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경욱 의원 발언

제119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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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조규락의사직원

의사직원 조규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2월28일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및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금정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계획보고(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지난 200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 구청으로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청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과· 사업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고 1개 부서의 보고가 끝나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부터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연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욱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욱

김경욱위원장

김연웅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실과별로 보고가 있은 후에 특별히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 질문이 없으면 끝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다면 어떻습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신광순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신광순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조치계획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욱

김경욱위원장

신광순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총무과장의 보고 내용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총무과장님에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Ⅰ-13 주민자치센타 운영활성화 방안강구입니다. 지금까지 건립 후에 주민자치센타 운영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몇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조례가 전문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달이 되었는데 과연 이 조례가 우리 금정구 18개동 전 자치위원들의 손에 하나씩 들어갔느냐 안 갔느냐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내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과연 우리가 개정해 내려보낸 그 조례에 규정한 자격이 맞는 사람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부터 된 사람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봉사를 하기 위한 의무라 할까 하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일을 해내고 있는지도 지금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 어떤 위원들은 주민자치위원 이것을 잘못 생각하셔 가지고 아주 옛날의 개발위원 좀 전에 주민자치위원 전의 자문위원 등과 같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동의 무슨 의회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참석을 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지난 토요일날 우리구가 전체적으로 대청소를 한 적이 있는데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다른 자생단체들은 많은 인원들이 참석해서 동조를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한 사람도 안 나온 곳도 있습디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렇게 명문화된 이것말고 실제로 점검을 해보십시오. 해보셔야 될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가 제정한 조례의 그 규정에 맞도록 활동만 하면 그 마을 대단히 잘되는 마을이 될 것 같습디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지금 1∼3월은 계획기간이 되겠습니다만 차후에 2/4분기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다행히 분기 보고를 받겠다고 그러시는데 아마 틀림없이 보고서는 각 동마다 다 올라올 겁니다만 보고서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입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23쪽의 Ⅰ-10번에 보면 관용차량 보험가입 방법개선을 위해서 총무과장님께서 50%를 할인을 적용받기 때문에 더 이상은 곤란하다는 그런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전체 차량이 50%를 할인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우리 관용차량은 50%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는 좀 어렵지 않느냐

재윤

김재윤간사

전체 차량을 50% 정확한 내용입니까? 일부 차량은 5%에서 %수를 쭉 해가는데 그것이 최고의 할인율이 50%이지 일률적으로 50%를 할인을 해주는 그런 제도는 없다고 본인은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내규상 일률적으로 50%로 정리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정확한 답변입니까? 정확히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50%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률적으로 50%를 할인해 주는 경우는 없고 5%에서 10%, 15%, 20% 이런 식으로 할인을 해가지 관용차량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50%를 할인해 주는 제도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보면 지방행정동우회에서 보험대리점을 운영을 해 가지고 여기에 거의 다 넣고 있지요? 그 이유는 뭡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아무래도 동우회에서 권장을 하고 우리 자체 대리 보험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좋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관리를 편리하게 하려면 날짜를 지금 우리가 차량 보험 날짜가 1월달 2월달 3월달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12월31일이면 31일로 날짜를 맞추어 가지고 보험료를 좀 더 주고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날짜를 맞추어 가지고 본인이 알고 있기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정구 차량은 보험날짜가 12월31일이면 12월31일이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넣어버리면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편하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보험 납입하는 날짜를 일률적으로 해달라

재윤

김재윤간사

일률적으로 맞출 수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 차가 1월달에 보험 든 것도 있고 2월달에 든 것도 있고 3월달에 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차가 일률적으로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시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한 번 보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보험날짜를 일률적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맞출 수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보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금정구 차량은 12월31일날 모든 차가 다 보험이 그 날짜에 끝난다. 그러면 그 날짜에 딱 맞추어 가지고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까 관용차량이라고 그래서 5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 싶은데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동우회에서 대행해 주는 것과 나누어지는 이 부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8개동에 8대는 별도로 나뉘어져 있는데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이것은 아마 동장이 직접 그것을 하니까 동에서 아마 넣은 것 같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하면 다 같이 해야지 왜 이 부분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동차량에 대해서만

홍관

김홍관위원

동 차량 같으면 전체 동차량이 8대밖에 안됩니까. 8대 더 되잖아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 뒤에 아마 동우회가 결정이 됐지요.

홍관

김홍관위원

개인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동우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일률적으로 하면 편할건데 왜 불편하게 나누어서 하느냐.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것은 차량관리 부서가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 그렇고 저희들이 한 것은 동우회에 가입을 하는데 우리 총무과 소관은

경욱

김경욱위원장

과장님 어디에 누구한테 가입을 한다기 보다는 어느 쪽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아 가지고 보험료가 저렴하냐 그것을 따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동우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혜택이 적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보험료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지금 각 보험사마다 가입하는 방법에 따라서 보험요율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저희들이 지금현재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용차량의 경우는 50% 정도를 할인을 받고 있다고 하니 그 이상은 되지 않는다 어디가도 할인을 그 이상 더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말씀을 드립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총무과에서는 관리하는 차량이 많다 보니까 물건도 많이 사면 에누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생각은 그래서 개별적으로 동에서 관리하는 차량도 착안하셔 가지고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아까 그 부분은

재윤

김재윤간사

보충 질의하겠는데 우리 총무과장께서 정확하게 모르시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먼저 번에도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보험 이것이 지금은 다 자율로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마다 보험요율이 다 다릅니다. 삼성화재, 쌍용화재, 동부화재, LG화재 이래가지고 요율이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어느 회사가 과연 보험요율이 제일 싼지를 알아보고 보험을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시지 않은 것같거든요.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답변을 하십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일단 저도 그래 가지고 보험회사마다 요율이 다르니까 위원님이 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보험회사마다 다르니까 이것을 보험회사마다 대비표를 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지금현재 관용차량의 경우는 50%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이상 더 이런 혜택이 어디 있겠느냐 더 내려가는 것은 없다 그런 결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사고가 나면 사고 난데 대해서 몇%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지 일률적으로 50%를 적용하는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아보시지 않고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든가 제가 구두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재윤

김재윤간사

앞으로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보험 날짜를 같은 날을 맞추어 가지고 요율이 제일 낮은 데 넣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김철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금정발전협의회 명칭변경이 불가하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금정발전협의회는 정기월례회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기별 모임을 하고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회의 자체는 자기들 안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어서 전혀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합니다만 저번에 위원님들의 명칭문제 때문에 그것을 변경 건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올라가서 추이를 본 것에 불과합니다만 자기들 스스로가 회의를 하기 때문에

철우

김철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발전협의회에 우리 구청 간부가 가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홍보사항만 있으면 우리한테 협조를 구해서 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는 우리 간부 직원이 가서 회의때마다 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안 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예산 경비는 어디에서 조달합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자체에서 해결합니다. 일체 지원이 없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발전협의회 회칙은 있습니까? 참석 안 하시고 하니까 모르겠네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이번에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만 회칙을 지금현재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금정구여성단체협의회라고 회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장 조직에 보면 회장으로 한다 해놓고 단 명예회장은 구청장 부인으로 하고 직접 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라고 명예회장이 구청장 사모님으로 명의가 바뀌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금정구발전협의회도 구청장이 명예회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회장과 부회장과 간사와 총무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철우

김철우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금정발전협의회 명칭이 부적절하다고 건의한 적은 없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 가지고 1차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 위원들이 지금현재 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결론을 내린 것같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하여튼 이 분들이 우리 의원들하고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겠고 자기네들이 사단체로서 한다니까 이미지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으니까 자꾸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앞으로도 한번 더 참고를 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직이 구성이 되었을 때 명칭을 누가 어디에서 했습니까 구청에서 지어줬습니까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기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구청에서 이런 모임을 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확실합니까? 확실한지 아닌지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는데 만약에 그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것은 확실하게 저가 이 자리에서 답변한다는 것은 좀...... 제가 직접 그때 할 때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본 협의회는 자생단체장들이 구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협의하고 구정시책 등 홍보사항을 각 단체별을 통해 파악하는 등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자생단체로서 해놨는데 이렇게 할려면 자기 자발적으로 모이고 자발적으로 한다면 구정의 발전이 홍보도 되겠습니까. 구청에서 이런 것을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또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 논의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이렇게 소집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자기들 임의대로 놔두면 그에 대한 효력이 나오겠습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저희들은 시책 홍보만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한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의 답변으로는 구청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단체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답변하는 겁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자율단체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먼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전임 주규환 총무과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속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생단체 개별단체를 통하여 수립하는 것보다 이러한 횡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서 하면 한번의 회의나 기회로서 시간으로서 그만큼 효율적인 의견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한 목적 하에서 이러한 금정발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총무과장님이 구청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단체를 답변을 합니까? 이런 목적하에서 한다는 답변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제가 오늘 답변을 한 것은 명칭 변경이 전번에 위원님들의 건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한번 올라가서 그 건의를 말씀을 드렸고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추이를 한번 볼려고 간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거기에 총무과장이 간사가 되어 있다든가 우리 구청 간부가 관여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관여한다기 보다는 예를 들면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시초에 계획단계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단체는 자율적으로 흘러가는 단체가 되고 있어요.

