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태 의원 발언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사회산업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보고(구청장제출)
10시01분
200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구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별로 담당과장께서 보고 후 질의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도시국 소관은 11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셨다가 나중에 오셔도 되겠습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창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사회복지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주신 박춘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에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8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안창열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과 다르거나 혹은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말미에 정묵화 지장암 주지 2003년도 6월까지 납부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9페이지에 보면은 부과사유에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인데 이것이 무슨 사항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범어사 들어가는데 지장암 암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허가로 납골당을 설치해 가지고 2001년돕니까... 그때 납골당을 설치함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은 납골당 설치가 위반되었다는 내용으로 해서 과징금을 3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주지인 정묵화 스님께서는 사실은 지금 납부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독려를 한 결과 말로는 일단 6월까지 납부를 하겠다고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부과된 내용에 대해서는 징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당시에 발견하고 지금은 철거가 되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철거되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제14조 위반 이것은 무슨 법률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장사등에관한법률입니다. 이것은 무허가로 납골당을 설치하면 안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은 어느 법에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장사등에관한법률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장사등에관한법률이 따로 제정되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110페이지 기찰경로당에 임대차 사용료를 안낸 겁니까? 김명순씨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기찰경로당에 보면은 임대로 해 가지고 2층에 주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의 임대료입니다. 그것은 근래에 납부가 되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동수입니다. 그동안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사회도시위원회 박춘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사회산업국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저희 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동수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식품위생업 호객행위 등 근절대책 강구에 보면 단속인원 15명에서 환경위생과 7명, 문화공보과 2명, 경찰 2명, 민간단체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단체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NGO단체가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어느 단체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NGO클럽이라고 해 가지고 비정부 단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새동네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약 7명이 수시로 교대교대로 바뀌어가면서 저희들이 단속시에 4명을 요구하면 4명을 선정해주고 3명 요구 시에는 3명 선정해주고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 분들 거주지가 어떻게 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동래구 사직3동 160-5번지에서 새동네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시에서 전체 일괄적으로 명예감시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정구는 7명이 교대로 해서 계속적인 사람이 나오면 안되기 때문에 교대로 3명 4명 이래서 바꿔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차량 매연 단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구에서 직접하는지 시에서 하는지... 차량 매연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단속은 기계단속하고 육안으로 단속을 해서 계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무료 단속은 실질적으로 회사에 가서 무작위로 해 가지고 매연이 많이 나오면은 별도로 점검해서 깨끗하게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기계단속은 저희들이 노포동 삼거리에서 저희 감시원하고 직원들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우리구에 매연단속 기계가 몇 대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단속기계는 지금 한 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월 몇 회 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주 1회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125페이지 보면은 과태료 체납액이 6300여만원 이지요. 거기에서 2002년도에 30% 체납액을 징수를 했다는 것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올해 2003년도에 30%를 징수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것이 왜 100%가 안되고 30%가 됩니까? 이 프로테이지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과태료는 1차 적으로 다 받고 압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만 여기 남아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설정을 많이 못하고 최소한 30%라도 올해 어떠한 방법을 해 가지고 독려를 해서 받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2002년도에 몇% 징수를 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서 말입니다. 밑에 징수 불능분 해 가지고 과감한 결손처분이라하는 말을 했는데 과감하게 징수를 하겠다는 말은 못하고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겠다 하는 말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실 연도가 5년 이상 넘어가면 세법상으로 압류되지 않은 건수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것은 자동적으로 결손되는 것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5년 지나면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지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문구가 좀 과격한 것 같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체납액을 30%로 하지 말고 왜냐 하면 체납액을 차차 줄여가야 됩니다. 물론 결손처분 대상자는 법에 의해서 과감하게 결손 처분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좀 미온적인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적극적인 그런 어떤 징수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133페이지 백산금속인가... 공해방지 시설 견학 이랬는데 그 참여대상자가 인근주민하고 구청 동사무소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도 이렇게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것을 견학대상을 어디를 할 생각입니까? 백산금속하고 욱성화학을 견학을 한다는 말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두 군데를 우선 주민들에게 공해 배출되는 과정을 물을 새로 가동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배출시키고 있다 그렇게 보여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것을 보면은 회사하고 어떤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몇월몇일날 몇시에 견학을 간다 통보를 하고 가지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사실은 통보를 하고 일정을 정해 가지고 들어가야 회사에 진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단속요원이나 인근주민이나 가면은 그 분들이 자기 죽을 길을 택하겠습니까? 사전에 오수 방지를 한다든지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 과장께서 어떤 회사에 공해배출시설을 가동한다 할 때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단속요원이 온다고 날짜 정해주고 시간 정해주면 그런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욱성화학과 백산금속은 사실 공장 규모나 레벨로 봤을 때는 중소 이상의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냄새가 많이 나고 하는 화학연료를 사용하는 욱성화학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지정이 되었는데 처리과정은 다른 어떤 중소 이하의 업소보다는 더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하필 왜 구위원들께서 백산금속하고 욱성화학을 갖다가 단속 대상자로 선정을 했겠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냄새관계하고 그 다음에 안료관계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고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아마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리고 금사 하천 있지요. 