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 명세서에 의해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칙과 목별조서,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세출은 기획감사실, 읍·면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1,735억 5,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1억 3,600만원이 증가한 1,513억 6,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개 사업에 5억 4,600만원이 증가한 221억 9,900만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513억 6,0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는 135억 5,100만원, 세외수입은 121억 2,100만원, 지방교부세 631억 8,500만원, 지방양여금은 106억 700만원, 재정보증금 또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에서는 13억 2,300만원이 감소했고, 총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세출을 보시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 증가된 411억 9,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8%가 증가된 1,046억 1,700만원이고,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는 12억원, 예비비는 30.4% 감소한 43억 4,6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감액해서 사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211억 9,900만원으로 세외수입에서만 5억 4,600만원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세출을 보시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 증가된 47억 5,9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2.3% 증가된 93억 5,000만원, 채무상환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4.1% 증가된 72억 7,5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목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에서만 보조금 정산액 3억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47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에서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상사업비 7,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 지역개발비 이것은 인건비 재정지원입니다. 5억 1,500만원과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3억 8,6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군분 양여금에서 도분 양여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 편성하는 등 양여금 확정분을 이번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당초예산은 가내시 된 것으로 편성되었으므로 확정사업비로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에서 2,6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서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생계 급여에서 23억 1,100만원과 자활근로 사업비에서 3억 9,800만원 등 대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녹색체험마을 육성에 1억원, 친환경 대규모 지구지정에서 4억이 증액되었고, 위성사업은 대상지가 없어 2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에서 7,200만원과 축산비료 유통센터 건립 8,000만원, 산불 피해복구 조림에서 4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고, 나머지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서 8,5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서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에 따라서 국비에 따른 도비는 국비 대부분이 감소됨에 따라 도비도 같이 감이 되었습니다. 4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생계 주거급여에서 2억 8,900만원과 자활근로 사업비 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 녹색체험마을 육성에서 3,000만원, 친환경 대규모 지구지정에서 1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다음은 49쪽입니다.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에서 3,600만원과 축산비료 유통센터 건립에서 2,400만원, 산불피해복구사업에서 1억 3,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공공근로사업에서는 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소규모지표수 개발사업에서 1억 4,600만원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도비 사업으로 도민체전 운영에서 1억원이 이번에 또 도비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태풍루사 피해 특별위로금 1,100만원 중 순도비에서 1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분 양여금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군분 양여금에서 세입 변경됨에 따라 23억 400만원이 증액되는 등 도분 양여금에서 22억 1,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65쪽 일반회계 세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기획감사실은 금회 추경에 총 1억 2,283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군청사 신축후보지 설명자료 및 주민공청회 유인물 제작에 300만원, 낙스빌시와 국제교류 추진 통역과 번역비에 300만원과 예산군 속에 영문책자 발간비 4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낙스빌시와 금년에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군청사 신축 주민공청회에 따른 특별강사수당을 12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10만원 곱하기 2시간 곱하기 6명을 해서 이번에 공청회를 가질 계획으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미국 낙스빌시와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현수막 제작비 50만원과 예빈 초청여비 낙스빌시장이라든지 거기 초청하는 이것을 2,500만원 각각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국비가 변경됨에 따라 2,7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이게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공무원 1인당 72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군이 15개 시·군중에서 제일 적은 그동안 18시간만 인정을 해 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천안같은 곳은 40시간, 아산도 40시간, 대부분 적은 곳도 20시간 이상이 되어서, 당진같은 경우는 25시간, 태안은 30시간 이렇게 인정했는데, 예산군이 15개 시·군중에서 18시간으로 제일 적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을 올려서 20시간을 주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20시간을 편성해도 연기, 청양, 홍성과 같이 15개 시·군 중에서는 시간을 제일 적게 인정해 주는 그런 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예산회계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 700만원을 편성했고, 임의단체보조금은 연간 1억 7,300만원 중에서 당초에 1억원을 편성했는데 지난 2월 20일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단체 및 지원액을 위원님들도 당초에 신청서를 받아서 당초에 결정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각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3년치 평균을 내고, 각 실·과장들로 하여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지출이 안 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보니까 30개 단체에서 1억 2,400만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시 분을 합해서 5,0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1억 7,300만원 쓸 수 있는데 당초예산에 1억원, 이번에 5,000만원을 편성해서 실링에 있는 2,300만원은 저희들이 안 쓸 계획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결산작업을 위한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행정자치부 산하 자치정부와 지원재단과 협약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규제개혁 업무 및 법무연찬회 참석 추진여비는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이번에 받았습니다. 3년 연속 최우수 했는데 이번에는 장려로 해서 100만원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4억 6,800만원을 감액해서 이번에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37쪽 읍·면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분으로 총 7억 2,055만 7천원을 증액편성 했는데, 먼저 수당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242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행자부에서 인건비 지급지침이 확정됨에 따라서 1억 7,300만원을 인상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읍·면에서 읍·면에서 지급하던 청사 전화요금을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지출함으로서 감액한 것이고, 시급한 예산이지만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을 일부 읍·면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덕산온천 관광지 제초작업 및 주변정리 인부임에 516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1회당 1만 9,700원에서 1천원이 인상됐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2만 700원으로 편성해서 차액을 이번에 증액 편성한 겁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의원님들과 먼저 약속한 대로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해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동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읍·면에 5,000만원하고, 또 1회추경에 읍·면당 평균 3,000만원 정도를 더 넣어서 8,000만원씩 읍·면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약속드린 5,000만원, 또 별도로 아주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3,000만원 해서 이번에 8,000만원씩 읍·면에 뭐 8,200만원이 되는 곳도 있고, 7,900만원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한고 하니 사업의 성격상 100∼200만원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8,000만원씩 고루 넣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1쪽, 예산읍 회의실 앰프 구입비 500만원등 읍·면별로 요구한 물품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읍·면별로 수요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사업 정리가 주목적이었고,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47억 3,0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환경보호과의 22억이라든지 도시과의 5억원,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금 굵직굵직한 것을 넣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편성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는 도 추경이 5월달에 있어서 저희들도 5월달쯤 도 추경을 받아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당면한 도민체전도 있고, 또 일찍 하나라도 발주를 해 놔야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이 적어질 것 같아 저희들이 자체 47억 3,000만원 증액된 교부세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해서 금액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혹시 자료 준비가 되셨는지 몰라서 질문순서에 안 맞게 68쪽의 임의단체 보조금 1억 2,400만원 결정된 그 내용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걸 봐야지만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는 분들이 이렇게 사업집행을 하려고 하는,

저기 한 1∼2분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복사해서,

그래서 제가 그것을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 준비를 해 주시고, 65쪽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국제교류 추진 통·번역비 500만원정도 이렇게 들어갈까요? 내용을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데 이렇게,

이번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요,

누구를 대상으로 사용하는데 500만원씩 들여가지고 통역을 하고 번역을 하는 것인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려나?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번역할 것은 어떤 겁니까?

먼저는 조기덕 위원님도 저희하고 같이 갔다오셨지만 유시희라고 도의 통역사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경비가 별로 안 났거든요. 안 났는데 그때 되면 일정이 여의치 못하면 일반통역사를 쓰게되면 돈이 들어가게 된 답니다. 유시희가 안될 경우에, 도에 전체적으로 영어 통역하는 사람은 유시희 하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일정이 지사님 어디 가시게 되면 같이 통역사가 따라 가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유시희가 되면 이것은 덜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더 불편하게 여쭤볼까요. 통역비는 얼마로 생각하셨고, 번역비는 얼마를 생각하셨습니까?

통역비는 100만원정도, 번역비는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300만원 가지면 될 것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만약에 유시희가 안 되면 100만원이나 200만원이 추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통역을 몇 칠간 해야죠?

그 사람들 일정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건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아뇨,

그분들이 방문하는 기간을 우리,

우리가 제시하는 날짜하고 그분들이 또 이왕에 대한민국에 온 길에 다른 데까지 보겠다 하면 우리가 끝까지 안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경주 불국사를 보고싶다 그렇다면 저희 군하고 자매결연 했는데 우리가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에 따라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66쪽에 군청사 추진 주민공청회 특별강사 수당요, 어떤 강사를 쓰려고 하는데 2시간에 10만원씩, 시간당 10만원짜리 강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어떻게 되죠? 강사가 필요한가요?

예?

강사가 필요한가요?

그게 공청회를 하려면 주재발표자가 있고 토론자가 있고, 대학교수 내지 전문가들을 앉혀놓고 그분들이 먼저 한 후에 공청회를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이게 다른 곳도 원주 시청이라든지 다른데 알아보니까 보통 전문가 하려면 시간당 10만원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저는 가능한 것인지, 시간당 1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액수같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교통비 같은 것을 제외하고 나면,

별로 없거든요.

별로 수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해 놓고 나면 혹시 형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기획계장보고 그랬어요. 이거 10만원씩 해서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획계장 얘기는 그게 시간이 두 시간을 할 경우도 있고, 한 시간을 하게 되면 한 시간하고 나머지를 갖고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해 주고 그렇게 절약해서 쓰자고 우리 실무자들끼리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것을 더 강조해서 묻느냐면 군청사 이전에 대한 공청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강사가 평소에 자기가 강의를 하던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특별히 자기가 연구를 한 것을 발표해야 되는 그런 기회인데, 그냥 일반 출장비만 줘 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거에 대한 내용을 발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다른 예산이 또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자료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적다고 그랬어요. 이거 적다고, 120만원 적다고.

그 사람은 기본적인 연구비도 안 되는데 와서 차비만 주고 와서 그 내용을 얘기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적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주민들이 듣고 효과가 있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가치있는 공청회가 되어야 할 텐데 이건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흐르고 말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더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요구한 내용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것으로도 충분히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신 모양인데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게 해 주길 바라겠고요. 녹음기 구입할 것 있어요? 20만원 들여서 하는 녹음기 뭡니까? 어떤 녹음기를 구입하는데, 용도가 어떤 거죠?

이게 저희들이 주간업무보고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군수님이 실·과, 사업소장하고, 예산읍장, 삽교읍장, 돌려가며 면장들하고 계장들이 전부 참석하는데 군수 지시사항 처리부라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녹음기를 가지고 녹음을 했는데 녹음기 산지가 한 6∼7년 되어가지고 기능이 잘 안 듣습니다.

그러면 군수의 지시사항을 녹음한 것을 실·과장들이 다시 듣습니까?

아뇨.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기획계에서 녹음한 것을 풀어가지고 지시사항을 만들어서 각 실·과에 보냅니다. 실·과, 사업소, 읍·면으로 그것을 풀이해 가지고. 여기에서 녹음해서 하는 것과.

그러면 그게 군수지시사항이 어떤 서류로 남습니까?

서류로 남습니다.

20만원이면 되게 세네요.

조그만한 거 사야죠, 단순히 녹음만 하는 거니까요.

243쪽에 5일시장 화장실 유지관리비 400만원 요구하셨죠?

예.

그러면 1년에 네 번 청소를 하겠다는 거죠, 유지관리를?

예.

두 개소를 네 번 하겠다는 거죠?

예.

어떠어떠한 것을 합니까.

이것은 분뇨 수거를 할 것으로.

분뇨수거비가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분뇨수거비는 별도로 예산에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예산읍 것,

그것은 아는데, 왜 이것을 묻느냐면 화장실을 본 위원이 가보니까 화장지가 없어요. 거기에 화장지를 놓을 수 있는 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화장지가 없었고, 바닥청소 같은 것이 잘 안 되어 있었는데, 화장지나 바닥청소 이런 것을 하겠다고 요구한 돈인지,

오수하고 용품대인 화장지도 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 좀 잘 하라고 해야지, 3개월 한 번 가서 화장지 교체할 수 있겠어요?

