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동걸 의원 발언
유형
권유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수돗물불소화사업중단을위한청원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수돗물불소화사업중단을위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은 지난 제86회 포항시의회(임시회)시 심사 연장한 사항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본 청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그간 활동한 경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린 후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0월 31일 우리 시의회에 제출된 본 청원은 같은 해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수 차례에 걸쳐 의장에게 심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의장으로부터 최종적으로 2003년 3월 15일까지 심사기간 연장 승인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 1월 3일 청원심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의거 우선 대한의사협회 등 7개소 전문기관에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고, 이어 전문가 8명을 초빙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결과 오차범위내에 분포되어 청원처리의 결정적인 자료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본 청원의 처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엄청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여 의회차원의 정책적 판단으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키로 하고 3월 10일 제8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원 전체 간담회시 전체 의원의 의사를 종합하여 오늘 우리 위원회의 최종적인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청원에 대한 처리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의 의견서 채택을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지난 3월 10일 전체 의원 간담회시 전체 의원의 의사를 통합하여 작성된 의석의 유인물을 중심으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서 채택안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이번 수돗물 불소화 중단을 위한 청원에 대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나 또 설문조사, 또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많은 결론을 도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서 이 의견서를 채택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견서 초안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은 보사산업위원회에서 그야말로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대의명분을 가질 수 있었다는 데 대해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청원서에 대한 의견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을 해야 되지요?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번에 이 일로 해서 보사산업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의견서를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해 주십시오.
영만
최영만위원
이명덕위원 발언에 찬성하면서 그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 올 상반기에 불소에 대한 여러 가지 약품도 구입하고 현재 실시도 하고 있었고, 지난번에 유강정수장, 장성정수장 현재 약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품을 구매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며, 이런 부분도 상세히 이 문제도 중점적으로 해결되고 난 이후에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을 승인할 때 그때에 약품비를 2분의 1로 삭감했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봐가면서 행정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2분의 1로 삭감하고 2분의 1의 약품비를 성립을 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볼 때 기이 예산이 확보된 약품비는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예산이 재성립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또 다른 위원 의견 개진할 위원이 있으면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불소화 중단하는 의미가 없잖습니까? 딱 잘라야 되는데.
형목
강형목위원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 안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청회를 한다든가 혹은 시민여론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배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일 공청회의 결과에 따라서 또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했을 때 인체에 유해하다고 인정을 한다면 지금까지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다음에 예산을 안 세우고 중단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유해한 것을 알면서 묵인하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결정이 내리는 순간부터 약품량이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중단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김경춘위원.
경춘
김경춘위원
불소화를 놓고 지금까지 계속 토론을 해 왔는데 확실한 인체에 유해하다는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이 문제는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약간의 염려성에 의하고 확실한 의학적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입니다. 이러니 아까운 예산을 들여서 마련해 놓은 부분은 쓰고 또 일단 학술학적으로 모든 판정이 날 때까지 충치에 대한 딴 방법으로 약간의 지원을 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잔여 약품은 쓰는게 좋다고 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위원님들 다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님.
락서
오락서위원
우리 의회가 이번 하는 것은 예산을 삭감시킴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못하게 막는 것이지 이 사업 자체를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집행부에 견지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 안 주니까 못 하는 거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은 있는 것은 쓰고 앞으로 추가는 못할 이명덕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박석기위원.
석기
박석기위원
본 위원은 그와 반대의 입장을 하는데요, 우리 의회가 예산 삭감하고 안 하고는 최종결론에서 일을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 삭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포항시가 일을 잘 해 나가게끔 의회가 뒷밤침을 해 주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좋든 나쁘든 결과는 이미 났습니다. 났는 입장에서 여기서 재고량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소진해야 된다, 아니다 하는 것 그런 논리로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결론이 좋든 안 됐든 어떤 결론이 나면 그걸로 중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상철 부위원장.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위원입니다. 수돗물 불소화 중단을 위한 청원은 시민에 의해서 청원이 됐기 때문에 예산 삭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시 차원에서 지난번에 당초예산할 때 2분의 1 예산 삭감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서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이 있을 때까지는 중단을 하도록 하고 기이 확보된데 대해서는 집행부 몫입니다.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하라 마라 주문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2분의 1 삭감 했고, 다음 예산시에 전체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동걸위원.
