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행정기구조례개편조례안 심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조직개편의 참뜻은 사회적 변화욕구에 행정수요를 적절히 대치하여 직렬, 직능간 조직관리 체계확립과 기구조직별 권한 및 책임의 역할 분담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부응하고, 불합리한 기구조직과 부합된 업무조정을 통하여 정도 행정을 이루기 위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업무 분담을 통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향상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타 조례보다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신설업무, 통합 그리고 동질성 업무 등을 분담하여 불필요한 인력소모 등 업무 배치에 불부합한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라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시험수당 지급조례중개 정 조례 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위원장님 긴급 동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는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상정하시고자 하는 1안, 2안, 3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하고 집행부의 자치행정과장하고 의견교환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무과하고 민원봉사를 먼저하고 나머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를 다뤘으면 좋겠거든요.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박병일 위원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말하자면 자치행정과 소관을 제일 뒤로 미루고,

재무과나 민원봉사과는 사안이 좀 가볍거든요.

바꿔서 하자 그말이죠.

예,

동의합니다.

재무과가 연락이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님 4. 임실군 세조례 중개 정 조례안 5. 임실군 세감면 조례중개 정 조례안

방금 말씀드린 제1항, 제2항, 제3항은 위원님들의 동의에 의해서 맨뒤로 조례정비 검토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부과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태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부과담당 조태운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존경하는 조례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임실군세조례및임실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실군세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입니다. 2002년 12월 30일 지방세 법령이 개정 공포되어 이와 관련한 재산할사업소세 납기 및 불 부합한 용어를 정비하여 지방세 법령에 부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실군세개정내용의 주요골자입니다. 임실군세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소득할주민세 과세자료 통시기조정 및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 도축세 세을변경, 재산할사업소세 납기변경과 농업소득세 용어변경, 그리고 담배소비세의 용어변경입니다. 신 · 구조문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2조의3항중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사항 통보일을 그 다음달 말일까지에서 그다음달 15일로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로는 현지 세무서장이 소득할주민세를 신고 받거나 부과고지한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송부하고 있으나 시 ·군에서 체납, 채무를 위한 독촉장 발부 등 업무처리 기간이 부족하므로 시 · 군에서 관련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의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기한을 IS일 단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46조 농지의 변동신고 등을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동신고 등으로 하며, 동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농지를 작물 재배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로는 농지가 아닌 시설이나 건물에서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작물을 재배하므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관련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50조제1항 및 제2항중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를 읍 · 면에 설치하던 것을 군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로는 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읍 · 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장 관장업무중 군 이관이 불가피한 사무에 해당되어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군에 설치하도록 개정하고자합니다.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57조, 제62조 담배소비세 용어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63조제2항 도축세세율을 소, 돼지가격의 1000분의 10를 소, 돼지가격의 1000분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하고자 합니다. 제97조제2항 재산할사업소세 납기를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던 것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로는 현재 재산할사업소세 납기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신고납부기간이 짧아 여러 시 ·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세입을 안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납부 편의를 위해 납부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실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실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입니다. 2002년 12월 31일 지방세 법령이 개정 공포되고, 개별법의 개정에 따른 법령에 불부합하므로 정비하여 지방세 법령에 부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실군세감면조례개정 내웅의 주요골자입니다. 임실군세감면조례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한 자동세 추징조항 삭제, 노인복지시설의 용어변경,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범위 변경,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용어정비, 도시계획법 용어정비,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용어정비, 재래시장의 재개발 · 재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단축,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 연장 등 입니다. 다음은 신 ·구조문대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항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한 감면으로 자동차세 감면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단서조항은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로는 국가유공자가 가족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후 1년이내에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주민등록을 분리하였을 때 에는 취득일로부터, 매각일 또는 주민등록 분리일까지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46대에 3백6십만원, 장애인은 352대에 2천8백만원을 감면하여 주었으며, 최근 5년간 감면된 사람에 대한 추징은 1건도 없었습니다.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로는 유료노인복지시설 등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제9조2항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을 재산세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 의 50을 경감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로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의 폭을 확대 하고자 함입니다. 제10조2항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용어변경 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로는 도시계획법의 폐지에 따른 관련법규 정비입니다. 제12조제1항농어촌특산품단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가공 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16조제1항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도시계획법 제3조제죠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 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를 국토계회및이용에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 계획결정 및 도시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고시로 하고자 합니다. 제17조 재래시장재개발 ·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 정지원을위 한특별조치 법 제6조를 중소기업 의 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하고, 동조 제2호 재산세 감면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24조제1항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으로 지방세 감면에 따른 취득기간을 2002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개정 이유로는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따른 취득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기간을 연장하여 즘으로 인하여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과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전문위원 한유택 보고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세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관 위원 질의요청) 김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소, 돼지 가격에 1000분의 10을 도축세로부과하던 것을 1000분의 10이내로 부과하는 내용에는 어떠한 큰 뜻이 있습니까? ○

조태운 이것은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해서 하는건데요, 작년 12월 31일 저희들이 도축제를 시가결정을 할때 임실축협에서 중앙축협에 보고한 내용이 500킬로그램 기준 6백2십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도살가격은 4백여만원밖에 안되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소들이 병이 들어서 죽는다든지 했을 때에는 축협에서 아마 보조가 나온 모양입니다. 그 가격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보고 하고 있는데, 실거래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축협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역실정에 맞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 1000분의 10이내로 준칙안이 내려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축을 할때 현재 감독관리가 지금 현재 도축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경우에 만약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조태운 우리 세입파트에서는 도축세 추징만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자제 사항은 산림축산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3십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그렇게,

김학관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위원장님!

