육을 연중 20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참석자 급식보상금으로 600만원, 4-H 군야영교육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100만원, 4-H경진대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 재료비 몫이 되겠습니다만 한우송아지 시범재료 800만원을 재료비를 삭감하고, 다음 장에 민간보상금으로 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6,900만원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이것이 국비 부담으로 추가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5,000만원을 계상했고, 친환경화장실 설치 여기 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금년도 5개소 설치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한우 송아지 육성시범 이것은 앞에 재료비 목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을 바꾼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제역 방역소독기 지원 900만원은 이것을 다음에 자산취득비목으로 목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 구제역 방역소독기 지원 900만원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에 식미분석실 분석장비 구입 6,9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서 저희 총액은 1억 6,914만 7천원을 이번에 증액편성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편성 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예산상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한 가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강우량 측정시스템이 개설되어 있어요?

서산 기상관측소에서 그 시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무실까지 해서 사무실에 전부 관측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만약 군에 보고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보고를 해요? 그냥 전화로 하나 뭐 공문으로 하나?

전화로 수시로 교감을 하지요.

건설과에 강우량시스템사업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한 기관에서 이중으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지역마다 강우량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 군에도 각 읍·면마다 간이 강우량 측정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젠,

그럼 기술센터에는 각 읍·면에서,

아니지요.

그런 시스템이 아니요?

저희 그 지역 신암지역에 있는,

아, 그지역만.

그렇지요.

그런데 뭐 큰 차이가 나겠어요, 예산군내?

군간, 읍·면간에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뭐 차이가 있겠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즉각적으로 대처해야하는 시급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건설과 강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222쪽요, 5,000만원이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이것은 건물을 짓고 장비를 구입해 줄라고 그러세요?

아닙니다. 이건 기존 건물에다가 시설을 보완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찜질방 같은 걸 해 주시려고?

저희가 지금까지 건강관리실에서 한 것이 작년까지 5개소를 했거든요. 5개소 했는데 작년에 고덕, 작년까지 네 가운데요. 네 가운데 했는데 작년에는 고덕 상장리에 찜질방 시설까지 했고, 그 이전에 응봉 증곡리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광시 시목리는 뭐 '96년도에 설치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저기가 없어 가지고 했고, 금년에 이것도 당초 계획이 됐던 게 아니고 추가로 국비 부담이 돼서 한 내용인데, 이 대상지는 작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제가 요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설치내용은 부락민들이 필요한 내용을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승인요청을 하면 합당하면은 거기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아니, 찜찔방 같은 것은 이게 사실상은 설치를 해줘도 지금 운영을 못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기료라든가 모든 것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나는 5,000만원가지고 한 부락만 이렇게 해 주시기 말고 좀 몇 가지씩만 해 가지고 몇 개 부락을 골고루 혜택을 보게 해 주시는 게 좋지, 한 부락만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면 그것도, 또 골고루 사용한다는 것도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아니예요. 한 부락은 해주고 언제 그것이 예산군에 일년에 한 개 부락씩 해주면 언제 그게 300개 부락 언제 돌아옵니까, 그게.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 연도별로 이렇게 배정이 돼서 시행이 되는 내용이고,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00만원을 나누어서 고루 소규모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국비 설치기준이 있어서 제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친환경화장실 설치 있지요?

예.

2,000만원 세우셨는데, 저는 2,000만원 짜리면 화장실이 그래도 좀 깨끗하고 아름답고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 2,000만원가지고 1개가 아니라 5개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400만원씩 들여서 하신다는 친환경화장실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이것은 수세식이 아니고 부락공동으로 쓸 수 있는 건데요, 변하고 뇨하고 구분해서 받아 가지고 뇨는 따로 처리를 하고, 변은 발효제 처리해서 냄새도 안 나고 그렇게 건조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에 포함이 안 된건데,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사짓는데 친환경농업 사업을 하지 못하십니까?

저희가 하고 있지요.

지금 하시고 있어요?

예.

뭐 오리농법이나 이런걸 쭉 하시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도에 대술지역에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을 조성을 해 가지고 대술 상항, 궐곡지구에 63.2헥타를 오리농법도 하고, 거기에 따른 환경농업지도를 했습니다. 또 저쪽 신양지역에 IPM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과농가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천적을 이용한 관리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3년도 하실 계획은 없고요?

