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운영사항조사 제3일차 갈마2동에 대한 조사개시를 선포합니다. 갈마2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2동장 김보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웅상 조례운영사항조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한태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삼천동 출신 구우회 위원님, 둔산2동 출신 이인하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특위에 대한 간략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문에 의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사보고자료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2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회비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내용별로 보면 저희가 주민들로부터 명분있게 회비를 징수할만한 특별한 프로그램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파트별로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많아서 3,000원정도를 걷어서 강사님이 강의를 할 때 또는 많이 뛰니까 조금 음료 같은 것을 대접해 주고 있고 월례회의를 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끼리 또는 전체적으로 두달에 한번정도 식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렇죠.

아니죠, 이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가 당초에는 2000년8월16일자 564호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 오다가 보완적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는 자치센터라는 개념이 상당히 미미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민의 호응이 좋으니까 2002년도5월달에 개정되면서 동별로 운영세칙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세부적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칙이 제가 업무적으로 미숙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동에서 가지고 있는 세칙자체를 그 틀이 변해야 될만큼의 세칙내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치센터라고 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동호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구요. 지금 말씀하신 이 사용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세칙에까지 그런 부분을 미리 넣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을 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은 아니고 따라서 같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하신 지적이신데, 따라서 비슷하게 바꿔야죠. 그러나 저희 동에서 가지고 있는 운영세칙 자체가 큰 무리라든가 바꿀만한 특별한 것이 없어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떻게 생각하면 관심을 좀 덜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유도는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가장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이 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돈을 관에서 동장이나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더군다나 한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금 활동을 하는 것에 너무 틀을 들이대서 경직된 모임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하나 있구요. 두 번째로는 지금 실정으로 보면 회원이 50명이다 하면 참여하는 율이 50%정도는 늘 나옵니다만 나머지는 형편에 따라서 나오다, 안나오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액으로 딱 틀을 박아가지고 동에서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액 산출에 있어서도 물론 조례나 세칙에는 이런 저런 것을 인원으로 나누어서 나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강사님한테 음료정도, 또는 생일날이나 이럴 때 선물 하나 간단하게 해 주는 것을 그것까지도 이러고저러고 한다면 동장입장이나 자치위원장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부분인데요. 자원봉사는 지금 문고 빼고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모집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관심이라고 할까요, 참여자들이 자원봉사까지는 아직 신청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고 또 지금 현재 저희는 주민들 자율적으로 하시는 청소라든지 기타 등등 가급적이면 행정이 동에서 개입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할 생각이구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 1회씩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회장, 총무님 연석회의를 가져가지고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 같은 것을 저희가 청취해서 해결을 해 가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저희는 자치센터에 의한 자원봉사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구요. 우리 자치위원님들이 자치센터에 참여내지 봉사하시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위원님들이 프로그램을 신청하셔서 들어가서 같이 하는 정도이지, 특별히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열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고문으로 돼 있으셔서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동장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동네에는 그 동네 나름대로의 정서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태가 동정자문위원회였다, 이것을 갑자기 자치센터라고 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센터가 처음 도입될 때는 사실 정확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내 동정자문위원회 그 역할인가보다 해서 바뀌어져 해 오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당연합니다만 그 부분은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더군다나 임기도 조례에서 그래서 정해졌고, 해 가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바꾸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동장님이나 저희들이나 지금 현실에 불합리하게 제정돼 있는 조례부분이랄지 세칙을 개정하고자 이 조례특위가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께서는 현실과 불합리하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을 자세하게, 사실 누군가는 고쳐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그리고 또 일선에 계신 분으로써 고쳐져야 될 방향, 이런 것을 가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평소 동정에 바쁘심에도 오늘 특위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은 자치센터 관련 몇가지하고 통반설치조례와 관련된 몇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법령이나 조례는 반드시 준수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법령이나 조례가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편법을 동원해서 공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반설치조례와 관련된 질의를 몇가지 드리자면 현재 잘 아시다시피 통반설치조례 제3조에 통반획정기준에 보면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면들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갈마2동의 경우에는 월평1, 2, 3동, 만년동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월평동에서 만년동 4개 동을 보면 40%에서 약 30%정도의 통들이 조례에 위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갈마2동은 10% 미만대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조금은 다행스럽습니다만 어쨌건 비록 10%미만이라 하더라도 조례에 위반된 통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뜻을 같이 하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통반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냈는데 동장님께서 그 내용 아시죠?

예.

어떻습니까? 통반획정기준에 대한 본 위원의 개정조례안 발의내용에 대해서 동장님으로써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구요.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단지 같으면 규격화 돼 있다라고 봐 지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치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동의 경우를 보면 단독주택에서 이제는 집단화 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투룸으로 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평2동의 경우에는 100%가 공동주택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갈마2동은 원·투룸이 52%, 아파트는 몇프로입니까?

아파트는 한 38∼9%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비공동주택에 있어서의 어려움 때문에 본 위원의 조례개정내용에도 보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운신의 폭을 넓혀주었고 거기에다 단서조항까지 두어서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규정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단서조항도 넣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경우에 있어서 비현실적인 부분들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비공동주택의 경우에 원·투룸 증가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통장들의 역할을 감안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별도로 감안하기 위해서 운신의 폭을 넓혔구요. 또 한가지 통장님들이 어려운 것중의 한가지가 새마을협의회를 겸직함으로써 가중될 수 있는 다른 봉사활동 때문에 통장님들이 활동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현재 갈마2동의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겸직하고 계시는 여자통장님 비율이 몇프로나 되고 있죠?

몇프로가 아니고요, 제가 아는 것으로는 대전하고 인천하고 몇 개 도시가 겸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내용에 보면 통장님들이 새마을협의회의 경우에 회장을 겸직함으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염려해서 통장님들의 경우에는 가능한한 협의회를 겸직한다든지 구로부터 정액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회원의 경우에는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자 그런 취지에서 그런 조항을 신설했는데요. 지난 2003년도 정기총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침 시달내용에도 보면 총회 추가지침란에 총 지도자협의회는 여자통장이 겸직할 수 없도록 교체하라는 내용을 명문화해서 내려보낸 바도 있습니다. 본인이 이런 지적을 하게 되면 여자통장님들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못하게 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할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말씀하실텐데 더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어떤 의미로 우리 지역사회에 다가온다고 동장님 생각하시나요?