박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안 제안설명을 지금 재무과에서 작성하신건 아니죠. ○

조태운 예, 준칙안에 의해서 한것입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자가 지금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법을 다루는덴데 재무과장 대리로 한다든가, 직무대리로 한다든가, 아니면 부과담당으로 고쳐주셔야지 지금 재무과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재무과장이 설명한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조태운 저희들이 제안설명 할적에 과장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나서 재무과장으로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아니 공석중인 재무과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앞 뒤가 안맞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렇다치고요, 금방 김학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첨부 질문인데요. 10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한다는 것은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9까지가 결정될 수가 있는데, 세금을 부과 하실때에 도축세를 부과하실때에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1000분의 2로 한다든가 5로한다든가 뭔가 결정된 사항이 있어야 부과가 되지 10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그러면 1000분의 1도 될 수 있고, 9도 될 수도 있고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어느정도 확정적이 되야지 아무 때고 예를 들어서 올해는 1000분의 9로하고, 내년에는 1000분의 6으로 한다든가 계속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차라리 이걸 10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는 7이면 7, 6이면 6 결정을 해서 딱 고시를 하는 것이 났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조태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소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떨어지는 경우도,

그러니까 가격은 유동적일지언정 가격이 오르면 소득도 있으니까, 세금도 그만큼 많이 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가격이 내리면 조금 내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게 지금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라고 했으니까 1일지, 6일지, 7일지 누가 아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조례개정하기전에는 1000분의 10이니까 가격이 오르건 내리건 그가격에 상응해서 징수하면 되어었는데, 지금은 유동적이니까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군세 확보 차원에서도 정확하게 부과를 어느 지침에 의해서 해야될텐데, 조례에 의해서 한다든가 그때그때 유동적일 수 밖에 없는데 이부분은 좀 의심갈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담당으로서 말씀을 좀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조태운 이부분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다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군만 그렇게 바꾸기는 좀 어려울 것 같구요, 금방 설명드린대로 6백2십만원, 실질적으로 4백만원 조금 님는 소 가격이 축협에서 보고를 드릴 때 6백2십만원 보고를 하면은,

아니 그부분이야 농가들이, ○

조태운 이부분은 매년 12월 31일하고, 6월 30일날 저희들이 고시를 하는데요, 고시할 때 의회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부분은 이번 조례안중에서 누락을 시키겠습니까? ○

조태운 아니, 이번조례안은 이대로 10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해놓고 다음에 저희들이 고시할때에 의회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도축장에서 도축을 할때에는 그러면 무슨 근거로 징수를 합니까 도축세는, ○

조태운 저희들이 12월 31일날 고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10으로요. ○

조태운 저희들도 가급적이면은 높은 가격으로 해서 그렇게 받도록 할려고 그랬는데요, 근데 유동적으로 해놓을 수 밖에 없는게,

부과를 한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요, 다만 징수과정에서 김제하고, 임실하고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긴데, 말하자면 예를들어서 김제 조례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여기에 제63조제2항을 보면 확정이 아니다는 얘기요, 항상 유동적이다는 얘기거든요. ○

조태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제는 소 가격이 5백만원일 때 7로해가지고 3만5천원으로 해봤는데, 저희들은 1000분의 9로나 해가지고 4만5천원이 된다고 그했을 때 전주사람들이 임실로 안옵니다. ○

조계장님! 그런 조례안의 내용을 볼때에는 전에는 획일적으로 정해봤던 세을을 탄력성있게 한 것 아닙니까, 개정은 그때그때에 따라 합리적인 세율을 적용하자는 뜻으로 개정한거요 이 취지가,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때 세금을 과세를 할때에, 고시를 할때에 합리적인 고시율을 적용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 드리고 일을 수행하겠다는 얘기로 답변을 가름합시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차량 46대중에서 혹시 불합리하게 운행된다고 생각되는 차량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1대도, ○

조태운 나름대로는 있을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듣는바에 의하면은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여기에 대해 미사용에 대한 추징조항을 말하자면 삭제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불합리하게 운용되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일부 상당한 빈축을 받고 목적사업이 현실적으로 있는 이런시대에 말여, 그것을 지금 용인해주고 있는데, 이제는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처벌조항마저도 없애버리겠다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상당한 빈축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세수결함도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삭제할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걸 한번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태운 장애인들이 장애인 단독으로 취득을 했을 때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하고 가족 공동명의로 취득을 해가지고 결혼이라든지, 또는 갑자기 취업이 되어가지고 서울로 간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그런경우는 주민등록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1년이내에 했을 때에는 1년간 감면시켰던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삭제한다는 것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

조태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민등록을 분리를 한다든지 했을때에는, ○

자동차세가 장애인들이나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살때에 자동차 세금이나 이거는 별도의 얘기지만 기름 같은 것 면세유로 넣잖아요. 넣고 하는데, 휘발유보다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특혜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의 규정이 장애자나 유공자 앞으로 했을 때에는 그 유공자가 직접 운행이나, 유공자나 장애자가 승차한 자동차에 한해서 수유가 되야 하는 것 아녀요. 명의만 해놓고 그걸 갖다 아무라도 자동차 말하자면 갑이라는 장애자, 갑이라는 유공자의 등록한 자동차는 을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다녀도 이런 수유 혜택이 되는지, ○

조태운 그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것까지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

그래서 나는 그 권한중의 하나가 아까 가스나 그런관계는 여기 해당되지 않지만, 말하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동차 같은 것 면세받고, 을이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 기타 거기에 자동차나 기타 세금을 내는 사람만이 그사람들까지도 다 환경공해나 세금을 부담해주는 거예요,

쉬운 예로 말하자면 장애인이 운전을 못한다 그말여, 장애인용사 가지고 실지 운전은 딴사람이 하고 따로 차를 타고 다닌다 그말여, 그 문제를 얘기 하는거 예요. ○

장애인이 합승한 것에 한해서, 수유가 해당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이 직접, ○

그러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른 것 아까 주민등록을 달리 한다거나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추징을 해야겠지만은, 요 뒤에 단서조항, 단서조항에 있는 것만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삭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한번 신 · 구조문대비표를 다시한번 보셔요. 단서조항에 있는것만 삭제 한다 그말입니다.

단서조항 한번 읽어봐 주셔요. ○

단서조항이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이는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이걸 삭제한다. 그 말입니다. 앞에 있는 전달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세대를 달리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부다 추징을 하되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도 요것은 단서조항만 없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서조항이 별칙조항 아녀 한마디로 얘기해서, ○

아녀요,

사실이 입증되었을 때 부과도 해야지 되고, ○

면세 조항을 해지시켜줘 버린다 이말이요.