동걸
이동걸위원
다들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없는게 개인적인 생각에는 잔여량이 있으면 마무리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남아있는 잔고가 엄청난 양이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사용하면 10개월 치가 남아 있거든요, 남구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2003년……
유형
권유형위원장
의무과장, 지금 불소 약품 구입했는 양이 얼마나 되며, 앞으로 몇 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인지 설명이 되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작년에 썼던 양이 거의 바닥이 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올해 지원된 예산은 저희들이 입찰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개월치 약품이라고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7개월 소요할 약품 있는데 정수장의 물 수요량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세로 확인하니까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그 약품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금년 연말까지? 그러면 금년 예산이 5,730만원인가 책정이 돼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액이 4,87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1,600만원 남은 돈에 대해서는 아직 그대로 있는 거지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남·북구 합해진 것 같은 데요, 저희들 약품비가 4,380만원인가 그랬었는데 저희들한테 있는 돈은 700만원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와 합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이 나가면 양 구청이 같이 동등하게 나눠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약품 종류가요, 불화규산하고 불화나트륨의 차이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북구보다는 정수량이 많기 때문에 약품 자체도 양이 많아서 저희들한테 배정되는 예산이 더 많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남구같은 경우는 4,380만원의 예산에 3,658만원 쓰고, 북구는 1,350만원중에 429만원 쓰고.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북구는 어제 제가 가보니까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창고에 6개월치를 한꺼번에 사오면 적재가 가능한 상황인데 북구에는 불화규산을 저장탱크에만 보관하기 때문에 북구는 4월까지 그 용량이기 때문에 1년치, 6개월치 한꺼번에 구입 못 하고 입찰을 해 놓았지만 즉시 떨어질 때마다 그 탱크에 그 용량만큼 사 넣기 때문에 현재로는 북구로는 4월달까지만 물량이 있다고……
동걸
이동걸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입찰을 언제 봤습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1월달 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1월달에요? 1월달에 입찰을 볼 당시에 이미 청원은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수돗물 불소화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했을 거고, 이 사업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도 어쨌든 청원결과에 따라서 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정이 나기도 전에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아닌 상태에서 이런 만큼의 불소를 구입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 의사하고 관계없이 없는 예산 갖고는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밖에 안 받아들여지는데 그것은 좀 배치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저희들은 그 논란이 올해에 있었던 게 아니라 작년 연말에 예산승인 수립 당시에도 찬반결정이 결정된 이후에 사업지속 여부에 따라서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당하게 집행해도 된다고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예산만큼은 허락해 줬다고 생각하고 약품 구입했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강형목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어떤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찬반논란을 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취지가 뭐냐 하면 우리 포항시민들에게 과연 불소화 물을 먹었을 때 유해한지 아니한지, 그 다음에 불소화를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시민들의 근본적인 취지는 시민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시민들의 어떤 생활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차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의회가 예산 승인한 부분하고는 우리가 차원을 달리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이 하든 안하든 간에 결론이 내렸을 때는 내린 날부터 중단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의회가 예산 승인했다, 찬반논란이 있는 가운데 언제까지 금년도 상반기까지 예산 승인해 줬다, 예산 승인해 줬는데 이것은 유해한지 무해한지를 좋은지를 뚜렷한 결론이 없는 가운데 다수에 의해서 다수 시민들에 의해서 하지 마라 했을 때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 마라 했는데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시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끌고 간다는 그런 취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유형
권유형위원장