재윤

김재윤간사

제일 처음 구성할 때 자율적으로 구성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처음에 구성할 때는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구상 단계가 되었겠지요.

재윤

김재윤간사

그때는 그러면 금정구청에서 관여를 하신 것은 맞다 아닙니까 맞지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금정구청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그런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래서 처음에 시초단계는 조금 그런 구상에서 물론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올해 넘어오고부터는 자율단체로 흘러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입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윤

김재윤간사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하신 부분이 자율적으로 지금은 흘러가고 있다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이 우리 의회에서 '금정발전협의회'라는 명칭을 쓰는 것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사실 여기에 명칭 자체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정발전협의회'라는 명칭을 써야될 그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것은 다수 회원들이 이름이 좋으니까 자기들이 작명해서 그대로 유지하자는 그런 뜻인데 제가 여기에서 이름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겠네요.

재윤

김재윤간사

결론을 말씀하시는 총무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문제 아닙니까? 명칭 문제는.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구청에서 '금정발전협의회'에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무슨 내용으로 답변을 하신 겁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의견수렴은 누가 이야기 한 겁니까?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먼저 번에 속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그리고 여기에 1층에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 문제는 구청 대강당 대관 문제하고 우리 구민의 날 제정에 관해서 그것을 설명을 하다가 그러그러한 단체의 어떤 여론 조사랄까 그런 문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아마 답변이 되어 있지요?

재윤

김재윤간사

예, 자문을 구하는......

경욱

김경욱위원장

자문을 받았다할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재윤

김재윤간사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렇게 해서 구청하고는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지 않는가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재윤

김재윤간사

분명히 속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하고는 무관하다고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왜 먼저 번에는 무관하지 않은 쪽으로 답변을 하셨느냐는 것이지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물론 처음 회의를 갖고 하는 시작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향후는 자율단체 기구로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흘러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서로 협조가 되고 이야기가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윤

김재윤간사

앞으로는 금정구발전협의회에서 여론수렴이나 자문을 구할 이런 것은 없네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저희들 현재 시책 홍보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재윤

김재윤간사

여론수렴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할 계획은 없다는 것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답변이 앞에 하고 지금 하고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시초에는 무엇인가 우리가 서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구상단계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못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고 저렇게 하는 방안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시초할 때 감사지적 당시에는 그런 의견이 충돌되어 나온 모양인데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흘러갑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협의회 발족 당시에는 발족 목적 자체가 각 단체간의 정보 교환 그 다음에 구정홍보 및 구민의견 수렴 창구로서 활용하겠다 그 다음에 친목단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한다는 그러한 목적 하에서 자생단체 일각에서 이러한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재윤 위원님 말씀하신 구청하고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구청 관계 홍보 창구 그 다음에 주요한 구정사항에 대해서 각 단체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는 그러한 창구로서 구의 입장에서 보면 활용 용도로는 그러한 용도로서 활용이 될 것입니다. 되는데 다만 자기네들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조직의 운영, 구성, 명칭부여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오직 자기네들 자율적인 원칙하에서 운영됩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 구에서 작년 처음에 창립총회할 때는 처음 창립총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약간 진행관계를 맡아 왔었고 지난 1월24일 정례총회 할 때는 일체 저희들 안 갔습니다. 청장님이고 누구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필요도 없고 다만 총무과장이 1월24일 정례총회때 월례회 때 가 가지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여러분들이 지적한 명칭문제를 한번 거론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먼저 번에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구정홍보라든지 여론수렴을 하는 하나의 통일된 창구로서 역할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단체가 결성이 됐다는 그런 내용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말을 하면 금정구의 어용단체 입니까? 아니면 자생단체입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어용단체는 무슨...... 기존 있는 자생단체의 하나의 집합체라고 보면 되지요.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자생단체라는 겁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자생단체의 회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연합체다 협의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김철우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여성단체의 회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단체협의회처럼 그러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구청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전혀 또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지요. 왜냐하면 새마을협의회도 그렇고 새마을지회도 그렇고 회의할 때마다 구에서 알릴 사항이 있으면 자기네들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도 주고 이러이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료 만드는 것도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만들지만 자료에 필요한 것은 구청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알리는 것은 좋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지요.

재윤

김재윤간사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그렇지요. 물론 그런 조직이 발족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고 또 구민의 의견을 그 창구를 통해서 들어볼만한 이야기 있으면 들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요.

재윤

김재윤간사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듣기로는 아까 총무과장께서 전혀 관계가 없다는 뜻이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총무과장 이야기한 부분은 운영이라든지 자기네들 명칭 문제라든지 조직의 구성이라든지 임원의 임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손병렬 국장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정례회 12월3일 행정사무감사 시 손병렬 총무국장께서는 이 단체 성격에 대해서 50여 개의 자생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만큼 그러한 자생단체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여론을 수렴하고자 해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답변 내용 중에서 주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여론 수렴창구로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구정의 시책을 펴는데 조금이라도 구민들이 생각하는 바가 어디에 있는지 방향이 구정을 펴는데 구민들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을 결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자율적으로 조직이 된 겁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그 당시에 제가 답변할 때는 그 조직의 목적이나 활용도 측면에서 그렇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그 기구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구정홍보의 어떤 창구로서 활용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구정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구정시책이 있다 이래가지고 홍보를 했을 경우에 그 각 자생단체의 회장단이 생각하는 바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수렴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지난번 사무감사시 손국장님과 당시 주규환 총무과장께서 답변 주요 요지를 종합해 보면 우리 구 산하에 50여 개의 자생단체가 있는데 구정홍보를 할려면 그 50개 단체 하루씩 다녀도 50일을 다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단체를 결성하므로써 50일이 소요되는 것을 하루에 전파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다 그래서 조직을 했다라고 구청이 주관이 되어서 조직했다고 답변이 되었거든요.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위원님 조직을 했다 하면 주동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기도 쉽겠지만 그러한 목적에서 발족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가지고 조직한 것은 아닙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물어봅시다. 그러면 금정발전협의회의 결성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하나의 일종의 자생단체로 보겠지요. 자생단체의 협의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근거를 찾는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로서는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총무국장께서 회피해가는 것같은 인상을 자꾸 주고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각 자생단체의 장을 통합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때 구청이 주관이 안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누가 주관하겠습니까. 물어봅시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그 당시에 자생단체 일각에서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우리 실무진들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기타 노인회도 있었고 청년회도 있었고 몇몇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회칙을 제가 주요한 부분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명칭 보면 본 회는 부산광역시금정발전협의회라 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금정발전협의회라는 타이틀을 가질 때는 우리 청장님도 동의를 해야 되고 따라서 주관 부서는 당연히 동의가 되야만 이런 명칭을 사용할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자생단체고 물론 성격상 자생단체의 협의체가 아니라면 간단히 말해서 개인단체 이런데서 금정발전협의회 이러한 명칭을 사용한다면 어떤 구청의 이미지라든지 논란의 여지도 있겠지요. 하나의 각 자생단체의 연합체라고 보면 우리 금정구의 전체적인 봉사단체의 결집체다 이렇게 볼 때는 그 명칭에 대해서 그렇게자기네들 스스로 결정한 명칭에 대해서 구에서 그렇게 논란할 여지가 있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만 답변하세요. 다음에 제2조 목적 본회는 구정 주요 현안사항 및 장기발전과제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과 각 단체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했거든요. 이 단체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다 했거든요. 그럼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데 주민여론을 수렴합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저도 아직까지 그 규약에 대해서 자기네들 자체 회칙에 대해서 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결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준

오인준위원

국장님 자꾸 그런 답변하면 안됩니다. 문제의 본질을 자꾸 회피하면 안되지요. 왜 지난번 행정감사 때 두 시간 넘게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명칭마저도 바꾸어라 했는데 본질을 회피해가면 됩니까? 다음에 보입시다. 제5조 위원자격 여기에 보면 본 위원회는 단체의 요건을 갖춘 금정구 단체의 장으로 한다 2. 구청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 단체장을 금정구청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고 하면 이 단체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명예회장이라면 사실상 명예회장이라는 것이 회장 위에 있는 것이 명예회장 보통 그렇게 안합니까? 그러면 구청장을 명예회장 추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에서 내몰라라 한다면 자율적으로 한다면 말이 아니지요. 금정구내 각 50여개 단체장들의 모임인데 안 그렇습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가지고 계신 규칙 회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는 본 바는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거짓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담당부서에서 행감 자료가 나와 가지고 관리번호 16번으로 나와 있는데 담당국장께서 이것을 회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하면 누가 그것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로 이 회칙을 모르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회칙에 대해서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청장님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고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인준