별칙조항을 해지시켜 버리는거요. 별칙조항이 있을때도,

별칙 조항을 때버린다 그말여, (혼성으로 녹음 해석불가) ○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에 대해서만 해준다 그런 얘기요 일반 승용차에 대해서는 안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추징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단서 조항을, ○

조태운 이게 추징조항은 아닙니다. ○

다만 단서조항에만,

말은 좋아요, 이게 단서조항에 말하자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등 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된다 그말여, 그러면 말하자면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이 운전도 못하는 자동차를 사가지고 다닌다 그말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생업활동용으로 봐줘야 한다 말여, 그때는 자기 식구들이 가지고 다녀도, 그 문제를 추징금을 지금까지 받았는데, 추징금을 없앤다. 감면시켜준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칙조항이 없어져 버린다 그 얘기요. ○

조태운 참고로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5년간 자료밖에 없거든요, 5년동안에 이 추징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추징금이 한건도 없다고 하는 것은 직무를 태만한 것 아닙니까? ○

조태운 이내용이 지금, ○

이내용에 대해서 추징한 것이 없다 그말입니다. ○

조태운 예,그러니까요. 이내용이 뭔내용인가면은 아까 설명드릴때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주민등록상 공동세대를 이루고 있을 때 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못하고,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연명으로 사거든요, 그런경우에 주민등록을 그사람들이 분리를 하거나, 또는 사가지고 1년이내에 매각하였을때는 면제해준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것이지, 다른사람 명의로 되어 있고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경우가 생겼을 적에는 세금을 추징을 해야하는데, 면제를 해줘버리기로 되어 있잖아요. ○

조태운 아니 지금까지는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었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앞으로는 삭제를 해버리니까, 그것이 없어져 버리지 않냐 그 ○

조태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아버지가 장애인이어서 아버지하고 아들앞으로 같이 사봤는데, 도중에 아들이 서울로 이사를 간다든지 했을때는 주민등록이 분리가 되거든요, 그런경우에 추징을 하고 또 자동차를 왔는데 불가불 아프다든지 해가지고 자동차를 1년 이내에 매각 했을때는 그때 감면해준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그내용이거든요. 그사람들한테 조금더 융통성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지껏 임실군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유사한 한건도 없어서 부과를 하나도 못했습니까? ○

조태운 예, 없었습니다. 그런내용은,

조사는 하고 실질적으로 부과할려고 노력은 해봤는데 없습니까? ○

조태운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문화복지과에서 그렇게 되면은 바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경우는 없었어요,

위원장님! 금방 설명자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버지가 장애인인데 아들이 차를 사가지고 운행을 하다가 주민등록을 분리해가지고 아들이 이사를 갔어요, 자동차는 아버지는 어차피 운전을 못하니까, 아들이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

조태운 그때부터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그때부터는 아들앞으로 자동차 세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이요,

차를 살 때 아버지 앞으로 샀다고 했을때는 분리해가지고 나가도, ○

조태운 아버지 앞으로 단독으로만 사면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가 주민등록이 틀리다고 해서, 몰고다닐 수 있다 그말입니다. 말하자면 주민등록만 같이 있으면 돼야, 아버지는 임실에 살아도, 아들은 전주나 서울에서 차를 가지고 다닐 수 있다 그말여, 이런문제가 맹점이 있어요.

이 장애인차가 지금 352대라고 했죠, ○

조태운 예,

임실군에 등록된 차가요. (그렇다고 함) 더 안됩니까? ○

조태운 352대입니다. 더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의를 받고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에 절반정도는 지금 다른 사람이 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

조태운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명의는 장애인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차량들이,

그혜택이 그사람들한테 다간다 이겁니다.

많은 차량들이 실질적인 장애인들이 수혜를 못 보고, 그 가족이나 여타 사람들이 끌고 다니면서 기름이라든가, 세금면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은 실질적인 혜택을 못보고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한번 물어 볼께요, 지금 17조하고 24조 있죠, 지금 현재 감면 대상되는 공장 또는 법인이라고 했죠 ○

조태운 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즘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태운 24조요, 이것은 대도시 내에 관리적소로서 수도권에 공장이 있는 공장들을 현재 영유하고 공장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군으로 내려왔을 때에는 재산세하고, 종토세를 면제하는 내용이거든요.

시군으로 내려 왔을 때 공장을 인수했거나, 그러죠? ○

조태운 예,

이런 경우가 사실은 여기에 적합부분에 해당되는 사람이 소유하고 경영하면 괜참은데, 실질적으로 감면대상자가 됐을때에 법인체나 공장이 부실로 뒤에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속되는 경우가 되더라구요.

조태운 이건 농공단지하고는 틀립니다.

그런 예가 있다 이거죠, 근데 그런데서 오는 사람들이 여기 왔을때에는 바른 뜻을 가지고 왔겠냐, 혹 이걸 감면대상자로 넣어줘야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내용이예요. ○

조태운 예를 들어서 저희 구도로 봐서는 백번이고 해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 공장이 이리 온다는데, 이거 안해준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백번이고 해줘야 합니다.

지금 엄격히 따져놓고 보면은 행정자치부 준칙안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여기에서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

조태운 예,

그리고 조례에 상응된 질문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오수, 신평, 임실 재래시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데요, 그전에 박병일 위원이 시장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임대차가 어떻게 되고, 시장사용료는 어떻게 받고 한걸 질문을 했었는데, 임대차 관계나 이런 것이 제대로 다 적응 되었습니까? ○

조태운 시장은 산업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부과도 산업경제과에서 다 합니까? ○

조태운 예, 산업경제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동차세 면제 대상은요, 장애인중에서도 1급하고 3급만 해당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위원 토론 제의) 하수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자나 국가유공자는 반드시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하고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중에 그것을 범자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5항에 대한 반대토론을 할려고 합니다. 별칙 조항이 엄연히 존재한 때에도 불법운행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빈축을 받고 상당한 여론이 있었는데, 이것마저 없애버리면 이런 문제가 확대 되어가지고, 특혜를 조장하는 행정행위가 되므로 이사항은 조정할 수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표결에 들어가기전에 부과담당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지금 우리가 반대입장이 된 부분이 사실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이를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이부분만 지금 반대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안을 표결을 우리가 표결을 해버리면 이거 하나 때문에 다른 것이 다 잘못되니까, 차라리 보류를 하고 이걸 자구 수정을 요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아무 이의가 없으시잖아요. 다른 것 많이 있잖아요. 문화재에 대한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부분은 보류를 하고, 그것 하나 때문에 다른 것까지 표결이 간다든가 그러면,

부과담당님! 설명을 하실 때 이것이 지금 2002년 12월 7일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거요 뭐요 지방세 준칙안이 내려와 있지않아요. 이런문제를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하고, 또 2조2항하고 3조1항에 대해서 한다는 것을 말하자면 내가 볼때는 법적으로는 아까 부과를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세금을 받아 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선 위에서 법이 고쳐져야 부과를 할 수 있다 그말여, 말하자면 아버지는 장애자고 운전을 못하는데, 아들이 주민등록을 아버지한테다 두고 전주나 서울서 살면서 타고 다닌다 그말여, 이것은 법상 어떤 가려낼 수 없는 상황아닙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신거 아니예요. 그것은 위에서부터 고쳐줘야지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도 충분히 추진을 이해를 하시고 또 준칙안 이런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죠.