금년도에 작년도에 한 지역을 3년차 사업으로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산업과에서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민간인이 한 10억씩 들여서 그렇게 히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친환경농업연합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군내 각 지역 주로 신양, 대술지역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연합회가 구성이 되가지고 지구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알고있는데, 연합회를 물론 조성해야 되고 거기에 기술이전이라든가, 또 관리를 기술센터에서 하면은 우리도 믿고 예산을 반영하는데 기술센터를 믿겠는데 왜 그것을 개인 민간인한테 보조를 해주느냐 이거지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글쎄 그것은 네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것이 농림부사업지침에 의해서 시달이 되가지고 산업과에 보조지시가 되어서 사업주관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데가 품질관리원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관계가 돼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야별로 담당해서 기술지도라든지 품질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추진할 그런 내용일겁니다.

아니, 기술센터는 정부공인기관인데 기술센터에서 뭐가 기술 이전을 못해주던지 뭘 믿지 못하니까 이걸 민간인한테 그런 기술 이전이 넘어가는 것이지, 사실 그 사람들보다는 기술센터에서 더 연구를 하고, 더 오랫동안 그런 걸 갔다가 계속 기술 축적해 오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젠 민간인으로다가 넘어가니까 우리는 그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이렇게. 여느 예산에 내용이 없는 거지만은 사적으로 제가 질문 좀 드려보고 싶었던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빼놔서 건의차원에서 연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친환경사업 EM, 미생물을 이용한 EM 친환경사업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희는 하고있는 사업이 없는데요.

EM을 이용한 친환경사업이 지금 산업대교수가 연구중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전주대에서 그것을 전적으로 연구중에 있고, 실제 시범으로 하고, 친환경농사를 짓는 데가 제주도 감귤, 경상도 어디 농협계통에서 친환경비료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료를 뽑아보니까 정부에서 공인을 한 그러한 사례는 없더라고요. 연구과제인데 우리 예산지역이 농업군이고, 또 친환경농업에 대한 상당한 관심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지역에 있는 산업대 교수가 이걸 집중 개발하고 연구하고, 내일하고 모레 이틀동안 이 비료를 실제 만들고 있어요, 기계 들여다가. 그쪽에 관심을 갖고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시범지역을 만든다든지, 시범적으로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수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 응봉 운곡리지역 같은 경우는 쌀겨를 이용한 그것을 한 5톤정도 지난 연초에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지금 발효 중에 있는데 내일 모레 이틀동안 5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응봉에서?

아니 산업대에서. 그쪽에 담당되는 직원을 시켜서 그쪽에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이건 식물뿐만 아니라 뭐 짐승이라든지 환경분야, 축산분뇨 여러 분야로 상당히 관심도가 높더라고요.

산업대 교수 누구라고?

안승원씨.

안승원씨.

예, 안승원 교수. 그리고 일본에선 이게 활발히 연구중에 있고, 시험포가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는 도지사가 직접 관장을 하고 관심을 갖고 시험포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군위원님들도 4월 초순에 해외연수를 일본쪽에 EM에 대한 친환경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연수를 다녀올 그럴 계획으로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쪽에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를 해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아까 강연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친환경농업 문제가 신양의 개인하고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전에도 제가 질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개인한테 그 많은 돈을 줘서 그 많은 사업을 하게 한다면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계속 얘기가 됐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그 일을 하든 않던 지금 일도 많은데 10억을 또 준다면 농업기술센터에 준다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하게되니까 참 어려운 문제를 잘 알고 있는데, 그게 개인하고 공무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자꾸 개인한테 돌아가서 그 사업이 그쪽으로 미는지 그게 참 의문스럽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런 많은 예산이 그로 넘어오면 일이 많아서 그쪽으로 그런 사업계획을 안세우는지?

아,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예요?

예.

그럼 몰라서 못하나요?

예?

몰라서 못하느냐고.

그게 계통적으로 농림부에서 산업과로 사업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산업과에서 사업을 주관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산업과하고는 연결하면 되는 거지요. 그건 알았고요. 220페이지 보면 기술센터에 논농사를 짓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예찰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마지기나?

800평.

그걸 직접 농사지신다고요?

예.

그러면 전·후 사업계획에 벼육묘장 자료구입?

그것은요.

이건 뭐요, 이건?

그것은 우리가 농사 짓는게 아니고 지금 농촌에 부녀자나 노약자들이 농사짓는 분들의 못자리하는 노력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육묘를 해 가지고 농촌지도자에서 주관을 해서 육묘를 해 가지고 팔아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육묘를 파는데 이 자료비가 계상이 안됐습니까. 그 가격에?