아뇨 화장지는 매일 교체해 주고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달면 금방 떼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뭐라고 했어요. 화장지를 달아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간다네요. 둘둘 말은 것도. 이게 좀 문제는 있습니다. 하여간 단단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들여서 시설한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시를 명확히 해 주길 바래요, 용도가 뭔지.

예, 알겠습니다. 용도가 뭔지 지정을 하겠습니다. 명시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에 읍·면에 5,000만원씩 사업비 배정했다고 하는데 예산읍은 3,600만원이거든요. 조립식창고 설치공사를 어디에다 하겠다는 겁니까? 예산읍에 조립식창고 설치공사가 1,500만원인데, 예산읍에 조립식창고를 지을만한 곳이 있는지? 지금 공간이 굉장히 좁은 것 같은데, 확인하셨습니까?

예, 확인을 다 했어요.

어디에다가 짓겠다는 겁니까?

읍사무소에 창고가 만고가 되어 가지고 도저히 어렵고 합니다, 예산읍장 얘기가. 그래서 그 창고를 저쪽 농협하고 붙은 곳 있죠, 차고로 쓰는 하는 곳. 거기께 하도록. 그리고 예산읍은 나중에 팔아먹더라도 재산가치가 있어서 앞에 읍장 차고 만드는 집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해서 주인하고 합의를 해보라고 했더니 그 주인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 도저히 팔지 않겠다고 해서 그것을 못 했는데, 그쪽 차고있는 곳으로 조립식으로 지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장소까지도 자기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면적 얘기해요?

면적은 뭐 그렇게 큰 면적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하기란 어렵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특별히 묻는 이유는 과연 가치가 있는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것인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읍·면사무소 내에 시설하는 것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이건 솔직히 사업비를 요구하는 쪽도 그렇고, 승인하는 의회쪽도 그렇고 재미있는 내용이 아니예요.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그게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서 그것을 요구하고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청사 도색하는 것하고, 복지관의 소화기 설치라는 것은 이것은 준공되기 전에 미리 시설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준비된 예산을 짜 맞추기 해서 배정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인식을 받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감사실장이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예산을 받을 때 사업예산 요구를 하는 쪽에 좀 명확하게, 확고하게 의지도 아시고,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안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여 주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제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실 시간이 없으실 테니까, 이게 예산 확정이 오늘 해야되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님?

심의죠, 지금은 심의만 하니까.

이것은 별도로 시간을 내서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복 위원 거수) 이민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임의단체보조금 5,000만원 추경에 계상됐는데, 연중 보조금 사용에 대한 서류검토를 해 오셨는지? 증빙서류가 구비가 잘 되었는지?

저희들이 보조금 준 곳은요, 정산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보조금 정산서를 받고, 또 그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꼭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한 번씩 합니까?

왜냐하면 임의단체에다가 보조해 주면 실질적으로다가 받기만 하고 증빙서류가 구비가 안 되도 그냥 넘어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또 66쪽입니다만 자매결연 예빈 초청여비가 1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10명이면 대략 누가 오는데 10명을 계상했습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갈 때도 여섯 명, 일곱 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어느 정도 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두 명은 여유분을 뒀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시장이 오게 되면 거기 먼저처럼 부시장이 올 수도 있고, 국장들도 오고, 과장 오고, 계장, 거기 통역사 오고 그러면 어떻게 최소화해도 사진사 따르고 하면 8명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명은 여분으로 뒀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일곱 분 내지 여덟 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국내여비에 규제개혁 법무연찬에 추진여비라고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규제개혁은 3년 연속 도내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고, 작년도에는 너무 예산군만 최우수 한다고 해서 장려상으로 100만원밖에 못 받았는데 규제개혁 100만원이 상금 탄 겁니다. 이게 상 탄 겁니다. 그래서 100만원가지고 다른 것도 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것도 법무통계계 직원 셋이 이 상 타느라고 사실 도청 출장도 여러 번 다니고, 그분들 오면 여러 가지 또. 그래서 이게 100만원 여비로 세워줬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이 작년에 본예산에 1억 7,0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7,000만원 삭감하고 1억만 본예산에 세운 거 아니겠어요?

1억만 본예산 세웠다가 추경에 또 세웠어요. 세웠는데,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1억 5,000만원도 덜 써보려고 저희들 연초부터 바짝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줘보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떼를 쓰고 하면 아까 김동숙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어려움도 있고, 애로도 있습니다. 하여간 해서 최대한 덜 쓰겠습니다.

우리 위원끼리 일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써보지도 않고 벌써 추경에 세우면 어떻게 하느냐. 써보고서 부족하면 2회 추경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2회 추경에 오르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게 2차 추경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언제 할지는 사실 불투명합니다. 어떤 때에는 1차 추경을 8월달이나 9월달에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만해도 그렇게 하면 사업이 늦어지고, 사고이월이 생겨서 적은 돈 가지고 해 보자고 했는데 도 추경도 5월달 6월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고 정리하고 하면 8월달이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확보를 해 놔야 여러 가지로, 또 그렇게 7월 8월 되면 거의 써 질 것은 다 써집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를 보니까 유사 단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6.25 참전동우회와 전우기념사업회 이거 통합이 안 됩니까?

이게 유사단체라고 보면 지금 이덕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두 가지 6.25 참전동지회하고 6.25 참전전우기념사업회 통합할 것은 이 두 가지 밖에 없어요. 문학회 같은 것 다 통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도에서 기관이 또 달라요, 회장들이.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문화공보실에서 아주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 한진영씨하고 이응경씨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과제로 삼고 통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교조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불법단체 아니예요? 국민들도 원하지 않고, 정부에서도 별로 원하지 않는 단체인데, 이런 단체에 300만원이라는 거액을 준다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15개 시·군중에서 안 주는 곳이 없어요. 300만원이면 저희가 제일 적습니다. 너무 또 무시한다고 해서 그냥 삭 이렇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걸 보면 통일 안보도 있고, 민족통일도 있고, 평통도 전부 통일인데 말이요.

이게 전국 중앙부처에서부터 달라요.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통일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다 틀려서 그렇습니다.

해외참전 이런 게 참 유사단체인데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한데 묶을 수 있나 이게. 그럼 한데로 묶지 못하는 겁니까? 한 가운데로 못 묶어요?

안 되요. 저희들도 여러 각도로 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30개 단체면 적은 군보다도 우리 단체가 적은 셈이에요.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도 그러네요. 김동숙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보니까 원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원체 차이가 많이 나요. 40시간 주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린 18시간 주면 반도 못 주거든요. 야근은 많이 하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

- 고려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내역을 보니까요, 용도 다 알고 계세요?

예.

지급하는 용도?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씨름협회 800만원 지급하는 것은 뭐 였습니까?

씨름협회는 도종도에서 씨름하는 것 있죠, 4.29행사때. 그때 보조를 해 주는데 이게 읍·면에서 씨름 선수들을 안 내보내는 모양이에요. 임천규씨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읍·면별로 고루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나오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재향군인회 900만원 지급한 것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건 6.25행사, 또 51주년 재향군인의날 행사 두 번에 쓰는 겁니다.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여러 분들이 있는데 꼭 재향군인회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될런지. 그리고 장애인단체가 4개 단체인데요.

예, 4개 단체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는 1,000만원이고, 최저는 200만원인데, 이 형평성이 결여된 것 아닙니까?

그게요, 지체장애자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거기가 인원이 제일 많아요.

인원이 많은 것은 아는데,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데 개인당 뭐가 지급이 되는 겁니까? 협회 운영하는 거죠?

그 지체장애자는 장애인 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충남 장애인체육대회 참석하고, 장애인날 행사하고 여기가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언어장애는 농아 수화교육 이런 것 이렇게 해서 지체장애에서 하는 게 인원도 많고, 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시각장애인은 흰지팡이 이런 것 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내용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했어요.

충남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 사법적인 문제있는 것은 아세요?

예.

왜 발생했는지 아세요?

구체적으로는 모르나 내용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고, 용도도 모르고 돈을 받으니까 다른 짓을 하게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 대표자 명이 나와 있죠?

예.

이 대표자 맞습니까?

여기 김택근씨도 그만 뒀어요, 인제.

그만 뒀죠?

예, 충남도 회장이 그만두니까 자기도 그만 두더라고요.

사유를 알아야 되요. 군에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용도도 모르고 주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어서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 단체를 운영하는 비용이 물론 적은 단체보다는 더 들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비용이 더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형평을 안 맞추면 저는 추경에 응해 드리는데 마음이 내키지를 않아요.

알겠습니다.

변경을 하시겠습니까?

예.

변경하셔서,

형평을 좀더,

예, 좀 맞춰주셔야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그리고 왜 또 이것을 제가 지적하느냐면 장애인단체가 임의단체로 보조되는 그 금액들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 간부를 맡아보시는 분들은 장애인 동료들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그 역할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적인 직책이라든가, 그 직책에 의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반대 급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해서 그 직책을 맡으려고 하는 욕심이 많아졌거든요. 그것은 지원해 주는 쪽에서 바르게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부에 계신 분들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 장애인의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날에 대한 지원도 4개면 4개, 3개면 3개 단체에 공히 똑같이 액수를 나누어서 드린다거나 아니면 권한을 공동으로 하고 있을 때 드려야지, 한 단체에 일방적으로 드리고 나니까 결산이 완벽하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부적인 불만이 쌓이고 있어요.

조기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저희들이 아는데, 지체장애인한테 작년도에 2,000만원 줬어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알기 때문에 반으로 깎았어요. 1,000만원으로 확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반발이 올려나 그것도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2,000만원 주던 것을 반으로 줄여놨습니다, 1,000만원으로. 그래서 조기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내용을. 그래서 우선 50%를 깎아봤거든요.

그것은 삭감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외에 최저유지비도 안 되는 2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지원하는 곳에 증액을 시켜주던가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좀,

그러면 지금 이게 지원이 아직 안 되어 있죠?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거 정정할 의사가 있으시다는 거죠?

하여간 사회복지과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요, 주무과장한테 상의를 해가지고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확답을 해 주셔야지만 추경예산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 보는 것이지, 위원들의 요구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않는데 어떻게 증액을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임의단체보조금 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미 공문은 나갔거든요. 신청 1월달에 받아가지고 공문은 나갔는데, 이게 뭐 증액하는 것은 더 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더 좋아할 테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설득을 시키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건 사회복지과장하고,

지금 설득을 안 시키시면 전 예산요구에 동의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단체별로 구체적으로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장애인들이,

이게 단체 운영비거든요, 지급하는 게. 회원이 많아서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5배 이상씩 들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좀 고려하셔야 되요. 작년도에 2,000만원 주던 것 50%나 깎았거든요.

그것은 형평에 안 맞게 지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에 그건 작년도 하던 것을 반으로 깎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한 번에 싹 정리하기는 어렵거든요. 다만 조금씩 가면서 점진적으로 형평을 맞추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좀 이번에는 양해를 해 주세요.

하여튼 이거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전국주부교실 여성단체가 11개 단체인가 뭐 그렇게 있다고 하죠?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협의회에다가 지급을 하면 되지, 주부교실에다는 왜 지급을 하고, 다른 단체에는 왜 지급을 안 합니까?

이게 주부교실은 소비자고발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럼 용도가 있는 돈이에요?

용도가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급료를 지급하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나와서 있는 상근직원 월 30∼4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앉아서 계속 전화 받고, 처리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여성단체협의회에 지급되는 것은 11개 여성단체에 공히 분배를 합니까, 이 단체내에서?

그렇죠, 그것은 거기에서 공동으로 쓰는 겁니다, 11개 여성단체에서.

다른 단체에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감수를 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단체 지급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안을 제시해 줘 보시죠. 지금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협의를 끝내서 지급액수가 결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을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서 형평성을 맞추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요?