여기서 반대토론 하시고 찬성토론을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이게 아까 삭제조항도 우리군 자체적으로 조례는 조례 자체적으로 삭제를 안할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위법적인 것은 위법이 고쳐져야지 우리가 이것을 고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단서조항 삭제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안해 준다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찬성발언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

조태운 몇 사람들이 위법한다고해서 불쌍한 장애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도록 할 수는 없거든요. 이부분 만큼은 그렇게 크게 문제 되는건 없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이것을 고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혜택을 봅니까? 어떤,

1급자하고 3급자만 보죠. 전부 그대로 하는 사람은 없고, 불법하는 사람은 그사람이 득을 보고,

불법하는 사람이 득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법을 조장하는 행정행위가 되어버린다 그말여, ○

조태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불법을 하면서 마찰도 상당히 있어서,

부과계장님! 다시한번 생각해 보더라고, 이것을 준칙안이기 때문에 기여이 고쳐야 할 이유가 있는거예요. 말하자면 다른데는 원안대로 통과를 하도록하고, 이 2조2항하고 3조1항을 옛날 그대로 두고 조례안을 자구수정해서, ○

조태운 전국적으로 전부 이 준칙안대로 통과가 되는데 임실만 이게 안되었다고 했을 때 장애인들이나 국가유공자들한테 저희들이 해야할 얘기도 없습니다. ○

아까 방금대로 조 계장님 설명드린바와 같이 장애인이 비록 한명이라도 선의의 장애인이 피해를 본다면은 이것을 열사람의 그것을 봐야하기 때문에 선의의 한사람이 피해를 볼 것 같으면, 단서 조항을 삭제를 시키는 것이 옳으나, 장애인이 자기가 할짓을 하는 사람은 손해가 없는데 그걸 불법으로 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한 것이 득을 볼 수 있는 법률이라면 이걸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개인보다 전문위원 입장의 판단입니다

법을 어긴 사람을 면제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다른 시 ·군은 어쩔망정 우리 군은 그대로 두고 다른 것은 그대로 통과하는, ○

제가 보기에는 준칙안으로써 이걸 안따른다고해서 문제되거나 따른다고해서 뭣 할것 없는 사항여, 위원님들의 의중이 서로 합치가 된다면은 단서 조항 삭제사항만은 2조사항과 3조사항 관계는 원안대로 해도 임실군이나 실무부서에서 문제될 것 없어요.

조 계장님! 장애인단체나,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이부분 때문에 복잡을 당한다고 압력이나 전화 받아본적 있습니까? ○

조태운 아직은 전화가 없습니다만, 이게 부결이,

5년동안 한번도 추징을 못했다면서, 그러면 앞으로, ○

조태운 못한게 아니라 할 대상이 없었다 그말이죠.

대상이 없다 그말여, 그러면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두고, ○

조태운 장애인들이 그런 경우가 한건이라도 발생 했을 때 그랬을 때 에는 그사람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부분들이 법을 어긴 것 아니요, 추징금을 낼 수 있는 법을 어긴 사람들이다 그말여, (혼성으로 녹음 해석 불가)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사일정 5항,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제2조하고 제3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삭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하는것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계십니까, 삭제안하고 조례를 통과하기로, 아까 얘기가 되었던 보철용 또는,

2개항만 그대로 자구수정해가지고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

조태운 이건 자구수정이 아니죠, 하면은 수정조례안을 내셔야죠, 이건 내용이 엄청나게 틀려져 버리는데, 자구수정은 안됩니다.

유보를 해봤다가 수정조례안을 내서 합시다. ○

조태운 위원님들이 그러면 이걸 수정해가지고, ○

그러면 여기서 수정제안을 해버려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승인 시켜줘도, 이문제가 장애인까지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분명히 장애인하고 연결되는 사항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준칙안으로 나왔다고 했죠, (그렇다고 함) 다른데는 다 통과가 되었다 그말여, 그런데 우리 임실군만 이 내용가지고 우리가 빼고 승인시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거죠

다른데 통과 되었다는것도 지금 뭔 근거가 있습니까, 막연하게 지금,

이것을 보류시켜 봤다가 제일 마지막에 다뤄야 할 것 같아요,

보류 시킬 사항은 아니고요 ○

수정안 내가지고 문제가 될 것이 없으니까,

아니 그동안에 장애인들이 불편사항을 한번도 신고 한적이 없다면요, 그런데 구태여 행정이 나서서 삭제해야 할 이유도 없고, 어떻게 봐서는 ○

조태운 이분들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하면, ○

다른데가 원 필요 있어요. 우리 법률상에 이것이 방금 제가 얘기도 했잖아요. 조 계장님 이걸 생각하셔야되요. 여기서 실무자 입장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것이 이 법률이 원안대로만 통과 되었던 것에 대한 만족감을 가질것이 아니라 이 법이 적정성 여부가 돼냐, 안돼냐 판단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맞지, 다른 데가 설령 다 안통과가 되었어도, 우리는 통과시켜야할 것 같으면 통과를 시켜야되고 안될것도 통과시킬려면 통과시키고, 통과시켜야할 것도 안될 것은 안돼는거요.그런데 단서조항이 해법이 인위적으로 옳은 것을 위원들한데 주지를 시켜서,

다른데는 위법행위를 안했기 때문에 통과가 되었을 것이고,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는 위법행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건도 못잡았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일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통과 안될 수도 있는 것이지, 꼭 다른데를 준해서 얘기 할 필요는 없다 그말이요, 패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런 꼴을 많이 봤어요, 우리면에서, 자기 외할머니 모시지도 않으면서 외할머니가 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자 앞으로 빼가지고 그것도 고급승용차 빼가지고 그놈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다가 영업하는 택시 운전수들하고 고발해서 죽이니, 살리니 싸워가지고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 한데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통제수단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런짓을 하는데, 이제는 이것 마저 말하자면 벌칙조항마저 우리가 없애버리면 이것을 용인해주는 행정이 된다 그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조태운 그렇게 되어있다 그래도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추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리고 이것도 지금 1년간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자동차를 처음 취득해가지고 1년안에 판다든지 주민등록 분리 되었을때지 1년 넘어버리면 상관없는 거예요.