새마을지도 부분하고 통장부분하고는 저도 월례회의때마다 늘 통장님들한테 그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통장으로서는 행정부분에 대해서만 전적인 책임을 갖고 해 주시고 협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적 내지는 차원이 좀 다른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협의회라고 하는 개념을 겸직이라도 하고 있으니까 이나마라도 끌고 가지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딱 분류를 해 놓으면 협의회를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왜냐? 그 협의회 자체가 봉사적 개념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리질서를 한다든지, 또는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비 사회적 부분, 계도적 부분, 이런 부분에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장으로만 딱 떼어놓고 보면 동장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것 하나만 붙잡고 가면 되죠. 그러나 동전체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동장의 입장에서 보면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협의회도 쉽게 얘기하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다 새마을부녀회를 갖고 있죠. 그러면 협의회는 버리고 부녀회만 가지고 갈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말씀하신 그나마라도 거리질서라든지, 새마을 대청소라든지 또 주민계도적 부분 이런 것까지도 자칫하면 행정에서 다 해 줘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저희한테 부담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통장은 동의 행정을 돕는 행정의 말단조직으로써 동행정을 우선적으로 돕는 것이 당연히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은 새마을부녀회등 훌륭한 조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그분들로 하여금 자원봉사이지만 실비를 지급한다든지 하는 보완책을 강구해서 그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 대신 통장의 경우에는 말그대로 동의 행정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도중입니다만 우리 동장님께서 불편하신 것 같은데 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동장님!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아까 발 불편하시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 본 위원이 깜빡 잊었고 위원장님도 잊으신 것 같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등 조직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에 대한 여러 가지의 도움을 드리고 통장만큼은 동행정의 말단 기구로써 동행정을 열심히 돕은 조직으로 어느 정도는 구별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했구요. 또 여쭙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서울 서초구의 경우에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통반설치조례에 대해서 일대 큰 개선을 해서 행자부에 우수사례로 발표된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조남호 구청장의 경우에는 '98년도인가요, 통장수당을 완전히 없애고 자원봉사화 하면서 제도를 개선한 바 있는데 그 당시 일부 의원님들이 반대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한 우려와는 달리 지금 3선째 구청장으로 훌륭한 구정을 수행하고 있고 재선하는 데는 구민으로부터 오히려 긍정적인 많은 표를 얻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 서구에 집행부의 수장이신 구청장께서도 서초구처럼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사문화 되고 있는 자원봉사제를 더욱더 활용해서 자원봉사화하면서 회의수당이라든지 교통비 지급이라든지 하는 부분적인 것은 물론 줘야 되겠지만, 더욱 현실화한다든지! 수당이라는 개념을 없앤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일전에 청주에서 통반장수당예산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로 해서 예산절감내지는 보다 실질적인 행정을 이끌어가자라는 방법으로 해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 입장에서 보면 과연 그런 책임내지는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 지고요. 또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네나 지역의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소득이 좀 적은 동네에서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보상이라도 해 주면 나오겠죠. 그러나 제가 둔산1동장도 해 봤습니다만 소득이 있는 동네에서는 사실 쳐다도 안봅니다. 그러면 행정의 연속성이나 지속성을 갖고 본다면 아직은 의원님 구상에는 조금 시기적으로나 여건적으로 미흡한 것 아니냐,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보조를 해 준다든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개념도 사실 금액으로 보면 별 것 아니지만 그것을 수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자기를 인정하고 또 수고했다라는 어느 정도 의사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조금 지원되는 것이지, 그것이 전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과연 자원봉사제도로 갔을 때 지금 저희가 64개 통인데 통장님들은 그런 대로 지금 현재 6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20명도 안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52%의 원룸을 빼면, 원룸사람은 통장이 뭔지 전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이 참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단지는 통장님들 희망자가 많아요. 그런데 택지나 주택단지나 워낙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안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동네의 여건에 따라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자원봉사적으로 할 수 있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조금은 동행정에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동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자원봉사제가 활성화 안되는 그러한 이유중에 가장 큰 점이 본 위원의 생각은 통장님들한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가 저해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원봉사자제가 일반화 되어야 하는 점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보면 주민으로써 똑같은 자원봉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수당없이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같은 지역의 바로 이웃집 사람은 자기보다 봉사활동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구로부터 예를 들면 약 200만원 가까운 이런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통장들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 행여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제를 갖다가 활동하는데 오히려 저해요인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간에 이질감을 준다든지, 공동체형성을 오히려 방해하는 요인이 혹시 있지 않나 하는 염려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광주의 남구인가요, 보면 통반설치조례는 있으나 반장을 아예 위촉하지 않고 반운영을 안하는 예도 있듯이 실질적으로 제가 통반적부 관리라든지 반상회 건의사항처리부라든지 그런 것을 동에서 하냐고 여쭈어 보면 거의 안하고 있을 것이라구요. 현실적으로 조례와 많은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반설치조례와 관련된 질의를 마치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면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고 1년전하고 지금하고 또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시점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통반장이 없으면 우리 서구의 한 동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님으로써 동행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렵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동장님 다리도 불편하시고 한데 동 업무 보는데 지장은 없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동기능전환시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릴께요. 시책을 보면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주민자치기능강화, 지역공동체형성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죠?

예.

그렇게 보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동건물 자체의 형편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많아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많지는 않지만 회원수는 다른 동에 비해서 많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잘 되는 것이라고 평을 할 수 있는데, 동장에게 상기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라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잘 되고 있는데 타동에 비해서 또한 많은 프로그램을 벌려놓지도 않았고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동의 형편이 물도 샌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건물도 협소해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수리가 될 때까지 잘 관리 좀 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니까 100%가 주민들로만 형성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분포를 여러 분야로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다, 또 우리 세칙만 봐도 갈마2동에는 세칙이 세심하게 연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는 사용료등에 관한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세칙에! 그런 것 좀 자치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고 또 여기 마을문고라고 쓰고 있어요. 사실 마을문고라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예, 옛날 새마을운동때....,