이거 끝나면 사회복지과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이해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관리실장 최화진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및 명시이월사업 중 경영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7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경영관리실 예산으로서 우선 일반운영비에 관광예산 홍보도우미 주유서 안내판제작을 위해서 2만 5천원씩 20개소를 해서 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원래는 위원님들한테 16개소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네 군데가 늘었기 때문에 20개소로 해 가지고 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공무원과 일반인이 아이쇼핑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이쇼핑 공무원용 참가자 여비를 300만원,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투자자료 수집여비를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서 아이쇼핑 민간인용 참가자 실비보상을 위해서 1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코인식 망원경을 500만원짜리 2대를 구입해서 예당관광지내에 두 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왕에 2003년도 업무보고시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신규 대상사업을 보고가 됐던 사업이고, 주민들이 관광안내와 편의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해서 시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80만원 한 대 계상했는데 저희가 투자유치 분야에서 많은 사진을 촬영해 오고, 그 사진을 인화해서 투자자들한테 자료로 제공해야 하는데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메라를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관리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버스투어 관광열차하고 연계해서 하반기부터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안내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700만원과 75쪽이 되겠습니다. 안내표지판 및 홍보현수막 제작에 100만원, 또 관광버스 홍보광고판을 2,000만원, 이것은 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우리 관광버스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지역의 관광지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사후 환경평가에 따른 대기질 측정이 있는데, 이것이 150만원씩 4회 해서 600만원인데, 이게 좀 생소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덕산온천 관광지를 조성하면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평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평가법 제25조 제4항에 규정에 의하면 덕산온천과 같이 관광지로 해서 관광지 조성이 끝난 뒤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에서 협의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에 5년간 환경영향보고서를 만들어서 용역을 줘서 대기나 수질분야를 측정해서 환경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관광예산 리후렛 신규 제작을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재작성 하려고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온천공 검사수수료 2공이 있는데, 이것은 어제 온천공을 매입하도록 공유재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온천공을 매입하려면 우선 그 온천공이 어느 정도의 자질을 가지고 있나, 성능을 가지고 있나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천공 검사수수료를 두 공에 대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추사고택 관광안내판을 1,5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이것은 국비가 50%, 군비 50%로 해서 문화관광진흥기금을 특별히 요청 내서 이번에 추사고택 진입로 변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려고, 다른 데는 사용 않습니다. 단순히 추사고택 진입로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국도변 관광홍보판 정비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대략 지금 군계와 예산읍 군계, 지하차도하고 홍성군계 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3개소를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다시 정비를 해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덕산온천 관광지 온천공 매입 평가수수료로써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유산해설사용 휴대용 앰프를 당초예산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개를 10만원씩 계상해서 80만원에 했는데 도저히 10만원 가지고는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10만원씩 더해서 8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귀에 꽂고 안내원들이 추사고택, 충의사, 수덕사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귀에다가 헤드폰을 꽂고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80만원, 이번에 80만원 해서 대당 20만원씩 구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투자유치후보지 기초현황도 등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인데, 지금 투자유치를 기해서 하루에도 두 팀 내지 세 팀씩 우리 경영관리실을 방문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상황설명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경영관리실에 우리 예산군 현황도가 제대로 작성이 안 되어 가지고 설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료를 제작하려고 투자유치 관련 자료제작을 같이 해서 500만원을 들여서 자료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 업무추진여비를 300만원 이번에 증액했는데 투자유치를 하려면 우선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벤치마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출장여비를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259쪽에 명시이월사업을 한 건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예당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9억 6,300만원을 이월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630만원 이월하도록 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도에 사업을 해서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용역을 해 보니까 용역기간만 80일정도 걸리고, 실제 용역사에서 협의를 해 보니까 공기가 최소한도 240일은 있어야 된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실적으로 마무리가 어렵기 때문에 명시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경영관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 거수) 이민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입니다. 73쪽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이 무슨 종류이며,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74쪽요?

73쪽.

73쪽 투자자료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자료 수집여비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수익사업을 우리가 하려니까 경영개발계에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을 다녀서 알아봐야 해요. 오늘도 투자유치 담당하고 직원 두 사람이 서울에 있는 타워호텔에 출장중입니다. 아침 6시 반에 출발해서 9시 반까지 입실했는데, 오늘 뭐를 하느냐 전국 골프경영인협회에서 골프경영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골프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골프장을 유치해야 한다고 하면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출장을 가서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비가 없으면 전혀 활동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내용을 지금 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1년동안 자료를 확보하려면 직원들이 계속 출장을 다니거든요. 우리는 3개 담당이 있는데 3개 담당 중에서거의 한 군데는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매주 출장을 가거든요. 현지를 가서 보고 배워야 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슨 예산을 세워도 그것을 운영하는 경영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을 전부 선진 예를 봐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74쪽 코인식 망원경 구입 2대를 계상했는데, 코인식 망원경을 2대까지 구입할 그런 뭐가 있습니까?

예당저수지에 가면 예당관광지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에 가면 두 개소의 전망대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팔각정을 만들어 놨는데, 팔각정 한 군데에 한 개소 정도를 코인식 망원경을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음료수 자판기하고 이것을 같이 설치하려고 했는데, 음료수 자판기를 주변에 있는 상점에 상의해 보니까 상점에도 음료수자판기를 놓는데 저녁에 돈 통을 전부 쇠톱으로 잘라서 가져간데요. 그래서 어제 협의를 많이 했는데 개인업자가 음료수 자판기를 거기에다 놓고, 양쪽에다가 놓고 우리 전망대 코인식 망원경 옆에다가 놓고 같이 관리를 하고, 이익금의 일부를 예산군에 주는 식으로 관리겸 수익겸 해서 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 중인데, 제가 엊그제도 현장을 갔었습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코인식 망원경을 양쪽에 한 군데씩 놓으면 관광객에게 예산지역을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또 서비스 차원도 되고, 수익사업이 아니더라도 사시사철 철새가 도래를 많이 하고, 상당히 경관도 좋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하면 좋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팔각정 한군데에 한 개씩 해서 두 군데는 설치해야 최소한도 설치한 것 같지, 이게 한 군데는 놓고 한 군데는 안 하면 균형도 안 맞고, 쓰시는 분들도 불편할 것 같아서 한 팔각정에 하나씩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 시범적으로 한 대만 구입해서 한 번 사용해 봐서 관광객이라든지 혹은 학생들이라도 볼 수 있다면, 한 대만 구입하면 안 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렇게 해도 순서야 상관없겠죠.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기왕이면 코인식 망원경을 양쪽에다 놓고, 또 개인업자가 군하고 계약을 해서 자판기가 잘 된다면 그거하고 같이 연관해서 관리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금액이 비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500만원이거든요. 한 군데 500만원씩 해서 양쪽 설치를 해서 코인식 망원경과 자판기가 같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코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용어가 먼 곳에 있는 것을 가깝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돈을 500원짜리 넣고 보는 겁니다.

보는 거죠?

예.

이쪽저쪽 좌우로 볼 수 있다는 그거죠?

예.

그런데 그게 지금 두 대까지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한 장소에 두 대를 놓는다면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양쪽에 하나씩을 놓겠다 그런 뜻입니다. 한 팔각정에 두 대를 놓는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여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그 73쪽에요, 국내여비 아이쇼핑 참가여비 계상하셨죠, 300만원요?

예.

우리 공무원들 일반 출장비는 없습니까? 아이쇼핑을 위해서 별도로 출장비를 세워야 되는 건가요?

물론 출장여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각 실·과별로 자기 목적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과장님은 도시과에서 해야 할 주 목적사업이 있고, 건설과장님은 건설과에서 해야 할 주목적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주목적 사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이쇼핑을 가려면 당연히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줘야 합당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또 아이쇼핑이라는 것이 선진문화를 우리가 직접 공무원하고 위원님들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세 파트로 가거든요.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공무원들이 이것만 가지고 물론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이 여비를 안 줬을 때 본연의 여비가 깎인단 말이죠. 그 만큼 이리로 들어가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쇼핑을 하려고 하는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대상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결정된 곳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선진지를 다녀온, 지금까지 계속 다녀온 곳 중에서 몇 군데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공서의 담장을 전부 없앤 곳이라든지, 또 골프장을 현재 짓고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출장이라고 해야지, 아이쇼핑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합니까, 그런 것도?

우리 예산군 공무원만 간다면 출장이죠. 선진지 견학이고.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나 민간인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같은 시각에서 한 번 보자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만 경영관리실장만 갔다오는 것이 아니고 경영관리실장을 포함해서 군의 간부공무원하고 여기에 참석대상은 가능하면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 몇 분하고, 다음에 민간인들 NGO대표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같이 해서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자, 우리지역하고 다른 지역하고. 우리 공무원들끼리만 간다면 우리가 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해야죠, 선진지 견학을.

한 회에 15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것을 보고 올 수 있겠습니다만 보는 사람마다 느낌이 오는 게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동일장소에 15명이 간다는 것은 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군청버스를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군청버스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작년 11월 1일자 경영관리실에 와서 11월달에 일제 출장을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전국을 돌려봤어요. 그런데 첫 번째 보는 것이 군수님까지 다 복명을 하고 났는데, 우선 직원들이 군수님한테 보고할 때 예산군은 경영행정에서 상당히 뒤진 것 같습니다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가장 빠른 시간에 접근을 해야 되느냐, 많은 공무원들이 선진지를 가서 같은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거든요. 한두 사람 가서는 예산군 공무원이 경영행정에 대해서 접근도가 늦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분이 가서 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또 NGO하고 같이 가서 한꺼번에 느끼고 와야지, 한두 사람씩 계속 가서는 느낌이 한꺼번에 오질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민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코인식 망원경 있지 않습니까?

예.

코인식 망원경을 설치하는데 설치장소에는 망원경만 설치할 겁니까?

원래는 코인식 망원경하고 음료수 자판기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구상을 했었는데, 자판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운영하고 있는 분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같이 해 보든지 아니면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음료수 구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코인식 망원경으로 보려면 코인식 망원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곳에 대한 설명서가 그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설명판이. 지금 전면 90도 방향에 보이는 것은 어느 지역이다, 좌측 30도 방향의 몇 미터 거리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다 그래가지고 코인식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전망에 대한 설명을 동시에 해 줘야 되는데, 코인식 망원경이라는 게. 그런데 코인식 망원경만 설치해 놓고 코인식 망원경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안 맞아요. 어디든지 가보면 코인식 망원경에는 코인식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전망에 대한 설명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시설은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네요?

이것은 그 예산 한도내에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원경 업자하고 협의를 할 때 업자로 하여금 그것을 했을 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도록 같이 옵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상이 있었어요?

구상은 없었습니다.

그게 동시에 있어야지 안내도 없이 그냥 그것만 설치해 놓는다고 하는 것은 코인식 망원경의 형식에 반밖에 용도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굳이, 그것도 값이 싸지 않아요. 그냥 사진만 하는 것이 아니예요. 잘 하면 동판같은 것으로도 설치를 놓고 그러니까,

동판으로 하려면 아마 코인식 망원경 값보다 더 비쌀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형식만 갖춰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왕에 하려면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대를 굳이 못한다고 하면 한 대를 설치하더라도 바르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보고 난 가치를 확실히 느끼겠금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검토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버스투어요, 이 투어내용이 얼마나 되는지 홍보 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처음 해 보는 것인데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투어를 구상을 하면서 철도청하고도 협의를 해 봤고, 철도청에서 별도로 세미나를 하는데 참석을 해 봐야 결과가 나올텐데 버스투어를 우리 군청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또 관광업을 하시는 분하고 연계하는 것하고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제가 간략한 답변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외부에서 기차를 타고 예산역에 내려서 예산역부터 버스투어를 할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아닌 다른 곳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예산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태워서 예산역까지 데려오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산까지는 열차로 모시고 오든지 개인으로 오든지 하고, 대신 예산에 도착하신 분을 모시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럴 거죠?

