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이성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본의원은 성북 제3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유성열 의원입니다. 계미년 새해를 맞아 첫번째로 실시되는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명박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에게 현 시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명박 시장 체제가 가동 시작한 지도 어언 9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서울시정 도처에서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의욕적으로 대형 정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격려의 박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정의 여러 부분에서 개선할 사항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 오늘 이 점을 지적하면서, 한편으로는 본의원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여 서울시정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장과 교육감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서울시의 쓰레기소각장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는 현재 3개소의 쓰레기소각장, 즉 자원회수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에는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소각장을 건설중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양천, 노원, 강남구에서 운영중인 쓰레기소각장은 1일 평균 1,743톤을 소각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작년 한 해동안 1일 평균 499톤을 소각하여 28.6%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강남구 소각장의 가동률은 19.5%에 불과하여 1,000억원을 들여 건설한 소각장이 많은 예산만 낭비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간에서는 지역 님비주의다 하면서 소각장이 있는 자치구의 주민만 사안시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는 사실과는 약간 다릅니다. 소각장 건설 당시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건설계획이 많은 차질을 빚자 시에서는 타 구의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겠다고 주민들과 약속을 하고, 소각장시설을 미래를 대비하여 적정용량보다 크게 건설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각장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당초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타 구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의 의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졸속행정과 눈가림식 행정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자원회수시설의 이미지 개선사업과 주민협의 추진을 운운하며 소각장 가동을 높인다고 하지만, 현재 시에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을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하고자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쓰레기소각장 가동률이 낮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가 쓰레기문제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쓰레기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량을 절대적으로 줄이는 것일 뿐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방향에 중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러나 서울시의 움직임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속에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이 함께 섞여있는가 하면, 음료수 캔이나 페트병이 함께 담겨져 있어 전혀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쓰레기를 가져다가 구청에서 재활용품과 소각이 안 되는 물품들을 다시 분리하여 처리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택가 쓰레기 배출방법이 영 엉망이라고 말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줄이는데 우선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분리해 놓아도 누가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요일에는 일반쓰레기를 내놓고 무슨 요일에는 재활용품을 문 밖에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는 그런 대로 잘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아닌 곳에서는 문제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쓰레기차가 올 때면 종을 친다든가 새마을노래를 틀어 쓰레기를 버리도록 사람들에게 알리곤 했습니다. 또 폐휴지나 찌그러진 그릇 등은 고물상을 통하여 팔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페트병이나 깡통은 고물상도 가져가지 않아서 골목 여기저기에 흉물스럽게 나뒹굴고 있는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활용품을 시나 구에서 직접 수거해간다면 쓰레기량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신문지, 폐휴지 등을 학교로 가져오도록 하고 그 대가로 학용품이나 인형 등을 선물로 준다면 어린 학생들에게 쓰레기 감량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재활용에 대한 인식도 확실히 학습시킬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우리 행정기관에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런 쓰레기 감량정책을 통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현재 운영중인 자원회수시설을 통해서 가동률을 점차 높인다면 쓰레기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마포구에서 건설중인 소각장같이 타 구와 공동 이용하기로 협약을 맺어 광역시설로 건설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소각장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배출여부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성을 주민들에게 각인시키고, 각종 편의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소각장 가동률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쓰레기 감량대책과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재활용이 안 되는 물품과 소각시 유해물질이 나오는 제품은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주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서울시에서도 정부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장께서는 작년 취임한 이래 서울시정 4개년계획을 세우고 각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 중에 청계천 복원사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가장 큰 이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시장께서도 잘 알고 있지만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하여 지역간 격차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열악한 도시기반시설과 재정력의 미흡 등에 따라 재정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지역간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주거환경 및 교육여건, 생활편익시설 등이 점점 열악해짐에 따라 지역간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한 원인중 재정적 문제와 관련하여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맞교환을 계속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지방의회에서 3대를 거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서울시에 추진을 요구했던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금 이 정책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도 자치구별 종합토지세 징수현황을 보면 징수액 1위인 강남구의 경우 847억 2,600만원이고, 최하위인 도봉구는 63억 500만원을 기록하여 강남구가 무려 784억 2,100만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지역구인 성북구의 경우 115억 8,200만원으로 전체 자치구의 평균인 185억 3,800만원에 크게 밑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2년도 담배소비세의 자치구별 규모를 보면 최상위구인 강남구는 394억 6,900만원이고, 최하위구인 금천구는 140억 7,800만원으로 강남구가 무려 253억 9,100만원이 많아 종합토지세와 비교해 볼 때 그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의 완화를 위해서는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을 교환하여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본의원의 의도와 같이 그 동안 세목교환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에서 결사 반대하기 때문에 세목교환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중인바, 부자동네에 연고를 두고 있는 우리 이명박 시장님의 확고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향후 세제개편 이외에도 자치구의 재정불균형 완화와 재정력 증대를 위해 각종 시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역간 재정력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역교부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지역간 격차과 관련하여 교육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성북구에는 현재 서울사대부속고등학교를 비롯하여 13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부고가 2007년 이전 예정으로 이미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까지 받아놓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명문 중·고등학교가 모조리 강남으로 이전됨에 따라 부유층은 물론 중산층 부모들이 학군관계로 모조리 강남으로 이사를 하여 강북에는 이제 못 사는 사람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명박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은 뉴타운 개발이나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 등 물리적 환경중심의 개선책만 가지고는 달성하기 곤란한 과업입니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좋은 학교시설을 유치하는 일이야말로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인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재정력이 뒤떨어진 성북구의 명문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방치한다면 무슨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지역균형발전은 서울시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나 국방부 등 중앙정부와 정책공조를 통해서 중장기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길음 뉴타운 개발도 빨리 추진해야 할 사업이지만 서울사대부고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한다면 반쪽만의 지역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과 교육감께서는 지금이라도 교육인적자원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전을 막을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바랍니다. 셋째, 동북부지역의 교통대책 중 미아 사거리의 교차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북구를 포함한 서울 동북부지역의 교통난 해결을 위해 간선도로의 기능을 개선하고 전체 구간의 교통소통 개선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아 사거리는 주변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상습정체구간으로 무엇보다도 교통개선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이란 정치인은 모두 입후보만 하면 미아리 고가도로를 철거하겠다고 주장하고, 구청장이든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모두 최우선의 공약사업으로 내걸곤 하였습니다만, 오히려 고건 전 시장은 차선 하나를 더 늘리겠다고 증설계획까지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3대 민선 이명박 시장이 주민들의 바람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철거하도록 결단을 내려주신 것을 본의원은 시장에게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철거공사 기간 동안 교통처리대책과 향후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면 교통난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중장기적으로 미아 사거리의 교통소통 개선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경전철 건설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성북구를 경유하여 청량리로부터 상계동까지 연장 14㎞에 7,000여 억원을 투입하여 경전철 건설계획이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 고 있는데, 본 계획은 202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꼭 반영하여 조속히 건설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계획 수립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경전철 건설을 민자유치로 가능한지 이시장께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2에 의하면 주택재개발 구역 안의 공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의2에는 국유지의 경우 5년 이내 또는 1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잔액에 대하여 연 8% 내지는 연 5%의 이자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시장도 잘 아시겠지만 주택재개발 구역 안에서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저소득 영세민들입니다.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이들의 구역내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자율은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유지의 경우 작년에 우리 의원들의 발의로 조례를 개정하여 이자율을 5%에서 4%로 낮춘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불하대금의 이자율을 무이자로 하거나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율 수준(3%)으로 인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지의 경우는 국유재산법 제40조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수준을 감안하여 이자율을 정하라는 조문도 있듯이, 동법시행령상의 이자율을 요즘의 금리수준에 맞추어 개정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단순히 건의만 한다고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고, 서울시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여 시민을 진실로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자율 조정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저소득자와 세입자의 주거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임대료 보조사업과 임대보증금 융자자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보조사업도 우리 의회와 공조하여 보조대상을 확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임대료 보조실적은 1,032세대에 3억 1,200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도 3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의지를 갖고 보조대상을 좀더 발굴하여 수혜 가구수를 늘리는 등 분발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임대보증금 융자지원의 경우도 대부분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과 재해철거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융자금의 현행 이자율도 대폭적으로 인하하여 저소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유성열 의원님, 그 정도 하고 속기록으로 대체해 주시고, 시간이 제법 지났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목만 읽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만 분량이 좀 많아서 다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서를 좀 읽어보시고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감사합니다. 유성열 의원께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속기록에 기재하시고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같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손석기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이명박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여건 해결에 여념이 없는 유인종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방자치의 절대적인 시민 여러분, 성실·공정 보도에 종사하는 언론계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소속 강동 제1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손석기 의원입니다. 우선, 6대 의회 등원후 9개월 만에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시정질문에 임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계절적으로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습니다만 갑작스럽게 터진 대구지하철 참사, 그로 인한 온 나라의 비통함을 생각한다면 봄이 왔음을 즐거워하고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 기쁨을 느끼기에는 죄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또한, 경기침체가 피부로 절실하게 느껴지는 이때 도대체 이 나라 서민들에게 무슨 희망을 줄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한다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재난과 경제적 곤경을 우리 모두 함께 헤쳐나가자는 마음으로, 또한 자랑스러운 수도 서울의 시민들에게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기쁨과 희망을 주자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여성플라자의 관리·운영, 급조되고 엉성한 재단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여성특위 활동을 통해서 평소 관심분야인 여성문제를 긍정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와 현장확인을 거쳐 1차 특위활동을 지난 2월 28일 마감하면서 몇 가지 문제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행정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무사안일한 행정행위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말 통과된 조직개편에서 경영기획실에서 발표한 내용처럼 재단법인 서울여성은 여성플라자의 운영·관리, 여성의 사회활동 등 여성업무의 대부분을 앞으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영기획실에서 검토보고서를 낸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단법인 서울여성은 2001년 9월 29일 조례 3895호에 의해 설립되었고,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과 관리 등의 사업을 위하여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는 시 자본금 100만원과 고위 공직자로만 이사를 구성하여 여성부에 한 달 이내 잔여 이사 및 감사 선임을 조건으로 조건부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02년 3월 15일 잔여 이사를 선임하고 2002년 7월 24일 여성플라자를 개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여기서 잠시 민법조항을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법 49조 법인의 등기사항,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3주 기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법 66조 감사의 경우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 선임 또한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선,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주 내에 과연 법인설립 등기를 마쳤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감사 선임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선임하지 못하고 있는 연유에 대해서도 명백한 위반이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차와 아울러서 감사 1인이 선임되지 않음으로 인해 지난 2003년 2월 10일 현장 확인에 들어갔던 것처럼 감사의 자체 정화기능인 내부 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 재산상황 및 결산을 감사하는 일, 두번째로 법인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세번째로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등의 기능을 가진 감사의 기능이 전혀 수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내부 정화기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감독기관인 여성정책과는 조건부 허가사항인 감사 선임과 관련하여 왜 단 한 번도 지도감독을 하지 못하였는지, 감사 선임에 대해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못하였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재단 상임이사 한 사람이 서울플라자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구조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결론적으로 여성플라자의 운영권을 특정인에게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서울시 집행부의 주도로 불과 100만원 자본금으로 급조된 것 자체가 여성플라자의 운영권을 특정인에게 부여하고, 여성플라자의 운영과 관리에 충당되는 비용 또한 전적으로 시비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때 이제 법인과 서울플라자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역시 조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시의 조직개편, 법령이 무시되어도 좋은가, 본의원은 지난 2월 24일 신상발언을 통해 제기했던 행정1·2부시장의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신상발언 이후 답변을 기대해 왔지만 그 이후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받은 답변을 참고로 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명기된 광역시 부시장 업무분장 규정을 명백히 위배하고 업무분장을 1월 15일 미리 시행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법시행령과 부시장 업무분장규칙을 위배한 바 있습니다. 다만,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2003년 2월 2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통보를 저희 시로 해 온 바 있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불과 2개월 남짓 기간이 남았을 뿐인데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고 그에 따른 부시장의 업무분장규칙을 개정한 이후에 부시장의 업무를 분장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1월 15일 일괄적인 조직개편 내에서 부시장이 업무분장을 단행함으로 인해서 혼란을 야기시킨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를 사사건건 간섭하려고 하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저희는 현존하는 법령, 조례와 규칙을 분명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시 집행부가 우선 준법을 해야 하고 준법을 할 때만이 우리 시민들에게 준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적이나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이는 성숙된 행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결론적으로 서울시가 먼저 나서서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바뀌고 집행부가 새로 구성되더라도 제도와 법규를 함부로 자의적으로 다루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서 1일차, 2일차에 걸쳐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지하철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본의원이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지하철공사 사장의 신변에 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따라서 대부분 유인물로 갈음을 하면서, 시장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참사 이후 서울지하철 안전운행과 관련한 후속조치 문제 없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의원은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첫번째 자료,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서 제출한 화재대비 종합안전대책이라고 하는 자료와 도시철도공사에서 제출한 테러성 대형화재 예방대책이라고 하는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작성하였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똑같은 대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향후 양 공사의 통합문제는 결국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그 전 단계로서 이런 안전수칙과 안전대책이라도 양 공사가 상호 협의하여 공통된 대책을 수립하고, 그 대책이 공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본의원의 질의자료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10페이지 네번째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면질문)

