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안상원의원외1인) ｏ 안상원의원

대산의 배재성 의원입니다. 제106회 임시회에서 군정 질문을 통해서 군정에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민선3기를 맞이하여 7만 군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면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정방향을 『새로운 변화 도약하는 함안』으로 정하고 지역발전의 기반을 다지고자 항상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매우 어려운 농업의 환경속에서도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일하는 농민들을 위하여 우리군 농정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설 원예시험연구소 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다른 지방과는 매우 다르게 사질토의 토양, 그리고 도시근교에 위치한 관계로 산간지역의 주민은 각종 과실류 재배와 평야지역 주민은 80% 이상이 시설채소 수박, 참외, 오이, 토마토 등의 재배에 종사하면서 농업 분야를 열심히 발전시켜 가는 질 높은 농업인 임을 자부합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군의 시설하우스 재배에 참여하는 농가호수는 약 3,300호, 면적은 3,000ha, 재배동수는 42,000동, 생산량은 75,000톤, 생산금액은 9백50억 정도로서, 농가의 주 소득원인 쌀 생산이 약 7백억원인 것에 비하면 월등하게 상회하는 것으로, 명실공히 시설채소는 우리군의 주 소득원으로 출하 시기별로 보아 참외, 수박은 전국에서도 전 출하물량의 70∼80%를 차지하는 지역특화작목임에 틀림없습니다. 전국의 특화시험장을 살펴보면 34곳으로서 경기도 광주버섯외 2곳, 강원도 해안농업외 4곳, 충북 단양마늘외 2곳, 충남 딸기 외 4곳, 전북 진안약초외 2곳, 전남 차외2곳, 경북 생물자원연외 2곳, 경남 창녕 양파외 2곳 등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화훼작목 5곳, 약초 2곳 유사작목의 중복 및 저 특화작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군은 시험연구소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만약 신청하였다면 유치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 이후 몇 차례나 건의한 바 있는지, 또한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중앙에 건의하여 우리군에 시험연구소를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이나 각 읍,면 연두순시에서도 우리군의 주 소득원이며 얼굴농산물인 시설원예 농산물을 차별화 으뜸 농산물로 발전시킬 것을 말씀한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업인 모두는 한·중 마늘협상』『한·칠레 자유무역 협상』『세계무역기구 D·D·A협상』과 연계하여『정부 수매량 감소 및 수매가 2% 인하』『2004년 쌀 재협상』등으로 실의에 빠져 한치 앞을 보지 못할 시점에 서 있는 현실에 군수님께서 농업 부문의 예산증액 및 농업전문인력 증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험농가 및 단체 종자대금 보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판매도 이제는 상품성과 가격의 경쟁시대로써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산자인 농민자신이 상품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농산물 생산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좋은 예로써 시설원예농업의 경우 50여명의 개인농가가 친환경 작목반을 구성하여 상표도 브랜드화하고 국가로부터 친환경 인증서도 받는 작목반이 함안 수박의 후작 출하상품이 같은 시기에 출하되는 타지역의 수박 판매가보다 현저하게 떨어져 이를 보완하여 고 수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모 종묘회사의 씨없는 후작용 꿀수박을 함안을 대표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각자 자기의 하우스 4∼5동씩 입식 재배코자 고가로 종자를 구입, 공동 육묘를 시작하여 상표제작 및 재배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바 이처럼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계속 정착,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 이와 유사한 경우에 보조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인근 타군 및 경남도청에서도 시험농가에 보조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어떤 품목이든 함안군 농민을 위해 시험재배하는 농가나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재배 농가의 경우, 한 곳에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영농을 해온 결과 지력을 상실하여 각종 병충해가 발생됨과 동시 원인규명 불가능한 시들음증이 발생되어 매년 그 면적이 증가되어가는 현실에 많은 농가가 허탈해 가고 있습니다. 그 대책이 전무한 바, 본 의원은 그 대책의 일환으로 미량 요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하천부지의 부식토를 객토함이 최우선책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시설하우스의 시들음증에 대하여 원인규명 및 예방에 대한 시험연구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급 하천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방과 하천관리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써 우리의 인명과 재산이 달려있는 사항으로, 더구나 지난해 법수 백산제 붕괴로 인한 수많은 피해와 고통등 산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을 통하여 법수면민과 군민들에게 그동안의 고통에 대하여 깊은 위로를 표합니다. 