1년 넘어버리면 영업행위를 해도 상관이 없다. ○

조태운 1년 넘어버리면 추징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져 버리니까요, 1년 내에만 해당이 되니까.

그러면은 1년이 넘어가지고 분리 되어 버려도 그때에는 완전히, ○

조태운 분리되면 분리된 그날부터 자동차세가 나가니까요. 1년이내에,

사용법에 1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

조태운 예, 1년이내에 자동차를 판다든지 주민등록이 분리되었을 때에 그 1년안에 있는 그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것이지 1년 넘어버리면은 그 때부터 분리되면 분리된 날부터 자동차세 발부하니까. 대개 지금 자동차를 사면은 1년 이상씩은 가지고 있거든요.

1급정도면 차를 못타잖아요. ○

조태운 그러니까 가족하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때죠, 장애인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하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때만 이 조항이

의견들이 집약된 것 같은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미뤄둘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자구수정해가지고 통과해버리면 안돼요. 전문위원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자구수정이라는 것은 아까 조 계장이 얘기 한데로, 자구수정이라고 하면은 같은 말을 해도 어원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것이고, 이건 조문을 넣느냐, 빼느냐 그런 관계니까 수정안으로 해서, 이것을 조 계장님이 설명한 논리로는 말하자면 위원님들이나 여기서 받아들이기 어립고, 조례안 준칙안으로 해서 단서를 삭제를 했을때에는 뭣인가 직접 단속한 사례든가 뭣이 없으니까, 불필요한 사문화된 조문이니까 없애버리자는 뜻이 아니고 방금 1년이라든지, 뭐가 있어서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삭제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조 계장 넘 설명이 즘 부족한가는 몰라도 그 관계는 충분히 다시한번 검토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단서조항을 옛날처럼 그냥 둘 것 같으면 수정안 동의를 내가지고 수정안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통과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시죠.

사회법도 확인도 한번 해볼겸해서 유보를 하십시다. 여기서 가부간에 결정을 내릴것이 아니고, ○

오늘 이 사항가지고 유보할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아까 조계장님한테 얘기한 것이 요걸 삭제시키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고, 그대로 원안대로 해도 크게 문제되거나 행정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사항이예요.

이것을 우리 임실군만 특별히 정한다면 혜택 여부가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처벌할 수 없는 법이 있다니 그게 뭔 말이예요.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결정을 봅시다.

그러면 이사안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해서 다시 올라오게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지, 아니면은 이대로 통과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지, 그러면 수정안으로 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은 동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해야 될 것으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7. 임실군 주민등록사무의 읍 · 면 위임 조례중개 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민원봉사과장 강순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감전산화사업과 관련한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 공제등의가입조례안과, 주민등록사무의읍 · 면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 공제 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는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고, 그다음에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실군의 인감전산화사업은 인감현황이 총 21,184건으로 그안에 2002년 4월 22일부터 전산화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현계 2003년 3월 25일까지 1월부터해가지고 현재 시험운행과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은 3월 26일부터 며칠 안남았습니다. 전국온라인 인감이 개시가 됩니다. 이부분에서 저희들이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고의적이 아닌 설량한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적에 그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험과 공제를 가입해가지고 원활한 업무를 집행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개정에 따라 인감업무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중 발생하는 예기치 못하는 재정사고에 대비 보험등에 가입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내 업무를 좀더 발전적이고, 효&;#47475;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 공무원들의 보험 ·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보험가입방법 규정으로는 매년 직위포괄방식으로 가입하므로써 보험가입금액 규정에 대해서는 1인당 최저 년4만원이상 가입해서 보상액은 5천만원한도에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관련법규로써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제정 2002년 12월 31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예산조치 과정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공무원보험 ·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안에 소상하게 알고 계시므로 조별조항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주민등록사무의읍 ·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우리 임실군의 인구현황은 2003년 2월 28일 현재로 34,758명이 인구현황이 되겠습니다. 매년 임실군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런 보고는 앞으로도 행정에서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도 아울러서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사무읍 · 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조항을 관계법령의 조문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등록 사무중 군수의 권한을 읍 · 면장에게 위임하는 적용법 조문개정 및 현행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발급 센터에서 조패공사에 의뢰 일괄발급 하므로 불필요한 내웅을 삭제하고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게 됩니다. 요약설명을 드리면은 종전에는 주민등록증이 종이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소재가 바뀌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당초 용지로 된 용어의 주민등록법시행령을 보면은 웅지라고 표기되어 있고 그런부분은 불필요한 것을 바로 플라스틱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주민등록사무의읍 · 면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임실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 공제등의가입조례안, 임실군주민등록사무의읍 · 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의가입조례안, 임실군주민등록사무의읍 · 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 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또 지난 2월 20일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하셨고, 3월 6일날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한가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이야기는 행정기구개편조례를 오늘까지 올라오기까지 군청에 각 실과원소장 또는 오고가는 담당 계장님들과 충분한 토른 또는 어떤 의결을 거쳐서 조례가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복안대로 올라온 것입니까? ○

이조례안은 준직원까지는 토의를 해서 협의를 한 기관하고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심의기구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각실과원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이 조례 신 · 구조문대비표를 보면은 지난 2번 설명하실 때 재무과 같은데는 2개계를 신설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조례 신 · 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재무과에 대한 그 업무관장 얘기는 전혀 빠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신설기구가 아까 골프팀하고, 시설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재무과에 그 골프팀과 시설팀을 관장할 수 있는 업무담당이 없어요.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업무를 가지고 결정을 하거든요. 계를 늘리고, 줄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업무를 어느과에서 할것이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빠져있다 그 얘기입니다. ○

지난번에 조직개편 전체적인 것을 위원님들한데 설명드린 것은 조례안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 업무를 어떤업무를 어떻게 추진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주요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또 주요사항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그때그때 시기에 새로운 업무가 부여가 되었을 때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팀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조례에다 넣어가지고 조례에서 개정해가지고 추진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다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예를들어서 골프장지원팀이 팀을구성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가 골프장이 끝나면 해체가 됩니다. 또 예를들어서 농공단지를 추진을 하다가 그 업무가 끝나면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무가 생겼을 때 그 팀을 그 쪽에다 운영을 유동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에다 넣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재무과에 시설계와 골프장지원팀은, ○

시설계는 다른 예를들어서 세외수입계를 없애가지고 통 폐합하고 거기에다 시설계를 신설할려고 한것입니다.