아니,

돈 받고 팔거 아니에요?

근데 하면서 저희가 센터 내에 육묘시설이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그 판 다면은 이 종자대니 이 재료비가 다 거기가 다 계상이 돼서 얼마를 받는 거지 여기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 줄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농촌지도자 회의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농촌지도사건 뭐 건 어쨌든 돈 받고 팔잖아요?

예.

돈 받고 파는데 이런 재료 구입비가 거기에 계상이 안 되느냐구요? 돈 받고 파는데 종자 값도 거기다 포함이 됐는데 그 얘기예요. 여기서 보조해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고 이것은 농촌지도자회의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예산은 그렇잖아요 합법성이 없어서 의회에서 보류된 것을 또 계상해서 올린다면은 그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면 이걸 하기 위해서 위원들한테 많이 로비를 좀하신 모양이지요?

로비가 아니고요. 본 예산에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제가 불충분한 설명, 위원님들께서 저의 설명이 미약해서 이해를 못하셨던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게 본 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면서 이게 사실은 농촌에 지금현실이 육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우리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육묘사업을 해서 농촌지도자에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런 예산이 조금 중간에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어렵겠다하는 그런 얘기를 전해듣고서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글쎄 알아요. 이것 갖고 다 해결되는 것 아니고 지금 그걸 떠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된걸 추경에 또 올린다는 건 그건 안되는, 먼저 보류가 됐으면 이런 타당성이 있어서 보류된 것을 지금 와서 올린다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요, 저희가 당초에는 본예산 400 몇 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예.

내가 이걸 정석을 얘기하는 거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예요.

예, 말씀하세요.

육묘사업을 했을 것 아니예요?

예.

어디에서 했든지 간에, 매년 육묘사업을 한 현황을 다 가져와요. 우리 의회에 가져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번. 얼마를 들여서 어떻게 몇 상자를 팔았는데 그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판돈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역을 그 뭐여 누구한테 얼마 팔았고 하는 내역을 가져오면은 그걸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이건 해야지요.

그건 자료를,

13일날 계수조정을 내일 모레 하잖아요. 그 전에 다 자료를 가져오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좀 한우 기반구축으로 인해서 한우 인공수정하는 그런 부대비용 이것을 민간한테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

인공수정,

그것은,

그 사업이 같은 내용인가는 모르겠는데요.

사업내용에는 축산과가 한 내용하고는 틀린 겁니다. 같은 내용은 아닐 꺼요.

그러니까 인공수정 기계하고,

예, 그렇지요.

그렇죠.

예.

예.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렇게.

‥‥.

그건 실무자하고 협의가 된 내용인데 제가,

친환경 시범마을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에요.

예, 맞아요.

예.

예, 그게 대술지역에 설치하는.

예.

어디에서 한다고요?

그게 시작 된지가 오래됐는데 작년도부터 저희가 그걸 산업과 예산에 서있는 것을 저희가 맡아서 합니다.

예.

그거하고는 틀릴 거예요.

예, 틀려요. 녹색 그것은 지구조성으로 해 가지고 예산군내에 친환경농업연합회가 구성되어서 주축이 되는 사업이고,

그렇지요.

이게 작년도에 대상농 지역이 선정되어 가지고 신암 별리로 선정됐습니다.

그게 보조내시가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추경에,

예, 보조가 늦게 왔습니다.

