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포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포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2.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3. 장성동·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포항시장제출)

총무과장 신계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들 노고가 참 많습니다. 먼저 포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3개 분야별로 선정하는 공무원 대상을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한 공무원 1인으로 줄여서 대상의 영예성을 제고를 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던 포상대상자 선정을 공적 심사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야별 1명씩 선정하던 공무원대상 수상자를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한 공무원 1인을 선정토록 함,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던 포상을 별도 구성한 포항시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 포항시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포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한다, 제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조의 2 공무원 대상, 공무원 대상은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한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1인을 선발을 한다, 다만 공적이 탁월한 공무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무원대상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창의적 노력으로 시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2.친절, 공정, 성실하게 대민봉사에 기여한 공무원, 3.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한 공무원, 제12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항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을 한다, 제12조 2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을 구성을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을 한다, 2호.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 3호.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을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다음 3쪽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서 조례개정조례안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지난 '98년부터 4년간 추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해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전체 정원 중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 기한연장 및 현원조정입니다. 기한연장은 지난 2002년 8월 1일 공포된 2003년 2월 28일까지 기한이 연장이 된 것을 2003년 8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토록 하는 것입니다. 초과현원은 현재 지난 해 8월 1일 공포할 때는 82명이었는데 1명이 줄고 81명을 8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392호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제2항중 "현원 82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를 "현원 81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을 하겠습니다. 장성동·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설명을 하기 전에 3쪽에 보시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과정은 첫 번째 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지 답사 및 타당성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여서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을 하여 시군구는 시도에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승인이 될 경우에 승인 및 준비지침이 시도에서 시군구에 시달이 되면 다시 지방의회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하여 공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변경안에 대해서 포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제1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9조의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2. 주요내용으로는 가. 변경사유 및 필요성입니다. 장성동·서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법정동간 경계조정 신청서가 2002년 11월 28일 신청 접수됨에 따라 동 사업지구 주변의 불합리한 경계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므로써 주민 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장성동·서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법정동 일원화와 사업지구 인근 필지의 법정동 분리방지를 위한 경계 조정입니다. 나. 변경 내용은 총 249필지 511,914㎡입니다. 장성동구획정리지구내·외 양덕동에서 장성동으로 도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필지 461,892㎡입니다. 장성동구획정리지구내 환호동에서 장성동을 편입이 된 지역 3필지에 7,382㎡, 장성서구획정리지구내 양덕동에서 장성동을 31필지에 42,640㎡입니다. 2쪽입니다. 2쪽은 당해 주민의견을 수렴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들어 가기 전에 경계 조정하는 것은 일단 주민들이 찬성이 50% 이상일 때만 주민 의견이 수렴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편입이 되는 지역 주민, 편입 잔여 지역 주민, 편입 받는 지역주민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우선 양덕동에서 장성동으로 편입이 되는 165가구에 대해서 참여조사 가구는 128세대로서 한 78%가 참여를 했는데 찬성이 95%로 121명이 찬성을 하고 5%는 반대를 했습니다. 7명입니다. 그 다음에 환호동에서 장성동으로 가는 전체 가구수 2가구 중에 조사 참여가구수가 2가구인데 모두 100% 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편입 잔여 지역주민입니다. 양덕동에서 장성동으로 가는 나머지 지역에 78가구 중에 40가구를 조사 하고 그 40가구는 전체 100% 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호동 나머지 3필지 나머지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것은 전체 환호동 주민 1,634세대인데 736세대가 참여를 하여서 조사를 하고 그 중에 45%가 참여를 하고 443세대가 찬성을 해서 60%가 찬성을 하고 293세대인 40%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편입 받는 지역 주민입니다. 장성동에 6,636세대 중 4,809세대가 참여를 해서 72%가 참여를 하여 4,458세대인 93%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51세대 7%가 반대를 했습니다. 라. 관할기관장 의견입니다. 장량동장과 환여동장은 장성동·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중 일부면적이 양덕동과 환호동을 산발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1개의 구획정리지구가 2개의 법정동으로 불리워지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동 구획정리지구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성동으로 편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북구청장 의견입니다. 장량동장, 환여동장 의견 및 대다수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동일 구획정리지구내 여러 개 장성동, 양덕동, 환호동의 법정동으로 분리된 것을 1개 장성동의 법정동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도로와 지형·지세, 주민생활권, 지역주민의 정서 등 모든 측면에서 경계조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보고를 해 왔습니다. 이 처리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당지역 주민 의견 조사 등 실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의견서가 제출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도에 승인 신청을 하고 경북도에 승인을 득한 후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경계조정을 완료하게 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주무부서의 검토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동서구획정리지구내에 행정구획 조정 건에 대하여 구획정리 지구 경계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조정을 할 경우 장성동구획정리지구 외에 기존 양덕동 지역이 구획정리지구 경계를 기준으로 섬모양으로 갈라져서 하나의 법정동이 두 개의 구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지역에 대한 경계를 함께 조정을 해야 되는데 동 지역을 도로를 기준으로 환호동으로 편입하는 방법도 있으나 주민의견 조사결과 토지 소유자 등 양덕주민 대부분이 95%가 장성동으로 편입 하는 것을 희망을 하고 있음으로 동 지역을 장성동을 편입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방법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동간 경계 조정은 과거에도 보아 왔듯이 재산가치 변화 현재 불편이 없어 기타 이기주의 등의 이유로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형적으로 구획이 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무엇보다 지역간에 의견대립이 있는 두 지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가장 원만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의회의견서를 집행부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은 안을 보고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지금 여기 노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구획정리지구입니다. 구획정리지구이고 지금 편입하는 부분이 여기 보면 양덕동에서 이만큼 양덕동인데 이 부분은 전체 장성동입니다. 장성동이고 양덕동 부분을 장성동지구로 편입하는 안입니다. 그 다음에 환호동 3필지는 환호동 여기인데 여기는 구획정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장성동으로 편입하는 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 전체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구획정리지구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가 장성동이고 이 부분이 현재 양덕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획정리지구를 긋다가 보니까 법정동이 양덕동이 여기 하고 두 군데로 잘라질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성동으로 넣고 그러면 양덕동이 두동강으로 안 나고 이것은 장성동으로 이것은 양덕동으로 남겨두는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지침이 편입되는 지역에 주민 현재 이 부분이 조금 쟁점화가 되었습니다. 편입되는 지역의 주민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양덕동 165세대에 대해서 소유자를 포함을 해서 128세대가 조사를 했을 때 95%가 찬성을 하고 장성동쪽으로 가는 것을 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환호동은 편입잔여 지역에 두 세대에 대해서 조사는 100%가 다 이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편입잔여 지역은 환호동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볼 때 이게 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1,634세대 다는 못 하고 거기에 참여한 736세대가 참여를 했는데 60%가 찬성을 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도로를 볼 때 저희들이 이 부분을 환여동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냐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아까 보고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전체 이 지역 주민이 장성동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포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하던 공무원대상 수상자를 공무원 1인으로 줄여 영예성을 제고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포상대상자를 선정하던 것을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위원회 구성시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페이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불부합된 초과현원 82명에 대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부칙 규정을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에 따라 현재 초과된 현원 81명에 대하여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페이지 장성동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장성동·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대부분은 법정동이 장성동으로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포함된 환호동 3필지 7,382㎡와 양덕동 135필지 173,444㎡에 대한 법정동을 일원화하고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포함되지 않으나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법정동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는 양덕동 111필지 331,088㎡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입니다. 12조2에 위원을 전에 좀 특정위원을 지정 요구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것은 조례에 저희들이 구성을 할 때 부위원장부터 전체 다 구성을 할 때.