손석기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운영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그리고 주거환경개선특위에서 간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랑구 출신의 김종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139회 임시회 마지막날 5분발언을 통해서 이명박 시장님께 질의를 하고 서면답변을 요구했던 노원구 월계시영아파트 재건축 탈법의혹에 대한 문제이며,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서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난상토론으로 진행중인 문제로서, 평소 건축 현장경험이 누구보다도 풍부하신 시장님이라고 믿었기에 명확한 답변을 기대했습니다만 모든 사안을 관할구청에 떠넘기는 예상했던 답변과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이 현장답사 한 번 하지 않은 원론적인 답변에 실망을 했으며, 시장님께서 이 답변내용을 과연 알고 계시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답변에 대한 반론에 앞서서 본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의는 어느 특정인의 명예나 이미 입주하고 계신 주민들의 명예 또는 재산상에 불이익을 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만, 관리감독기관의 행정사항에 대한 문제와 부실 또는 하자공사에서 올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임을 미리 말씀드리오니 이해하시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원구 월계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전임 고건 시장 시절에 이루어진 사업이고 관할구청인 노원구청에서는 당시 구청장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퇴를 하고 부구청장이 직무대행을 하던 때에 설립인가가 추진되었던 사업임을 먼저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법에 의하여 행정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에 앞서 다수 이익집단의 끼워맞추기식 절차보다 소수 정의감에 불타는 민원인들의 애절한 호소는 간과하지 말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문제는 주민 스스로 하는 민영사업으로 조합 설립에서부터 사용검사까지의 권한은 관할구청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관리감독 책임과 부실시공으로 발생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관할구청과 서울시에서 동시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원천적으로 조합설립 인가부터 탈법으로 시작하여 부실시공에 사용승인이 나기까지 편법·탈법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본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또한 관할구청에서는 현장확인 없이 관계법령에 끼워맞추기식 상투적인 답변으로 상부기관인 서울시와 우리 서울시의회를 농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는 각 구청의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급기관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관할구청에서 외면된 민원을 그 당시 서울시장이 인지하고도 확인 한 번 하지 않았고, 관리감독을 태만했던 책임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해명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본의원이 지금 방청석에서 취재하고 계시는 모 방송사 기자들과 주민들이 직접 촬영 확인한바, 이 아파트는 현재까지도 지하층에 누수와 균열이 심하게 발생하여 공동구에는 물이 발목까지 차 오르는 상태이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시공회사에 보수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어서 지하1층, 2층 바닥에 직경 60～100㎜의 구멍을 200～300개 이상 뚫어서 누수된 물을 배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거기에 뚫어놓은 구멍입니다. 이런 구멍이 지하 바닥에 200～300개 이상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철근을 보시면 아가씨 손가락보다도 더 적은 철근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하 아파트 바닥의 두께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구멍 뚫어놓은 자리에 전선 통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뚫어놓으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파트는 18층에서 28층 25개동의 초고층 아파트단지입니다. 상식적으로 지하층 바닥은 지상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층에 200～300개의 구멍을 뚫을 수밖에 없었다면 건물 시공의 부실이 입증된 것이며, 슬라브 일부가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는데도 서울시가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하였고, 만약 지금도 묵인한다면 중대한 위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건물하자는 건물 사용승인 후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건물 시공중 부실시공 제기는 하자와 다른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건은 관할구청 건물 사용승인 전에 관할구청과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한 문제이므로 서울시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실을 알고도 외면한 채 사용승인을 했다고 생각되기에 본의원은 의혹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할구청에서 보고한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조합에서 보내준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원구청에서 서울시를 통해 서면으로 답변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입수한 참고자료입니다. 첫째,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허위보고입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에는 전체 조합원의 4/5, 즉 80%의 동의가 있어야 조합설립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일은 1995년 5월 15일입니다. 조합장이 추인된 날짜는 1995년 12월 16일입니다. 법원의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합원 총회에서 1994년 12월 3일자 모 씨는 비로소 원고 조합의 적법한 조합장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추인 날짜가 있습니다. 이것이 1995년 12월 16일입니다. 4/5의 동의를 얻은 날짜는 1996년 11월 30일입니다. 이것은 조합측에서 법원 조사과정에서 준비서면으로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원고 조합이 매도청구를 전제로 최고한 날은 1996년 11월 30일입니다. 그 이유는 그때서야 비로소 원고 조합아파트 56개동 전체는 물론 각계 동별로도 재건축 동의가 4/5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이미 1995년 5월 15일에 이미 조합설립인가는 나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조합장도 없고 주민의 80% 동의도 없는 재건축사업이 가능합니까? 설립인가를 한 1995년 5월 15일은 조합장도 추인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노원구청은 설립인가를 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설립인가를 한 것입니까? 또한, 노원구청이 답변한 사업추진경위를 보면 1994년 12월 3일 주민창립총회가 개최되었는데 2,682세대 중 1,336명이 참석을 했다고 허위보고를 하여 시장과 본의원은 물론 서울시의회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당시 노원경찰서 정보과 보고서, 월계3동장의 동향보고서에는 당시 참석인원을 200～300명으로 보고한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어느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저께 저는 조합장과 간부 몇 명을 만났습니다. 총회가 열린 그날 날씨관계상 인원이 얼마 모이지 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청은 특정인의 신청서 자료만 보고 확인도 하지 않고 인가를 했거나 알고도 특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둘째, 사업승인과 추가부담금 문제입니다. 어찌되었든 조합설립인가는 났습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내에 80% 이상의 동의자 외에 20% 미만의 미동의자에 대한 문제는 매도청구소로서 사업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에는 매도청구소는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왜 2개월이라고 규정을 했겠습니까?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시기에 따라 감정가격 등락의 폭이 많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이라는 긴 시간을 규정한다면 당연히 조합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 매도청구소를 할 것이고, 주민들은 그 당시 가격으로 공탁된 금액을 수령할 수밖에 없어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이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넘기고 소를 제기하다 보니 99% 조합의 승소가 예상되는 매도청구소에서 조합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80%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매도청구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설립인가 당시 80%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 또한 어저께 간부들을 만나보니까 매도청구소를 할 돈이 없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돈이 왜 필요합니까? 이주비나 소송비용, 기타 모든 금전적인 문제는 시공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조합의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출된 그 비용은 분양금에서 모두 시공회사가 회수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러다보니 최초 이주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이주 및 철거가 완료되어야 하는데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최초 이주비를 지급한 세대와의 기간이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이주비 등에 대한 금융비용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따라서 1,520억원이라는 추가부담금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바로 주민입니다. 이렇듯 불보듯 뻔한 일들을 관할구청은 외면하고 놀아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부실·하자가 진행되고 있고 매도청구소가 진행되고 있는 건물에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아파트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실시공이 확인되었고, 사용승인 전에도 물론 지금도 하자가 많이 발생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의원도 건축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확인한 결과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곳은 중랑천에 인접한 지역으로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지하층은 항상 물에 잠겨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특히 방수시설을 철저히 요구하는 곳이라고 조합의 관계자도 시인을 했는데 설계도서에는 지하3층 외에는 방수시설을 해 달라는 의뢰가 없어서 시공회사에서 방수공사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사용승인을 하기 위해서 첨부된 모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부실·하자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이 건축물의 공사진행 과정의 일정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보고서를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관할구청은 매사에 이런 식으로 짜맞추기식 자료에만, 근거만 확실하게 챙겨놓고 사실확인을 한 번도 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님, 본의원도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문제를 뒤로하고서도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에서는 돈이 없어 안전진단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본의원도 부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3,000여 세대 주민과 이웃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친다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안전진단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교육감님께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저희 중랑구 면목4동에는 용마중학교가 있습니다. 먼저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공사를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해 주셔서 학부형을 대신해서 교육감님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하는 공사이니만큼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속도를 좀더 빨리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용마중학교가 개교한 지 3년인데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중곡초등학교가 과밀학교가 되다 보니 중용초등학교를 그 옆에 신축하면서 운동장을 같이 쓰게 되어 있고, 초등학교가 함께 있다는 것이 문제로 판단되어서 용마중학교와 맞바꾸기로 결정을 하고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같은 운동장을 사용하도록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는 중곡초등학교 학생들이 교통이 번잡한 도로를 건너야 하는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는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같은 운동장을 사용함으로써 중학생보다는 초등학생들의 운동장 사용공간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차라리 동년배인 초등학생끼리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는 방과후에 중학생과 초등학생의 학생지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넷째는 학사일정과 수업일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수업시간, 중학교는 45분입니다. 초등학교는 40분입니다.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수업집중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중학교 이전으로 인하여 1년 동안 정착되기까지 수업에 지장은 물론 학부형과 주민들의 민원 및 여러 가지 문제들이 초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면 검토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이것을 예상하여 용마중학교에 증축된 12개 교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계획이 계속 진행된다 하더라도 아직 신축공사가 시작도 되지 않고 있다면 상당한 기간이 예상되므로 이 교실이 놀고 있습니다. 이 교실을 용마중학교가 그 동안이라도 사용할 수는 없는지, 계속 방치한다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이 부탁하신 자료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지하철역 구간 약 28군데의 공영주차장 운영방법의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공단에서는 약 150여 명의 인력을 투입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바, 이들의 연간 인건비가 3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과다한 인건비 지출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의 관리방법은 즉각 개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요금징수방법 또한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수작업으로 직접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현금이 오가면서 발생될 수 있는 부정비리 등 문제점이 상존해 있습니다. 셋째, 민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직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유지하는데 반해 공영주차장은 계약직이라는 동일한 직급적용을 통해 퇴직공무원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는 근거지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연금 이외에 별도 수입을 보장받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위에서 제기한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직접 항목별로 조목조목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의원님 문제도 중요하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할 때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김종문 의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 노원구 관계자를 직접 불러서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법에 허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요구를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담당국장께서는 현장을 보신다든가 아니면 실무자들을 직접 만나서 확인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한명철B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의원 존경하는 백의종, 유대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천만 서울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또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시는 이명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서구 제3선거구 출신 한명철B 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의사를 서울시 행정에 반영하고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의원으로서 시민을 위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방자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주인인 시민의 의사를 의회를 통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동안 서남하수처리장의 현황과 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한강 최하류 방화대교와 가양대교 사이에 그리고 119만평의 마곡지구에 접한 32만평 토지 위에 환경과 시민을 위한 시설로 1986년 조례에 의거 기구 발족후 가양하수처리장이 건설되어서 1일 200만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분뇨 및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로 1984년 설명시에는 복개와 아울러 체육공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이 앞에 보시는 조감도가 바로 17년 전 것입니다. 