근데 이 홍보비는 예산까지 와서 버스투어를 하는데 예산사람은 홍보가 필요 없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약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공주같은 경우도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대전시내하고 서울시내를 전부 뿌리고 있어요.

알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열차를 이용해서 예산군내의 관광지역을 예산군부터는 버스로 투어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게 몇 곳이나 되는지 아세요?

몇 곳인가 전부는 조사를 안 해 봤는데,

그게 극히 드물어요. 각 도에 한두 군데가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군이 과연 철도를 이용한 버스투어가 가능한 지역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시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성이 충분하다고는 안 해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제 그 업을 같이 해 보고 싶다는 업체도 있어요.

있어요?

예, 지금 특정업체를 거명 할 수는 없는데 그 업체에서는 예산군에서 그렇게 적극성만 해준다면 자기 업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그리고 철도청하고도 우리가 직접 연결하고 있는데, 철도청에서는 온천만 가지고는 곤란하다, 덕산온천만. 그래 가지고 덕산온천을 중심으로 해서 추사고택하고 임존성 밑에 있는 의좋은형제, 수덕사를 하고, 충의사를 거쳐서 덕산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가시는 쪽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덕산지역의 8개 온천업체에서는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목욕권 2매씩을 전부 주도록 이렇게 약속이 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같은 경우가 하고 있고, 순천이 투어를 하고, 진도가 투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팜플렛을. 이런 팜플렛을 대도시에 전부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공주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성공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관광자원이 있고 하니까 첫 삽을 뜬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홍보를 하려면 우리가 이 팜플렛을 가지고 대전하고 서울하고 직접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전부 집집마다 대도시 아파트단지에 전부 넣으려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관리실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의지와 의욕을 제가 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절대로 그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 관광지를 위해서 철도나 버스투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보다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하여튼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에 저는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는 그런 마음인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조위원님 말씀 상당히 고마운데요,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75쪽에 덕산온천공 수질검사 하는 것 있죠?

예.

온천공 검사요. 우리가 온천공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됐죠? 지금 신청 중에 있는 거죠?

이것은 기왕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 어제 공유재산 통과된 것을 그것을 대상으로 할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 검사는 더 우선 됐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의회의 예산승인을 요청할 때 그 온천공은 온도가 몇 도이고, 수질은 어떠어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야 됩니다 하고 먼저 제시를 했어야지, 매입 예산도 함께. 그리고 검사도 함께 요구한 것은 경영관리실에서 순서에 전 안 맞는다고 봐요. 그게 우선 됐어야 되죠?

조위원님,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해요?

이것은 앞으로 어제 승인난 것 그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됐거든요.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할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공유재산이 승인이 났고, 이 예산이 확정되면 그 두 공을 검사를 하고,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다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할겁니다.

그리고 그 검사수수료가 800만원씩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먼저 한 사례가 있기 그렇습니다.

검사내용이 뭐뭐 입니까?

온도하고, 수량하고, 수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온도는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수량은 어떻게 조사하는지 아시죠?

24시간동안 허가 난 기관에서 입회 하에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보다 낮췄으면 하는,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온천수 수량조사하고 온천공 조사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8개 업체인가 7개업체인가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 업체 이외에는 아무리 자신있게 해 내도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인정이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매입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군에서,

왜 그러냐면 시가감정기관 이외에 다른 데에서 감정한 것을 우리가 인정을 못하듯이 좀 곤란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는 자체평가를 하는데, 그것을 예산군수가 인정을 하기는 곤란하죠.

공인기관에서 검사하는 것이 가능하면 좋겠는데,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발굴되어 있는 온천공들이 있죠?

예.

저는 그것을 다 조사해야지 맞다고 봐요. 그래야 양질의 수질이 많고 성분이 좋은 것부터 우선순위로 매입한다는 게 저는 일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온천공 현황이 상당히 복잡해지는데요, 말씀드리려면.

그리고 이게 온천개발이 됐을 때 당초의 수질검사나 수량이나 온도는 다 검사가 되어 있을 텐데,

있습니다.

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있는데, 우리가 매입할 때는 별도로 조사를 해야죠. 그것이 그 사람들이 공인기관에서 한 게 기간이 거의 10년 된 것도 있고, 근래에 판 것이 없거든요. 거의 온천공을 파 놓은게 거의 10년 됐거든요. 그걸 그때 당시에 인정한 것을 우리가 지금 와서 그냥 받아드리기는 곤란하죠.

그리고 이것을 매입하는 사람이 검사를 해야 되는 것보다는 판매하는 사람이 내 물건이 어떤 것이라고 검사를 한 것을 사 달라고 제안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사면서까지 검사를 합니까?

상거래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맞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온천공을 매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조사해서 예산에 확보되어서 그냥 사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이 있으되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상품에 대한 퀄리티를 사겠다는 사람한테 제안을 하고 사달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근데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니죠.

안 팔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매입을 하는 입장,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안 팔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고 있다고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예요.

그쪽에서도 온천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각의사가 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군에서 사달라고,

지금 매각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두 공을 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왕에 이전등기까지 끝나고. 지금 두 공은 당초예산에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이거 두 개도 하면 지금 전 조합장님만 매각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그 이외에는 매각할 의사가 별로 없습니다. 설득을 해야 합니다. 직접 온천공 소유자가 이 근처에 있으니까 한 번 조위원님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쉽게 가까운 김기상씨한테 여쭤 보세요. (

그런 구체적인 것은 지금 논의할 것은 아니고, 하여튼 저는 이게 우선 순서라든가 우리가 사야됨에 있어서 수질검사에 대한 것은 과연 우리가 해야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스러웠기 때문에 안 판다고 하는 것 쫓아다니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가격도 올라가는 것이고,

가격은 공인감정기관에서 감정가격이 나오니까 그것은 흥정의 대상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냥 그 가격으로 협의 취득하는 거지.

그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수용까지는 좀 곤란할 겁니다.

수용이 안 되는 거면 협의취득이 안될 수도 있죠.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죠, 감정가 보다.

못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못 사는 겁니다.

그것도 획일적으로 뭐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사려면 다 사야 되고, 나중에 목표는 다 사는 겁니까?

예, 목표는 다 사는 겁니다. 지금 14공이 있는데요, 2차 지구에. 3공은 기왕에 덕산온천지구 것이니까 그것은 못 사는 것이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11공을 사야하는데 11공 중에 1공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군수 명의로 이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공을 사야하는데 10공 중에서 2공은 기왕에 사졌고, 이전이 됐고. 2공은 지금 협의 중인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2공의 예산이 서면 거기까지 사면 이것까지 사지면 4공은 거의 어렵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다 보면 저희들이 설득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예산군수가 공동급수 할 때는 공동급수 하는 물이 당신네들이 쓰는 물보다 더 싸다. 쌀 것이다, 앞으로 당신 온천공 관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요, 제가 계속 질문하면 너무 광의적으로 나갈 것 같아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억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총괄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 업무로는 3,9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문화예술 분야에는 2억 3,502만 8천원, 건전생활담당에는 2억 8,265만 1천원이 증가되어서 총 5억 5,359만 9천원이 증가한 73억 3,889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안에 의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첫 번째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정홍보협의회 급식보상을 24명에 대해서 4회 계상을 했습니다. 총액은 192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2,000만원, 파노라마카메라 한 대 구입에 900만원, 자료전송용 노트북 구입 한 대에 300만원입니다. 자료전송용 노트북 구입은 디지털카메라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82쪽 예산군민의상 상패제작에 4개 120만원, 동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2회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국가, 도지정문화재 지정 및 관리추진 여비를 5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0일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의상 심사위원 실비보상으로 40만원, 군민의상 시상금품으로 100만원씩 4명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 합창경연대회 참가하는 팀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으며,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에서 7억원을 감했습니다. 수덕사 정비에서도 4억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별로 예산액이 확정됐고, 수덕사 정비는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목을 변경 편성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임존성 보수는 1식에 1억 4,182만 8천원이 계상됐고, 대흥향교 보수에 9,910만원,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19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수덕사 대웅전 주변정비에 4억 7,857만 1천원, 그리고 수덕사 정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감한 내용을 목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좋은형제상 테마공원 정비에 1억 9,856만원, 부대비로 144만원을, 그래서 총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청소년에서 배구협회 운동용품 지원 이것은 배구대회를 하게 되면 운동장 시설이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트를 깔아야 배구대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산업대 체육관에서 할 예정입니다만 1,000만원, 도민 체육대회 출전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9,000만원이 계상됐고, 저희가 6,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1억 1,000만원 가지고 체전을 치뤘습니다. 지난해 보다 약 4,000만원정도 증가된 액수입니다만 저희군에서 제55회 도민체전도 개최하고 있고, 또 저희 군에서 개최하는 만큼 성적도 많이 올려야 되겠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체육 동계강화 훈련비는 지난 1월 15일 간담회에서 보고말씀 드렸듯이 학생들 겨울방학을 이용한 동계훈련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민체육대회 전야제 공연비를 한 단체에서 2,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6쪽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표기가 됐습니다만 마사회기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초·중·고생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각종 체전에서 상위 입상한 학생들로 지원을 60만원씩 2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 및 지원비는 당초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만 사업량이 감소되는 결과로 인해서 80만원을 감액했고, 청소년 어울마당은 도비와 양여금이 지원이 바뀌는 바람에 재원표시 정정을 했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당초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상담실 프로그램비로 400만원, 이것은 심리검사라든지 성격유형검사라든지 각종 상담을 할 때에 프로그램을 상담하는 학생에게 나누어주고 그것을 체크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비로 200만원, 이것은 공공요금, 연료비, 사무용품 등이 부족해서 200만원을 추가했고, 또한 퇴직적립금 미납부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부터 '99년까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직영할 당시에 200만원을 미납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납입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87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이것도 국비보조금이 감되고, 사업량이 줄어서 43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변동이 있어서 331만 1천원을 감시켰고, 청소년동아리 육성사업에 200만원, 청소년 푸른음악회에 200만원, 이것은 추가로 보조금이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55회 도민제전 운영비로 당초에 4억원이 있었습니다만 1억원을 도비로 주기로 되어 가지고 1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의 예도 총 시상금 1억원과 5억원 해서 총 6억원으로 도민체전을 치뤘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시설비는 도민체전을 하면 개막 식전행사부터 식후행사까지, 또는 운동경기를 진행할 때 진행상황을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송출할 계획입니다. 송출을 하게 되면 송출장비가 필요한데 그것이 1,500만원이 필요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88쪽입니다. 수영장 개·보수 공사비가 9,9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수영장만을 보수하기로 하고서 계상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집행하고, 또 현장 상황에 맞도록 그렇게 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체육대회 배구장 매트 1,000만원하고, 뒤에 설명드릴 9,0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총 1억원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설운동장 우레탄 트랙공사를 1억원 감액시켰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용역업체로부터 19억 9,280만원을 설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토를 해 보니까 삭감해야 할 사항이 발생해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성화대 및 화장실 설치공사는 88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사업비로서도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만 신축공사 감리비를 밑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계상을 하기 위해서. 동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감해서 감리비로 했습니다. 이것은 감리비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의무적경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조성사업은 1억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실제로 설계를 해본 결과 1억원이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애당초에 판단할 때는 복토 부분만을 판단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위 부분과 32호 국도를 올라가시다 보면 좌측에서 내려오는 개울이 있습니다. 그 개울에 암거 시설을 해야 하는데 길이가 90미터정도 되고, 박스도 3.5미터에 1미터정도 하다보니까 추가되는 사업비가 약 1억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게이트볼장 시설공사는 제로입니다. 지금 사업비를 보시면 아주 정신없이 섞어놨는데, 당초에는 도비와 군비 부담을 12억원을 도비로 지원하면서 군비 부담은 부담액을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실제로 내시될 때는 50 대 50으로 부담해라 이렇게 내시가 되어서 사업별로 정확하게 예를 들면 우레탄 트랙공사의 경우 18억 9,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을 50 대 50으로 나누면 9억 5,000만원 정도를 도비로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공사를 입찰하다 보면 입찰잔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9억 5,000만원을 계상해 놓으면 도비를 나중에 정산할 때 입찰차액만큼의 2분의 1을 반납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8억을 계상했고, 성화대는 1억 7,000만원을 했고, 주차장사업도 1억 7,000만원 했고, 게이트볼장도 6,0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50%이상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산을 감안해 가지고 도비를 4개 사업으로 나누어놨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대 및 화장실 신축공사 감리비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89쪽 수영장 개·보수공사 부대비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바대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임시주차장 경계 측량비는 저희가 5,310평을 샀습니다만 현재 주차장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재산관리 측면도 그렇고, 공사를 하다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경계측량을 해 놓고 사업을 할 계획으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체육대회 관련시설 보강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의 수영장 개·보수공사 9,900만원을 감한 것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 내역으로는 각 경기장별로 현재 경기장이 전용경기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이 각 종목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적합하게 맞추다 보니까. 매트도 필요하고, 또 다른 시설도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또 전광판이라든지 복싱 관계라면 링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집행계획은 교육청으로 사업비를 넘겨서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철리 동네체육시설 화장실 신축은 지금 수철리에 동네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체육시설로는 12종에 16점이 되어 있고, 또 편익시설이 4종에 12점이 있습니다. 면적은 약 800여평이 되고. 아침에 운동을 신례원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조깅을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걸어서 올라가셔서 운동을 하시다가 용변을 보실 분들이 자리가 마땅치를 않고, 또 금오산을 등산해서 탈해사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등산로 쪽에는 화장실이 한 가운데도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3,000만원을 들여 화장실을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90쪽에 제14회 부산아시아 경기대회 도비보조금이 2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것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입니다. 81쪽, 디지털카메라 2,000만원 짜리하고요, 파노라마카메라하고, 자료전송용 노트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지털카메라는 요즘에는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디지털카메라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또 어떻게 보면 카메라 매니아들이 많이 지니던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디지털카메라가 가정에도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장점으로 하면 요즘에 디지털카메라는 카메라 속에 컴퓨터 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사진 촬영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보관도 가능합니다. 또 추세가 디지털화되는 추세이고, 카메라로 촬영하면 일반카메라 보다도 화질이 확실히 선명합니다. 뒤에 노트북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디지털카메라와 노트북이 결합되면 카메라에 내장된 찍힌 사진들을 아무데나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의 내역을 보면 지금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본체 가격은 600만원이고, 거기에 렌즈가 네 가지 종류의 렌즈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플래시, 메모리칩 등을 총 포함해서 2,000만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체만은 600만원밖에 안 갑니다. 그런데 본체만 사면 그것은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렌즈라든지 배터리라든지 플래시라든지 이런 것이 총 결합이 되어야 카메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렌즈를 네 가지 하다보니까 총액으로는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파노라마카메라 라고 해서 이것은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도 본체와 렌즈를 포함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필름의 크기가 일반필름보다 훨씬 큰 6 곱하기 12센티의 큰 카메라입니다. 이런 것은 사진에서 보시면 옆으로 길게 요즘에는 파노라마 텔레비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넓게 찍을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카메라가 파노라마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런 최고급 카메라가 예산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들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런 것을 군에서 사야 되나?

