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춘포면 출신 국옥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하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참석하신 춘포면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진솔한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춘포면에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설치 계획을 절대반대 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는 지금부터 3년 전부터 생활쓰레기 매립 및 소각장 후보지 선정을 하기 위하여 환경행정을 펼쳐온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하여 익산시 산하 어느 지역이던 익산시민들의 생활쓰레기 매립 및 소각장의 후보지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익산시에서는 후보지 선정을 놓고 공론한 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입지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생활폐기물을 장기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최신공법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지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을 전제로 “후보지를 공개모집”을 수립하여 공모기간을 2002. 10. 1 ～ 11. 30(2개월간)로 하고 후보지 범위는 익산시 관내로 10만㎥정도(제외, 도시계획지구내 상업지구, 문화재 및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지장물, 중요시설물이 많은 곳) 응모자격은 입지후보지역마을 주민총회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위원)를 선정토록 하였으며 세대주의 80%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읍면동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응모방법은 서면 신청토록 하는 요건으로 공모하였으며 입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100억원 정도를, 가구별 지원 30억원을 지원하되 원칙적으로 신청마을에 지원하되, 지원범위 및 방법은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 결정하되 공사완료 년도에 지원토록 한다로 하고, 주민 지원기금조로 20억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원한다로 하였으며 폐기물 처리 수수료 10%상당도 년도마다 해당금액 지원을 매년 3월 31일까지 지원토록 계획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비 30억원을 입지주변지역 마을에 착공년도부터 매년 3억원씩 10년간 분할지원하며 입지 읍면 숙원사업비 20억원은 읍면장 주관 하에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 결정한 사업추진을 하되 착공 후 5년 이내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유급감시원 채용을 2명을 입지 주변마을에 거주하는 자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를 공사 착공에서 매립 완료까지 채용토록 하고 유치보상으로 5,000만원은 입지 추진위원회에 지급토록 하는 “공모 요건”으로 녹색 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로는 매립시설 10만㎥정도로서 소각시설 1일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즉 100톤 규모 2기를 설치하며, 소요사업비 700억원 정도 투자하여 사업기간으로는 2003년 ～ 2005년까지로 시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났습니다. 시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 선정공모를 2002. 10. 1 ～ 11. 30(2개월)까지로 정해 놓고 있었지만 단, 한 건도 공모 접수가 없자 공모마감 전 날밤(11. 29) 춘포면사무소에서 후보지 인접마을(오산, 문덕, 신동, 원정, 0심암, 노적, 안수, 담월)이장들을 긴급소집하고, 춘포면장이 동석한 가운데 사회환경국장께서 공모신청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공모마감이 명일인 11. 30일이므로 지원조건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때 본 의원도 참석하여 지적을 하였습니다. 공모기간이 다 지난 오늘밤에서야 공모신청이 가능하겠느냐 하면서 주민들과 절대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므로 주민총회에서 찬반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절차상 맞지 않으니 늦어도 주민총회를 거쳐서 공모신청을 해야하는 것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그 밤에 어떻게 분위기를 잡아 돌렸는지는 몰라도 그 즉시 해당 이장들로 하여금 마을로 돌아가 주민총회는 전혀 하지 않고 호별 방문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에 동의하면 상당한 보상금과 지역개발을 지원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동의서에 서명토록 하여 공모절차를 무시한 채 공모신청을 하였으며, 춘포면장은 동의서를 취합 공모신청 심의회를 무시한채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익산시 환경 부서에서는 공모신청 접수에 따라 입지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회를 구성하여 일정별로 추진하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안을 뒤늦게 알게된 다른 반대쪽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각 마을 대표 50여명이 긴급 시장실에 몰려와 시장을 상대로 절대반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반대 진정서(300여명)를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고 2회에 걸쳐 반대집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하였지만, 그때 시장님께서는 집회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반대주민의 의사를 전적으로 무시하였으며, 본 의원도 단독 면담뿐만 아니라 주민대표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누차 춘포면은 폐기물처리시설 장소로는 적합치 않으며 본 의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주민들의 의사가 절대 용납되지 않은 지역이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공모 기간 전에 이미 시에서는 여러 곳 후보지 조사를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춘포는 역시 후보지 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춘포가 폐기물처리시설 장소로 적합치 않는 지역으로써 여러 정황을 검토하여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익산시에서는 지금까지 시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어떤 요식 절차만을 일삼는 구태의연한 행정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만 보더라도 공모는 해놓고 공모절차를 무시하면서 추진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제안의 말씀을 드리자면, 폐기물처리시설은 전국 어느 지역이나 지역주민의 정서 생활에 맞지 않는 유해시설로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가하면 시에서는 어딘가 시설을 해야 매일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함으로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폐기물 단순처리시설만을 가지고 행정절차를 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언젠가는 본청 청사가 이전해야 할 때가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폐기물시설장소 1㎞반경 안에 대하여 주민지원금을 별도 녹색카-드로 생각하지 말고 부지매입을 전반적으로 하게되면 청사신축부지, 공무원 임대아파트 약200세대부지, 체육공원시설부지, 폐기물처리 시설 등 부지로 확보하면서 동시에 추진한다면 어느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겠습니까? 