만든 것이 아니고 17년 전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였으나 그 동안 세 차례의 증설과정을 거쳤습니다만 현재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양 최대시설로 처리구역을 말씀드리면 11개구, 1개시가 지금 이 시설을 통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2001년도에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매립금지에 따른 계획에 의해서 1일 2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작년도에는 슬러지 소각시설을 이제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김포매립지가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또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는 서울도시가스에서 운영하는 LNG가스의 중부권 정압공장이 설치가 되고 2002년 2월에는 시장방침에 의해서 CNG 시내버스용 가스충전소가 운영되는 등 서남하수처리장의 규모가 커지고 주변에는 아파트단지의 조성 등으로 환경오염과 주민의 불편사항은 점차 증가되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의 불만 고조 및 서울시 행정의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서남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분뇨 및 하수처리 슬러지 1일 발생량이 650톤, 소각능력 최초계획은 1일 200톤 시설 3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1998년 사업을 결정하면서 수분이 포함된 180톤을 건조해서 100톤 미만을 소각처리로 축소하였으며, 그 이유를 담당자들은 시범사업으로 돌리고 있으나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1일 100톤 이상을 소각할 경우 당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 시설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와 소속된 전문가에 의하여 평가를 받아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축소 조정한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여건을 보면 노원, 강남자원회수시설 건설사례처럼 주민들이 강력하게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고 있어 쉽게 건설할 목적으로 시설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소각시설이 단순히 내부방침만으로 결정되었나 아니면 공청회, 전문가, 그리고 기술자문회의 등 공식적인 의사결정과정이 있었는지를 명백히 밝혀주시고,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이 과연 있었다면 그 내용을 회의록 포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탄천과 중랑하수처리장에는 소각장을 건설하지 않고 건조만으로 설치한 것은 강서구 주민들의 환경권을 무시한 것으로 편파적 사업을 결정한 자는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보이면 하는 자로 본인은 사료됩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대형소각로를 건설하면서 환경관리실과 협조한 것은 단 한 번뿐으로 1998년 소각로를 환경영향대상 시설규모 이하로 결정할 당시 환경관리실장의 협조를 받은 것은 딱 한 번뿐인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나 서울시 전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고려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지역 의견수렴 과정도 무시하고 시행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또 해당지역인 강서구와도 어떠한 협의도 없었습니다. 수돗물 취수원을 최상류에 위치하게 하고 하류에는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이 순리적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의 주민을 생각하는 것도 순리인 것입니다. 먼저, 환경정책 입안과 집행기관으로서 환경국의 역할에 문제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사업부서에서 환경유해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계획을 입안하고 시행한 것은 건설국이었고, 당시 환경관리실은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발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개발부서에서 지역주민과 서울시 전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치 않은 것에 대하여도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환경 주무부서와 협조도 없이 주민 몰래 편법 건설된 소각로가 과연 환경적으로 안심할 수 있고 설계와 같이 시공되었는가에 대하여는 주민은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소각로 건설과정에서 보여준 서울시의 대처방안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소각로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시 정책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면서 생활에 안전한 소각로가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환경개선추진위원회에서 작년 8월 소각로의 성능을 평가하는 절차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부서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성능검사의 전 과정을 마치고 작년 9월에는 인가기관인 경인지방환경청에서 가동승인을 받았습니다. 가동승인을 받고도 주민들의 항의로 상당기간 동안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가 작년 11월초부터 소각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성능검사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으면 즉시 가동해도 될 그러한 사항을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숨겨야 될만한 사항이 과연 무엇입니까? 최소한의 주민요구조차 거부한 것이 과연 공개행정이고 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가동중인 서남하수처리장의 소각로에 대한 방화동, 가양동 지역주민 불신 및 환경저해 해소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입니다. 소각시설에 대한 성능검사 결과를 보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설계와 같이 가동된다면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환경피해에 대한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으나, 과연 주민들을 참여시키지 않은 그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의문인 것입니다. 소각로에 대한 평가는 본의원이 활동중에 받은 설명과 제출받은 자료뿐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조치한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산업시험원에 의뢰하여 성능을 검사한 결과를 보아도 최대 1일 101.9톤을 소각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평균 소각능력 96톤을 인정할 경우라 할지라도 2002년 9월부터 시행중인 서울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에 의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거주하는 인근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자원회수시설 입구에는 대기오염 전광판이 설치되어 누구나 소각로에서 나오는 오염정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전광판은 서울시에서 일괄되게 무시한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조금이라도 충족시키리라 생각하면서 전 소각장에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혐오 및 기피시설 인근주민들을 위한 지원의 차별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목동, 노원, 강남 등 3개 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들에게는 폐촉법에 의한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 최대 또는 세계 10위권을 자랑하는 서남하수처리장 인근주민을 위한 지원은 시에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불과 200여 톤 미만의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그 주변 주민에게 유해성이 있고 똥 냄새와 각종 병원균이 포함된 하수 200만톤과 분뇨 200톤이 유입되는 하수 및 슬러지소각장은 유해성이 없는지와 아울러 시가 주장하는 99.9톤의 슬러지소각에 지원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하수처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환경빅딜이라는 명목하에 광명시의 하수와 구로구의 쓰레기를 교환 처리하기로 한 그 협약에 대한 단견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명시에 소각장 건설비용 273억원을 지원하고 근시안적 빅딜발상을 기안 결정한 책임자를 밝혀 주시고, 서남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은 1일 200만톤으로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발산택지지구, 그리고 마곡지구의 하수처리를 고려하면 과연 환경빅딜이 현명한 것이었나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도 주민 몰래 추진하고 강서구에 소재한 하수처리장에 수십킬로 밖의 경기도 하수를 처리하면서 지역주민들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행정이 과연 옳은 처사입니까? 뉴욕의 North River 하수처리장은 강변 지하에 처리장을 건설 후에 상부는 뉴욕의 주립공원으로, 그리고 주민들의 휴식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러한 예를 본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마곡지구 개발에 따라 추가로 하수처리장 증설이 논의된다면 주민들의 동의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본의원 또한 앞장서고 주민과 함께 반대할 것입니다. 수돗물 사용량이 감소하는 추세로서 광명시 하수유입을 차단하면 하수처리장 증설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음식물 처리시설 관련사항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또한 김포매립지로 더 이상 갈 수 없음에 현재는 시범용으로 1일 20톤 강서구분만 처리하고 있으나, 서울의 1일 발생량 2,600여 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500톤 규모의 시설을 확충하고자 주민 속이기 내지는 강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면서 아닌 척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러한 시설이 어딘가에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시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도 통감하면서, 이와 같이 속이기만 했고 피해만 보아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하수처리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조례의 제정입니다. 하수도법 제18조, 서울특별시하수처리시설설치관리에관한조례 제5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조는 주변 지역주민 지원규정입니다. 서울특별시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제4조는 수수료 차등징수입니다. 이러한 주민지원에 대한 상위법규가 있고 그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는 주변주민의 제도적 지원 없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검토만 하였으며 이제는 예산타령만 하고 어쩔 수 없다는 식입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발산택지 개발과 190만평의 마곡지구 개발에 따라 광명시의 하수처리가 거부될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광명시 하수처리장을 준비하도록 통보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 첫째 슬러지 소각의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두번째 음식물 처리시설 확충계획이 있다면 주민과 필히 논의가 필요합니다. 세째는 광명시 하수의 유입차단입니다. 물론 서로 돕고 지자체간에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렇다면 저희 지역의 주변주민에게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의 유해성을 평가하여 하수처리장이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과 해를 주는 사항이 적거나 없다면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시하여 주시고, 조사한 자료가 없다면 향후 조사계획을 단지 관련제도나 법규가 미비되어 지원을 할 수 없다면 즉시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하며, 또한 서남하수처리장 부지에 추가로 계획되고 있는 모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을 숨기거나 또는 계획이 없다 해 놓고 건설할 시 지역주민의 강력한 저항이 따른다는 것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18년 전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해 이와 같이 감언이설과 사탕발림으로 주민을 속이고 체육공원을 만들어 쾌적한 공원과 시민의 휴식처로 하겠다는 약속은 간 곳이 없고, 이제 (주)서남환경을 만들어 당시 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 직접적 책임면피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시내버스를 위한 LNG 가스충전소, 서울·경기 등 중부권을 공급하는 도시가스공장, 지렁이 양식장 등 주민들이 싫다고 해도 설치해 놓고 이렇듯 기피와 위험시설을 집중 설치했다면 최소한의 주변주민을 위한 배려는 물론 약속이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잠시 전 동료의원께서도 제안한 안전성과 편의시설 확대와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야 하며, 그러한 것이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분뇨 및 하수슬러지 소각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조례 제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철B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김유현 의원님 질문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의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마포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유현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로 인해 희생당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명박 시장께서 취임한 지도 벌써 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시장은 서울시정 4개년계획을 세우고 청계천 복원과 지역균형발전 등 세계 일류도시 Hi-서울을 건설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들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정 도처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고,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의선 복선전철과 용산선 고가화 철도건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의 출신구인 마포구에는 화물수송선인 용산선이 있습니다. 지난 1929년 개통된 이래로 74년 동안 서울의 서북부지역을 동서로 관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공간적으로 남북으로 갈라놓았습니다. 또 철도운행으로 인해 소음과 분진 및 사유재산권 침해 등으로 주민들의 고통과 불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화물수송과 수도권 지역에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철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의선 복선전철과 인천국제공항 철도건설 계획을 보면 기존의 용산선을 고가화하여 방음벽을 설치하고, 경의선 복선전철은 지하로 설치하되, 홍대역과 가좌역 사이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도록 설계되어 있어 그 동안 낙후되고 소외되었던 지역주민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친환경적인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청계천 고가도로를 비롯한 고가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대역사가 진행중인 시점에서 후대 도시의 흉물로 자리매김할 콘크리트 구조물인 고가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으며, 그 동안 용산선 철도로 인해 지역단절과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고통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도 용산선 고가화 계획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고 지하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산선을 경의선 복선전철과 같이 지하로 설치한다면 1,180억원의 보상비와 공사비가 절감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철도청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 분명한바, 우리 시에서는 용산선 지하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철도청에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용산선 지하화에 따라 확보되는 용산선 지상부지에 철도청과 협의하여 도로를 신설한다면 그 동안 단절되어 온 이 지역을 동일생활권으로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계획대로 저심도 공법의 경의선 복선전철이 홍대역을 지나 가좌역 못 미쳐 연남동 구간 마포구 코오롱아파트 102동 앞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도록 시공된다면 본의원이 제안하려는 용산선 지상부지 신설도로 구간이 또 단절되어 도로폭 20m의 4차선 도로인 성암로와 연결이 어렵게 되므로 경의선 복선전철도 가좌역까지 완전 지하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 서북부지역의 남북간의 도로는 성산로, 양화로, 신촌로, 마포로 등으로 잘 발달되어 있으나 동서간 도로는 강변북로와 수색로로 한정되어 있어 엄청난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있고,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경의선 복선전철은 가좌역까지 완전 지하화하여 성암로와 용산선에 신설도로를 연결한다면 교통량 분산을 통해 수색로의 상습정체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엄청난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암동의 DMC단지의 활성화와 연계하여 그 동안 철도로 인하여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후되어 온 서북부지역을 DMC와 연계한 배후도시로 성장시킬 수 있어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이시장께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한편, 철도청에서는 본의원의 주장과 같이 가좌역사를 지하화하기 위해서는 1,500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된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본의원이 지하철 9호선의 건설비용을 토대로 검토하여 본 결과로는 역사 건설비용을 포함하여 1,000억원 미만으로 계산되었으며, 이 비용은 용산선 고가화계획 폐기후 경의선 복선전철과 저심도 지하공법으로 함께 건설함으로써 절감되는 용산선 고가화 건설비 1,180억원의 비용으로 충분히 충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철도청과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경의선 복선전철의 완전지하화 비용을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하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40만 마포구 주민을 대신하여 시장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용산선 고가화계획은 반드시 폐기하여 지하화하여야 하며, 만약 화물 전용선이라는 이유로 지하화가 곤란하다면 기존 용산선은 의당 폐지되어야 하며, 둘째, 용산선을 지하로 설치한 후 지상 철도부지에는 서울시와 철도청이 협의하여 4차로의 도로를 개설해야 하고, 셋째, 경의선 복선전철은 서울시에서 공사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가좌역까지 완전 지하화하여야 한다, 넷째, 가양대교 북단 연결도로가 시내방향으로 연남동에서 단절되어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경의선을 완전 지하화한다면 도로의 연결망이 확립되어 원활한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며,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철도청과 20여 차례의 협의과정에서 용산선의 지하화 또는 폐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이명박 시장께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용산선과 경의선 일부구간 지하화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어 그 동안 고통받아 온 40만 마포구 주민의 아픔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의원의 요구에 대해 이시장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DMC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DMC는 상암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고 부지는 17만 2,000평으로 2000년 4월 25일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택지공급 공고가 2002년 5월 16일에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정부 등 사업용지 6개 필지 1만 9,737평과 1단계 공급 16개 필지 2만 7,054평, 2단계 공급 28개 필지 5만 2,678평으로 도합 9만 9,469평을 50개 필지로 분할한 이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2개 필지만 공급되었다고 하는데, 사업용지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세계경제의 불황 때문인지 아니면 마케팅과 홍보에 대한 노력부족 때문인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정부 사업용지 6개 필지의 용도는 무엇이며, DMC 조성은 총 사업비가 3,640억원이나 투자되는 대단위 프로젝트사업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사업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항간에서는 이시장께서 청계천 복원에만 신경을 쓰시고 DMC에 대해서는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시장의 견해와 향후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월드컵경기장 운영전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의 2002년도 예산수지 분석자료에 의하면 수입은 20억 1,000만원이고 지출은 48억 9,500만원으로 28억 8,5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여 재정자립도가 41%에 불과한 원인을 말씀하여 주시고, 2003년도 운영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 4월부터는 많은 행사와 수익시설들의 본격적인 개장으로 수입을 올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장 시설의 활용 극대화로 손익분기점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지, 또 부대시설의 대관율 제고로 흑자발생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연고 프로축구단 창단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과 경기장과 수익시설 위탁업체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난 2002년 10월 10일 제136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5분발언에서 월드컵경기장 건설비 2,000억원 중 월드컵조직위원회가 200억원을, 대한축구협회가 250억원을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서울시 투융자기금에서 450억원을 우선 차입하여 해결한 후에도 원금과 발생된 이자를 2002년도 말에 정산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현재 그 진행결과에 대하여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울시 지하철은 과연 안전한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구포 열차참사, 목포 항공기참사, 위도의 해양참사 및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지하철 가스참사, 씨랜드 참사, 대구지하철 참사 등 대형사고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하여 재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시 지하철 관련 안전사고 발생현황 자료를 보면 차량고장이 63건으로 가장 많으며, 이는 대부분 가벼운 부품고장과 정비불량, 그리고 승무원의 고장전동차 응급조치 요령 미숙 및 기동복구반의 상시 대처능력 미흡 등이 그 원인으로 되어 있으며, 또 환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6건은 환기구로 투입된 담배꽁초와 용접작업중 발생한 불꽃으로 인화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39명이고 부상자는 모두 91명으로 이는 자살과 본인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점차 사상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지하철은 100년의 역사를 가졌는데도 사상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향후 여객사상 사고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열차 지체 또는 연착사례는 13분에서 최대 1시간 42분까지 발생했고, 30분 이상 지체 연착사례는 모두 22건으로 향후 