오인준위원

그 당시에 제가 명칭을 차라리 자생단체장협의회라고 하면 어떻겠느냐고 의견 제시도 한바가 있습니다만 뭔가 발전협의회라는 것은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무려 두 시간 이상 이 한 문제 가지고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그 단체에서 그냥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양해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들이 그 많은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이야기한 아무런 보람이 없잖아요.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그런데 명칭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일단 결정한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위원 여러분들이 간곡히 그러한 문제에 논의가 되었고 해 가지고 총무과장이 참석해 가지고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쪽에서 현 상태대로 명칭을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더 이상 저희들이 제고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저희들 입장에서 곤란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음 월례회 때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국장께서는 '금정발전협의회'라는 명칭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것이 적당하다고 봅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타당성 논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홍관

김홍관위원

전혀 임의단체라고 이렇게 거부를 하시는데 이것 임의단체가 안되어도 좋아요. 구청에서 주관해도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주민의 여론 수렴이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사실 다른 데는 여성단체협의회라고 명칭이 다 되어 있는데 하필 이 단체 협의회는 '금정발전협의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자고 고수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제가 고수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총무과에서 관여를 어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관여를 전혀 안 한다고 그냥 임의단체고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관여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봐서는. 그러면 충분히 그런 문제를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부의장께서 이야기하시다시피 '금정발전협의회'라는 것은 역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을 해서 발전협의회를 만드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그런 명칭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대학교수나 언론이나 전문 분야 이런 분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정말 발전협의회의 그런 명칭이 맞지 않느냐 그 말이예요. 다른 뜻은 아니예요. 구청에서 관여하고 안하고는 크게 문제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런 것을 어차피 그래도 명예회장이 구청장이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연구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발전이라는 의미가 제가 알기로는 서금지역발전협의회 또 얼마 전에 금정 여기 영락공원을 시에서 시책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대책위원회가 금정발전협의회인가 그러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 30여개가 넘는 자생단체의 모임으로서 자기네들 그러한 명칭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30여개 전체 금정구의 자생단체의 총합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그러한 명칭을 사용했다면 큰 무리한 명칭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도 위원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의견이 계시고 해 가지고 먼저 말씀을 개진을 안 했습니까. 그럼에도 그 단체에서 그대로 고수하겠다고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월례회에 참석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금정발전협의회 명칭 문제 말고 다른 문제

재윤

김재윤간사

잠깐만 이것이 국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먼저번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금정구에 50개 자생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의견수렴이나 이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우선 금정발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는 그런 식으로 분명히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 속기록에 되어 있으니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구성을 할 때는 분명히 구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구성을 했고 단체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우리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못하겠다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럼 이것이 답변한 것하고 말이 틀리지 않느냐는 그런 쪽입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위원님 어느 단체건간에 발족할 그 당시에는 물론 구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단체 같으면 구청에서 어느 정도 조금 발족에 대한 준비는 안 해주겠습니까. 회의자료를 만든다든지 간단히 말해서 여기 새마을협의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발족할 때에는 부녀회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서 자료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 부분은 일단 창립총회는 작년에 끝났으니까 올해부터는 자기 스스로 하기 위해서 1월달부터 1월24일날 회의할 때도 저희들 안 갔습니다. 가지도 않았고 그때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목적을 가진 단체가 아니면 거기 어떤 단체든 목적은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띄고 있다 그러한 목적으로 활용되기를 우리가 바란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처음에 설립취지는 홍보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성을 했는데 지금와서는 의견수렴도 안하고 예를 들어서 홍보도 안 하겠다 그러면서 설립 취지하고는 그러면 단체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구정 홍보도 하고 홍보하다 보면 그 사람들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창구는 되겠다.

재윤

김재윤간사

결론적으로 그러면 구청에서 주관한 단체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주관하고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재윤

김재윤간사

어떻게 다릅니까? 구성도 제일 처음 설립도 구청에서 했고 홍보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는데 주가 구청이 아니다 하면 어디가 주가 됩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운영 자체는

재윤

김재윤간사

운영 자체는 물론 그 회에서 주관적으로 하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활용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직접 연관이 있다 아닙니까. 명예회장도 구청장이시고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관여의 범위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범위의 정도겠지요. 그래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구정 홍보를 하다 보면 자기네들 하는 소리를 듣겠다는 그 뜻이지요. 위원님 그렇게 조금 범위 넓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재윤

김재윤간사

알겠습니다. 한번 국장님 참조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칭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한번 더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알았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제가 잔소리 같지만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의회에서 한 단체에 저희들끼리 계모임 같으면 이름 어떻게 지어도 말 안 합니다. 그것이 공공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단체기 때문에 그 명칭에 대해서 아까 방금 말했던 정관에 나와 있는 목적사항이나 조직의 구성을 봐서 의회가 말 할만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용하는 명칭이 다른 어떠한 전문 연구기관이나 그 다음에 구를 대변할만한 그러한 연구 단체인 것처럼 일반 우리 구민들이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회는 그 점을 우려하면서 명칭을 가능하다면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실 것을 우리 작년 감사의 장을 통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 하시는 것은 구청으로서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단체기 때문에 명칭의 변경이나 반환권은 거의 권고 정도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이때까지 한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한 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그 말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그냥 계모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청이 일정 부분 탄생에서부터 관여해왔고 일정부분 핸드링은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런데 답변이 다르니까 계속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 말에 대해서 위원님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당부 드리겠습니다. 모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가셔 가지고 이러이러한 방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한번더 권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말씀하고 싶겠지만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합시다. 너무 길어지겠습니다. 총무과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 말고 다른 부분 말씀하실 분

홍관

김홍관위원

질의 한가지 있습니다. Ⅰ-14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지난번에 2002년12월13일부터 2003년1월21일까지 보수 보강 실시를 했는데 이것을 보면 2003년도 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시설 점검을 월별로 한다 했습니다. 월별로 해서 분기별로 보수를 할려고 했는데 체육시설은 분기별로 보수를 해서는 안되거든요. 지난번에도 감사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체육시설은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 체육시설이 파괴가 됐든지 부러졌든지 못쓰게 됐을 경우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석 달이나 있다가 보수하게 되면 결국은 사용을 못하게 된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안하고 안 하다가 하고 이런 경우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기별로 보강 보수를 할 것이 아니고 월별로 보수를 최소한으로 늦어도 월별로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사실 월별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늦더라도 즉시즉시 해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점검 문제라든지 보수 연락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것은 안될지 몰라도 주기적으로 파악을 해서 월별로 한번씩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례적으로 분기별로 확인을 전반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지 실제로 체육시설이나 어린이놀이터나 부서져서 덜렁거리는데는 진작 가서 고쳐야 되지요. 그런 것은 고치겠습니다. 고치고 정례적인 수요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관

김홍관위원

즉시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문화공보과 순서입니다만 지금 민원봉사과장 일이 있으시다면서요. 민원봉사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재희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욱

김경욱위원장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순서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주호입니다. 200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욱

김경욱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의 보고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관리번호 Ⅰ-19번입니다. 관광도시 금정구에 머물게 할 수 있는 방안개발에 추진실적을 보면 범어사관광지 통역안내원 배치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통역사 2명하고 해설사 4명은 자원봉사자들입니까 우리가 보수를 줍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자인데 이 부분은 부산시 관광과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구에 배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배치요구를 많이 받아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 경비는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런데 통역안내원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인데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영어 일어 두 사람이 일주문 옆에 샤시 있는데 거기 관광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 거기에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내일 현지 방문예정도 있습니다만 이분들 활용을 할 때 외국에서 단체로 왔을 때야 물론 통역관들을 활용하는데 개인이 와서 활용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우리 관광지이기 때문에 한복 정도 입혀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안도 나옵니다만 일단 일주문 옆에 올라가면 관광지 고유 안내 표지가 되는 40cm 높이의 영어로 된 안내원이 있다는 표지가 있습니다. 안내소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범어사 입구에서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오면 나가서 직접 안내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 다음에 해설사 들도 같은 방법으로 운영이 안 되겠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해설사도 방법이 같습니다만 해설사는 공휴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재에 소양이 있는 분들을 신청 받아 가지고 하니까 해설사들은 나이 많은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개인으로 범어사를 관광을 하러온 외국인들은 자기들이 보고 활용을 안 하면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주로 우리가 금정구에 있는 분들은 어디에 뭐가 있기 때문에 쭉 가버리니까 되는데 타지에서 오는 분들은 입구에서 서성거리면 안내를 하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영어 한 사람 일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사람이 둘이 왔을 때 다음 사람은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범어사 한 바퀴 돌려면 한 30분 걸리는 것같은데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일어도 어느정도 안내가 되고 문화재 해설하시는 분들도 일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실력은 됩니다. 범어사 자체적으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100% 활용해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는 기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문화공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재무과 순서입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용입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재무과 소관 조치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욱