지금 저희가 디지털카메라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이 가장 최상급의 카메라는 아닙니다. 이보다도 훨씬 값이 많이 나가는 카메라가 많이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중에서도. 그래서 공보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메라는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렌즈도 다양하게 갖춰서 네 가지 정도는 갖춰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2,000만원을 요구했고, 한 번 이런 장비를 갖추게 되면 적어도 10년이상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장비가 되기 때문에 이왕에 살 때는 확실하게 맞춰서 사자 이런 취지로다가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렌즈를 따로따로 사신다고 했죠?

예.

그것을 필요한 것만 사면 안 되나요?

물론 저희가 미리수로 따져서 네 가지를 했는데, 렌즈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이 망원렌즈 300미리짜리인데 그게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 200만원 정도씩 가는데 물론 한 가지가 빠졌다고 해서 카메라의 역할을 다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왕에 갖추는 마당에 세트로 갖추어서 촬영하는데 더 훌륭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카메라의 기존 성능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82쪽 예산군민의상 상패제작 한 개 30만원인데, 30만원짜리는 어떻게 생긴 상패인가요?

상패는 지금 통상적으로 조금 좋은 것 하면 10만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쓰는 것은 5만원 내지 8만원짜리 쓰고,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이 10만원 정도는 줘야 되고, 그리고 상패의 질에 따라서는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군민의상이라고 하면 저희 예산군에서는 가장 권위있고, 다같이 인정하는 그런 상이 되기 때문에 상패에서도 좀 질을 높이자 그래서 30만원 짜리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89쪽 수철리 동네체육시설 화장실 신축은 화장실을 몇 평이나 짓고, 화장실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여섯 평정도 지을 계획입니다. 여섯 평정도 해서 남자용 소변기를 2개 내지 3개 정도하고, 대변용 하나, 여성용 하나 이렇게 해서 면적을 여섯 평정도 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단가로 따지면 5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건물을 넓게 지을 때는 단가가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평을 짓는다든지 30평을 짓는다고 할 때는 500만원까지는 안 갑니다. 그런데 좁은 면적을 짓게 되면 들어가는 것은 다 똑 같더라고요. 정화조라든지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 상당히 면적으로 따지면 금액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로 짓는 데에는 그러한 3,00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글쎄 뭐, 동네회관 하나 짓는데도 군에서 3,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화장실 여섯 평에 3,000만원 들어간다고 할 적에 그게,

정화조만 해도 상당히 1,500만원정도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화장실 신축은 모양이 상당히 내기가 어렵고, 또 지하로도 일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가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낸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런 정도는 가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복 위원입니다. 85쪽의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배구협회 운동용품 지원했는데, 도민체전용 매트 이것이 배구협회만 지원해 줍니까?

그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영장시설 보수에서 1억 세웠던 것을 삭감해서 김동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9,000만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섰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세웠느냐면 아까 뒤쪽이 예산에 같이 편성해야 될 성질의 것이지만 이것은 산업대 체육관으로 활용하려고 보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용 매트이지만 별도로 배구협회로 줘서 지원을 해야 예산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을 아까 9,000만원하고 달리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별도로 계상된 거죠? 별도로다가 9,900만원 외로다가,

그러니까 9,900만원 깎아서 아까 뒤에서 설명드린 9,000만원하고, 이 1,000만원하고 1억원을 맞춰서 계상 한 것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민체육대회 출전비는 각 종목에 다 합해서 들어가는 돈이죠?

그렇습니다. 총 16개 종목을 도민체전에서 경기를 겨루는데요, 각 경기단체 총 망라 해서 학생부까지도 여기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학생체육 동계훈련강화 훈련비는 지난 번 했습니까?

먼저 1월 15일날 간담회때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확보키로 하고 설명말씀을 드리고서 집행한 것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 한 것입니다.

추가로 올린 거죠? 다 하고 나서?

예,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겨울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동계훈련을 할 때 집행을 하고, 그때 기존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체육관에서 각 종목별로 함께 강화훈련을 했나요?

교육청에서 초·중학생 230명 정도에 대해서 한 달동안 동계훈련을 했습니다.

군에서 가서 확인 좀 해 보셨어요?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교육장님으로부터 계획서를 받고, 또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출장할 때 보면 도로변에서 학생들이 눈 잔뜩 쌓인데 뛰어다니고 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고, 또 개별적으로 며칠 전에 오가초등학교 배구대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동계 훈련하는데 교육청에서 별도로 간식비라든지 이것이 왔느냐 물어보니까 지난해 없던 것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군에서는 일단 지원을 해 주면 실질적으로 가서 계속 못할망정 어쩌다 한 번 가서라도 언제쯤 하나 일자를 봐서 확인을 해야 할텐데 사실은 군에서 지원만 해 줬지 실질적으로 조사를 안 해 본 것 같아요. 내가 얘기 듣기로는 학교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군에서 강화훈련 하는데 간식비라도 지원해 주는지 모르고서 그냥 한 시간정도 종목별로 하고서 그냥 마는 것으로 체육시간에. 이런 정도로 알고 있지, 도민체전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욕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틀리다는 말씀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다 했습니다. 했고, 한 달동안 합숙훈련 할 것은 합숙훈련을 했고, 합숙훈련이 안 되는 곳은 아침에 모여가지고 성실하게 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고가 카메라를 구입도 중요하지만 사용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용도는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어떻게 보면 현재 활용하고 있는 질이 떨어집니다. 물론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질이 고급이겠습니다만 군정 홍보차원에서 찍는 사진들은 대외적으로 나가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질이 좋은 카메라로 해서 어떤 이미지 고양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가정용과는 구별되는 고급 카메라를 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내구연안을 한 10년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10년이라고 하면 카메라 안 사고 사진만 사도 300만원 어치씩 사도 10년동안 300만원도 더 될 거예요, 이자를 포함한다고 하면. 우리가 카메라 구입비를,

그럴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구입 안 하고 사진을 사는 것으로 하면. 그래서 그 이상의 가치를 쓸 수 있어야지만 이런 카메라를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카메라의 활용도도 의회에서 승인이 됐다고 하면 활용을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구상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비싼 장비를 구입해 놓고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계획을 잘, 추경 때도 그런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82쪽에 군민의상, 금년도에 군민의상 시상을 언제쯤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날짜를 정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상을 해야 되죠?

격년제로 해서 금년에 시상을 해야 되는 해 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군민의상을 시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520만원 정도예요. 상패 제작비하고 시상금하고. 그런데 520만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들여서 대상을 선정하는 그것은 비용이 선정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선정방법을 과거에는 20분씩 모셔다가 어떤 분에게 시상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방법을 그렇게 활용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화에 따라서 많은 군민들한테 광범위하게 수상할 수 있는 사람을 의견을 접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면 특별히 모여서 돈을 많이 지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제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저희가 군민의상 추천을 받는 경로는 읍·면장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 군민이 추천하면 30명 이상의 군민의 동의를 받아서 추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읍·면장이 추천할 정도라면 그 지역에서는 덕망이 있으신 분이실 거죠. 각 분야별로 공적이 뚜렷할 것이고. 그러나 군에서 심사하는 것은 부문위원회하고 전체하고 나누어져서 두 번을 심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당이라든지 식비라든지 이것이 20명분이 들어갔는데 한 위원회에서 4개 분야에 추천자를 심의하다 보면 상당하게 오래 시간이 걸릴뿐더러 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도 있고 해서 부문별로 일단 심사한 것을 전체 회의에서 과연 이 사람이 폭넓게 봐서 상을 탈 사람이냐, 이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수당하고 식대가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선정방법에 개선방안이 있는지도 한 번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한 대로 계속 답습하는 것보다도. 84쪽에 임존성 보수하는데 1억 4,000만원 들어간 것 있죠?

예.

이번에는 보수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는 면적이라고 보기보다 길이로 따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1억 4,100만원, 지난해에는 4억 7,000만원 정도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약 1억 4,200만원정도 가지고는 지난해에 공사를 추진한 단가에 의하면 약 30미터 정도밖에 못 합니다.

이게 해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이겠죠?