이러한 청사진을 발표하면 모르지만 파워가 거센 쪽에서 앞장서서 줄을 설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일을 해도 단순 식보다는 복합 식으로 한 차원 넓게 생각하셔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청사가 부족해서 사무실들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고 따라서 시민들의 민원업무 처리불편을 주는 것도 한도가 있겠으니 이제는 청사해결을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발등에 불 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선정하는 단순사업만 유치하려고 급급하지 말고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종합행정 원할을 기하는 차원에서 동시에 청사진 발표를 하게되면 현재 막혀있는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겠나 주장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는 시정질문에 장시간 경청하신 동료의원 및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은 접어두고 엉뚱한 말씀만 하시는데, 이 폐기물소각시설 유치 반대를 위해서 우리 춘포면민들이 날씨도 추운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대집회를 가졌어요. 그때 주민들이 갈망하기는 시장님이 나오셔서 무엇인가 답변을 기대했는데, 두 번 다 안 나오셨습니다. 이 사유를 밝혀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은 말씀하시지 않고 엉뚱한 말씀만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왜 불참을 했는가 여기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담을 다 없앴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지만 이제는 정부의 중요한 일사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는 지금도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습니다. 이 폐기물 시설을 왜 반대합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 주민들, 우리 인간들에게 유해시설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유해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민이 틀림없이 반대를 하고 나설 것이다.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지금 녹색카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행정의 헛점인 것입니다. 왜 녹색카드를 제시하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하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합적인 행정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쓰레기 소각장이 가면 그것이 아무 피해가 없다는 증거물로 아파트를 같이 짓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주민이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설치하는 것은 재래식 소각장에 쓰레기장이 아니고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의 우리 인간에게 공해 피해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한 자체로 우리가 밀고 나가야지 그것을 그래도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녹색카드를 겸비하는 것은 행정의 허점을 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본 의원이 제안한 말씀에 대해서 그 부분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34만 익산시민 여러분, 익산시의회 박종규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동 출신 시의원 손문선 입니다. 오늘 동료 의원들과 시민들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채규정 익산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참여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과제를 수행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등장으로 그 실현이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7명의 시의원, 1,400명의 공무원, 지역의 상공인과 대학,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이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역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주겠지 하는 수동적인 관망 자세를 과감히 탈피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범시민운동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평소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으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익산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 방법 중 예산에 대한 것입니다. 민선 3기에 들어와 익산시에서는 시민들의 행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모범이라고 생각하며 매우 긍정적인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발굴하여 실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방식 중 대표적인 예를 들면 예산에 대한 시민참여, 시정 평가에 대한 시민참여,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지급방식에 대한 개선 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 참여 사업이 매우 긍정적인 일이면서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미숙함이 나타나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지급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재정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3년 익산시 임의보조예산은 2억8,300만원입니다. 기존의 임의보조금은 원칙없이 집행하여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으며, 많은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행자부와 전라북도에 이어 이러한 요구를 전향적으로 개선, 공모제 방식을 채택, 민간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익산시 민선시대 처음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진행하는 관계로 준비가 부족하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익산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모제 방식을 보면 사업주체가 불분명하고 신청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신청절차가 복잡하며, 사업 및 재정결산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보조금이 일정한 원칙과 시스템이 없이 집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공모제 방식의 긍정적인 측면을 100% 살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주체를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는 기획예산과 예산계와 각과에서 업무를 분담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의 주체를 일원화하자는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 재정의 관리 및 분석업무 등의 복잡한 업무를 담당해야 할 예산계가 