김경욱위원장

재무과 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호

엄상호위원

재무과장 임대 공공재산 이것 관련인데 정문에 홍보관에 중소기업하면서 있는 것 뭡니까? 임대해 주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금정구 지역의 중소기업 경제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관으로 직접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전시를 하고 오는 분들에게 간단한 설명도 해주고 이래 가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시책의 일환으로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애당초 민원실에 있다가 밖으로 나간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홍보관이 먼저번에 제일 처음 우리 추경오고 할 때와 내용이 다른데 거기에 본래 홍보관만 하기로 되어 있었지 그것이 지금 중소기업 지원센타인가 그것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중소기업지원센타를 별도로 개설할려고 하면 또 예산이 필요하고 장소물색에 애로가 있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내용 검토를 해가지고 그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건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래 의회에 먼저번에 추경을 할 때에는 그것을 홍보관으로 전용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을 승인해준 것입니다. 돈을 거금을 들여 가지고 그때 얼마입니까?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여 가지고 홍보관을 수리를 했는데 그때에도 저희들이 금액이 너무 과다해 가지고 말썽이 많았는데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뒤에 중소기업 지원센타가 거기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거든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검토과정에서 홍보관으로 사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중소기업지원센타로 활용하는 것이냐 어느 것이 더 구정을 수행하고 구민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이냐 이런 판단하에서 아마 중소기업센타로 별도로 홍보관을 활용할 것같으면 그것을 그 용도로 맞춰야 되지만 중소기업센타 운영은 별도로 장소를 구해가지고 또 예산 수립해 가지고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중소기업센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럼 지금 홍보관이 지금 주입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지원센타가 주입니까? 어느 것이 주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중소기업지원센타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확실합니까? 그러면 홍보관을 하겠다고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중소기업지원센타를 한다면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경욱

김경욱위원장

지금 답변은 재무과장 답변하기는 성격상 안 맞는 것 같은데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제가 포괄적으로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상세한 것은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보수할 때 조금 전에 김재윤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전용홍보관을 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시공까지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마치고 저희들이 홍보관으로 활용할려는 상태에서 1층 민원봉사과에 있던 중소기업청 소속의 그 사무실이 갈 데가 없어져 가지고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공보과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홍보관에 안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는 시간제로 공익들이 안내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그러면 어차피 중소기업지원센타가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 보러온 사람들이 금정구도 볼 수 있는 방안을 믹서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 생겨가지고 지금 중소기업 사무실이 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직원 두 명만 들어가면 홍보관으로서의 역할도 되고 사무실 관리도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3명이 들어가버리니까 홍보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개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구청 청사가 증축이 되면 다시 홍보관으로 전용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산만 낭비한 것이네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시설 그대로 홍보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홍보관에 몇 명이 왔다 갔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직접 안내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거기 들어가시는 분도 일부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저 쪽에 새로 건물을 지으면 중소기업지원센타는 그쪽으로 가고 전용홍보관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갈 데가 없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상호

엄상호위원

그런데 자꾸 이런 것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을 때 상당히 화가 나는데 그 간단한 문제들은 좀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안됩니까? 지금 또 있습니다. 주차차단기 저것 처음에 두 대 설치하자고 안이 올라왔을 때 우선 한 대만 하고 시운전을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저것 누가 한마디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부의장님 이런 말씀 들었습니까? 홍보관 저것 옮기고 중소기업지원센타 낱낱이 저희들한테 보고하라는 뜻이 아니고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서 답변하는 입장에서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은 아닙니다. 공보과장으로서는 장소 뺏겨 가지고 기분 나쁜 그런 일입니다. 그것이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입장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뺏겨 가지고 서운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경욱

김경욱위원장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보과장의 섭섭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의 제반 업무가 계획적으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즉흥적으로 가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한다면 체계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말씀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도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너무 즉흥적으로 하고 근시안적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깝게만 보고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가 해야 예산낭비도 안되고 할건데 너무 근시안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도 낭비가 되고 또 나중에 무슨 말이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적어도 무엇을 하게 되면 몇 년후는 내다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몇 달후도 못 내다보고 일을 추진하는 것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타 부서와 업무 협조를 잘 해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재무과 이야기하다가 문화공보과에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김재윤 간사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거금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홍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해서 그 사업이 어렵게 승인해서 공사가 되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중소기업지원센타로 간판을 붙이고 하면 홍보의 중요성은 어디 가고 예산을 승인했던 사람으로서도 낯이 뜨겁고 솔직한 심정으로 참담합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이 어떤 부처간의 이기주의인 줄 모르지만 앞서 문화공보과장께서 뺏겨서 서운하다는 말씀도 계셨지만 우리 한 청 안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단 해놓고 어떤 특정인의 의견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예산 심의할 때 그런 것을 명시를 해서 하든가 그런 방안이 나와야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은 금정구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을 유치를 한 입장입니다. 장소 주겠다고 유치를 했는데 민원실 뜯어버리니까 갈 데가 없어져 놓으니까 달래기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애당초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안을 내가지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지역경제과에서는 민원실에 있던 것이 쫓겨나 버리니까 갈 데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 것도 예측을 못한 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지금 문화공보과가 아니고 재무과 하고 있는데 재무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순서입니다. 세무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지적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욱

김경욱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보고 중에서 궁금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엄상호위원

세무과장 64페이지에 차량 압류 1620건이 있는데 압류만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차를 판다든지 폐차시킬 때만 그 효력이 나올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압류만 해놓고 그냥 그 다음 조치는 안 합니까? 인도명령이라든지 이런 조치는 안하고 압류만 해놓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차량은 일단은 채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압류를 해놓고 압류 후속조치는 지금 더 이상 안됩니다. 폐차 전에는 그 중간에 자동차 거의 압류한 차는 우리가 현장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상호

엄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우리 세무과장님 체납세 징수한다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브니엘학교 보면 체납세 징수 방안강구 해 가지고 지난번에 부산일보 사회면에서 한번 본적이 있는데 이것을 토지 매각을 해 가지고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것은 현실성이 있는 내용입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지금 신문 게재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1월1일부터 2월28일 전국적으로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입니다. 전 행정관청이 체납세 정리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출입기자들은 구청의 중점적인 업무가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다 보니까 금정구청 세무과에 세금이 있구나 해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방세가 큰 게 브니엘학원 7억2800만원이 체납세가 크다. 그게 자연적으로 인터뷰식으로 질의 문답이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장 강력한 최종 수단은 브니엘학원의 강제집행이다 이 말이 신문에 흐르면서 공매까지 발표가 된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실제 현실성은 없고?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브니엘학교가 법인이 바뀌면은 세금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이 바뀌면은 세금을 받을 수 있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저는 받아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재윤

김재윤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브니엘학교 법인이 바뀌었죠?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세금은 아직 못 받은 상태고 그렇죠?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학교법인을 인수하면서 세금도 못 낼 정도라면은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법인 인수를 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김위원님 저쪽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하는 것은 제가 공무원으로서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렇죠. 이것이 보니까 안택수 이사님이 이 양반이 감사관 출신인가...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전직 공직 출신이라는 그 정도만...

재윤

김재윤간사

그렇죠? 그렇는데 이게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법인 이사회에서 사무국에 구체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는데 법인에 돈이 없는데 자기 이사회에서 돈을 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사무국에다가 돈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내적으로 우리 어떤 세금을 내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지방세인 1900만원은 우선적으로 납부하고 고액인 취득세는 어떻게 낼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사무국에서 파악해 가지고 이사회에 올려라 하고 검토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무국 직원이 우리한테 왔다 갔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래서 본위원이 부산일보에 나온 것은 참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현실성은 없지만 그것은 도덕성에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정원식 이사장이 국무총리이면서 재단 이사장 아닙니까. 법인 이사장 아닙니까. 그런 분이 세금도 못 내면서 학교를 인수한다는 그 자체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신문에 자주자주 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압력을 가하는 게 좋지 않느냐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안을 한번 신문을 활용해서 압력을 가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빨리 세금 받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김위원님 신문에 어쩌다 보니까 났지 제가 낸 것은 아닙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아닌데 언론을 활용을 좀 하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성욱 보건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신성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신성욱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지적사항은 총 네 건으로 시정 두 건, 건의 두 건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욱

김경욱위원장

보건소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금정도서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하진철입니다. 도서관 소관 사항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욱