열차의 지연 및 연착사태를 일소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과 훈련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철저한 점검 및 정비를 생활화하고, 업무상 재해를 최소화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하며, 사고 없는 안전한 지하철 운행 확립과 현장실무 적용능력 배양에 목표를 둔다고 되어 있지만, 최근 5년간의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았듯이 안전교육이 형식상 구호로만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 상황에서 재난에 대한 능동적 대처방안을 실습하고 분말소화기 사용과 수동문 열기 같은 훈련 등을 공사 사장과 임원 및 공사 직원들이 과연 직접 현장에서 체험해 본 적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현장체험 위주 비상복구훈련을 작년 3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거의 10개월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의지를 갖고 효과적인 훈련을 제대로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진사회는 위험사회라고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의식이 매우 중요하므로 유치원때부터 중·고교에까지 정기적인 교육과 TV 등을 통한 각종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만들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공공교통 소비자인 일천만 서울시민 앞에 엄숙히 제시하여 줄 것을 시장님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서울시 지하철 전동차 구매가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82년 8월에 구입한 4호선 162대의 대당 단가는 5억 6,500만원, 86년 4월에 구입한 지하철 2호선 전동차 64대의 대당 단가는 1억 3,900만원으로 무려 4억 2,600만원의 차이가 나고 있고, 90년 1월에 구입한 4호선 2대의 대당 단가는 7억 100만원, 같은 해 2월에 구입한 4호선 56대의 대당 단가는 4억 6,100만원으로 2억 4,000만원의 편차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91년 12월에 구입한 4호선 128대의 대당 단가는 7억원이고, 그 다음 해 92년 12월에 구입한 3호선의 대당단가는 2억 8,700만원으로 4억 1,300만원의 편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2001년 2월에 구입한 1호선 36대의 대당 단가는 8억 3,900만원으로 지금까지 도입한 객차는 400개 편성에 총 3,508량으로 되어 있으며, 이렇게 구매년도와 구매대수에 따라서 구매단가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1월 10일에 공포 시행한 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개정조례에 의거 입법예고된 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개정안을 보면 종전과는 달리 장사시설 사용료를 조례가 아닌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와 같이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은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제23회 정례회에서도 조례 개정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서도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도 사용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만큼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직접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서울시가 이번 개정안을 내면서 비교대상으로 세우고 있는 성남, 수원, 인천, 부산광역시의 경우 모두 사용료를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료를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는 명백히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며, 동 조례시행규칙 안에서 정하려는 사용료는 미리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동 조례시행규칙안의 장사시설 사용료 개정요금을 보면 화장장 사용료의 경우 현행 대인기준 15,000원에서 5만원으로, 납골의 경우 15년 사용기준 1만 5,000원에서 12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용료 현실화를 명분으로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것도 시장은 잘 아실 것입니다. 시장께서 이에 대해 납득할만한 분명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추모공원 조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 저변에 널리 확산되고 있는 화장문화는 국토가 좁은 우리 나라의 현실과 살펴볼 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조류에 따라 납골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화장문화를 우리 사회에서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비용의 납골시설을 많이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공익단체와 민간업자들이 납골시설을 확장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용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 있는 종교시설에서 납골당을 설치하려는 경우 인근주민들의 반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납골당 설치가 여의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납골시설 확충문제를 민간에만 맡겨서는 도저히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추모공원 조성은 아주 시의적절하며, 화장문화를 우리 사회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많은 장애요인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또 추모공원의 시설계획과 추진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 이시장께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서는 민간부문이 운영하고 있는 납골당과 관련하여 사용료의 고액화 등으로 적지 않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서울시가 추모공원 조성계획을 백지화하고 납골정책을 산골(산골)정책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시장께서는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시민의 뜻을 잘 수렴하신 후 장묘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장묘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이에 따른 장묘정책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디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신 후 분명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계속되고 있는 시정질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에서 열심히 본의원의 활동을 지켜보고 계신 마포구 주민 여러분과 서울시민,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주신 여섯 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해서 본회의 휴회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 집행부측의 답변이 모두 끝나면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4일부터 3월 24일까지 1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및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신 임한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10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십시오.

임한종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를 할 때는 항상 속기사가 속기를 하고 그 의정결과는 우리 의정사에 영원히 남는 기록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또 국내에서 의정협정조약을 맺었을 때는 의사록 교환을 상호 의회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회의규칙이나 또 의정운영 절차에 모순된 점이 있으면 그것이 영원히 의원들의 위상과 관련되고 또 집행부와 책임을 공유하기 때문에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신년도 금년 업무보고시 전년도 업무실적보고를 대표적인 것만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시간관계상 생략하게 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실·국장이 당연히 전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신년도 업무보고를 해야만 연관성이 돼서 해당 상임위원과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신년도 업무추진계획이 잘 짜여졌다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한눈으로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업무보고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단 한 상임위원회도 그러한 전년도 업무실적보고 없이 신년도 업무보고만 했습니다. 본의원이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각 해당 국장들한테 지적도 해서 인정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제기될 수 있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개선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서울시는 성과주의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른 예산성과 도입제도로써 성과에 대한 상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러한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전년도 업무실적 결과와 신년도 업무계획이 연관성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의 겉핥기에 불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점을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시고 앞으로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답변을 했습니다. 감사 때 감사받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합니다. 또 마지막에 예산결산심의 때 마지막에 또 하게 됩니다. 회계년도 마지막 결산보고시 하게 되지만 사안에 따라서 중요한 사안을 보고할 때는 반드시 그동안에 업무 활동한 것에 대해서 실적이 같이 병행해서 보고되어야 된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 드립니다. 두번째는 우리가 조례를 상임위원회 권한으로 심의를 하고, 본회의에서는 의례적으로 상임위원회 존중의 원칙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했다고 인정하고 그저 통과를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어디까지나 예비심사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어야만 그것이 안건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리 심도있게 심사했다고 해도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안 되면 그것은 안건으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동안의 관례를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것을 본회의장에서 이의 있습니다 하고 개정을 요구하고 수정을 요구하면 해당 우리 동료 상임위원님들도 그 해당 상임위원회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러한 지적을 한 동료의원들을 질타하는 경우를 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것은 개선해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특별히 종전의 조례를 수정한다든가 개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본회의장에 오면 일괄 통과할 수 있습니다만 새로 만드는 조례나, 더구나 조례는 다 중요하지만 민생과 관련된 조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나 이러한 사회복지에 관한 조례 같은 것은 직접 우리 서울시민과 관련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러한 중요한 안건들을 소홀히 다뤄서 통과시킨다면 그 당시는 몰라도 10년 후, 20년 후는 반드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몫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다시 수정하고 개정할 때는 의장께서는 지금 회의운영 방식이 사무처에서 의장 보좌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회의규칙을 보면 안건심의는 질의와 토론, 표결절차를 밟아서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비심사를 했다고 질의, 토론중에 의장이 권한으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할 때는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이나 동의안, 개정안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 중에서 토론을 생략하고 질의만 끝내고 표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렇게 절차를 물어주어야 그 회의절차가 속기록에 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우리 회의운영, 이 회의록을 외국이나 우리 타 의회에서 갖다봤을 때 그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회의운영을 해버리면 타 의회에서 아, 서울시의회가 전국에서 그래도 모범된 의회이고 앞서가야 할 의회에서 회의절차가 이렇게 제대로 밟아지지 않고 회의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흠집을 남기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해서 회의운영을 해 주시고 또 회의운영을 보필하시는 우리 사무처에서는 이런 것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그러한 전년도 실적보고 없이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한다면, 그것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지적을 해서 의장에게 건의를 해야 합니다. 전문위원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그저 남의 집 불 구경하듯 집행부와 의회와 무엇이 잘 되고 잘못되고 구별을 안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위원과 보좌관을 요구하고 명예직을 삭제해 달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의원들의 실정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한계에 부딪쳐서 그러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의장께서는 사무처와 직원과 우리를 보필하는 전문위원들을 전부 다시 새로운 면모로써 심기일전하는 그러한 자세로 역할을 다하게 해서 회의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관계상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조언을 드린다면 논어에 이르기를 군군신신 부부자자(군군신신 부부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어버이는 어버이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그러한 뜻으로서 시장과 공무원, 우리 의장단과 의원들 모두가 자기의 주어진 소임을 다할 때 천만 시민에게 질 높은 생활을 이룰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장수원 의원, 최재익 의원도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나 오늘은 발언하는 의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회의 진행을 도와주기 위해서 발언을 다음 기회로 연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먼저, 김춘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서울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의원으로 운영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춘수 의원입니다. 제가 발언하는 시간은 5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장황한 설명이나 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술적인 표현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발언하는 본의원의 소리는 일천일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소리입니다. 서울시민의 눈과 귀가 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정녕 시민의 복지향상과 개선을 위한 소리임을 강조합니다. 때문에 그늘진 곳이나 어두운 곳에서 시민생활에 바로 비춰지지 못하는 행정집행부의 운영을 지적하고자 하는 민원이 있을 때마다 나침반의 역할을 본의원이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차에 걸쳐서 관계부서장이나 담당자에게 절대적인 필요급급한 민원임을 강조하면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행정집행부에서는 상부에 결재 또는 협의중이고 검토중이라고 하는 답변으로 사안을 흐지부지시키는 사례가 수없이 많이 있음을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인지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거시적인 서울시정의 건이 되지 못해서 유감스러운 바가 있습니다만, 지역구의 현안문제이고 또한 저희 영등포 지방자치단체장이 많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있는 적은 사안입니다만 부득이 발언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선거구인 영등포구에서 2002년도 11월22일자로 문서번호 서부 6520-6547호 소유재산 이관협의요청, 또 2003년 1월 7일 사유재산 이관협의 재요청 공문을 띄워드린 바 있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 869번지 2호에 소재한 구립 하정어린이집은 토지가 598.5㎡이고 건물은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은 745.63㎡입니다. 그러나 토지는 서울시 공유재산 매각방침에 의거 1988년 4월 30일 기준으로 서울시 소유에서 영등포구로 이전되었으나, 건물은 1988년 7월 10일 준공된 관계로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이원화되어있으므로 공적으로 표현하면 원활한 행정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고, 이 건물은 바로 교육시설입니다. 서울시의 재정지원, 지방자치 구청의 재정지원이 항상 병행해서 뒤따라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88년 이후 어린이들의 교육시설로 되어 있는 이 건물 관리를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 아무런 조치도 못해 주면서 소유만 하고 있는, 당시 이 건물은 이 유아원의 설립자인 상이군경 유가족인 이상옥 여사가 공사비 50%를 자비로 부담하면서 새로 신축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건물입니다. 그러나 대지는 영등포구 재산, 건물은 서울시 재산임에도 건물 보수나 개선은 고사하고 관리도 사실상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지원대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이원화로 문제점이 많은 것을 감안해서 하루빨리 본의원이 질의한 본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영등포구청으로 재산권을 양도 이양시켜 주신다면 새로운 교육시설로 주위의 후원자들을 규합해서 새로운 공공복지시설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학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윤학권 의원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서울시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의 승용차 대수가 200만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이명박 시장이 제시한 대중교통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정책은 시의적절한 것입니다. 교통량 증가문제의 대안으로 새로운 도로의 확장도 필요하고 개설도 필요하지만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또 정책의 집행에서 최소 3년에서 5년이 소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기에 그 해결방안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화는 방안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을 전면 개편하는 것은 1,030만 서울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대안설정에서 매우 심도있는 평가와 최적안을 도출, 그 정책의 집행에 시민의 불편이 없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교통정책이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패한 정책사례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최대 피해자는 서울시민인 것입니다. 정책의 집행에는 충분한 시간과 그리고 이해당사자간 유기적인 협조 아래 이루어지고 적절한 목표가 달성되어야 합니다. 작년 서울시와 서울시 시정연은 대중교통시스템 개편 실행방안 수립용역을 19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용역계약은 2003년도 9월 30일까지 최종안이 나오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연구용역의 최종안이 나오기도 전인 4월부터 중앙버스차로 공사와 미아·원남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버스중앙차로제를 청계천 복원공사가 시행되는 7월 1일에 실시한다고 서울시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문제와 연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과 관련한 모든 사업은 시정연의 최종보고서가 채택되는 9월 이후에 실시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탁상행정의 표본처럼 이명박 시장의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2003년 7월 1일을 기해 실적의 상징처럼 한 건주의의 의도라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서울시 교통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본의원이 교통국에 각종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도인지 교통국은 1주일이 지난 오늘에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께서도 의원요구자료는 충실하게 제출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아무런 설명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려는 의도이며, 또한 각종 교통정책의 문제점을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의도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제출을 거부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설치계획과 공영차고지 건설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3월 3일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설치계획과 관련, 공영차고지에 대한 도봉구 사업설명회가 도봉구 구민회관에서 열린 바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도봉구 구의원 15명, 시의원 4명, 도봉구 관계공무원, 지역주민 다수가 참석한 이 자리에서 서울시를 대표한 보좌관은 서울시 관계자를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도 서울시 교통정책의 타당성을 이해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및 공영차고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도봉구를 대표하는 구의원 전원과 시의원들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교통대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납득할 만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이 얼마나 졸속행정이고 탁상행정의 표본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며, 그 대안으로 시정연의 최종보고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사업은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3월 7일 자치구에 보낸 동북부 버스노선체제 개편안을 검토한 본의원은 이해되지 아니한 내용이 있어 그 내용의 일부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도봉구뿐 아니라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에도 내려온 문건입니다. 