우리군은 국가하천인 낙동강, 남강, 함안천 세 곳에 56.6km, 지방2급 하천인 신음천을 비롯한 29개소에 171.435km, 소하천인 한바다천을 비롯한 257개소에 335.655km로서 총 289개소에 563.69km로 전국 최장의 제방과 하천을 가진 군으로 장마철이면 많은 군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해이후 제방, 배수장, 하천 등의 보강사업 진행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대산의 경우 14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장암지구 배수개선 사업과 구혜지구 배수개선 사업을 농업기반공사 주관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산의 장암지구에 신설배수장 뿐만아니라 군 관내 하습지가 많은 법수, 칠서-광려천(내서-이룡), 칠북-(화천-남양)등의 배수장 상류에 위치한 경상남도가 관리청이며, 우리군에서 유지관리하는 2급 하천의 직강공사 및 준설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마철 우수기에는 배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2급 하천의 직강 및 준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관리로써 현정부에서 쌀생산 조정제를 신청받아 휴경지가 347ha 발생되어 예년에 비추어 볼 때 휴경지가 없이 전 면적 경작시에도 장마철에는 천수답의 물이 넘쳐 소하천 범람으로 도로, 농경지 유실등이 발생하였는데 쌀생산제로 발생한 휴경지의 담수력 상실로 인한 각종 재난, 재해의 대책과 소하천의 관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석규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2급 하천 중에서 하천기본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얼마며,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삼래입니다. 윤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 2급 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은 신음천, 석교천, 광려천 등 11개소 65.429㎞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안 되어 있는 부분은 171.4㎞ 중에서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급 하천이 아닌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 중에 지금 소하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군에서 연차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소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은 전체적으로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소하천 257개소 전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2001년부터 금년 7월말까지 소하천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소하천정비 추진계획도 소하천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해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일문일답을 요청합니다.

간단 명료하게 일문일답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기반공사구역에 우리가 배수장 설치를 잘해놓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 곳에 보면 그 배수장으로 연결하는 수로가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배수장 좋은 걸 많이 만들어놓았다손치더라도 거기에 물이 바로 가줘야만 수해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데 그러한 수로가 준설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수로가 작아서 물이 제대로 배수장으로 가지 못해 범람하는 그런 배수로가 많습니다. 이러한 배수로들을 우리 군에서 한꺼번에 못하면 연차적으로라도 배수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배수구를 준설 내지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 2급 하천 중에서 하천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고 홍수의 상승 시 배수장을 통해서 강제배수 되어져야 될 하천이 지금 29개소 중에서 6개 하천이 있습니다. 5개가 대산에 있고 1개는 칠북에 있습니다. 부목천, 대사천, 대산천, 석촌천, 옥렬천 5개 하천이 대산면구역이고 칠북 검단천이 사실상 이론은 광려천으로 빠지고 있지만 하천지정은 남양배수장 쪽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검단천 쪽으로는 사실상 조금 전에 질문하신 그 피해 정도가 일단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렬천은 하천 유로경사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있기 때문에 배수장까지 도달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배수장 쪽에 지금 4개 하천에 전체적인 문제가 사실은 지금 밑에 배수장은 증설 내지 확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하천에서 통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이건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안고 조기에 지방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그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도에다가 협의를 해본 바로는 우리 군에서 이야기하는 것만큼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군 입장은 밑에 배수장이 증설되었거나 증설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생각으로서는 일단 하천기본계획은 군비로써 일단 먼저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관리청인 도에다가 하천정비를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있습니까? 배재성 의원님. 의원님들 회의진행상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과장님도 간단 명료하고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작하는 휴경농지나 면적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휴경농지에서 발생되는 폭우시에 범람하는 물류를 수용할 수 있는 소하천이 완벽하게 정비가 되어있어야만이 밑에 있는 국가하천이나 인근 제방들 위험도가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대단위 휴경농지가 많이 있다면 그 휴경농지가 소하천 연결하는 상태가 파악될 수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예, 배재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술센터에 알아본 바로는 지금 현재 347㏊가 읍면별로 지구별로 전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으로 집단화 되어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님.