김경욱위원장

하진철 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서관장의 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도서관 운영이 적자라고 들었는데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 특수시책 중에 장애인 도서 택배제 홍보를 무척 많이 하고 계시는데 관내 1,2급 지체장애인한테 안내문 121건 신문사 등 철저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참석했을 때 자체 회의자료에도 이 내용이 실려서 자치위원들이 상당히 잘하는 일이라고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이 홍보를 하고 난 후에 실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다른 특수시책도 계획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번에 저희들이 홍보한 후에 사실은 1,2급 장애인들이 저희들 생각대로 많은 신청이 없는 편입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본인들이 신체적인 자격을 바깥으로 드러내놓기를 꺼려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한번 유도도 해보고 다른 방법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시책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장애인 도서택배에 대해서 홍보를 여기 보니까 앞으로 우리 장애인의 날 같은데 한번 많이 모였을 때 가 가지고 직접 우리 관장님 아니면은 직원이 한번 나가 가지고 홍보를 해주시면 좀더 좋을 것 같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다방면으로 홍보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등을 교체해 가지고 조도가 300럭스에서 700럭스가 표준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기준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지금 교체해 가지고 거의가 다 300럭스 이상이다 이 말이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전등을 전체다 교체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전체다 했습니까.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꼭 표준치가 300이상이라고 해 가지고 300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좀더 높은 쪽으로 해 가지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표준치를 최하 300으로 잡았는데 지금 이것 보다 훨씬 높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우리 학생들이 눈이 가지 않게끔 신경을 특별히 많이 좀 써주십시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특수시책으로서 전자도서는 포함 안되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은 작년도에 이미 얘기가 된 것이고 이번에 저희들 특수시책에는 그것을 넣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디지털 자료실 설치할 때 전자도서 하겠다고 작년도에 얘기된 것이고 이번에 특수시책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전자책 대여 실적 같은 것은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지금 나와있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저도 사실은 거기서 책을 보기는 합니다마는 장애인 문제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면 앉든지 기대든지 해서 책을 읽을 정도 같으면은 컴퓨터를 사용해서도 책을 읽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장애인들한테도 전자도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면 활용 신청하려면은 어떻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도서관에 오셔서 독서회원에 가입 신청을 한 후에 집에서...

상규

박상규위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인터넷 신청은 안됩니다. 본인이 직접 오셔야 됩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이 안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인터넷 신청을 하면은 금정도서관의 주 활용 이용대상자가 사실은 주민이 활용 대상자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인터넷에는 예를 들어서 타지방 사람들이 해도 저희들이 그게 금정구 주민인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청을 와서 본인 확인 후에 즉 말해서 금정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금정문화회관 업무에 대해서 문화회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금정문화회관장 조윤환입니다. 금정문화회관 소관 2002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경욱

김경욱위원장

조윤환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회관장의 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에 2003년 문화회관 정기 회원 목표를 300명으로 잡았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목표를 2002년도 300명, 2003년도 300명, 내년에 400명 해 가지고

경욱

김경욱위원장

저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강좌가 석 달에 1기씩 나가는가봐요. 보통 1100여명이 계속 강좌에는 참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회원화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그래서 저희가 세 과목을 신청하면 10%를 할인해 주겠다 회원에 가입하면 그런 점을 매리트로 해 가지고 유도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필요한 과목을 한 과목 두 과목 하지 정기회원가입이 안됩니다. 정기회원 가입을 많이 한 단계는 지난 12월달에 한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기획공연을 했는데 그때는 젊은층들이 와 가지고 100여명 현장에서 바로 가입을 해줬습니다. 보면 유행성이 좀 높고 질높은 공연을 하면 정기회원은 얼마든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수준 높은 공연이 지속적으로 유치가 되면 입장권 혜택이나 이런 것 때문이라도 회원가입이 유도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리고 아까 접근성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문제들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다 됐다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설명한 것이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일 것이고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지금 요구를 했는데 3번 노선버스 구서역에서 노포동 들어가는 버스는 노선 표시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고 오륜동에서 장전역간에 가는 것은 노선을 연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시에서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사동에서 동래여고까지 오는 노선도 이것은 정류소가 세정이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정대신 금정문화회관으로 바꾸어달라고 건의를 넣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안되고 있고 우리 통근버스도 아직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통근버스는 협의한 것은 없습니까? 계획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안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200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계획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병렬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한 2002년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15시 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김경욱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경욱

김경욱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호

엄상호위원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1월 업무보고시에.

경욱

김경욱위원장

지금 총무과장이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정원이 653명 현원 671명으로 불부합 인원이 18명이라고 보고하셨습니다. 지금 변함이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부합 18명이 지금현재는 불부합 13명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범활동을 하다가 넘어온 고용직 9명, 위생감시원 3명, 공해감시원 1명 이래서 불부합 현원이 13명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은 상당히 기초의회로서는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만 상위법을 위반하지 말아야 되고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법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던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관리지침에 의해서 조례개정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지침 맨 끝장에 보면 조례하고 규칙 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시행일을 3월1일로 하고 규칙시행일을 또 3월1일로 하는데 규칙은 벌써 바뀌었습니까? 조례가 개정이 안되면 규칙은 아직 안 바꾸는 거지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발하는 규칙보다는 조례가 우선이기 때문에 조례가 되어야 규칙이 효력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러면 조례 시행일을 3월1일날 못을 박아 놓았는데 조례는 개정안이 우리 의회에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시행해도 괜찮습니까? 여기에 경과조치를 하나 단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2월13일자 지침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현원을 정리하는 것이 저희들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정치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방금 엄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 행정하는 하급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2월28일 짤리면, 2월28일 이전에 어떤 정리가 안되면 정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큰 일이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늦게 시달되고 저희들이 늦게 제안이 됐습니다. 이 점 정치적과 행정적이 다르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 다음에 근거에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6개월 범위 내에서 이것이 대통령령 16550호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6개월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작년 6월10일날 공포 시행된 대통령령인줄 알고 있는데.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 건이 구조 조정 차원에서 정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까지 정부차원에서 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는 안 되겠다 2003년 12월31일까지 하자든지 이런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러면 8월31일까지 연장을 해서 불부합 현원이 해소가 안되면 합의를 해서 또 6개월 연장 그렇게 절차가 되는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연장한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불부합 인원 해소야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계속 해소가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계속적인 일이 이렇게 반복되겠네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것을 만약 엄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반복된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일이 안됩니다. 이것이 8월31일까지 시한이라는 우리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되 어쩔 수 없이 또 연장이 된다면 그때 가서 부득이 하게 연장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이 건은 지금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내용 아닙니까? 답변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재량권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도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금 전 논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희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경욱

김경욱위원장

김종희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세무과장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사항하고 저희들한테 조례안을 낸 것하고 내용은 좀 다르지요? 제안설명하고 우리 보고서 낸 것하고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다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왜 신구조문대비표에서는 그것을 표시를 안 했습니까? 우리한테 보낸 공문에 대해서 왜 표시를 안했어요? 설명하고 영 다른데.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1조하고 23조 사실은 그것을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추가로 좀 검토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수정을 하려고 하다가 전문위원님하고 자체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해 가지고 용어의 해석에 자구 수정이라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빠뜨렸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런데 21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23조에는 날짜까지도 변경이 되었거든요. 23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날짜를 2002년 12월31일까지로 했는데 2005년 12월31일까지로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이것을 했는데도 그 밑에 사항을 용어를 안 바꾸었다는 것은 조금 검토해서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관리카드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렇게 오타 및 용어에 대해서 추진실적도 내고 앞으로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다 세워놓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황당합니다. 앞으로 이런데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부산광역시에서 온 시안하고 똑같이 만든 것입니까. 부산광역시에서 온 조례에도 그것이 손질이 안되어 있었지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추가 시달이 또 내려왔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전부다 눈 뻔히 뜨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박상규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무슨 꼬집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세밀하게 챙기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수정가결을 해야 될 특별한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용어의 자구의 통일을 기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검토를 안 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수정가결해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됩니까? 제출된 안인데 그러니까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수정 제출한 것으로서 간주가 되면 수정가결하면 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봐줘야 되느냐 이거지요.

종회

김종회전문위원

당초에 수정 요구를 했으면 수정을 올려라 이렇게 되었는데 제안설명할 때는 당초 올린 그대로 의안대로 제안설명 하면 됩니다. 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이 사항은 자체 수정해 가지고 자체 수정해버리면

경욱

김경욱위원장

제안설명을 수정해서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종회

김종회전문위원

그러면 당초 제안설명이 그렇게 올라왔으면 원안가결되어야지요.

경욱

김경욱위원장

아니지, 제출된 의안 자체가 세무과장 설명한 것은 원안 아니잖아요. 수정 제안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내용은 없다고 봐지거든요. 혼란을 기하지 않기 위해서 용어를 통일하면 되는 것이니까 양해를 하신다면 원안가결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 차이점 중요한데

종회

김종회전문위원

수정이 올라왔으면 원안 가결이 되는데 우리한테 의안 제출 왔을 때는 이것이 안 올라왔거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제가 도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법제심의를 할 때 저희 잘못도 있습니다. 법제심의를 할 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표준안만 내다보니까 잘못된 것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넘긴 것은 21조만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넘어왔고 추가로 2개 조문 그렇게 똑같은 유형으로 수정을 해야 한다면 저희들이 지금현재 알고 부산시에서도 늦게 통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처음 원안대로 넘어온 것으로 하고 위원님이 지적을 해 가지고

경욱

김경욱위원장

위원회 수정가결로 하면 집행부는 원안이고 가결은 위원회 수정가결로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면 오히려 위상에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러면 이 구세감면 조례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제5조에 무료노인복지시설이라는 말을 집어넣는다 이랬는데 지금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았는데 세금 매긴다 이 말씀이지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아닙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감면해 준다 이 말이지요? 이것은 우리 구에 해당되는 유료 노인복지시설하고 무료노인복지시설을 따로 한번 발췌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현황을?