도봉구에는 시내버스회사가 한 곳 있습니다. 도봉산에서 면목동까지 가는 버스운행대수가 99대이고, 배차간격은 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 중 도봉산에서 청량리까지 가는 노선에는 하루에 8대가 편성되어 있으며, 배차간격은 7.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량리까지 가는 버스가 42대가 감축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42대는 여태까지 서울시가 잘못 인가해 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0대가 운행하던 곳을 단 8대가 운행해도 중앙버스노선제 시행만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강북구나 성북구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시행에는 공영차고지의 문제는 실과 바늘입니다. 도봉산역의 공영차고지 계획은 도봉구와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주차장에서 공영차고지로 변경하는데 최소 6개월이 걸린다고 서울시는 답변하고 있는데, 7월 1일에 어떻게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것인지 그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도봉구 사업설명회 자료는 교통국은 관련 법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도봉산 환승주차장의 일부를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회 자료에서 말했지만 이것은 잘못된 법해석이었다는 서울시 관계자들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영차고지 건설에 있어서 관련절차를 적법하게 하지 아니하고 시행시기를 맞추다 보니 이러한 법해석상 오류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지역주민의 동의 없는 공영차고지 건설에는 절대 반대합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류장의 폐쇄와 신설에 따른 지역민에 대한 공청회가 우선되어 문제점이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수십년간 시민이 이용한 버스에 대해 지역민의 공청회가 우선되는 절차를 거치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전면 개편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민이 우선되어야 하며, 유관기관인 해당 자치구, 경찰청, 광역단체, 인접 시·군, 버스조합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중앙버스차로제의 작업시행과 실시시기 등은 공영차고지 문제점이 완전 해결되고 시정연에서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어 공청회를 거쳐 충분한 지역여론을 반영하고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 후에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계천 복원과 관계없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사업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전역에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동북부지역의 시의원뿐 아니라 서울시 전 시의원의 문제이며, 모두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심도있는 정책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서울시장 취임 1주년에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이를 시행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종 의원의 회의진행과 관련된 발언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조금 전 세 분의 발언에 대해서도 맞는 답변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박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이 답변을 할 순서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께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감이 답변을 못하시고, 그렇다면 부교육감이 또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는 부교육감이 공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이기호입니다. 교육감님 대신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늘 다섯 분 의원님께서 서울교육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좋은 대안과 함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태종 의원님께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 대한 방과후 보육기반의 확충에 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맞벌이가정의 자녀들에게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은 물론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은 이제 보육이 가정으로부터 사회의 책임으로 전이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현재 35개 학교에서 약 800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평균 보육료는 5만 6,000여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일로에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보육의 사회적 책임이 곧 정부의 책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방과후 보육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초등학교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부모들은 선호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문제 등으로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단기간에 모든 학교로까지 확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방과후 보육교실의 확대운영을 위해서 시청과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모든 초등학교가 방과후 보육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초등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보육문제못지 않게 취학전 유아들의 교육과 보육 또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후반부에 교육감님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이를 선정했고, 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와 예결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인정해 주신 통합형 취학전 교육을 이번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즉,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유아들을 맡아서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유치원 교육을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6일자 이 첫 유치원 개원식을 할 때 참석한 모든 기자들과 많은 학부모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에는 13개원을 시범운영하고 목표년도인 2006년도에는 서울시내 220개 공립초등학교에 병설해서 취학전 어린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질 높게 서비스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합형 취학전 교육이나 방과후 보육교실 등에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연구기획팀이 프로그램과 교구 및 자료를 개발하는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과후 보육교실이나 취학전 교육은 학부모가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일이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이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다음은 유성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성열 의원님께서는 교육부문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지적하시면서 서울사대 부설 중·고등학교의 이전을 막을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교육부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강남·북을 지리적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11개 지역교육청간, 그리고 지역교육청 내에서도 학교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교사를 증축하거나 노후교실을 개축하는 등에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올리고, 금년에 일부 낙후된 지역의 몇 개 학교에 대해서도 교육복지 투자계획도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답변을 올립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를 관악캠퍼스 인접지역으로 2007년도까지 이전한다는 계획의 가장 큰 이유는 부설학교를 가까이 둠으로써 국립사범대학 부설학교의 연구실험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교직훈련의 내실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서울사대 부설학교가 이전할 경우에 특히 성북구 지역의 학생수용여건이 크게 어려워지므로 이전문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과 성북지역 주민 및 구청에서 제출한 이전 재고요청 의견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학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부설학교 이전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이전이 된다면 현재의 학교부지에 새로운 중·고등학교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손석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의원님께서는 강동 관내 교육여건 개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도 암사동 지역은 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지원국장이 고등학교의 신설과 선사초등학교 교실 증축문제를 함께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유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서울시 지하철 안전에 대해서 염려하시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유치원 때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안전교육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장교육 안전관리지침을 제정해서 교외체험학습시나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통안전을 포함한 학교안전 기본계획을 학교에 안내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자체교육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 학교에서 교무분장에 안전교육계, 학생회에 안전부장을 설치하고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서 안전의식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구지하철 화재참사사건을 계기로 우리 교육감께서 대구 사고현장을 위문하고 돌아오신 이후에 초기진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특별히 지시를 해 가지고 각 학교 교실에 소화기 1대씩을 비치하고, 또 1년에 4번씩 학생들이 운동장에 불을 지펴놓고 직접 소화기를 들고 작동시켜서 불을 끄는 훈련을 하는 학교 소화기 생활화교육을 실시하도록 공문도 내려가고 14억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지하철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지하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생교육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용마중학교와 중용초등학교에 관하여는 문제점이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거라고 교육감님도 말씀하시고 출장을 떠나셨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육지원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개선정책보좌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쏟아져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충질문이 나오는 것은 집행부에서 진솔하게 답변하지 않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진솔한 답변을 꼭 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대중교통개선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먼저, 유성열 의원님께서 주차난 해소 관련해서 질문을 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주택밀집지역으로 주차장을 건설할 만한 토지가 부족하고 토지가격이 비싸 주차장 토지매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토지이용률을 제고하고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운동장 등 공공용지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현재 금호초등학교, 독산고교 등 2개소에 230면의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포이초교, 공항중학교 등 7개소 920면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교육청, 학교와 충분히 협의하여 교육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학교와 학생 및 주민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차원에서 주차장 건설시 실내운동시설이나 도서관 등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련규정상 해당예산은 서울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별개의 사안입니다만 낮에는 선생님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학교 내의 일부 공간을 저녁시간에 인근주민의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주차장 건설비 지원은 물론, 주차장 운영수익금을 학교예산으로 사용케 하는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2개 자치구에서 27개의 학교를 지원하여 964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며, 모두 2억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더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석기 의원님께서는 대구지하철 참사 후 서울지하철의 안전운행대책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유현 의원님께서도 열차의 사상·사고의 최소화 대책 등 지하철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지하철 참사 후 조치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지하철 화재사고가 발생한 후 서울시에서는 모방범죄가 우려되어 모든 지하철역사 내의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전체 역무직원들로 하여금 비상근무토록 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지하철 양 공사와 소방방재본부 합동으로 소방시설 및 취약구조물을 일제히 점검하고 전동차 출입문 개폐요령, 비상인터폰 이용안내, 소방기구 사용방법에 대해 열차내 안내방송과 동영상 모니터 및 PDP 등을 통한 홍보도 실시했습니다. 특히 또 차내 출입문 수동개방장치, 비상인터폰, 소방기구 등에 야광이용 안내표지판 부착을 추진하는 등 비상시 승객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사와 승무원 등이 비상시 흔들림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근무자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근무자세와 능숙한 실무요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강화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지하철 내에서의 시범 방재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전의식과 위기대처요령을 숙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방재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그 동안 추진한 긴급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차량별 2개씩 비상탈출용 창문을 설치하는 방안, 출입문 수동개방장치 작동방식을 통일하는 방안, 비상시 대피동선을 야광안내표시로 보완하는 방안 등 단기적으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우선 개선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지하철의 안전대책에 관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장기적인 안목과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 방재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가 열여 섯 분과 공사 및 소방방재본부 내부전문가 9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지하철소방안전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지난 2월 25일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안전 합동점검반의 점검을 통해서 지하철의 구조물과 소방설비, 차량, 지하철 운영시스템 등 전반적인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여 비상시 위기관리능력과 대처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문제점별로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손석기 의원님과 김유현 의원님께서는 민방위날 훈련의 내실화와 현장체험훈련, 시민의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 강조말씀이 계셨습니다. 두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긴박한 재난시에 순발력있게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실전과 같은 현장체험훈련을 자주 실시하여 위기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들로 하여금 안전의식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9일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2월 22일에는 5호선 왕십리역에서, 3월 7일에는 7호선 건대입구역에서 화재상황을 가정한 출입문 개방훈련 등을 실시한 바 있고, 3월 14일 바로 내일입니다만 내일은 3호선 독립문역에서 대구지하철 방화를 재현시키는 시범훈련과 함께 3호선 27개 열차에서 시민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매월 실시하는 민방위날 훈련시에 지하철 내에서 정례적으로 시범훈련을 실시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체험훈련을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으로 열차내 안내방송과 LCD모니터 안내, 역구내 동영상광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위기대처요령 및 시민안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화재 발생시 시민행동요령에 대한 포스터와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고 지하철 차량기지 견학프로그램에 시민체험장을 개설하여 방재훈련에 대한 내용을 수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손석기 의원님은 최근의 운전장애사고에 대한 대책을, 김유현 의원님은 지하철에서의 사상사고와 운전장애 최소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하철에서 운전장애와 사상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하철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분야별로 위기대응교육과 모의사고 복구훈련 등 사업장 안전과 지하철 운전장애 예방을 위해 실시하고 있고, 금번 대구지하철 화재와 같은 유사사고 발생시 기관사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육, 전동차 실기교육 등 각종 교육시 열차화재 대처요령을 포함하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객 사상·사고 예방강화를 위해 역무원, 공익근무요원, 청원경찰 등을 안전요원으로 지금보다 확대 배치하여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추가소요인력은 교통카드 이용률 확대를 고려하여 역무인력을 효율적으로 전환 배치하고, 병무청의 협조를 얻어 공익근무요원을 신규 충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열차운전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차량 및 각종 시설이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사전정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장애 발생시 초동조치 및 응급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훈련을 강화함은 물론, 각 분야별 장애조치체계를 표준처리절차화하여 반복숙달훈련을 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직무교육, 사고사례교육, 모의사고훈련 등을 통해 직원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의원님이 암사지역 지하철 8호선 연장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과 염려를 가지고 계신 이 사업에 대해 저희 집행부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 수혜자의 대부분이 경기도 주민들이라 우리 시는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설교통부에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광역교통망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계획에서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을 도시철도사업으로 분류하였으며, 현재도 건설교통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또한 기획예산처에 회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분간 국비반영 가능성이 희박합니다만 우리 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 경기도와 협의를 재개하여 우리 시의 경비부담을 줄이면서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직영 지하철 환승주창 운영방법 개선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영주차장 153개소 중 135개소는 현재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하철 환승주차장 16개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시영주차장을 2000년 11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의 기존인력 처리문제가 노조원의 반발 등으로 일시에 감축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으므로 요금이 낮아 수익성이 적고, 수익보다는 공공성을 우선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환승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관리토록 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관리인력은 정규직 69명과 계약직 74명 등 총 143명이며, 2002년도 수익금 51억원에 비해 인건비 등 관리비용이 62억원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고비용 저효율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주차장인 지하철 환승주차장은 전기, 소방 등 법정관리자의 기술인력 의무고용에 따라 비용이 증가한 데에 그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공단 인력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비 결원요원은 계약직으로 대체하여 비용을 아울러 절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금수혜대상 퇴직공무원의 경우 공단 취업시 연금의 50%가 감액 지급되므로 연금수혜대상 퇴직공무원이 주차요금 징수요원으로 취업한 