거기에 속해 있는 감이 드는데 사실 각 동마다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새마을문고에서 여기에 들어와서 자원봉사자라고 해야 동에 보면 그분들밖에 없는데 그분들을 흡수해서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자기들 단체에 이용하고 있다고! 그러면 동장이나 자치위원장은 어떻게 나쁘게 표현하면 태만했다고 할까, 어떻게 자기 동네 자원봉사자가 부족해서 난리인데 자기 동에 활용을 못하고 저쪽으로 뺏기고 있다고요. 이것이 새마을단체의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을 구분을 하셔갖고 명칭부터 바꾸자고 제가 3년전부터 주장해 왔는데 혼자만 떠들다 보니까 들어주지를 않았어요. 동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많이 변하고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변화가 오고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지역을 지키는 그런 취지에서 동에 맞는 이름을 붙여서 도서실이라고 하면 맞지 않을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봐도 문고라는 해석을 하는 것 하고 도서실하고는 해석이 구분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책을 넣어놓는 창고 아니에요, 넣어두는 창고가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넣어놓고서 차로 갖다가 각동마다 순회를 하다보니까 마을문고가 맞는 타이틀인데 동에는 항상 오픈해 놓고 항상 와서 읽고 빌려가는 도서실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고쳐주시고 꼭 좀 실천해 주세요. 서류마다 보면 맨 마을문고에요.

공무원들 자체도 이 용어가 익숙해 져 가지고 저부터도 쓰게 되더라구요,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바꾸어서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재활용품 A4용지를 파쇄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요, 그것은 재활용으로 나가요, 아니면 쓰레기로 나가요?

재활용으로 합니다. 종이를 보안관계 때문에 파쇄를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버릴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활용쪽으로 가고 우리 동에서는 쓰레기가 나온다고 해 봐야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쓰레기로 버릴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재활용품 반출대장이나 또 재활용품을 팔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입금통장 같은 것은 구비하고 있겠네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버리지 않을만큼 나오고 어떨 때는 조금 더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너무 어떻게 보면 미미하니까 직원들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한 것 같습니다. 발전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마다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구청에서 분명히 지시를 했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갖고, 왜냐하면 우리가 각 주민들에게 홍보하기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하자 하고 귀가 따갑게 말씀들을 하시면서 당사자들은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신뢰감을 받지 못한다, 최소한 동장과 동 직원은 주민한테 신뢰받는 행정조직이 되어야 되겠다, 항상 구청의 수장도 직원들 간부회의때도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을 내가 들어보고 있는데 수장이 가고자 하는 길을 따라 주셔서, 사실 수장이 가고자 하는 길이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가 아니잖아요. 주민들 잘살게 하는 데 필요한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 좀 따라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뭐를 하고자 하는가, 어디를 가고자 하는가 하는 것도 읽어주시고 여기 A4 사용량을 보니까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A4를 많이 쓸 이유가 없는 동인데도 불구하고 63만장이나 썼어요. 3년간 통계를 내 보니까 63만장을 썼는데 주민들은 어디 갔든 공무원들이 낸 세금이니만큼, 공무원들 세금 10원도 못떼어먹죠?

예.

공무원들이 낸 세금을 우리가 내 놓고 우리가 낭비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장님은 동단위 주민대표가 아니잖아요, 무슨 뜻인가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심의에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들로부터 대표권을 수임받는 자들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동장도 주민의 대표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의 대표들도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의 대표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윤용대 의원님이 계실 거에요. 대표가 계신데 그분의 대표성을 좀더 인정을 깊이 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장이나 동 직원들이나 또 주민들로부터 주민대표로 인정을 받도록 주위에서 분위기조성을 해 줘야 된다...,

저도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때로는 제가 모신 의원님은 나중에 좀 손해가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있고 또 모시려고 하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절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런 것은 추호도 없으리라고, 없게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동 같지 않고 여기 동장님은 자기 지역에 있는 단체, 의원님을 잘 모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 또 통·반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짚어 주셨는데 지금 48.4% 같으면 거의 반수가 조례를 지키지 않고 업무를 보고 있다, 획정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먼저 반장들의 상여금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통장들을 통해서 막연하게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깎았습니다' 해서 못 주겠습니다라고 연말에 통보를 한 것으로 정보를 수집했어요. 여기 동장님은 어떻게 전달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동장들이나 반장들에게 이렇게 전달 좀 해 주세요. 사실은 문제는 우리 구청과 우리 동장이 조례가 잘못됐으면 우리가 그것을 고치자고 했어야 하는데 고치지 못해서 법을 만들고 법을 고치는 사람들이 의원들인데, 입법기관인데 그분들이 그것을 보고 잘못됐다고 그것을 수정한 다음에 조례를 고친 다음에 주겠다라고 한 것이었는데 아마 잘못 전달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분석 좀 하셔가지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자꾸 동에서 나쁘게 표현하면 이간질한다고 할까, 싸움을 붙여 가지고 굉장히 동네마다 심란한 동이 많아요. 그렇지 않게 협조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 동네는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지금 알기에는 4개의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구요, 모두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우리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의 인사성, 쉽게 얘기하면 강사님에 대한 예우죠. 생일날 되면, 그것도 알고 보니까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등등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네들끼리 조금 걷어서 주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월정액이다, 또는 액수를 얼마로 한정한다 이것은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무리가 있다, 또 안 걷다가 상황이 되면 걷는 팀도 있고 아예 액수를 내려서 매월 정기적으로 걷는 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꼭 어떤 조례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틀에 못을 박아서 하기에는 아직은, 또 동장의 입장에서는 솔직한 얘기가 좀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람입니다. 왜?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나마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기회는 이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저도 경우에 따라서는 음료수도 몇병 들고 올라가서 같이 나누어먹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그것은 아직은, 정상적으로 잘 되어간다면 솔직한 얘기가 수요와 공급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정 회비를 받는다 그러면 좀 인원이 줄어들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잡음내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현장에서 운영을 해 본 바로는 아직은 그 부분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이것이 체험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돈에 대한 시비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즉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아주 그 팀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액도 사실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부인들이 살림을 쪼개서 내는 그 부분까지 행정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직은 좀 미스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연구 발전시키겠습니다.