과장님, 각종 시험장이 97년도부터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안에서는 97년도에 신청을 군수님께서 딱히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왜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이후에 몇 번이나 그런 일들을 문서상으로 건의를 드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배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부터 문제가 있었는가 모르지만 97년에 본 군에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건의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IMF 때문에 구조조정에 걸려서 자체 협의, 도에까지 실무선에서 협의하는데 건의가 어려움이 있어 안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실무진끼리 도청하고 어떤 건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9일 지사님 연두순시 때 확연하게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기술연구사업은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고 시군센터는 기술보급 내지 지도사업에만 임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기간 앞으로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현재 경남 관내에 있는 시험장 설치 유무를 살펴보면 창녕양파가 91년에서 93년, 함양약초가 91년에서 93년, 김해 단감이 94년에서 95년, 창녕시설화훼가 95년에서 96년도입니다. 근데 우리 함안군은 몇 차례 말씀을 전해듣고 했습니다마는 뒤늦게 97년도에 신청을 하였다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너무 늦게 시작해서 계속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몇 번이나 건의를 해보고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물론 기이 설치되어 있는 특화시설장 중에서 함안약초시험장은 사업소로 격하되어져 있습니다. 특화시험장은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사전에 되어졌는데 97년 이전에 우리 함안지역에 수박에 따른 큰 문의가 없었던게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 이후 몇 차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직자체내의 구조조정에 걸려있었기 때문에 설치함에 따라서 예산 내지 인력이 증원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실무진선에서만 이야기가 있었지 공식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지연되니까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월 19일 도지사 연두순시에 시험장을 선을 그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험장의 소관은 농업기술원이지 함안군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연구소나 모든 연구업무는 군에서 하는 것인양 도로 이관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시험연구소가 함안군의 소관이 아니라 농업기술원의 소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너무 우리가 이걸 회피한 발언이 아닌가 본 의원은 말씀드리면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99년 1월 13일 조례에 의해서 함안수박연구위원회가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회가 발족하고 나서 연구회 개최회수 및 시험연구를 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이니까 계속 답변하십시오.

앞에 말씀한 연구소 회피 건에 관해서는 이 사업소 기술원도 역시 도청 산하의 사업소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관련법령에 의하면 지역특화사업장은 도단위 기관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시군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험장을 설치하기에는 특별한 다른 법령이 적용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연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이와 같은 수박연구소의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구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운영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에 운영위원회를 재조정해서 활성화 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곁들여 하고있는 것은 부산원예시험장과 시들음증 규명, 동부한농종묘사업과 화분친을 이용한 씨 없는 수박 생산 시험연구, 동양물산 농산물연구소와 해서 일본의 주력품목인 육백마늘 조직배양산 시험 연구 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농가나 단체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 종자대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근에서 지금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인근에서는 약 50%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다행히 조기에 출하하는 수박에 대해서는 조기 꿀수박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령에서 실시하고 있는 후작입니다. 후작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었고, 또한 후작용에 대해서 인근 의령에서는 약 50%에 해당하는 군비 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있답니다. 또한 경남도청에서 지난 5대때 남해 마늘종자대금이라 해서 도비 2억5천만원, 군비 2억5천만원을 해서 5억원을 마늘 재배농가에 지원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해서 우리가 황폐화 해가는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혼자서라든가 단체가 연구 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 자리를 통해서 지원해주는 것을 못박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시군 일부 농가에서 하고있는 씨 제로 품종은 우리 함안지역에서 우량한 수박을 생산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 후작용에 맞습니다. 근데 이 품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 얼마만큼 재배가 되어져서 우량한 당초에 씨 없는 수박이 생산되어질 것인가 하는 검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섣불리 접근할 수가 없었고 금년에 4개소에서 읍면별로 4개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증이 되어지면 지원부분을 2차 적으로 생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의령군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작정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은 안되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농업지도개발부분을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02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농업지도개발부분에 대해서 32억4100만원이었습니다. 근데 2003년도에는 28억2200만원으로 약 5억8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기술센터에서 만들은 e-아라리 상표에 대해서 사용하는 품목이라든가 그걸 지으므로 해서 예상농가, 쓸 수 있는 품목과 몇 농가가 e-아라리 상표를 어떤 부분에 할 것인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줄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규격출하사업부분이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되어야 될 6억1천만원이 우리과 본예산에 얹혀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도에서 삭감되므로 해서 자체적으로 삭감시켰기 때문에 6억1천만원을 빼면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아라리부분은 상표 개발은 끝났습니다. 상표등록이 되어져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품목별 제한할 것이 아니고 조례까지 제정되면 순수하게 정확히 어디 내놔도 인정할 수 있는 품목생산자에 대해서는 어떤 품목이든 어떤 농가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갑기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설원예작물의 연작으로 지력이 저하되어 각종 병해충이 발생되고 따라서 소득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설원예 재배지역에 객토에 대한 배재성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하십시오.