금사동 흐르는 하천 거기에 보면은 사실은 우수기에 비가 올 때에 많은 폐수를 방류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실지로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가 왔을 때 하수에 어떤 이런 공해 폐수를 배출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 언론에도 몇 번 보도가 되었고 또 제가 다니면서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도 좀 우리 해당 과에서는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평상시에 폐수가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그리고 또 우리 관할 구청에서 담당 공무원님들이 좀 수고스럽지만은 상시적으로 폐수를 배출 안하겠끔 그렇게 지도 점검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제가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2-11 백산금속및 욱성화학 대기오염 근절하는 내용이 거기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을 협의하고' 하는 문제는 2-12에 '금사공단 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하는 내용하고 같은 게 되겠고요. 그렇죠? 내용이 같죠?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 지금 2-11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측정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와 가지고 이것은 한시간 두 시간 측정해서 대기를 파악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4-5일정도 장시간 주차시켜 가지고 측정을 해서 수치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내용이 다릅니까? 대기오염 측정망하고.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틀립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음 '비산먼지 등 인근주민을 탐문조사 한다'는 것은 2-13 공해배출업소의 공해배출 근절방안 대상에 백산금속 욱성화학이 있는 내용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2-11이 2-12 대기오염 측정망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비산먼지는 2-13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니까 구태여 이것을 제목을 택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삭제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다음에 관리하면서 편의적으로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대기오염 측정망하고 공해배출업소 공해배출 근절방안 하고 이 4개 항목에 넣어 가지고 같이 복합적으로 해주시고 이 제목은 삭제하자 이겁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같은 내용이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133페이지에 조치계획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할 때 내용의 답이 되는데 실적에서 좀 미진한 것 같아서 한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후에 공해배출업소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백산하고 욱성에서는 없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민원 제기된 게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 내용은 백산금속하고 욱성화학 두 회사만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5개 업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그때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야기한 것은 여기는 보면 상반기 중에 공장을 견학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합의를 봤다고 해주셨는데 공장에서 언제쯤 견학을 와도 좋다 이렇게 통보가 아니라 우리가 요구한 것은 주민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공장을 견학하겠다. 그날 바로 통보하고 갈 수 있도록 해야 감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지극히 형식에 불과하다. 주민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옥상에 빨래 또 옥상에 많은 먼지 공해 이런 게 눈으로 선명하게 나타나고 해서 신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장에서 다 깨끗이 정리해놓고 와도 좋다 이게 아니라 주민에 의해서 공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open해줘야 된다. 이래서 그 방법을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리고 과장께서는 아마 앞으로는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민감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산을 즐기고 이러는데 우리 금정구에서는 금사지역 거기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해라든지 폐수배출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쪽에 어떤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두 달에 한번이라든지 석 달에 한번이라든지 정기적으로 우리 공무원께서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은 없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하고 있다 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낮에 외근 달고 밤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어떤 몇몇 공장을 하고 있습니까? 선정된 회사만 하고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차로 하천을 보면서 관리를 하고 대기 관계는 별도로 또 보고 있고 그렇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중점적으로 현재 백산금속이라든지 욱성화학이라든지 이 회사뿐만 아니라도 현재 우리구청에서는 배출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대충 선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회사를 중점적으로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폐수를 배출하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점검을 하고 지도 계몽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사지역에는 몇 몇 위험폐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정기적인 단속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문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으로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춘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7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박도문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11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청소과장님 재활용 선별장이 지금 폐지되고 생곡으로 바로 가서 처리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금년1월1일부터 재활용품 처리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의회 옆에 있던 구청의 재선별 압착하는 것을 생략하고 플라스틱은 생곡으로 바로 직송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원가절감이 좀 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원가절감은 된다고 봅니다. 당초에 구청 옆에서 선별 압착을 할 때는 미화원들이나 공공근로인력이 많이 붙어서 어떤 기계 소모하면서 전기 써가면서 했는데 직송하니까 그 인력이 일부 절감되어지고 그 다음에 물론 압착을 안하고 바로 직송하면 페트병 가격이 떨어집니다. 압착을 하면 키로당 80원에 주는데 압착 안하고 바로 직송하면 가격을 훨씬 적게 줍니다. 그런 금액이 줄어드는 면도 있는데 인건비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는 절감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당장 절감이 눈에 보인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은 그 있던 인력을 강제 감원이나 이런 것을 시키지 않고 자연감소가 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연 감소가 되기까지는 총액적으로 봐서는 변화가 별 적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필요 없는 인원이 자연감소될 때 충원 안하고 우리 구청에서 적용하는 미화원수를 줄이면 절감은 확실히 되어집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새해부터 플라스틱을 분리해서 배출을 해야만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플라스틱 종류가 지금 현재 몇 가지 정도 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플라스틱 종류는 지금 전단지에 보면은 저도 다 못외우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열 가지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에 보면은 재활용이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란 받침대 이것은 재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앞으로는 확대해서 할건데 되는 부분은 종전에는 그냥 내놓으면은 여기에서 재선별 했는데 절감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부탁한 게 세 종류로만 분류를 해달라. 요구르트병 일반 플라스틱 페트병 세 종류로 분류해주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재활용되지 않는 제품은 그러면 땅에 묻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재활용되지 않는 것은 가져오면은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처리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처리하고 태우든지 묻는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주부들이 플라스틱 분리 배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큽니다. 그리고 수거해 가는 사람도 상당히 힘들고 이런데 환경부에 연락을 좀 하든지 어떻게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플라스틱 제품을 갖다가 몇 가지 종류로 축소를 시켜 가지고 하면 전부다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분리 안되는 것은 묻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하면 안되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법제도라든가 처리방법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UPR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 해 가지고 생산자들이 모아놓으면은 가져가서 자기들이 재활용하도록 이런 식으로 법제화를 합니다. 