실은 변화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시기상조다, 아니면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다,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접목하기가 힘든 부분,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참고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요, 또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동장님들께서도 복지부동의 자세가 아니고 이것은 정말로 변해야 되는, 변하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에서 시간관계상 질의를 못드린 주민자치 관련 세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의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지역공동체형성이라는 단어일텐데 제출해 주신 자료 18쪽에 보면 중요한 지역공동체형성에 밀착된 프로그램이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건의사항에 주민자치위원 분야별 3분의 1이상 위촉의무화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3분의 1이상 위촉의무화 조항은 여성위원의 경우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의미가 쉽게 다가오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2002년도 1월서부터 6월사이의 운영결과입니다만 그때당시에는 여성위원이 상당히 적게 구성이 되어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적극 활동해 주셔서 아홉명까지 됐습니다만 이것은 2000년도 상반기에 실정으로 봐서 그것이 어려웠다 그렇게 분석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해했구요. 대안으로써 지금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 제17조제1항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마2동에는 학교가 3개 있다고 하셨나요?

예.

그렇다고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여러 가지 직종의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관내에 학교단체들, 이를 테면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주부교실이라든지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많은 단체들이 있어서 그 회원들만 해도 각 학교에 몇백명 단위가 되거든요. 단순히 거기 회원이 됐든 아니면 장급이 됐든 그분들을 위촉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결과적으로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8월1일날 여기에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만 그 이후 제가 9월달하고 12월초에 각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거기 주임교사님이 계시더라구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바로 자치센터소식지를 발간하는데 학교에서도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자모님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누구라도 좋으니까 교장선생님이 좀 신망이 가시는 분을 각 학교에 한분씩만 추천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점심을 드실 때라 그런지 모르지만 "동장님! 이렇게 불러주신 것도 고맙고 좋다" 해 놓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좀 게을렀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동장께서 그런 노력을 하셨다니까 다행인데요. 제가 질의한 배경에는 본 위원도 특정학교에서 5년간 학부모운영위원장을 해 보니까 학부모들이 결국은 주민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동행정, 자생단체 활동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지역 동행정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생단체들만이 우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조례에서 보듯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역문제를 토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기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동행정에서 가장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 학부모 쪽입니다. 그래서 내내 그분들도 주민이시니까 그분들을 많이 영입하시려고 노력하시는데 또 한가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교육행정의 특수성이 있어서 교장, 교감선생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부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적극성이 결여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학교에 예를 들면 가장 친근감이 있는 것이 학부모회, 주부교실, 녹색어머니회가 아닙니까? 교통질서에 고생하시는! 회장이나 부회장이 됐든 총무가 됐든 그분들을 당연직으로 모시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굳이 부탁안해도 그분들 위촉장만 받아가지고 동장님이 전화하셔서 주부교실회장님이신데, 우리 동에서는 주부교실회장님을 관내 당연직 위원으로 모실까 하고 있습니다. 식사자리를 마련하든가 해서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긴다고 하면 교장 만나서 추천받기보다는 지금 제가 제안드린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면 함께 동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치센터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 갈마2동의 특징이 생활체조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댄스스포츠를 보면 70∼8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어서 다른 동에 비하면 굉장히 활성화 돼 있는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반면에 타 일부 동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인 체력단련실 내지는 헬스장이 지금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장소 문제 때문에 없는 건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에 일부 동에서는 동청사가 비좁은 관계 때문에 다른 장소를 활용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면에서 우리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다른 장소를 빌려서 주민들한테 이런 좋은 공간을 제공하기는 어렵나요?

지금 현재 경성큰마을 지하에 약 60평정도의 체력단련실이 있어요. 경성큰마을에서 자체적으로 4,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만들 때서부터 우리 윤용대 의원님이 전적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했었어요. 동대표들은 반대를 하셨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양해가 됐느냐라고 하면 아파트뿐이 아니고 인근에서 오시는 분도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선에서 끝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동은 지금 단 한평의 여유공간도 없고 한다면 건물을 임대해서 하는 방법이 지금 구상이 됩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만 문고도 우리 사무실 안에 있어가지고 민원인들도 복잡하고 저희가 민원복잡한 동 네 개 동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 세사람이 민원을 처리하는데 3분10초되면 민원이 한건씩 처리가 끝나야 되요. 굉장히 지금 민원이 어려운 입장인데 문고까지 있어 가지고 지금 제 방을 털어 가지고 거기다가 문고를 넣고 사무실을 확장을 해 볼까 별 궁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하고 관련이 되어지고 임차쪽으로 돌린다든지 하면 상당한 예산이 늘어날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과연 이것이 5∼6천만원씩 들여가지고 헬스장클럽이나 이런 것을 투자에 비해서 기왕 시설이 있는 것이라면 간단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윤용대 의원님하고 상의한 결과 조금 예산이 허락될 때까지 현재의 프로그램대로 가보자 해서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훈관련 단체의 이전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나요?

지금 탄방동에 지난번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돌아가신 이헌구 청장님 계실 때 이 단체가 우리 청사에 있었어요. 있다가 감사원 감사 결과 무상으로 이런 단체에 대여를 했느냐라는 논리에 따라서 이것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밖으로 옮겨지면서,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건물을 아마 일부 예산이 보훈예산 지을 목적으로 한다해서 졌어요. 지금도 보시다시피 우리 동네사람들도 굉장히 불만이에요. 왜 동사무소 건물에 보훈회관이라는 간판이 있느냐, 떼어라해서 지금 집단민원도 경우에 따라서는 될 소지도 있습니다만 어쨌던 지금 청장님하고 우리 윤의원님하고 저하고 대화내용은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이 완성되면 한번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에서 간다고 하면 좋고 만약에, 지금 이 사람들은 인식을 자기 건물로 알아요. 되레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청장님한테 늘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보훈회관을 빨리 옮겨달라, 그러면 2∼3층을 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좋겠다라고 하는 건의를 드렸고 청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이 사람들이 나가기 전까지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은 조금 무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조사특위 활동과는 좀 거리감이 있어서 더 여쭙기는 미안합니다만 지금 밑에 차지하고 있는 보훈회관이 약 몇평입니까?

약 60평정도 됩니다.

혹시 사고의 전환을 기해서 단순히 예를 들면 서구건강체련관에 생활체육협의회 서구지회가 있다가 나가면서 생긴 공간이라든지 그런 데서 공간을 찾아가지고 이전시키면 말 그대로 갈마2동의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되는데 자꾸 미루지 마시고 혹시 그런 쪽의 노력을 해 보셨나요?