임영숙위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본 위원은 의회에서 불소화 사업 반대를 해도 어떤 집행부의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강형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민들의 어떤 여론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았지만 또 거기에서 극소수의 차이가 났고, 또 시의원님들이 35명이라 하면 시민들의 대표입니다. 그런 기관의 대표들이 찬반투표를 해서 어떤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났다 하면 시민의 의견이거든요, 이것은. 시의회의 의견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으로 봤을 때 그 예산은 시민의 돈입니다. 집행부의 돈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갖고 하게 되니까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때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중단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는 집행의 그런 권한은 없고 예산삭감밖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경정 예산삭감에 들어 가지만 지금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한 시민으로서 또 시민의 대표로서 얘기하면 시민들이 결정을 냈으면 이게 올 연말까지 투입돼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품은 안 되는지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했지만 반품은 안 되는지?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반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포항시민 절반은 원하고 절반은 불소화를 반대하는 그렇게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절반의 시민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나름대로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유형
권유형위원장
의무과장, 지금 시민여론 조사에 의해서 한 사람이 더 많은 걸로 나와 있잖습니까? 그것은 오차범위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못내고 전체 의원들의 결정이 내려졌잖습니까? 의원들은 포항시민의 대표입니다. 대표는 전체 시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시의회에서 하지 마라고 26명이라는 압도적인 숫자가 나왔는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까? 그런 이야기는 삼가고 다른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 보세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여기서 위원님들 의견서 채택되는 대로 저희들 소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아까 전에 예산부분하고 사업집행 여부 부분이 별개의 문제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상철위원.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위원입니다. 남구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예산을 집행했는 게 3,658만원인데 북구는 429만원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구는 예를 들어서 중단이 되었을 때는 반품할 그것해서 계약을 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남구는 그 정도로 검토가 안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월에 입찰해서 2월 25일날 입고 됐습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약품이 6개월인데 6개월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검토된 것은 10개월인데 아까 과장께서는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지난번에 당초 예산할 때 2분은 1 삭감 취지는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검토가 돼야 된다는 사항이고, 청원에 대한 결정이 중단에 대한 그것인데, 그것까지 검토가 안 됐다면 남구보건소에서 어떻게 검토가 됐습니까? 북구는 분명히 검토가 돼서 이렇게 됐는데, 아까 답변이 과장께서 왜 그렇게 답변 합니까? 반품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저희들은 불소화 사업에 대하여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시민들을 설득하고 홍보한다고 활동했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이렇게 나올 줄은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저희들이 그만큼 안전하다 생각하고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고 설득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수긍해 주실 것 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의무과장, 서울에는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서울시에는 불소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렇게 좋은 걸 왜 사용 안 합니까? 서울에는. 치아에 그만큼 좋으면 현명한 서울시민들이 왜 사용을 안 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도 노상 선전하고 하던데 그만큼 좋은 걸 자기도 먹어봐야지요. 이명덕위원.
명덕
이명덕위원
오늘 소장 어디 갔어요?
유형
권유형위원장
보건소장 출석하는 날이 아닙니다. 의견서 채택한다니까 과장이 방청하러 온거지.
명덕
이명덕위원
그래요? 예산 승인했으니까 쓰는 것은 집행부가 판단하겠지만 이상철위원님 지적처럼 융통성을 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최근 남구보건소장의 발언의 취지도 바로 의회의 의견을 경시하는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바로 그런 과장 말씀하시는 게 일맥상통한 거요. 한 가지 과장께 묻겠습니다. 공식 출석하는 날이 아니지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전에 하실 때 작년 재고가 올 2월달까지 쓸 수 있다 이랬지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올해 연초에 정수장에 약간 고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신년도 예산배정과 작년 사이에 공백이 있어서 저희들 이론상으로 불소투입이 올해 예산 쓸 수 있는 부분까지는 중단이 되리라 예상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고장기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 약품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고장 기간이 두달 걸렸어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은 그 당시 작년의 걱정꺼리는 신년도 예산이 책정돼 쓸 수 있는 기간사이에 불소가 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수리비도 나가고 기계는 단순기계입니다. 그게 수리기간이 2개월 그렇지 않거든요. 작년에 추경예산할 때 예산 계상해 놓고 의회에 와서 예산 승인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내년도에 정초에 쓸 양이 부족하다 판단되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계상하니까 좀 승인해 달라 이렇게 했지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래서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전혀 예산을 안 줬는데도 2개월이 이렇게 이월돼 왔다 말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남구보건소의 판단력의 문제가 생깁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명덕위원 거기의 잘잘못은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추궁하기로 하고 우선 잔여분 사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찬반을 한번 들어 보는 쪽으로. 임영숙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본 위원 의견은요, 약품을 반품할 수 있다면 반품을 하고.