지정을 해도 관계가 없지요.

꼭 조례에 지정을 안 해도 어차피 임명을 하니까 직장협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종연위원님.

박종연위원입니다. 포항시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위원 구성을 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합니까? 일반인들 인적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 하면 직급을 어느 직급으로.

직급은 6인으로 하니까 국장들하고 또 우리 평직원 방금 박태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장협의회의 회원도 참여를 시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평직원도 참여를 시킬 계획입니다.

인적 구성을 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이 전문위원의 검토에 보면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인적 구성을 할 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투명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정호위원님.

이정호위원입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6인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예년에는 우리 위원들도 2명이 들어 갔었잖아요?

아닙니다. 여기는 안 들어 갔습니다. 위원님들은 공무원 대상 큰 상에 시민상 이런 데에 들어 갔습니다. 이것은 작은 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을 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될는지 모르지만 4, 5, 6급 이하 골고루 편성을 해야 되고 직장협의회 회장을 포함한 소속공무원으로 합시다.

조례에다가요?

예, 그것 별 문제 없잖아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꼭 못을 안 박아도 저희들이 임명을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당연직으로 직장협의회장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조례에다가 위원장만 부시장 넣어 놓고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직 직위를 부여를 안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명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직장협의회장은 꼭 넣도록 합시다. 조례에 명기를 하자고요, 못을 박으세요, 잘못될 것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직장협의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넣읍시다.

직장협의회장을 당연직으로 넣는데 방법은 조례에 명시를 하는 방법이 있고 오늘 이 조례안을 의결을 하면서 우리 총무과장께서 여기서 기록에 남기시고 반드시 넣겠다는 것을 회의록에 남기시고 이 조례안 대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위원님, 속기에 총무과장께서 그렇게 당연직으로 넣겠다는 것으로.

아닙니다. 그것을 조례에 하는 것이 좋지, 왜 속기하고 할려고 그래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방법으로 할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속기에 남기면.

아니, 말을 못 믿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양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모양새상.

뭐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명시를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명시를 하자는 것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을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 학자들 다 요구하는 것이 총정원제 만들어 주어 버리면 이의가 없잖아요,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인데 그것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8월 31일까지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이야기는 원래 처음에 지침이 떨어질 때 한 번 더 부칙에 연장을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라는 것이 8월 31일 끝입니다.