장소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동차원에서 처리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구단위에서 좀 챙겨줘야 될, 아니면 마련해 줘야 될..., 그런데 어쨌든 청장님한테 보고드린 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집을 짓고 있으니까 집이 지어진 이후에 일단은 거기로 가는 쪽으로 해 보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나갈, 또 그 사람들이 현재는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흡족해 해야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저희한테 대하는 태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와일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화가 안됩니다. 저희가 감사원에서도 사용승락을 받아와라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올라가서 대화도 해 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물리적 부분보다는 이 부분은 이분들이 우선 양해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또 자기네들은 이헌구 청장이 이것은 분명히 우리 것이라고 져줬는데 왜 동장이 와서 나가라마라 하느냐하고 속된 표현으로 버티고 있으니까 답이 안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은 구청에서도 재향군인회 명목으로 착공을 했다고 하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조정을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청의 방침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한번 탄원을 하느냐, 민원을 넣느냐 했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안간다면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지만 지금부터 미리 또 감정적으로 대하기에는 그러니까 집을 다 지을 때까지만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건 갈마2동 청사는 갈마2동 주민을 우선시하는 것이 그 동안 우리나라를 위해 고생하신 소수의 보훈관련 그분들과의 상충된 여러 가지를 동장께서 잘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출해 주신 자료중에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분과별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 북구에서 모범사례로 된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제도 도입자체가 취지가 상당히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 10월달에 우리 자치위원장님하고 자치위원님 한분하고 해서 광주를 다녀오셔서 이것을 도입하자 해서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로 접어들면서 분과위원회별로 월별로 주제를 하나씩 던져서 그 분과위원회에서 맹목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해 보자라고 해서 구성을 하고 지금 현재 대충 이분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안으로 보면 우선 우리 공무원들처럼 구체적인 문서화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우선 우리 동네에 말하자면 녹지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녹지지대를 각 단체별로 분할을 해서 가꾸어나가는 그런 방법, 또 경로당에 마련돼 있는 놀이터를 맡아서 운영해 가고 있는 방법, 또 이웃돕기 분야에서 담당하고 있는 방법, 또 이번에 저희가 도서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아이디어를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것을 월별회의때 발표를 하셔서 어느 정도 결과 나오면 저희가 메모를 해서, 또 저희가 동에서 자치위원님들에게 시·구보, 자치센터소식지 등등을 매월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때에 그런 내용들도 사례로 넣어서 보내드리는 그런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주민자치위원구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주민자치위원 명단에 보면 직업경력란에서 갈마2동의 자생단체장 성격의 위원들이 의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 3항에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2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라는 항목으로 볼 때 조례에서 규정한 의미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특정계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때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못할 부분이 있어서 조례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자생단체 관련해서는 일곱분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 자치위원님들이 모이셔서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얘기하신대로 각계각층을 넣는다고 돼 있는데 왜 우리 자생단체는 없느냐해서 문고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분들도 각계각층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넣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딱 이것을 자생단체니까라고 하는 하나의 계층으로 분류해서 된다 안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고 의견을 받아들여서 몇분정도 본인이 원한다면 상의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죠 하고서 끝났는데 그후에 일정 기간이 돼서 위원명단만 있고 실질적으로 안나오니까 회원정리를 하자 하면서 한두분씩 빠질 때 하다보니까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학교라든지 저희가 각계각층의 사람을 데려오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52%가 원·투룸이라 그 사람들은 전혀 관심도 없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살고 계셨던 분들을 찾다보니까 아직은 좀 궁핍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해 주신대로 녹색어머니라든지 학부모쪽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완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이 관내 순찰하는데 규정입니다만 규정대로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다리가 불편해서 입원한 동안에는 누가 했으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1월5일날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내부결재에 의해서 사무장이 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7급 주용석씨가 주무대행으로 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그 동안에 동순찰도 했고 구청에 보고도 했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제가 차는 좀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제가 2월6일날 목발을 짚고 나왔습니다만 가다 오다 내 동네이니까 차량은 가지고 왔다갔다 하고 있고 또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나가봐서 지적을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죠. 우리 주민들이 뭐를 원하는가를 읽으려면 동장이 순찰을 세심하게 걸어가시면서 보도블럭의 요철부분이 생기더라도 이것이 왜 생겼나, 노점상들 때문에 핀을 박아 생겼나, 아니면 가로수가 뿌리가 커서 튀어나온 것인지 왜 그런 것인지 원인도 분석을 해 보시고 수시로 잘 고쳐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주민들에게 편한 생활이 될 것이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회 9급 김민애씨는....,

김민애씨가 아니고 유재오씨라고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이분 만년동에 있던 분이죠?

맞습니다.

주민들 여기 수급자가 많지 않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급자 분들 자주 찾아가서 업무분담을 줄여주더라도 주민들 자주 찾아보고 뭐가 문제인가, 서류만 갖고 오라고 해 가지고 서류갖고만 다루지말고 본연의 업무대로 가정방문을 자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마2동은 갈마1동하고 상당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아까 동장님 모두 발언에 여러 가지 주차, 환경, 범죄, 젊은 사람들로 구성된 동의 여건과 특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젊은 세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어떤 애향심 부분에서 취약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중에 갈마2동의 독특한 개발프로그램을 이런 취약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집중으로 원·투룸지역 200세대를 선정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저희는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또 주민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보내봤어요. 그런데 제가 행정에 무관심하다라는 단적인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200세대를 보냈는데 2통 왔어요. 그것도 한통은 '동장이 알아서 하시오' 한통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제가 현실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우선 그분들은 먹고 살기가 바쁜 것이지, 동행정이든 뭐든 저희가 하루에 카드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신청이 15건에서 많을 때는 25건까지 옵니다. 그것만 처리하기도 지금 죽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보면 젊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래서 프로그램 내지는 참여방안에 대해서 저도 과제로 남기고 계속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하나 주세요.