시행초기단계인데 그렇게 해도 플라스틱 종류별로 분리가 되어야만 그것을 파쇄를 해서 새로 쓰기 때문에 유형이 다른 것끼리는 파쇄를 해서 쓰면 안되기 때문에 자원을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분리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분리를 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좀 건의를 해 가지고 국토가 공해에 시달리지 않고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고 또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과장께서 환경부에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좀 편리하고 재활용 잘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쓰레기 무단투기는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우리 야간에 단속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야간에는 저희 전담 직원이 한사람이 있고 야간 단속 미화원 2명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자외선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해보니까 활용이 별로 적어서 인력으로 인한 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단속반이 공무원 1명 미화원 2명이 하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전담 단속반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이 인력가지고 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특별 계획을 수립해서 불시 단속하면 전직원이 나가 가지고 불시 단속을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CCTV이것도 야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찍어봤는데 뒤에서 먼데서 찍어놓으니까 식별이 잘 안되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들고 찍어야 되니까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고성능 CCTV를 고정설치 하는 것 이것을 계획하고 있고 저희들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인데 조명을 해놓고 몰래카메라 설치해놓으면은 취약지역에 버리고 가는 것 24시간 녹화를 하면 단속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곳곳에 보면은 쓰레기가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그 장비가 지금 새로운 장비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장비도 구입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할 겁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적극적인 단속은 발전된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관리번호 2-21번입니다. 재활용센터 화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여러모로 우리 과장께서 신경도 많이 쓰시고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행정처리를 하는 방법 자체를 처음부터 불신하고 주민들의 원성이 계속 있습니다.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해서 한사람의 어거지 때문에 모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해결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것은 당연히 해결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까지 차일피일 계속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조치계획에 보면은 철거일정을 조정하여 시행한다. 철거계획에 진행중이다 말만 이렇게 써놔놓고 확실한 일정을 잡지도 않고 지난번 행정대집행 때 14일 계고를 거쳐서 집행을 하러 갔는데도 하지 못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도 안되는데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그냥 계획중이다 진행중이다 이렇게 말로만 해서 될 일이겠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집행 계획은 유보 상태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이 필요 없고 지난번 그 계획에 의해서 그 방법으로 재시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2월21일날 구청 소방서 경찰까지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 갔습니다. 갔는데 더 강력하게 못한 게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마는 경찰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애자고 또 과격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미리 점거를 해 가지고 휘발유통을 위에 설치하고 밧데리 탑제만 시키면 폭발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고보다는 조금 시간을 더 주도록 뜸을 들여서 사고 없이 원만하게 처리하는 게 좋지 않나. 경찰청이나 우리 입장에 의해서 일단 유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다른 곳을 우리가 옮길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리로 가봐라 했으면 좋을 건데 우리가 옮길 수 있는 장소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네가 가고 싶은 장소를 한번 찾아봐라. 가능하면 우리가 도와줄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21일날 대집행을 유보하고 돌아올 때는 경고를 했습니다. 좋다 이번에는 가는데 네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라든가 각서라든가 자진철거 하겠다는 그런 각서를 써서 와라. 그러면 일단 1개월 정도는 유보를 해주고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3일 이내 가져 오라 하면은 3일 이내에 안가져오면 계고 없이 불시에 처리를 한다. 네가 미리 점거해서 이런 것을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을 고지를 했습니다. 원만히 처리하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 일정이 한달 이내로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청장님 동 순시가 있었을 때 청장님 말씀에 의하면 3개월의 여유를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구청에서도 옮겨갈 장소를 마련해주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옮겨갈 장소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1년 정도는 유보해주면은 그 동안에는 어쨌든 노력해서 자기가 옮겨가도록 하겠다. 그때는 미련없이 가겠다. 그런데 구청 입장에서는 그렇게는 안된다 1개월로 명시했고 타 기관에서 옆에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원만히 하기 위해서 중재를 하는 분들이 6개월 해봐라 6개월 안된다 그러면 3개월이면 되겠나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간 사항이지 결정이 된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집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결정된 사항 맞죠? 맞는데 이렇게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다가 결국은 집행하지 못하고 그냥 유야무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날짜를 정확하게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니까 우려가 되는 거에요. 하기는 한다고 그런 말은 하는데 날짜를 정확하게 잡아서 언제 어떻게까지 마무리짓겠다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주민이 신뢰가 갈 수 있는 안을 찾아서 통보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너무 구청에서 강력하게 하지 않느냐 각박한 것으로 비쳐 가지고 내용을 구청에서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리고 고충처리위원회 저기도 결과가 내려오고 하면
종한
권종한간사
아니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지금 엄연히 불법 아닙니까? 현재가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불법은 맞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불법인데 뭘...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불법은 맞기 때문에 정비 방침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원만하게 사고 없이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뜸을 들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면 1년이겠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 옆에 한군데 더 있던데 그것은 뭡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 옆에 것도 지금 천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맞습니다. 사유지인데 사유지 임대를 받아 가지고 작업장 집하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찰병력이 출동하고 소방서가 출동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몇 백 명이 철거하러 갔다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뒤에 내가 방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옆에 하고 있죠 그렇죠? 집하장 거기에다가 옮기는 방향으로 하고 자기들 집하장을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하고 거기에 상점을 하도록 이렇게 내가 가서 권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땅 지주도 지금 현재 그것을 비워달라고 6월말에 임대 만기에요. 땅을 비워달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거기도 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천사장이라는 사람이 제일 위에다가 나무를 걸쳐 가지고 다락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앉아 가지고 지금 현재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면은 경찰이 바로 안아 가지고 할까 싶어서 하루종일 24시간 거기서 있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휘발유통도 몇 개 갖다가 준비해놓고 있고 위에서 확... 이런 식으로 지금 막가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불러내 가지고 데리고 어디에 멀리 가버리고 그 사이에...
중호
제중호위원
위원장님, 두 분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하시고 현재 여기 질의할게 많거든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해를 좀 시키세요.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하고 있으니까. 질의하십시오.
중호
제중호위원
조인종 계장님 나오셨습니까? 청소행정계는 업무역할이 어떤 겁니까?