김갑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력증진부분은 아주 항구적으로 상당기간 또 한꺼번에 개량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또 객토라는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는 점질함량을 높이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도 우리 함안지역으로 봐서는 수박을 재배하는 지형에는 아주 과학적으로 토양관리를 해왔습니다. 반드시 벼를 재배해 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졌는데 순수한 이론적인 객토를 하려면 점토함량이 높은 황토를 넣어 객토를 해야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대부분의 농가들이 요구하는 남강변 내지 낙동강변의 충적토를 객토를 하자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은 객토라기보다는 토양의 형질 변경부분으로 봐지면 되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객토부분은 객토라기보다는 지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은 아주 어떤 한 처방을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결방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윤상철 의원님.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가 싶어 확실히 듣고싶어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원예시험연구소를 우리군 관내에 두는 차원에서 답변을 하신 겁니까, 우리군 관내에 두지않는 별도의 기관으로 만드는데 대한 답변을 하신 겁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노력한 것은 수박시험장, 가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유치하는 걸 두고 죽 이야기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 군청 산하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군청 산하가 아니고 독립기구로 두는 것을 말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지금 법률에 의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두기가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답변이 인력이 우리 군에서 부족하다는 이런 말은 안 맞는 말씀이죠. 독립기구를 두는데 우리군의 조정인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박이 어려우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기가 힘이 드니까 이걸 별도로 떼내서 독립기관을 하나 유치해서 이것을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이 수박을 많이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김해 단감시험장처럼 이러한 기구를 하나 도에서 유치를 해줘서 수박에 대한 발전방향을 좀 좋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우리 군에서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를 지난번에도 했고 또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듣기로는 인력이 부족하고 하는 이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듣고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윤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야기한 걸 답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업무보고 토론 시 더 거론키로 하고 이만 종결을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학 의원입니다. 배재성 의원의 질문에 있는 내용과 연결됩니다만 실제 작물은 토양을 먹고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작지는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연작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작으로 인해서 병충해도 발생한다 하고 생산성도 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 지력소모와 염류 집적 이런 부분에 대한 연작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연구 또 그 실적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굳이 병해충 뿐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각 작목마다 체계적인 어떤 토양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금 관계성이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답변했던 부분은 빼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조재언입니다. 한기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하우스의 경우에 연작관계는 우리 지도개발과장께서 이야기가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단지 시설채소라든지 원예작물을 제외한 어떤 식량작물 중에서는 연작장해는 그리 크게 염려가 안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도 지력증진을 위해서 지금 토양개량제인 규산질비료나 석회, 또 금년도에는 유기질비료, 패화석 이와같은 지력을 증진하고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특히 토양개량제는 4년 1주기로 해서 전액 국비로서 지원해서 공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되었다고 함)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뜻을 수렴하고 군정에 대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질문해주신 두 의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기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는 반드시 해결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3년 3월 13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