저도 걱정거리입니다. 조례운영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운영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기타 동정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듣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2동장께서는 주민자치센터운영이나 기타 동정을 수행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람됩니다만 건의로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장이든 똑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 우리 동장님들이 바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동정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드릴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통로가 없다, 말하자면 자기 의원님한테만 얘기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시야를 넓힌다면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통장수당이나 반장수당이나 어떤 정책에 또는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생각과 동장들이 일선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교환할수 있는 그런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남재찬 부의장님께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동장들을 마침 차 한잔 하고 가라고 불러주셔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예산부분, 솔직한 얘기가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예산삭감이 된 후로 동장들끼리도 참 이런 것은 꼭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조금은 의기소침해 지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격의없이 정말로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의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셨으면 훨씬 지금보다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행정을 하면서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저도 4개 동 동장을 거쳐오고 있습니다만 어느 동네든 가 보면 그 동네 나름대로의 정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 하나가 사실 그 부분들을 전부 소화하고 원만하게 잘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도 늘 가져옵니다. 그러나 우리 동장들도 조금은 지혜롭게 잘 매끄럽게 이어갔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를 못해서 때로는 의원님들 눈밖에 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기회에 저희 동까지 찾아주시고 저희와 같이 일선행정에 귀를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갈마동에 있는 기간동안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경청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으로써 주민자치센터 내지는 동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 아니면 건의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서 말씀드리는 것이 예의인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특위가 구성돼서 갈마2동을 조사차 방문해 주신 황웅상 위원장님, 한태빈 위원장님, 이인하 위원님, 구우회 위원님께 환영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위원님들 생각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주민자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폭넓고 깊이있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사실 몰랐습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들어보니까 정말로 주민자치가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도 동정자문위원을 하다가 바로 현재 이 위치까지 왔습니다. 한 2년간 주민자치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걱정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제 위치에 와 있어야 할 주민자치가 목적도 비전도 없이 방황하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하면서 몇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중에 다 포함됐던 부분들인데 저는 평소에 봉사하면 적어도 약간의 재정적인 부분과 시간이 좀 할애되고 또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적어도 세가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 봉사대열에 합류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평소에 가진 생각입니다. 사실 재정의 문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하다보면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 시간, 아이디어 그래서 바로 구우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계층이 지원하면 적어도 재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사람, 시간을 내서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머리에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래서 적어도 머리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도 들어왔으면 좋겠고 돈을 가지고 있는 실업가도 들어왔으면 좋겠고, 돈도 머리도 없는데 몸으로 뛸 수 있는, 정말로 와서 시간을 보탤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야 참된 자치위원회 구성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 우리 자치위원회 구성할 때 초기 동장님께서 구성을 하시는데 여담 비슷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위원장이 될 줄 알았으면 그런 몇분을 추천했을텐데 사전에 약속한 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아마 인선하는데 동장님께서도 어려운 고충이 많았을 겁니다. 사실 우리 자치위원회가 궁극의 목적은 동기능전환, 공동체형성 이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앙에서 방황하는 이런 상태가 돼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이런 쪽으로 나가면서 인적구성에 대한 것도 개선을 한번 해 보고 조금전에 동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광주에 선진지 시찰이라는 목적하에 갔습니다. 가니까 정말로 잘 됐더라구요. 그러면서 제일로 내가 감명깊게 느낀 부분은 4개 분과위원회 구성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왜? 지금 현재 타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히 자치위원들이 회의로 시작해서 회의로 끝나는 저녁에 만나서 저녁먹고 끝나는 소주만 먹고 끝나는 이런 자치위원회가 천편일률적입니다. 저희 동도 대동소이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할 일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아이디어도 많고 할 일은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 지 사실 방황하던 중에 가 보니까 이런 4개 분과위원회, 그것이 본보기가 돼 가지고 첫째 지역문화분과위원회, 이것은 지역문제 주민자치기능강화 문제, 생활정보제공, 이것이 지역문화분과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분과위원회, 체육환경분과위원회, 복지분과위원회 네 개의 분과로 돼 있는데 사회분과위원회는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청소년 지도를 분담하는 분과위원회가 되겠고, 세 번째 체육·환경분과위원회에서 생활체육, 구민의날 체육대회 참여하는 문제, 내집앞 청소하기 이런 문제가 체육·환경분과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복지분과위원회에서는 불우이웃돕기, 독거노인살피기, 어버이날행사 이런 문제가 복지분과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네 개 분과가 정말로 활성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상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될텐데 오늘 말씀하신 위원님들 이런 깊이 있는 것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앞으로 우리 동장님과 우리 구의원님과 셋이서 항상 의견을 같이 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항상 제가 찾아 뵙고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청에서는 가기산청장님께서 주민자치 의지가 상당히 강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의지가 강하시고 훌륭하신 동장님, 활동성 있는 윤의원님, 상의해서 앞으로는 우리 갈마2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건의사항 보다도, 내가 할 일 해 놓고 하다가 부족하면 그때 가서 제가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동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최일선에서 행정을 하고 계시는 동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러한 방법은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 것 같고요. 우리 갈마2동의 주민자치위원장께서는 정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검토도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갈마2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두분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과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마2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갈마2동에 대한 조례운영사항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운영사항조사 3일차 갈마2동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고 조사장소 이동을 위해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갈마1동장 황두환입니다. 조사보고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황웅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동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조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보고자료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1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아직 세칙이 없습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안받습니다.

예.

실버도우미를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1일 5,000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비조로! 저희는 관리만 하고 아무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전, 오후해서 두분이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자치센터 회칙을 동에서는 터치를 않고 자치위원회 스스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파악은 했는데 미숙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회칙은 없지만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동장님이 무슨 일이 있다해서 수시로 연락하면 참석하는데 서류로는 비치가 안돼 있는 것은 행정상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법령이나 조례를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행여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해서 편법내지는 조례에 근거가 없는 업무수행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 제3조에 보면 통반획정기준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갈마1동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많은 만년동이나 월평동의 경우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40%까지 조례를 어겨서 통반획정운영을 하고 있는데 갈마1동의 경우는 지역여건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조례에 부합되는 반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서구 전체적으로면 통반획정기준에 불합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뜻을 같이 하는 동료의원들과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에서 통반조례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는데 동장께서는 혹시 그 사실을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든지 또는 통장이 본래 통장으로서 동행정을 보좌하는 업무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마을협의회 등을 겸직함으로써 발생되는 부정적인, 겸직을 못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그렇게 했는데, 동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통반획정기준의 합리화 그리고 자생단체회원이 통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반조례를 개정했는데 동장으로서 의견이 있습니까?

자생단체겸직을 저희 동은 금지시켰고 여성통장들도 새마을지도자를 안하고 있고 남자통장 11명은 새마을지도자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월1일부터 일체 탈퇴를 시켰습니다.

여성통장께서 겸하는 경우가 없어요?

예.

대부분의 동은 겸직하고 있습니다.