원래 오는데,

이게 누락되었다가 추가로 다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게 이젠 국회 통과하다 보면은 양이 물량이 조정되고 하다보면 또 하다보면은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당초예산은 7억 7,786만 6천원이고, 금번 1회추경에 1,993만 6천원이 증액돼서 7억 9,78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613만 6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인상분과 직급조정에 의해서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서 문예회관 영업배상 책임보험료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예회관을 개관하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각종사고를 대비해서 보험료를 계상 한 겁니다. 다음은 암하리 생태공원 전기요금과 예당관광지 야외음악당 전기요금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경영관리실과 문화공보실에서 공사를 하고 올해 저희 시설사업소로 넘어와서 거기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을 계상 한 겁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암하리 생태공원 관리사무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 겨울을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안전사고라든지 거기에 관리인력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공익요원 하나를 증원 받았습니다. 거기에 상주하면서 암하리 생태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약 3평 정도의 친환경 현장에 맞도록 통나무집을 지어서 관리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공설운동장에 약제살포기 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성품을 산다면은 약 1,500만원이 들겠지만 저희 실정에 맞도록 제작을 해서 하면은 약 2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그간은 산림축산과에서 약제살포기를 빌려서 썼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입예산 당초에 18억 2,085만 4천원 이였었는데 금번 세입부분에서 3,600만원을 증액해서 18억 5,68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합장묘 수입에서 3,600만원을 세입부분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시설비에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추모의집 관리용 CCTV 설치공사 1식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추모의집에 관리직원이 없고 그래서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모니터와 카메라 2대를 설치해서 관리사무실에서 그 현장을 감식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묘역관리용 트랙터구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간 업무보고나 행정감사시에도 위원님께도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추모공원의 묘역관리와 또 인근에 있는 예당관광지시설관리를 위해서 중형트랙터 정도는 있어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겠나. 그리고 겨울에는 재설작업이라든지 염화칼슘 살포라든지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고자 중형트랙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묘지사용료 현금보관용 금고구입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모공원에 365일 동안을 운영하는데 일요일이나 토요일에는 금융기관이 쉬기 때문에 묘지판매대금이 약 1,000만원도 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보관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금고 1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 최소한 160킬로그램 쌀 두가마니 80킬로그램 그 정도 되는 금고를 수동 또는 디지털방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3,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가 아파트단지가 되기 때문에 겨울에 어린이라든지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거기에 겨울에 저희가 나가봤더니 얼음지치기를 하고 아이들이 많아요, 아파트단지라. 그래서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직원을 상주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금번 자치행정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공익요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상주시키면서 관리해서 청소라든지, 또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상주시켜서 그렇게 근무하도록 그래서 관리사를 약 3평 정도를 지을려고 합니다.

예.

그런 얘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됐고요. 그래서 늘푸른21 거기하고 해서 거기에 초생식물이라든지 초화류를 아파트단지 부녀회하고 재배 관리를 하면서 그런 방법도 한 번 모색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관리사는 있지 않아야 되겠나 그래서 관리사 3평 정도를,

저희가 직접은 추라이 않고요, 늘푸른21 성기원 국장하고 거기도 인근에 있으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부녀회도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누가 하더라도 관리사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관리사를.

겨울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예, 참 쓰레기도 많고 그래서 참 여러분 저기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에는 수면에 쓰레기가 들어가서 얼고 또 아이들도 아이들의 심리가 돼 나서 얼음이 녹았는데 위에 가서 얼음을 지치기하고 참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주하면서 근무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관리사를 3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군대 생활하는 애들 있죠?

28개월 하는 그 애들을 거기다 배치하려고 합니다.

예당관광지는 전체적으로 준공이 되고,

우선 작년도 공사분은,

예, 작년도 공사분은 준공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경영관리실에서.

예.

저희가 아직 시설이관은 안 받았지만은 준공을 했다고 받지는 않았지만 저희 시설내에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저희가 천상 완공되면은 서류상으로 또 우리가 관리이관을 해야 되거든요, 경영관리실하고. 그러면 저희가 천상 해야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가로등이라든지 거기에 공유하는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예, 그건 정확히.

예.

저희가 그래서 중형트랙터는 52마력은 되지 않아야 겠나 해서 그래서 트랙터 부분에 부수장비로 우선은 본체만 알아보니까 본체만 한 약 3,000만원 가더라고요. 2,800만원정도. 그러고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되는 로다 하고 비료살포기라고 하고, 염화칼슘을 뿌릴 수 있는 비료살포기를 달아서 소금을 넣어 염화칼슘을 넣어서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다 추가해서 2개를 더 좀 사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스쿠레이터라고 페루다처럼 밀고 가는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그거 하나하고, 또 기본으로 트레일러까지 경운기로 말하면 뒤에 짐실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3,000만원이 약간 넘는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면 현찰이기 되기 때문에 농기계 장사하고 약 500만원정도가 추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깎을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보려고 그래요.

이게 현찰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번 해볼 라고 그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위원장 전태수 위원 이만우 간사 신영균 위원 이한두 위원 강연종 위원 권국상 위원 이석원 참관의원 의장 이회운 출석공무원 건설과장 염창선 도시과장 임치빈 보건소장 김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관 사무직원 전문위원 홍석모 의사담당 강환균 직원 박규서 직원 한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