저희가 2.4킬로인가 이렇게 방대한 사업량이고, 공사비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도 조금 회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곽을 복원을 원래대로 해서 그것이 과연 타당하냐, 엄청난 12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그런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서 사실은 금년도 예산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쯤에 누락된 것을 알고 문화재청에 가서 협의를 한 결과 그러면 올해 한 푼도 계상이 안 됐는데 이어주는 개념으로 해서 1억원을 받아온 것입니다. 내년도사업으로는 더 많이 반영되도록 금년도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으로도 한편으로는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각계 의견들이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성곽을 복원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 자치단체에 일반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전문위원이든지 문화재청에서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 입장에선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현 상태 보존보다는 복원으로 가고 있다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장을 보면 스라이딩 된 상태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의 의견으로는 현재에 있는 돌로 해서 복원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돌의 질이 떨어져서 그것으로 복원하면 불과 얼마를 못 간다는 그런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86쪽에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 및 지원비가 있거든요. 이게 80만원이 감액이 되는 거죠?

예.

이런 단체는 얼마나 됩니까? 저는 이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단체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개인한테 30명에 대해서 8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수가 줄었어요?

전체 사업비가,

사업비가 줄었어요?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학생 수는 줄은 것이 아니고?

예, 사업비가 줄어서 거기에 맞췄습니다.

개인별 지급액이 좀 줄어들게 되는,

8만원은 그냥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87쪽에 송출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송출하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경기장에서 광케이블이 거기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만 유선방송하고 협의해서 거기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유선방송의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것도 감안이 됐겠죠. 체전을 중계하는데 따른 부수적인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광케이블 시설은 유선방송에서 하고, 종합운동장내에다가 일반 카메라와 현장 ENG카메라와 광케이블과 연결해서 녹화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예산군에서 유선을 연결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지역방송사인 MBC나 KBS에서 와서 녹화된 것을 거기에서는 떼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레탄 공사하는데 감액사유가 뭡니까? 왜 면적이 좁아졌습니까?

면적은 11,000평방미터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데 설계를 할 당시에 현재 운동장보다는 낮은 상태에서 기초공사가 올라옵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마지막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밑에부터 더 내려가서 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하면 운동장에 있는 흙을 반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 거리를 임의로 먼 거리를 봐졌습니다. 그런 것을 감액처리 됩니다.

사토 할 것이,

사토 운반거리를,

장소를 거리를 줄이게 된다고요?

그런 것이 주원인입니다.

우레탄 시설은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이게 발주가 늦은 것 아니예요?

4개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용상으로 지금 현재 두 번 입찰을 했는데 두 번 유찰 상태입니다. 한 번은 유찰이 됐습니다, 1차에.

왜 그렇죠?

저희 공설운동장 입찰을 이것은 뭐 재무과에서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인데, 당초에는 업체 실적제한을 했습니다. 우레탄시설을 해 본 업체를 전국으로 풀어서 충남도내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와라, 6 대 4로. 이렇게 해서 실적을 11,000평방미터이상 가지고 있는 업체로 하니까 두 업체가 응찰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검토하다보니까 1개업체 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전국적으로는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만 1군 업체는 응찰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2군 업체들이 응찰하다 보니까 이런 큰 시설을 한 업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8,500평방미터 이상으로 해서 엊그제 입찰결과를 봤는데 낙찰자를 결정했는데 두 개 업체가 또다시 응찰했는데 한 업체가 적격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3차 입찰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시기를 자꾸 놓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입찰로 일주일 이내에 입찰하도록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잘못하면 부실공사 될 우려가 큰데 이게 그래도 작은 것이 아닌데 말이죠.

그런 것도 저희가 우려하고 있고, 재무과에서도 경리관인 부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는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문화공보실에 사업이 많이 치중되어 있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세밀히 관심을 가지셔야만 돈을 가지고도 제대로 못 쓸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선봉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저희 민원안내판 정비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3년전에 만들었는데 많은 법이 바뀌고, 민원 명칭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다시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인터넷G4C 민원처리용 수입증지 구입은 지금 민원인 인터넷제도가 생겨가지고 군하고 읍·면에다가 민원신청을 직접 합니다. 인터넷으로 하고 나서 예를 들어 토지대장을 발급해 달라고 한다든지 호적등본을 떼어 달라고 하면 온라인통장이나 카드로 결재를 합니다, 민원인이. 그러면 그 돈이 저희 군청 민원실에 통장 하나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군 전체 것이. 거기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다시 해당 읍·면에 보내주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민원이 인터넷으로 와서 예를 들어 호적등본의 인지를 500원 붙여서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되거든요, 인터넷 발송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공무원이 자기 돈으로 500원에 인지를 사서 붙여서 보내거든요. 그리고서 나중에 통장으로 가면 그때 개인이 갖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수입증지를 사서 이것도 현금하고 똑 같으니까 읍·면에 배부해 주고, 읍·면에서는 민원신청이 되면 그 수입증지를 쓰고, 그러면 돈은 우리군청 민원실로 다 오니까 읍·면 보낼 것 없이 군청 민원실에 있는 통장 돈을 세입 세출로 해서 재무과로 보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돈 취급하는 문제, 정산하는 문제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150만원을 세워서 할겁니다. 만약에 이게 떨어지면 다시 한 번 사줘야 될 테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증지를 구입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플데이 사과하는날 운영관계는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자체시책으로 한 번 추진을 해 보는데, 이게 사과하고 과일 케이스까지 제작해서 한 번 금년도 10월 달에는 대대적으로 해서 처음 시도를 해 보려고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실 환경 개·보수는 상사업비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라서 특별교부세가 와서 그중 일부를 저희 민원실에 1,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그동안 어항을 실제 금붕어를 관리하다보니까 운영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환경정비로 해서 모조붕어 어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관리비도 안 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해서 사무실을 봄도 되고 해서 쾌적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저희가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지적도를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가 고덕, 신암, 오가 3개면만 하면 지적도도 전산이 다 됩니다. 대장은 지금 전산화가 됐고, 지적도 전산화가 금년 마침에 따라서 5년전에 했기 때문에 그동안 분할되고 이렇게 한 것이 있거든요. 이것도 있고, 앞으로 내년부터 전산발급을 해도 분할이 자꾸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에 Exceed라고 해서 서로 연결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5만원 계상을 했고, 지적공부 시·군·구, 그러니까 우리군 것만 하면 또 안 되거든요. 시·군·구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60만원입니다. 이것을 설치해야 타 시·군 것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 윈도우2000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 컴퓨터가 윈도우98인데 이 장비는 20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것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윈도우2000을 연결해 줘야 98도 쓰고 2000도 쓰고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지적도 파일이라든지 A2용지가 지적도 큰 거 4절지 용지입니다. 토너를 하고, 물품취득비 관계는 저희가 거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지적도면 전산화장비 구입에서 진공흡착검도대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종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산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더 정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진공흡착검도대는 지적도를 놓으면 공기로 압축해서 꼼짝 못하게 누르는 식이 됩니다. 그렇게 눌러놓고 나서 A좌표, Y좌표로 해서 수치로 됐으니까요. 컴퓨터는 수치로 넣어줘야지 그림을 못 읽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꼼짝 못하게 해 놓고 표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지적도를 프린트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컴퓨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하나의 세트입니다. 왜 이게 됐느냐면 전산화가 됨으로서 이 장비를 가지고 아까 마냥 지적도를 그리고, 출력을 시키고 그런 장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하면 하반기에 원활히 운영이 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전산발급 하는데 지금 일부 시범운영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토지대장 같지 않고 선 하나가 몇 미터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마 금년,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운영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 현재 목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산발급 하려고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철거보상은 당초에 도비가 덜 왔었습니다. 덜 오고, 또 물량이 당초에 80동을 생각했습니다만 읍·면에서 물량을 다 받아보니까 60동이더라고요. 1개 면이 신청을 않고. 그래서 최하 3동은 기본적으로 신청이 있든 없든 다 하는 것으로 해서 63동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비가 덜 왔던 것이 387만원 왔고, 해서 기왕에 군비 섰던 것은 890만원 감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촌 빈집 철거는 총 63동을 1,890만원가지고 철거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도비가 당초에는 3% 잘못 계상했는데 이번에 30%로 계상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설비는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작년도에 농어촌 하수도마을 정비할 지역을 신청받았는데 저희군내에 가지리2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받아서 하는데 10개를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책정이 됐습니다. 금년도 농어촌 하수도마을 정비사업에 신양 가지리가 4억 5,932만원입니다만 당초예산에서는 양여금 같은 것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덜 왔던 거, 또 양여금, 교부세, 그에 따라서 군비 조금 더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4억 5,932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두 번째 마을하수도시설 개선사업이 9,900만원, 즉 1억인데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 저희가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을 7개 마을을 했습니다. 7개 마을을 했는데 '97년도 이후에 한 마을은 상관없는데, '96년도 이전에 한 마을정화조가 그 당시 모관침투 트랜츠공법이라는 것이 그 당시는 그게 가장 현대적인 방법이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했던 곳은 현재 운영하는 곳이 너무 공법이 노후되어서 정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번에 그 공법으로 한 곳은 전부다 교부세로 해서 양여금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운데입니다. 신양 불원리가 다른 곳은 다 개선이 됐는데 여기만 안 되어서 이번 하나 추경에 되어서 이것을 하면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끄트머리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4억원은 저희가 주택개량이 당초에 80동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도에 가서 받아온 것이 100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동이 20억인데, 전체 2,000만원씩이니까요. 그에 따른 10%가 군비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그 2억 80동에 6,000만원 세웠던 것을 100동이 늘었기 때문에 4,000만원을 더 세워서 우리 군비가 2억 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도보조금은 작년도 지적공구 마이크로필름하고, 계약금 잔액 14만 8천원이 남아서 이것은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전체 총 예산액이 67억 3,163만 2천원에서 이번에 1억 3,490만원이 증가해서 68억 6,652만 6천원의 예산으로 운영하도록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명예군민증 패 제작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선진문화 시민운동 추진 이것은 저희가 선진문화 시민운동 추진해서 이번에 도단위에서 우수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도의새마을 분야에 4대정신문화 분야하고, 환경보호과의 환경분야, 또 교통행정분야, 주민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광고물 업무추진에 대한 평가에서 충청남도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상사업비로 300만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군민증 수여자에 대한 상품을 어제 심의해 주신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패 및 상품을 기념품을 줄 수 있다고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저희가 2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사실은 어떤 물건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추후에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상패문안하고, 물건 관계는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되는 대로 바로 의회의 간담회에서 설명을 하고 그것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단가가 20만원으로 하긴 했는데, 어떤 기본단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단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 국내여비는 지금 행정서비스헌장 담당공무원 벤치마킹으로 해서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이번에, 이것 좀 하나씩 나누어 드려요. 행정서비스헌장에서 2002년도 평가를 해서 전국 232개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예산군이 대상을 받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단위에서는 경상남도가 받게 되고, 국가기관에서는 순창우체국이. 전국에서 3개 기관이 대상을 받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상사업비로 7,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뒤 장에 보시면 우수기관 시상금 사용계획이라고 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은 것인데, 저희가 7,500만원을 받아가지고 군청 종합민원실 환경 개·보수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읍·면 민원실 개·보수하는데 다른 읍·면은 다 보수가 됐는데 신양, 덕산, 봉산, 오가면이 민원실 보수가 안됐습니다. 신양면은 뭐 하는 거냐면 옆의 농업기술센터 지소가 있던 옛날 사무실이 있는데 그것을 벽을 털어가지고 민원실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덕산면 민원실이 민원실 자체는 해 놨는데 좁아가지고 넓히느라고 1,000만원을 계상하고, 봉산면도 지금 민원실은 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조금 넓히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고, 오가면이 1,500만원을 계상해서 6,500만원을 시설 개·보수로 사용하고, 여기 계상한 대로 저희가 벤치마킹 그러니까 우수기관, 저희가 왜냐하면 이번에 대상을 받게 된 것은 환경행정 서비스헌장에 대한 대상을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11개 헌장을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머지 헌장에 대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을 벤치마킹을 시켜 가지고 좀더 낳은 뭐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는 자치행정과와 환경보호과에 행정서비스헌장 전담 기록물을 기록 관리하기 위해서 노트북 2개 사서 하나씩 나누어서 사용하도록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군 배지 구입은 제가 차고 있는 배지가 예산군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전 공무원하고 군의원님들도 같이 패용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000개를 구입하는 값으로 2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일 업무일지 제작을 위해서 4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각 실·과 담당자들, 그리고 주무자들이 1일 매일 자기가 처리할 업무를 기록 유지하기 위해서 1일 업무일지를 기록해서 업무처리 하는데 누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일지를 만들어서 지금 책상 위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읍·면, 전 실·과 공무원들, 보건소, 지도소 전부 포함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쇄를 해 가지고 배부하기 위해서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는 삽교읍 상하2리 마을회관 신축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76년도 5월달에 건축한 회관이 되는데, 시멘브록 스래트로 건축을 해서 지금 낡아있어서 새로 회관을 짓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오가면 내량2리 새마을창고 지붕보수와 분천리 새마을창고 지붕보수 각각 7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일반운영비에서 읍·면 청사 전화요금은 읍·면에 있는 전화요금을 삭감하고, 이것을 본청에서 불입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2,800만원을 읍·면 예산을 삭감해서 본청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각종 구내전화를 활용할 때 전신전화국에서 통합으로 각 회선별로 통합고지서가 발부되는데, 이것을 다시 또 군에서 읍·면별로 쪼개서 통보해서 읍·면 예산에서 불입해 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오는 고지서를 그냥 우리가 막 바로 불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읍·면 예산을 삭감해서 군에다 통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읍·면 키폰시스템 교체인데, 이것은 대술, 대흥, 응봉, 봉산면에 지금 키폰시설이 오래되어 가지고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장치라고 해서 간이자동 교훈시설이 있습니다. 키폰시설을 운영하려면. 그것이 한 대당 4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키폰전화기 그러니까 내게로 온 전화를 다른 사람한테 돌려주게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전화기인데, 그 전화기 한 대에 30만원 이상이 갑니다. 그것을 직원 수에 맞춰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4,000만원이 소요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비는 저희가 3개소에 대한 급수시설을 해 놓았는데, 이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의 민방위 운영비와 106페이지 이것도 전부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07페이지의 디지털리더비 보상은 이건 도비금을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103쪽요, 1일 업무일지 제작 7천원씩 700개 하신다고 그러는 거죠?