시설계는 업무관장이 있을 것 아니예요. ○

업무관장을 지금 그것 때문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사항이 상당히 논란이 된바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중에서 공설운동장, 문화체육센타, 청소년수련관 이런것들이 자치행정과 업무인데, 또 그런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재무과에 다가 업무분장을 주면은 업무분장이 이원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설공사만 시설계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업무분장은 본래의 소속 부서에다가 주고 공사만 거기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업무를 조례로는 넣지 않고, 저희들이 업무편람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넣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이 이중으로 될까봐 그런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가 길어질란가 모르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날 간담회 석상에서 기구조정안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셨고, 3월 6일날 오셔가지고 2가지만 변경안으로 하겠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업무관장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말하자면 이원화 시킬 계를 뭐할려고 만듭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업무분장이 이원화 되기 때문에 재무과에다가 업무관장을 둘 수가 없다라고 했으면은 재무과에 시설계가 안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부적절하다 하는 것을 한 세가지 정도 말씀드릴께요. 첫 번째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징수담당과 세외수입담당을 통합하려는 방안, 지방자치 의정촉구와 분권화 추진에서 급증되는 납세자의 체납현상과 세외수입 탈루현상이 지능화 되어가는 현실로 볼 때 징수담당의 역할이 강화가 더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일반 세입재원의 고갈로 세외수입 부분의 개발과 징수의 역점을두고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해야할 이 시점에서 징수담당과 세외수입담당을 통합운영한다는 것은 부합되지 않는다, 이건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재무과에 신설하는 시설계와 골프장지원팀에 대한 임실군의 살림살이 즉 재정을 권장하는 재무과에서 사업부서에서 해야할 시설계를 신설하려는 계획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또 골프장지원팀도 지금 자치행정과에 체육청소년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다. 왜 그러냐 도에도 골프장을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골프장은 체육청소년계에서 해야 하고, 시설계는 사업부서에서 보내주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무과에서는 돈의 수입과 지출을 하는것이고, 계정을 관리 하는데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번째, 문화복지과 가정복지담당과 여성복지담당 업무를 통합 일원화 하려는 방안은 주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적향상 및 노인복지 정책추진과 장애인 복지, 아동복지 정책개발에 의한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현실과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 역점시책에 부응하는 취지에서 이원화하여 운영하여오던 시책업무를 지금까지 두개 계로 일을 했습니다. 통폐합하려는 의지는 노인정책, 여성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 아동복지정책, 장례문화 개선의 당면사업 추진 등 현안사업 추진에 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 가정복지 담당부서와 여성복지 담당부서를 업무강화를 위해서 인력보강과 사업활성화의 역점을 두고 시행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세 번째, 건설개발과에 있는 교통행정계와 지역개발계를 주민지원과로 이관하려 하는 계획중 지역개발계를 새로 신설된 주민지원과로 이관하려하는 계획은 건설개발과의 과중하고 비대한 업무조정을 타당하다고 보나, 교통행정계를 주민지원과로 이관하려는 계획은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으로 볼 때 또 국가조직도 건설교통부가 존재하는한 건설개발과에 교통행정계는 그대로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일처음에 세외수입부서를 징수부서하고 통폐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본 조례안하고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은 본 조례하고 관련이 없지만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으로 임실군에서 많이 올릴 수 있는 재원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외수입 재원이 많이 있다면은 김신기 위원 말씀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징수에 강화를 시켜야겠다. 세외수입부서에 있는 인력을 징수 부서에 통합을 시켜가지고, 징수에 힘을 써야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이고요. 또 골프장은 사업부서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간인들이 하면은 당연히 자치행정과 체육청소년계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임실군의 세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부서에서 해야 맞다 그래가지고 골프장지원팀을 세입부서에다 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항도 본 조례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에 시설팀은 왜 재무과에다 두어야 하냐면은 기술직이 없는 부서가 공사를 많이 추진합니다. 예를들면 자치행정과도 기술직이 없는데 공사를 추진해야 되고, 산업경제과도 앞으로 기술직이 없는데 농공단지 추진해야 되고, 또 의료원에서도 기술직이 없는데, 보건진료소, 보건지소를 공사를 해야 됩니다. 또 농업기술센타도 기술직이 없는데 고추연구소도 건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공사를 어디 한군데서 맡아서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술직이 없는 그런 부서에다가 공사할때 마다 그런 직원을 배치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러한 공사를 한군데에서 일괄적으로 공사를 맡아서 하므로써 건실한 공사가 되지 않겠냐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서 이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 감독도 제대로 안되고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공사를 전문적으로 맡는 부서를 만들자 그래서 그렇게 했던것이고요. 또 건설개발과의 교통계를 건설개발 부서에다 두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시는바와 같이 건설개발과가 업무가 너무 폭주해 가지고 그 건설개발과장이 업무를 관장하는 기능을 상실하다시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지 알면서 업무량이 비교적 적은 부서에다가 기능은 맞지 않지만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지원과는 현재는 단이죠. 거기다가 업무를 분담시키려는 그런 생각인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장호 위원 질의요청) 최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기구조직개편한 목적을 보면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관리를 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기구를 조정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금방 설명하신대로 기능담당은 본조례 3조2항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물론 집행부 소관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업무분담을 지금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부합이 될려면은 기능담당을 할때에 신경을 써서 해야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

어떤 기능담당요?