상호

엄상호위원

말씀할 수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지금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 세 군데 있습니다. 법인단체로는 유료 노인복지시설은 천주교 부산교구 초원의 집이 있고 무료노인복지시설은 법인단체인데 애광, 신망애, 동래가 있습니다. 유료노인시설은 없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지만 이 법은 일단 만들어 놓고 봅니다. 우리 구에는 개인이 하는 유료 노인시설은 없습니다. 네 군데 단체가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11조하고 15조를 한번 봅시다. 도시계획법이 2002년2월4일날 폐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2002년1월26일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폐지되고 나서 오늘까지 따지면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세가 감면이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그래서 저도 이 관련법 조항이 개정이 되면서 1년동안 지났습니다. 지났고 준칙이 2003년1월6일날 내려왔는데 그동안은 제가 엄위원님 말씀대로 경과 조치가 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부칙 조항에 보니까 일반적 경과 조치 해 가지고 경과조치에서 이것은 .....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해 가지고 신법으로 경과조치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 동안에 이루어진 것은 우리 조례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이 또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시달된 공문에 보면 13400-20011호의 3항 아울러 구군에서는 조례 개정 추진일정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1월10일까지 보고할 것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 제출했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제출 했습니다. 우리가 1월6일날 받아 가지고 2월달에 1월달에는 의회 열리지 않았는데 입법 예고 기간은 20일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러면 2월4일 폐지된 건하고 1월16일 폐지된 그 경과조치는 우리 조례에도 들어갑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조례에는 안 들어갑니다. 상위법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조례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금 전에 논의한 대로 제21조 제23조의 내용 중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구청장제출)

15시28분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용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경욱

김경욱위원장

김진용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심사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재무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11월27일 제116회 2차정례회 때 지하1층 지상2층 1428㎡ 별관 신축에 대한 안은 원안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발주 들어갔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아직 발주가 안 들어 갔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2년11월27일 제116회 2차정례회 회의록을 보면 오인준위원님께서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시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직원 체력단련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청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수요가 많아서 그러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사가 보건소 의회 건물을 합쳐서 1만2000㎡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구조가 지하가 2층인데 식당과 주차공간이 있고 비상계단 주계단이 따로 있어서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어 가지고 허실공간이 많다. 2002년 8월달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 직원이 활용해야 될 평수가 1만450㎡인데 현재 실계산을 해보니까 실 점유 평수는 7500㎡밖에 안된다 그래서 한 4000㎡가 부족하다. 그리고 허가민원과와 지적과가 지하에 있어 가지고 민원들이 불편하고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 그래서 허가민원과와 지적과를 1층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테니스장이 있는 저기에다가 지하1층 지상2층 1428㎡의 별관 신축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시 질의를 하기를 1-2층에 누가 입주를 하느냐 그러니까 지적과와 허가민원과가 입주하고 2층은 교통행정과와 환경위생과가 입주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적과와 상층에 있는 저 두 과가 별관으로 가게 되면 의안제출 사유가 충족된다고 그 당시에는 봤습니다. 민원을 접하는 부서들이 1층에 가고 2층에 가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시설이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지하는 직원휴게실하고 우리 직원들의 자제분들 탁아소 시설이 다 된다고 봐서 심의를 해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결하고 난 뒤에 지금 겨우 3개월이 되었는데 다시 1층 더 신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신축한다는데도 또 모순이 있습니다. 실제 평수가 4000㎡가 모자란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신축을 해놔도 4000㎡에 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또 1개월이나 3개월이 됐을 때 4층 5층 신축안을 제출하지 않는다고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위원님 질의하는 요점이 청사 재배치관계 그것은 지금 현재 증축을 하는 것과 약간은 별개입니다. 증축으로 부족한 면적을 예측을 해서 지금 현재 당장 모자라는 면적과 앞으로 공공청사라 하는 것이 그때그때 따라서 즉시 확보할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개인 것하고 틀려서. 미리 수요예측을 어느 정도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해야만 그 당시에 가서 필요할 때 다시 바로 청사에 기관이 부서가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해서 미리 확보를 안 해놓으면 그 당시에 가서 확보하면 임대를 해야 되는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1차에 할 때는 물론 사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하에 있는 민원부서는 장애인들이라든지 노약자들이 불편하다. 또 고층에 있는 교통행정과라든지 생활민원과 등 합쳐서 이런 부서를 저층으로 옮기는 것은 합리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했는데 종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한다는데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종합검토가 좀 미흡한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청사를 지어 가지고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관계는 그때가서 앞으로 청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 다시 주변 여건이...

상호

엄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민원을 접하는 부서를 하위층에 배치를 하고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승인이 된 것입니다. 됐는데 또 한 층을 더 증축한다는 것은 공간이 모자라서 한다는 뜻은 아니고 미리 만들어놓는다는 뜻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런 사항도 일부 포함이 되는 것이 정보화 시범구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부속 교육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전산화가 되어 있는 우리 공무원 전산화 정보에 관한 모든것이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산화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이것이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만 그 당시에 빠뜨렸다 하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꼭 넣어야될 입장이라서 그래서 넣었습니다. 한꺼번에 했으면 참 좋았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청사를 증축한다면 지금 동사무소 증축할 것 개축할 것 많이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많이 있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질의했던 회의록 내용을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2층까지 증축을 하지만 다음을 위해서 3, 4, 5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질의를 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5층 정도 설계를 하고 있다고 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공간이 부족하면 3층 4층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설계를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기초를 그렇게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초 자체를 올라갈 수 있도록 기초를 튼튼히 한다 이런 뜻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래서 굳이 그러면은 저번에 원안 가결된 지하1층 지상2층만 갖고 지금 현재로 충분히 우리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면 굳이 지금 3층을 더 증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이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실이라는 것이 딱 한 평 나와 가지고 한 평 필요해서 한 평만 만든다 이렇게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만들어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 예측에 그것은 예측이 되어야만이 지금 지하에 있는 민원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필요에 의해서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만 그 나머지 사용 공간은 앞으로 수요가 예측되는 교육장이라든가 탁아시설이라든지 이런 유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했듯이 정보화 이런 것이 지정이 된 부분에 있어서 예측이 필수적으로 되는데 직접적으로 민원에게 공유된다 하는 것보다는 민원에게 공유되게 하는 우리 행정 내부적인 어떤 간접적인 봉사 차원에서 구청 청사를 짓는 그런 목적에서 보면 우리가 사실 처음에 넣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빠뜨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필요성은 필수적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당시에 가가지고 앞으로 1년후나 6개월후에 가가지고 정보화 시범교육장을 만들라는 상부지시나 어떤 다른 여건이 변화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옥상에다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꼭 짓긴 지어야 됩니다. 그때 한꺼번에 못 넣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필요성은 꼭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원들 편리하게 하고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한다는 걸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번복됩니다만 회의록에 답변하신 우리 청사의 총 규모가 1만2000㎡라고 했습니다. 4000㎡가 모자라기 때문에 증축한다고 했는데 2003년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청사 시설이 건물이 1만584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 1만5843㎡가 맞다고 봤을 때 1만2000㎡기 때문에 4000이 모자란다고 말씀하신 것하고 1만5000 같으면 3000㎡가 더 넓게 있는데 이 보고서 대로 하면 아예 신축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석이 안됩니까? 4000㎡가 모자라기 때문에 테니스장에다가 지하1층, 지상2층 1428㎡를 신축하겠다고 안을 제출 했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구의 건물 면적은 1만5843㎡란 말입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해서 못알아듣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저번 116회 임시회의때 국장님 답변하신 것은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려서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 시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맞는데 지금 엄위원님 말씀하신 1만5800㎡ 하는 것은 우리 구청사 총체적인 면적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자부의 지방청사 표준면적 제한을 받는 면적은 총면적이 아닙니다. 총 면적 중에서 직접 행정에 관여하는 행정의 사무실 직속 부속실 쉽게 말해서 회의장이라든지 화장실에 간다든지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그 면적만 행자부의 제한면적을 받고 쉽게 말해서 의회면적이라든지 직접 공무를 하지 않는 면적은 거기에서 제외된 면적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임의적으로 의원님들만 동의하면 지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뭐냐 총 1만5800㎡ 중에서 우리가 행자부의 표준면적 제한을 받는 것이 현재 구청에 지은 건물이 6912㎡입니다. 우리가 행자부기준면적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건물을 산출해내면 현재 민원공무원과 민원인 총 1일 출입하는 계산해서 나온 면적이 1만667㎡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현재 있는 필수적인 면적 6912㎡를 빼고 나면 3755㎡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이 모자란다는 말은 행자부에서 제한하는 그 라인에 부족하다 이 뜻이지 이 면적을 다 짓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들 형편에 따라서 면적은 4000㎡ 모자라지만 이번과 같이 2000㎡를 지을 수 있는 그 라인을 넘을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외에 면적은 임의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지난해 11월27일 이 안을 승인을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 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상당한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저희들에게 답변을 해주는 것이 속기록에 남는 것을 아시면서도 전부 틀리게 답변을 하십니다. 설계를 5층까지 하고 있다 재무과장께서는 아직까지 사업비가 확정이 되야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3개월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증축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안하고 그냥 또 올리고 또 모자라면 의회에 또 상정하면 통과 안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언짢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한 표현을 내가 잘못하는가 모르겠는데 행자부의 지침에 의한 충족시킬려면 또 4층, 5층 올리겠다는 것이 안나오겠느냐 뜻도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그 뜻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철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우