예.

그게 뭐 다이어리형식의 책으로 하는 겁니까?

아뇨, 책으로 않고요. 책으로 하면 활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한 장씩 낱장으로 인쇄를 해서 철해 두게.

그러면 7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1년치를 인쇄해서 주는 거예요.

몇 장입니까?

그러니까 360장을 주는 거죠. 인쇄를 해가지고 직원별로.

지금까지 사용한 게 있습니까?

이건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사용을 하죠.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1일 업무일지라고 하는 것은 연초에 준비를 하셔서 1월 1일부터 사용을 한다거나 이랬어야 하는데 사용을 하다가 부족분을 더하시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없었는데 새로 만들려고 그런 것인지?

그동안은 공무원들이 각자 개인이 노트를 사서 자기가 지시받은 사항을 기록하고 했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운영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 양식을 저희가 별도 만들어 줬습니다. 만들어서 인쇄를 해 가지고 나누어주려고 하는데, 뭐냐면 지시받은 사항을 거기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당일업무 처리하는 것. 상세한 업무처리 하고, 그 다음에 내일 할 수 있는 업무계획, 그렇게 하고서 오늘 주민하고 상대하면 면담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행사계획 이런 것을 소상하게 기록할 수 있게 해가지고 아무구나 와서 떠들어 보면 양명석이라는 사람이 오늘 무슨무슨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놀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도 나타내 주고, 또 자기가 계획된 일을 빠지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 그런 일지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지금까지는 없었나요?

그동안은 노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트만 가지고 활용했었는데요,

제가 물을게요. 이거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거.

그러면 지금은 사용을 안 했었어요?

사용을,

했었지 않습니까?

엊그제 군수님이 지시해 가지고 그래서 몇 장씩 인쇄를 해 줬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한 500만원어치 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계속 쓸 거니까요. 계속해서 연중 쓰고, 남으면 내년에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정보공개 자료로도 가능한 하죠?

그렇죠, 나중에 활용을 하죠.

예,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원입니다. 종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회추경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당초에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삭감하고, 다음에 레이저프린터 토너는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봉사의날 근무 봉사반원에 대한 급식을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봉사의날은 저희 주민지원과에서 매월 1개 읍·면씩 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급식입니다. 112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오가면에 작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 1월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도비가 30%, 군비가 70% 해서 그 70% 중에는 보통교부세가 40%, 순수한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진공청소기 구입은 사무실청소를 위해서 20만원 계상했고, 전자복사기 자동권고장치가 60만원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13쪽,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표찰을 제작해서 전주에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110만원 계상했고, 가로등 관리서한문 발송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충민원 추진급량비는 150만원을 계상했고, 가로등수선 작업비 피복비가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절전기를 달아서 예산절감을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우선적으로 집단가로등 시설을 한 5개소를 택해서 거기에다가 220볼트 단상절전기를 구입해서 달아가지고 절전을 해볼까 합니다. 가로등 전기료를 절감할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14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다가 총 심의위원이 8명인데, 민간인이 5명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명예감시원 포상관계는 1등에 30만원, 2등에 20만원, 3등에 10만원 해가지고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15쪽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대흥, 광시, 봉산지구로 나누어 가지고 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분 양여금 6,404만 1천원하고, 도분 양여금에 대한 도비가 914만 8천원이 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구도 대흥하고 광시하고 묶고, 봉산은 그대로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총 20억 8,00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광시지구 실시설계가 4,268만 3천원, 그 다음에 시목지구 간이상수도 시설공사 7,000만원, 장신1리 마을회관이 7,000만원, 운산1리 마을회관 7,000만원, 그 다음에 운산지구 도로포장공사 1억 2,000만원, 갈신지구 도로포장공사 1억 4,000만원, 장신지구 도로포장 공사 1억, 노전지구 도로포장 공사 1억, 하장대지 구 하수도공사가 5,000만원, 그 다름에 117쪽 서초정리 도로개설공사 1억 2,500만원, 구례지구 도로개설공사가 1억 300만원, 용두지구 도로포장 공사가 7,000만원, 시목지구 도로포장 공사가 8,000만원, 은사지구가 5,000만원, 탄방지구가 1억 3,300만원, 봉산지구 실시설계는 2,709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시동지구가 1억 3,000만원, 대지리가 1억 4,0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교지구가 8,000만원, 금치지구가 9,000만원, 대지2리가 마을회관입니다. 거기는 7,000만원, 또 효교1리 마을회관이 7,000만원, 화전2리 마을회관이 7,000만원, 고도리 마을회관이 7,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도비는 8억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고, 군비 부담액 8억이 삭감되어 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예산읍 주교3리외 4건에 대해서 4억 1,500만원, 그 다음에 삽교 송산리외 4건에 1억 3,800만원, 대술면 궐곡리외 8건이 1억 5,800만원, 신양면 무봉리외 7건이 1억 5,800만원, 광시면 광시리외 9건이 1억 5,800만원, 대흥면 손지1리외 3건이 7,900만원, 그 다음에 응봉면 노화2리외 4건이 7,9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읍내2리 9,800만원, 봉산면 옹안리외 4건이 7,900만원, 고덕면 몽곡2리외 5건이 1억 1,800만원, 신암면 신종2리외 4건이 9,800만원, 오가면 분천리외 7건이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는 지역개발사업임을 감안하셔 가지고 꼭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 개발사업이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만 당초예산에 16억 1,800만원을 삭감하고, 이것이 17억 300만원이 세입됐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을 해 가지고 다시 상세하게 사업별로다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16억 9,100만원이 순수한 양여금 사업으로다가 계상이 됐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는 10억 7,9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이것이 6억만 세입이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감액하고 설계용역으로 해서 3,500만원, 또 시설비로 해서 문화마을 조성하는 것으로다가 2억 8,400만원, 그 다음에 감리비로 해서 3,500만원 해서 이것이 6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는 오지개발사업 부대비가 1,4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대비가 1,800만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부대비가 1,200만원,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부대비가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관리위탁은 이것은 지금 조례상으로도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전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지금 플랑카드를 군지회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위탁하는 경비를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불법광고물 철거 대집행비 그러니까 대집행에 대한 비용을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궁평리 하천 및 진입로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1억 5,000만원입니다. 도로 보수를 하는데 아스콘 덧씌우기로 하는데, 이것은 연장이 700미터, 하천은 양안을 자연석으로 석축하는데 150미터씩 해서 양안이기 때문에 300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뇨종말처리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다가 분뇨를 싣고 다니는 차들이 많이 다녀서 도로가 콘크리트 포장이 됐던 곳입니다만 파손이 되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건의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김동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죠, 불법광고물이 부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군에서 홍보하는 내용도 불법광고물로 부착하는 게 있죠?

예산군도 있고, 타군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많이 갔다가 달고.

이게 우리 군청에서 하는 홍보내용도 불법게시를 하죠?

군에서 하는 것은,

산업대학에 보면 예산군에서 게시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서 하는 거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행정광고물은,

행정광고물이라고 해서 지정되지 않는 곳에 게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건 지정게시대에 해야죠.

불법광고물 철거대행비 240만원을 계상하는 것과,

아뇨, 이것은 뭐냐면 불법광고물 철거 대집행비는 전기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간판을 고정하고 다 부착된 것, 함부로 철거를 못 하는 것 있잖아요. 어차피 광고물 설치하는 인부가 뗄 것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불법 광고물로다가 허가를 안 받고 부착을 했는데 우리 공무원이 가서는 마음대로 못 떼어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집행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정확히 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옥외광고물 간판 설치가,

바로 그겁니다.

한 업소당 2개까지 부착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 혹시 아십니까?

2개까지도 가능합니다.

2개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그런데 자기 건물에다가 하는 것은,

자기 건물도 거의 붙이죠, 광고물요.

왜 그러냐면 임대도 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로는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기 건물에 한해서는 3개 이상 2개 이상도 가능한 것으로 지금 입법예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비용이 더 들어갈지도 모르고 상당히 많을 텐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50건을 잡았어요. 50건을 잡았는데 지금 광고물 일제조사를 4월말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광고물 일제조사를 4월말까지 해 가지고 불법광고물 중에서 여건이 완비가 된 것도 있고, 여건이 양성화를 시킬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성화시킬 것은 불법광고물이라 하더라도 여건이 구비가 된 것은 양성화를 시켜 주고, 그리고 추인을 해서 불법광고물인데 그것은 도저히 양성화를 요건 구비가 안 되어서 못한다, 철거할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진철거 하라고 계고를 해야 되거든요. 자진철거 하라고 두서너 번 안 할 때에는 대집행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50건을 5만원씩 해서 250만원을 했는데 저쪽 예산부서에서 10만원을 깎아서 240만원을 여기에다가 했습니다만.

제가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을 철거함에 있어서 위법사항을 우리가 견제하고 제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위법사항을 스스로 한 사람의 비용으로 철거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아니죠, 일단은 이렇게 해 가지고 대집행을 하고서 그 사람한테 나중에 또 받아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철거비용을 어차피 받는 것인데 예산을 우리가 세워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묻고 싶었고,

왜 그러냐면 먼저 그것을 받아가지고 대집행을 하고서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그 사람을 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되질 않거든요. 우선 군비로다가 먼저 주고 받아가지고 우리가 세입 조치하는 거죠.