연장기간은 6개월 밖에 연장을 할 수 없습니까?

행자부도 이 때까지 지켜보고.

이때까지 안 되면 또 연장입니다.

표준정원제 만들고 한다는 이야기는 이것하고 맞출.

표준정원제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풀티오를 다 주면 몰라도 총정원제에 의한 배치를 자치단체장이 하면 몰라도 표준 정원 틀을 짜서 주는 것은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니까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게 한 1년 쯤 주어 버릴까요, 내년 2월까지.

그래 주면 확실하게 자신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참 우리 임의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직을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을 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성동·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 승인 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위원입니다. 장서동·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정동 경계 변경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장성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중에 그 구획정리지구 안에 들어가는 지역을 경계가 불합리 하기 때문에 그걸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제출된 안에서도 보면 필요한 이유가 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요? 그러니까 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현재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로변이 40m에서 심지어 50m 대로변에 안 있습니까? 과연 주민의 편의와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저기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40m, 50m를 건너서 초등학교를 장성동 현대아파트 예정지역에 거기에 가는 게 과연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까? 과장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육교라도 설치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를 표시한다 이러면 타 시나 더군다나 토지구획정리지구에서 보면 대로변 아닙니까? 대로변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어느 근거도 없이 그냥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요청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어제도 과장하고 말씀, 관계 직원분들하고 토론을 했지마는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 과장 설명에 내용 보면 다 되는 거 합리화 되는 걸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거 명백하게 잘못됐습니다. 주민의 동의가 50%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주민의 동의가 50%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표본조사도 50% 이상이 해야 50%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50%를 조사하지 않았는데 50%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점이 안 있습니까? 이 설문조사, 주민의 의견조사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출된 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 당해 주민의견에서 보면 우리 양덕동하고 환호동에 대해서는 50%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40 몇 %입니다. 전체 의견이 50% 나온다 이러면 설문조사할 때 표본 구할 때도 50% 이상이 돼야 이게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주민의견의 설문지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편입되는 장성동 주민들은 77%에서 80%까지 조사한 이유는 뭡니까? 똑같이 조사, 비율을 똑같이 해 가지고 나와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은 사실 이 양덕동 부분입니다. 김진율위원님께서 왜 환호동 전체 50%를 설문조사 하지 않았나 하는 그 부분은 설문조사하는 부분이 이 3필지입니다. 3필지에 대해서는 장성동에 받는 지역에 있는 주민의 조사를 한다 하는 거하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환호동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조사가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갈려고 하는 사람들은 100% 다 찬성했습니다. 받는 사람들도 좋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호동 전체 1,600세대 되는 다는 못 했습니다, 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것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 세, 가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50%를 다 채우지는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 동 자체가 장성동이 되기 때문에 환호동......

양덕동입니다, 양덕동.

장량동 지구 맞습니다. 행정동으로 장량동이고 그 다음에 법정동은 장성동, 양덕동이기 때문에 환호동 사람 이 사람들은 가는 사람, 남아 있는 토지 가지고 가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만 받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여기에 남아 있는 쪽이 아니고, 환호동의 주민들한테는 이게 이리로 가도 되나, 와도 되나 하는 걸, 하는 것은 조사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면에 녹색부분하고 인근에 택지 같은 경우에 우리 환호공원에 2차적인 부지 안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환호공원 안에 들어가는 지역을 왜 장성동으로 법정경계표시를 할 때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환호공원 안에 이렇게 그냥 놔놓을 시에는 양덕동으로 놔놓든지 장량동으로 놔놓든지 상관이 없는데 지금 경계표시를 할 때 환호공원부지 안에 아닙니까? 환호공원 부지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환호공원 쪽으로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지금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보면 20m 도로가 장성동하고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앞에 나가도 됩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환호아파트 재건축이 설립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거리가 340m정도 됩니다. 340m 되는데, 초등학교가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 여기 와야지 여기에서 이까지 장성 현대까지 간다는 것은 주민의 편의에 안 맞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장성동으로 분리된다 이러면 여기가 환호동이고 여기가 장성동이고 여기가 장량동이건 이 자체가 안 되는 거고...... (

- 자, 김진율위원, 위원장!)

잠깐, 질의신청 순에 따라 하겠습니다, 신청 많은데.

질의보다 우선 동의입니다. 우선동의 왜 하냐면 심의 보류하자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 논의해 왔던,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논리하고는 전혀 안 맞고 이것은 일종의 행정편의주의고 그리고 사업자가 서류처리하는 데는 편리할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이런 내용하고는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안건 같으면 그대로 놔두는 게 낫고 정말 바꿀려면 대로를 중심을 해서 구획을 해야 됩니다.

대로변으로 자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의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태식위원으로부터 본 행정구역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유보동의는 우선처리 안건이기 때문에 유보동의안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태식위원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태식위원의 유보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우선처리동의안이므로 이 동의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유보동의안이 가결되면 본 변경안의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본 행정구역변경안의 심사유보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성동·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유보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