유형
권유형위원장
할 수 없다면 사용하라는.
영숙
임영숙위원
할 수 없다면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중지라든지 사용이라든지 이것을 말씀하십시오.
영숙
임영숙위원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도 반품이 15일 이내에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도 납품 받은 지 3월 4일이니까 어떤 그런 소비자의 그 법규정에 의해서 반품이 된다면 반품을 하고 중지하는 걸……
유형
권유형위원장
최영만위원님.
영만
최영만위원
물품구입이 생산공장에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 보통 관급에서는 조달구매를 전부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달청에다가 질의해서 거기의 응답을 받아서 반품될 수 있으면 반품시키고.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알아 보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돈을 시에다가 환원시키면 되니까 빠른시일 좀 알아 봐 주십시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거기에 따라서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동걸위원.
동걸
이동걸위원
동의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중지? 이상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과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불화나트륨은 국내산이 아니고 일본에서 수입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수입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반품하는 문제가 있지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2분의 1 예산 삭감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예산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위원님들 우리 위원회에서 중지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중지하고 안 하고는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이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사용하지 마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중지하라고 이야기하는게 이게 맞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맞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러면 집행부가 중지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오락서위원.
락서
오락서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차피 반대났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지……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러면 조달구매처에 연락해가지고 반품이 되면 반품하겠고, 안 그러면 집행부가 어떻게 하든지…… 이동걸위원님.
동걸
이동걸위원
조달구매 했습니까? 공개입찰 했습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입찰 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런 부분들을 과장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공개입찰을 했으니까 정상적인 거래행위 아닙니까? 반품이 안 되면 이 사업을 중지해야 된다, 제품을 납품받은 걸 버릴 수 없으니까 다른 데 매각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을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다른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물론 보조사업이 하나만 있는게 아니니까.
유형
권유형위원장
박석기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본 위원은 과장한테 질문을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대원칙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의회가 원칙이 어떤 맥을 갖고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반품을 해야 되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다른 부차적인 문제는 그것은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부분에까지 세세하게 결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유형
권유형위원장
아니지.
석기
박석기위원
본 위원 얘기는 우리 의회가 결론을 내면 좋은 방법이든 나쁜 방법이든 어떤 결론에 따라서 모든 원칙대로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의 결론이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집행부가 그 약품을 하든 폐기처분을 하든 그것은 집행부의 일로 돌려야 됩니다. 일단 의회원칙은 원칙론으로 가야 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맞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도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청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의견을 가타부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포항시책사업으로 책임성 있는 행정이 책임을 갖고 해 오던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유해하다는 확정 근거를 가지면 당장이라도 하면 안 되고,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기이 시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배상조치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론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하나의 우려일 뿐이지 그걸 확정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포항시가 전부다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책사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스무스하게 하는 그런 융통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고 또 보면 긍정적인 측면에 치아우식증, 충지예방 아닙니까?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은 인체에 유해하다, 그것을 우리가 순로롭게 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맞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하다가 끊어 버리면 아, 이때까지 먹었는…… 이런 우리가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우리가 그 예산을 승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명덕위원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약품구입을 갖다가 해 놓은 거니까 사용하자는 위원님이 네 분이고 당장 중지하라는 분이 여섯 분이기 때문에 중지하는 걸로 해가지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본 위원회의 최종적인 의견서 작성을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수돗물 불소화 중단을 위한 청원의 의견서 채택에 대한 논의를 하고 우리 위원회 최종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의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해 11월부터 오늘까지 4개월 동안 포항시 수돗물 불소화 관련 청원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