직원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의원님께서 경의선 복선전철 및 인천국제공항 철도 건설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산선을 완전 지하화하고 기존 용산선을 폐기하여 지상 철도부지를 도로로 개설하고, 경의선은 가좌역까지 완전 지하화할 수 있도록 하여 가양대교 북단 연결로를 연결함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의선 복선전철의 용산～가좌구간 건설방안에 대하여 인천국제공항 철도와 함께 저심도 지하선을 건설하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지상1선은 고가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산선 주변 주민은 소음과 분진 등의 공해로 인해 수십년간 고통에 시달려 왔으며, 지역개발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었는데 용산선 고가화를 추진한다면 또다시 소음과 분진뿐만 아니라 조망권까지 침해를 받는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경의선과 인천국제공항 철도를 지하화하고 현재 운행중인 용산선을 폐기하여 경의선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토록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였으며, 의회 또한 용산선 고가화 반대 및 경의선 일부구간의 완전 지하화 개설요구에 대한 건의안을 의결하여 주심으로써 중앙정부에 우리 시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용산선 및 경의선이 지하화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환경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상 철도부지를 도로, 녹지공원, 주차장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 등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학권 의원님께서 5분발언으로 버스전용 중앙차로, 버스노선 개편문제, 공영차고지 문제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가 용역에 대한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에 중앙버스전용차로, 미아·원남고가 철거는 안 된다고 지적하신 데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정연 연구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국에서 별도의 용역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며 이미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버스 중심의 교통체계로 바꾸기 위한 기초기반시설로서 서울시내 도로 10여 곳에 설치할 계획이고, 그 중 동북부지역은 현재도 교통혼잡이 극심한 지역이고, 청계천 복원공사가 시작되면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시범지역으로 먼저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월 8일 강북구민회관에서 있었던 의원님들 워크숍에서 교통위원회 이대일 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중앙버스차로의 장·단점, 시행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하셨다고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도봉구를 방문해서 동북부지역 교통체계 개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시의원님 네 분과 구의원 열다섯 분을 비롯한 지역주민을 모시고 3시간 여 동안 토론을 하고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을 해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토론과정에서 구의원들 대부분이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 중 불편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승용차 이용주민은 18.8%이고, 이 중 도봉구 내에서 통행을 하시는 약 3% 정도만 불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의정부에서 도봉구를 경유하여 도심으로 들어오는 통행량이 하루에 21만대입니다. 도봉구에서 나오는 통행량은 12만 통행량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2～3년 내에 의정부 방향의 인구가 한 30만명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도봉구에 중앙버스차로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리까지 가는 버스노선 50대 중 42대를 줄이고 8대만 운행하여도 중앙버스노선 시행만으로 흡수가 가능한지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9번 버스는 차량대수는 많으나 51㎞의 장거리 노선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버스통행은 14대에서 15대에 불과하고, 특히 첨두시에는 장거리 통행에 따른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실제 버스 배차간격이 인가된 것보다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를 중앙버스차로 등을 통해 버스통행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경우 운행대수를 그만큼 대폭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고 통행시간의 절감도 상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버스개편으로 도봉구 주민의 시간절감효과는 32%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강북·도봉지역은 시내버스 노선관련 민원이 많은 가장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운행하는 상당수 버스업체들이 일부 노선을 단축하거나 폐선하고 차량을 감차하는 등 그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주민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봉·미아로축에 대한 간·지선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빨리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자치구 및 업계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도봉산역 공영차고지 추진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 주차장을 시설변경하여 공영차고지로 조성하는데는 약 6개월이 소요됩니다. 도봉산역 주차장을 공영차고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현 법적절차를 추진중이며, 7월 1일까지 자동차 정류장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 이를 회차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의 전면개편을 위해서는 시정연의 연구가 끝나야 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을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현재 동부지역 교통체계 개편을 위하여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진 29명이 교통국 공무원들과 함께 긴밀한 협조하에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는 중간중간 연구결과를 제출받아 공무원들이 즉시즉시 정책화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기까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함은 물론,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심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지역여론을 반영하여 시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앞으로는 직원 교육 등을 통하여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대룡입니다. 유성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성열 의원님께서는 주택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점유자들 대부분이 저소득 영세민들인데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현재 4%인 시유지 매각대금의 분납 이자율을 무이자로 하거나 3% 수준으로 인하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국유지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40조에 의거해서 동법시행령상의 이자율을 현 1년 정기예금 금리수준에 맞춰 개정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관련 도시 영세서민의 어려움과 또 도시 영세민의 주거안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관련 주무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행 주택재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할 때 시유지는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2호 규정에 의해서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4%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토록 하고 있고,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해서 15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주택재개발지역 내인데도 국유지는 15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5%의 이자율을, 또 시유지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4%의 이자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주택재개발조합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등 국·공유재산 관리상, 또 이자율에 관한 형평성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유재산의 매각대금 분납이자율은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가 지금 6.5% 수준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2.5% 낮은 수준으로 그 이자 차이만큼 혜택을 주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분납이자율 5%보다 시유지의 이자율이 낮은 수준에 있는데 이 시유지의 매각대금 분납이자율을 더 낮출 경우에는 국유지, 시유지 이자율 차이가 더욱 커져서 국·공유재산 관리정책상 형평성 문제 등 어려움이 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택재개발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택재개발구역 내 시유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의원님이 건의하신 무이자로 하거나 3%로 인하하는 사항은 향후 의원님께서도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요청하셨지만 국유지에 대한 분납이자율 인하추세, 또 추진결과와 연계해서 볼 필요도 있고, 또 다른 일반 시유지 매각조건은 4%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8%까지 되고 있는데 그런 것과의 대비, 또 시중금리의 추이 등을 살펴보아서 그런 요소들을 검토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유지 매각대금의 이자율 인하문제를 정기예금 수준으로 맞추는 문제는 현재 정기예금 금리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한 4.5%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이자율이 저희 시유지 이자율인 4%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저희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춘수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영등포구 신길동 869-2번지 소재 하정어린이집의 경우 토지는 구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은 시 소유로 되어 있어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므로 건물의 소유권을 영등포구에 이관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알아본바, 이 하정어린이집 건물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과 구 내무부 지침에 의한 서울시 시유재산 조정계획상의 조정기준이 된 88년도 5월 1일 이후인 88년도 7월 10일 준공된 건물로서, 그 당시 자치구 이관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서 영등포구에 이관을 안 시키고 서울시유재산으로 분류되어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는 재산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향후 동 건물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령과 또 저희들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도 거치고 또 저희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이 건물을 영등포구에 양여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봉화입니다. 오늘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와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중 하태종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관계로 유성열 의원님, 손석기 의원님, 김유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성열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예식장에서 제공되는 음식이 가격에 비해 너무 빈약하고 업주들이 예식장 내 식당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을 즐거운 마음으로 치를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일부 예식장에서는 예식장 내 식당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음식가격을 비싸게 받거나 질을 떨어뜨려서 혼주 및 하객들을 실망시킨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결혼예식장에 대한 단속권한이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99년 2월 8일부터 폐지되고 민간 자율로 바뀜에 따라 예식장의 횡포에 대해서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업주들이 이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소비자단체 및 여성단체 등의 시민활동과 연계해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예식장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건전한 예식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의원께서 재단법인 서울여성 운영에 관련해서 여성부의 조건부 허가와 관련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여부, 100만원의 자본금으로 만들어진 재단에 추가출연 없이 전액 시비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사항, 또한 상임이사가 서울여성플라자 대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데 대해 서울여성플라자 운영권을 특정인에게 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석기 의원께서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재단법인 서울여성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견을 제시하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단법인 서울여성은 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고자 설립된 재단으로 2002년 1월 여성부로부터 실립허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허가 당시의 조건부 사항인 위촉이사와 감사에 대한 선임 지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2년 1월에 조례가 정한 당연직 이사와 감사 1명으로 여성부에 설립허가를 신청하게 되었고, 여성부에서는 추후 선임될 위촉직 이사와 감사 1명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 후 2002년 3월 위촉직 이사 8명은 여성관련 각계 전문가로 선임하고 등기하셨으며, 아직까지 위촉되지 않은 감사 1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 수차례 위촉하도록 독려한 바 있습니다. 3월중으로 이사회를 거쳐 회계사로 선임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재단법인 서울여성과 서울여성플라자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우선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서울여성플라자를 관리 운영토록 한 것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발해서 서울여성플라자 시설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재단과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단 운영비용을 대부분 시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출연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라 당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매년 시 예산범위 내에서 전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시설 운영수익 등을 고려해서 출연금을 조정하는 것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자체수입 15억원과 시에서 40억원을 추가로 출연해서 운영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재단 서울여성과 서울여성플라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의원님께서 장사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위반 및 사용료의 편법인상이라는 지적과 아울러 추모공원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장사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인 사용료 인상으로 시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사용료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이와 같은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살려 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에서 화장납골 사용료를 원가수준을 고려한 적정금액으로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용료 인상의 상한선을 조례에 규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근거하여 사용료의 범위를 규정하고 하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기본정신을 훼손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사용료 인상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화장납골시설 사용료는 93년 책정된 요금으로 그 동안 화장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저가요금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제 화장률이 60% 수준으로 정착된 점과 우리 시의 시설사용료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요금보다 낮아서 수요가 집중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수도권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한 가격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상액은 원가의 30%～50% 수준으로 3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추모공원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추모공원은 포화상태에 이른 우리 시의 장묘시설 부족난을 해소하고,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화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급히 건립하여야 된다는 천만 시민의 공공시설로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우리 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에서는 추모공원 건립의 시급성을 인정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실시계획 고시, 시공사로부터 착공계획 접수, 보상을 위한 공람공고 등 공사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와 인근주민 김경래 등 181명이 도시계획 시설결정 취소청구소송,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취소 및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소해서 2002년 12월 20일 4차 변론을 실시하고 금년 2월 7일 선고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청의 연기신청으로 금년 3월 21일 변론을 제기할 예정에 있어서 추모공원 건립일정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서초구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장사시설 수급을 위하여 자치구별 수급계획 수립에 대한 추진독려, 소요시설 건립에 따른 행정과 재정지원과 법령 개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최령입니다. 김유현 의원님께서 DMC부지 전체 50개 필지 중 2개 필지만 공급된 이유와 시, 정부사업용지 6개 필지의 용도는 무엇인지, 또 DMC사업에 대한 사업성 재검토 필요성과 향후 활성화대책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사업은 상암동 17만평에 국제업무, 미디어컨텐츠 등이 집적된 세계적인 디지털컨텐츠의 모델타운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DMC 내 공급대상 용지는 총 50개 필지 9만 9,469평이며 이 중에서 시, 정부 등의 사업용지 6개 필지 1만 9,737평을 제외한 일반공급용지를 2단계에 걸쳐서 매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2002년 5월부터 16개 필지 2만 7,054평을 공급중에 있으며, 2월 말 현재 2개 필지는 매각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다섯 개 필지는 현재 우선공급대상과 협의중에 있으므로 4월말까지는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단계 매각대상용지 중에 공급대상이 선정되지 않은 9개 필지에 대해서는 금년 5월중에 용지공고를 해서 매각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한국외국인기업협회 등 유수한 공급대상자들이 매각공고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매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단계 공급대상용지인 일반상업용지 28개 필지 5만 2,678평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성된 공급용지가 차질없이 매각될 수 있도록 홍보와 마케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 정부 등 용도에 대해서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외국인학교, 외국인 임대주택, 벤처임대빌딩, 문화컨텐츠진흥원 등을 건립하는 데 제공되는 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DMC사업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IT업체, 외국기업, 개발사업자 등이 제한하거나 마케팅활동에서 파악된 관련시장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것이며, 해외설명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타깃기업을 방문하거나 해외 유수기업 초청 등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나가서 DMC사업의 활성화를 틀림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최희주입니다. 유성열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자원회수시설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시고, 이와 함께 쓰레기를 절대적으로 감량 재활용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강조하셨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가동률 향상방안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 이임주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설 초기에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시에서 타 구 쓰레기 반입 금지를 약속하였고, 이후 조례개정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그 또한 여의치 못하여 현재 획기적인 대안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 시의 자원회수시설 건설경과를 말씀드리면, 당초 현재 가동중인 3개 자원회수시설의 건설계획 수립시에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는 감안하지 않고 가연성 폐기물 전체를 소각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1구당 1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을 추진하였습니다. 