지급업무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고 보며, 성격상 총무과나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분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공문을 통한 공모공고, 신청자격 및 사업에 대한 기준제시(공공성, 보조금으로 사용 불가 한 내용 등), 신청방식(주체과로 인터넷 및 공문을 통한 접수), 사업 및 재정결산에 대한 기준제시(카드 및 세금계산서 사용 등), 심사 기준에 대한 사전공개(공익성 및 자기 부담율 규정), 신청단체에 대한 교육, 사업완료 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다음 회계년도에 반영)등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노력은 시장실에서 큰소리치면 재정을 보조받을 수 있고, 다음 선거를 의식, 단체장이 선심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깰 수 있으며, 시민들의 세금은 소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시민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시민예산 참여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익산시는 2002년부터 예산편성 전,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의 예산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예산참여제도는 임의보조금 공모제와 함께 참여민주주의 시대에 걸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2년 익산시는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의 신청을 접수 (26건, 26억4,900만원)의 예산을 2003년도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로 분야 15건, 교통분야 7건, 사회복지분야 3건, 문화체육분야 1건입니다. 시민 예산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 사업은 대부분 민원성 사업으로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정책적인 예산참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참여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려 시대에 맞게 보완을 제안하오니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정부와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다양한 역량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사회단체, 학계, 기업 등 다양한 힘들이 한 곳으로 모아져 행정발전과 지역 발전의 길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이제 행정의 힘으로는 다양하고 복잡한 시대를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적 과제가 참여민주주의인 것도 이의 발로일 것입니다. 권력을 각계각층의 시민들에게 분산하고 분산된 힘을 한 곳으로 모아 지역발전을 꾀어야 할 것입니다. 각 부문별 정책협의회를 제안합니다. 현재 각과에서 진행하는 위원회가 있지만 이는 일시적이고 일부분적인 업무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된 것으로 그 한계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복지, 여성, 환경, 농정, 행정 등 각 부문별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정책협의회는 정기적인 워크샵과 토론을 통해 익산시의 현재의 모습을 진단하고 미래에 대한 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한계를 극복, 변화된 시대에 적응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협의회에서 제안된 사업과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통한 예산참여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생소하겠지만 행정, 각계각층의 전문가, 시민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지역사회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익산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체육공원 관리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2002년 익산시는 신흥동에 154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중앙체육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중앙체육공원은 익산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아 도심의 체육과 문화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루평균 100명에서 최고 3,000명까지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과 문화수준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공원은 시설 관리가 되지 않아 시설이 훼손되고 있으며, 기 설치된 시설이 현실에 맞지 않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국민생활관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오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관리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리동이 있어 관리인원이 상주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둘째, 인조잔디에 대한 관리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체육공원 잔디를 보면 훼손 정도가 심합니다. 같은 시기 설치된 군산시의 운동장과 비교해 보아도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운동장 투수콘 트랙은 교체되어야 합니다. 현재 투수콘 트랙은 물기(이슬)이 있으면 미끄러워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매우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들면 축구를 하던 이리고등학교 학생이 넘어져 팔이 골절 된 적도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투수콘을 사용하는 것은 적정한 판단이라고 할 수 없으며, 앞으로 설치될 시설에도 자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체육공원 이용시민들의 투수콘 교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레탄이나 다른 재질로 트랙을 전면 교체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트랙의 교체는 인조잔디의 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트랙의 안정성의 문제는 조깅하는 시민들이 잔디구장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체육공원 배드민턴장에 설치되어 있는 투수콘 바닥도 교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기반시설 관리 및 도시계획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첫째 건축행위로 인한 인도 및 자전거도로 파손에 대한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익산시는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점용하는 자,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 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 자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의 점용료와 복구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기반시설이 기 설치된 곳에서 건축 행위로 인하여 물건적재, 차량진입으로 훼손된 보도나 자전거 도로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충 원상태로 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사후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영등동, 부송동 지역 보도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훼손되었으며 시민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로 인하여 막대한 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익산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동에 대한 도시계획 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것입니다. 