오수정화 최영근 계장님 나오셨습니까? 안나오셨습니까? 왜냐하면 어제 계장님들 많이 뵈었는데 대충 몰라 가지고 다시 얼굴 익히고 눈도장 한번 찍을려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청소과장 145페이지 쓰레기 내 집 앞 내가 쓸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마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조금 강력하게 청소과장한테 이야기한 것 같은데 현재 각 동에는 골목마다 쓰레기가 극에 달했다고 내가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과장께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벌써 두달이 지났습니다. 맞죠? 행정사무감사때 내가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부곡동 거기에 학교하고 어떤 업무 연락 협조요청은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골목청소를 하기 위해서 학교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했던 새마을 운동과 같은 그런 골목 쓰레기 청소를 하자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과장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학교하고 업무연락이 되었습니까? 협조요청이 되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1,2월달에 난제가 많아 가지고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제가 여태까지는 날씨가 추워 가지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날씨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그것이 협조요청이 안되었다면 언제 하실랍니까? 그리고 현재 골목마다 일어나고 있는 지금도 부곡동 보면은 금정중학교 사대부고 부곡초등학교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앞으로 등산로가 있습니다. 가보면은 지금 청소가 엉망입니다. 학교 앞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학교앞이! 내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을 언제까지 미루고 있을 랍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는 우리가 날씨도 좀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목청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근절방안에 대해서만 그럴듯하게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몸에 와닿는 공무원들의 봉사정신이 와 닿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돈 안들고 경비 절약해가면서 정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으면 저도 어깨띠를 메고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해주시고 쓰레기봉투 관계도 솔직히 아주 지저분한 골목이 각 동마다 몇 군데 외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그 골목마다 무의탁노인이라든지 노인들을 이용해서라도 쓰레기 봉투를 줘가면서라도 현재 청소를 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옵니다. 만약에 과장이라든지 청소과 직원들의 의견이 안맞으면 저하고도 의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골목 청소는 올 봄에는 좀 대대적으로 구청 직원과 구의원님들과 주민이 또 학교와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좀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청결운동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 의원님 지시한대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청소 일정 같은 것은 정해졌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안 잡았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은 이것이 내년까지도 내가 갈 겁니다. 금년 말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할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불법 소각행위를 계속할 때 어떤 처벌이 뒤따릅니까? 단속이 되었는데도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할 때 단계적으로 어떻게 조치해줍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불법 소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생활 쓰레기 태우는 것 단속하고 있고 큰 사항을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태우는 이런 큰 사항들은 공해차원에서 환경차원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조치 하고 있고 단순하게 생활 쓰레기 소각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1회에 1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1회에 10만원 뒤에는 올라가면서 과태료가 더 높아집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과태료 비율은 크게 강한 벌칙은 없습니다. 계속 10만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불법 소각을 신고 받으면은 여기서 공무원이 그 현장에 나갑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나갑니다. 신고를 하면 바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한 업소에 불법 소각을 하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 신고를 했을 때 단속을 해도 단속이 안될 때 구에서 단속 선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만약에 큰 업소에서 그렇게 한다면은 상습적으로 하면 환경보존법이나 이런 것을 들어서 고발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신고하면 바로 나가고 바로 나가면 인적사항 파악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충분히 고발대상이 되는 그런 불법 소각을 계속적으로 신고를 받으면서도 조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신고 받은 사항은 고발 대상까지 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공사장 같은데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고 계속해서 우리가 봐도 어떤 상식 선을 넘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여러 차례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단속이 안되고 지금도 그렇게 불법소각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대해서는 어떤 국에서 단속이 아니라 이제 구 단속이 넘어서 고발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고질적인 것 좀 큰 사항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2-22번 쓰레기 위탁처리 공개경쟁 입찰방법 개선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이런 식으로 어떤 말장난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청소 문제는 단순히 예산절감차원에서 고려할 사안이 아니라 청소행정의 공익성 효율성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게 공개입찰을 하면은 이런 공익성 효율성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겁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챠량 등 장비 완비한 업체에 위탁처리해야 함'으로 했는데 공개입찰의 자격조건에 장비가 몇 개 차량이 몇 대 뭐가 있는 조건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건데 여기다가 계속적으로 먼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장비가 없다 이런 말장난 좀 하지 마세요. 공개입찰 시에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는데 장비를 갖춰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또 반드시 어떤 수의계약만이 공익성 효율성 안전성이 있고 공개입찰은 그런 게 안된다. 이것 뭐 압력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개선하는데 뭐 어려운것 있습니까? 그러면 공개입찰시에 장단점 생각해봤습니까 과장님? 공개입찰 시에 장단점 어려운 문제가 뭐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제가 현재 관리카드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었는데 제가 답변드릴 때는 공개입찰제도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공감하는 방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지금 예산절감... 여기에는 보면은 청소 문제는 단순한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면 어떤 공익성 효율성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겁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조치계획에 보면은 그렇게 나열해놨는데 이게 안 맞는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의 장점이 뭡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청륜과 세명 여기에 의존해 가지고 한다는 것 이것이 발전이 있고 주민에게 더 질 좋은 서비스가 된다고 보장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쟁에 의해서 더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개입찰의 장단점 문제점 이것 좀 파악 해 주셔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공개입찰 못한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해야지, 여기는 수의계약만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은 이것은 어떤 탁상행정이고 앉아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이렇게 답변해도 되는 것입니까? 공개입찰시의 장단점 문제점 이것 한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문제가 뭐가 있나 공개입찰 시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 장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없고 공익성 효율성 안정성이 떨어질 수도 없다고 봅니다. 더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수의계약만이 공익성 효율성 안전성 보장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모든 업체들이 공개입찰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공개입찰의 장단점 문제점이 무엇이며 또 이것을 시행을 못하는 속내용이 뭔가 이것을 소상히 밝혀 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이해할 것 아닙니까? 아까 제중호위원께서는 거리 청소관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다고 하는데 저는 끝날 때까지 이것가지고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공개입찰을 하는 자치단체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있는데 거기 가서 사례 좀 보고 오실 수 없습니까? 다른데 있는데 우리는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김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공개입찰하고 있는데가 제가 아는데는 대구 동구인데 대구에 동구를...
