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종진 의원 발언
종진
김종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영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영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순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의료급여법이 2001년 5월 24일, 그리고 의료급여법시행령이 2001년 9월 29일 개정되어 용어변경 및 법조항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용어변경토록 하고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면서 법 및 시행일 조항을 변경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황영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하고 주요골자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으로 용어변경 및 법조항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의료보호법의 근거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99년 9월 7일 제정되면서 종전에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함에 따라서 의료보호법 또한 2001년 5월 24일 개정 시 용어변경과 함께 일부 법 조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의료보호기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정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료보호법이 개정이 된 지가 1년 이상 되었는데 우리가 의료급여법을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좀 늦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늦어도 한참 늦었죠. 그 동안 우리 의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 부분 뭔가 잘못 됐지요?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앞으로는 제때 제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순
이정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모두 처리,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종진 정순필 김철훈 송영수 고영진 최은보 출석공무원( 1 명) 사회복지과장 이 정 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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