익산시 농촌지역 중 동 행정 구역에 있는 지역은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닌 중간지점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동, 계문동, 목천동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면 지역은 정주권 사업 등으로 인하여 사회간접시설비 등이 투자되어 농로포장, 도로포장, 주택개량 등 다양한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동 지역 농민들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동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와 농촌도로가 연결되지 않는 이해 못할 도로개설이 이루어지고 있어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여 개설한 도로가 제 가치를 못해 주민들에게 편리를 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로가 부송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농촌동 농촌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확대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투자되어 주민들의 상대적인 소외를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익산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것입니다. 익산시의 도시환경을 보면 특색이 없으며 안목 없는 도시개발로 인하여 도시환경이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익산시가 20만이 넘는 시민들이 거주하는 시가지를 형성하면서 도시의 시민생활을 고려하지 않고 시가지 형성 및 택지개발을 한 것은 무척 안타까운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 관문부터 원대 앞까지 산업도로 주변으로 이루어진 시가지를 보면 이런 도시경관 개념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중소도시답게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형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경관은 주로 도시계획구역내의 자연환경, 역사문화환경, 시가지, 도시공공시설과 그곳에서의 제반활동에 의해 구성되어지는 경관을 말하며, 가시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 발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이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시의 특색을 살린 도시경관은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며 도시관리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경관이 뛰어난 도시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은 쾌적하고 친자연적인 도시공간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으며 도시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익산시를 찾는 외부인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는 효과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익산시도 익산시에 맞는 도시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 및 도시재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경관기본계획은 조망경관, 역사문화경관, 색채경관, 도시축경관, 시가지경관, 환경축경관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도시관리의 기초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익산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속버스 간이정류장 설치에 대한 것입니다. 익산시 고속버스 간이정류장은 공단 외환은행 사거리에 있습니다. 말이 간이정류장이지 정류장 시설은 없고 손님만 내려주는 곳입니다. 익산시에 고속버스 간이정류장이 필요한 것은 익산시 인구의 1/3이 넘는 시민들이 영등동과 부송동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동 터미널까지 가서 내리는 것은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있는 고속버스 내리는 곳은 시내버스 노선이 없고 택시도 없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비라도 오면 피할 곳이 없어 꼼짝없이 비를 맞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버스 내리는 곳을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이전하고 간이정류장 시설을 설치 시민들이 편리하게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익산시장께서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속버스 회사측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들과 시민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익산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어쨌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보충 질문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내에 살기 때문에 거의 인도와 자전거 도로는 수시로 관찰을 하고 거기에 대한 미비점을 찾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영등이나 부송동 택지개발을 하면서 기 도시기반 시설이 설치가 되고 그 후에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건축 업자들이 건축 행위를 하면서 굉장히 부도덕적이게 보도나 자전거 도로를 훼손하고 이에 대해서 복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일례를 든다면 실제 인도를 설치하려면 그만한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해서 기계를 동원, 다짐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장 칼로 한 번 모래를 깔아놓고 이 부분을 평탄 작업을 한 후에 보도를 올려 놉니다. 그러면 비가 온다거나 세월이 지나면 전부 다 침화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영등동, 부송동 지역 가 보시면 거의 자전거 도로가 다 망가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도로 굴착을 하면 복구비를 받습니다. 복구비라고 하는 것은 간접 복구비와 직접 복구비가 있습니다. 