금방 지적한대로 저도 똑같이 그런 것을 문제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재무과에 골프장 지원팀을 두고, 또 시설담당을 신설을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약 및 입찰같은 것을 지금 현재 채산관리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리계에서 해요, 그러면 그런 부서에다가 기술인력을 보강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술직이 없는 실과원소 그런 기술분야는 담당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저는 그것만 얘기하고, 또 가정복지과에 지금 김신기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가정복지, 여성복지를 지금 통합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농촌노인복지를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한다고 하시면서 정부시책에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적도 있고, 또 특히 우리 임실군은 노인인구수가 65세이상 인구수가 지난 11월말 현재를 보면 21.4퍼센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임실군은 더욱 고령화 사회에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는데 다른시 · 군은 노인복지담당 노인복지기능담당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물론 맡아서 해결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인력이 감소가 되고, 기능이 감소가 되고, 인력이 거기에 따른 충분한 보강이 된다손 치더라도 자기 책임하에서 일하는 것하고 담당밑에서 일하는 것은 차이가 있었을 때 현실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두가지 지적을 말씀을 드립니다. ○

최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본 조례안하고는 관련이 없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제가 유인물하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제 한바와 같이 그 목적하고 필요성을 발생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당시 충분히 감안을 했어야 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

기왕에 김신기 위원님하고, 최장호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조례안하고 관련성을 지어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요. 업무관장을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정이라는 것은 상위법인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함) 그렇죠 따라서 업무분장은 조례에서 정해야만이 골프장이라든가, 시설팀이라든가 이것이 담당이 생기는 것 아넘니까, 조례가 정해진 뒤에, 조례로 해서 골프장 지원팀, 말하자면 시설담당팀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그 과에는 누구를 어떻게 원일을 시키겠다. 하는 것을 업무분장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

현재 계나 팀은 기구라고 하는 것은 과 단위를 기구라고합니다. 그러면 행정기구설치조례는 과 단위를 업무를 이쪽으로 옮기고 하는 것만 행정기구로 들어갑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들어가고요, 또 과를 명칭을 바꾸거나 어느 과끼리 합쳐가지고 다른 과를 만들거나 그것이 행정기구설치조례에 해당되는 것 입니다.

그러면 설치조례는, ○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 조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업무분장규정으로 집행부에서 별도로 만듭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업무분장이 그렇게 분장을 조례로 만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보면은 지금현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 제3조2항 규칙조례에서 규칙에서 정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분장사무나 이런 것은 도에 있는 홈페이지도 들어가보고, 다 해보니까 다 조례로 되어 있던데 말이요. 조례로 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

조례상은 업무분장을 계장의 업무를 조례로 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금전에 두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해서 행정집행부에서 결정이 되기전에 의원님들이나 의장님한테 자문을 받을려고 제가 보고 내용을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당초에 행정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네가지 안으로 만들어가지고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 보고안에는 기구로써는 환경보호과하고 산림축산과를 통합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축산업무는 산업경제과로, 환경보호과에 있는 하수도 하고 상수도는 다른부서로 보내는 안을 하나 만들고, 그중에는 징수, 세외수입을 합치는 안, 골프장지원팀을 만드는 안, 또 시설계를 만드는안, 그렇지 않으면 여성계하고 가정복지계를 합치는 안 여러 가지 네가지 안을 가지고 제가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의장님이 이사항을 보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안이 어느정도 거치려면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들어가기전에 저희 과장님들끼리 협의를 하는 안이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되는 안이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린 안입니다. 그것이 결정되는 안이 아니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넣습니다. 그래서 왜 결정되지 않는 안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냐면은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 1월 18일날인가, 20일날인가 설명드린 것이 의원님들한테 좋은 안 을 저희들도 청취를 할려고 미리서 보고 드렀던 것입니다. 근데 지난번 간담회때까지 아무 말씀이 안계셨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이번 회기동안에 통과는 되어야겠고, 그래서 아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결정 단계에서 업무분장을 한번 살펴보자 그래가지고 나눠드린 업무분장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과연 민원봉사과에 있는 계를 통 · 폐합하는 것이 옳은가, 가정복지과에 있는 계를 통 · 폐합하는 것이 옳으냐, 업무 분장을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업무량이 가정복지과 업무량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민원봉사과 계를 통 · 폐합하는 것 보다는 문화복지과에 계를 통 ·폐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통과가 되어서 오늘 의회에다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분석없이 어떤 계를 통 · 폐합하고 또 조례를 만들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병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말씀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계를 이동하고, 축소하고, 시설단을 설치하고 하는 것은 집행부 수장의 맘이고, 예를 들면 조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과의 신설이나 지원단을 과로 바꾼다는 것 이정도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과를 신설하거나 말하자면 계를 이동하는데는 전혀 관여를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아니, 계를 옮기는 것은 업무가 그리가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 해야됩니다.

그럼요, 제가 몇가지만 지적즘 할께요. 자치행정에 관한 임실군행 정설치조례를 보면 우선 건설개발과부터 말씀을 드릴께요. 건설개발과장 밑으로 다항에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계가 아까 주민자치지원과로 보낸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응당 건설개발과의 업무에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걸 먼저 주민자치지원단 그과로 10항에 주민자치지원단이 있거든요, 제가 참고로 읽어드리면 주민자치지원단은 가, 읍면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타 추진 업무에 관한 사항 하나하고 나, 민간사회단체 토G0추진업무에 관한 사항 두가지 뿐이 없어요. 그러면은 일단 법을 다루는 의회에서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 지원단에다가 조례를 바꾸고 나서 교통행정계가 그리 가야 맞지, 지금 이 절차를 안 거치고 교통행정계를 먼저하고 나중에 조례로 올라온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

여기에 보면 이것을 참고하셔요. 위원님들이, 기구와 관장 같은데 이조례에 제3조에 보면 실과단장에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그 분장사무관계는 조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분장의 기능관계는 규칙으로 정했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분장사무관계란것만 논의를 하셔요, 말하자면 계가 어디로 가고, 안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능의 분장, 어느과에 어느사무가 그 쪽으로 가야 하냐?

그러니까요,분장관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재무과가 새로 나온 조례에는 전혀 빠져 있는데요. 이 재무과 조례를 분장사무를 보면은 첫날그대로 둔다 그런 것 아닙니까, 조례가 올라온 것은, 지방세무과 이의신청 및 세무조사에 관한사항, 도급공사, 세출예산 결산 및 세입 · 세출외 현금에 관한 사항, 지방세 징수 체납자 관리에 관한 사항, 국공유재산 및 물자, 청사, 차량에 관한사항, 세외수입 자금운영에 관한사항, 기타지방세 군유재산관리, 세외수입 업무에 관한 사항만 계무과에서 관장을 하겠다라고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말하자면 골프장하고 과장님은 자꾸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그러는데 시설계가 들어올때는 시설계는 무엇을 하는 것이다, 골프장은 뭐를 조례가 업무관장이 들어 있어야 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예요. ○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시설계에다가 업무분장을 하게 되면은 현재 각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업무분장하고 중복이 되어서 재무과 조례로서는 이번에 안넣고, 규칙으로 정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부서에 너무 사업부서의 사업을 뺏어다 계무과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