김철우위원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엄상호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 말씀하는 중에 수요 예측이라고 하지만 수요는 현재적으로 충분하다고 보는데 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엄상호위원께서도 지적하실 때 작년에 제116회 임시회때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청사 보건소 의회동 합쳐서 1만2000㎡라고 했습니다. 사용 가용면적이 그랬을 때 행자부 기준 평수를 보면 사용 면적이 1만400㎡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우리 직원이 현재 660명 정도 봤을 때 그러면 현재 청사만 가지고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이렇게 식당이라든지 가용하지 못하는 그런 실평수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만2000㎡ 같으면 행자부 지침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그래해도 우리가 지금현재 별관 신축을 지하1층 지상2층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드렸으니까 불과 3개월만에 다시 증축한다는 그 자체는 실질적인 가용면적을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은데도 이렇게 신축을 통과시켰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 저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3층으로 증축을 다시 한다는 그 자체는 정말로 근시안적인 졸속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3개월도 안되어 가지고 수정해 가지고 다시 증축해야 된다는 이런 안이 올라올 것같으면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해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예산이 올라올 적에 예산이 19억4400만원 있고 시비를 9억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재원 조정교부금이라 해 가지고 뒤에 5억에서 6억정도 추가를 더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확보되었습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오늘 공유재산 관련계획변경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우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재원조정교부금 추가 교부건에 대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 산정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증축부분에 대한 상당한 지수가 포함되어 가지고 우리가 올해 250몇억인가... 전체 재원조정교부금속에 좀 포함이 되었습니다. 산정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 금액상으로는...

철우

김철우위원

별도로 지원 받은 것은 없고 그 안에 포함되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예, 그것은 포함되어 가지고 되었고 뚜렷하게 드러난 지원금액은 9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청사 1층 더 올린다는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면적 관계를 내용 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설명할 때 전체적인 구청 면적에 대한 착오부분은 조금 있기는 있었습니다. 행자부 표준면적이 1만667㎡입니다. 그렇게 되고 현재 우리가 의회동하고 합쳐 가지고 총 어쨌든 등록되어 있는 면적이 1만5843㎡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 공무원수를 가지고 행자부 기준 면적에 따른 절대공간을 산출해보니까 6912㎡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방청 청사 표준설계면적은 1만667㎡인데 우리가 그 기준에 따라 보면은 6912㎡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1만5843㎡인데 어떻게 6912㎡밖에 안나오느냐 하면 지금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기타 허실 공간이 사무실로 활용 못하는 공간이 거의 대부분 상당히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하고 나니까 우리가 지하에 있는 허가민원과하고 지적과를 어쨌든 1층으로 햇볕보는 사무실로 옮겨야 되겠다 는 이러한 논리하에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또 계산은 시에 시비 요청할려면은 전체적인 사무실 면적이 부족하다는 것을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준면적을 가지고 산출을 해보니까 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에 건의를 하고 시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먼저 작년 11월27일날 의원 여러분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가지고 주실 때는 사실상 사무실 관계는 그것으로서 2층으로서 거의 충족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한 층 더 올릴려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서동 정보체험관 그리고 산성 정보화시범마을 그런 것을 지정하다보니까 정보화에 따른 교육수요도 좀 많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전산장비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 전산교육장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수요가 조금... 그 전에도 판단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단 사무실을 옮기면은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있었는데 또 그게 강력하게 주장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왕에 증축을 하니까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단가가 싸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장래에 필요한 예비적인 어떤 청사 수요라든지 이런 데 대응하기 위해서 청사를 한번 지으면은 별관을 한 번 짓더라도 10년이나 20년만에 한번 짓는데 올해 짓고 몇 년 있다가 또 짓고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왕 지을 때 한 층 더 올려 가지고 짓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건물의 스카이라인을 보더라도 보건소 본관 건물 이렇게 볼 때 2층 해놓으면은 너무 폭 둘러 꺼져 가지고 보기도 그렇고 하니까 이러한 다각적인 측면에서 한 층을 더 짓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체적으로 수요를 감안한다면은 지금 현재 상태로도 크게 부족한 점은 없습니다. 없지만 장래 예측수요라든지 아까 이야기한 전산장비 전산교육장이라든지 또 여러분 의회 의원님들도 먼저 한번 제기도 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하는 감사장이 사실 본관 집행부 건물에도 없고 이렇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그런데 활용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고려도 해볼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전임 재무과장으로서 원인제공자로서 보조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됐습니다. 마지막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질의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 층 더 올리려고 하는데 민원인을 위해서 올린다는데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재무과장님 금정구청 내 테니스장은 몇 군데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우리 청사 안에 말입니까?

철우

김철우위원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청사 안이죠 그러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청사 안에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정말로 우리 행정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책자가 중장기발전계획 2001년도니까 제가 의원 들어오기 전에 입안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입니다. 이 장기계획안이. 여기 보면은 부곡동 78번지 구청 테니스장 해 가지고 보건소가 증축을 하게끔 400평 규모가 1320㎡ 이래 가지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또 보면은 금정구청 직장보육시설 건립 이래 가지고 테니스장 이래 가지고 지상 1층 면적 100평정도 됩니다. 330㎡니까. 어떻게 한 구청 내에서 한 부서는 자기네들 짓겠다 한 부서는 자기네들이 짓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 놔놓고 또 이제 와서는 여기다가 구청 별관을 신축한다 이렇게 하고 이것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거기 계획에는 세부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러한 것을 건축을 하겠다고 되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별관을 신축하게 되면 지하에다가 아까 얘기하신 보육원시설을 짓겠다는 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조정하게 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의견조정이 안된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책자 보니까 총괄은 부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구청장님도 각 부서별로 조율을 안하고 이렇게 안을 내놓은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증축이나 보육시설 증축하는 그것은 사회과 보건소에서 단위계획으로 위에까지 최종 결재까지 맡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사 증축의 건은 재무과에서 하고 또 청사관리 모든 부지내의 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 증축계획과 보육시설을 테니스장에 한다는 것은 저도 지난 연말에야 알았습니다. 재무과장을 제가 3년6개월 했는데 재무과장의 협의를 받아야할 사항인데 실지로 몰랐기 때문에 제가 된다 안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러한 계획이 저희 의중에 어떤 청사계획이 필요하다고 미리부터 인정이 된 상태에서 그런 안이 들어왔다면은 합의가 안되었겠지요. 현재는 그런 실과 부서간의 협조는 잘못 되었다는 것은 솔직히 사과 드립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은 청장님 밑에 있는 각 부서별로 손 따로 발 따로 머리 따로 이런 식으로 지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무슨 안이 하나 올라오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회복지과나 보건소에서 할 때는 일단 토지를 관장하고 있는 재무과 아닙니까? 재무과에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확실하죠?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단위계획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기안을 해 가지고 품위를 올릴 때 협조란에 그것을 상식적으로 반드시 실무자 기안할 당시에도 요즘 특히 전자가 되니까 기안할 당시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경력이 적은 실무자들이 기안을 해 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협조란에 그것이 빠짐으로 해서