천수
김천수위원
저도 대구 동구 알고 있습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가보지는 못했고 사례 책자를 대충 봤습니다. 대구 동구에서 지난해 연말에 우리구에 공개입찰을 하니까 3년간 계약하고 새로 해야 된다는데 거기도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우리구에 벤치마킹하러 왔다 갔습니다. 대다수 전국에 보면 공개입찰 보다도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공개경쟁 입찰의 문제점이 뭔고 하면 다른 연구보고서를 보고 대충 파악을 했는데 일단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난 뒤에 입찰에 참가해서 예를 들어 10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시설을 다 갖추고 난 뒤에 참가를 해서 두개 업체만 선정되어지고 8개 업체는 떨어졌을 경우에 8개 업체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이 사항이 낭비가 되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한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 금정구의 어떤 쓰레기 청소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하시지 그 업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할 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의원의 어떤 질의에 답변이 최소한 대구 동구에 가서 공개입찰의 어떤 장단점 문제점은 무엇이었나 이것을 파악하고 이런 사례도 여기에 좀 참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은 어떤 성의라도 보이는 것 같고 우리가 조금 이해는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실제 말장난인지 이게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김천수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대구 동구에 공개입찰을 한다는데 그냥 보고서만 볼게 아니고 여기 담당자가 누굽니까? 조인종 담당입니까? 현지에 출장을 보내세요. 출장을 보내 가지고 실무 담당자하고 같이 앉아 가지고 실제 이 공개입찰을 함으로서 좋은 점과 또 함으로서 행정에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가를 실무자가 한번 현장에 가서 거기 가서 뒤에 보고서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할 수 있겠죠 과장님?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과장님의 일방적인 생각만 갖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현지 확인을 직접 해보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벌써 수년 전부터 늘 나오던 이야기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왜 아직까지도 안하고 있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제가 공개입찰 시 장단점 문제점하고 수의계약의 장점 또 수의계약의 문제점, 대구 동구에 방문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견해 이것을 만들어서 꼭 반드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관리카드는 좀 상세히 못 드렸는데 다음 보고서는 상세히 명문화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어떤 조치계획을 보면서는 상당히 이것은 너무 안일한 이런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43페이지에 보시면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사진을 제출한 것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현재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진은 봤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때 제가 복사해놓은 것 하나 드린 것 있을 건데 본 위원도 그 사진을 미처 준비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치내용에 보면은 계곡수가 흘러나오는 자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곡수가 흘러나오는데 왜 침출수가 있느냐 라고 이 질의를 했던 겁니다. 시정을 했던 것이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답변이 혹시 김시복씨 이 땅에는 세명기업 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청륜산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청륜산업이 다 같은 데지요? 거기에 세명기업도 있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세명기업도 그 옆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한번 확인을 하셨습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보셨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직접 나가봤습니다. 직원들이 나가고 직접 제가 가봤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흉관 같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 확실히 봤습니까? 그것이 계곡수 물이 고여있는 물입니까 흘러나가는 맨홀이죠 그렇죠? 그런데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사진을 안 가지고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맨홀이 이런 형태로 생겼죠? 이것이 위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수고 여기에서 도로로 빠져나가는 것이 있고 그러면 이 관로는 어디에서 나오는 관로입니까? 이것이 지금 청륜산업 대형 폐기물장 이 밑입니다. 그러면 이 관로는 어디서 흘러나오는 물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이 4필지 안에는 차고지가 있고 대형 폐기물 처리장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10여명이 쓰는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구내식당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조금의 폐수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출시설 허가대상은 아니고 임의로 이것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도로 가에 있는 집수정 저것은 계곡수가 내려가서 도로에 깔리다 보니까 그것이 도로에 번지지 말라고 설치한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이 관로는 어디서 나오는 관로냐 이 말이죠. 청륜산업 대형폐기물장 아닙니까 이것이. 이 밑에 이 관로 이것은 어디서 내려오는 관로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동수
김동수위원
안 가보셨는가 보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 안에 식당이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조금의 생활오수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식당에서 흘러나오는 이 관로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침출수가 전혀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침출수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죠? 단순한 오수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 자리가 대형 폐기물 처리하는 장소 맞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대형 폐기물만 취급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차고지이고 대형 폐기물이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어제 보니까 15톤 덤프트럭으로 재활용품 비슷한 그런 것을 갖다가 한차 붓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재활용품 선별장이네 그렇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구청 옆에 있던 재활용 재선별장을 없애다보니까 그날 나오는 재활용품을 밤새 분리 수집해 가지고 생곡으로 전부 직송을 다 시켜야 되는데 배출되는 양이 많다보면은 다 직송을 못시키고 못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거기에 가서 적치했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본위원이 그 자리에 수시로 가봅니다. 가 가지고 만약에 침출수가 흘러나올 때 내가 전화하면 바로 좀 와 가지고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침출수가 흘러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담당공무원은 조금 문책을 내가 좀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장담을 할 수 있죠?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석천입니다. 평소에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져주신 박춘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모두 총 13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조석천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169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6월달에 한번으로서 끝나는 겁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시 계획이 한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세 번을 합니다. 개좌산하고 그 일원에 한번만 치고 마는 게 아니고 동일 지역에 세 번을 방제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완벽한 방제가 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것을 방제를 하고 난 뒤의 효과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과연 재선충이 없어지는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재선충 방제는 지상방제로는 안되거는요. 그래서 항공방제 밖에 안되는데 항공방제를 하려고 하니까 환경단체에서 반발이 심해서 부산에는 자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재선충 피해가 전라도까지 확산이 되고 서부경남지역까지 확산이 되니까 지금 항공방제가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항공방제를 강력하게 시행을 하려고 산림청하고 시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의 효과는 지금 우리가 연연이 항공방제를 한 지역하고 안한 지역하고 발생 빈도를 보면은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오늘 보고하고 또 답변한 것과 같이 한치의 차질 없이 추진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도시국 교통행정과장 강정호입니다. 언제나 우리 도시국을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춘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시정 2건 건의 4건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강정호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장전3동 국유지 주차장 설치로 청정지역 유지하는데 그 밑에 말미에 보면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 이것이 7월로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7월까지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에 이미 공문을 보내놓은 바 있습니다. 보냈습니다. 7월까지 중앙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7월까지입니까 7월이 아니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7월까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서2동 공영주차장 2급지에서 3급지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거쳐 가지고 지난주에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서3동에 거주하는 권모씨라는 분이 저희들 예가가 5500만원인데 1억326만5000원에 낙찰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경영상 어렵겠다 싶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입찰 중에 있고 그 분이 걸은 입찰 보증금 600만원은 현재 보험증권에서 우리구로 이월토록 그렇게 조치 중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입찰 일자가 잡혔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입찰은 3월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3월20일 지나야 2급지에서 3급지로 되는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일단 1급지로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공영개시일이 입찰 확정일로부터 시작되니까 그렇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주차장 건설의 목적은 주민의 주차 문제 해소와 적정요금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입찰을 할 때는 최저가격으로 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각 구별로 각 동별로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경쟁입찰을 시킬 때 예정가격이 있다 아닙니까? 