계획당시 소각 대상량은 당해 자치구의 쓰레기만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양천구의 경우는 1일 527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하여 400톤 규모의 시설을 추진하였고, 노원구의 경우는 697톤을 예상량으로 잡아서 800톤 시설을 추진하였으며, 강남구의 경우는 766톤을 예상량으로 하여 900톤 규모의 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95년부터 실시한 쓰레기종량제의 조기정착과 98년도의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한 재활용의 활성화,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배출 및 수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데 기인하여 소각대상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중인 3개 시설과 건설중인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제외하고는 추가건설을 중단한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졸속행정이라기보다는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의 변경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량 재활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기존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재활용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소각하기 이전에 쓰레기를 우선 최대한 감량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서 소각 대상량을 줄여나가면서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을 높이도록 하자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작년에 수립된 2002～2011년간을 기간으로 하는 우리 시의 제2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도 이러한 기조 위에 수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감량 재활용시책을 추진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만 18톤으로 보고 2000년도 대비 1,240톤을 1일 감량으로 정하였으며, 재활용률은 59.8%를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선, 쓰레기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와 과대포장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과대포장이나 일회용품 사용 적발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년 7월부터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서 과대포장 및 일회용품 규제도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을 위해서 자치구, 음식업단체, 시민단체간에 체결한 자발적 협약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1만 1,500여 개소에 이르는 음식물감량 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수거가 특히 일반 단독주택지역에서 잘 안 되는 것은 5～7종의 복잡한 분리수거체계에 그 원인이 있어서 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수거체계를 폐지류와 기타품목 2종으로 단순화하고, 이를 종합선별 및 처리시설에서 분리하는 것으로 하여 이물질 혼입을 최소화하고 재활용률을 높임과 동시에 시민편의를 제고해 나가도록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편, 단독주택지역의 음식물 쓰레기는 주로 봉투방식에 의하여 분리수거되고 있으나, 동물에 의한 봉투훼손과 이물질 과다투입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아직까지 하루 약 1,000톤의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전량 분리수거할 경우 일부 쓰레기는 처리가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현재 분리수거 실태를 정밀조사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이나 봉투 수거방식을 점진적으로 용기수거로 전환할 계획이며, 아울러 인접 자치구간의 협력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이 건설되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하여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우수민간수집상 장려금 지원, 재활용센터 확충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 금년에 10억 여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앞으로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릉 육사 골프장을 서울외곽 산으로 이전하고,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육사 골프장은 1966년도에 군장병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국방부 소유의 25만평 부지에 18홀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중복 결정된 곳입니다. 우리 시 공원녹지 확충차원에서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골프장을 이전하기 위한 대체부지 확보가 어렵고 대체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부지매입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산림훼손으로 인한 또 다른 민원도 발생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변에 봉화산과 소등동산이 위치해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녹지가 풍부하고, 골프장 자체도 상당한 녹지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육사 골프장 시민공원 조성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량리 인근에 과학기술연구소와 임업시험장을 개방, 주민쉼터로 하자는 건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과학기술연구원과 임업연구원의 홍릉수목원 은 총면적 30만평으로, 특히 홍릉수목원은 국내외의 다양한 식물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험연구림으로서 현재 휴일에만 개방하고 있습니다. 임업연구원에 확인한 결과 홍릉수목원의 확대개방을 검토하였으나, 희귀수목 등 다양한 수목훼손과 연구사업의 지장, 관리인력 및 산림보호문제 등으로 확대개방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학기술원은 약 8만평으로 면적이 협소하고 산책로 등 주민 휴양시설이 거의 없으며, 연구에 지장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해서 개방이 곤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확대개방이 될 수 있도록 임업연구원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확대 개방시까지는 인근에 있는 홍릉근린공원을 이용토록 안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상입니다. 유성열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구단위계획 처리절차 개선방안에 대해서, 먼저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서 위임된 사무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 및 변경결정은 자치구청장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또 지구단위계획안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대상중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권장용도나 통로 등의 변경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구청장이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의 불편해소 등에 부합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첫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중 12m이하 도로나 소규모광장 및 주차장 등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계획결정은 현재 자치구청장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광장 등은 구역내의 택지계획 등과 연계 검토되어 여타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병행하여 결정되고, 변경시에도 이 점을 감안하여야 하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인 시장이 동 계획과 병행하여 검토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지역의 도시계획시설과 같이 자치구청장이 수행하기가 곤란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일부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은 자치구청장으로 권한 위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사항과 절차 간소화 등을 감안해서 시장의 권한이던 건축물 높이의 10% 이내의 변경,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 차량·보행자 출입구의 위치변경 등에 대하여는 금번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하태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제천 친수공간 조성과 그리고 홍은사거리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제천에 관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법에서는 아까 시장님이 답변을 개괄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보완적인 답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하천법에서 주요 하천의 치수기능과 환경기능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 십년 단위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홍제천은 하천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고시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홍제천 정비에 관한 사업은 상위계획인 위 하천정비계획의 틀 속에서 치수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자연형 호안설비, 산책로 정비, 건천화 대책 등 자연친화적인 친수구간을 조성하기 위해 2003년도에 기 확보된 예산으로 관할구청과 협의해 가면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홍은사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현재 홍은사거리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일부 도로를 선형조정 하거나 개선하는 등 여러 방안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진철훈입니다. 유성열 의원님께서는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임대료 보조와 임대보증금 융자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임대료 보조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수혜 가구수를 늘려야 한다는 말씀과 임대보증금 융자지원의 이자율도 더 인하하는 내용의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먼저, 저소득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반 민간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시민들에게 수급권자에 준해서 매월 3만 2,000원에서 5만 4,000원의 주거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예정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서민들에게는 임대보증금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씩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처음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연간 50억원씩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해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임대료 보조실적은 1,032세대에 3억 1,700만원이었고, 임대보증금 지원은 353세대에 14억 9,400만원으로 초기년도이기 때문에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처음 시작한 제도이고 지원대상자를 차상위계층 중에서 소년소녀가장, 그 다음에 모자가정, 부자가정, 장애인 세대와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으로 제한해서 규정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부터는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과 또 미성년자로 구성된 세대를 추가로 지원대상에 넣었습니다.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수혜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자치구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직접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임대보증금 융자에 대한 이자율을 연리 3%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하는 전세자금 융자제도를 비롯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융자사업의 이자율과 비교해 보면 지금 3%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시의 사회복지기금 재원이 더욱 확충되어지면 융자금액도 늘리고 이자율도 무이자 수준으로 더 낮추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김병일입니다. 하태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태종 의원님께서는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홍은동 11번지 일대와 유진상가 주변을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은 자치구별로 성장 잠재력이 큰 중심 거점지역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상업업무기능 등 도시기능을 집중 증진시킴으로 써 도심과 강남에 집중되어 있는 도시구조를 다핵화로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촉진지구지정 대상지역은 도시기본계획에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 상업업무기능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경우 주변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기타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생활권 중심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지정절차는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개발의 시급성과 파급효과, 개발계획의 적정성, 자치구와 주민의 추진의지, 권역별 지역간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지원 육성할 계획이며, 4～5월중에 신청을 받아서 6월중 시범대상 지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은동 일대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인 서대문구청에서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여 올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의해서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오늘 공석이시죠? 사장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총무이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님, 서울시민을 위하여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지하철공사 총무이사 송수일입니다. 최근 잦은 고장 사고로 서울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고생스럽게 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서울시장님과 서울시의원님께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저희 당사 박종옥 사장님께서 어제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대신 제가 의원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양해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먼저, 손석기 의원님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지하철 안전운행에 관련하여 민방위날 승객참여 비상훈련뿐 아니라 각 구청에서 시행하는 민방위교육과 연계하여 형식적인 교육을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실시된 민방위날 훈련은 형식적으로 실시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올해 훈련부터는 전동차 및 역사 화재시 시민이 신속하게 대행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일 3월 14일 14시에 실시될 민방교육훈련은 저희 지하철공사와 해당 구청이 합동으로 3호선 독립문역, 2호선 사당역, 신촌역 등 3개 역에서 행자부장관의 참관과 유관기관의 협조하에 대대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4월 이후 실시되는 훈련도 각 구청 및 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하기 위하여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가능한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지하철공사의 경우 각기 크고 작은 사건·사고 및 운행장애가 있었습니다. 사고 및 장애유형별로 분류해서 재발방지 방안을 답변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 잦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여러 의원님들과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저희 지하철 1～4호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차량고장이 3건, 열차화재가 2건, 정차위치 이탈 1건 등 총 6건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으로 고장이 잦은 차량의 운행중지, 고장 처치확인을 위한 시운전 확대, 새벽 5시에 시작되는 전동차 출고 검사시 차량기지 소장 및 검수팀장 등 공사간부 동참, 전동차 부품의 성능개선 및 장비보완 등을 통해 사고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무원의 운전취급능력 향상을 위하여 8개 승무사업소 소장 및 간부 128명의 열차지도 첨승강화 등 장애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유현 의원님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지하철에서 본인의 부주의 또는 자살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사망자 89명, 부상자 54명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안전요원 추가배치 등 여객의 사상사고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본인의 부주의 또는 자살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하철에서 사상사고와 운전장애가 자주 발생하는 데 대하여 시민의 안전수송을 책임지고 있는 임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 공사에서는 사상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승강장의 ITV, 깜박경보등, 안전펜스, 차량 경고부저음 발신장치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또한 현재 2개단 247명으로 되어 있는 질서기동단을 4개단 1,649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역사내 승강장 및 게이트에 안전요원으로 배치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인원은 교통카드 이용률 확대를 고려하여 역무인원을 전원 배치하고 공익근무요원을 병무청의 협조를 얻어 신규 충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열차지연 및 연착상태를 일소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차지연 및 연착상태를 일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차량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고 승무원에 대한 사고 발생시 응급대처능력을 향상시키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전 안전지도점검반을 보강하여 현장의 기술지도 및 토의를 통하여 장애발생요인을 사전에 발견 조치토록 할 뿐 아니라 분야별 특성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장애목표에 따라 운전장애를 관리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예방대책을 수립, 재발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전동차 출고검사에 5개 차량기지 소장 및 검수팀장이 동참하고 8개 승무소 소장 및 간부 128명의 열차 첨승활동을 강화하며, 기관사 근무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승무원과 사령원간의 통신망 확보를 위하여 휴대전화, 비상연락망 체계를 유지하는 등 운전장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철 안전에 대한 사항은 앞에 말씀하신 대중교통개선정책보좌관님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6년부터 2001년까지 구입한 서울지하철 전동차 가격이 구매년도와 구매대수에 따라서 구매단가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지하철공사에서 구매 운영중인 전동차는 1～4호선에 운행하는 1,944량이 있으며,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도입된 전동차의 양당 평균가격은 약 5억원 수준이었으며, 가장 최근인 2002년 5월에 도입한 1호선 36량의 양당 가격은 7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차량 구매가격이 평균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차량은 86년도 현대정공과 계약 체결하여 도입한 2호선 64량을 들 수 있으며, 총 89억원에 계약하였고 양당 평균가격은 1억 4,000억원이었습니다. 이 차량은 지하철 승객 증가에 따라서 기존차량을 4량에서 6량으로 장대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부수차량이었습니다. 부수차량이라는 것은 승객만 이용할 수 있는 여타 장비가 달리 지 않은 차량을 말합니다. 기존 운전실이나 동력장치가 구비된 차량에 비해 고가 사용부품이 없고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차량가격이 낮은 경우입니다. 참고적으로 전동차를 구성하는 차량의 종류는 동력장치를 구비한 동력차, 운전실 장치를 구비한 제어차, 앞뒤에 있는 차를 말합니다. 기타 동력차에 연결하여 다니는 단순한 부수차, 객차로 분류되며 최근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차종별 양당 평균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동력차는 10억원, 운전실을 구비한 제어차는 7억 8,000만원, 86년도 도입시기와 동일차종인 부수차의 경우는 4억 4,000만원으로 동력차에 대비 약 44% 수준에 불과합니다. 현재 전동차 구매는 국가기관인 조달청에 의뢰하여 일반경쟁방식에 의한 입찰로 구매하여 왔으며, 구매년도와 구매대수에 따라 단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과거 국내철도차량 제작 3사인 현대정공,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이 전동차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에 의거 계약이 추진되었으며, 입찰과정에 제작 3사간의 경쟁에 의해 집행되므로 입찰시마다 차량가격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제작사간 과다경쟁에 의해 평균가격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차량가격의 형성은 차량을 제어하는 시스템 차량과 직류구간 전용 운행차량과 철도구간을 동시 운행하는 교직류 겸용차량 등 운행노선에 따라 다르며, 차량을 조성하는 종류인 동력차, 제어차, 부수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동차에 사용되는 주요부품이 고가의 외자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입찰 당시의 환율에 따라 차량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차량 가격이 다소 차이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백의종 부의장, 이성구 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제타룡입니다. 