우선 남자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서울, 서초구의 예를 들어 보면 현직에 있는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98년도부터 통반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으로 통반제도에 대한 행자부에 우수사례 발표를 하는 등 많이 언론에 보도도 있었는데 주요골자는 통장에 대한 수당을 없앰으로써 거기에 의해 절감된 예산은 단순히 예산절감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 책을 충분히 사준다든지 청소년 회관 건립비용으로 돌린다든지 하는 예가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분이 3선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경우에 초기에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만일 우리 서구에서 서초구의 예처럼 통장제도개선에 따라 수당을 없앤다든지 하는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발의를 하든 의원이 발의를 하든 그러한 자원봉사시스템이 정착된다면 동장님은 어떤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을 답변드리면 주민봉사단체로 하면 기존 세력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도 통장같은 경우 개선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숫자를 줄여서 차라리 유급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에 명문화하고 있는 내용에 벗어나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12월 말일자 결재를 받아서 통반조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 9월부터 준비를 해서 현재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발의해서 유보돼 있는 상태인데 현재 반장제도에 대해서 광주 남구 같은 경우에 통반조례는 만들어 놨지만 반장은 위촉치 않고 통장으로 동행정을 보좌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은 현재 반장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장은 개중에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갈마동 같은 경우 반장의 활용이 좋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반장의 필요성이 덜 하지만 우리는 원룸지역이 많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으로써 반장의 활용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반장수당에 대한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입장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반장하고 대화의 기회가 있었습니까?

제가 거주지 반상회에 참석해 봤는데 반장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얘기는 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수당은 예산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설득을 했고 저희 의원님인 위원장님이 적극 얘기해 주시고 일단 예산범위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것이라고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파트 반장 같은 경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감가는 점도 있고 일반주택은 좀 해 줬으면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통반제도개선안에 대해서 분명히 당위성을 누구나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음 임시회 전에 통반제도에 대해 관심있는 주민, 또는 단체와의회내에서 세미나나 공청회를 가질까 합니다. 평소 동장님께서도 아시는 분중에 통반제도개선안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셔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통반조례에 대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조례운영사항조사특위는 현실과 불합리한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해 개정, 제정, 폐지를 전제로 질의하여 주시고 일선 행정에서 일보시면서 느꼈던 또 우리 의원님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하더라도 소신있는 어떤 현실과 괴리된 어떠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책까지도 제시해 주시면 우리 특위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동기능시책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별도로 크게 발전지향적인 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한말씀 할까 합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설치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주민자치 기능화, 지역공동체형성의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여기는 전혀 안하고 계신 것인지 걱정돼서 몇가지 물어볼께요. 조금전에도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이미 공포가 돼서 세칙을 안 정했다 하면 조례에 의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조례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무상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과 세칙을 만들 필요도 없고 조례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예, 운영에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회칙갖고 운영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조례도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회칙을 만든 겁니다.

동장은 공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시고 공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만들어놓고 법에 의해서 해야지, 그것을 떠나서 편법적인 회칙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면 감사에 대한 모든 것을 벗어나서 행동하는 얘기로 들려요. 회원들끼리는 아무래도 괜찮아요. 조례를 이미 만들어놨는데 공포한 내용인데 여기에 준한 것은 법에 의해서, 조례에 준해서 해야 된다면 그것을 다시한번 생각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수당은 일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줍니까?

11쪽에 강사료가 720만원 지출됐습니다.

뭐 뭐예요?

스포츠댄스, 풍물교실, 한국화...,

자치센터운영비에서 지출한 거죠?

예.

거기에서 회비는 안걷습니까?

예.

도서실을 마을문고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에서 협조공문을 받는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정안하고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에 쓰던 것이니까 쓰고 있는 거죠. 충분히 고칠 수 있죠?

예.

고쳐주세요. 동마다 말씀드리는데 엄연하게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속해있는 프로그램으로 관리되야 되는데 마을문고라고 해 가지고 구청에서 각 동에 연락을 해서 서구 마을문고에 협조해 줘라해서 계속 그렇게 운영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잘못된 관행인데 전혀 틀린 얘기이니까 앞으로 마을문고로 쓰지 말고 동명칭을 도서실로 바꾸세요. 그것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해야지 마을문고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책 넣어놓는 창고예요. 새마을단체에서 마을문고를 운영하면서 책 넣어두는 창고도 되고 해서 마을문고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책을 넣어놓는 창고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도서실로 바꾸고 좋은 명칭을 넣어서 바꿔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구해서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칠 것이 아니라 동장이 해야지, 각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물으면 물을수록 골치아퍼요. 행정적으로 고쳐서 자치위원장하고 말씀드려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인데 왜 새마을단체마냥 운영을 하세요. 법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지키면 되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중의 하나잖아요. 마을문고라고 쓰지 말고 마을도서실이라고 해도 상관 없어요. 주민들이 알 권리를 감추니까! 시정할 수 있겠죠?

예.

사회복지담당은 7급 이종건씨인가요?

홍윤경씨로 바뀌었습니다.

왜 자료를 어떻게 해 줘요?

3월1일자 인사에 났기 때문에요.

7급이나 되네요. 사회복지직급중 높은 직급인데 가정방문도 하나요?

예, 상당히 유능한 직원입니다.

열심히 하는 직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동장님이 관심을 갖고 수급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회로부터 가장 밑바닥에 있는 부류의 주민들입니다. 그분들은 좋은 말을 해 줘야지, 가슴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따뜻한 사랑의 말로 전달할 수 있고 방문을 자주 해서 수급자요구를 하면 서류만 갖고 오라고 하지 말고 어제 구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좀더 앞장서 자료를 못해오면 보충해 주시고 사랑있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세요. 다른 민원인들은 어차피 잘못되면 따지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못하거든요. 충분히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감을 당하지 않도록 꼭 좀 도와 주세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도 통반구성을 보니까 100명 넘어가는 단위가 굉장히 많아요.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계시죠?

예.