입찰가의 적정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구에 적정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1억350만원 넣었다면서 적정가격이 얼마라고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적정가격이 아니고 입찰 예정가 입니다. 5590만2000원인가 그렇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주차장 입찰하는 사람도 경영수익을 보고 또 주민들도 싸게 주차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까지는 최고가격을 쓴 사람을 입찰로 봐준 것 아닙니까? 저의 의견은 적정가격에 제일 알맞은 분을 우리 구 수입에는 좀 차질이 있겠지만 주민의 편의를 봐서는 입찰가격의 적정수준에 맞는 사람을 입찰자로 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그런 것은 없으신지?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정종태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만 업무를 집행합니다. 그래서 의견은 참 좋습니다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찰 예정가가 정해지면은 이것은 제한경쟁입찰 아닙니까. 누구나 입찰에 참가해 가지고 그 기준만 맞으면은 거기서 최고 높은 가격을 쓴 분을 낙찰자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재량행위를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응찰할 수가 없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할 수가 없다? 예, 잘 알았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189페이지 주거지 전용 주차장 확대는 2003년도 확보계획이라고 했는데 몇 월 달쯤 실시할 계획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차장법 6조에 의해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경찰청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경찰청하고 금정경찰서에 저희들 공문으로 정식으로 보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회시가 경찰서에서는 4월말까지 회시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지방 경찰청에서는 아직 아무런 회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오면은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실시합니까? 2003년도에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회시만 오면은 가능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존경하옵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춘길 위원장님이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반갑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발령 받은 건축과장 이낙근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과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낙근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불법 배드민턴장 폐쇄조치계획에 보면 당시 불법 행위를 확인하기 어려워 고발 등 행정조치가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불법행위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추진계획에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원상 복구토록 협조공문을 발송했다는 내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추진계획에 토지소유자 등에 원상 복구토록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하면 당시 불법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유자에게 원상 복구토록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그러면은 과장께서는 이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라면 보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여기는 고발하기가 어렵고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원상 복구토록 공문을 발송했다.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토지소유자와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서로 상이한 경우입니다. 서로 상이한 경우에 불법 시설 조성한 것은 10여년이 지났고 현재 땅 소유자는 현재 등기부 등본 상에 나오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에게 불법훼손이 되어 있으므로 원상 복구해 달라는 취지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10수년 전에 했다고 그러면 불법시설에 일반적으로 공소시효 기한이 5년입니다. 5년이고 그후에 7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행정당국에서 불법이 확인이 어려운데 토지소유자한테 그러면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가리라는 겁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토지소유자에게 현재 토지소유자가 갖고 있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면 임야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평탄작업을 해 가지고 배드민턴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상복구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더 이상 신규 배드민턴장 조성 등 불법행위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불법을 묵인하면서 신규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관내에 생긴 배드민턴장이 거의 10여년 전에 전부다 조성된 배드민턴장이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신규로 생긴 배드민턴장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여년 전에 생긴 것 외에는 신규가 안생기도록 가급적이면(청취불능)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불법 배드민턴장이 지금 여기 조치계획에 보면은 여섯 군데뿐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6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 5년 이상 됐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현재 5년이 다 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5년 안에 배드민턴장이 건립된 것은 조사 파악이 아직 안됐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현재 제가 와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배드민턴장 조사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이것만 공부를 좀 했습니다. 아직까지 5년 이내에 생긴 배드민턴장 조사는 실질적으로 못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이후로 생긴 데는 없다 이거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5년 이내에 신규 조성된 배드민턴장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없다니까 됐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Ⅱ-45 건축중지 이웃 주민 안전확보 여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지하 공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밑에 주민들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도장을 받고 이렇게 한다는데 구청에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현재 제가 오고 나서 한번 비 오는 날 아주머니 아홉 분이 구청에 쳐들어왔습니다. 구청장실에 있는 것을 제가 모시고 와가지고 국장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장에 바로 나갔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사업주 측에서 민원을 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 부지 뒤쪽으로 4개 소유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민원은 길가 쪽 우측 주변의 민원인데 그 분들도 피해보상을 1억원을 요구하고 땅을 사가라고 하는 그런 제시를 해 놓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 건물을 지을 때까지는 민원이 계속 생길 것같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현대 아파트 미준공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암거 설치에 편입된 사유지가 있지요. 장전동 14-2번지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구청과 사유지 소유자와의 소송건이 있었는데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잠깐만,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 관계 소유권자가 우리 구청에 배상 소송을 한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 관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판결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난번에 보고를 받기로는 이 암거하고 그것하고는 별개 사항으로 지금현재 거론되었던 것은 자기 소유지내에다 도로부분을 개설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서 부담을 하라는 그것이었고 지금현재 암거 이 부분은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그렇게......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1천만원 미납부인데 이것은 주민 대표들이 이행강제금 내려고 돈을 모아놨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직 납부가 안됐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것 납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암거 사유지 정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거든요. 이것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이것은 자기네들 입주민들 각종 유지 관리비로서 모아놓은 돈 그것으로서 자기네들 쓸려고 하니까 이것은 별 관계는 없는데 문제는 사유지 문제해결이 급선무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이 해결되면 돈은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다른 것은 할 수 있는데
춘길
박춘길위원장
돈은 제가 듣기로 해결되었다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효식입니다. 평소 우리구 도시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춘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건설과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효식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Ⅱ-56 상수도사업소 소요부지 무허가 판자촌 철거문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본부에서 땅 매입비를 주기로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때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못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지목이 수도부지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지목은 수도부지이나 소유는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목에 관계없이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종태
정종태위원
보상은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주기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것은 지목이 수도부지지만 그 지역이 수도 시설을 했을 경우에 상수도본부에서 보상을 할 그런......