뺏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능히 할 수 있는 것을, ○

그런데 이런 것을 농공단지나 이런 것을 조성을 하는데, 산업경제과에 기술직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건설개발과 기술직들한테 아쉬운소리 해가면서 해달라 해달라 해가지고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경제과에다 기술팀을 넣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 다 시설팀을 만들려면, 기술직을 끌어와야 재무과에 시설팀이 되는 것 아니예요. ○

현재 자치행정과에 있는 팀을 재무과로 보낼려고 그래요.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팀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임실군에서 기술직이 없는 부서의 공사가 많은 양은 없습니다. 그것을 총괄해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골프장 지원팀이나 시설담당팀을 어느 계 정도 업무분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업무성격상이나 담당하는 양을 왔을 때 과정도 일을 할 수 있는 분장담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계의 업무분량을 업무량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기에는 그것이 계의 성격이 아니고 어느 과의 성격이 되는 그런 업무분장이 되지 않냐 그런생각이 드는되요. 방대하잖아요, 시설담당이면 시설담당을 임실군 전체적인 모든 시설을 담당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것이 아니라 기술직이 없는 부서의 시설공사,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으로 만들려고,

기술직이 있는 과는 몇 개과나 되고 기술직이 몇 명이나 되는데 그래요. ○

현재 기술직이 있는 부서가 민원봉사과 주택계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축사과에 기술직이 있어요. 문화복지과에 기술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보호과, 건설개발과 이 다섯 개과에 기술직이 있고 나머지는 기술직이 없습니다. 예를들면 자치행정과, 산업경제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타 이런데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공사를 할려면은 기술직 없이 다른 기술직이 있는 부서에 기술직한테 사정해서 또, 의무협조를 받아가지고 해야할 형편입이다. 그래서 ,

시설담당에 기술직을 두겠다 그 얘기 아님니까, ○

지금 현재 건축직 2명하고, 토목직 1명하고 세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도 다른 계나 다른 시설팀에서 기술적인 업무를 요구했을 때 거기에서도 애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계에서 할적에, ○

그러니까 그것이 현재 공사를 그 팀에서 뭣뭣을 맡아서 했냐면은 임실읍에 설치하는 주민자치센타, 공설운동장, 문화체육센타, 관촌 청소년 수련관 이 네가지 업무를 담당하다가 임실읍사무소는 다 끝났습니다. 현재 3가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될 예상이 무엇이냐면 농공단지, 보건진료소, 고추연구소 이런 것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위원장님!

예,

아까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은 잘 몰라서 질문을 취소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 재무과 업무에 시설계를 신설하신다고 그했는데, 재무과 조례에 공사에 관한사항을 계획, 설계, 시공 아닌말로 계약 이런부분이 삽입된 상태에서 시설계가 신설이 되어야지 재무과 업무분장이 아무리 읽어봐도 그게 없거든요. ○

조금전에 김상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그것인데, 저희들은 세부적으로 예를들어서 업무분장을 재무과에다 준다면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서의 업무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정할려고 했었는데, 재무과에다 시설계를 만들어가지고 한다면은 포괄적으로 기술직이 없는 부서의 시설공사라고 한줄만 넣는 것은 저도 동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부분은 답변으로 가름을 하고요, 아까 참고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조례에 관계된 사항은 아닙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재무과에 징수담당하고 세외수입담당을 아까 통합을 하신다고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징수부서는 지방세 체납징수, 체납자 채권 및 무채 재산권 압류 추심, 지방세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체납자 결손자 전국재산조회와 사후관리, 과오납 환불, 지방세 결산 이정도고,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수납관리, 수수료사용관리, 신규세외수입원 발굴, 세입 일일결산, 또 이부분이 중요합니다. 군금고 지도감독, 실과읍면에 자금배정 자금운영관리 이게 맞습니까? ○

예,

근데 이건 김용환 위원님이 협조를 구해서 지금 작성된 부분인데요. 타군 예를 잠판 들어 보겠습니다. 징수와 세외수입담당이 분리된 군이 우리 임실군 현재를 포함해서 임실군, 완주군, 장수군, 순창군입니다. 징수와 세외수입부분이 통합되지 않는군이 무주하고, 부안이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시 분리를 추진하고 있는 군이 진안군하고, 고창군입니다 그런데 우리 임실군 현황을 보면 세외 수입계에서 말입니다. 우리군 재원의 73퍼센트인 117억7친7백만원이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외수입담당을 불러서 물어본 사항이거든요. ○

세외수입부분만 말씀하셔야지 국도비 보조금 받아들인것은,

그부분을 제가 말씀드릴려고 해요, 말하자면 군금고 지도 감독 때문에,

위원장님!

예,

회의를 효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조례하고 관계되지 않는 것은 통제를 하고 질의 답변시간은 이것으로 끝내기로 합시다.

그럴까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로 지금 심도있게 잘 아실것입니다. 그러면은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통과될지 부결될지 어떻게 알아서 유보를 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현계 기구조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하시니까 그러지 질문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하는데, 시간도 12시 반이 다 되어가고 그러는데, 과장님! 가정복지, 여성복지 업무를 문화복지과에서 때준 것입니까 ○

저희들이 다 한 것 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얘기한 것이 업무분장이랄지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저도 말씀 안드리는데 어차피 이것을 기구조정을 할때에는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할때 이렇게 이렇게 업무분장이 업무규칙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현실에 안맞게 하고 있다는 증거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할때 이것을 즘 현실적으로 꼭 보강도 해야되고, 해야할때에 이런 것을 이런 기회에 잡아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은 조례하고는 관련없다고 말을 막아버리고, ○

막은 것이 아니고, (혼성으로 녹음 해석불가)

표결을 할 것인가, 쉬었다가 오후에 토론을 더 가질것인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표결에 들어갈려면 표결에 들어가시고,

진행상 토론종결되고 지금 찬·반과정만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해야지 다 끝내놓고 다시 또 여기서 토론으로 들어가면 회의가 거꾸로 돌아갑니까 지금,

그러면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1명중 반대 6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일 위원 질의 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 말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방공무원정원 조례가 아니고, 그 앞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표결이 끝나서 그렇습니다만은 기회를 주시면 한가지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표결이 끝났으니까, 다음기회에 말씀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9명, 기권 2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