직접 복구비는 복구 면적의 0.1미터 가로, 세로해서 복구비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접 복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직접복구비는 원인자 부담 행위로 인해서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하고 간접 복구비는 차후에 세월이 지났을 때, 지반침화를 해서 도로가 굴곡이 생길 때, 이것에 대한 덧씌우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부과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법에 의한 인도도 같은 법령안에 있기 때문에 간접복구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일정 건축 면적에 맞게 파운다리를 형성, 거기에 맞는 간접복구비를 부과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당면 출신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황종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익산시의회 제83회 임시회를 맞아 참석하신 언론인 그리고 시민단체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3기 익산발전을 위하여 변화와 개혁으로 희망을 찾아 분주하시는 채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정보 민원사업을 처리하다 보면 예산은 적고 인력은 부족하고 시간은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본 의원은 시정에 계속적으로 노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농촌학교 폐교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본 의원의 지역에도 폐교가 된 남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주민들을 폐교를 이용하여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주민들의 크고 작은 모임과 행사를 하고 있으며 운동장을 보수하고 주변 환경미화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운동장에 잔디를 깔고 잔디운동장을 조성하였고 주민들의 모금으로 현재 2,000만원의 기금도 마련하여 교육청에서 매각한다면 매각대금으로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만원으로는 부족하기에 익산시 협조를 부탁드리며 현재 본 의원의 면에는 체육공간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내권에는 공원도 있고 운동장도 많아 충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본 면에는 공원이나 체육시설 한 곳 없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노인문제와 소공원화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면은 노인인구가 60%가 넘습니다. 노인분들이 마음놓고 편히 쉴 공간이 필요하며 교통이 불편한 곳이 아닌 한적하고 편안한 쉼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본 면에는 입지조건이 좋은 곳이 있습니다. 금강이 내려다보이고 1,200년 된 정자 고목과 100m 인근에 500년이 된 은행나무가 있어 현재 지방기념물 109호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당산나무는 현재 별신제를 모시고 있습니다. 매년 주민과 시민 1,000여명 정도가 별신제에 참여했으며 지금도 많은 관광객과 고증학자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곳에 차량 한 대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주차공간이 필요하며 행사시 준비할 수 있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곳에 당산나무와 은행나무를 연계하여 소공원화를 했으면 합니다. 노인인구가 많아짐으로 인하여 농촌 공원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곳 주위에는 마을 토지가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좁은 면적으로도 충분히 공원화할 수 있으며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본 면을 알리고 1,200년 된 정자나무를 문화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소득향상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경시로 인하여 균형발전은 힘이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농가소득은 수도작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쌀 소득이 아니면 농민은 망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추곡수매를 줄이고 있습니다. 시 행정에서는 획기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수매를 못하고 있는 쌀은 판로가 없습니다. 지금 농민은 공과금과 세금, 보험료 그 외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쌀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판로가 없어 공과금과 각종세금 및 10여 가지가 넘는 사용료를 벼로 가져가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금과 사용료는 인상하는데 추곡수매가는 인하되고 있습니다. 시 행정에서 대대적인 홍보와 판로 개척에 힘을 모을 때라 사료되는데 앞으로 시장님의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익산시 균형발전 문제입니다. 통합 당시만 해도 타협과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동 지역과 면지역을! 예산은 동 지역으로 편중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은 구 익산지역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인정한다면 익산시도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면 지역은 상권이 무너지고 사업을 포기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의욕은 떨어지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희망은 없습니다.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과 같이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두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촌학교 폐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본 의원의 지역은 특수성이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타 지역에는 체육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지역은 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더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주민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몇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환경미화도 하고 잔디도 입혀 가지고 꼭 이것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잔디구장도 했지만 또 2,000만원까지 십시일반으로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거출을 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타 지역보다는 우선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꼭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고품질 쌀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정부에서 수매가 인하를 하고 또 정부에서 수매물량을 책정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면 익산시의 식부 면적이 2만7,703㏊입니다. 그러나 농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고품질 쌀을 양성하는 ㏊는 900㏊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익산시 전체적으로 따지면 5%도 안 되는 고품질 쌀 브랜드된 순수미 그 부분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20% 정도는 시에서 고품질 단지를 육성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함라출신 이양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익산시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채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발표를 보고 농업직 공무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식량자급 자족을 위해 벼 다수확종 보급등 꾸준한 식량증산운동으로 보릿고개를 없애고 배고픔을 극복한지가 그리 오랜 된 일이 아닙니다. 절대 빈곤의 추방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농업직 공무원의 공로 또한 간과 할 수 없습니다. 정보화 산업화 사회로 시대가 변천하여 농촌이 외면 당하는 현 시점에서 이로 인해 농업직 공무원의 또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하는 염려스러움이 앞섭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익산시 농업직 공무원 46명중 총무과 2명, 농산과 9명.