종태
정종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우리 구에서 3억 정도 들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런데 2개 구에 걸쳐 있는 그런 사안이 되다 보니까 현재 도시계획선이 쉽게 이야기하면 없습니다. 계획선 고시가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법에 2개 구 이상 걸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협의해 가지고 어느 한쪽에서 시행을 하든지 그것이 협의가 안되면 시장이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동래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거론이 되었던 문제인데 지금현재 이 도로는 우리 금정구민들이 제일 필요한 도로고 동래구로서는 사실상 이것은 해도 그 뿐이고 안 해도 그 뿐이고 필요성을 못 느끼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사실 그것이 협의를 해보니까 동래구에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서동 지역의 체증해소를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인데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동래구에서는 확보하나 마나 그쪽에 통행이 잘되고 있으니까 소극적 대처가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쪽 구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일 잘 하는 사람 아닙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입안에서부터 2개구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 구만 같으면 재원만 확보만 되면 도시계획 결정하고 하면 되는데 저쪽에도 고시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득시켜 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은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종태
정종태위원
이것은 20년 전부터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올 연말에 가서는 시정 조치 완료되도록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신경써 주세요. 동래에서는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제일 급한 문제거든요. 특히 서동 주민들은 앞으로 도로가 개통이 되면 여러 가지 교통 문제가 있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만남의 광장 주차장에 몇 건 단속을 한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거기 광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견인을 해내고 하는 권한 자체가 있는 그런 주차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금을 징수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강력하게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만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광장이기 때문에 현재 주차료 징수도 못하거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이 단속을 한다는 그런 것은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못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장기 주차에 대해서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고 한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교통과에 차적조회를 해가지고 회사의 대표자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공문을 발송한 그런 일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것이 몇 건 있네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정확하게 몇 건이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만남의 광장은 화물차도 장기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요. 트레일러도 있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행정사무감사 건하고는 무관합니다마는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동 우회도로 서곡초등학교 우회도로 있는 거기에 이번에 교통사고 난 것 알죠? 차량 추락사고 난 것...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사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서4동 뒤에 서동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서곡초등학교 밑에 커브 도는데 보면 얼마 전에 차가 추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가드레일이 다 부러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지금 공사판 안전판으로 가려놨거든요. 상당히 위험하던데 한번 보시고, 여자가 음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낭떠러지로 떨어져버렸어요. 교통사고라는 것은 항상 나는 자리에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가드레일을 받고 넘어져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가드레일이나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거기서 넘었다 하면 핸들 조작이 미숙해서 잘못했다 하면 그대로 밑에 남의 집 지붕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보고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해주시고, 건설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평소 존경하는 박춘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니다. 지적과장 이정태 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정태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227페이지 보면 총 체납액이 7800여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카드가 아니고 하나의 업무보고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7800여만원이면 특수 징수팀을 구성을 하면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라든지 세부적인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이래 가지고 어떻게 징수를 한다든지 구체적인 그런 것은 없고 무조건 특별 징수팀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징수팀을 어떻게 운영해 가지고 징수를 할 것입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금 전직원이 각 반 별로 해서 3개 계가 있습니다. 계장을 책임자로 해서 3개 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23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보고서는 2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나머지 결손 처분을 하고 잔여분이 18건이 남아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여섯 건씩 한 계에 맡겨 가지고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각 집을 탐문 방문해서 징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한 계에서 어떻게요? 책임제로 이렇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여섯 건씩 배분을 해서 탐문조사를 해서 각 집마다 방문해서 독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것은 계획이지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이것을 징수를 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전년도에도 각 개별 건수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징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분석 결과에 나오는 것이... 총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10건 6000여만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6000여만원 중에서
중호
제중호위원
아니, 잠시만요 6000여만원이 현재 7800여만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징수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중에서도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등기실명법에 의한 위반사항 한 건에 4500여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행방불명 사항으로 해 가지고 검찰에서도 지금 현재 기소중지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상당히 징수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과에 지금 체납되어 있는 내용은 2000년 이후에는 체납액이 일소하고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징수를 하고 지금 현재 있는 사항은 99년도 이전 체납 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국 재산조회라든지 주소지 파악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해본 결과 행방불명이라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것도 계속 집을 추적해서 사람을 추적해서 찾아가는 방법 이것이 제일 선결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팀별로 지금 분배를 해서 계속 추적해서 징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런 것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지적과에서 조기에 어떤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까? 왜냐 하면 시간을 넘기고 해를 넘기다 보니까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몇 건을 징수를 했습니까? 2002년도에 얼마를 징수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2002년도 징수한 건수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말입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미루고 미루고 이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 체납액이 늘어나고 또 결손처분 기한이 지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아까 결손 처분하고 하면 10여건에 6000 얼마를 결손처분하고 나면 사실은 받을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5년 동안 관계 공무원들은 뭘 했습니까 그러면?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결손 처분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재산압류를 하는 징수권 확보는 해놨는데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결손처분도 못하는 사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후순위로서 공매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옛날부터 세외수입이 재산이 없으면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재산이 없으면서도 압류되어 있고 압류되어 있는 내용도 공매 처분하거나 경매를 했을 때 재산 실익이 없는 것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런 조치들을 갖다가 금년에는 징수특별팀을 해 가지고 받겠다 징수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계속 개인 사람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재산도 계속 전국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추적을 해서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왜냐 하면 이런 체납자들은 어떻게 하면 악덕 체납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 재산이 없으면서도 이렇게 과다히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악덕 체납자거든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속는다 할까 넘어가지 말고 조기에 이런 것이 생기면은 발굴해서 징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금년에는 좀 강구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재산을 압류해놓고 나면은 결손처분이 안되죠?