철우

김철우위원

잘못된 것은 경험 없는 실무자들 탓이고 잘된 것은 간부님들 덕으로 돌아가고 그런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누락됨을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은 밑에서부터 조정되고 정리되어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단위계획을 결재 맡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위에 결재를 쭉 올라가다 보니까 그 내용만 보지 앞에 표지는 실제로 잘 안 보게 됩니다.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기 이 사항까지 왔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한 부서 한 청내에서 손 따로 발 따로 가는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4대 의회 들어와서 제가 보는 느낌입니다만 우리 청사에 너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들어와서 벌써 우리 청사에 투자하는 것이 민원 불편 해소 차원에서 하신다는 내용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첫 번째 주차장 자동 개폐기 설치라든지 정문 입구 홍보전시관 우리 행정사무감사 앞전에도 홍보전시관 한다 해놓고 중소기업까지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그리고 공원화 사업의 조명 사업 같은 것 기타등등 여러 가지 구청에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아닌 지역현안 사업들도 급한데 꼭 이렇게 구청에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 의회에서 통과는 했습니다만 우리 구청 공원화 조명 사업은 전국적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상태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조명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한번 듣고 싶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구청 조명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광장에 분수대를 설치해 가지고 분수대 주위로 조명을 설치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런 계획까지 1차 들어온 것이 예산이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제 자신도 솔직히 말해서 청사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청소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수 수리까지 저희 금정구가 88년 개청해 가지고 91년도에 완공이 됐지 싶은데 10년이나 넘고 보니까 그동안에 별다른 투자 없이 지내왔습니다. 몇 년전에 IMF다 이래 가지고 도저히 손대지 못할 재정 여건으로 이랬는데 최근에 재정적인 여건이 조금 완화되었고 세입 자체는 시세가 상당히 많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손을 볼려면 조금 사정이 나을 때 손을 봐야 되지 다음에 언제 가가지고 상태가 안 좋으면 여력도 안 생기고 솔직히 시에도 재원이 조금 세수가 많이 들어올 때 우리가 손을 벌려 가지고 지원을 해다오 이래 가지고 별관을 짓든지 지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볼 때 개인 집도 한 10년 지나고 나면 손을 봐야 할 부분이 상당히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그래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먼저 조명관계를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광장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쪽의 선별장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청사 전면에 있는 부분을 공원화로 할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조명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보류상태입니다. 지금 국제적인 그러한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를 해놓고 아마 그것이 어떻게 될지 다음에 되면 위원님들과 의논해 가지고 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분수대 설치관계는 저희들이 청사 전면 공원화 계획과 관련하여 생각은 해봤습니다만 워낙 돈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만 지금 있는 정원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조금 손을 보는 최소한으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일단은 분수대는 생각은 한번 했었네요?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개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설치하면 좋겠느냐 이랬는데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고 조명 관계 전문가들이 한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했는데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하여튼 조명화 사업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보류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다시한번 생각해보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앞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에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1층 증축을 해서 3층을 신축하겠다는 것을 수요를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2층으로 신축하겠다는 것은 아예 수요를 예측도 안하고 했다는 그런 답을 바로 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굳이 이런 것을 보고 근시안적인 졸속행정이니 멀리 내다보지 않고 단순히 아무렇게나 생각한다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이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그런데 작년에 2층 할 때는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1층 지상2층 그렇게 짓는다고 해서 지으면 전체적으로 급한 사무실 공간 문제는 거의 해결됩니다.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판단이 지금 한 층 더 3층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다기 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전체적인 서너 가지 문제 스카이라인 문제라든지 지금 한 층 더 지을 경우에 단가의 저렴성 그 다음에 지금 정보화 관계 관련 예기치 못할 사무실의 추가적인 수요라든지 예측 이렇게 해서 이왕에 지을 때 싼값으로 한 층 더 올리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별도 하게 되면 설계비도 들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내년 후년 몇 년 가다가 필요해 가지고 1층 더 짓는다고 이야기하지는 못합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제가 원인 제공자라는 뜻에서......

상호

엄상호위원

재무과장님 지난해에는 설계가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설계를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3월이 됐는데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이 자체가 아주 100% 합리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지금 2층 가지고 다시 별도로 짓는 것과 1층 같이 지었을 경우에 경제성 예산 절감효과 이런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왕 할 바에는 그때 가서 설계 변경하면 또 돈이 들어갑니다. 건축을 일단 하다가 다시 새로 올리려고 하면 건축비가 훨씬 비싸게 치인다고 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190평이 되는가 봐요. 4층을 아예 더 지으면 더 싸게 치인다는 그런 논리도 가능하겠네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4층을 더 짓는다고 싸게 치인다는......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러니까 총 면적에서 하면 결국은 단위면적 당 치이는 비용이 싸게 든다는 그 논리 아닙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보다 더 지으면 더 싸게 치일 건데 한참 많이 지어놔도 될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평을 더 올리나 100평을 더 올리나 그것이 공사비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절감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갭을 두고 짓는 것하고 동시에 짓는 것하고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석 달 전에 의회에 승인을 득하면서 그때 거의 지금 직원들의 협소함이나 이런 문제점이 이것을 함으로 해서 거의 해소가 되니까 이것을 승인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석 달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더 지으시겠다 하면서 내세우는 이유가 조금 더 많이 지으면 조금 더 단가가 싸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그런 점을 거의 다 지금 동의를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3층이나 한 5층 정도로 지으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단위 면적당 훨씬 싸게 지을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도 드릴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석 달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다시 한 층 더 짓는다는데 우리는 석 달 지나가면 4층 한다는 소리 안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 걱정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확대 해석을 하면 자꾸 그런 논리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국장님께서 전자에 답변하셨듯이 주요 요점은 그 당시에 사무실 확보는 확고했었는데 사실상 조금 미흡한 것이 정보화 교육장이라든지 전산화 교육장 이것 때문에 편의상 어떻게 앞으로 또 행정사무감사 우리 집행부에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요 증축하는 요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있는데 부수적으로 이런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하셔도 제 생각은 일단은 한번 하기 어려운 것이니까 이참에 조금 돈도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앞으로 좀 손대기 어려우니까 말하자면 가수요처럼 조금 더 낫게 지금 한번 해보자는 그런 것 같아요. 딱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거의 비슷하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작년 연말에 잘못한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수요에 꼭 맞아떨어지게 한다면 지금 사무실 수요에는 크게 부족함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싸다고 해서 그것만 고집을 해 가지고 더 짓겠다는 것은 아니고 사후의 수요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정보화 관련된 정보화 교육장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감안해 볼 때에 한층 더 올려놓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조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3개월만에 설계 증축을 하게 된 원인 제공자가 접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 3개월만에 이렇게 하게 된 원인 제공자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그때 2층까지 설계를 하게 된 요인은 진짜 우리 의회에서도 말씀이 나왔고 구민으로부터 많은 지적이 있는 지하 민원실 찾기가 어려우니까 지하민원실을 1층으로 빼내는 게 최고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게 빼내면서 지금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행정과하고 환경위생과 그리고 민원인도 많고 하니까 그것을 별관으로 낮은 층으로 빼내는 게 그 목적만 있었고, 오로지 진짜 구민의 어떤 만족을 위한 민원실 확보라든지 미래를 위한 것은 생각도 안하고 우선에 그런 대안만 가지고 결정한 것이 오늘과 같이 지적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기획실 발령 받고 나서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정책회의실에서 결정을 봤습니다마는 구민 만족 차원에서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11월달에 제안할 당시에는 순수하게 어떤 불편만 그냥 빠져나가는 선에서만 결정을 했고 미래는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 원인 제공자가 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기획실에 이번에 구민한테 구정자료를 설명하고 하는 과정에서 안을 만들다 보니까 앞으로 시대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구민만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민만족의 어떤 시책을 위해서 지금 늦게 또 11월달에 제안한 이후에 총무과 정보화계에서 정보화교육장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일언지하로 제가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증축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재무과에는 최대한 협소하게만 잡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돈이 수반되니까 협소하게 잡으려 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자꾸 필요한 만큼 요구를 하고 하는 과정에 절충되어 가는 과정에서 좀 증축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제가 원인제공을 좀 잘못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굉장히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은 굉장히 허리띠를 지금 계속 IMF가 진행되고 2003년은 더욱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하는 상당히 막연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김철우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건물이나 구청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다 나열했지만 그런 것이 정말로 우리가 이만한 재원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진짜로 다가갈 수 있는 이러한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우리 예산이 쓰여졌으면 하는 바램이고 아까 우리 구청 들어오다 보면 홍보실입니까? 중소기업 홍보청인가 그 이야기도 굉장히 지금 저를 비롯한 다른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야말로 계획을 세웠을 때하고 집행과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 정말 섭섭한 그런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증축 문제가 나오니까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면서 왜 이런 식으로 하는가 그리고 이런 일이 구청 자체에서 그냥 입안하고 집행해 버리면은 저희들로서는 할 말이 없겠지만 저희들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일인데 전부다 같이 다 겸연쩍어지는 그런 결과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승인했을 때 그때 사정 또 불과 몇 달 있다가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서로의 구차함 이런 것들이 정말로 구청의 일을 보면서 백년대계까지는 못 가더라도 계획의 입안이나 집행이 정말 철저하게 되고 한번 결정한 사항이 그야말로 반석처럼 든든하게 그렇게 집행이 되고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16시2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조금 전 정회시간에 논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