그러면 불법광고물 철거에 대한 세외수입을 우리 예산 세입으로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죠.

잡았습니까?

지금 광고물 수수료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그건 다 잡고 있죠.

수수료는 잡는데 불법광고물을 철거했을 때 철거비용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대집행료를 다시 징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받아야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은 아직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동시에 해야 원칙 아닙니까?

아니죠. 왜 그러냐고 하면,

이런 비용을 사용하려고 하자면,

일단은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을 한 사람한테 우리가 대집행비를 주는 것은 즉시 대집행과 동시에 즉시 줘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고 계산을 해 가지고 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지도 이것을,

고지를 하는데 그건 동시에 되지를 안 해요. 또 그 사람이 금방 내지도 않고.

동시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간은 차이가 나도 세입으로는 잡아놔야 된다는 거죠.

잡아야죠, 당연하죠.

예산에 잡혀져 있어요? 얼마를 하겠다 하는 것이요?

그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저는 동시에 해야지 원칙일 것 같은데?

실적이 없으니까 못 잡은 거죠.

실적도 세입 예산을 잡는 것인데 왜 돈이 들어오고 나서 세입예산을 잡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대로 잡아야죠. 나중에 펑크,

그러니까 예상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상세입.

예상세입, 글쎄요.

그것도 우리 재원으로 전체 예산에 편성되어야 원칙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것도 없이 돈만 쓰고 받을 돈도 있는데 받을 것은 계산을 안 하고 나갈 것만 계산한다는 것은 저는 원칙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됩니다. 그것은 추경에 세입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4쪽에요, 명예감시원 포상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쩌면 불법광고물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명예감시원을 몇 명을 선정하게 됩니까? 3명을 선정합니까?

아닙니다. 명예감시원은 일단은 광고물 예산군지회 회원을 해서 전부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한 20명 되거든요.

어쩌면 이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선정하는 것에도 획일화된 기준도 없고 말이죠, 또 그게 서로 경쟁이 되어 버려가지고,

그것은 분담을 해 주려고 해요.

지역별로?

예, 그래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예산군 스스로도 불법광고물이 플랑카드 같은 것은 위치를 잘 선정하셔 가지고 사기업체들이 이의제기하지 않게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의 각목 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자동차 체납차량 견인비를 3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가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나가서 번호판을 영치해도 세금을 안 내요. 그런 차량을 저희들이 납세의무자인 체납자가 사실상은 끌어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강제로다가 시중에 있는 견인 차량을 이용해서 끌어오다 보면 돈이 필요해서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시내권 같은데 끌어오려면 보통 5만원정도, 먼 곳은 10만원정도 해야 끌어오고, 관외 대전이라든지 타도에 있는 것을 끌어오려면 16만원정도 줘야 끌어와요. 끌어다가 공매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다가 지방세 공무원들 도에서 금년도에는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2일간 보령 하나콘도에서 읍·면, 본청의 세무직 공무원들을 도에서 같이 합동으로 연찬하는데 예산이 필요해서 여비로다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로 지난번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PDA를 다섯 대를 구입해서 사실상 1월달과 2월달 체납세금 징수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거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PDA 체납조회기를 가지고 나가서 번호판을 400여대 영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읍·면 직원들 내지는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효과적인 1억 5,000만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 내지는 번호판을 영치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들도 그렇고 다 읍·면에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이구동성으로다가 얘기가 있어 가지고 각 읍·면에 한 대씩 더 주고, 기존 다섯 대 산 것은 예산읍에는 두 대정도 줘야 되고, 4대는 본청 세무파트에서 가지고 연중 지속적으로다가 체납세금 징수하는데 활용코저 이번에 12대를 계상해서 9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번호판만 영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말기를 가지고 나가면서 사람 이름만 체납자 이름만 찍으면 체납내역이 그냥 다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휴대용 컴퓨터 역할을 하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예산으로다가 차량운영비 이것은 329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만 징세용 차량을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마지막 추경에 편성해 주셔서 구입해서 1월달, 2월달 저희 체납징수에 상당히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다가 329만원이 차량 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다가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로 1,56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468만 8천원에 군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1,091만 2천원을 포함해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이든 공유재산을 감정하다든지 측량할 때 필요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다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도비 142만 1천원과 군비를 포함해서 47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편성했다고 이것은 삭감을 해야 좋겠다 해서 삭감했던 구 고덕보건지소 건물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1,000만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부지가 사실상 건물을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서도 건물이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다가 임대해 줄 수도 없는 건물이고, 매각도 불가능한 건물이라서 이 건물을 철거해서 나대지를 당초에는 처분 계획까지 됐었습니다만서도 건물 부지를 고덕면지역에서 한내장터 4.3만세운동 기념비를 세우고, 독립운동 하신 인한수 선생님 비석이 사유재산상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것을 옮겨가지고 같이 해서 기념비도 세우고, 또 가로공원도 만들어서 주민들의 쉼터공간으로 쓰겠다 라는 면의 강력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그것을 철거하고 4.3만세운동 금년도가 4회가 되겠습니다만서도 이 행사 이전에 철거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면사무소 주차공간 확보로다가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산면사무소 옆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사유부지와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덕산면사무소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1억 3,000만원, 건물매입비로 2,0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변압기 교체 및 수전설비 보수라고 해서 5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군청 후문 옆에 보면 변압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압기 안에 오일을 교체해야만 된다 합니다, 오래돼 가지고. 또 판이 노후되어서 붕괴될 위험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무실서고 캐비닛 제작이라고 해서 이것은 1,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서도 지금 실·과 사무실이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케비닛을 놓으면 문을 앞으로 열기 때문에 의자가 전부 걸려서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실·과마다 사무실에 케비닛을 없애고 옆으로 여는 서고식으로다가 제작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 곳이 지금 자치행정과 사무실이 협소해서 자치행정과와 기획감사실에 가시면 통로가 지저분한 것을 놓고 있어요, 어디에다가 놓을 곳이 없어서. 거기 하고 환경보호과가 지금 시급한데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다는 못하고 1,000만원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면 계속 이 사업은 해줘야 실·과의 사무실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청소차 교체부족분이라고 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당초에 예산에 예산읍 청소차 2대와 덕산면 청소차 3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는데 당초에는 예산읍 청소차 2대 중에서 한 대는 복사진개차를 구입하고, 한 대는 압축 진개차를 구입하고, 덕산면 청소차는 복사진개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할 계획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예산읍사무소에 현지에 여건상 복사 진개차보다 압축진개차를 사주지 않으면 도저히 청소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이 안 되겠다 해서 압축진개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1,100만원정도 추가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구입을 못했어요.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예산읍사무소에 청소차 압축진개차 2대와 덕산면사무소 복사진개 한 대를 구입하고저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방역차량 교체로다가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방역차량이 '93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킬로 수로는 57,000킬로밖에 운영이 안 됐는데, '93년도에 사서 차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금년도 여름 방역사업 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 해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구입해 가지고 금년도 방역활동 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을 쓰고 남은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14만 1천원이 도비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의 각목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입니다. 129쪽 청소차요, 사람이 들어서 못 올린다고 그래요. 큰 통에 들었는데 그거 압축차로 해야지 들어서 못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요, 저희가 직접 이 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입은 하는데 읍·면에서 다 요구를 받아가지고 편성을 한 거거든요.

이게 읍·면에서 요구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저희 임의로다가 어디 차가 오래됐으니까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 현황을 다 파악해서 편성한 것뿐이죠. 근데 예산읍에서 당초에는 압축차 한 대, 복사진개 한 대 해서 두 대를 요구했었는데, 읍사무소에서는 진개차 가지고는 안 되고 압축차로 해 달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만 하고, 덕산에선 얘기가 없었어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입니다. 제안해 주신 128쪽 PDA 구입하는 거요. 지난해보다 PDA를 구입하고 나서 자동차 번호판을 회수한 율이 많이 높아졌습니까?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획기적으로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영치를 하면 자동세 납부율은 얼마나 되나요?

납부율은 70∼80% 나옵니다.

70∼80%.

그런데 고질적으로 안 찾아가는 사람은 안 찾아가요. 그래서 그것이 방치차량 같이 보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떼어 왔는데 한 달이 가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한 번 합니다. 해서 체납자가, 또는 그 차의 차주가 전혀 관심없는 차는 다시 붙여주고, 그 차는 방치차량으로 처리하려고,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그러면 그 차는 끌어다가 폐차장에 넣고 고발절차를 하든지 제반절차를 이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차량소유자 중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아주 고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산군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쇠톱을 가지고 나갑니다. 앞에를 가보면 도저히 풀 방법이 없어요. 잘라요. 잘라서 나사까지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나중에 말썽피우는 사람은 자른 다음에 돈을 낸다든지 하면 다시 그것으로다 끼워서 해 주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견인하는 비용 요구하신 것 있죠?

예.

30대 견인하시겠다고 하셨죠?

예.

견인대상 차량이 30대보다는 더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견인해다 놓을 장소가 마땅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마땅한 장소가 없는데요, 군청 마당에 선거관리위원회 앞에도 외제차 하나 견인해 놓은 것 있고, 오늘도 사실상 옛날 덕산온천 개발주식회사 하던 어순희씨가 개인 차량을 끌어다 놨어요. 갔다 놨는데 끌어다 놓을 장소도 마땅치 않아요. 앞으로 공설운동장이 많이 정비가 된다고 하면 그런 공간에다가 끌어다 놓고 공매해야 하는데, 현재는 많이 끌어다 놓지 않기 때문에 군청 마당을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요구하신 게 의회 의원님들도 이 차를 견인해다 보관해 놓을만한 장소가 확고하게 자리잡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결정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요 이것은 끌어다 놓은 것은 큰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끌어다 놓으면 물론 몇 달 정도는 보관해야 되거든요. 처분하는 과정까지는. 그러면 하다 못해 안 되면 금오초등학교 유류주차장 같은 곳도 협조를 받아서 안 쓰는 부분에다가 놓은다든지, 아니면 산성리 배수펌프장 같은 공간도 있어요. 그런 데에다 끌어다 놨다가 매각할 때 감정하고 처분하는 기간만 보관하면 되거든요. 그런 데에도 보관하면 되니까 장소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30대가 더 될 수도 있겠죠?

더 될 수도 있고,

300만원 예산을 만약에 확정을 한다고 하면 사용하는 비용에 따라서 60대도 될 수 있고, 그 이상도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꼭 한 대에 5만원 안 주고도 끌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수는 평균 10만원을 잡았습니다만서도 60대도 될 수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 까? (이민복 위원 거수) 이민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입니다. 덕산면사무소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토지매입과 건물매입이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 이게 추경에서 확보가 되면 토지주 하고 매듭이 잘 지어질까요?

일단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먼저 추진을 재무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 덕산면에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요구가 된 내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읍·면에 예산세우면 읍·면에서 등기 절차라든지 모든 것이 어려워서 재산관리 부서에 예산을 세우고, 추진은 덕산면과 같이 추진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중간에 내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 토지주가 보통사람은 아니예요?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계상이 됐다 하더라도 막상 매입하는 과정에 가면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면사무소 면장한테만 그 소리를 듣고 하지말고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속히 매듭을 짓도록 이렇게,

당연하죠.

그래야지 시일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 사람이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것은 하여간 예산이 승인되면 그것은 적극 나서서 덕산면 번영회라든지 덕산면 지역 유지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덕산면사무소에 주차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5인) 위원장 김승기 위원 이민복 간사 조기덕 위원 김동숙 위원 이덕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경영관리실장 최화진 문화공보실장 이용억 종합민원실장 황선봉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주민지원과장 이명원 재무과장 이명선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전문위원 장순근 직원 이윤우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 직원 이종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