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5건 결손 처분한 것은 전혀 재산이 없는 것입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무재산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무재산입니까? 기간은 몇년 지난 것입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5년이 다 지난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5년이 지나도 압류되어 있는 것은 추적을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은 질의종결하고 다음은 생활민원과장 생활민원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박춘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장철세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장철세 생활민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한테 한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도로 소파수선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생활민원과에다가 상당히 우리가 질의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생활민원과는 우리 도로 소파수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산편성이 보면 지극히 적은 예산이거든요. 어쩌면은 이것은 어떤 지정된 예산이 아니고 하나의 포괄사업비로서 아마 예산을 받아놨다가 예기치 않은 곳이 생기면은 수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하고 그 다음에 생활민원과하고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지금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소규모 공사의 구분을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과장들하고 같이 소규모 소파수선이라는게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러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까 소규모하고 대규모 보수공사는 그러면 범위를 어디를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직까지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비가 오고 난 이후가 되면은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경우에는 노면이 포장된 지가 좀 오래 되거나 하면 거기에 있는 기름들이 빠지고 나면은 아마 비가 오면은 중차량이 지나가면 파헤쳐져 버리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우선 급한 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 인부들이 가서 정리를 하고 소파로 가는데 그런데 근원적으로 그것이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고 쭉 달아서 연장시키면서 계속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사업으로 들어가서 오버레이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소규모 보수공사 소파 수선해야 되는 것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어느 범위까지는 소파수선 범위로 집어넣어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우리 예산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국장으로 와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소파 수선하는 이 자체가 구민들한테 가장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해소시켜주는 부분입니다. 비가 오고 난 뒤에 물이 고여 가지고 치고 이런 것도 지나가는 행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불쾌감도 주고 또 운전자도 불편스럽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서 이것이 생기는 즉시즉시 저희들이 조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구상은 그렇습니다. 소파수선을 해야 될 범위가 있는 것은 우리 구민 모든 사람들이 신고를 좀 즉시즉시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현황을 받아서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우리가 직접 인부가 안가고 하는 쪽으로 한번 가닥을 잡아서 이것이 신속하게 원래의 도로의 기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국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니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설과 업무는 모든 게 보면 전부다 사업명이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사전에 잡히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가 어떤 큰 재난 같은 것은 재난구호기금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충분히 사후대책이 빨리 되는데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도로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민들이 가장 가까운데서 느끼고 소위 말해서 공무원들이 뭐 하느냐 동장이 뭐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다음에라도 예산확보가 충분히 될 수 있겠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국장님 온천천 위에 보면 농구대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사실은 이것이 행정을 하다보면은 가장 큰 난맥이라기 보다도 행정의 어떤 형태 자체에서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관책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천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하는데 그러나 온천천에 대한 수질에 관계되는 것은 또 환경위생과가 되고 사회산업국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은 두 가지 동전의 앞뒤와 같이 어느 한 면을 해주려고 하니까 어느 한 면이 같이 이것은 법 상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하천 관리하는데는 아무런 시설물이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대로 둘 것이냐. 건천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둘 것이냐. 그러면은 그 유휴지를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쉽게 그것을 어떠한 오픈 스패이스로 이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또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농구장 같은 시설물들이 있어 줘 가지고 거기에서 뛰어 놀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것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한 법령에서는 지금 그렇게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구대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은 불법이거든요. 그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청은 있습니다마는 아마 직접 못하고 사회산업국하고 협의해서...
종태
정종태위원
제가 묻는 것은 농구대가 지금 현재 파손이 되어 가지고 볼품이 없습니다. 전화를 한번 해 가지고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느냐 물어보니까 사회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철거를 하든지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달라 해도 전화한지가 두 달이 넘었는데 아까 사회산업국장한테 얘기한다는 게 깜박 잊어버렸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데 이것 참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국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종태
정종태위원
그리고 장철세과장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광고물 설치 확대 방안 현수막 세수 증대하는 방안으로 몇 군데 더 한다 안했습니까? 몇 군데 지정이 되었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제위원님이 여기 계시는데 부곡2동에서 지정 게시대를 설치해달라고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폰서를 구해놨습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약 650-700만원이 드는데 설치를 하려고 해도 적당한 장소가 지금 없어서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지금 현재 한군데만 들어왔다 이 말이네요?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좋은 데가 있다면은 우리 예산을 반영을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민들이 설치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지금 현재 계획된 사항이 한군데도 없네요?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14군데 있었는데 남산동 복개천 공사를 하면서 한군데 폐쇄되고 13군데 지정게시판이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SK아파트 뒤에 전화국 쪽에 가로등 이설할 때 혹시 인도에 한전 전주가 몇 개정도 있습니까? .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한 보고를 못 받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담당자 누가 없습니까?
담당
기전담당
이덕화 전주 네 본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관련은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합니까? 인도에 대한 관련 부서는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전주관리는 한전에서...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동수 위원님께서 현장방문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캄스정비 옆에 거기에는 저희들이 LG마트에서 쌍용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하기 전에 이미 도로가 형태가 나오니까 한전에서는 전주를 갖다가 심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선을 갖다가 가설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보차도하고 정확한 경계 지점에 그것을 갖다가 심어야 되는데 아마 자기네들이 도로가 윤곽이 나오기 전에 임의로 먼저 전주를 보고 목축으로 해 가지고 전주를 심다가 보니까 저희들은 정확하게 재어 가지고 보도 몇 미터 차도 이렇게 해 가지고 도로 개설을 구분하다보니까 아마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 그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설치 된 전주니까 어떻든 간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한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서상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리고 혹시 생활민원과장님 SK사거리에서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캄스정비 가는데 그 사이에 가로등주가 8개정도 있죠 인도 중간에. 파악 됐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그것이 전주하고 이설을 같이 해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맞지요?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전문적인 사항은 우리 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기전담당
이덕화 인도 중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전주가 더 많고 저희들은 그래도 최소한 도로 경계석에 가까이 있는데 그것은 한전주를 옮기게 되면 저희들도 같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계획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오늘 보고하고 답변한 바와 같이 한치의 차질도 없이 추진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