어떤 경우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조례에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으니까 조례에 맞게 고치려고 노력을 못하고 아니면 구청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텐데 여기도 보면 61%정도가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있는데 저는 12월달에 반장들 상여금에 대해 예산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동네가 시끄러웠는데 반장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에 누가 어쨌든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출신 의원님들한테 좋지 않는 발언이라든지 행동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것들은 동장이 책임지고 수습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주민들이 의원들을 뽑아서 내려보냈을 때는 행정기관을 감시견제하라고 보냈는데 잘못된 것을 법대로 고쳐서 하라고,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이런 잘못된 것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고치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것을 의원들이 다 삭감했다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됐고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조례에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맞게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아니면 구청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텐데 여기 보면 61%정도가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있는데 전에 우리가 12월달에 반장들 상여금에 대한 예산삭감을 해 갖고 동네가 시끄러웠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반장들한테 어떻게 전달하는 과정에 누가 어떻게했던간에 그래서 지역출신 의원님들한테 좋지 않는 발언이라든가 행동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것들은 동장이 책임지고 수습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주민들이 의원들을 뽑아서 내 보냈을 때는 행정기관을 감시견제 하라고 보냈는데 주민들에게 거둔 세금을 알뜰하게 살림을 살면서 잘못된 것은 법대로 고쳐서 하라고 입법기관인 의원이 법을 개정하고 또 제정을 하면서 이런 잘못된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안된다, 고쳐라, 고치면 주겠다라는 견지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의원들이 다 깎아버렸다고 표현을 해 가지고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일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동장께서 통장들 회의때 또는 부녀회장 회의때, 단체장 월례회의때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세요. 이것은 분명히 이래서 했던 것이니까 동장과 담당부서에서 잘못된 것이니까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때 그때 동장이 살피지 못한 탓이에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잘못된 것은 홍보하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반장수당은 꼭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선행이 되야, 조례가 바뀌면 저희도 해 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그냥 줬다고 하면 지식인들은 또 뭐라고 하겠어요. '저 새끼들 보내왔더니 그것도 모르고 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데 알고 안지킨다고 하면 의원들이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이인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는 안세어봤는데 반정도 됩니다.

이인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이 점 분명히 해서 각계각층과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구성을 보면 해당 조례 제17조에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위촉하도록 돼 있고 이 지역내 학교에서 추천받도록 돼 있는데 갈마1동은 관내에 학교가 여섯개 있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위원중에서 주부교실단체를 맡은 분들은 들어가 계 시긴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부교실은 순수한 학교운영위원회인 녹색어머니회 조직과는 다른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위학교별로 조직하는 것이 순수한 학교단체입니다. 주부교실은 단위학교별로 하기보다는 주부교실연합회가 주축이 돼서 학교에 의뢰해서 학교에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 주부교실은 학부모단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중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순수한 학부모조직인 학부모회라든지 운영위원회 회원들로 우리 위원회를 함께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께서는 각 학교 순수한 학부모자생단체와 함께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노력을 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지만 제가 더 연구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제토론, 지역공동체형성이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역할중의 하나라고 보고 광주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고 서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광주 북구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 분과별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각 파트별로 전문성있게 일하는 그런 시스템화 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 들은 바 있습니까?

있습니다.

갈마1동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인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댄스교실 같은 경우 작년 망년회때 출연을 했고 풍물교실도 우리 행사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청소나 내집앞쓸기에 나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중에 상위법이니 조례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가 어떠한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니까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잘못 얘기한 줄 알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하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비만 1만원씩 나갑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조례운영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타 동정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동장 된 지 2년 넘었습니까?

5년 됩니다.

계장으로 있을 때 구청사 때문에 싸운 기억이 있어요. 경력도 붙었으니까 지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지혜가 축적이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 동네는 전통이 있는 동네입니다. 시의장, 구의회 의장 등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옛날 촌락을 이루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토박이 개념하에서 아파트 동과는 달리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원만히 잘 지내고 있는 동인데 그런 동네일수록 말을 함부로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라도 다 선배이고 어른이다보니까 꾹 참고 다니는 경우를 많이 봐 왔어요. 동장님이 잘 읽으셔갖고 주민들 편에서서 단체들 편에서 편들지말고 주민대표인 의원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고 의원한테 전하거나 단체에 전하거나 중간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을 잘못 만들어내서 단체들간에 분열되고 하는 동도 많은데 토박이 동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더 관심있게 체크하셔서 지역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시고 지역의원님 입장이 곤란하면 행정자치위원실에 갖고 오셔서 상의해 주시면 최대한 다른 동보다 앞서서 해 줄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현 의원님과 열심히 상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서구 20여개 동중에서 동청사가 좁은 동중의 하나인데 주차하는 데도 없는데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행정기관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서구 4대 현안사업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잘 상의하셔서 동청사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좀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 의원님과 상의중인데 의원님께서 물색해 주시고 해서 머지않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지물색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갈마1동 자치위원장님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장시간 경청해 주시고 계신데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방향이라든가 건의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기탄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송성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느낀 것은 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저희들이 평소 주민으로서 생각했던 것보다 평소에 구의원님들 생각할 때보다 구에 대한 관심도 이렇게 많고 해서 한편으로 흐뭇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금년도부터 위원장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미비한 것도 많은데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고할 사항도 많고 배울 것이 많습니다. 건의할 것은 세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갈마1동의 최대숙원사업이 동사무소를 확보하는 겁니다. 주민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도 거의 셋방살이를 반정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서 물론 프로그램이 충실해야 되겠지만 장소여건상 못하는 면이 많은데 여기 구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서 참 반가웠습니다. 또 하나 집행하면서 연간 1,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비목이 많더라구요. 여기 총무님이 행정에 밝아가지고 조치해 주시고 하는데 비목이 많다보니까 어떤 것은 비목 때문에 제한되고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1,500만원을 거의 다 썼는데 이 비목자체는 무의미하지 않느냐, 갈마2동 주민수 2만5,000명에 1,500만원이면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비목까지 있다 보니까 가령 예를 들어보면 강사가 있어야 되는데 강사수당 2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는 누가 와서 제대로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비목에서는 못쓰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문제인데 개선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동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를 아는지 물어봤을 때 열 사람중 몇사람이 알고 있는지, 주민자치위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알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설문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나올 것인지, 그래서 구청이나 이런 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모르는 주민도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문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작년에도 우리 동에서는 현장관람이라든지 송년의밤 행사에 주민들과 같이 모여 보고 정월대보름날 행사도 만들어서 해 보고 했는데 홍보문제에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마1동장께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기타 동정을 수행하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갈마1동장으로 오면서 부족하고 원만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더욱 연구발전시켜서 갈마1동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의사항은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해 주신 것으로 가름하신 거죠. 주민자치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갈마1동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갈마1동에 대한 조례운영사항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운영사항조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