먼저, 손석기 의원님께서 지하철 안전운행과 관련하여 역사 시설물 경계강화대책과 관련, 또한 소방설비 합동점검 결과 대시민 홍보실시 및 합동훈련내용, 그리고 전동차 내장재 난연성 확보를 위한 소요예산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양해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날 승객참여 비상훈련 뿐 아니라 각 구청에서 시행하는 민방위교육과 연계하여 형식적인 교육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안전의식 고취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 공사 각 현업에 설치된 28개의 직장민방위대는 매월 민방위날 관할구청의 민방위훈련과 연계하여 역사 및 전동차 화재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지난 3월 5일 08시에 7호선 청담역에서 강남구청 직장민방위대 215명에 대해 차내 화재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5호선 개화산역 등 크고 작은 운행장애로 시민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사고 및 장애유형별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지난 3월 3일 5호선 개화산역에서 전동차 고장으로 14분간 열차가 지연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하철 운행과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전동차 고장으로 열차운행이 5분에서 10분 미만으로 지연된 경우에는 열차 지연이라고 하고, 10분 이상 지연된 경우를 운행장애라고 하며, 열차 충돌·추돌·탈선 등은 열차사고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도시철도 5·6·7·8호선에서 발생한 10분 이상의 운행장애는 총 10건으로 한 편성당 8량이 연간 10만 6,700㎞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10분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는 빈도이고, 100만㎞ 운행기준으로 0.46건이고 월평균으로 0.83건 정도 발생하는 수준입니다. 참고로 일본 동경지하철의 경우 월평균 1.5건, 뉴욕지하철의 경우 월평균 3.1건으로 국내외적으로 기계적인 결함으로 인한 전동차의 고장은 불가피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사건 이후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동차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화재대책과 더불어 운행장애현황을 심층 분석하여 장기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특히 5호선에는 전동차 인버터 및 컴퓨터장치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전문기관 종합진단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3～4월중에 연구기관, 대학교수, 컴퓨터전문가를 초빙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재발방지의 특별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터널내 장애 발생시 1인 승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 역사에 전동차 운전 및 기초적인 검수정비가 가능한 다기능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중 역장 및 조 책임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신규채용 인력에 대해서는 이러한 다기능교육을 제도화하고 장기적으로 전 직원 대상으로 확대하여 전동차 고장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15분 이내에 본선구간 정상운행을 목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유현 의원님께서 서울지하철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첫째, 지하철 안전요원 추가배치 등으로 해서 사상사고를 최소화하는 대책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승객의 사상사고의 대부분은 선로 투신, 선로내 무단침입, 취중 선로추락 또는 열차접촉 등 승객 부주의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선로 투신에 의한 자살자의 경우 열차 진입시 순식간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98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사상자의 수를 보면 사망자 50명, 부상자 37명 등 총 87명으로 연평균 17.4명에 달하고, 이들 대부분 돌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에서는 사상사고 최소화를 위해서 평소 승강장에 공익근무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있으며, 열차내에도 공익요원을 상시 배치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9일 관계기관에 공익요원 236명을 추가 배치토록 요청중에 있습니다. 또한, 열차내에서 기관사가, 역구내에서 역 근무직원들이 안전운행과 질서의 계도차원에서 매 수차례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또한 역장과 조 책임자 등 역 간부직원들이 매 한 시간마다 역사를 순회하고 기관사는 승강장 진출입시 승객감시 및 안전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교육훈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승강장 내에서 사상사고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열차지연 및 연착사태 일소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기이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형식적인 교육보다 실제상황 대비 훈련강화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2002년도 직원연수프로그램에 의해서 1,018명을 대상으로 직무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현업기관의 과장급과 근무책임자 1,368명 등 일반직원에 대한 소화기 취급요령 등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업에서는 각 소속별로 월 2시간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그 외 매 분기 1시간씩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연간 139회에 걸쳐 연인원 7,498명이 참여하는 사고복구 모의훈련과 화재 발생시 가상모의훈련 등 총 14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안전의식을 위해 유치원부터 정기적 교육과 TV홍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시민안전에 대한 의식은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이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사는 6개 차량기지에 봄·가을 소풍때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초치하여 전동차에 대한 교육과 이용방법, 그리고 지하철 이용시 안전습관에 대해서 열린시민 참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금도 언제든지 지하철에 관한 생활화교육을 원하는 단체나 개인이 신청시 수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매년 정기적으로 시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으며, 공사 홈페이지에도 열차내 화재 발생시 승객대피요령과 전동차내 긴급상황 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동영상 교육자료로 게시하여 시민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 홍보매체를 다양화하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양 공사의 큰 주요과제는 차량의 불연재의 교체, 1기 지하철의 경우 노후전동차의 개량, 1기 역사의 냉방시설 개량 등 수조원에 달하는 재원조달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재원은 시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선진국에서도 이미 체험을 해서 미국은 형평법21을 제정하고, 영국은 교통뉴딜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원인자 부담원칙과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도시고속도로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여 그 재원으로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에 따라 영국 런던은 금년 2월 17일부터 도심의 혼잡통행료를 10년 동안 1조 8,000억원을 징수하여 대중교통에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동경제도고속교통공단 및 홍콩지하철은 부대사업으로 백화점 운영, 부동산 개발사업, 임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재원충당을 위한 새로운 틀을 창달해 나가야 근원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유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신문지, 폐휴지 등을 학교로 가져오도록 하고 그 대가로 학용품이나 인형 등을 선물로 준다면 어린 학생들에게 쓰레기 감량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재활용 학습효과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2001년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제14조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제6항에의거 학교에서의 폐휴지 수합은 폐지하도록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물자절약 및 건전한 소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나 학급에서 배출되는 폐휴지는 분리 배출하여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양창현입니다. 유성열 의원님과 손석기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열 의원님께서는 학교부지 내에 주차장설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가 지역사회 학교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2001년도부터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주차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서울시에서 전액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학교예산에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실제 이것이 차량 진출입에 따른 여러 가지 학생 안전사고 문제라든지 또 공사중에 운동장 사용이 제한이 되고, 또 주차장이 완공된 이후에도 사실상 수익을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인건비와 운영비가 사실상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의 호응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은 주차장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도서관이나 체육관, 정보센터라든지 이러한 복합시설을 같이 설치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장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합시설은 서울시하고 우리 교육청이 5 대 5로 재원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교육청이 재정사정이 열악해서 이 복합시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함에 따라서 주차장 시설이 우리 욕심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차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도서관이나 체육관 이러한 복합시설에 재원 지원을 확대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앞으로 완공 후에 인건비나 운영비가 부족해서 애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까지도 같이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상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시 조례나 구 조례로 법제화를 시켜서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또 앞으로 하여튼 가능한 범위내에서 학교부지 내에 주차장 설치를 확대하도록 해 나겠습니다만, 서울시 주차장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서울시 도시개발계획하고 관련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손석기 의원님께서는 강동구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암사동 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설치를 하고, 또 선사초등학교의 교실을 증축할 수 있는지의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학생수용을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용계획상 학교 설치가 필요한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또 그것이 검토가 되면 학교용지를 확보를 하고 건축비라든지 이런 소요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암사동 지역이 강동학교군에서는 저희들이 수용계획상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이 암사동 지역의 그린벨트에다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는 현재 서울시에서 자치구와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용지는 곧 확보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학교용지가 확보가 되면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건축비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학교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 역시 지금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나중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사초등학교는 학급수가 당초에 33학급에서 41학급으로 8학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교실을 보통교실로 쓰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중에 추가경정예산에다 반영을 해서 8개 교실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역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종문 의원님께서 중곡초등학교 개축에 따른 용마중학교 재배치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하고, 또 용마중학교에 증축한 12개 교실을 당장 용마중학교에서 쓸 수 없겠느냐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중곡초등학교하고 중용초등학교, 용마중학교 재배치계획은 현재 중곡초등학교가 71학급 규모로 과대규모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용마중학교 시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현재 중곡초등학교는 2002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어서 조금 전에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내년도와 내후년도에 반영을 해서 완공할 계획으로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재배치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초등학교 학군조정과 또 통학거리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현재와 같은 계획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직 완공계획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마중학교에 증축된 12개 교실은 용마중학교에서 우선 쓸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두 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5분 이내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석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시간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이명박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교육청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아까 본의원이 제기했던 여성플라자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서울여성플라자 주민욕구조사 용역보고서라고 하는 아주 두툼한 자료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플라자의 재정에 대한 방안도 다 나와 있고 여성플라자의 사업에 대한 방향도 여기 다 이미 용역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재정의 조달방안이나 사업방향이 용역결과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절차상 문제는 이미 그것은 지나간 문제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으면 다 치유가 된다고 보고 있고, 여기 재정방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발전기금을 활용한다든가 매칭펀드화 해서 자체기금을 조달한다든가, 그리고 사업의 내용도 다양한 여성들의 입장에서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여성국에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여성플라자를 만들 때 나왔던 용역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재정이나 사업이나 여성플라자의 방향을 제대로 한번 잡아서 여성플라자가 진정한 서울여성들의 광장으로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항별로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사업방향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명철B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십시오.

B 의원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장님 답변 중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시겠다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답변도중 납득이 안 되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은 법에서 정한 대상시설이 아니어서 우리 시 조례에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규정할 수 없었던 점이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음식물처리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 2001년 11월 10일자 조례 제3931호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의해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한 제4조를 보면 반입수수료 징수 등에 있어서 그 1항을 보면 처리시설 소재 자치구 관내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의 반입수수료, 또 2항을 자치구 관외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의 반입수수료가 차등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차등적용 자체가 이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등입니다. 그리고 법에 정한 시설이 아닌데도 이와 같이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소 모순이 아니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분뇨 및 하수 슬러지 소각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우회 내지 유추답변으로 생각을 해도 본의원이 질의한 하수도법 제18조, 서울특별시하수처리시설및관리에관한조례 제5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4조는 분명히 주변지역 주민 지원규정입니다. 이러한 법규가 있음에도 여러 가지 사정상 답변을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 두 가지 사항을 연계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유성열 의원께서 추가로 보충질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성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십시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충질문 하게 된 것을 동료의원, 또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복지여성국장이 저의 질문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질문에 답이 미흡한 관계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간관계상 모자라서 본 질문을 드리지 못해서 답이 현실적으로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뜻을 가지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예식장에 대하여 평소에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남에게 잘 베풀어주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의 전통이 있습니다만, 허례허식에 젖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식장에 가 보면 12시나 1시까지 점심시간에 예식장에서는 1인당 8,000원 내지 9,000원짜리 4인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만 2,000원이나 4만원 정도 되는 예식장 음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식장 계약을 할 때 식당도 같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 전혀 예식장을 계약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횡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본연의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과다 발생하고 있고, 또한 2시 이후 예식시간의 하객들은 먹는 둥 마는 둥 상만 흐트러뜨려 놓고 가는 예가 90% 이상 된다는 것이 현실 예식장인 것입니다. 음식이 남으면 모조리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 음식문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식장 음식이 그냥 버려지는 것을 보고 본의원은 한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만, 비단 본의원만이 느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예식장에서는 혼주로 하여금 예식 후 음식을 꼭 먹도록 한다고 하니 예식장의 명백한 횡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지금이라도 일제히 조사해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피로연을 못하게 하든지, 또는 일정금액 이하의 답례품을 성의로 표시하든지, 음식의 소비를 줄이게 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왈, 복지여성국장의 답변은 너무 미흡하였습니다. 조례를 고쳐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폐기됐다고 해서 서울시는 방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시민단체 등등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지여성국장은 이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 직접 조사를 하여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라도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을 촉구하며, 향후 수일 내에 재조정하여 시민의 불편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는 줄이고 예산에도 엄청난 도움을 줄 것이고 혼주, 즉 시민에게 득을 줄 수 있는 일이라 생각돼서 다시금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확고한 향후계획을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방금 유성열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합니까? (의석에서

지금 안 되면 서면답변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이 세 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앞에 두 분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처음부터 서면답변을 요청했으며, 유성열 의원도 서면답변을 양해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세 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