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1명, 나머지 34명은 읍 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읍 면에 근무하는 농업직 공무원 중에는 행정수행능력을 인정받아 행정직 부서에 근무하는 자가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읍 면에만 근무하는 농업직 공무원들은 본청 전입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직 공무원들은 승진해서 읍 면동에 내려가 2～3년 근무하면 시청이나 사업소로 가는 데 농업직은 읍 면에서 수년 내지 많게는 10년을 넘게 근무해도 본청이나 사업소에 올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알고 본 의원은 너무도 놀랐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동사무소로 가지 못하고 읍 면사무소에서만 근무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전입을 원해도 한평생 본 청은 그만두고 동사무소 근무한번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농산과와 타 기술직과를 비교해 본 바에 의하면 6급의 경우 건설과 6담당이 있는데 행정직1명, 기술직 5명, 주택과 5담당에 행정직1명 기술직 4명 산림공원과 4담당에 행정직1명, 임업직 3명 축산관리과는 3담당에 축산직 3명 세무과도 8담당에 행정직1명, 세무직 7명이 있는데 반면 농산과는 5담당에 무보직 6급 포함하여 행정직2명 토목1명 농업직 3명이 있는데 무보직 1명을 제외하면 행정직 2명 농업직 2명 토목직 1명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농산과 정원을 살펴보았더니 26명중에 행정직 9명 농업직 9명 토목직 3명 기능직 4명 수산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농산과에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농업직으로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업무를 맡길 때는 행정직 부서에 맡기고 인사 때는 농업직만을 내세워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이런 일이 이제 시정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농업직 공무원들에 더 이상 소외감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농업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읍 면과 동사무소가 인사교류가 될 수있도록 하여 농촌 동에는 농업직 6급이 동 주무를 할 수 있도록 행 농 복수직으로 조정해야 하고 7급이하 농업직도 동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익산시의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해외배낭여행이 읍 면에 근무하는 농업직 공무원에게는 신청하기조차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몇 명이 팀을 구성하여 해외 배낭여행을 신청하는 현 제도는 읍 면에만 근무경력이 있는 농업직 공무원의 경우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해외 배낭여행 1개팀 정도는 읍 면 직원만으로 팀을 구성한다든지 개선 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제시의 경우 2001년 3월에 농업직 공무원 중 희망자를 행정직으로 전직시켜준 사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과감하게 전직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도서자료의 열람, 시민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목적 외에 공부방 독서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열람실은 도서 문헌이나 정보 자료를 구하기 위하여 일부 층의 시민이 이용하지만 독서실은 주부, 학생, 수험생, 고시생 등 다양한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립도서관이 독서 공부하기에 타 장소에 비교해 쾌적하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이용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이처럼 좋은 시설을 많은 시간동안 이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립도서관의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연중무휴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과 같이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시장님이 본 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본 의의가 무엇인지 이것을 잘 파악을 하지 못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자료를 주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해외 배낭여행은 누구든지 알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순수한 뜻에서 모든 분들이 사기진작과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본 의원이 그것을 보니까 팀을 자기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본 의원이 신청을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 팀을 짜서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그 팀을 선발하는데, 면 단위에서만 한 평생 보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면에서 5명 빠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거의 본청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 단위에 근무하는 사람은 가고 싶어도 자기 혼자는 거기에 신청서를 넣지를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본청 사람들 몇 명 가는데 그 사람 하나 끼어주겠습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하고 가고 싶어도 그림의 떡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을 한 것이었고, 또 도서관 문제도 지금 시장님 답변에서 인터넷에서 시장님께 바란다고 올라온 답변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이것은 왜 시민들이 인터넷에 계속 올리는가 이것도 한 번 알아보시고, 지금 본 의원이 이것을 질문을 할 때 경기도 부천이라든지 몇 군데 도서관을 전화로 확인을 해보고 365일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가 더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하고 얼마가 더 부족한지도 알아보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인재를 키워야 하는데, 우리 익산시립도서관 조건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 가지고 나중에 인재가 배출이 돼서 나는 이 시립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 할 정도로 긍정적으로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면 미리 질문서가 배포가 됩니다. 그러면 담당 과에서라도 질문하는 의원의 본 요지가 무엇인가 미리 같이 상의를 하면 대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 대안 없이 질문하는 의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녹음기에 녹음해 놓은 것처럼 인터넷상에 답변서 올라온 것이 오늘 시장님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따 한 번 인터넷에서 뽑은 것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시정을 해야 하겠고, 우리가 여기에서 시정 질문하는 것도 앞으로 잘하자고 하는 것이지, 누구를 질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얘기하면 예산 타령입니다.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갑니까?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